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거수)

과장님! 결산서 645페이지부터 실과별로 제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조서를 검토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정책사업도 100% 미만으로 달성한 곳이 기획감사실, 미래 전략과,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산업과, 환경산림과, 안전재난건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12개 실과는 정책사업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가 있고요. 단위사업은 실과별로 공히 전부다 실적이 부진합디다. 제가 재무과장님 있는데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장님 이하 과장님! 특히 보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불용 처리한 실과가 더러 있어요. 예산을 단돈 10원이라도 세운 것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 한다하는 것은 예산 판단을 잘못했거나 안 그러면 직원들이 일할 의지가 없었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결산을 하겠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 한다 또 단위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표를 달성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과가 많다 하는 것은 우리 청송군 공무원들이 뭔가 자세를 새로 가다듬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실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직원들한테 질책을 잘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빼놓은 것은 실과별로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결산보고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다 알 것입니다. 제가 이것 80% 이상 된 것은 100% 안 해도 80% 이상 된 것은 제가 빼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80% 이하 되는 것만 해도 기획감사실이 단위사업 부진한 것이 13건, 미래전략과 15건, 주민생활지원과가 24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돈을 쓸 곳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래전략과도 불용처리 한 것이 있어요. 불용처리가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11건이나 돼요. 총무과도 6건 있고 재무과 2건, 문화관광과 20건, 농산업과 26건, 종합민원과 7건, 환경산림과 17건, 안전재난건설과 45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 21건, 보건의료원 11건, 농업기술센터 14건, 종합시설사업소가 8건 이렇게 많은데 이 단위사업 목표를 달성 못했다하는 것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큰 문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우리 농민들이 불안전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조례를 우리 의원발의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매년 보면 조례에 명시된 예산액만큼 기금을 조성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 올해부터는 꼭 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도 다른 부분에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조례에 이런 부분은 꼭 기금을 설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저도 지금 결산서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지금 저희가 결산서하고 같이 처음에 검토하라고 주셨던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6페이지 비용부분이 나옵니다. 도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산서 상에서의 오타는 정말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숫자 하나가 얼마나 큰 그것을 가져 옵니까?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1원이 차이나도 그 1원을 내 돈으로 메꿔 넣을 수 없습니다. 그 1원이 어디에서 차액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었는지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비용부분 도표를 한번 보시면 전체 전년대비 증감비율이 100% 되어있는데 합쳐보면 9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운영경비가 증감비율이 38.14%인데 28.14%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숫자하나의 차이가 이만큼 크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 상에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못 찾으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다시 정확한 페이지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이광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나오는 정말 전문레파토리입니다. 이것은 그런데도 보면 항상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액 불용처리가 된 건수가 66건에 약 30억 가량이 됩니다. 이게 전액 불용액이 66건이나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여건이 바뀌고 그런 부분에 또 사업 여건이 바뀌어서 사업이 취소되면 정리 추경할 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액 불용액이 66개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미진한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결산 우리 심사 때마다 늘 지적되어지는 상황인데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단계에서 배제해야 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나 저희가 정말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납액 징수활동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된 비율이 75.34%에 이릅니다. 체납액 징수 미수납 된 것이 이것은 물론 체납자들이 담당자들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좀 더 징수활동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하고 있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 하겠다 이런 대책들은 내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징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고질 체납자 때문에 결손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살펴보면 앞서서 하신 이광호 의원님하고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있으면 또 내년도 예산서를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예산서를 참고해가지고 신규사업분 조금 들어가고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런 약간의 조정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신규정책사업 외에는 예산서상에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사업들은 변화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불용처리 되고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변화하는 행정 환경하고 그리고 대외상황들을 예측해서 수정하고 또 전년도하고 동일한 지표로 설정한 부분들은 지표도 변화시키고 해서 실질적인 예산서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십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많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작년도에 세입부분에서 많은 목표에 비하면 초과달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적당한 선에서 되도록 정리추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한번 보니까 저희가 부채를 조기상환하고 얹는 이자에 대한 소득분이 많다고 봤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부채상환을 51억 2,000 조기상환 함으로 인해가지고 3,900만원 이자 소득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부채 비율도 좀 더 줄여나가고 그러한 노력들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예산서상은 아니고 예비비 결산 부분입니다. 우리가 38억 정도의 예비비를 세웠었는데 이게 어쨌든 가뭄하고 우박피해 그 다음에 AI 발생에 따른 보상금 이걸 전체해서 9,700만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보면 가뭄이 있고 난 뒤에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일, 20일 정도만 지출행위를 조금 당겨주면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행정도 급박하게 장비가 없어서 올해는 어쩌다 가뭄이 시작되다가 빨리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수월하게 지나갔습니다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지출행위가 조금 늦어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비비 결산을 살펴봤습니다만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지출행위를 당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집행에 대해서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실장님! 우리가 많은 협의회가 있잖아요?

예.

우리 군에서 다른 도시하고 관광교류협의회 말고 이런 협의회 같은 류가 굉장히 많죠?

예.

총괄로 우리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비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있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있는데...

고추도 있고 사과도 있고 많잖아요?

예. 고추, 사과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년 500만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는 1,000만원입니다.

