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서광범 의원 발언

제3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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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미

최종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를 7일 차가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가. 부시장

오늘은 부시장에 대한 감사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부시장 김현수입니다. 7일간의 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수행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여주시 행정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먼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 디자인포럼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8월 초 한글 디자인포럼인 한글 디자인 공모전이 계획대로, 계획된 대로 진행되게 해 달라고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한글 디자인에 공모된 작품들, 시상된 작품들은 로열티 없이도 여주시를 위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여주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며, 도지사상이 수여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확대가 되었을 경우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것도 아니고 1회, 2회에 걸쳐서 진행돼 오던 것이니만큼 일몰시키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날 관계자들의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우선은 이제 내부의견을 수렴을 해갖고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미 내부결재가 공모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때 제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나요?

현수

김현수부시장

별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해당 공모전을 이번 세종문화제에 끼워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여주시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많은 교육적 환경이 외적, 내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저는 교육에 관계된 부분만큼은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드린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제가 드렸죠?

현수

김현수부시장

그러니까 해당 공모전의 이점, 여러 가지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그 다음날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미 내부계획, 그러니까 수립계획이 이제 결재를 받았고 공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번에는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누구셨죠?

현수

김현수부시장

그때 이제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구체적인 명단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저에게 그 결과 전화를 주셨습니다. 회의, 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안 된다, 일몰 사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안타깝지만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해서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에게 다시 열어달라고 전화한 적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 이 상황 그냥 안타깝지만 접었습니다.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화도 났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 난 결론인데 이것이 왜 다시 진행되고 있나, 안 그러면 다시 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습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제 기억으론 명확하게 조정위원회라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담당 부서, 관련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의견을 들어갖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조정위원회를 정확히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저는…….

현수

김현수부시장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렇게 전화 드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정위원회를 따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다시 열리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열리진 않은 거죠?

현수

김현수부시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우선은 알아봐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담당 국장님이나 실무진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저는 부시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릴 때 예산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예산이 얼마든지도 모르고, 단지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에 다른 건 생각하지도 않고 간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특정 업체에 마치 예산이나 따다가 주는 이권이나 개입하는 그런 의원으로 비춰지는 현실이 저는 좀 서글플 따름이고요. 제가 부시장님 첫 부임 날 의장님 실에서 대면할 때 그냥 첫 인사드리고 또 알게 모르게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어요. 공직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들하고는 골프 같은 활동을 하지 않도록 내부지시 같은 것 좀 내려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제가 평생을 교육자로 일하다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조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다시 열리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린 것도 아니고 실무자 회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시 이것이 일몰시킨 사업이 다시 부활하게 된 경위가 마치 제가 압력을 넣어서 한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저는 조정위원회 결과를 존중했고요. 예산이 마치 제가 뭐 5천만 원인데 뭐 1500까지도 이렇게 언론보도 보니까 그렇게 오도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이후에 추진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아직 파악을 못했고,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봐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갖고 나중에 한 번 다시 위원님께 어떻게 해서 그게, 실제 별도의 계약을 맺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선 파악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따로 이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다시 열리게 되었으면 어떻게 다시 열린 것에 대한 그런 보충설명을 좀 저한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된 과정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위원회는 그럼 여주시 행정은 유명무실한 겁니까? 그 당사자, 과장님들이나 또 팀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그 결과를 존중해야지, 부시장님도 모르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 부활시킨 건데, 저는 참 일몰시킨 게 안타까워서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몰에 대해서 받아들였는데 또다시 그게 되면서 그게 내가 무슨 마치 압력을 행사해서 된 것처럼 어느 공직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이제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한 경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하고요. 부시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절차대로 진행되게 해 주시고,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이해가 좀 잘 되도록 다시 진행되게 되면 그 절차상의 이해가,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여주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발굴해 주시고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특히 청소년들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선한 의도가 있어서 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부정청탁, 이권개입 이런 보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예, 방금 존경하는 한정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이 첫 번째 항목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이제 어떤 사업들이 그런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것을 문서로 하셔서 보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아, 네. 그것은 이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이거 오보가 맞나요? 보도가, 보도 내용이 오보가 맞나요?

