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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제241회 제6차 도시보건위원회2018-09-17

채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93억 9,800만 원 대비 26억 원이 증액된 11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135쪽 자치구 조정 교부금으로 구암동 457번지선 도로건설 6억 원, 북구 관내 보도포장 개선사업 9억 원, 침산1동 1317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산격동 20번지선 도로건설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72억 7,658만 원 대비 32억 4,004만원 가량이 증액된 205억 1,6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0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구입 및 임차료 800만 원, 시설비에 2억 원, 침산1동 1317번지선 도로건설에 5억 원, 침산2동 134번지선 도로건설에 5천만 원, 산격동 20번지선 도로건설에 6억 원, 310쪽 구암동 457번지선 도로건설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보수 용품구입 및 수선비에 4백만 원, 시설비에 1억 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의 유지관리비 6천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의 급식비 및 장비임차료 2,098만 원, 칠곡우방타운에서 칠곡우체국 네거리 도로포장 8천만 원, 매천역 광장 신축 이음교체 4천만 원, 311쪽 금호강 제방도로 포장정비 5,400만 원, 북구관내 보도포장 개선사업에 9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에서 하수도 유지용품 구입 및 수선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천정비 분야에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57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11쪽에서 313쪽 인력 운영비 분야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181만 원, 기본경비 분야에서 원활한 행정사무를 위한 토너구입비 420만 원, 보전지출 분야에서 2017년 시 주민 참여예산 제안사업 이자 반납 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홍승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9쪽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구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지요, 그렇죠?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침산2동 134번지선 여기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구비가. 이거는 저희들이 특히 교부세 받아 가지고 공사비가 5천만 원 모자라서 책정 한, 옥석타운 뒤쪽에 거기입니다.

최수열위원

310쪽 구암동 457번지선 도로건설 하는 게 있는데, 관내라서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뒤에 콩나물 공장이 무허가지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최수열위원

콩나물 공장이 딱 막고 있던데 거기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거기는 어차피 우리 도시행정과하고 도로개선계획을 설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리 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전을 해야 되고…….

최수열위원

그러면 건물전체가 도로예정 부지를 꽉 막고 있던데, 그러면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일부 구간은 운암주차장에서 도로 포장을 하고 나머지 그 구간은 국토부 땅이고, 그 위쪽에 향암사 있죠?

최수열위원

예, 향일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거기까지.

최수열위원

거기 도로 건설 하려면 콩나물 공장하고 민원 이런 부분은 문제 없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다 해결 해야죠. 해결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대단한 부지라고 소문이 나 있던데, 민원 될 소지가 다분하던데 거기는……. 그리고 여기 보면 311쪽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도로 관내 보도포장 개선사업이 관내 9억 잡혀 있는데,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이거는 시 교부금으로,

최수열위원

교부금으로,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네, 그게 내려 왔는데 5개소입니다. 복현오거리 하고 칠곡IC, 그 다음에 경대교에서 대현동 거기하고 칠성동 홈플러스 앞에 그리고 연암공원로 안에 육매당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 되어가지고 시에 교부 신청해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최수열위원

아, 네. 그리고 보고 받다 보니까 311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70만 원 감액이 되었던데지금 추세가 보면 추경 심의하면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증액된 경우가 많던데 감액은 어떤 이유인지…….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거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전환을 합니다. 지금은 연 얼마해서 있는데, 이게 보급 이라든지 이런 거 또 이 사람들이 안 나오고 그러면 그 기간을 일자별로 줄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말까지 나갈 거를 감안해서 남는 거를 미리 감액을 합니다. 실제 계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 인건비 부분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증액 되는 부분이 많던데 감액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0쪽에 보안등 가로등의 설치 관리있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고인경위원

그게 2017년도에 보니까 3천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2018년도에는 왜 6천으로 올린 이유가 있어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낮게 하는 게 있고 연간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필요량을 해서 하는데 입찰을 보게 도면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입찰차액은 별도로 쓸 수가 없어요. 별도로,

고인경위원

입찰이,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총액에서 단가계약을 예를 들어서 얼마하고 나머지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든다 하면 설계해서 공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하면 보통 8십몇 프로 이렇게 되거든요? 남는 거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반납을 하면 구비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입찰차액입니다. 없어서 못쓰는데, 그거를 그냥은 못쓰고 반납했다가 다음 년도에 세입으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상선