물론 앞에서 협의회를 만들고 고생했던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 지금 제천, 목포, 강진, 청도, 고령, 합천, 대구 중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여덟 개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협의회가 아니냐 이게 기금을 내고 7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한번 온 적도 없는 것 같고 무슨 행사도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협의회에 대해서 유명무실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의원님 전체적으로 8개 도시간의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포하고 강진하고는 교류가 있어서 거기 일부 예산을 집행했고 같은 8개 시군이 연합해서 홍보물을 만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로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상호간에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 마련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아낌없는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권태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난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금년 하반기에 한층 도약된 군정추진과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에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7기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주요 공약사항에 중점을 두면서 읍면방문 시 일선현장에서 들리는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 해결에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증가분 및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683억2,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292억800만원 보다 11.9% 증가된 39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351억7,5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989억600만원보다 12.1% 증가된 362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총 331억4,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03억2000만원보다 9.4% 증가된 28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가 8억2,000만원 감액된 87억6,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 등 19억322만원 증액된 100억111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자체수입 총 금액은 187억6,611만7,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비 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산 등에 의해 보통 교부세 171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1,600만원이 증가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은 1,913억6,7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확충에 따라 8억4,406만원 동개정 대문체 보수공사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5,500만원이 증액되어 8억9,906만원이 증가되어 총 69억7,906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8억6,685만6,000원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23억749만3,000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881억1,345만2,000원으로 의존수입의 총 규모는 2,864억5,951만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35억48만5,000원 증가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4억4,888만6,000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299억4,937만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1억9,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비를 9억원 증액하였으며 진보상수도 월전지구 관로 이설공사 1억5,000만원 안덕상수도 인지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5억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부동면 면단위 하수도 설치공사에 12억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 없이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28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33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66억9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600만원 재정 및 금융부문에 53억6,708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 보존사업 차입금 조기상환에 52억7,000만원입니다. 일반 행정 부문에는 12억6,7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집단민원 분쟁해결 법률자문 및 소송수익료 3억, 마을 방송시설 긴급보수비 1억원, 청송읍사무소 통합리모델링 1억1,1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20억8,96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홍수재해 통합관리지원 사업 4억원,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에 14억 1,000만원 증액입니다. 교육분야에는 4,201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40억7,17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역은 문화예술 부문에 12억9,5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구, 대전초등학교 부지 및 건축물매입에 11억원 증액입니다. 관광부문에는 15억3,547만9,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주산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5억원입니다. 체육부문에 11억3,0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골프장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 청송게이트볼장 토지 매입비에 3억원입니다. 문화재 부문에는 1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에는 33억1,26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에 29억8,6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마을상수도 유지개선 사업 5억5,000만원 증액,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6억6,740만원 증액,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1억9,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4억2,1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진보면 주민복지센터 신축 3억3,000만원 증액입니다. 대기부분은 9,58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20억6,88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 보장부문은 4억8,780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현서면 장애인노인 경제자립 지원센터 건립 2억원 증액,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억6,861만8,000원 증액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7억5,6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진보면 키즈카페 조성사업 7억5,000만원입니다. 노인, 청소년부문은 9억6,960만3,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경로당 개보수사업 1억5,000만원 증액,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4억9,220만원입니다. 노동부문에 1억6,540만7,000원 감액, 보훈부문에는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4억3,47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의료원 변전실 이전 설치공사 2억2,000만원입니다. 또한 농림분야에는 104억2,27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 농촌부문에 99억9,509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0억 증액,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20억8,270만원, 기후변화대응 과수생산 유통기반 시범조성사업 4억606만7,000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농업기반 시설 개보수 사업 11억9,900만원 증액,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3억원입니다. 임업 산촌부분은 4억2,666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나무 명품화 사업추진 인건비 1억원 증액, 공익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2억5,000만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에는 1,34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31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신점교 개체공사 6억원, 문거3교 개체공사 9억원, 농어촌도로 및 군도 정비 사업에 12억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9억1,14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공사 2억6,800만원 증액,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7억8,200만원 증액, 부남 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선 개설공사에 1억5,000만원입니다. 기타분야로는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1,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5억5,496만2,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반영을 통한 추가재원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건의사항 및 민원대책 사업에 비중을 두었으며 민선 7기가 안정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각 분야 부문별로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 편성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292억800만원 보다 391억1,500만원이 증액된 3,683억2,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89억600만원 보다 362억6,900만원이 증액된 3,351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3억200만원보다 28억4,600만원 증액된 331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중앙 및 도지원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1억4,700만원 특별교부세 1,600만원 및 조정교부금 8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함께 중요한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 8억6,700만원, 도비보조금은 23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세입예산이 83.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의존재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과 상하수도 수질개선, 문화관광 및 예술단체 육성지원, 노인 및 아동복지지원 사업 등에 편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회 추경재원 중 순세계잉여금 135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4억4,800만원은 전체 세입예산의 4.17%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민선7기의 안정적 출범과 일선현장의 민원 및 건의사항 해결에 배분하여 재정지출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주민생활 안정지원, 농촌 복지기반 구축, 문화예술진흥, 관광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대비 30%이상 증액편성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계획변경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은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외 69개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부족분과 추가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며 금번 추경예산은 민선7기의 안정적 출범에 발맞추어 주민생활안정, 문화관광 체육진흥, 재난재해예방과 일선현장의 민원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나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더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정 예산대비 감 편성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예산의 편성되었던 사업 중 사업성 재검토 및 사업대상자가 없거나 계획변경으로 추경에서 사업비를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한 사업은 순환수렵장 운영 외 28건으로 24억6,700만원으로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은 불가피한 요인으로 판단되나 사업신청량 저조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행정 신뢰도의 부진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개선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 편성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174건에 239억5,200만원으로 추경재원 391억1,500만원의 61.2% 수준으로 매우 큰 규모로 판단되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송골프장 조성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홍수재해 통합관리 지원 사업, 부동면 내룡리 내룡천 정비공사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을 통해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추경성립 전 경비 사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이후 국가 및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금해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업은 농작물 폭염피해 경감재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 6억9,4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긴급히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시기 일실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현재 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영천댐 도수터널 유지관리 특별회계 등 총 10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3개 사업에 28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전입금의 세입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2018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에서도 주민생활 안정지원, 농촌 복지기반 구축과 재난 재해예방, 농촌 일자리창출 지원 등 법정 의무적 경비반영, 민선 7기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각 부문별 예산의 합리적 조정과 민원대책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홍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읍면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규모는 3,683억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3,351억7,500만원 특별회계 331억4,8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00억5,525만원 특별회계는 9억9,44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5,496만2,000원입니다. 9페이지 회기별 예산규모 및 16페이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 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8억2,000만원 감액된 87억6,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9억322만원 증액된 100억111만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1억6,300만원 증액된 1,913억6,7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억9,906만원 증액된 69억7,906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1억7,434만9,000원 증액된 881억1,345만2,000원입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 및 4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 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집단 민원 분쟁해결 법률 자문료 1억원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분쟁해결 소송수행 수임료 2억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2009 지방교부세 감액 보존사업 차입금 조기상환 5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공사 2억6,800만원 증액된 1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청송골프장 조성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비 2억원입니다. 청송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3억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부동면 생활체육공원 포장 및 조경공사 1억5,000만원 증액된 2억5,000만원입니다. 부남면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공사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86페이지입니다. 현서면 장애인, 노인 경제자립지원센터 건립 2억원 증액된 12억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1억3,300만원 증액된 2억3,300만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1억5,000만원 증액된 8억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진보면 키즈카페 조성 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118페이지입니다. 마을방송시설 긴급수리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건강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억2,000만원 증액된 10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130페이지입니다. 청송읍사무소 사무실 통합리모델링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34페이지입니다. 구, 대전초등학교 부지 및 건축물 매입 11억 증액된 22억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청송 주산지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5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산업과 소관 14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40억 증액된 101억8,44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등 2억3,500만원 증액된 6억6,5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시설 과수 생산유통기반 시범 조성사업에 4억60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에 2억2,000만원입니다. 고추 병해충 방제비 지원 1억4,000만원 증액된 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에 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1억2,798만원 증액된 2억8,998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180페이지입니다. 진보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사업비 부족분 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소나무 명품화사업 추진 인건비 1억 증액된 3억7,000만원입니다. 공익조림사업 1억5,000만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1억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194페이지입니다. 홍수재해 통합관리지원 사업 4억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하천유수 지장목 제거 정비사업 3억원 증액된 6억원입니다. 안덕면 복리 보현천 제방 포장공사에 2억원입니다. 부동면 내룡리 내룡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입니다. 현동면 눌인3리 은계천 정비공사 1억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강변주차장 진출입로 설치공사 2억원입니다. 신점교 개체공사 6억원 증액된 12억입니다. 문거3교 개체공사 9억원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7억 증액된 10억3,500만원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5억 증액된 9억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 1억3,200만원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억 증액된 18억4,000만원입니다. 농업기반 시설 개보수 9억9,900만원 증액된 3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소관 20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7억8,200만원 증액된 79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청송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1억 증액된 2억5,000만원입니다. 진보초등학교 주변 주차장 조성비 1억1,000만원입니다. 부남 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선 개설공사에 1억5,000만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개선사업 5억5,000만원 증액된 12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6억1,740만원 증액된 9억1,740만원입니다. 진보면 각산리 하수관로 추가 인입공사 1억 증액된 1억5,000만원입니다. 청운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38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변전실 이전 설치공사 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증축 9,000만원 증액된 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54페이지입니다. 안덕복지회관 리모델링에 1억3,000만원 증액된 3억7,000만원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 3억입니다. 다음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68페이지입니다. 진보공공도서관 진입도로 및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1억1,500만원 증액된 6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송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에 9억 증액된 10억원입니다. 안덕상수도 인지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면단위 하수도 설치공사 12억9,100만원 증액된 41억5,3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실장님! 이번에 우리 지역개발비 51억2,000만원 상환하면 우리가 지금 기채가 얼마 남아있습니까?

태풍 매미 때 저희들 기채 냈는 것 내년도에 4억하면 저희들 부채는 제로가 됩니다.

제로 됩니까?

예.

4억...

