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19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오늘도어제에이어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계획된부서로부터질의및답변을진행한후최종의결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럼의사일정을시작하겠습니다.안건상정에앞서전문위원으로부터보고사항을듣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한
장의한전문위원
전문위원장의한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해당부서장에게질의답변을진행하고최종의결하게되겠습니다. 오늘질의답변대상부서는하회마을관리사무소,축산진흥과,문화유산과,농정과,투자유치과,일자리경제과등6개부서입니다.출석대상부서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 지금부터개별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심사는어제와같이해당부서를상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내용중에서의문나는부분에대해서해당부서장을출석시켜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먼저하회마을관리사무김문수소장님!소장님께서는결산서에의해서간략하게설명을부탁드리고앞에있는자리에앉으셔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수
김문수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김문수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하회마을관리사무소2017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하회마을관리사무소2017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소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하회마을관리사무소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2017년도관광객수하고관람료하고어디에나와있습니까?2017년도주요업무계획에.
손광영위원장
거기는안나와있고요.
배은주위원
성과보고서에요?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시면됩니다. (잠시기다림)
배은주위원
12억원,2016년도관람수하고2017년도관람수가얼마나증액이되었어요?몇%정도.
문수
김문수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관람료는전년대비해서30%정도증가된상태입니다.왜냐하면금년도2월1일부로통합징수조례개정에따라서주차요금이라든지이런것을별도로받지않고통합해서5000원을받고있기때문에관람객수는실지로조금전년대비해서38%감소되었는데,관람료는30%증가된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소장님,우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2017년도관광객과2016년도대비하는것이지,금년을얘기하는게아니거든요.2016년에대비해서2017년에관광객수가유인물에보면거의증액된걸로나와있습니다.2500명정도증가된반면에2017년도에는통합이안되었어요.그러니까2016년도에관광객이증가했으니까2016년예산수입하고2017년예산을말씀해달라이말씀이에요.그렇게해주시면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관람료가2016년도에는11억9800만원정도됐고11억6006만원되고,실지로는3700만원정도줄었습니다.조금전에는그다음연도로설명을하다보니까요.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하회마을요,관람료가통합이되었다고그랬는데통합이어떻게되었죠?주차비따로안받고입장료만받아서전체를다관람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
문수
김문수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주차요금하고셔틀버스하고다통합해서입장료에부과해서받습니다.전에같으면예를들어서.
손광영위원장
소장님,설명은그렇게하시는게아니고,소장님오신지얼마안되어서그런데요.종전에는주차료가2000원,입장료가3000원이었어요.안에탈박물관이3000원이었어요.전체로치면8000원이됩니다.입장료세코스를하나로묶어서5000원으로정하게된거죠.문제는뭐냐하면개인이갔을때와관광차가갔을때하고차이점이죠.관광수와금액이상향이되는거죠?그렇게설명을세심하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위원님이해가되었습니까?
배은주위원
예,이해가되었습니다.다름이아니고본위원이지난주토요일하회마을을다녀왔는데요.하회탈춤을보고마을에안들어가는사람도있고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어서그것은굉장히편리하게잘되어있더라고요.주차비를따로안내고이렇게전체적으로시스템이잘되어있는데,하회마을안에전동차그것은어떻게관리가되죠?그것은누가관리를하죠?
문수
김문수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현재단속을하려고하니까법적인근거가없어가지고,저희들이행정지도차원에서자제를요청하고,계속질서있게유지했으면좋겠고,만약에사고가났을경우에보상문제가있으니까반드시보험을넣어서운행하고관리하도록행정지도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제도적으로규제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문수
김문수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배은주위원
제가보니까보행하는사람들한테도불편하고,그것을타고다니는사람들도불편해하더라고요.도로가분리되어있는것도아니고,보행하는사람도위험해보이고,그리고하회마을전체에전동차가어울리지도않아요.저는어디베트남와있는지그런느낌이고,너무이질적인그런전동차가들어와있어서,그게언제부터들어와있었죠?
문수
김문수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2016년5월부터,38대가되어있다가금년1월,7월,8월해서45대씩83대정도운영이되고있는상태입니다.
배은주위원
주민자체에서운영하는거예요?
문수
김문수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개별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주민들이개별적으로전동차를사가지고자기장사하듯이일반적으로한다는거죠?
문수
김문수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보존회총괄적으로관리하는것이아니고,우후죽순으로,한사람이장사가되고돈이되고하니까옆집에도따라하는사항이고요.
배은주위원
문제가많은전동차네요.규제할방법도전혀없고.하회마을같은관광지에이런게있는데가또있나요?하회마을을다버리는것같은데요.다른지역에도있어요?
문수
김문수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다른지역에도전동기,두발자전거도있고,전국적으로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것을방지하기위한우선적으로농지전용을불법으로했을경우에그것을원천적으로원상복구명령을내린다든지해서못하도록원천적으로그것으로해야지.전동차를운행하는데대해서는법적으로규제할방법이없고,저희들도답답해서경찰서에문의한결과,그분들은전동차를운영하기위해서면허증이있어야되고,관광지에오시다보면술을드시고오시는데,술먹고하면음주운전이된대요.
손광영위원장
소장님,지금소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전동차커트예요.커트는법적으로규제할방법이없어요.이부분에대해서원천봉쇄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돼요.그것이지.배은주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하회마을이미지에맞지않는관광객들에게불손을주니까이부분에대해서대처방안을내놓으라이말씀이에요.요지가.
문수
김문수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좀전에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대책방안은,일단은전동차를보관할수있는하우스라든지간단한시설을해놨는데시설이들어설수없도록철거를한다든지강제대집행을한다든지,방법은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답답한면이있네요.그런데하회마을에주민자치운영하는단체장이계실것아니에요?
문수
김문수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보존회가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보존회에서도주민들이말을듣지않나요?
문수
김문수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저도간지얼마안되지만제가갔을때도서너차례계속얘기했습니다.이것은법적인규정을떠나서상식적으로하회마을전체에이미지차원에서마을주민스스로가자제를해야되고,관리를해야될사항이다.말씀을드리니까이분들이하시는말씀이도저히이웃간에대화가안되고어떻게할방법이없는데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서어떻게조치를해야된다.이런얘기만거듭하고있는실정입니다.직원으로서는사실처리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전문인력도사실상없는상태에서.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배은주위원
보존회개인적으로결산하는것하고는다르게부탁드리고싶은것은요.어쨌든과장님이주민대표하고소통을열심히하셔가지고전동차가더많이증액하거나아니면그것을자제를해가지고다니는데도규칙을정하든지그런것을요구를하시든지노력을하셔야될것같아요.힘은들지만뭔가노력은분명히있어야되는그런사업인것같아요.진짜하회마을을다망가지게하는돈을들여가지고주민들자기들이죽는것은모르고이렇게한다는게참안타깝네요.부탁드립니다.