김상선위원

김상선입니다. 저는 311쪽에 보면 매천역 광장 신축이음교체 이 부분이 궁금하고 이거는 도시철도본부 소관이 아닌지,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거는 매천역 반대편에 매천초등학교 아십니까?
상선

김상선위원

예.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거기가 박스로 되어 있어요. 천일염박스로, 7개 있는데 거기 보면 철로 조인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후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돼요, 그게. 그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그렇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련된 게 맞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금호강 제방도로 포장정비 여기는 위치가 어딘지…….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거는 조야동하고 노곡동 사이에 그 아스팔트 포장인데 노후가 많이 되어가지고,
상선

김상선위원

조야동,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한 500m 이거 철사포장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이쪽에? 예.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폭이 6m로 한 500m, 저희들이 재 봤거든요? 이 정도하면 올해 안에 깨끗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인경위원

조야동 어디쯤이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이게 도로가 아니고 하천이라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명칭을 이야기 할 수 없는거예요. 뒷길 가는 데 있잖아요. 고속도로 지나 가지고 거기…….
상선

김상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310쪽 동절기 설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천만 원 추가되어 있는데, 설해대책을 위해서 장비형태는 어떤 것들이 임차되고 우리 구에서 장비를 대충 배분, 임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네, 임차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장비는 어떤 유형들이고 계약형태는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어디를 주체로 해서 계약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장비는 매천역 밑에 저희들 창고가 있습니다. 제설기계는 시비로 구입을 다 해 놨어요. 그래서 15톤, 8톤, 5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보통 한 대하고, 일반 타이탄. 그거는 비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우리 보유는 5톤, 8톤 청소차에 끼워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우리 여기 하수차가 있습니다. 1.5톤 하고 1톤은 우리가 일반 순찰하는 차, 이거는 동절기 되면 물건 내리고 적재화물 실어서 살포를 하고, 주로 하는 건 15톤하고 8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절기에 계약은 몇 대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건식

김건식하수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수 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눈이 오면 설해부분은 15톤은 6대입니다. 15톤은 6대이고 8톤은 한 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눈 올 때마다 차를 우리가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2,500을…….
우영

최우영위원

이거 임대 같은 경우는 눈이 오는, 그러니까 현자에 투입되는 횟수에 따라 되는 건가 안 그러면 동절기 기간 대비해서 전체적인,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미리 예산을 봐서 계약을 하고 실제 한 건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보가 떨어지면 대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하는 것도 비용을 줍니다. 8개 구·군 동일하게 합니다.
건식

김건식하수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참고로 그거는 대구시에서 비상할 때 항상 보면 설해기간에 비상이 걸리거든요. 걸리면 눈이 오나 안 오나 무조건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하는,
우영

최우영위원

실제 눈이 오고 나면 항상 제설시기를 놓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임대 되어있는 그쪽 업체에서 조기에 투입되는지 안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네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미리 연락을 해서 예보가 떨어지잖아요, 사전에? 그러면 차트하고 같이 와 있고, 이 사람들은 운전만 하고 살포 조정 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다 합니다. 건설과 직원이 옆에 타가지고 작동을 해 줘야 돼요. 엔진 시동을 걸고 살포량을 다 우리 직원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겨울에도 대기를 해야 되고 여름에 비와도 대기를 해야 되고 항상 대기를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이 장비 임대계약 업체는 비수기 때는 거의 쓰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18개 시·군 전체에 대부분 한 두 개 업체에서 다 쓰는 그런 형태입니까?
건식

김건식하수시설팀장

(방청석에서) 그거는 이제 업체가 아니고 15톤 차량은 개인으로 되어서 15톤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전에 계약해서 1년에 몇 회 이상 쓴다고 그렇게 해서 계약 하는 것이고 업체하고는 아니고,
우영

최우영위원

트럭계약을 한다는 거죠?
건식

김건식하수시설팀장

(방청석에서) 네, 15톤 트럭.
우영

최우영위원

저는 제설장비 특별히 확 밀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식

김건식하수시설팀장

(방청석에서) 그건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거는 없고 여기는 지금 염화칼슘살포 트럭이라는 이야기인데,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갖고 오면 살포기를 창고에 미리 적재를 해 놓습니다. 창고에 다 가져와서. 거기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염화칼슘하고 미리 실어놓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접 제설차 이륜차 그런 것들은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건식

