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신동준입니다. 곡성군의회 제8대 의원님들이 몇 개월 전에 군민들의 대단한 축하 속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의정활동하시고 군민들을 위해서 뭘 하나라도 더 해주시려는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점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는 이번이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내년도 전체 예산을 세우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오늘은 좀 살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늘 농업인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합니다. 솔직히 농업인들의 깊은 사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을 대표하시고 군민들을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자세로 근무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잘 봐주시라고 인사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들은 봐주시라는 말씀들 안 하시던데요. 농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이번에 추경 포함해서 약 460억 원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30억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인데 군비가 21억 8,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도비 반환금을 군비로 8억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걸 빼면 실질적으로 한 13억 정도 순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몇 가지 사항에선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군비가 한 4억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 포함해서 1,6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유는 당초 예산보다 한 205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2,004명 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 번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에 3명이었는데 3명이 추가돼서 총 6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은 지금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약 120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개소가 포함된 개수인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도비가 67개소 군비가 53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군비부담이 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자체적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군비로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에다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당초 5명에서 2명이 증가한 7명으로 확정됐습니다. 1,411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곡성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워서 연말이나 내년초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 이자차액 지원금은 1,119만 7,000원인데 각종 농업정책자금을 하는데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를 최대 2%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농업인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해주는 금액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상단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수사업은 부산물자원화센터 보수를 위해 편성한 예산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재작년에 이걸 한번 받았거든요. 사업공모가 안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단지 녹비종자 종자대 지원사업은 20% 자담이 있는 사업이고 당초에 600ha를 해서 군비로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가지원하게 된 배경은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약 50% 정도가 감액돼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시기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국비 같은 경우 6,000원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군비로 직접 구매하면 3,600원에 살 수 있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어 자체군비로 지원하는 쪽으로 총 소요액이 1억 9,600만 원인데 그 중 80%인 1억 868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110톤이 증가돼서 110톤 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1,59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50% 차액분은 도비가 반영된 사업인데 올해 타 작물재배를 정부에서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타 작물재배 면적도 늘어났는데 작년에 원래 재배를 했던 논에다가 다시 타작물을 심었을 때는 국비에서 지원안 하는 걸로 했는데 도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50% 차액을 보전해주자는 공문이나 지침에 의해서 그에 따른 예산 2,3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논 타작물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70% 보조사업인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서 기계장비를 해줘야지, 고령화사회나 노동력이 없는 현실에서 가능할 걸로 보고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대상자를 모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군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군비가 당초에 5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늘어나게 된 배경은 친환경농업을 보면 무농약이 있고 전환기농업이 있고 유기농이 있습니다. 유기농벼 같은 경우 120만 원, 무농약은 70만 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도에서 무기농보다 유기농 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유기농 전환면적이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단가가 오르다보니까 불가피하게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올방개 생산 및 가공사업 지원내역은 당초에 올방개를 특품화로 옥과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수확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확을 못 하고 실제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공사업은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사업은 기존에 1대였는데 추가 3대요청이 들어와서 도비지원 받아서 이번에 군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장 중간 부분에 임대농기계 콩수확기 콤바인 구입비 1대, 임대농기계 다목적 파종기 4조식 구입 4대 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작물 농산물 재배하다보니까 정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콩수확기와 콩파종기 이런 부분에서 매칭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 예산은 우리가 이것을 사서 장지 임대방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웠고 총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분에 다목적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중소농 부분은 중소농에게 소규모 평수에 원예시설이나 농기계 보관창고, 텃밭 