4억원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4억 남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실장님! 신규로 편성된 집단민원 분쟁해결 법률자문료하고 소송수행 수임료가 이게 기업형 돈사하고 관련 있습니까?

예. 기업형 돈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군정에 주요 소송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했는데 일단 목표는 기업형 돈사도 됩니다.

갑자기 늘어났는 예산이라서 관련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업형 돈사도 문제지만 태양광 때문에도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소송 걸린 것도 있지요?

대법원 3심까지 갔는 것도 있고 지금 행정심판 들어온 것도 있고 태양광 때문에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양광은...

개발행위 관련해서 거리제한 때문에...

거리제한 우리 조례에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조례도 법인데 법을 어겨서 자꾸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수)

예. 앞서서 두분하고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된 걸로 하고 저는 한 가지 이거는 민선10년사 제작비용들을 3,700만원 감액시켜서 500만원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거 예산 심의할 때 이 제작비용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700만원을 감액시켜서 5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3,200만원을 감액시킨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뜻이죠?

예. 이거는 이미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완료된 사안에 예산이 이렇게 3,200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까?

예.

그럼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이었네요. 실질적으로...

예. 저희들 디자인 분야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작과정에서 디자인은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감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감액시켰던 부분인데도 언급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제작용역비나 디자인 용역 이런 식으로 따로 떼었다가 나중에 전체 제작비로 해서 이렇게 돌려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러면 향후에도 물론 이런 민선10년사 이런 책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자를 제작하던지 홍보물을 제작하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수고 많습니다. 저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는 몇 분이 있지요? 또 궁금한 거는 뭘 얼마를 주는지...

고문변호사는 저희들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되어 있고요. 월 보수는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집단민원 관련 법률자문 소송 등 수임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들 고문변호사 외에 중요한 소송 건이고 그러면 대도시나 이런 대형로펌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수임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골프장 지금 용역조사 계획이 되어 있잖아 그죠? 위치가 대충으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 소관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설계용역하면서 정확한 위치는 다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입지를 몇 군데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수고 많습니다. 74쪽에 보면 부동면 생활체육공원포장 및 조경공사 2억4,91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송 종합운동장에도 포장이 안 된 곳도 많은데 부동생활체육공원까지 먼저 이런 걸 편성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읍면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도 되어있습니다. 6000만원 되어있는데 당초에 4,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되어있습니다만 읍면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방치가 많이 되어있는 곳도 있는데 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면 생활체육공원은 조경공사 포함해서 공사를 하면 바닥이 대체적으로 포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시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운동기구 설치는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용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읍면에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요구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포장문제는 당초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우리 농촌활성화 사업에서 소액사업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당초에 4개 마을을 예상했는데 6개 마을이 신청해서 예산액이 증액되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4개 마을에서 6개 마을이면 대상지가 50% 초과가 되었는데 사업비도 50% 증액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 이것은 농림부에서 책정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5억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것 이 외에 이 사업신청을 하려고 하면 사전 준비단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때 마을마다 50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군민운동장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설계용역비가 1,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 기능보강에 내용이 어떤 것 입니까?

이것은 스탠드 보강사업인데 스탠드에서 옹벽하고 닿아있는 경사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 보강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바닥에 스탠드로 진입할 때 계단이 가파르고 좁아가지고 그것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윤동탁의원님 질의하셨는데 근데 저는 다르게 부동면 생활체육공원이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너무 많이 늦어져서 부동 면민들의 원성이 잦습니다. 민원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 확보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읍면 체육시설운동기구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디든지 가면 운동기구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운동기구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이 없어서 방치된 곳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관내에 있는 운동기구 설치현황을 한번 조사하셔서 철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곳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현시학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청년 괴짜방과 80페이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해가지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 청년 일자리창출로 인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시골로 몰아넣어서 이렇게 이주도 유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이런 부분들 보면 답답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행정만 하시는 분들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 밖에 저희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하나의 예로 지금 미래전략과 사업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대명리조트 앞에 푸드빌리지 철거하죠?

예.

철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맞지요? 예산은 투입되고 결국은 주민들의 원성을 샀고 실용성은 떨어져서 현실화 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함께 아울러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덥석 물어가지고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송군 현실에 맞게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게이트볼장 조성비가 부지매입비가 3억이 되어있는데 총 공사비가 15억이지요?

비가림 전천후시설 포함해가지고 10억입니다.

10억요?

예. 10억이고 부지매입비는 별도니까 저희 군비로...

그럼 전부 13억이네 그렇지요?

예.

지금 위치는 대충 정해졌습니까?

예. 어차피 운동시설을 집약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군민센터 옆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평당 얼마 하는데 3억이나 들어갑니까?

거기 지금 계획은 4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일단 감정 실시를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감정 실시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그 정도는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장 전체 부지 매입할 때 5억 들여서 했는데 그렇게 올라버렸습니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비가 10억이라 하는데 우리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니스장 저것 때문에 군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원성을 사는 사업 중에 한 사업인데 저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전체 4면 계획이고 밑에 바닥을 게이트볼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각종대회에 나가면 구장 질이 다 틀려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인조잔디 하는 것 천연잔디 하는 것 문제 그런 문제를 포함하고 그 다음 2면 정도는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전천후 시설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비가림 시설을 할 때 골조를 저렇게 웅장하게 저렇게 는 하지 마시고 바람에 안 날아가는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1개면에 10억씩 주면 8개면에 다하려면 80억이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청송군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걸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하시는 것을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하시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착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그래야만 다음에 이거 청송읍만 해가지고는 안되잖습니까? 읍면별로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청송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다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10억씩 다 들여서 해줄 수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3~4억 정도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최소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미래전략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골프장 조성하는 여기 기본계획이 부지가 어느 지역으로 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골프장 조성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 정도 됩니다. 두 군데 정도 되는데 파천에 옹점 감곡지역하고 그 다음 부곡 지역 그 두 군데인데 아직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 그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입지여건이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타당성 조사까지 그 다음에 군 계획 시설 결정인허가까지 다 포함한 용역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골프장 건립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골프를 치지는 않지만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머무르는 관광에 가장 최적이 골프장 아니겠나 하는데 골프장이 지금 사실 또 적자나는 골프장도 많은 것 같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데 이번에 돈사도 겪어봤지만 아마 이것도 하면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사전에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 사업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5%, 도비 15%, 군비 60%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하라고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 지금 이것은 청송에 무슨 공기청정기가 필요 하냐 이런 식으로 경로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에서부터 시행을 하라고 하니까 군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일단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렌탈도 생각해 봤는데 렌탈은 안되고 상시 유지관리가 편할 수 있도록 필터를 청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에 키즈카페에 대해가지고 이것은 건물을 지어야 되지요?