현수

김현수부시장

보도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한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파악 좀 잘 해 주시고요. 오보가 맞다면 그 기사 쓰신 분한테 다시 정정보도해 달라고 정중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부시장

오보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한정미 위원님 말씀에 이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을 대동하고 의원이 진행에서 빠져있는 공모전을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본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 수준까지만이라면 그다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어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상태임을 이해를…….

복예

이복예위원

현재, 그 사무실에서 현재 있던 상황입니다. 전체 직원이 다 있었고, 전체 직원이 다 있었고,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따로 의원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야지, 과장님이 전 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의원들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한 마디 듣고 저희는 왔어요, 네?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기사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일개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이렇게 기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부시장인 저로서도 이러한 기사가 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 세종, 그 공모전이라는 것은 저는 초기 때 제가 임시로 작품을 냈던 기안이었었어요. 그런데 1회에 말도 안 되는 작품이 나왔지만 2회에 걸쳐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빠졌는지를 물어보러 간 자리가 뭐, ‘업자를 데리고 갔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시를 보좌할 수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어쨌든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명확하게 오보가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설사, 초선 의원님들의 불찰로 방문을 했다 한들 따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기사가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추후에도 여주시 행정에 있어서 이런 과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부시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의원들하고의 그 뜻하고는 전혀 다른 신문기사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그 공모전이 올해 4회전입니다. 한글공예공모전입니다, 3회. 그런데 2회 동안 해 오는 거를 보면서 정말 여주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이곳에서 어떤 사업보다도 한글휘호대회와 이 한글문화공예전은 참 필요하다, 느낌으로 와 닿았고 거기서 우수작품은 또 저희들이 도자기 그런 분들한테 와서 보시고서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도자기 발전에도 좀 발전시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여주에 열린다는 게 참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세종재단에다 그걸 맡겨서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 재단이 무너지면서 그게 일몰 사업으로 가기 직전에 의회에 그분이 찾아와서, 그분은 업자도 아닙니다. 여주 공예를 발전시키고자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무슨 개인 사리사욕으로 청탁하려고 의회를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이 사업이 문화재단이 이렇게 되면서부터 무너져서 이렇게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니 좀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자기 심정을 얘기를 하니까 의원님들은 이권에 개입하고 싶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정말 여주의 그 한글문화공예전이 꼭 필요하다 느꼈고, 청소년, 더군다나 한정미 위원님은 청소년에 대한 그런 교육에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거기서 앞으로는, 그분하고 얘기할 때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청소년들까지도 이렇게 전부 또 같이 이 대회에 참석을 시켜서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하는 그런 한글문화공예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대화를 하는 거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과장님을 찾아갔던 거지, 무슨 이권에 개입을 해서 뭐가 그 사업에 무슨 의원들이 개입을 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간……. 가서 찾아가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본뜻하고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리는 거고,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를 부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뭐 의원님께서 그런 이권에 개입해서 했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신문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났습니다. 나는, 언론들도 좀 각성을 해야 돼요. 실제 있었던 것만 정론을 직필해야지 언론이 정말 존경받지, 누구 이건 공격하기 위한, 저는 악의, 좀 뭐가,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서는. 언론이 저렇게 나올 때는 뭔가가 의원들에 대한 무슨 보복심리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저희도 보복심리로 저걸 깎을 수는 없잖아요. 편법으로 쓴 거 우리가 지적을 했지, 언론인들 돈 편법으로 잘못 쓴 것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의원들한테 상처주고 그런다면 뭐 어떻게 이 사회가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만 지적을 했지, 잘못되지 않은 거는 지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언론 분들도 정말 그 정론을 직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부탁을 드리면서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수 부시장님, 오늘 9월 중에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가 용인시에서 오후 2시경에 열려 오후에 행정감사, 사무감사 일정을 오전 10시로 앞당긴 관계로 시간이 약 1시간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맞습니다. 지사님 주재 현장회의가 용인시에서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좀 죄송스럽지만 양해 말씀드리고 시간을 변경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현수 부시장님께서는 지방고시 3회로 1998년 3월 공직에 입문한 이래 2007년 2월 경기도 문화관광부 교육협력과 교육기획담당 사무관으로 공직을 수행한 것을 비롯해 그 이후 외교통상 관련 부서와 경제기획은 물론 복지, 자치, 행정부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공직 경력을 쌓아 그 실력을 인정받아 금번 제6대 여주시 부시장을 취임하셨죠?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환영합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또한, 성격도 보니까 상당히 온유하시고 부드러우며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정교하며 친화력이 뛰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 관련 부서에서도 과거에 이천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직접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천에서 계셨었나요?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이천에서 제가 ’98년 한 해는 교육을 받았었고요. ’99년도 4월 1일부터 2002년 12월 말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직을 의회사무처에서 산업건설 전문위원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누구보다도 의회를 이해를 해 주실 것 같고 의회의 기능도 잘 아실 거 같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앞으로 여기 계신 동안에 의회와 소통하시고 또 저희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전부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소통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중간에서 역할을 다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7월 20일 날 부임한 이후 제가 지켜봤는데 한 60일 동안, 그 중요한 추진내역을 보시면 그 폭염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장 20곳을 다녀오셨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하시는 거로 확인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 복지·사람 중심 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 최적의 부시장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맞다고 생각하시죠?