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군비사업으로 했는데 몇년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충분히 했는데 수요 감안해서 이 정도 감액해도 연말까지 충분히 소화될 것 같아서 2,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해 피해지원 사업과 저온 피해지원 재난지수 300이상과 300미만으로 나눠지는데 재난지수 300이상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지수 300미만도 군비로 지원하도록 의무화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300미만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고 지원내역을 보면 한파피해는 1월달에 4농가에 5.2ha가 발생했고 저온피해는 4월 7일부터 8일까지 저온피해가 발생했는데 국비사업으로 472농가에 305.9ha, 군비사업은 133농가에 17.2ha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상단 부분에 소규모 도정업체 쌀포장재 지원사업은 그동안 에 도정업체에서 저희한테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도정업체가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위주로 포장재를 지원했는데 이분들도 자체수매해서 곡성쌀도 이렇게 홍보도 힘들고 경영도 어렵다고 해서 50%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반영했는데 재원이 7,500만 원에서 약 3,000만 원 정도 50% 하다보니까 됐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균등분으로 해놨는데 조정을 하면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콩 선별장 신축 및 선별기 구입지원 곡성농협은 삼기면에 콩을 63호에 13.1ha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별농가에서 작업을 대행했는데 기계가 노후화되고 협소화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곡성농협에서 50% 자담해서 농협창고와 선별기를 대행을 하겠다해서 이번에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멜론선별장 이전 증축 곡성멜론주식회사는 이것도 50% 지원사업인데 멜론 농촌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30억 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거기에서 멜론체험센터라고 민자보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선별장 부분이 가장 적지라서 거기다 하려고 보니까 선별장이 기계도 왔다갔다 하고 여러 가지 소음도 있고 해서 그 옆에 기존의 가공센터라고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잘 활용이 안 돼서 그쪽으로 선별장을 완전히 이전하고 이쪽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교육장과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비용이 2억 원이 들다보니까 그쪽에서 1억 정도 보조를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취지이고, 저희도 멜론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이 필요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매년마다 추경 때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수출농가에15% 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무역업체에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총 군비가 2억 8,300만 원이 드는데 올해 3억 2,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약간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150농가가 참여하고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수출 권장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국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2억 2,8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PLS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현재 PLS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가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인식을 못해서 품관원 등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농업인 개개인에게 이런 상태니까 내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계도 차원에서 검사비를 약 1,020만 원을 편성했고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도 700만 원 계상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홍보해서 내년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체국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판매되는 것은 건당 1,500원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당초에 총 2,000건 정도에 추가분 6,600건 정도 해서 1,0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283페이지의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업이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하드웨어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전(이전사업)으로 편성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3월달에 최종적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국비나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보조금만 봤을 때 당초에는 11억 정도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변경확정된 부분이 9억 8,650만 원으로 확정돼서 약 1억 1,350만 원을 감액해서 목을 변경하는 수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2018년 강소농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1개소는 6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과에‘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1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기 전에 봤더니 농정과는 사실 보조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규모에 자부담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은 이 표에다가 자부담도 기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곡성 관내의 농업인 수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곡성 농업인 세대수가 7,420세대라고 되어 있고, 농업인 수가 1만 6,030명, 여성농업인 수가 5,423명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들 중에 일정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행복바우처 카드를 몇 명이나 현재 받고 있는지?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 2017년에 1,741명해서 1억 3,928만 원으로 돼 있고요. 2018년 1회 추경까지 1,799명으로 돼 있고 이번에 추경 분이 205명으로 총 2,004명입니다. 전년 대비 1,741명보다는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났는데 기준이 여성농업인 중에 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남편의 타 월급이 많으면 안 됩니다, 직장의료보험가입이 돼서. 나이가 70세로 제한이 돼 있다보니까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몰라서 못 하신 분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보가 많이 돼 있고, 특이점은 이번에 도지사님이나 우리 군수님도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 도비로 확장이 될 것 같아요. 당초의 연령도 70세에서 75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공문이 왔고요, 지원금도 현재 10만 원에서 2만 원 자부담, 8만 원 지원금으로 약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금년과 똑같이 2만 원 자부담하면 18만 원이 순수하게 지원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금 70세 이하라고 말씀하셨나요? ○

