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홍영희 의원 발언
배상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햇님공원 정비사업 3,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미추홀근린공원 정비공사 5,000만원, 보건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문학족구장 추가 설치공사 4,000만원 이상 총 3건에 대하여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홍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정책 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수행공무원에 지급되는 포상금이 1989년 이후 동결되어 있어 이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환경의 급변화로 인해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금고 운영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영화공간주안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 유일의 공공예술영화관인 영화공간주안이 주민을 위한 문화 기반시설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록의장
홍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미추4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9.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미추4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도시위원회 간사 김진구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홍보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영상미디어 분야의 전문성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 교육 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원활한 교류, 협력을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창생과 소관의 미추4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정비과 소관의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록의장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미추4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란영
김란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배상록의장
김란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란영
김란영의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배상록의장
잠시.
한형
이한형의원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배상록의장
네.
한형
이한형의원
존경하는 김란영 의원님께서 부의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의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상록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한형
이한형의원
의장님도 의회정치와 협치를 중요하시는 의장님으로서도, 전 인천시에서도 감평이 나 있으신 분이고, 지금 김란영 의원님이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님이 지금 문구에서도, 심사보고를 할 때 또렷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한 사안이므로 질의응답을 못하고 또 충분하게 논의했다고 다 기획복지위원회뿐만이 아니라 행정도시위원회 간사님들이 문구에 정확히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상임위에서 부의하는 건들은 특별한 건이 아니면 일단 우리 상임위를 존중하는 의회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사 하고, 또 이 건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무기명투표까지 갔습니다. 무기명투표까지 가서 5대2라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입니다. 이거를 본회의에 부의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 이런 부의 건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면 상임위랑 예결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부의안건으로 상정이 된다라면 의장님한테는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인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건이 상정을 하는 데도 사인하지 말아주시고 상정까지도 좀 보류를 해 주셨다가 더 사항들에서 의원이 의원발의해서, 의원이 기획복지에서 사항들에 대해서 부결시킨 내용을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또 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의회정치의 하나의 오점을 남기는 행동이다, 미추홀구에. 그렇게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의 심도 있고 결단력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의원
질의 있습니다.
배상록의장
의장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의원님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을 다 존경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은 의장으로서는 거부하고 해야 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한형
이한형의원
제가 행정상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란영
김란영의원
잠깐.
한형
이한형의원
정치의.
란영
김란영의원
잠깐, 잠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배상록의장
지금 발언 중이니까.
란영
김란영의원
네, 잠깐 제 얘기가 끝나면 해 주셨으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한형
이한형의원
저는 의장님한테, 의장님한테 정식적으로.
란영
김란영의원
이한형 의원님.
한형
이한형의원
발언권을 드려서.
란영
김란영의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배상록의장
조용히 해 주세요.
란영
김란영의원
제 얘기 끝난 다음에 해 주십시오.
배상록의장
일단, 일단.
한형
이한형의원
저는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말씀했다니까요.
배상록의장
일단 김란영 의원님의 부의 요구에 따라 그렇다면 각자 우리가 서로 상의를 해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란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부의 요구안을 발의하시고 이와 함께 손 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철회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