김건식하수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없습니다.
원훈

신원훈도시국장

제가 드립니다. 첫째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보면 예전에는 눈이 올 때만 동원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초기대응이 많이 늦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도저히 안 돼서 시 도로과에서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일기예보에 따라 비상 걸리면 무조건 차가 동원하면 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아졌고요,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차량관계는 차가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엄청 비싸가지고 다목적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은 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우리관내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진기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동원되면 거기서 작업을 하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연락을 취해주면 그 차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저희들도 만약에 어떻게 제설작업하다가 자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공단에 가서 자재를 퍼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재하고 비축자재는 시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렇게 회의 되었습니다. 아마 차량이 너무 비쌉니다. 너무 고가이고 차량을 사도 우리한테 없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서는 신천대로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로 관리하기 때문에 써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절감 때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산이야기 하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염소 살포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코스가 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있습니다. 일반 차에도 있고 산격대교, 국우터널 그 다음에 국우터널 지나가지고 학정동 내려가는 데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탱크가 있어 가지고 사무실에서 화면을 하고 체크만 하면 살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되어있고 수동도 옆에 함이 있어서 동시에 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매천대교가 살포가 꼭 필요한 그런 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주행 중에는 다 멈춰 섰다가 올라가니까 크게 경사도는 안 가는 데 있는데, 보니까 타 구에서도 임시살포지역이 경사로에 있던데, 우리지역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서 매천대교 정도가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지역에도 있는가,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저희들 네 군데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시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선순위를 정합니다. 자기들이 주면 자기들끼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도 들고 CCTV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것도 저희들은 취약지점은 다 보고를 해 놨어요. 그래서 시에서 예약 되는 대로 각 구청에 갈라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저는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 하신 보충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아까 북구관내 보도 포장 개선사업에 9억이 소요되고 5곳이 선정 되었다는데,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직접 확인하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저희들이 미리 관내 민원 들어 온 거나 보고, 보고순위에 따라 조사를 해놓습니다. 조사를 해서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기획실로 자료를 주면 거기서 수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이 왔는데 그 30안에 저희들 도로개선 3개하고 이거하고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 끝나는 겁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설계 중에 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제가 여기 보면 보도 포장이다 보니까 인도블록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업인데 이게 꼭 연말에 하면 선심성, 다시 세금을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져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연말에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설계가 되어가지고 입찰 보거든요? 입찰 보고, 저희가 철끈이나 경계석이 들어가는 거는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공사를 안 합니다.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안 하기 때문에, 블록만 교체 가능한 거는 블록만 하고 아니면 공사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시민 운동장 쪽에 대구시에서 또 돈이 내려 와요. 그거는 내년 2월에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동절기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동절기는 안 하고 중지해놨다가 봄에 하고, 시에서 오는 거는 경기장 주변에 2월 언제 개통을 한답니다, 완공식을. 그래서 조금 있으면 돈이 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설계를 해서 그거는 동절기라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이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선심성, 세금을 미리 다 설정해 놨다가 못 쓰니까 연말에 세금이 남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안 비쳐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쌍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4,362만 원에서 1억 4,308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8,67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사업에서 오토캐드임차료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속방지턱 설치 3,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2,0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6,000만 원, 교통개선사업 2,000만원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서는 특사경 프로그램H/W 수리비 4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서는 기타직 보수 35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16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냔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9억 6,500만 원에서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외, 노상주차장 위탁료 3,842만 원,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624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232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58억 8,545만 원에서 1억 7백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9,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에서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정비에서 3,0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3,000만 원, 불법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3,0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사업에서는 적립금 1억 6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 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 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1억1,46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박쌍도 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458쪽에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정비 여기에 대해서 이면도로는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요?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이면도로 지금 여기 3천만 원 증액된 거는,

고인경위원

예,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늘어났잖아요?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3천만 원은 저희들 올해 기존예산은 집행을 완료해 가지고 앞으로 4사분기 3개월치는 민원 여부라든지 그런 유지, 보수 차원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러면 이면도로 어느 지역에다가…….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 화성파크드림아파트 근처에 3차선 한 쪽에는 2차선이고 한 쪽에는 1차선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심해서 그것을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그것도 정리를 하고 또 주차장도 한 40면 그렇게 신설, 그런 내용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금지선 설치 정비 인데요, 불법 선을 이렇게 긋는 데 돈이 3천만 원 이만큼 들어요?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보통 저희들이 이런 금액은 연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업체와 저희들 1년 연중으로 시행하는데, 보통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하고 주차금지선 하고 불법주·정차단속 그 항목에만 지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민원 요구 같은 이런게 올라올 때 표지판이라든지 노후시설, 주차장 등 도색 이런 것을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저희들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고인경위원