문수
김문수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장님,방금동료위원님말씀은하회마을경관내질서와이런부분에대한규제를강화해달라이런말씀입니다.커트가사실교통법도아니고법적규제할게없습니다.경찰서에서는사고나고싸웠을때검거를하고조사를하지만,거기다니면먼지에다가술먹고고함도지르고,여러가지원인제공을하고있어요.하회마을내부에는관리사무소는직원들이어떻게보면노력을해주셔야되는데,직원들의영향이아니라실질적으로현실에맞는기능을가진요원들이배치가되어야되지않느냐라는것도본위원생각입니다.이부분은전체를놓고개선하는방향으로추진해나가야되지않느냐라는부분이많습니다.예산서에이월된것을보면기술적인부분이모자라서그냥넘어간거예요.이런것은담당부서에서공유가원활하게이루어졌다면2017년도예산이2018년도로이월이되거나사고이월이되는경우가없는거예요.이런부분에소장님이올해7월1일자로가서교육받고업무에복구한지가며칠안되기때문에조금노력을강화해야되지않느냐라는소장님께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문수
김문수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축산진흥과결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축산진흥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인사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김동수입니다.항상저희축산진흥과업무에대해서지도편달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해서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축산진흥과2017년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축산진흥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348페이지보시면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집행잔액이1500만원이남았거든요.아까참마돼지사료얘기를하셨는데요.사업이저조한이유가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참마돼지브랜드를개발해서열심히대외적으로홍보도많이하고호응도좋았습니다.하던와중에2011년도에구제역이전국적으로발생했습니다.그래서안동에있는돼지,소90%다죽였습니다.그때는작목반도구성이되어서잘되었습니다.안동에참마돼지직판장도개설해서호응도상당히좋았는데,구제역이발생되고나서안동의축산기반자체가뿌리째흔들렸습니다.그래서작목반도조금잘나가다가흔들리니까작목반의견도잘안맞고,이것을하다보니까잘안되었습니다.그래도안동에한우는전국에서알아주는데돼지도뭔가브랜드를가지고가자.이래서참마돼지브랜드를만들었는데,만들어놓고잘굴러가는와중에구제역이발생해서작목반이거의와해가되었습니다.지금도솔직하게잘안됩니다.이것을그래도어쨌든간에돼지부분도어떠한브랜드를가지고해보자는그런의지로명맥이라도끌고가자.그래서그것을보조사료비,마가루입니다.북후농협에서생산한마가루를사료에섞어주는걸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잘안돼요.솔직하게잘안됩니다.
이경란위원
마가루를사료에타주는사업인데그사업을받을농가가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작목반이.
이경란위원
작목반이와해되어서그렇게안되는것은알겠는데요.그러면그것을받을만한농가가없는건지,돼지가없는건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돼지는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브랜드라하는게이렇습니다.쭉올라갈때계속적으로치고올라가야되는데올라가다가꺾였어요.꺾기니까브랜드이미지가,이러니까이것을농가에서특별하게참마돼지를해야되느냐안해야되느냐그런고민을하고있는것입니다.선뜻하려고하지는않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산잡은것에비해서굉장히많이집행잔액이남았거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도이게참고민스럽습니다.참마돼지는.
이경란위원
그러면예산을조금잡았다가점차적으로되는것을봐서예산을늘리든가그래되어야될것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올해아무래도내년도예산을조금줄일겁니다.
이경란위원
그게맞는것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래서앞으로농가들이원하고조직이활성화되면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축산분뇨처리시설,액비저장탱크농가가사업포기를했다고그러고요.해썹컨설팅지원농가중에한농가가사업포기를했다고하는데요.이사업은언제진행이됩니까?1월1일부터쭉진행이되는건데거의완료는언제까지되는겁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대체적으로예산회계연도하고같이갑니다.제가이렇게합니다.국비나기금이나이사업비는저희들이받으면1년후에반납을하는게맞습니다.예산회계법상맞는데저희들이국비는될수있으면붙들어놨다가농가들이필요할때언젠가는쓰고,가능하면이월시켜서라도그다음에쓰려고노력을합니다.
이경란위원
이농가가언제까지7월이면7월,8월이면8월까지포기를할수있도록하고다른농가를발굴해서하는것은안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사업을신청해서사업대상자로선정되면예산조기집행때문에6월말까지하라고전화하고난리가납니다.그래도끝까지금방한다한다그래놓고그렇게안하는농가가있어요.그래서저희들이연말까지해서예산이사장되거나반납해야될경우가생기면그다음그농가에대해서는같은사업은물론이고다른사업도지원안하고배제를시킵니다.작년부터내부규정을만들어가지고배제를시키고페널티를주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게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국고를낭비를하는거잖아요.그래서페널티를주는게맞는것같고요.그리고350페이지에민간자본사업보조4800만원인데사업대상이중간에변경됐다고하셨거든요.중간에변경된이유가뭘까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도사업중간에포기를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중간에포기를해주면다행이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변경할수있는시간여유가있게포기를해주니까변경을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조금전에참마돼지에대해서제가조금공부를해봤는데요.참마돼지,돼지자체종이조금고기가무르고저장하는데물이나고해서농가에서그종을선호하지않는다고하더라고요.알고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아닙니다.참마돼지종류가다른게아니고,같은돼지입니다.돼지에다가참마가루를사료에섞어가지고먹이거든요.그런거지.돼지종류가다른것은아닙니다.종자가다른것은아닙니다.
우창하위원
참마돼지브랜드를하는농가에서먹이는돼지는종류가,제가종이틀린지아니면그참마를먹여서고기육질이무른다든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렇습니다.참마를5%,10%먹일수는없고,상당히마가루가옛날에비쌌잖아요.몇%를먹여야가장돼지의육질의변화가있느냐,그래서건국대학교에다가1년간연구용역을줘가지고비용이적게들고가장효과적인비율을용역결과를받아가지고그비율로하고있습니다.돼지가육질이무르다이런것은아닙니다.참마를먹이면어떤원리에의해서인지모르지만고기가좀부드러워지는것은사실입니다.돼지삼겹살같은것은구워놓으면금방딱딱해지는데이참마돼지는금방딱딱해지지않고부드러운촉감이오래갑니다.
