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남창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사회복지위원회 김기조 위원장님, 김용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행복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8억 4,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81억 2,059만 원 대비 1.7% 증가한 489억 6,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2017년도 출납폐쇄기한 이후 정산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영액 등 세외수입 7억 4,332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억 4,8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98억 7,397만 원 대비 1.4% 증가한 506억 2,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에 401억 7,039만 원으로 2억 2,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6,50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지원사업 시비 3,563만 원 증액, 사회복무제도지원 국비 6,000만 원 감액, 통합사례관리사지원에 국·시·구비 3,7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4억 7,9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지원사업 국·시비 5,655만 원 감액,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사업 시비 7,103만 원 증액, 중증장애인자립생활가정지원사업에 시비 4억 6,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1억 9,15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사업 국시비 4억 4,927만 원 감액,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국시비 2,234만 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시비 2억 3,5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은 41억 1,74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지원사업 구비 3,000만 원 증액,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국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50억 7,337만 원으로 6억 6,50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국·시·구비 4,912만 원을 증액, 자활 단위사업에서 자활지원사업 국·시·구비 6억 1,5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원봉사 증진사업은 4억 1,328만 원으로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운영의 활성화 단위사업에서 북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 3,000만 원 증액, 경로당어르신 상차리기사업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무활동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7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단축됨에 따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되어 원활한 보조금 반납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과 주민숙원 사업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회복지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지원되는 곳이 각각 어디 어디죠?

산격종합복지관과 가정종합복지관, 선린종합복지관, 세 군데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 두 군데 말고 두 군데는 제가 정확히 못 알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산격종합복지관에서 식사를 조금 거르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문적인 영양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료급식 봉사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영양사를 별도로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식을 하는 입장에서 복지관이고 하니까 필수적으로 영양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식재료 같은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대부분 무료급식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또 한 분 영양사를 두게 되면 인건비가 보통 3, 4천만 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예전에 봉사했던 곳에서는 거기도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전문적인 영양사가 있었거든요 식단을 짜고 식재료 관리를 하고 납품이 되면, 어디서나 급식이 있으면 식품이 납품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초등학교인지 급식납품업체에서 식재료 관리를 잘못해서 식중독 사건이 크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저희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나눠드리면서 사고가 만약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함지복지관하고 다른 겁니까? 3개소 물었지 않습니까? 함지복지관 같은 데는 제가 갈 때 보면 한끼에 1,300원씩 받거든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급식소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매일 상시로 급식을 하니까 영양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무료급식은 그거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복지관은 급식소가 식단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가 있는 곳은 영양사를 두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종합복지관은 별도로 급식소가 없습니다. 가정종합복지관은 일반적인 무료급식을 하는 거고 노인복지관은 정당한 식당도 있고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양사를 두고 조리사를 두고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함지복지관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볼게요. 23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어르신 상차리기 지원사업에서 함지노인복지관 어르신 위문 및 무료급식 지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예산 책정은 되었는데 여기에 하려는 강북경우회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어린이안전교통 봉사 위주로 많이 하고 급식은 1년에 1번 정도 5월에 어르신들 한 번 초청해서 천 명 정도 무료급식을 하는 행사인데 함지노인복지관에 매월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어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당초 하는 행사와 안 맞고 취지하고도 안 맞고 매월 또 무료급식을 한다는 회원들도 안 따라 주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함지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을 알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시겠다, 그렇죠?

함지복지관에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감으로 해서 아마 서비스 혜택은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아직 사업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함지노인복지관에서 모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을 보니까 이 상황을 보면 장애인들께서 일자리사업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장애인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35명인데 금년에 1명 더 늘어서 36명입니다. 점점 장애인일자리를 늘리려고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28쪽 보겠습니다. 위쪽에 올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지원에 올해 처음 실시된 겁니까? 시비 받아서,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추경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중증장애인자립생활가정설치에 4억 4천 잡아 놓았는데,

제가 그 윗줄을 보고 잘못했는데,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대구시에서 공모해서 10월 10일까지 입주자 대상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10월 1일 아파트나 이런 것을 구매해서 하려고 선린이 공모사업을 해서 되어서 되었습니다. 1개소당 2억 2천만 원 해서 2개소, 10월쯤 하면 구입하든지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목적이 보면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시설을 개방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주거공간도 제공하고 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선린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까?

