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1만 서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8대 서구의회와 민선 제7기 집행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세 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세월이 흐르는 것을 잊은 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생활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서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전에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지역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의원님께서는 화정재건축조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직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재건축조합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먼저 화정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2016년, 2017년 사업비와 운영비 통장거래내역 사본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청의 적절한 행정 처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위와 같은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어 조합 측에 관계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공개토록 안내하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유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행정처분 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2018년 3월 23일 공개민원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협의한 결과, 민원인측은 조합에게 사업비 통장 등 거래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키로 하였으며, 조합측은 관계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정보공개 신청 사항을 적극 처리하기로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인측이 서면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보공개 신청이 접수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조합 측에게 기한 내 공개토록 하겠으며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법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화정재건축조합이 조합원과 대의원의 의결 없이 사업진행 및 유급직원 급여를 지출하고 조합과 인과관계 없는 분야에 조합운영비 등을 지출한다는 민원에 대한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위와 같은 사항의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합에 2018년 9월 2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해당 관련서류가 제출되면 사업비 집행내역 및 정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정주공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지속적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으며 투명한 조합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초에 출산휴가 등 휴직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일반행정 업무보조를 위한 대체인력 근로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부서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직원 휴직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업무대행수당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는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년 1,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분장 및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에게 업무대행수당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산정책 지원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대행수당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는 등 직원 복지사항을 위한 노력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사과나무 카페 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영세 자영업자와 지방행정의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 마을단위 갤러리 및 마을극장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과나무 카페 운영 및 계약과 관련하여 먼저 사과나무 카페 운영자와 2011년에 체결한 행정재산 관리위탁계약서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이루어 졌는지와 2016년 연장계약 시 1년 단위 계약갱신 조항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사과나무 카페 운영자와 체결한 행정재산 관리위탁계약서에는 1년 단위 계약갱신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사용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나 건물가액이 매년 변동됨에 따라 연도별로 사용료를 산정 부과하기 위해서 매년 계약을 갱신토록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계약서에 총 계약기간과 사용료의 연도별, 별도 산정 부과 조항이 있었고 계약 관련 중요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매년 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최초 계약서로 계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기에 달리 계약을 갱신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어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유명무실해진 1년 단위 계약갱신 조항을 2016년 연장계약 체결 시 삭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과나무 카페 이용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계약자와 조율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과나무 카페의 커피 등 음료의 가격은 시 또는 타 구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나 카페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 제공을 위해 계약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나무 카페 계약 관련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과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운영 기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011년 카페 운영자 모집 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응모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20일자로 현 운영자와의 카페 관리위탁 계약이 종료되면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세 자영업자와 지방행정의 상생 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특례보증제도 홍보 방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보증요율 0.8%, 최대 2,000만 원, 최장 5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1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액의 12배에서 15배 범위 한도로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이 신용보증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연도별 출연금 신용보증 한도까지 전액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80개 업체가 신용보증 한도인 출연금액의 12배, 12억 원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8월 말 기준으로 19개 업체에 3억 1,000만 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광주시 출연금의 신용보증 한도를 먼저 활용한 후 자치구 출연금 신용보증 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연말까지 출연금 신용보증 한도인 15억 원 전액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례보증에 대한 홍보는 우리 구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매년 구 홈페이지 및 서구소식지, 주요 일간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특례보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시책에 대한 서한문을 제작하여 우편 송달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중ㆍ소상공인 모바일마케팅 지원, 구청장 산업현장 방문, 우수중소기업 서구소식지 홍보, 전화모니터링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인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9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9년에는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청에서 추진 중인 광주전남벤처창업지원센터와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창업ㆍ기업성장지원센터를 서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성장 및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인근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구내식당과 사과나무 카페 휴무제 도입을 제안하신 점에 대해서는 구청 인근 상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장과 사과나무 카페의 한 달 하루 휴무제 도입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향후 구내식당 및 사과나무 카페 운영자와 휴무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갤러리 운영과 마을극장 운영 활성화를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소통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5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경로당, 학교, 아파트 공유 공간 등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화정2동 주민센터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참여와 소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7월부터 U-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정4동과 풍암동, 동천동 주민센터에서도 2014년부터 월 1회 마을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하여 직접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 실현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리 구가 주민 주도로 마을비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 공모사업으로 6개소, 구 공모사업으로 2개소를 조성하여 마을카페, 주민사랑방, 갤러리,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양동 현장민원실 등 3개소에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ㆍ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통해 유휴공간을 지속 발굴하고 마을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마을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쌍촌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쌍촌엘리체 사전입주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는 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 입주절차 및 준공인가를 거쳐 청산 시까지 일련의 모든 행위의 책임주체임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인 재건축조합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전 2018년 8월 31일에 개최한 공개민원 회의에서도 사전입주 시 건축주인 재건축조합에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를 포함하여 광주광역시와 타 구에서도 건축법 위반인 무허가, 불법용도변경, 사전입주 등은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건축주에게 부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근린생활시설 면적 설계변경 승인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과 조합원 등 입주예정자의 법적 충족요건인 80%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6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에 대한 승인권자인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처리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이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 맞게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 대지 안의 공지기준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32조에 따른 별표 4 규정이 2016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인 2015년 8월 26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공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그동안의 우리 구청 공직자들과 의원님과 시공사, 비대위, 조합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도 하고 또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때 까지는 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대석 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도 답변 말미에 양해를 구하셨고, 관련 법규 등에 관해 보충질의를 하셨기에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진 의원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화정 엘리체아파트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 엘리체아파트는 쌍촌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축주가 조합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면 보통 호반아파트 하면 호반에서 시행하고, 호반건설에서 시공합니다. 