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본회의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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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결산서 645페이지부터 실과별로 제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조서를 검토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정책사업도 100% 미만으로 달성한 곳이 기획감사실, 미래 전략과,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산업과, 환경산림과, 안전재난건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12개 실과는 정책사업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가 있고요. 단위사업은 실과별로 공히 전부다 실적이 부진합디다. 제가 재무과장님 있는데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장님 이하 과장님! 특히 보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불용 처리한 실과가 더러 있어요. 예산을 단돈 10원이라도 세운 것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 한다하는 것은 예산 판단을 잘못했거나 안 그러면 직원들이 일할 의지가 없었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결산을 하겠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 한다 또 단위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표를 달성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과가 많다 하는 것은 우리 청송군 공무원들이 뭔가 자세를 새로 가다듬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실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직원들한테 질책을 잘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광호의원

제가 이거 빼놓은 것은 실과별로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결산보고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다 알 것입니다. 제가 이것 80% 이상 된 것은 100% 안 해도 80% 이상 된 것은 제가 빼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80% 이하 되는 것만 해도 기획감사실이 단위사업 부진한 것이 13건, 미래전략과 15건, 주민생활지원과가 24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돈을 쓸 곳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래전략과도 불용처리 한 것이 있어요. 불용처리가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11건이나 돼요. 총무과도 6건 있고 재무과 2건, 문화관광과 20건, 농산업과 26건, 종합민원과 7건, 환경산림과 17건, 안전재난건설과 45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 21건, 보건의료원 11건, 농업기술센터 14건, 종합시설사업소가 8건 이렇게 많은데 이 단위사업 목표를 달성 못했다하는 것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큰 문제입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우리 농민들이 불안전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조례를 우리 의원발의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매년 보면 조례에 명시된 예산액만큼 기금을 조성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 올해부터는 꼭 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도 다른 부분에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조례에 이런 부분은 꼭 기금을 설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