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선린이 된 겁니다.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선린에서 직접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해서, 일단 이것도 탈시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주거공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데 지금 선린을 믿을 수 있어요? 과장님. 선린종합복지관이 몇 개 터지는 바람에 솔직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잘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구매가 되는지 세심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이사장이 언론에 나와서 조금 문제성이 있지만 사회복지요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해서 9개 문어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구청에서 결국 관리 감독이 덜 되었다는 증거예요.

지금 우리 구는 6개고 서구 1개 경상북도 2개 해서 9개 산하재단을 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점검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건강관리지원센터는 직원들이 그 좁은 사무실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저도 한번 가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법인이사장이 올바른 마인드를 안 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점검조치하고 있습니다.

법인 이사장이 그렇게 하면 밑에 중간 관리자도 일부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원하는 쪽에서 관리 감독을 못해서 허점이 생겼다 이거죠. 그 부분을 거꾸로 이용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관리감독 잘해서 실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안 그래도대구시 감사실과 대구시 관련 부서와 우리가 9월 13일부터인가 18일까지 산하부서에 감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감사실에 한 명 나가고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담당하고 시 감사실하고 시 복지정책관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도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쯤 훑더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제안합니다.

의원님께서 가셔서 자기들 업무를 보고 받고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정식으로 감사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구에도 보면 두 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지역주민들과 밀착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쯤 지역구 의원도 가서 훑어보고 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회계장부나 보조금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점검이 되는데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추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가능하다면 가서 하시는 것은 저희도 반대는 안 하지만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그런 거까지 안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가서 얼마 나왔나 영수증을 한번 확인해보는 동조 참석하는 것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권을 위임받는다기보다 동조해서 같이 감사했다는 뜻이 있는 것이지. 좋습니다.

지금 사실 선린이 부장 이하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오너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오히려 중간에서 피해를 보는 차원인데 하여튼 경찰수사라든지 잘 마무리되어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안정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0쪽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400만 원 삭감하면서 6·25참전용사 명예선양비정비사업에 3천만 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거는 북구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한테 하는 건데 당초 시비에서 확정내시하면서 대상인원이나 이걸로 해서 2,400만 원 삭감된 것이지 그 위에서 선양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선양비 내용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명예선양비 이거는 현재 관음공원에 선양비가 되어 있는데 2001년에 하다 보니까 28년 동안 관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초라합니다. 참전비라든지 참전자 전사자 비석 그것도 땅에 해놓으니까 빗물이 튀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점도 있고 입구에 경사로가 있는데 보통 6·25참전행사가 어울아트센터에서 끝나고 그쪽에 방문해서 한번씩 예배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할 장소가 없어서 계단식으로 해서 회원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언제 처음 만들었습니까?

200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서 이때까지 왔을 때 관리 잘못도 있고, 잘못 만든 것 같네요.

처음에는 이명규 청장님 계실 때 만들었는데 큰 돌은 대동개발 이영우씨한테 기증받아서 했고 그때는 별로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관리도 좀 허술하게 되어 있고 조경관리도 허술하고 그래서,