이것은 당초에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만 이 예산을 요구할 시점에 군수님께서 청송지역하고 인근에 영양이라든가 안동지역 이런 곳 쪽에서 우리 청송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지어보자 이래서 검토를 처음에는 진보 객주문학관 내에 체육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면적이 대략 156평인가 이렇게 큽니다. 커가지고 저희들이 대구하고 몇 군데 실사를 해보고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사실 너무 커서 유지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앞으로 너무 많이 들 것이다 그래서 군수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지금 현재 객주문학관 내에 창작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게 복도까지 같이 하면 55평정도 됩니다. 그것 하고 앞에 마당 해놓은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 야외놀이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에 군수님 계실 때 진보 공공도서관 내에 휴게실하고 디지털 자료실 이 2개를 저희들이 키즈카페로 하고자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 착수할 시점에 군수님이 새로 바뀌시고 군수님이 당초에 크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잠정 보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수님 설득을 해서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리고 50평에서 60평 정도로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일단 말씀 드려가지고 어느 정도 설득이 되어서 지금 진보도서관 1층 전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디지털자료실하고 전부 67평 정도를 당초에는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아이들하고 노는 자리까지 포함을 시켜서 설계를 다시 한 번 거기에 하고 창작스튜디오에도 그 설계를 다시 한 번 해서 2개를 비교 해보고 그래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당초 요구할 당시에 예산이 7억5,000은 뒤에 체육관에 맞춰서 저희들 계략적인 비용만 산출해서 올려놓았는데 이것 보다는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신규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자칫하면 아직까진 다른 시군에는 했지만 여기 청송군에는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페이지 병신창의 기념공원 조성지원해가지고 지금 2,500만원 증액시켜서 예산 세워놨는데 지금 이 기념공원을 조성하면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그건 문중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중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리고 94페이지 노인여성회관 승강기 설치해놨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 및 착공은 언제고 준공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건은 당초에 강경탁의원님 지금 안 계십니다만 그분께서 사업비를 추계할 때 일반 다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 안하시고 그냥 1억8,000만원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기초도 보강을 많이 해야 되고 장애인 관련 이런 인증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구조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받아야 해서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설계는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해서 올해 두 달 정도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산증액 된 부분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언급된 지가 상당히 되었는데 어르신들 정말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2학기 또 노인대학 개강도 하셨고 그리고 또 보니까 계단 천정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빗물 떨어져가지고 거기 받쳐놓고 하는 것 보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이나 어떤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거기 몇 번 누수관계를 생각해 봤는데 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에 물탱크 있는 것을 뜯어내고 다시 직수로 지금 연결 해놓았는데 직수하니까 또 수압이 높아가지고 건물이 노후 되다보니까 또 중간에 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다 잡았고 이번에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나면 그 위에 지붕 하는 예산이 1,000만원인가 있습니다.

예.

그것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손대었을 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당부 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청송시니어클럽 지하수 수질개선 사업에서 지금 6,000만원 증액이 되어졌는데 불과 두 달 전에 7월 임시회 기간에 업무보고 시에 추가예산을 갖다가 4,000만원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또 6,000만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드릴 때는 수질검사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가 불소라든가 불온 이게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질 정화장치가 2,500만원 정도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수질 정화장치까지 포함해서 증액시킨 부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우리 윤동탁의원님께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할 생각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저는 그렇지만 안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에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 가 보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숲이 80%가 넘는데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합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하니까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 그리고 3억 한번만 들어가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공기청정기 보급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매년 그렇다면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 가 저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까? 국비 반납하고 안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지역에도 미세먼지 주의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사업 같고요. 경로당 가시면 어르신들 문을 닫아놓고 있거나 이래서 몸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기가 질이 나쁘다 하는 것은 사람들 몸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냄새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제거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고 또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만 안한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에 국비 받는다든가 이럴 때 인센티브 관계 패널티 같은 것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시더라도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해주십시오.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도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두로도 이야기 했고 노인회 지회에서도 도지사 면담도 기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하단에 진보면 키즈카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답변하는 것을 충분히 들었는데 저는 이 키즈카페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전락과에 있었던 우리 골프장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연관 지어서 다 같이 관련 있는 해당부서 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송에 보면 청송군수 공약실천 관리규정이 있죠? 거기에 보면 공약사항을 확정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부서가 검토의견서를 냅니다. 그때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실 것인데 그러한 과정들을 저는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것이 임기 내에 실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연도별 투자소요액은 얼마가 되고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미리 충분히 검토되어서 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예. 이 키즈카페 추진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지만 또 미래전략과도 있고 군수님 공약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공약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히 공약을 세울 때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에 그리고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 우리가 또 하다보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타당성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정말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분기별이든 연차별이든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와 있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원조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재원조달 가능성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은 조달이 안되는데 투자계획을 세워놓으면 안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서 급하게 서둘러 하시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디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수님의 생각은 이렇더라도 현실성으로는 떨어지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축소한다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즈카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군수님 생각이 옆에 있는 인근의 안동이다 영덕이다 영양이다 끌어 들이겠다 정말 그런 것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은 참 좋으신데 과연 그게 현실성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청송 관내에 있는 키즈 카페를 이용할 수요자도 먼저 한번 조사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상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관리체계까지도 미리 다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0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안덕 지역아동센터사업 개소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8월 달에 개소 예정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면적이 6평정도 그쪽에서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6평쯤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앞에 주변공사 다했을 것입니다. 저번 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10월 1일부터 애들 받아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현서가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서 인센티브를 받았죠?

예.

안덕 지역아동센터도 좀 더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오픈하면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93페이지 병신창의 감은전적지 조성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진보에 가면 옹기도막에 전적비가 있어요.

예.

전적비 보셨습니까?

돌 얹어 놓은 것....

과장님 생각에는 전적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네모반듯한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세운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전적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과에서 했어요?

예.

나는 그거 선양회에서 했는지 알았는데 제가 보니깐 너무 촌스러워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돌도 보니까 오석도 아니고 그만한 돌도 구하기는 힘은 들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돌도 오석도 아니고 과장님 뒤에 내용이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손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하고 많이 틀려요. 거기에 이하현 선생이 그 앞에 있잖습니까? 기념비가 있지요?

예.

그 이하현 선생이 지금은 석보면입니다. 영양군 석보면 사람인데 옛날에는 석보면이 진보현 이랬어요. 진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옹기도막에서 싸움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적비 후면에 보면 그렇게 써놓았대요. 일본 헌병이 아니고 순사를 아홉명인가 열명인가 죽이고 한 것을 써 놓았는데 우리 청송군에 의병활동하면서 왜놈을 죽인 전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옹기도막 전적지 싸움에서 왜놈을 죽였어요. 그런 전적비인데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그 정도의 전적비를 세우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격식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격식에 맞춰가지고 2단을 하든지 품위 있게 해야지 그것은 제가 보니까 너무 품위 없게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물론 거기 전적비가 대단한 것은 아니겠지만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증을 다시 하셔가지고 내용을 수정해서 전적비를 다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96페이지...

이것은 우리 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예?

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지금 받아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민요양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기존 우리 요양시설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화 통역센터 차량구입은 지금 진보에 있는 단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 저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과에서 예산 반영이 되었네요. 여러 의원님들이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예산심의제도 제안을 받아서 결정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영덕이나 인근 영양이나 이런 곳은 이미 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아보시고요. 사업의 목적은 우리가 바깥의 공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안의 공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공기청정기 사업 청송 공기 좋은데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업내용 안을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겨울이나 이럴 때 보면 어른들 문을 계속 닫고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안에 기능 제가 전문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다.

하나만 더 여쭈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에서 어른들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과에 걸쳐서 미래전략과에는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안마기 설치해 달라 경로당 새로 지어 달라 굉장히 요구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플랜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기존에 230개 쯤 되죠? 경로당을 새로 보수를 해야 되고 몇 년도쯤 되면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것을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이번 주부터 지방행정연수원에 6주간 교육 갔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1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여비에 중앙, 도 기타 주관 해가지고 8,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했잖아 그죠?

예.