현수

김현수부시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경기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지역 일선인 여주시에 오셔서 근무하시는 게 어떤 차이가 있으며 해 볼만 하신지요?

현수

김현수부시장

우선은 이제 현장을 떠난 지 한 15년 지난 뒤에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현장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주시 실정에 대해서도 이제 모르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유필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갖고 여주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부터 본론적인 부시장님께 행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무원노조에서 부당 중복 감사자료 요구 거부를 주목적으로 피켓시위에 정당성 및 적법 여부를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38조 여주시의회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정당한 권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법제처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도 지자체 전반적인 각종 서류 제출 요구에 집행기관에서는 서류 제출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이번 이제 공무원노조와 여주시의회 간의,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시의회 권리죠. 그리고 또 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이제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의해서 공무원의 권리신장이라든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기 때문에 서로 조직 자체의 존립이유가 따로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대화와 타협인데 서로 조금씩 양해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을 그런 수단이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좀 마음이 있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제가 사전에 공무원노조 회장님 오셔서, 임원진들이 오셔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행정감사는 지난 4년간 일하신 시장님의 전반적인 평가도 있고 또 전 시장님하고, 지난 시장님하고 비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했다, 그러니 이번에 이렇게 자료 요구하는 거는 이해해 달라 해서 이해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례회 열리는 첫 날 아침에 9시경에나 와가지고, 그것도 근무시간에, 참 이런 모습은 참 안 좋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 자료를 보면 뭐 그 피켓내용을 보면 너무 저는 유치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에 들어올 정도면 저는 하이클래스고 정말 최고의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료에도 뭐 “자료 뽑다 피똥 샀다.” 피똥 싼 사람 있습니까? 입원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부시장님?

현수

김현수부시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무한반복 자료요구” 작년에 요구했던 거라도 같이 놓고 이렇게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그 연도별로 보려고 하니까 작년 것 찾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한꺼번에 그것도, 그리고 자료는 솔직해서 다 컴퓨터에 입력된 거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있던 거는 다 입력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냥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새로 막 또, 뭐 컴퓨터를 쳐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그 자료 요구했다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에 대해선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주시 공직자는 자료 뽑는 자판기가 아니다.” 그러면 뭐 하러 공무원을 해요? 불편하면 공무원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하지.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는 공무원의 그 도리를 어긋나는 행동을 저는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거 알죠. 저희들도 자료 요구하면서 힘들고, 또 저희도 그런 자료 보느라고 진짜 눈병이 나면서까지 자료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공무원 괴롭히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현수