우창하위원
식감이라든가이런부분이중요한게아니고,제가육가공업체를두군데를다녀왔습니다.가서참마브랜드에대해서문의를하니까육가공에서우리는그것을취급하니까고기가무르고물이자꾸나오니까그것을선호하지않는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그쪽의부분을보완해야되지않겠나,왜냐하면유통을하면육가공에서고기를유통합니다.일반소비자들이참마브랜드에가서고기를사먹는게아니거든요.그러면육가공에서도선호하는고기를생산해줘야된다고보거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는그런실질적으로고기를구워놨을때는육질이부드러운것은확실히느낍니다.연구용역을줄때생고기에탄력성이라는것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저도그고기를먹어봤고요.시식도해봤는데요.비싼마를먹여서,그농가에보조를주는것도좋고,마를소비하는것도좋습니다.북후마를어떻게해서소비를하는것도좋은데,비싼마를돼지한테먹여서육가공업체에서거부하는품질을만들어낸다고하면예산도낭비고,고기자체의출하부분도문제니까꼭마가아니더라도고품질돼지를생산하는데일조할수있는부분을다시한번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하면농가에서이정도사료를선호하지않는다고하면뭔가문제가있는겁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다시한번검토를하고전문가들한테.
우창하위원
늘축산업을위해서고생하시는데생각을한번말씀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축산진흥과보니까전년도이월액도9억4200만원정도,금년도도보니까12억원정도가되네요.집행잔액12억원정도,집행잔액은과장님께서설명하실적에국비과다반영이렇게하셨는데요.위원님들도생각이그럴거예요.사업의당위성이나축산계통의,안동이2011년도입니까?2012년도입니까?구제역을통해서축산진흥에피해를봤기때문에조금활성화하는차원에서국비나도비가증액되어서,2017년도에는계상이된것같아요.그러면여기에맞게,그당시는과장님이와룡면장으로계셨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그때2012년부터과장을.
손광영위원장
아니요.2017년도.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2015년도,2016년도.
손광영위원장
2017년도에는축산진흥과장으로오셨잖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그렇죠.
손광영위원장
그러면사업자선정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소관부서에서보다더세심하게축산인들을위하고,축산농가의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는각별한노력이더욱더필요하지않았나라는그런생각을갖게되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물론소관부서에는최대한으로해서축산농가에해주려고하지만농가에서자부담이있다보니까그렇게선뜻응하지않아서그대로둬버리는그런경우인데요.사실은이런정책을몰라서접근을못하는축산농가도있지않겠나라는속사장은잘모르겠습니다마는그렇게생각할수밖에없는것같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부분은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한가지는대상자를선정할때쭉연말까지기다리지말고당초예산이되면,내년도에계획을잡으면올해월부터사업대상자를선정을어느정도법적,환경적이런부분을다고려해서선정하지않습니까?선정할때예비후보1순위,2순위를선정해서같이하는거예요.내년상반기에결정이안되면1번후보순위를바로잡아넣고,1번후보순위가안되면2번후보까지막바로선행이되도록해주셔야돼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일부사업은예비후보를선정을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게하도록하고요.국비나시비봤을때1회추경이나2회추경,3회추경에정리해야될부분들은신속하게정리를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시킬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저희들도위원장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금이나국비이부분의특정사업은예산따오기가굉장히힘듭니다.그부분의예산들은저희들이알면서도일부러이월시킵니다.반납하면아깝잖습니까?저희들도이월시켜서그사업비는안동에있는축산농가들한테돌아갈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사전에준비를하고축산농가에투여해야될예산을조사를하면항상올해아니면내년에,내년아니면저내년에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계획이되어있다면예산이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로넘어가지않는다는뜻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과장님,2017년도에는예비비를1억7500만원집행했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AI하고구제역발생에따라가지고초소설치비하고초소운영비.
손광영위원장
2017년도에.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계속2016년도에도발생했고,2107년도AI가발생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면한가지만더묻도록하겠습니다.축산분야지원사업에보면요.개선방안입니다마는축사차광막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햇볕가리개.
손광영위원장
축산농가에서선라이트를철거하고갈바륨이라고있습니까?뒤에팀장님.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선라이트,갈바륨,갈바륨은철판입니다.지붕철판이갈바륨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선라이트를철거하고갈바륨설치사업을교체함으로써폭염대비에영구적으로사용가능하다.축산농가의의견이에요.이런부분이있다는것을참고하란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런것이있습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잠깐만요.여기까지하고요.또혹한기에겨울대비해서태양광온수통지원사업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내년부터시범사업으로해보려고합니다.
손광영위원장
태양광온수통을지원,그러니까온수통이1500만원정도된다고하데요.지원을하는것보다,태양광전기발전사업으로3키로로해가지고,3키로를해도1200만정정도된답니다.지원함으로써영구적이라고하네요.어때요?두가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축사지붕위에다가태양광발전기를설치를하면농가들전기요금도아끼고좋다고생각을하고검토를지금까지는일반적인검토를했는데내년부터는심도있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본위원이왜이렇게말씀드리느냐하면요.똑같은예산1500만정도정도를지원했을때영구적이냐,1회성이냐또금액을적게투자해서영구적으로농가에도움이될수있느냐,아니면단순하게1회용으로끝나느냐이런부분입니다.그래서우리행정도앞으로관리를하든,지원을하든이런부분에있어서축산농가나모든양계농중에서영구적으로해나갈수있도록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셔야되지않겠느냐는생각을가져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위원장님,그부분에대해서전적으로공감합니다.저희들도국가경제가국민소득이어떻게될지모르지만저도1회성예산,소모성예산은가능하면축산농가에도줄여가면서10년,20년후를볼수있는그런예산을지원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부분에고민을하고있습니다.태양광발전시설이나이런부분들을한번설치하면20년정도간다고하니까이부분도위원장님하고위원님들하고예산을계상을하면적극적으로도와주십시오.그러면저희들도이예산을편성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안그래도축사부분,태양광부분다좋은데요.축산쪽에지원되는부분들이축산농가현황이어떻게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농가현황이소가1200농가,닭하고돼지다합하면1600농가,염소까지다합하면2100농가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소가가장많다,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저도학가산온천에아침에다녀왔습니다.농가들이소득을올리는데소가비중을많이차지한다그러면장려를해야되겠죠.그런데1200농가중에위탁으로먹이는농가가파악이되어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위탁농가파악한거로는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50,60농가정도로보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요.안동에소먹이는모씨가6만두를먹인다는소문이있습니다.그것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제가파악한바로는그정도는안됩니다.저희들이관내에얼마전에파악해보니까1만8000두에서2만두정도,6만두라는소는지금안동시에전체소가5만6000두입니다.위탁하는소까지포함해서,안동시관내의축사에들어가있는소가5만6000두입니다.그런데6만두라는소는경주시에소사육두수만큼됩니다.
우창하위원
2만두정도로파악하고계시다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2만두라고그러면40몇%정도되겠네요.전체농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6만두정도로3분의1정도로보면2만두라하면.