여기는 해외연수 수요증가로 추가비용 발생 이렇게 해놓았고 밑에 보면 국제화 여비에는 1,000만원 증액 되어있는데 인원이 당초 40명에서 4명이 불었기 때문에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했다라고 표기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부분에는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에는 보면 1,000만원이 그냥 막연하게 수요가 증가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사실 내부적으로 지침이라기보다는 규정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각 실과에 한사람씩만 가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을 했는데 사실 부득이하게 공무상 꼭 가야 될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재원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하다가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총무과장님 안계시기 때문에 실장님이 수고가 많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마을방송시설 긴급수리비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마을마다 가보면 사실 방송시스템이 조금씩이라도 이상이 생겨버리면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것은 긴급하게 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파악한 곳만 해도 읍면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곳 먼저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어차피 내려가야 바로 시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청송 월외 같은 곳도 그렇고 동네마다 이야기 하는 곳이 있어서 빨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실장님! 1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재양성원 운영에 따른 장학금 부족분이 있어서 지금 5,000만원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인재양성원 장학기금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00억을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장학기금의 이자로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장학기금을 목표액 100억을 조성할 때도 저희 7대 때도 의원님들이 누차 말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장학기금 조성하는데 우리 기탁자들 보다는 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에 비해서 출향인의 기탁금도 실질적으로 작았던 편이고 주민참여도나 이런데 있어서 많이 떨어졌던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억 목표액은 조성이 되어졌지만 이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지금 장학금 부족분 해가지고 5,000만원을 갑자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는 굉장히 인재양성원 장학기금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장학기금 조성해놓은 100억은 쓰지 않고 계속 넣어두는 것입니까?

의원님 지금 장학금 부족분은 100억 돌파하기 전에 저희들 장학금을 조금 확대해서 시행하자고해서 미리 시행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추가로...

예. 그럼 이거 지금 추경 사업 전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학생을 확대하면서 운영비에서 일부 장학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면 저희들한테 언급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밖에 나가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들에게 얼마를 지급하든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장학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에 묘를 발휘하고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 계속적으로 군비가 지출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8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건강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기정액 보다 지금 1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금액이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 정수가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산 산정을 할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 되어졌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추계로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추계로 이래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금공단에서 요양급여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통보가 와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웠습니다.

중간에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의원님들 질의를 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하단에 저희가 지금 업무용 차량 리스해가지고 리스비용이 1,2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업무용 차량 리스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총 몇 대 정도...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예. 그럼 끝나고 난 뒤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농산업과 유통업무 차량 구입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이 올라 와있는데 농산업과 유통업무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봉고 스타렉스라고 해가지고 뒤에 냉동시설 때문에 오래 되어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차를 같은 사양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유통업무와 관련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업관련해서 홍보를 가거나 그렇게 했을 때 농산물 싣고 가는 그런 부분에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3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청송읍사무소 사무실 통합 리모델링 예산에 1억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읍사무소 일부를 청송군 방문자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가 지금 청송군 방문자센터가 폐지가 됨에 의해서 다시 통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를 일부 리모델링해서 나머지 우리 읍사무소 들어가면 우측에 우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까?

조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직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2층에 올라가는 부분에 2층 진입로 부분 보강하고 그렇게 밖으로 해서 2층에 올라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 2층을 올라갈 수 있도록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읍사무소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한지 채 2년도 안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걸 통합하는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 이래서 또 예산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불편하지 않다면 통합하지 않고 우리 방문자센터를 정말 잘해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다각도로 조금 더 고민해 보신 후에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도 오늘까지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거수)

지금 청송군 주산지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일단 부지매입비가 기본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국도비 예산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지매입비를 우선 군비로 확보하고 2020년까지 120억을 들여서 사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그거는 아는데 진행상황은 실장님 잘 모르시면 다음에 서류로...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수고 많습니다. 139페이지 상단에 동계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재인지 궁금합니다.

동계정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동계정하고 도로하고 구배가 안 맞아서 동계정 쪽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덕 복리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가 맞는지 궁금해서 그랬는데...

(거수)

예. 과장님!

예.

문화관광과장님은 해외에 가 계신 시간이 많으시네요?

예.

지금 138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현시학의원님 말씀하셨던 청송 주산지생태공원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이게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맞습니까? 주산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맞습니까?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게 단계가 의원님 1,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1단계는 주산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이고 2단계가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래 1, 2단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그냥 주산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전체적인 안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실장님 꼭 과장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향교에서 추계 석전제가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 청송향교 관리동에 가보면 천정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그날 날씨가 맑았는데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안에 곰팡이 그리고 전체적인 시설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이거 리모델링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보였습니다. 현장방문 바로 하셔서 추경에 조치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심각합디다. 상태가...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144쪽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18년도 9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가를 했는데 저희 청송군에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품목이 사과, 복숭아인데 사과가 그때 출하가 되었습니까?

사과되었습니다. 사과가 수요가 많아서 봉투를 늦게 저희들이 2,000개를 더 가져갔습니다.

복숭아도요?

하여튼 복숭아하고 우리 농산물 홍보판매용 지퍼백 그걸 처음에 800개를 가져갔는데 나중에 2,000개 더 가져갔습니다.

제가 농업 쪽에는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도 홍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때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래요. 날짜가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어떻게 사과를 가져갔나 싶어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4월 7일, 8일 이상저온 피해 복구지원을 하잖습니까?

예.

우리 농가 중에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빠진 농가가 몇%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빠진 농가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지원되는 농가들은 재난지수 300 이상은 전부 59억3,900만원이 나갔고요. 재난지수 300 미만 되는 것은 군 자체계획 예비비에서 166농가 전부 지원해서 거의 대부분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그 빠진 농가 한번 파악해서 자료 가능하지요? 빠진 농가...

빠진 농가는 지금 현재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보조금 다 나가잖아요.

보조금은 다 나갔죠. 보조금은 다 나갔는데 원래 농산물재해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조사를 방법이...

제가 궁금한 것은 신고를 안했거나 장기 출타중이었거나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심한말로는 농민들이 엄살이 심합니다. 피해가 하나도 없는데도 신고를 다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맞습니다.

농민들 제 말이 못에 박힐지는 모르지만 지금 농가에 나가보면 사과 많이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들도 여기 나가보시면 지금 열매 속기하는 데도 저온 피해 신고 다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덜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에서 감시감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농민들 듣기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은 안하면 손해 본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 생각은 군 전체 재정에 대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기 집행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라도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가을에 상태를 보고 신청을 받되 가을에 결국은 현장 안 나갈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보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재해보험이 아니라 재해복구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봐서도 비율을 따로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피해율을 산정해서 지원되는 것이다 보니까 가을에 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애플데이 마케팅 개최 3,000만원 올라와 있고 유통공사 선별시설에도 6,000만원 올라와 있고 사과특별 홍보행사 9,500만원 이건 군수님 야구장에 가는 그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유통공사 선별시설 보수 6,000만원 이건 뭡니까?

유통공사에 지금 현재 선별하는 시설이 노후 되어서 당장에 손을 봐야 만이 내년에 선별을 할 수 있다해서 일부

어디 것입니까? 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동 것입니까?

예.

현동 것 지금 유통공사 설립된 지 몇년 되었습니까? 9년 정도 밖에 안 되잖습니까?

지금 기계가 노후 되어서 앞으로 수리비가 계속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건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의 40억 정도 들어갔잖습니까?

3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선별기가 파레트하고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4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10년도 안 되어서 벌써 보수를 해야 합니까?

어차피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된다고 요청이 와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문가는 어디서 옵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은 어디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유통공사에서 거래하는 업체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능금농협인데 이제 APC 짓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하고 현장에 맞나 안 맞나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수리를 해야 된답니다.

결국은 한성 팀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능금조합에 지금 지동에 하는 것도 한성 팀들인데...

예. 한성 팀이 갔는데 유통공사에서는 한성 팀에서 수리를 받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 하더라고요. 다른 업체하고 왔다고...

그런데 원래 한성 팀들이 AS를 잘 안 해주잖아요. 우리 군에서 단독입찰 되었는데도 그 친구들이 AS를 3년 동안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잘 안 해주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까?

글쎄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때 당시에는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돈을 깎던지 자문을 받지 말던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한성에는 그 사람들이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수리를 맡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능금농협에 와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리고 가는 것이거든요. 부탁을 해서 우리가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고요.