사실 표지판이 잘 안 보일 때가 참 맣아요, 그렇죠?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고인경위원

그런 걸 제대로 잘 좀 설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

457쪽에 노외주차장 위탁료가 2억 9천 받기로 했는데 3,800만 원, 주차 면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가 늘어난 거예요?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아닙니다. 원래 본예산의 편성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격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산격3동 거기는 재계약이 11월, 12월에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되면 위탁료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낙찰 금액의 상승예상해서 이렇게 세액을 3,8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고인경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31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특사경 프로그램 H/W수리비400만 원 있는데 특사경 프로그램 H/W가 무슨 뜻인지 생소한 말이라서 물어봅니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저희들 특사경 업무 보면서 특사경 업무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OS운영체제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신청해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이게 자주 고장 나니까 하드웨어 자체를 수리하는데 4백만 원 정도가 든다는 말이죠?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소프트웨어.
장식

채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459쪽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3백만 원 정도 편성 되어 있는데,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싶습니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내집 주차장 갖기는 저희들 동사무소나 북구 행복 소식지에 그거를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한 가구당 2백만 원 씩 지원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최수열위원

예,잘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예산으로 2018년도 전체적으로 확보한 주차면수는 몇 면 정도 확보 됐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올해요?
우영

최우영위원

예.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올해 확보된 거는 산격 3동 공영주차장에 아, 4동 거기에 한 63면 했고, 그 다음에 복현 장미공원 공영주차장 96면 정도 그거 정도 저희들 올해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빈집, 아까 건축과 쪽에서 나오고 하는 걸 보면 건설과 쪽에서 빈 가옥 같은 경우에 철거해서 주차장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구청 실적들은 없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빈집 주차장 갖기는 건축과에서 그것을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이렇게 저희들이 매년 3백만 원 가까이 예산 받아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빈집부분에서 주인허가를 해서 주차장화 될 때 관리 부분은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빈집은 관리도 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내집주차장갖기만 저희들이 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관내에 주차장 면수 통계도 다를 수 있겠네요?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아 빈집 그거는 아주 적은 면수이고 대부분 교통과, 아까 노상이나 노외 부설주차장 이런 걸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99%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 그거는 얼마 안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한면에 거의 1억 정도의 주차장 조성비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정말 구비로 계속 주차장 늘리기도 힘들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빈집 주차장 확보라든지 더 새로운 아이디어 속에 확보가 들어가야 되지, 단순히 지금 1억 예산투입해서 땅 사서 주차장 확보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주차장특별회계예산에서 한 해 확보하는 주차장면수, 앞으로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 할 거고 그런식으로 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저희들이 빈집 그거는 우리 북구 관내에 더러 많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저희들 한번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빈집에서도 소유자가 협의가, 사용서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면 건축과에서도 아까 많이 늘림으로써 주차장 들어가는 예산을 1억 들어가는데 한면에, 적게 들어가는지 그렇게 한번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역 중에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환승형태로 차를 세워놓고 하는데 매천역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팔거천 복개형태로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매천역에 있는 주차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매천역에 예, 예.
우영

최우영위원

도시철도 3호선 매천역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그 반대편에 3호선 있는 부분 광장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누가 관리하죠?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광장은 매천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광장이 있다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 반면에 일정 부분은 주차면수로 확보 되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올 여름에도 그늘막은 몇 개 있고 하지만 광장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책정해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지…….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저희들 그러면 매천,
우영

최우영위원

관리부분은 또 서로 다르게하니까 제가 또,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매천역을 한번 방문해서 저희들 역장님하고 의논해서 면수를 조금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천역은 두 개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둘 다 주차장이었습니다, 원래. 매천역을 하면서 이쪽은 완전 주차장하고, 여기에는 50%를 주차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그 당시에 건설하면서 주차와 보행자가 결국 같이 가면 위험이 상당히 높다 해서 광장으로 개발하자 해서 광장으로 지정을 받고 광장을 개발을 했습니다. 주차 지금 이쪽 건너편에 모자라느냐 여유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늘린다는 것도 그 주변에 주차를 원체 필요로 하는 구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환승을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쪽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여유가 있는데 여기는 요새는 아시다시피 차 보다는 보행자 우선이고 보행자 공간을 내어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북 쪽에 한 개 주차장만 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다만 만들면 정류장이 더 가까우니까 선호도는 높겠죠. 그런데 보행자가 그만큼, 거기에 매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있고 거기 유출입을 하려면 학생들 다니는 길에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광장형태로 이용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북쪽이 주차장 면이 다 차서 모자란다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주차장 우선 하는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도 뭐 기본 매천초등학교 앞에 교통 중요성 이런 부분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북쪽 부분에서의 주차장에 면이 다 차니까, 또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장기주차장을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면도로 쪽 강변 따라서 주차가 심각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 두 가지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교통수요 변경 이런것에 따라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싶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상선