우창하위원
3마리소중에한마리는그분것이다,거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2만두라는것은민속한우업체에서안동에만갖고있는것이아니고영주,봉화,인근에가지고있는것까지.
우창하위원
전체적으로경북북부지역에갖고있는소가6만두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그것을행정적으로나법적인강제규정이없어서물어보고이렇게파악할수밖에없는겁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리고1년에쓰이는예산들중에3분의1은거기가지고가겠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대규모농가에는예산지원안합니다.구제역백신도가을,봄으로1년에두번놓는데그런대규모농가는백신비용의50%만지원합니다.50%자부담해야됩니다.
우창하위원
대규모농가에서50%를받는것만해도많이받는겁니다.왜냐하면2만두에대해서50%를주는거예요.그러면일반농가들은100두,200두,300두먹이는데100%다지원받아도적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금액으로따지면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금액으로따지면아무것도아닙니다.그러면2만두에대해서백신의50%라고그러면전체농가에몇십퍼센트가차지하는겁니다.그런부분도고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를들어서백신부분인데요.저희들이일반적인시설자금이나개보수자금그런것밖에안됩니다.대규모농가는제외합니다.
우창하위원
대규모농가라고하는데요.명의바꿔서100두씩,200두씩먹여버리면실질적으로파악못하잖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파악을대충.
우창하위원
대충하는것은비공식적이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리고이게농가를.
우창하위원
명의를바꿔서하는데뭐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명의를바꿔도우리한테는안테나에다잡힙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정보기관도아니고그것도불법아닙니까?불법사찰같다.그런데요.제가봤을때는명의를자식명의로한다든지,이런부분들이생겨서파악이100%되지는않을것같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자식명의를하더라도소같으면,50두이상되면백신값을50%받습니다.50두미만만100%지원해주고요.그렇기때문에거기에서명의를변경해서100마리키운다고그래가지고백신값을못받아갑니다.50두이상만되면저희들이백신값50%를부담을시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의본취지는그부분을묻고자하는것이아니고요.2만두먹이는분이100두를50두를더먹인다고남의명의로했을때그부분도50%가지원이된다는거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런것은실질적으로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한가지더물어보겠습니다.곤란한질문일지모르겠는데요.오늘명리에가셔가지고과장님이개인적으로느끼신부분이있지않습니까?아니제가묻고자하는부분은요.조금전에도이야기했지만안동의소부분에30%를잠식하시는분들이그런편법을사용해서또축사를늘리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1만8000두이야기는안동에있는것이아니고인근시군것까지포함해서1만8000두이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여기안동관내에있는그렇게안많습니다.내가아는것보면1만2000두정도안동관내에있는것만하면.
우창하위원
본위원도알기로는요.연곡쪽에물안작사이개동,소가있는데는다있어요.농장들이.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지금우사를1000평짓는다그래도소1000평같으면300마리정도,많이넣으면300마리들어갑니다.
우창하위원
3평에한마리다.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소는밀폐식으로해서,돈사같으면요즘밀폐식으로해서냄새도안나가게하고밑에청소도자주해줄수있는환경이.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소는우사바닥에똥하고오줌하고그대로쌉니다.싸는데밀폐를해버리면똥하고오줌하고발효를합니다.발효과정에서메탄가스이런올라오면소가호흡기걸려서다죽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돼지는다죽어있겠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돼지는그게아닙니다.돼지는슬러리돈사라그래가지고돼지는똥,오줌을누면수세식같이물에가라앉아요.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묻고싶은것은소는그렇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소는안됩니다.
우창하위원
왜냐하면소도많으면,돼지는냄새가많이난다고하는데저는돼지농장에가니까오히려현대식으로냄새도안나고돼지를먹이는지안먹이는지모르겠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소도그렇습니다.시설비가엄청들기때문에,소도밀폐시켜가지고할수는있죠.거기에대해서시설비가엄청나게듭니다.
우창하위원
대규모농장에서시설비를투자하라는거지.100마리,200마리먹이는데그렇게투자할수는없겠죠?그런부분으로정책을유도하시는게안맞겠냐이렇게묻는겁니다.주민들이피해가가니까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그부분은하여튼간에축산농가들하고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2017년도에는소비자브랜드에서안동한우가대상을수상했네요.그런만큼우리지역에있는축산농가에생각들을반영해서예산집행에효율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2016년도부터추진이되어오던건데요.축산물종합처리장이라고합니까?그부분에대해서예산을찾아봤는데,그것이2016년부터2017년작년한해부터올해됐어요.그과정어떻게돌아갑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2014년부터시작했습니다.원래2018년올해이사업이완료가되어야됩니다.여러가지사정상,부지선정,국토이용계획변경,민원해결하다보니까많이늦어졌습니다.지금상태는저희들이축협에서부지를확보를다했고요.설계를일부추진하고있고요.9월말에농협중앙회시설투자심사가있는데여기에통과가되면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할겁니다.
손광영위원장
시에서는다르게사업추진하는부분은없습니까?축협에서.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시에서는연구용역비그것가지고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다해줬고요.종합처리장에서나오는폐수관로공사비용을올해예산9억원확보해서그것은올해설계해서추진할겁니다.설계는다끝났고요.거기에이어서내년도에추가적으로관로공사비용이20억원들어갑니다.이것은내년도예산에확보해서사업추진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치는어디에선정되어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서후,옛날에우시장,대구서올라가다보면숯공장바로앞에것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몇평정도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1만5000평정도입니다.행정적인법적절차는거의끝났습니다.축협자체적으로도에승인받고설계하면착공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런것도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해주면돌아가는것도분석을하고감지하고있어야2019년도예산때우리위원회에서도거기에대한부분들을참고하지않겠나라는생각에서질의했다라는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그부분에아까도민원문제를말씀드렸는데요.대두서하고죽전,상리4개마을에서,처음에는굉장한반대를가지고시장님도압박하고저도목잡고하는데,하다가타협을봤습니다.그지역별로주민들이필요한사업이야기해라해서거기에어차피언젠가는시에서도와줘야될사업들이에요.그래서일찍도와준다는차원에서내년에1개동네2억원씩8억원을주민숙원사업으로그사람들이하고자하는사업들을각과별로다통보를했습니다.그예산들이내년도에계상될겁니다.