그리고 애플데이 마케팅은 새로 생긴 사업 같은데 주관이 어딥니까?

주관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것은 청송사과 홍보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애플데이 날짜가 10월 24일 이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아직까지 어느 장소에서 할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은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전에 같이 산을 타든지 아니면 주요 길거리를 가든지 해서 애플데이를 특별한 이벤트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차량지원 1,500만원 이것은 축산기업조합에 지원하는 것 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한이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1톤 차죠?

예 1톤 차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금사과 지금 의장등록하고 이렇게 하는데 군수님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 사과가 그만큼 없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현서 쪽에서 많이 되고 작목반도 구성되었다고 최인학 회장이 회장을 맡는 것 같던데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앞으로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군수님도 저희들은 깊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일단은 군수님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앞으로 그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 자체가 일손도 많이 경감하는 그런 사과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쪽도 한번 놓고 한번 해보는 것도 청송사과 발전을 위해서는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9,500만원 야구장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예산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안을 잡기는 코리안시즌 개막에 가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때문에 2주간 게임을 휴식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청송사과가 축제기간하고 중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면 1차전을 못가더라도 4차전, 5차전 그때는 또 잠실에서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영농안전장비 지원에 4,9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예.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장비가 무슨 장비입니까?

이것은 방재복 이 당초에 1,100세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또 1,100세트를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주왕산에 제가 듣기로는 연꽃단지가 토심이 없어가지고 꽃이 죽는다 하는데 맞습니까?

토심 표층이 좀 얇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전부다 논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토심이 조금 약한 것은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7,000만원씩 8,000만원씩 연 묘를 공급해야 됩니까? 차라리 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업무보고하면서 군수님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된 것이 어차피 연 묘를 계속 심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 이래서 그 토지에는 조사료 생산단지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연꽃단지는 어디로 옮깁니까?

연꽃단지를 옮기는 것은 안합니다. 안하고 그 자리에...

연꽃단지 없애버립니까?

예. 일단 식재해놓고 나중에 관리를 해보니까 추가적인 비용 지속성 이런 것도 없고 원래 당초에는 연꽃도 보면서 나머지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우리가 계획했는데 소득사업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은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도부터는 조사료 생산단지로 재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올해 연 묘 추가로 하는 것은 안 해도 되겠네요.

추가로 하는 것은 기해 이미 식재를 한 것입니다. 자체에서 죄송하지만 이미 봄에 너무 추위가 많았고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다 동사를 했기 때문에 꽃은 보여드려야 되고 어쩔 수 없어서 먼저...

우리가 가보니까 꽃이 별로 없던데 올해는...

올해는 조금 늦게 심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별로 꽃이 안 핀 것은 아닌데 작년만큼 기대는 못했고 그것도 평당 많은 묘를 넣어야 되는데 예산상 많이 할 수 없어서 최대한 억제하다보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청송사과유통공사 선별시설 보수해가지고 6,000만원 이거는 현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유통공사 선별기가 처음부터 저희들이 너무 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농정과장이 시설 반을 줄여가지고 주왕산 입구하고 두 군데 나눠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는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그 자리에 했습니다. 이거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원래 10,000톤을 생산하는데 실제 가동은 2,500톤 미만으로 쓰는 데도 이게 내구년수가 있다 보니까 고장이 그래도 납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과 유통공사가 청송군이 관리하는 공사입니까? 아니면 사과협회에서 관리하는 공사입니까?

당연히 군에서죠.

그런데 사과협회에선 보니까 자기네들 관리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내용을 잘 알지만 하여튼 그건 우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을 우리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협회에서 예산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지 군에서 자꾸 투자해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여간 그런 것이 안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 농협에서 각 동이나 이런데 순회 수집을 하면서 공판장에 팔아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군비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지원은 안 된다 이래서 도비사업이 이번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사업을 다음에 정리를 하든지 하여튼 사업비가 부족하면 쓸 수 있지만 부족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 군비사업은 나중에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토종벌 보존사업 대해가지고...

예.

증액이 되었지요?

예. 당초에 19군이 내려왔는데 추경에 50군이 더 내려왔습니다.

토종벌을 지금 하는 데가 많습니까?

토종벌 아직까지 정확하게 통 수의 파악은 안 되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종벌이 전에 병이 와가지고 거의 다 몰살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낭충봉아 부패병이 지금 현재도 저희들 진보 지역에도 발생이 되고 현동에도 발생하고 아직도 병균이 지역 전체에 많이 남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토종벌도 약간 잘 되는 곳도 일부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에 그런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또 병균을 옮길 수도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괜히 통을 사가지고 옮기다 보면 병이 없는 지역에도 병균이 묻어 와가지고 또 옮길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거 구입을 할 때는 점성검사를 다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병이 있는 것을 옮겨오는 이런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토종벌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전에는 통영이나 포항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서 많이 왔습니다. 통영 욕지도 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163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보면 유기견 포획 지원금이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예.

이게 1개소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는 120건 올해는 8월 달인데 140건 한해에 들어와 있습니다. 8개 읍면에 나누면 18건 정도 됩니다만 유기견을 잡아오면 관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리합니까?

지금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생김으로 인해서 전에는 이 유기견이 그렇게 안 많았는데 최근에는 도시에서 자기들 먹이다가 곤란하니까 이런데 와서 많이 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에는 119에서 포획을 했는데 이제 119에서는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획단을 구성해서 지원하는데 마리당 잡을 때마다 10만원씩 우리가 보상을 합니다. 보상하는데 일단은 점곡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기도 수용하는 마리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안락사 합니다.

안락사...

예. 안락사 합니다.

예. 이게 혹시나 잡은 것을 또 잡아오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압니다.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저희들이 지금 말이 청송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말?

말요?

예.

지역이 주로 부동에 있고 청송에도 일부 있고...

이게 총 34마리 중에 승용마하고 다 포함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부동에도 있고...

그리고 대구하고 우리 고추 직거래하는 것 수요량이 많이 들어옵니까?

수요를 우리가 지난번에 받은 것은 4,500여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1차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잘되면 내년에는 제주도까지 연결시키기 때문에 올해만 조금 신경 쓰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잖아요? 거기에 작물하는 기계가 뭐에요?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았기에...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에게 나가는 승용관리기 그걸 우리가 3대를 배정받았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서 도에 반납한 겁니다.

사업 설명하셨습니까?

사업 설명하고 신청도 여러번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다목적 농업기계는 저희들 지역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돌이 튀고 하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있구나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앞서서 겹치는 부분 한두 가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윤동탁 의원님께서 144페이지 우리 농특산물 직거래 참가 지원 사업했던 부분 있잖아요?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했던 부분...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광호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연묘 구입 및 식재했던 부분...

예.

이런 부분이 결국은 성립 전 예산집행을 하신 부분들이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물론 집행부에서는 부득이하게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의회가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립 전 예산 집행이 자꾸 생기다 보면 저희하고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고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잘못 썼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2페이지에 저희 애플데이 마케팅에 대해서 현시학의원님이 잠시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서 저희가 적잖은 예산입니다. 3,000만원이면 그죠?

예.

당일 행사로서 그래서 이런 사업 개요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저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도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현의원님이랑 이광호의원님께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156페이지에 유통공사 선별시설 보수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당초에 2,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다시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4,000만원 증액한 거나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당초에 이게 선별시설 보수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확인 결과 그러면 이런 증액이 필요 했던 부분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유통공사가 이게 기계다 보니까 많은 기계를 돌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고 그 부분을 우리 가 하기 위해서...

예비로 항상 이렇게 보수비를 두고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6,000만원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에 보면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에서 2필 되어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말 사육 현황을 보면 12호에 34필 되어있는데 승용마죠 대부분 비육마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이것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이 부분은 누가 하는지는 정확하게 신청을 받아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국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 내용에 2013년도분 가축분뇨 처리사업 국비집행 잔액 반납이 680여만원 있고요.