예.

사실 본인도 농업인 바우처카드를 군에서 8만원, 자부담 2만 원 해서 현재 받고 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수, 그리고 현재 여성인 수가 5,423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미달이 되니까 좀더 많은 여성인들이 여성바우처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곡성군이 농도다 보니까 예산얘기보다는 부탁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팀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하셔서 농도다 보니까 농정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 예산서 추경안도 보고 그러면 팀장님이나 공무원 분들이 많이 움직이시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움직이시면 지원예산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민원실 다음으로 농정 쪽에 예산이 많은데 멜론클러스터사업, 토란 등의 선도농업에는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소농 쪽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해주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정말 방안을 모색해서 소농분들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히 투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저온저장고도 어느 정도는 다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을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그분들이 원하시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정말 방법을 강구해서 조례개정이든 어쩌든 해서 완화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좋은 방안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소농 분들이 소외받지 않은 곡성군정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예산 쪽에서도 보고 그러는데 예산의 효율성으로 생각합니다. 반환비 제로화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에서 가져온 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못 해줬다는 거, 그래서 반환비를 제로화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군수님도 늘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을남 위원님 유남숙,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성농업인 바우처 문제는 꼭 도비만 하려고 할 게 아니고 군비도 투입해서 증액했으면 하는 게 저희 마음이고요, 또 하나 토양개량제 규산 살포비는 그 전에 보면 살포비가 거기에 포함돼서 나왔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은 어느 단체가 되든 간에 단체를 하나, 면 별로 만들어서 그 단체가 살포하는 것이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마을마다 구석에 박혀있는 것은 포대가 다 터져서 운반할 수도 없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 걸 없애려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단체별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효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급식도 현재 부식비와 인건비 2가지를 주는데 잘 하는 마을은 잘 해요. 인건비를 없애고 부식을 사다먹고 잘 하는데 인건비를 벌려고 하는 마을도 또 있어요. 적어서 안 하는 마을도 있고요. 큰 마을들은 못 합니다, 비용 자체가 적어서.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가 되든 부식비가 되든 사람 수를 어느 정도인원을 정해서 하면 효율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각 팀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PLS 그 농산물 검사 내용이 국산농산물만 하나요? 수입해 들어오는 농산물도 검사를 하나요? ○

감사합니다.

산림과 시간인가요? 산림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회장에서 허물없게 인사말씀도 하시고 시작하시게요.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형입니다. 우리 산림과 직원 모두는 군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는 산림에서 군민의 소득을 창출하며 숲과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산림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도와주심으로 군민들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모든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소관 2018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림과 예산은 2018년 1회 추경 대비 2회 추경예산으로 1억230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22억 9,844만 4,000원입니다. 하단 부분의 산림복합경영단지 제초 작업입니다.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사후관리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으나 2018년 4월에 민간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함에 따라 5,400만 원의 예산 중 시설보수비 1,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 간 저온피해로 인한 재해보상금으로 도비와 군비 6,4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청사 내 화장실 수리비입니다. 청사 내 노후한 화장실 배관을 교체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현재는 배관이 터져 물이 나오지 않아 임시로 돌출배관을 설치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압이 약하고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 관도 얇고 밖으로 돌출돼 있어서 동절기는 사용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노후 배관교체와 리모델링비용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칡덩굴 제거 전문작업단은 인건비입니다. 칡덩굴 제거 전문작업단은 지역민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관내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 내 칡덩굴 집중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칡덩굴 제거 전문단 10명을 선발해서 산림자원화사업단 사업비 4,300만 원을 투입해서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칡덩굴 분포지 약 100ha에 대한 칡덩굴을 집중 제거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1월까지 작업단 인력을 활용하여 관내 칡덩굴 분포지에 대하여 칡덩굴 연중 제거시스템 구축과 함께 물리적, 화학적 칡덩굴 방제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도비사업 정책숲가꾸기 사업의 잔여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를 인건비인 기간제근로보수 예산으로 9,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의 톱밥제조기 부속품 구입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보급사업은 노후한 톱밥제조기 교체를 위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신규 톱밥제조기 1대를 구입완료하여 현재 톱밥제조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나 톱밥 배출부분이 제작 당시부터 톤백용으로 제작돼 있어서 20kg 농가보급용 자루에 톱밥을 담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부속품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과 톱밥 생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구입예산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상단 부분의 봄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추가 선발입니다. 상단에 있는 봄철 산불 전문진화대 추가 선발 예산은 군비 5,099만 6,000원을 당초 1회 추경 때, 중간에 보시면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의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국도비 세부사업의 매칭비율에 의해 산불예방 운영에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앞의 농정과에서도 얘기했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쓰세요. ○