손광영위원장
축협에서안주고우리시에서다하라는그것은없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위원장님,이렇습니다.저희들도왜도축장,종합처리장을시장공약사업으로까지넣어가지고추진한이유가궁극적으로는안동에있는소하고돼지하고축산농가들한테간접적인도움을주기위해서이사업을추진하는겁니다.이렇게하다보니까앞으로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예산을가지고영원히축산농가들한테지원해줄수없다는그런생각이있습니다.그래서간접적으로지원하는게얼마냐하면연간40억원내지60억원정도됩니다.운송비하고,농가들이간접적으로혜택을볼수있는게,그러면매년40억원내지60억원편성해서농가들에게안줘도된다는얘기죠.그래서이사업을추진한겁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4부락에지역주민들의민원의요지를정확하게파악하셔가지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다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축산물종합처리장에환경적인부분이나또는악취,이런부분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셔야됩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은그부분에대해서죽전하고풍산읍주민들전체가상리교도소부터저밑으로내려가면서거기에이것을저희들이도축장에나오는폐수를정화를해가지고도랑으로안보내고관로를묻어나갑니다.주민들이그것을원했고,그예산이추가로예산이더필요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또한가지는과장님이전체적으로쥐고하려고하지말고안동봉화축협에서주인의식을가지고하도록만드는게중요한겁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추가로주민들한테혜택을주고,지역주민들고용하는부분은축협에다가책임지고해달라고이야기해놨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축산물종합처리장추진경과및추후계획서를우리위원회에한부작성해서넘겨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대두서쪽에서사용되는내용을알았으면합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드리겠습니다.주민들이회의해가지고최종적으로동네별로정리해가지고온겁니다.
우창하위원
그것을주시면,그분들최고숙원사업이뭐냐하면올해식수가없어서지하수를먹었는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거기는죽전하고이렇습니다.연차적으로상하수도과에서상하수도특별회계로가지않습니까?특별회계가모자라서매년20억원씩,30억원씩일반회계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상수도공사하는것,올해는위원장님한테이자리에서과장이부탁드린다하면그런데요.
손광영위원장
과장님,무슨말씀인지감을잡았으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내년도상수도특별회계이전재원으로조금더주시면공사빨리끝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축산물종합처리장2014년부터경과하고,앞으로지역주민들민원,지역주민들요구사항,이런부분까지해서거기4군데지원을무슨무슨회의를거쳐서무엇을지원해달라이런세부적인자료를우리위원회에유인을해서,한부하지말고6부정도해주세요.우리위원님들이알고계시면,아마내년도예산심의할때상당한도움이되지않나라는이런생각을해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조형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인사한후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조형도입니다.문화유산과소관2017년도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문화유산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기다림) 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09쪽에보면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건립보수공사하고2400만원이남았다고하는데하회탈전수관말씀하시는거예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거기에전광판하고공사를같이했습니다.구축사업이덜되어서마무리를했습니다마는하고남은집행잔액입니다.
배은주위원
건립을언제했어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2017년도에했습니다.
배은주위원
2017년도에했는데보수를해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하고남은집행잔액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죠.2017년도지었는데보수를다시해야된다고하니까의문이되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하회마을에안동시가지원하는금액이전체얼마쯤됩니까? (잠시기다림)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한번깊이생각좀해봐야되겠습니다.우리과에서하는게.
손광영위원장
문화유산과소관에대해서일단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거기운영비명목으로4억원정도잡혀있고요.활용문화재그래가지고하고있는게2017년도기준으로7000만원정도잡혀있고요.전수관활용사업그래가지고올해예산1억원잡혀있고그래합하면그외에문화재에지원하는사업은그때사안에따라서다르고요.전체예산이그렇다는말씀을드리고요.자체활용사업이있습니다.찾아보겠습니다. (잠시기다림) 하회마을에세계유산활용및홍보사업그래가지고프로그램을활용한다든가그래가지고4억1000만원정도되어있고요.문화재는일단,하회마을긴급보수비그래가지고그때사안에따라7000만원되어있고요.만송정있잖아요.나무가사안에따라가지고3500만원정도,초가이엉짓기3억5000만원그래되고세계유산마을주민해설사운영프로그램가지고4000만원되어있고요.
배은주위원
5억원정도지원을합니까?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업무보고할때가전체총괄집행은32억원정도뭉쳐가지고집행하게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하회마을만32억원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이것은말을잘못했습니다.이것은내년도에.
배은주위원
문화재하회마을에예산을투입하는데하회마을에전체다수익은얼마예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100만명돌파해서유료수입이70%된다고보고요.4억원정도예상합니다.
배은주위원
문화재가사적경제부분하고,공적경제부분하고는다르죠?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예,다르죠.하회마을전체문화재로지정되어있으니까.
배은주위원
이렇게안동시에서지원을많이하는데도주민들이시에서건의를하는데는소통이안되죠?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올해7월4일발령받고나서느낀점이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것같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토요일가봤는데요.아까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님오셔가지고말씀드렸는데요.삼륜전동차그것때문에말씀드렸는데요.그런것을하회마을에도계속하회마을전체이미지하고는완전히다르잖아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그렇죠.○배은주위원그런것에대해서고민을해야될것같아요.그런것에대해서고민을해야될것같아요.공적인부분으로입주해있는업체가있나요?
그런것은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은제가봐서는안동시에서이렇게재정지원도많이하고모든것을지원하는데거기주민들이전혀안동시가이미지나전체그림에그런삼륜전동차가운행하고주민들자기소득을위해서만생각하는거아니에요.그죠?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극히개인적으로하고있다그렇게볼수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안동시를위한공적인부분에서는생각을주민들이안하고있으면제재하는방법이없나요?우리가만약에좀심한소리지만하회마을에예산을삭감한다든가이렇게제재를하는방법은없어요?세계문화유산이라서손댈수없는것인지아니면그런예산을삭감하게되면주민들이안동시와좀소통을할수있는지.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거기5개업체가전동차를난립해서하고있다는소리를듣고있는데요.저도그것때문에문화재보존을관리하는부서잖아요.세계유산도2010년도되어있는데그런것을해서는안되고요.현상변경이나인허가사항은안되고요.단지종사하고있는사람들이하회마을에이해관계가있는분들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분들의하다못해자질적인문제,하회마을에어떻게말하면100만명오고있으니까항상100만명이온다는보장이안되잖아요.