예.

시도비 집행 잔액 반납이 200만원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3년도 것을 지금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도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해서 지금 공문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 잔액이 제때 반납이 안 되면 그 집행 잔액이 예치된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때 반납하지 못하면 반납하지 못한 기간 동안 예금이자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각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반납 부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농산업과라든지 그리고 기술센터라든지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상자가 적어서 반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포기했을 때 그 대체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5년 정도 지나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 반납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 데요. 지금 도로에 동네 마을마다 감시카메라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건 여기서 관리 합니까?

저희들이 안합니다.

안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제가 많을 것 같아서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4,000만원 증액되어져 있는데 과장님 대상 차량이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당시에 3,481대에서 116대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¾ 분기까지는 완료가 된 겁니까?

예. ¾ 분기 완료 되었고 4/4 분기 남아 있습니다.

4/4분기 대상 차량은 10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차량을 직접 몰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문의하니까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하는데 자기 차량을 직접 몰고 와야 된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민원도 줄일 수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종합민원과 교통행정계 자동차등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 대상차량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차량을 먼저 확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미 폐차된 차량은 없어 졌을 것이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안내문이 서한이든 문자든 간에 양쪽 다 되면 좋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신청자를 접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접수할 때도 선착순으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미처 신청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식이라든지 주행거리 또는 노인을 우대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이 시행되니까 이번 대상에서 탈락이 되었더라도 언제쯤 하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안내까지 해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과장님! 제 생각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8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저희가 공익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2억5,000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사업에 지금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생활권주변 경관림을 조성하는데 경관수종을 식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경관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까운 예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서 백자 같은 경우에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도 식재해 놓았잖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경관수종이 바로 접해있는 과수원에는 피해목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도로변에 과수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가로수들 때문에 뿌리가 과수원으로 침범을 한다고 해서 베어달라는 민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해가지고 정말 이거 적잖은 예산인데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숲가꾸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숲가꾸기 대상지 그냥 관내 군유림 임야 50㏊정도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대상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과수원에 접해 있거나 이런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군유림에 그래서 거기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000㏊를 했습니다. 올해는 300㏊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수요는 많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민원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유림 인근에 있는 과수원에 피해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숲 가꾸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 쪽은 최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숲 가꾸기 사업이 제가 왜 지금 언급을 하느냐 하면 풍력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숲 가꾸기 사업이 나중에 임도를 개설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그것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을 잘하셔서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어지길 바란다는 말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숲속의 집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나와있는데 숲속의 집 이거 휴양림에 준공된 지 몇 년 정도 경과 되었습니까?

1997년도 개장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여년 정도 되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우리 매화유물 구입비 지금 삭감시켜 놓았잖아요? 5억을...

예.

그런데 이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수장고에 유물이 보관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 5억 세워 놓은 것은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군에서 이런 유물을 구입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윤재호 대표께서 유물을 자기가 사서 기증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저희가 세운 5억은 삭감하고 또 매화정원을 하는데 지금 매화유물전시관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도 높게 전문가들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을 전시관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유물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이 있는데 200페이지에 보시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 해서 도비 사업 1억3,200이 나와 있고요.

예.

바로 아랫부분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해서 도비사업이 5,6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도설치공사와 보행로 설치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같은 장소인데 이게 도에서 사업을 원래해야 하는데 군으로 사업을 이관한 사업입니다.

이관한 사업입니까?

예. 이관한 사업입니다. 거기서 분리해가지고 말 그대로 보도는 보도 보행로는 그쪽으로 울타리하고 그런 쪽으로 정확하게 구분 안 되어서 사업비가 도에서 세워가지고 군으로 이관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비만 있어서 도비사업인 줄 알고 있었는데 보도설치나 이런 구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같은 지역인 것 같았는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 보도나 보행로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겠네요?

예. 설계하면 안 섞이겠습니까?...

어차피 같은 사업으로 섞이게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0페이지에 밭 기반시설 긴급보수비하고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이것은 저희가 한해 대비로 했던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예. 올해도 별 민원 없이 잘 넘어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198페이지에 등골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부남 구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진보 신촌~괴정간 도로설계 당초예산에 잡혀있지요? 설계비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하실 때에는 도에 추경할 때 사업을 확정지어준다고 설명하셨지요?

예. 그 당시에 그래 설명했습니다.

그럼 도에 추경 사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추경 때 지역 현안 부분이 증액될 것으로 그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때 도의원님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에 추경부분에 지역 현안사업 부분에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안 되었습니까? 도에서 거짓말 했습니까? 전 도의원이 거짓말 했습니까?

그것 거짓말보다도 예산적인 그런 부분에서 안 되었지 싶습니다.

아니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설계까지 해놓았는데 도에서 돈을 안줬다고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의원님! 도비 부분은 실제로 군에서 정확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거든요. 전에 안 그래도 전 도의원님 계실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군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내용을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는 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제가 묻잖습니까? 도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그럼 전 도의원이 거짓말을 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럼 설계는 해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설계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돈이 없는데 뭘 가지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비에 신촌~괴정이 거의 1순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아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1순위라 안 올렸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잘 아시지만 지역 현안 사업비는 전액 감액되었고 숙원사업비는 증액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거듭 말씀 드리지만 우리 군에서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합니다.

올해 설계 해놨다가 내년에 쓸 수도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단가가 다 틀릴 건데...

단가 수정은 간단합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또 새로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비는 새로 안 세우고요. 그대로 쓸 것입니다. 단가 수정만 해서 쓸 것입니다.

난감하네요. 그것 누가 거짓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준다 해놓고 안 해주고 신뢰가 없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 저희들이야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여러 가지로 죄송하지만 2019년도 사업에 그게 신촌~괴정간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우리 급한 곳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과장님! 지금 신규 사업으로도 9억짜리 올라왔잖습니까? 문거3교 개체공사가 그지요?

예.

그런데 설계를 했는 사업도 안하는데 이런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요. 이것은 진보 면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현안사업이 신촌~괴정 그리고 현동...

두 사업을 사전에 설계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사전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예. 되어있었습니다.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같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럼 그건 하는데 진보 것은 안합니까?

그게 우리 지역현안 사업이 3건이 있었는데 2건은 안 그래도 지금 도의원 신효광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신효광 도의원님 내가 물었어요. 물으니까요. 신촌~괴정사업은 여기 군에서 생각 하는 것하고 틀린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1번 순위로 올렸습니다.

도에서 생각하는 것이 틀린데요.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문거3교 개체공사도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서있다고 하면 같이 했어야죠. 4억5,000 나눠서 하던지 지금 괴정1동 들어가는 첫 교량 있잖습니까?

예.

그거 Z코스라서 다리 못 건넌다고 지난번에 우리 진보면에 갔을 때도 건의사항 올라온 것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시급합니다. 시급하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올해 한다고 전부 안심시켜놓고 사업비 없다고 해버리고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사업을 편성할 때는요.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하셔야 되죠. 한 곳에 일방적으로 하면 됩니까?

문거3교는 교량이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반영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 드리는 이야기는 어느 것은 먼저하고 어느 것은 늦게 해야 되고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공사든 간에 사전에 설계를 했다고 하면 군에서 판단하실 때에도 다 시급했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할 것 아닙니까?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도비를 받기 위해 했던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것도 도비 받으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문거3교 개체공사도요... 사전 설계했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 문거3교 개체는 조금 시급한 게 장전~문거간 지역 현안사업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올해 도로확장은 다 끝나거든요. 올해 교량만 확장하면 전체적으로 버스가 진입이 되고 물론 이게 제가 반대로 신촌~괴정이 급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같이 급한데 부득이 이것은 또 교량 공사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신촌~괴정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요. 며칠 전에 도의원이 하는 말씀이 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도에서 생각하는 그게 틀린데요. 뭔 뜻인지 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거 알아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지금 도평2동에 관정이 몇 개 있습니까? 도평2동에 많지요?