사실 그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피와 땀을 흘려서 이만큼 만들었는데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비사업을 잘해서 후손들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초중학생들도 한번씩 방문해서 이런 것을 있다는 것을 북구소식지에 올려서 초중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반공교육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비사업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린 쪽에 김용덕 위원도 있고 김상선 위원도 있고 주위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차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차대식입니다. 국장님,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생활보장과 업무 대부분이 법적인 사무로 집행하는 국·시·구비로 매칭으로 집행하는데 사실상 직원들은 늦게까지 법적인 사무를, 최근에는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신설되고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너무 법적인 업무만 매달리다 보니까 빛이 안 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느 정도 행사나 가면 얼굴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다각적인 부분에 직원들 사기함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 같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게 사실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보면 어떤 분들이 기초수급을 해달라 조사 나가면 다 파악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 나가서 보면 해당 안 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직원분들께서도 일일이 응답해드리고 설명해드리면서 왜 기초수급자 안 되느냐, 별 사람 다 전화 옵니다. 생활보장과 직원들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보면 국시비로 해서 우리 구비는 별로 없어요. 정책적인 안보다도 내려오기 때문에 생활보장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희입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노숙인자활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추가경정에 1억이 넘는 금액이 배치가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 지원 어떻게 쓰실 것인지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숙인 자활센터에 프로그램 주 내용이 전문자격취득과 노노케어와 자활의욕고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자격 취득할 때는 수업료와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노숙인무료급식보조일자리 노노케어 지원사업은 급여를 지급해서 자활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활의욕고취 프로그램 이거는 노숙인자존감 자립의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노숙인들이 정말로 자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노케어 사업 같은 경우는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또 어르신들 고독사 예방과도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차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차대식 위원님만 해야 되는 까다로운 질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칭찬하는 건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생활보장과가 그만큼 고생한다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972억 4,859만 원으로 기정예산 1,970억 5,109만 원보다 1억 9,7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으로서 국고보조금의 경우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외 8개 사업에서 4억 7,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외 12개 사업에서 8억 9,831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2,3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외 14개 사업에서 4억 1,1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외 15개 사업에서 3억 2,2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9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237억 5,07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31억 5,133만 원보다 5억 9,9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351억 5,992만 원, 기금 5억 9,800만 원, 시비 608억 7,975만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구비 270억 1,303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1,107억 6,2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929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179억 4,26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지원 예산은 905억 8,90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3,6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36억 9,5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증진 분야에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비 6억 3,719만 원, 경로당 혈압계 구입 1억 원, 노후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비 5천만 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비품구입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구시 시니어클럽 특성화 공모사업에 북구시니어클럽의 실버바리스타 양성교육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비 1천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 증진 분야에서는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비 1,050만 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6,0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의 기본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결혼이민자 멘토링지원 사업 300만 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 21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분야에서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보조교사 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보조교사 인건비 1억 3,693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2억 1,808만 원, 장애전문 공립 북구어린이집 차량구입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7억 627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854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1,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사업에서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10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에 따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865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8,8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2018년 10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에 따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319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651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8,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4억 1,2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인 및 여성아동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연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생활안정지원 861만 7천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세부사항을 보면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39만 3천 원 감액, 다문화가족언어발달 지원 2만 5천 원 감액, 결혼 이민자 멘토링지원 45만 원 감액, 찾아가는 부모교육 54만 원 감액, 취약위기가족 389만 4천 원 감액,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 천만 원이거든요. 이거 한번 계산해보셨습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469만 8천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추경안에는 861만 7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주십시오, 증액된 금액이 맞는지.

제안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249페이지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생활안정지원에 861만 7천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사항들 다시 계산해봐주십시오.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세먼지도 심하고 해서 경로당 공기청정기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경로당은 그렇고 어린이집은 국공립에 대한 어린이집인가요? 아니면 사립까지인가요?

올해 연초에 1차로 전체 구비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부 급한 대로 지원을 했고, 전체 다입니다. 민간, 가정까지 다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초중고에도 혹시 진행될,

초중고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 이미 먼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인천이나 경기도 쪽에 일부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부분이 국비인가요?

초등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부분 질의인데요. 어린이집이 2억 천만 원 정도, 경로당 6억 3,700, 지역아동센터에는 70만 원씩 44개소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3개 사업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쯤 미세먼지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이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대당 70만 원씩 했는데 경로당 어린이집 청정기는 같은 사양 제품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3개 사업이 다 민간으로 이전해서 재원을 쓰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올해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에 구비 얼마 정도 부담을 해서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입찰해서 공기청정기 유지보수에 대한 특약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입찰을 봐야 되는 건이고,

그러면 1대당 어느 정도 하나요?

경로당은 1개소당 230만 원.

그러면 이 부분과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70만 원은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네요.