김현수부시장

저도 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분명히 저희들이 볼 것이 있고, 또 많은 제보들이 이번에는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비교 분석을 해서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 공무원, 진짜 괴롭히려고 했던 거 아니라는 것만 부시장님 알고 계셔요.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대신 이제 방법론상의 측면에 있어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의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한 340명 정도로 돼갖고 제일 적은 시·도에 비해서 거의 한 세 배, 네 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주시는 이제 그나마 좀 낫긴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이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워낙에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해갖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어떻게 좀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도의회 같은 경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사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동일한 이름으로 해갖고 그 자료를 제출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제출을, 별도의 제출을 안 하고 같이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의회사무과에서 그런 것들은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갖고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요,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여기 들어온 지 두 달 만에 행정감사 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도 파악하기도 전에, 행정도 파악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그래도 의회에서 샘플을 줘서 거기서 의원들이 선택을 하게 됐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자료를 왜 더 추가로 많이 질문을 했냐 하면, 요구를 했냐 하면, 초선 의원들이 아직 파악도 못했는데 그래도 그 재선은 여기서 저 하나잖아요. 하나기 때문에 좀 중책감을 느꼈고, 또 여기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이번에는 좀 해야 되겠다, 정말 재선 의원들이 여럿이 있다 하면 저도 부담이 덜 갔을 거예요. 부담이 덜 갔을 텐데 거의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저는 참, 부담을 이번에 이 행정감사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 후배 의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배 의원이 되기 위해서 저는 많은 노력을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자료도 많이 요청하게 됐고, 노조 분들한테도 그랬어요. 내년에는 아마 이렇게 요구 안 할 것이다, 이번에는 비교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분명히 설명을 했던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집회 같은 거 하더라도 정말 사전에 의회와 할 말이 있으면 얼마든, 뭐 우리가 무슨 권력기관도 아니고 우리도 여주 발전을 위해서 나와 있는,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통 안 할, 못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통이 안 돼가지고는 다 실패를 봐요, 뭐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공무원, 노조공무원들하고도 소통할 기회 있으면 저희도 소통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노조 측의 사과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조 측의.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여주 영월로 경관조명사업 선정 입찰 과정과 그 GA 여성기업에 일감 몰아주식 특혜성 수의계약, 제3단가 계약 방식에 의한 관급자재 납품 수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내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부시장님이 나서서 재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동안 28건이나 줬어요, 28건이나. 29억 됩니다. 그리고 물품이에요, 물품. 무슨 입찰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물품이기 때문에 그 GA회사가 조달청에 등록만 됐으면 여주시에서 이 업체한테 물건을 쓰겠다하면 그냥 수의계약보다 더 쉬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약 방법을,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달청에서 정말 입찰을 해서 여러 단체, 업체들이 와서 입찰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아,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과장님이 이렇게 한 회사한테 이렇게 몰아줄 때는 과장님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부의장님께서 요구를 하셔갖고 내부조사를 추진을 하겠지만 사실 행정에서 이제 예산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각종 제약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약 절차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님, 부의장님 비롯해갖고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만든 절차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절차들에 미비점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면서 그러한 문제점들도 좀 같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부언을 좀 드리자면 당시 이 공모사업, 그러니까 경관조명 관련된 물품구입 같은 경우도 내부 위원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극히 적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김영자위원

그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8건에 29억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물품…….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면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물품입니다. 무슨, 무슨 도로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물품이라는 거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안 나오는데 한 달에 세 번씩도 주고, 두 번씩도 주고, 두 번씩 준 달은 두 달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한 거는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이건 끝까지 조사를 하시고 수사의뢰까지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잘못 여부가 이제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아마 사법적인 위반사항이 있으면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세종문화재단 채용비리와 관련 정확한 감사 조사와 아울러 관련 행정 공무원 문책성 인사, 전보죠. 징계처벌 확행 부탁합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 중인 내용,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이제 또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선 별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세종문화재에서 10억, 시청으로 못하겠다고 공무원들한테 다시 반납을 했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행감, 과장님 행감 시에 작년 12월에 원경희 전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이 채용비리에 대해 다 알았다고 증인 진술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몇 달간 이거를 은폐했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직무유기라고도 보고 직권남용이라고도 보고, 징계 공무원 분명히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채용비리에 친인척 관련된 사람 다섯, 제가 알기는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지금 현재 수사가 들어가고 있죠?

현수

김현수부시장

현재 수사 중인,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수사를 좀 정확하게 해서 이런 거를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주가 밝아지죠. 이렇게 비리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주시 인사제도의 공정성, 합리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시장님을 혁신방안은 무엇이죠?

현수

김현수부시장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셔갖고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생각은 못해봤고요. 시장님께서도 같은 요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시장님과 상의 드려서 그러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가남 몰카 사건, 가남읍사무소, 이건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 몰카 사건.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정말 이런 일이 여주시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창피하고, 참 공무원이 더군다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정말, 좀 행정적으로 관리를, 공무원들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부시장님이 오셔서 정말 공무원들의 교육,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시장님의 노력이……. 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저도 좀 당혹스러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고, 그 이후로 이제 직장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 그다음 읍면동별로도 이제 좀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말을, 말씀을 드려놨는데 어쨌든 추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그 김춘석 전 시장 때는 경기도 감사에서 3위를 했어요. 그 뭐가, 뭐가 3위를 했냐 하면 청렴도, 공무원들의 청렴도 조사가 여주시가 3위를 했어요. 그래서 도, 경기도 감사도 면제를 받은 그런 축하할 일이 있었는데 원경희 시장 접어들면서 여주가 ’15년도에는 15위로 떨어졌고 청렴도가, 또 ’16년도에는 16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리더자가 바뀌고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리더십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책임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부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부시장