예. 동네 전체 관정이 몇 개인지는 저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못 막기로 했잖습니까?

그 마을에는 지금 다섯 공인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두 공 추가 했고...

다섯 공 넘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예.

지금 못을 준설하면 언제쯤 완공이 되지요?

22년도 완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물론 지표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 동네는 가면 지하수 못 뚫었는 집은 아주 힘없는 농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뚫고 있는데 군에서 지금 못을 막게 되면 그 쪽에 사업을 보류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장기적으로...

올해 안 그래도 여름에 한참 가물 때 말입니다.

예.

또 2공이 추가로 예산이 올라가 있지만 당장 사과농사를 못 지으니까 너무 떨어진 지역이라서 거기는 소하천에 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궁여지책으로 관정을 뚫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이게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못을 건설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매년 도평2동은 제가 알기로 3년 째 예산서에 계속 올라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설명을 잘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되어서 말씀 드렸고요.

예.

하나는 우리 뭡니까? 우리 예비군 관련해서도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이걸 해야 합니까?

이 업무가 안전재난건설과로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에 총무과에서 봤습니까?

총무과에서 봤는데 작년부터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 없는 곳이 지금 파천이 없고요. 나머지는 협소하지만 다...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수)

과장님! 226페이지에요. 청송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이 2억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1억이 더 증액했는데 1억을 왜 더 증액하셨습니까?

예. 이것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에서 팀도 만들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5,000이 되어야 되는데 1억5,000 밖에 확보를 못 했었는데...

당초에 기획실에서 사정할 때 1억을 까버린 겁니까? 안 그러면 요구를 1억5,000 했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억5,000 확보해야 하는데 1억 5,000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초등학교 주차장 조성비 어디입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내가 549번지를 네이버 지도에 검색하니까 위치가 틀리는데 그 밑에 226페이지에...

예. 그건 초등학교 뒤에 저희들이 옛날에 땅을 매입 해놓은 부지입니다. 공한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한데 거길 지금 주차장으로 바로 초등학교 뒤에 보면...

압니다. 알아요.

예. 평소에 의원님께서...

번지가 안 맞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번지는 저희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번지가 네이버 지도에 검색하니까 다른 곳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청운리 게이트볼장 조성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청운리 게이트볼장은 기존 있었는데 국도 2차선 확장함으로 인해서 편입되어가지고 지금 청운 교량 지나서 우측에 거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옮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상 받아가지고 옮기는 겁니까?

그 당시에 보상은 받았는데 그게 마을로 되어있는지 군으로 되어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 세입이 안 되고요. 군에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오고...

세외수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228페이지 상단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이 지금 6억1,740만원 증액되어있습니다. 당초에 3억에서 이렇게 200% 이상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총액이 9억1,700만원 되어야 하는데 당시에 마찬가지입니다만 3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걸로 해서...

당초 필요했던 용역비가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똑같은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원장님! 238페이지 하단에 안덕 보건지소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의원님들 의견이 그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 듣기로는 이 부분도 증축이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내용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안전진단 받은 사항도 없고요.

예.

한번 검사 해봐야 압니다.

해봐야 아시는 겁니까?

예.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덕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소장님! 252페이지 거기 보면 불용 농업기계 감정평가 있죠? 폐기 농기계 감정평가...

예.

지금 불용 농업기계 매각에 따라 감정하시려고 하는 비용 맞죠?

예.

그럼 저희가 이거 온비드 통해서 공매를 합니까?

온비드 통하는 것보다 농가들이 쓸 수 있는 기계는 약간 수리하면 농가들이 쓸 수 기계는 농가들한테 먼저 경매로 주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 그럼 청송군 관내에 공지를 해서 그렇게 하실 거죠? 농업인들에게...

예.

이게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얼마 전에 보니까 사용하는 농기계 아닌 다른 기술센터 보유하고 있는 기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전제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처분했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빨리 계속적인 민원이 많거든요. 요구가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청송군 영농일자리 지원센터 산남지역 분소로 사용하실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자리 지원센터가 산남지역에 쪽에 있는 분들은 외부 인력이 와서 잠을 재울 곳이 없다고 해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함께 되면 어느 단체에 운영을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송군 영농일자리지원센터는 청송농협에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는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농가에 불평불만 사항 같은 것 접수하신 것 있으십니까?

농가들이 불평불만 하는 것은 인력이 수요는 많고 공급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실 농협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촌 노동력에 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이 가장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들은 민원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소장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촌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속된 말로 그분들이 오시면서 자식들한테 캐리어 끌고 오면서 우리 한달동안 해외여행 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야기하고 오시는 분도 상당수랍니다. 그래서 거의 놀러오다시피 해서 오셔가지고는 사과를 따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가지 꺾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손해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세게 잡으면 이거 손자국 생기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실이 너무 많고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것보다도 일단 오시는 분들이 너무 일을 모르고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새벽 6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한다 하지만 여기는 하루 8시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다는 이런 것도 너무 많고요. 일일이 태우러 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많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청송군 영농일자리 지원센터를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본다라고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소는 만약에 잠자리만 제공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단체에 맡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자리 지원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중하게 고민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26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종합문화복지타운 조경수 식재 공사해가지고 주당 100만원 해서 30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타운 내 조경수 어디에 어떤 부분을 식재하신다는 것입니까?

복지관 전정이죠. 마당인데 일부 고사된 것도 있고 토질이 안 좋아 그런지 크지 않은 나무도 있습니다.

복지타운에 저희가 수도 없이 가잖습니까? 제가 또 집이 거기다 보니까 산책도 자주하고 하는데 저는 그다지 이렇게 30주까지 식재할 만큼 필요치 않다고 보여 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사된 부분은 새로 식재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나무가 좋지 않다 모양이 별로다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복지타운 조성한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 드리면 복지타운 건너편에 보면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올해 같은데 보니까 수국을 많이 식재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수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식재할 그런 화초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처럼 더군다나 너무 뜨거웠고요. 그래서 하천에서 지금 보니까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갖고 자동으로 급수가 되도록 하는 시설이 되어있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물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도 거의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가지고 이런 조경수 식재라든지 그리고 우리 화초라든지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 식재 부분은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설계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둑에 방금 수국 말씀하셨는데 수국을 저희 사업소에서 식재 한 것이 아니고요. 산림과에서 식재를 하였는데 당초에 수종 선정할 때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심어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수종변경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군민운동장 주변 조경수 전정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조경수 전정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조경수 전정사업에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 일대 군민체육센터라든지 운동장, 테니스장...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군민운동장 조금 전에 정미진의원 질문했습니다만 주변에 조경수 전정하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조경수는 내년도 예산에 미래전략과에서 그 주변에 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걸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다음 거기 운동장 근방에는 나무가 많이 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군민체육센터 주변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가 조경을 해야 된다든가 식재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군수님 현장 방문하시고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운동장 부분에 조경은 가지치기입니다.

전정이고 많이 심어져 있는 느티나무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조경 식재하는 것은 당초에 2,000만원 되어있는데 2,000만원 증액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이 현장 방문하시고 식재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신 것도 했습니다. 그래 큰 나무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체육센터 주변 또 그 안쪽에 게이트볼장도 지금 설치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잖아 그지요?

그렇습니다.

굳이 하려면 그때 해도 충분히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걸 증액해가지고 갑자기 후반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 시행 시에 의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가지고 그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