배은주위원
그렇죠.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내년에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안동사람들도하회마을에한번가지두번갈일없잖아요.그사람들한테자기스스로아끼고전통을보존하고그런측면으로접근하면좋은데이것은현재관광측면에서편의를위해서,저도관광부서에있지만하다못해여러가지하고있지만,세계유산되어있는상태에서는보존하는측면에서곤란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개인적으로알고있으니까그래서는안된다고하고있는데그사람앞에서는당장보이는게돈이고당장하는게이래하니까그사람들은별개고요.어떤다른단체에돈을지불하지않음으로해서관계없는사항이고요.단지그사람은그렇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크게생각해서세계문화유산인데요.공적인부분을생각을해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거기에영향력을끼칠수있다면그주민들하고소통을해서그런것같아서자제할수있고세계문화유산을잘관리를하고어떤관광객을유치하는데도요.만약에작게생각하면자기사적인경제부분만생각하는데크게생각하면그래서는안되거든요.그런것을부탁드리고싶습니다.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고심을많이하고요.아까하회마을소장님하고전동차가왔다갔다하는게문제가아니고요.배도있고,여러모로우리유산에위배되는사항이많이있습니다.그것은저희들도문화유산과장이고,하회마을관리소장이잖아요.업무분장된입장에서제가문화재를훼손한다든가하면어떤법적인절차라도잣대를들이되겠는데하회마을관리차원에서는단지소장님같이해봅시다.소통해봅시다라든지,제가문화유산과에서앞장서서해야됩니다.하는것은우리가맞지않고요.제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같았으면다른방법을강구하겠다.이렇게자신있게말씀드리죠.단지문화유산과입장에서는어떻게해서든지문화재를훼손시키지말고다른것하지말고,일이이중으로되어가지고사실답변하기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님하고과장님하고소통하셔가지고요.자리를바꾸든지,과장님능력껏잘하실수있다니까.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그러지말고시장님한테잘좀말해주십시오.
웃음
배은주위원
자리바꾸시든지하셔가지고요.이것은제가봐서는이것은문제인것같아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저도공무원이지전에시민의입장에서저도불편하죠.옛날에는그런것없었잖아요.차가있으므로해서피해봤는게뭐냐하면걸어다니는관광객입니다.말하기그런데요.그런사항은다음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가면정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웃음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203페이지에보시면요.세계문화유산관리행사운영비를보시면450만원잡혀있는데요.이것은어떤겁니까?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세계문화유산하기위해서저희들이정기회의를하잖아요.지자체별로,안동서하려고했는데여의치못해서돌아가면서해야되는데,세계문화유산회장인고창거기에서계속하겠다.처음에는안동서해가지고잘해보려고했는데그게일정조율이잘안되어가지고그래서못했습니다.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경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비원전통문화공원조성사업요.잔액이6700만원남았는데이것은뭐에대한잔액이죠?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1차공사에쓰고남은예산잔액입니다.
권남희위원
진행률이얼마나되었습니까?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현재진도가60,70%정도내년에마무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내년에마무리하시는거예요?사업하시는데는지장이없습니까?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예산확보에대해서는무난하고요.크게문제가없고요.처음에는의욕적으로하려고했는데어쨌든간에공사진행하는데있어서,어차피바운더리내에서하고있습니다.사찰하고협조가잘되었고요.
권남희위원
사찰하고는협의가되신겁니까?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내년되면말끔히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내년언제쯤마무리되죠?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내년10월경정도.
권남희위원
앞으로들어갈예산은얼마정도?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30억원중에서남았는게18억원만확보되면완료될수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시비는얼마정도부담해야되죠?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30억원중에국비가15억원,도비5억원,시비10억원으로그래하고있습니다.18억원에대해서계산을해야되는데그렇습니다.안그래도기재부에서18억원까지판단해보니까내시된게17억원정도그래생각하고있습니다.어쨌든간에17,18억원이되면예산이완료됩니다.
권남희위원
진행하시는데는차질이없다고하니까,안그래도연미사하고조금부딪치는부분이없잖아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다해결되었으면.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위원님아시다시피앞에기도처문제부터화장실부터,있었는데땅문제는다잘되었다고,공사만하면됩니다.
권남희위원
진행하시는데마무리잘부탁드리고요.성과보고서보면요.도지정문화재보수,92쪽입니다.보면예산이2016년도에는25억원정도잡혀있는데요.2017년도에는갑자기금액44억원으로늘었습니다.그런데결산은20억6000만원정도밖에안되었거든요.차액이너무큰데요.이런차액은무엇때문에한거죠?거의23억원.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그것은호계서원에크게공사가두가지가있습니다.첫째관계는문화재이전이있고,그차액이호계서원예산증액으로인해서생겼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월되었습니까?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예.전부이월된금액입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이것은언제몇년도,호계서원이연속사업이잖아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호계서원이예산60억원예산확보는되어있고요.호계서원이내년6월,7월정도되면준공이됩니다.부지가확보된상태니까공사만.
권남희위원
호계서원사업진행하시는데는문제점은없습니까?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원래문화재사업할때는제일어려운게뭐냐하면행정절차때문에그런데요.지금은다되었고요.땅매입해서과정에다잘됐고요.현재이것도마찬가지로예산65억원확보다되어있고요.
권남희위원
호계서원몇개동이?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주사체하고강당도지정문화재로그대로이전하는데15억원들었고요.50억원은전부서원에동제,서제,옛날에했던것해가지고사당,문루이런것다쳐가지고하면10동전후정도로알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지금은몇동정도?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2개는완전히됐고요.다른것은기반정비되어있습니다.바닥은다했고요.올라가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사업차질이없도록잘진행해주시고요.문화재가상당히많잖아요.문화유산과는문화재보수,관리,이런부분들이상당히많은데요.이런사업을진행을,보존을잘하는게앞으로안동은알리는데도도움이되고관광객들이오시면그대로보존된것을보고싶어하시는분들이많으시거든요.그런부분들을잘하셔가지고관광객들이관람하는데지장이없도록보존,유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434개지정문화재를갖고있는데요.대다수가거의목조문화재입니다.차라리돌이라든가이러면돈이적게들어가는데전부아까말씀하신호계서원하고목조건물이잖아요.유지보수예산관계,내부연한문제,이부분에예산이많이들어가고있고요.문화재예산세우는데국도비온다하더라도대칭하기는상당히어렵습니다.올해2019년도예산할때많은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앞으로방재시스템은앞으로도계속하실거잖아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예.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도문화재보다201페이지에보면요.문화유산과아닙니까?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그중에하나떨어졌습니다.
우창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200페이지에보시면요.한국예절교육원시설보완에4억원이잡혀있습니다.이거도아니에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미안합니다.다른것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이문화재부분이나문화유산과하고연계되는사업소에,사업소라고미루지말고내일이라고생각하면서하회마을하고같이머리를맞대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예.유념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문화유산보호조례에의해서연간예산지원이2억5000만원씩잡혀나가는데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2017년도에는이월된예산을보면1억8400만원정도,올해집행잔액이2억4100만원정도되어있어요.문화유산대장에등재된문화유산이몇군데되죠?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112개입니다.