김상선위원

저는 이거하고는 무관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차산업이 확산되어 가고, 대구도 스마트시티로 부상하게 된 요즘에 시대에 맞는 스마트폰 관련해서 예방 차원으로 바닥신호등이 대구에 세 군데 정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주 금요일에 엑스코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혹시 북구에도 바닥신호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제일 처음 어디부터 시행하고 싶은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시설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바닥신호등이 지금까지 교통안전 시설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었고 대구시에 3개소 시범운영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게 법령이 되고 대중화가 되려면 교통안전시설 편에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기준이. 그런데 중앙경찰청에서 각 도시별로 시범운영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저희들 주민제안 사업에 팔달역 아시죠? 팔달시장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역사가 있고 밑에는 어둡습니다. 공간이 또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해 보려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경찰청에서 3개소 이상은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 와서 이번에 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초 되면 중앙경찰청에서 어떤 기준이 나오면 시범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하지 말라고 별 의미없다, 사실은 스마트폰 때문에 그게 나왔거든요? 보행자들이 아무 생각없이 가다가 사고가 나니까. 그 만큼 배려를 해줘야 되느냐, 가치가 있느냐? 사실은 그 한 개의 비용이 상당히 일반 신호등보다 더 비쌉니까? 일반 신호등은 차량을 위해서 해 줘야 되고 또 별도로 밑에는 LED시설 해줘야 되고 그만큼 시설투자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

제 개인 입장에는 항상 실시하고 있는 데가 수성구 쪽이고 이래서 북구 쪽에도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 458페이지에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해서 기정 32억 편성 했다가 31억을 해서 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1억 편성해서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불법주·정차금지선이라든지 주차선 딱 한정되어서 사용을 합니다. 매년 저희들 증액 분은 적립금은 31억을 해 놨는데 이런 금액은 북구 관내에 주차장 신설 요구했을 때 부지가 확보될 때 보통 복현장미공원 같은 경우도 40몇 억이 듭니다. 보통 그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 놨다가 이번에 저희들 감액 1억 한 거는 이면도로 주차장이나 불법주차선 설치 이런데 세출이 1억 정도 증가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된 그런 금액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는 사용을,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지금은 저희들 올해는 특별하게 복현 장미공원하고 산격4동 공영주차장 외에는 할 곳은 지금 없습니다. 적립해 놨다가 내년에 어느 지역에 부지가 확보되면 또 그렇게 투입해서 예산을 미리 대비해서 적립을 해 놓은 금액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룡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억 2,142만 원으로 당초예산 6억 1,728만 원 대비 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에서 개발비용 산정의뢰비를 당초 예산 1,200만 원 대비 4백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21쪽 하단 반환금 사업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측량비 이자 자연 발생분을 신규 편성하여 반환금 당초예산 300만 원 대비 14만 원을 증액하여 3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비용 산정 의뢰비 증액 및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측량비 이자 자연발생분 신규편성으로 인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이재룡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는 예산추경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잘 하시는 모양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장식

채장식위원

문의 좀…….

장영철위원장

예,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너무 깔끔하게 하셔서 돈도 금액도 미미해서 저희들이 참 문의하기도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314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받았는데 덜 써서 반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장식

채장식위원

남은 금액,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남은 금액.
장식

채장식위원

남은 금액은 다시 반환,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넣는 거는 국고가 내려오면 바로 내려 오는 날 바로 사용해 버리면 이자가 발생 안 하는데 내려오면 사업을 하면 당장 안 되고 완료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만큼은 국고가 내려 왔으니까 이자가 계속 발생합니까? 이자분은 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자분까지. 그래서 그 이자분을 추경에 넣어서 같이 314만 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알뜰하게 잘 쓰셔가지고 반환금액은 적지만 조금 더 쓰셔가지고 반환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과, 건강증진과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