네.

반납하지 마시고 많이 쓰시고, ○

그러겠습니다.

농촌 뭐 할 수 있는 용도인데 다른데 많이 하는데 왜 많이 안 쓰십니까? 본예산에는 기대하겠습니다. 농민 분들 많이 지원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대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과장님, 실과 팀장님들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예산 못 쓰게 깎는 편인데 농촌지원과는 예산 많이 세우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 많이 세우셔서 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팀 한 말씀 드릴게요. 곡성에 하이배드 시설이 다 돼 있어요. 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하이배드 시설의 배드를 몇 년에 한번씩 로타리를 쳐서 활용을 하죠? ○

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체가 아니라 다시 믹서해서 쓰는데 믹서하는 로터리 기계가 우리 군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예.

그거 우리 군에 없죠? ○

현재는, ○

로터리를 치죠.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배드 시설이 많이 만들어지다보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한번 하시고 시작하시게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매일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무사히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존보다 2억 3,400여만 원이 증액된 41억 3,000여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31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 수급 안정 및 소비확대를 위해 쌀가루와 가공용 원료곡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추경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생활행복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구례ㆍ곡성ㆍ담양 간 연계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농업미생물 기반확대 사업입니다. 본래 토착미생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수행기관인 생물방제 연구센터의 사업포기에 따라 이를 유용미생물 배지구입비용으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장을 넘기셔서 312쪽 고품질 꿀벌 화분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고품질 꿀벌 화분을 생산하기 위해 화분선별기 1대를 생산단체에 지원해 공동 사용케 하여 우리 군 양봉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ICT 활용 오리 사육개선 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첨단ICT 기술을 가금분야에 융합하여 성장산업 촉진 및 오리 사육시설 개선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요자가 없어 지난 4월 타 시군에 전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육계 에너지 절감 및 사육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LED 나노탄소 적외선 램프 사용으로 육계 사육 환경개선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위 ICT 활용 오리 사육시설 개선모델 시범사업과 같은 이유로 사업수요자가 없어 전배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은 돌발해충 방제기술 보급시범입니다. 본 사업 또한 도비사업을 확보하였으나 수요자가 없어 도비보조금을 반납코자 합니다. 313쪽 돌발해충 및 갈색날개매미충 방재약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5,500만 원을 배정받아 국비 분을 우선 집행하고 군비 분 총 500ha 중 406.9ha를 완료하고 남은 94.1ha 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반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신소재 특화작물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지역의 신활력 성장동력 사업으로 기능성 신소재, 지역농산물 이용,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량종묘, 양액, 관수, 차광시설에 포함된 비닐하우스 난방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이 쓰라고 하십시오.