손광영위원장
112개중에서문화재로선정되고나면빠지잖습니까?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또올라가고,신규로되고.매년변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문화유산조례는기존에있는문화재의가치가있는것은사전에우리시에서관리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면서112군데라고했죠?관리를하면서거기에따라서문화재로하는건데,2004년에만들어서2006년도에개정을했는데계속적으로보면집행하는데도다소어려움이있고문화재소유자입장에서도시행을하다보면생각이외의예산이더올라가는그런부분이잖아요.현재시행규칙에따라서건당3000만원정도지원하고있죠?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예,3000만원이한도로.
손광영위원장
시행규칙에금액을명시를안했네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시행규칙에는없고요.안그래도자체내규로할때,나중에그것은탄력적으로.
손광영위원장
탄력적으로5000만원정도줄필요가있다.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5000만원정도로해서,2000만원이면2000만원,3000만원이면3000만원,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거기에적절한선을해줘야될것같아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저희들하고위원들하고,문화재하고,최근의추세,그때보다는그럭저럭세월이많이흘렀잖아요.지금은위원장님말씀대로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집행잔액계속남는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본위원이조례하고시행규칙을가지고오라고했는데이부분은본위원하고소관부서하고조례개정을통해서조금타이트하게할필요가있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저도그래생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유산과소관결산안심의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김순한과장님,김순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한설명마치고자리에앉아주시면되겠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정과장김순한입니다.항상저희농정과에관심과지도를아끼지않으시는손광영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2017년도농정과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농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기다림) 과장님,고구마종순입니까?증식,온실지원사업에대해서2017년도에명시이월로넘겼는데대지하고선정이안되었다고하는데금년도에추진과정은어때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현재고구마증식사업이80%보조사업인데요.당초에신청했던분이포기를하셨어요.80%보조주면이런보조사업이없는데진행이되지않아서.
손광영위원장
작년부터지금까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포기한상태에서,지금도다시사업자를모집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모집해야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당초에는사업선정을하고추진했습니까?그냥집행부에서하겠다라는의지에서추진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닙니다.본인이신청하셔가지고,도농업기술원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기금으로한사업인데.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하겠다는신청에의해서저희들이도에신청해서받았는데,의욕적으로했는데하다보니까.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은앞으로단순하게1명만하지말고후보도같이받아가지고대처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주세요.올해전체적으로보면농정과뿐만아니고보조사업부분이대다수이월되고집행잔액이남는이유는1명만하다보니까그렇게되는거예요.대체해서농민들이수혜를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농정과소관결산안에대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기다림) 투자유치과이보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이보현과장님은세심해놓으니까결산서를정리해서갖다주시네요.이래주면우리위원님들이빨리빨리이해를하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이보현입니다.저희부서는회계가일반회계,농공지구특별회계,폐수처리특별회계도있어서결산서에산재되어있어서요약해서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보현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투자유치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이번결산서에대해서현황을아주세심하게잘해주셨습니다.보다더세심하게하셨다면농공단지에대한현황까지해주셨으면좋지않았나생각합니다.폐수처리장유지관리부분에있어가지고농공단지내에있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경북바이오산업단지내에있습니다.풍산농공단지하고같이사용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운영실태는어때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들잘아시는바와같이기업활동하는데서가장중요한게폐수거든요.현실적으로환경문제인데요.아주모범적으로잘되고있습니다.특히OKF음료수가공공장이1일900톤의허가가났는데상시종업원이300명입니다.계속증설하고있어서,폐수처리장을증설했습니다마는증설이시급한단계로서2단지확장하면서폐수처리장도증설할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장
투자유치과에서하는겁니까?아니면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겁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해서관리는위탁을주고있습니다.전출금.
손광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자체운영을하고여기서는전체적인관리운영에대한것만하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에있어서도폐수기때문에폐수처리유지부분에,시설관리공단에서이런부분은투자유치과에요구할것아닙니까?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운영에신경쓰셔야됩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민간유치기업지원부분에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5억원이있는데요.OKF에5억원지원하시는거다.그죠.어떤것을지원하는거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OKF가2010년부터MOU해서지금까지기업을유치하면서1차투자하고2차부분계속증설을많이했습니다.앞에부도난세제공장이라든지,한일식품이런것은매수해서증설한부분에대해서추가적인지원한겁니다.시설투자에대한부분입니다.
권남희위원
시설부분에지원해주는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권남희위원
부지라든가이런것지원하는부분이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부지샀는금액에대해가지고20억원이넘고상시고용20인이넘는기업에대해서20억원초과부분에대해서요율대로퍼센트로나누어서줍니다.5억원정도받으려면100억원을투자해야합니다.100억원투자하고종업원을상시종업원으로20명이상추가로고용해야되고.
권남희위원
기업유치하려고그러면상당한어려움이있을텐데시차원에서지원해주는부분들이어떤것이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가있어가지고요.금방말씀드린시설비투자,고용보조금투자,고용보조금투자,교육훈련비투자,그이외에제조업도그렇고요.관광투자사업에도시설비투자,우리시같으면조례를해서전국어느자치단체보다파격적인지원을하고있습니다.1350억원정도투자하게되면50억원까지가능합니다.물론상시종업원은20인이상이되어야되고요.투자금액비례해서줍니다.
권남희위원
OKF말고도지원받는업체가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우리시에대표적인게SK케미컬,지금이름이SK바이오사이언스로바뀌었고요.SK플라즈마,웰추럴,에이프로스틸,넨시스,기업유치금으로줬는공장이이정도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인력고용창출이라든가안동이기업유치하는데는조건이상당히어려운조건이잖아요.지원같은것을조금파격적으로해야기업유치하는데도도움이되지않을까싶었고요.이런부분들은아낌없이투자해야,장래적으로봤을때는기업이들어와야안동도고용창출이라든가모든부분에서많은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서울이나이런데로출장을열심히다니시는걸로알고있는데어려움이있더라도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참고로위원님들께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부서에전직원들은지방자치에서최종목표를우리도시에사람많이모으고,모인사람들을잘살게하기위해서는고용창출이최고라는신념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산업단지에대해서잠시말씀드리면바이오산업단지에는30개업체가있습니다.종업원은648명,매출액이분기별로9000억원이상됩니다. 다음에남선농공단지12개기업체에45명,남후농공단지가40개기업체에236명,풍산농공단지가34개기업체에412명이렇고요.아까권남희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파격적인인센티브를줘서우리가다른단체에있는물류비지원이있습니다.50명이상상시고용하는기업에대해서는물류비를3년간최고10억원까지줍니다.그만큼좋은기업을유치하기위한그런인센티브라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바이오단지내,풍산농공단지내,남선,남후농공단지에조금전에말씀하셨잖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사업체목록,거기에있는인력이런부분들을정리하셔가지고예결위원회에자료를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남후농공단지에몇개업체가비어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비어있는업체는웰텍코리아하고요.동방환경하고유니텍하고개인임대했는데가있고,큰데비어있는곳이그렇습니다.웰택코리아가비어있고요.