지역아동센터는 전액 구비로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용량이 적은 것으로 구입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비사업으로 1차 급한 대로 어린이에 대해서,

이것도 입찰로,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70만 원지원해서 알아서,

알아서 하고 자부담하는 부분은 자부담해서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만 원 일괄적으로 지급해서 사양이 크더라도 알아서 구입하는,

그래서 자부담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때 아무래도 물품 구입 관련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아서 공개입찰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로 하고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추경이 어린이집 사고차량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관련해서 추경할 때 논의가 되셨나요?

정부 쪽에서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서 결산추경쯤 되면 예산 반영되지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북도의회 같은 경우 50대50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 때문에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5%밖에 지원이 안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비가 62.5% 지원되는데 차이가 무엇인지요?

이거는 정확한 매칭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 국비를 내려줄 때 그 쪽 부처에서 정한 겁니다. 저희가 몇%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입찰하는 것으로,

입찰을 하더라도 국비가 25% 시 37.5% 구비가 37.5%인데 부담이 많이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2.5% 되고 시·구비가 18.75% 됩니다. 정부지원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도 이렇게 내려올지 사실 몰랐습니다. 저희도 매칭비율을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다릅니다.

소관 부서별로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따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보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침이 내려오면 같이 내려와야 하는데 부서별로 다르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따라가야 되지만 그래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하네요. 없는 살림에 아쉽습니다.

저희도 아쉽습니다.

이번에 북구청 세출규모를 보니까 6,000억 넘었습니다. 가족복지과가 2,237억이죠, 결국 북구청 예산 37%입니다. 아주 큽니다. 북구 예산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복지과가 비대해 있습니다.

그렇죠, 구민들이 아이들 놓기 전부터 돌아가시기까지 총괄 다 하니까 아름다운 북구 행복 북구를 위해서 과장님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가 천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업무처리와 관련되어서 직원들이 만약에 고충이 있다고 하면 상담처리를 위해 독립된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담창구나 안에 상담실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희롱 평가항목 중에 구청 상담창구 설치 이런 것에 대한 지표가 평가항목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상담실 설치는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될 것으로 해서,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가족복지과 내에, 저희가 성희롱 관련 부서거든요.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들 힘드신데 이 공간까지 마련하려니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무엇보다 필요한 공간입니다.

저희 구에 성 관련 해서 전문상담가가 계시죠?

상담가가 있는 게 아니고 인사담당 팀장과 저희 여성아동담당 팀장,

그러면 여기에는 전문상담가가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담당 팀장과 인사담당 팀장,

그러면 성인지교육이라든가 성 상담 관련해서는 가족복지과에서 다 소화를 하고 계십니까?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중앙부처를 통해서라든지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문상담가를 아직 배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네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일반 직원들 성 삼당 문제는 극히 일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우리가 노조도 있고 감사실도 있고 담당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관까지 둬서 직원들이 와서 상담할 정도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리적으로는 전문상담가가 상시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상담가가 없다 하셔서,

저희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상에 상담관 배치가 담당팀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현재는 소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상담창구를 설치는 하고 전문관은 아직 없는 상태고, 행정직원들께서 담당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그렇고 만약에 그럴 일이 발생이 되면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는 전문가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팀장님들께서 행정업무를 중복으로 하면 힘들진 않으신가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연간 직원들이 성 상담할 정도로, 연간 한 건도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성 성담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아닙니다. 지금 구조는 직원들이 노조에 다 가입되어 있고 노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뜻을 펼치고 있고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팀장님들께서 어떤 전문상담가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중앙교육도 이수하고 있고 관련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직원들 상대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두 차례 교육을 두 시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에 중간에 보면 도청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도청이라는 말은 어디쯤입니까?

옛날 도청 청사 안에, 옛날에도 도청어린이집이라고 하면서 운영을 하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죠? 이제 도청을 빼시고 시청별관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기 어린이집 명칭은 변경할 겁니다. 명칭에 맞도록 변경을 할 거고 임의로 쓴 것입니다.

그래도 책이라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니면 괄호해서 시청별관이라고 하든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부득이 그렇게 썼습니다.

현장을 보면 시청별관이라고 정문에 세워놓았는데 단어 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과 외 2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