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임 의원 발언

3년 했습니다.

예.

예,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나름 그런 평가를 내렸고, 이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운영능력평가를 심의위원회에서 거치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몇 번 거쳤습니다. 만족도조사도 나름 의미 있게 나왔었습니다.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생활체육관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생활체육관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열정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7기 구정운영 방향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와 효과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기능 재배치로 행정기구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안 제7조는 통합조사과와 통합관리과의 명칭을 복지조사과와 복지관리과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쉽고 친숙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소년 사무를 교육지원부서인 자치행정국 인권교육과로 이관하여 청년의 업무와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및 산업단지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고용복지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민생경제과를 신설하고 기존 경제산업과를 시장산업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전체 사업체 중 자영업체가 80%를 차지하는 열악한 경제구조와 침체된 서민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노후화된 산업단지 지원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안 제9조로 부구청장 직속 도시재생추진단을 안전도시국 소관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는 지난 8월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당면하는 과제가 많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과 부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통하여 치밀한 업무추진과 부서간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및 공약이행 추진인력, 구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업무추진 인력을 증원하여 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기존 1,135명에서 25명이 증원된 1,160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도 기존 1,112명에서 25명이 증원된 1,137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쪽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총계를 25명이 증원된 1,160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민생경제과 신설에 따른 5급 1명의 증원, 6급 이하 일반직 26명 증원,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합니다. 지난 제243회 임시회 중에서 증원이 의결된 별정직 7급 상당 비서요원을 전문임기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정원 외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정직 7급 상당 비서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 7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8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 중 활용 가능한 2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조례와 심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번에 얼마 되지 않아 부득이 별정 7급을 감을 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전설명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재차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서 저의 부덕의 소치로 알고 언제든지 질책하여 주시고 이러한 계기를 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환골탈퇴 하는 자세로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치를 통해 대안을 주시면 의견을 반영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안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현장행정 기능 강화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안정적인 조직운영으로 구민의 중심 속으로 다가가는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지혜와 고견으로 부디 원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서정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8월 3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9월 3일, 각각 의안 제36호, 제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7기 주요 역점사업인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구정운영방향과 정부중점시책 및 지역현안에 부응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약사항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개편안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 활성화 핵심사업인 소상공인, 기업 등 현장 중심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부구청장 직속의 도시재생추진단을 안전도시국 소관으로 변경하여 관련 부서간 업무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선 7기 구정운영방향에 따른 행정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개편안으로 판단되며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기능보강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와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동 기능강화 그리고 별정직 비서요원의 전문임기제 임용에 따라 해당 직종을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부 중점시책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과 특히 주민과 공공행정의 접점인 동의 생활민원 접수·이관·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인력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집안에서도 항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공명성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히 생각하고 있고, 또 같은 가족이라도 잘잘못을, 가족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조로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초선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이 각 지역의 대표로, 주민의 대표로 어떻게 보면 기관인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경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인격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직원님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설명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미숙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무 분이 계시고 상임위원회 여섯 분이 계시는데 동시에 설명이 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의원님이 먼저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오해의 불씨가 되지 않았나. 저는 추호도 우리 의원님들 초선이나 2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달리 편중된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 전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앞으로 지켜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심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절차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나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민생경제과가 신설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일단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민생경제과를 신설해서 계가 몇 개 과로 나눠지는데 과를 나눈 핵심 요지와, 또 동으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동 기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나 세부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저희들은 먼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북구에 경제 부분이 너무 어렵고 2만 6,000개의 소상공인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경제를 일으켜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또 공약사항 이행도 있고, 정부중점 시책사업, 현안사업에 대해서 민생경제를 크게 강화하고, 또 현재 업무를 기동성 있는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위해서 현장행정의 기능강화, 두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과가 민생경제과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지원팀에 산업단지지원이 있었는데 산업단지 경제일자리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본촌산단과 첨단3단지 지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기업친화적 정주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지원팀에서 산업단지지원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산업단지지원팀 업무는 환경개선사업, 기업친화적인 정주환경이나 단지 내 CCTV나 유개승강장 등 각종 도로변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주어야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본촌산단의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주민참여 과학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서민금융하고 연결시켜서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팀이 1개 늘어났고요. 거기에서 소상공인팀이 새로 발생됐는데 2만 6,000개의 일자리가 있으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세부조사해서 컨설팅을 직접 하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또 MOU 체결을 해서 서민금융이 지원될 수 있는, 채무 변제나 이런 내용도 저리로 대출해서 조금이나마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게끔, 부도율을 막고자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과 창업 컨설팅, 홍보 마케팅, 이렇게 해서 지원 발굴하는 업무로 소상공인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생기고, 근로복지팀이 생기면서 8개 팀이 생기니까 과가 자연스럽게 업무가 늘어나서 2개 과로 된 것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과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과 관심은 저도 좋은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요. 기업지원팀과 산업단지지원팀, 소상공인팀으로 나눠지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산업단지 내 입주하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우리 북구 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렇게 산업단지와 소상공인으로 팀을 구별하는 게 우리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전에 본 위원이 내용을 한번 확인한바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팀에서 많은 정책과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이나 기업단지 내 입주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중소기업으로부터 불만이나 차별의 느낌이 없도록 좀 더 팀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