손광영위원장
비어있는부분들을그대로방치합니까?어떻게다시재개를시킬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들이기업유치를하면서오려는기업하고우리가모시려는기업하고,업종관계라든지,폐수처리장이없습니다.그리고임대가되기때문에재산권문제라든지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어서현실적으로문제점이있습니다마는최대한유치활동은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모든게쉬운게있습니까.맞춰서,행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부분은지원을하고거기에맞춰서해야되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남선농공단지문제점해결다되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5월19일대구고등법원원고가패소되고우리가승소했는,완전하게,저번에는일부승소하고일부패소했는데그분들이다시상고장을대법원에내서내용을파악하고있습니다마는조만간에완전하게끝이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민원제기자가사망을했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배경석씨는
손광영위원장
차뭐로?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민원제기자가아니고요.사업주요
손광영위원장
사업주가사망한이후에약간침체가되었다는얘기도있던데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개인적으로파악하기로,현대아스콘말씀드리는것같은데요.동생되시는분이운영을하고있는데나름대로기업활동을왕성하게하고계십니다.
손광영위원장
거기에있는기업은그대로두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은저들이승소를했기때문에어떻게이전할.
손광영위원장
철거나이전할수있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럴수있는조건은못되고요.그분들한테.
손광영위원장
돌파구를만들어줘야죠.행정에서.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1년에공장을돌리는횟수가70일정도됩니다.공장가동할때저들한테미리통보하면공무원들직원들나가서분진이나소음,안내도하고하는데,주민들일부한두분이민원을제기합니다마는저들이가서환경관리과하고가서지도단속도하고,차량운전이라든지민원발생하지않도록지도점검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중소기업운전자금있죠?2017년도에그부분은보고가없는것같다만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운전자금은기업지원에서전체적으로나가기때문에.
손광영위원장
2017년에도에는운전자금이얼마나갔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산은8억원했는데6억8000만원정도나갔습니다.
손광영위원장
2017년도에6억8000만원정도나가고,1억20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으로남았다는말씀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금년도에는들어오는율이어때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많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금년도에예산이어떻게돼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올해도8억원세워놨는데연말에추경에더확보해야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올해는경기가악화가되어가지고요구하는부분들이많을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경기도악화되고확대도했고요.
손광영위원장
이자몇%지원해줍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4%지원해주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체이자가몇%인데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대부분4%로해결다됩니다.기업신용도에따라서다른데요.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왜이것을묻느냐하면요.일부신용도가에이등급이면3.5%예요.그러면기업주가단1%라도부담을해야돼요.100%다지원해주면문제가있지않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여러가지장단점이있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아무이자없이그냥쓰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1년으로제한을뒀기때문에운전에어려운기업체에지원하기때문에.
손광영위원장
어려운기업이면,진짜어려운사람은돈도낼수도없어요.개인적으로돈쓰면,조금만기업을운영하는데5%,6%줘가지고급전을쓰는분도있단말이에요.그기업에본위원이뭐를하라는것이아니라어느정도현실에맞게이렇게해나갈필요가있다는거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대부분의기업이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3.3%후반대주면저들이4%내로지원하기때문에은행에서3.5%지원해주거든요.기업에서자부담을.
손광영위원장
100%다하고있잖아요.그러니까이런부분도가이드라인이있어야된다는거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참고해서업무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작년에환수율은어느정도됐어요?운전자금을지원해주잖아요.기간이되면들어오는돈이.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회수아닙니다.은행에서3억원을내잖습니까?그러면이자를보존해주지자금은은행에서회수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장
내가착각을했는데요.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투자유치과에서시에서그래하면안돼요.어느정도가이드라인이있어야돼요.적정선을놔둬야된다는겁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리고한가지만더요.지난연도임시적세외수입부분에말입니다.하회물산3억6300만원이죠?아까보고할때는완수하기가힘들다이래말씀하셨는데요.하회물산이부도가언제났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2016년도에났습니다.
손광영위원장
2016년에났으면제때제때대응을해야죠.시의자산이기때문에가만놔둔다는것도안맞다는거죠?이런부분도.세외수입아닙니까?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때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지적하신대로저들이미수금이생길때마다대응했어야되는데이분들이납부하는부분도있고,정산들어갈때압류했습니다마는순위가다른데보다후순위로잡혀서환수를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보통사용료는1순위로들어가는데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다른채권관계하고순위관계가있어서저들이후순위로.
손광영위원장
어느밀렸기에3억6000만원이되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분들이사실은전처리시설을하여되는데전처리시설을안하고바로내보내가지고비용이,고등어를씻고해야하기때문에물량도많고해서요금이많았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조사를해보면이런데많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은이것을반면교사로해서한달체납이되면바로유량계를잠그고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폐수방류하는부분에기업들이일단얌체기업들도없잖아있다이말이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안에서는할수가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것을철두철미하게대비를해주세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결산안심사에질의를처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많았습니다. 잠시5분정회후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에대해서는정회도중위원님들께서질문답변을하셨기때문에지금까지각부서의질의또는답변에여러가지애써주신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대해서는각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를진행하여집행부가개선해야할사항들을지적해서위원회로회부해왔습니다.그럼우리위원회의지적사항을정리하기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주요지적이나또는개선을요구하는부분들에대해서의견들이정리가되었습니다.추가로지적하실사항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예.
우창하위원
산림과에요.‘펠릿보일러지원사업을하거나계획대비실적이저조하므로적극적인홍보를통해예산이불용되지않도록하기바람’이아니고원취지의내용은이것이농민에게만적용이됐었는데요작년부터는일반인에게도적용이되는겁니다.안동시민들에게전체적으로적용이되니까까치소식이나이런홍보지를통해서안동시민모두에게,아파트같은데는사용을못하겠지만일반주택에는다사용할수있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펠릿보일러지원사업이국비사업이긴하나계획대비실적이저조하므로안동시민전원에게적극적인.안동시민을넣으면되겠네요.그죠?
우창하위원
농민이아닌시민전체적으로확대된겁니다.
손광영위원장
시민전체적으로홍보를통해예산이불용되지않도록하기바람이라고하면되겠네,그죠?잘알겠습니다.또지적할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각상임위원회가지적한사항을포함해서방금위원회에서추가로지적한사항을우리위원회심사보고서지적사항에기록하여집행부로통보키로하고결산안은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각상임위원회에서지적한사항을종결합니다. 이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그럼각상임위원회에서지적사항으로보고된내용과우리위원회에서추가로지적된사항을본위원회에심사보고서에기록하여집행부에통보하기로하고본안건은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의사진행에수고하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의회사무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