중흥이라면 중흥건설에서 시행하고, 중흥토건이나 이렇게 시공합니다. 근데 여기는 건축주하고 시공주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인 조합에서 엘리체를 시공하는 건설사에다가 도급공사를 맡겨서 공사를 하게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김태진 의원님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마찰을 빚어 왔었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한 후에 사용검사를 하려고 해서 그 과정에서 3차에 걸쳐서 민원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박수로써 완벽히 처리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하튼 입주 예정이란 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입주된다면 거기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언제 이사하고, 또 그 아파트를 전세 낸다든지 매매를 해서 잔액을 받아서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주 예정일을 넘겨서 사용승인이 된다면 보통 입주가 그냥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가 되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막기는 불가능하고 해사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돈을 부과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합아파트인데 조합하고 조합원 간의 갈등도 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보니까 있고요. 또 이게 조합이니까 조합원분 외에는 일반 분양이 들어갑니다. 일반 분양은 조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분은 가격도 저렴하고, 시공에 보면 자재도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비조합원인 일반분양자는 돈도 많이 내고, 분양가도 높은 반면에 자재도 저급한 자재가 될 수 있고…… 또 재건축 아파트는 공사기간이라든가 사업시행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합원들한테 설명했던 설계도를 갖고 보면……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구조라든가 마감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칭 비대위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시공된 아파트 수준에 맞춰서 시공해 주라는 민원이 있어서 100% 다 수용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조합도 그 당시에는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이게 됐었는데, 또 마무리된 연후에 들어 보니까 조금 잡음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문서로서도 한 번 지도했었습니다. 이걸 잘 마무리 하자 하고……. 또 금요일에, 아까 김태진 의원님께서 영상으로 보여 주셨는데 일부 비대위 주축 세력 분의 출입구를 막아서 못 들어가게 했다는 이런……. 저희도 지금까지 시공사가 했는지 조합이 했는지 그것까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례가 그쪽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가 끝난 연후에 저희들도 시공사 관계자라든가 조합을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별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제22조에 의거 사전입주를 강행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건축법에 보면 건축주라고 이게 처벌 조항에서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으면서 ‘건축주 및 시공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전입주 조항은 건축주라고 본 전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건축주를 처벌하고 있고, 건축주인 조합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게 바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민원 과정에서도 만약에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 2번, “조합 외 시공사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건축법에서도 처벌 조항에 건축주 및 시공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문 조항에 보면 ‘건축주’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공자 처벌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3번, 1차 설계 변경 때 이뤄진 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이 주민 동의 80%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합원 총회하고 주민 동의를 통해서 거의 602세대인데 약 84% 정도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택조합에 대한 인가는 저희들이 도정법에 의해서는 구청장이 인가권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제처리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광주광역시장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시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600세대 이상은 구청에 위임해준 상태입니다. 그니까 만약 600세대 이하라면 이 사업계획 승인은 구청장이 해야 되나 602세대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변경인가 할 때는 이 주택법에 의한 내용을 의제처리해서 광주광역시장한테 협의를 보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있다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동의 내용 자체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동의 내용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들어 보니까 주민들은 이 동의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광주광역시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광주광역시청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적법하다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4번,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가 개정되어서 셋백 부분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광주광역시 조례로 아파트에 대한 건축선에서부터 띠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로로부터 통상 건축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4m을 띠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2m을 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앞에 저도 사진상으로 보면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아마 단차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이 바로 못 올라가니까 경사로를 통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이 만약 2m에 저촉된다면 저도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이것에 법에 어떻게…… 맞는지, 틀린지. 아까 2m와 4m은 법에서 확실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된 지는 한번 확인을 한 연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전 다른 구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축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2m와 4m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1차 보충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은…… 여튼 보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서진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서진건설에서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축법 제22조 3항 관련해서는 ‘건축주’로 되어 있고요. 건축법 제79조 1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처벌 조항에 여러 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본문에는 22조 3항 사전입주로는 ‘건축주’로 되어 있고요. 건축법 79조 1항은 ‘건축주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건축주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으로 봐서는 서진건설이 건축주 행세를 하는 것으로는 봐집니다만 실제 건축주는 조합이거든요. 저도 서진건설에서 시공자인데 왜 그런……. 아까 조합원 분양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약해지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사법처리 대상이라면 서진건설을 사법처리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건축법을 운용할 때는 ‘건축주 등’으로 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건축주한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법에서 사전입주자에 대한 것은 뒤에 벌칙조항에서는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시공자 및 건축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22조 3항엔가 사전입주에 대한 건축주 등은 사전입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저는. 그니까 이 조항을 할 때는 ‘건축주 및 시공자’라 할지라도 본문 앞에 건축주 및 시공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어야 처벌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입주는 건축주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정법도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또 조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은 저희들도 고발해 버리면 통상적으로 관례로 봤을 때 벌금 몇 백에 끝나버립니다. 그럼 처벌이 아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축법 위반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법을 위반하고도 한 번 처벌받고 끝나버리면 그 뒤에 훨씬 많은 과실을 얻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전입주는 한 번에 끝납니다만 만약에 무허가라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훨씬 좋은 용도라든가 별도로 주차장을,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영업행위를 해서 돈을 취득한다고 해도 한 번 고발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불과 벌금 몇 백으로 끝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는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걸로 훨씬 그분한테 조금 처분을 줘서 시정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조합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사전에 저희들이 고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구청에서는 부과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뭐냐면, 설령 그쪽에서 사용검사가 안 돼서 입주가 예정이 돼있다 할지라도 입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또 사안별로 저희들이 다 고려해 버리면 행정에 일관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공자가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호평을 받지 않은 회사인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충분히 얘기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다 해서 저희들이 사법권이라든가 조사권까지는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여튼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동의 내용에서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니까 아까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내용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승인권자가 광주광역시장입니다. 변경도 똑같고요.