많이 쓰시라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많이 만들어야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하기 전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사말씀도 하시고 덕담도 하시고 하고 난 뒤에 진행하시게요. 인사말씀 한 말씀 해 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기회를 주시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본원 하나에 지소가 8개, 보건진료소가 15개. 그래서 보건기관이 총 24개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재활센터 하나, 정신보건복지센터 하나, 치매안심센터, 어린이급식센터 총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정규직이 정원 74명에 현원이 69명이고요, 무기계약직 14명, 기간제가 11명, 공보의 선생님이 24명, 위탁하고 있는 2개의 센터에 직원 9명을 합치면 총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과에 비교 불가할 정도로 큰 조직과 인원이 주민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주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금 8,304만 원, 도비 2,526만 5,000원, 군비 7억 8,339만 7,000원으로 총 8억 9,170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으로 먼저 317페이지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38㎡의 규모의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와 건설기술심의 의견 중 연약기반 지질확보를 위한 파일 기초 시공과 내진설계 및 2층 증축에 따른 건축비 반영으로 사업비 1억 6,17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입니다. 국가치매책임제 이행에 따른 치매안심요양병원인 군립 노인전문병원에 치매전문병상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증축규모는 지상 3층 925㎡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 평방미터당 건축비가 170만 원이 2016년 조달청 기준 의료시설 건축비 평방미터당 225만 9,000원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부족분에 대하여 평방미터당 220만 원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포함하여 4억 6,97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 중이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올해 10월까지는 착공하여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입니다. 국가치매책임제 이행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립 노인전문병원 내 치매환자 관리프로그램 운영과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등 전담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당초 (구)보건의료원 2층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급식관리센터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 과중으로 투자 대비 사업효과성이 낮아서 리모델링을 포기함에 따라 2018년 1회 추경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장소 미확보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체험관 운영이 불가하여 체험관 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금연성공자 보상품 잔고가 예상수요 대비 충분하여 기타보상금 550만 원을 감액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금연구역 확대시행에 따른 금역구역 홍보용 스티커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중간에 신혼과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혼과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신혼과 예비부부 임신 관련 건강검진 지원비 9명 분에 대한 1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므로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착공과 정식 개소 지원에 따른 인력 미채용 인건비 2,55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에게는 상태악화방지와 가족에게는 정서적 심리지원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중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예산 변경내시가 3월에 왔습니다. 추가 인력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6,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친화적 문화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하단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16일자 2018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최저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변경되어 인턴 포함 전문의 5명은 110만 원, 지소와 일반의 19명은 9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당초 2억 5,440만 원에서 2억 6,795만 원으로 1,35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에 근무의욕 고취와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대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센터와 병원 차이 있습니까? ○

예, 차이가 공공보건사업에 치매안심요양병원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지자체별로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없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곡성은 겸면 군립노인요양병원에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해당 예산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는 치매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치매안심센터 활용도가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

전 주민대상 말씀하신가요?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병원으로서의 실효성과 안심센터로서의 실효성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센터로서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시냐고? ○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와 안심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일반 주민 전체를 포함해서 경증, 중증 해서 거기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 전체 포괄적인 사업을 다 하고 있고요.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실제 현증이 있는 환자로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보를 했는데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공사하시죠? ○

네.

거기 확충이 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

운영비는 지금 현재 130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립노인병원이 현재로써는 적자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상확충이 돼서 그에 따른 운영비가 만약 문제가 된다면 치매환자병상은 중증치매환자만 입원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치매환자가 부족할 시에는 병상이 비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적절한 병상 수를 저희가 약 30병상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30병상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에 따른 손익을 계산해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대로라면 병상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경영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국도비 매칭으로 오면 뒤에 가져오는 것은 중요한데 운영비는 군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

아니, 운영비는 저희가 한푼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충돼도 그 운영비는 안 들어갈 것이다?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이 여기에 팀장님도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본예산에 내과의 초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보건과가 계시고 의료원도 있는데 너무나 많은 큰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내과의가 안 계셔서 처방전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어떻게 되든 간에 방법을 강구해서 내과의를 초빙하셔서 의료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립니다. ○

그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과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2018년도 보건의료원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과 전문대학원이 생긴다보니까 그에 대한 졸업생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됐는데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향후 약 5년 정도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다른 보건소와는 달리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내과의사에 대한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진료위탁을 하고자 하는 조례를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내과의 전문의에 대한 봉직의사를 내년 예산에 군비확보라도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