제가 판단하기가 곤란한 게 뭐냐면요. 어찌됐든 이 내용을 전부 다 해서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의제처리해서 광주광역시장한테 보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 논란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는 광주광역시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복합민원처리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정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면서 여러 파트의 민원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다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번외로 얘기하면 그때 비대위 오신 분들도 뭔 내용이 맞냐, 틀리냐. 어째 와버렸냐. 이렇게도 하시지만 그 파트 부분은 그쪽 파트의 부서장들이 판단하고 책임도 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틀리다, 맞다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내용인데…….

예.

예.

저는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고 청장님이 기다면 전결처리규정에 저희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광주광역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주광역시장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하기는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면 시에서는 문서로 가부간에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자기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처리함에 있어서 많은 의제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의제 사항까지 다 판단하고 내용을 보고 맞냐, 틀리냐 해서 보낸 게 아니고요. 일단 오면 보냅니다. 그럼 그쪽에서…… 뭐, 광주광역시라 했습니다. 만약 소방동의를 보냈다면 소방서에서 감지기가 몇 개 빠졌다든지, 도면이 없다든지. 다시 여기다 보완을 요청하지 여기서 감지기가 맞는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까지 했다 하면 저희가 훨씬 더 완벽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요. 또 현장관리도 80 내지 100개 업체가 현장에서 시공을 2, 3년간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는 정부에서도 후 분양은 지향하고…… 이게 최고 고가의 단일상품인데 제품도 보지 않고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델하우스 가보면 상당히 연출해서 보면 아주 좋게 보이거든요. 막상 집에 가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변에서는 나갔습니다만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다 이걸 잘 했냐, 잘못했냐 하다 보니까…… 30년 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200만호 건설해 갖고 그 다음 처리는 행정기관에서 다했는데, 지금도 똑같아서 조금…… 어찌됐든 저희도 기대에 부응은 못 했습니다만 건축 관련이라든가 도시계획 관련 직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만 어찌됐든 광주광역시장이기 때문에 아까 도면을 못 봤다든지, 동의서가 안 왔다든지, 시에서 동의서를 내가 확인했는데 안 보냈냐. 보내주라고 해야 이게 절차는 맞습니다. 조금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 2m 하고 아파트는 4m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는 범위를 정하고 조례로는 세부적인 것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 내용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아파트는 4m인데 거기에는 부대복리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의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는 4m지만 부대복리시설은 2m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7년…….

제가 이것은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4m였고요. 그 뒤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m, 4m로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게 변경이 됐는데 저도 아까…… 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고 현재는 조례에 2m고, 4m인데 이게 건축선으로부터 띄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선이 맞는지 하고, 그 다음에 2m가 확보됐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한 연후에 말씀드릴 사항이라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미진한 사항은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이나 재개발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더 완벽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