사실 이제 그러니까 상부조직에서 하는 평가라는 것 자체는, 사실 공무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러운데, 사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순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 그러니까 여주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좀 앞으로는 적극 대응을 해갖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번에 행감에서도 저희들이 느낀 게 좀 공무원들이 더, 다 잘 해 주시지만 개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미지를 흐려놓으면 전체 공무원들의 이미지가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행감에서 보고 느낀 게 정말 저는 밑의 직원들이라도 공직자들이 옳지 않게 윗선이 나가면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청렴에 여주시가 밝은 여주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부시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부의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현재 상태로서 다양한 그러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공무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있는 시스템을 공무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부시장님, 다시 한 번 여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현수

김현수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

여주시에 오신지 한 2개월 정도 되셨죠?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또 많은 곳을 다녀보셨고요?

현수

김현수부시장

초반에는 이제 좀 현장을 집중적으로 다녔는데 앞으로 가 볼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요즘 공무원들이 너무 보고를 많이 오시더라고요. 자리를 뜨지를 못하게끔 보고가 많이 들어 와갖고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 많은 곳을 다녔는데 여주시의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현수

김현수부시장

이런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오늘 뭐 감사라기보다도 이항진 시장님께서도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공약과 정책을 펼치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잠깐 말씀도 있으셨지만, 부시장님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여주시의 발전을 위한 부시장님만의 방향, 정책, 필요성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펼쳐나가십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우선은 이제 부시장이라는 직위가 시장님을 보좌해서 공무원들을 통솔을 하고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시장님이나 시의회의 방향과 맞추어야겠고요. 그리고 우선은 시장님께서 선거를 치르시면서 이제 제시하신 공약사항이라든가, 그다음 그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이제 달성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랑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선위원

네, 말씀대로 우리 정책은 우리 시장님께서 하지만 그래도 그 여러 곳을, 기관에 또 계셨으니깐 우리 부시장님만의 노하우나 그런 계셨던 곳의 경험, 우리 여주시에 이런 건 접목시켜서 우리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 싶으신 일, 그런 정도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우선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 지자체에서 사실 기업들 유치에 굉장히 여념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모든 지자체가 기업들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과당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갖고 저는 여주시만의, 그러니까 여주시가 갖고 있는 자연경관이라든가 역사적 특성을 배경으로 해갖고 여주시만의 독특한 그런 브랜드를 구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똑같이 이제 뭐, 어떤 대기업 유치한다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기업유치는 기본적인 필요한 요소이긴 한데 기업유치 외에 여주시의 고유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화려한 이력, 경력, 풍부한 지식을 토대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께서도 우리 시장님께 그 기대와 발전에 많이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 부시장님만의 또 독특한 그런 경험, 토대로 우리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을 박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질의사항은 그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셔가지고 여주시 업무 파악하시는데 저희 시의원도 행정업무 파악하기 어려운데 여주시의 어떤 현황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셨잖아요. 그래도 현장에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현수

김현수부시장

아,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특히 중증장애인 단체 간담회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요청을 했는데,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그중에 하나 해결해 주신 게 시청 좌우, 양옆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들한텐 큰 문턱이었는데 이런 거를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시는 부시장님의 자세가 정말 훌륭하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감사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아까 사실은 제가 2030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부시장님의 비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박 위원님 질문에 답하신 거로 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과 이런 정책 추진하시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우선은 이견이라기보다도 시장님께서 보시는 관점이랑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시장님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고 이제 꿈을 키우시는 분이고,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종 규정이나 절차에 많이 얽매이고 또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정책 추진하시는 방향이 우리 실무담당 부서에서 보기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실 때는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이 앞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지금 이런 노조와 언론과 공무원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게 생기는 게 결국에는 소통 부족 아닌가요?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부시장님이 어떤 중간적인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 안 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저도 이제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말씀 아까도 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중간에서 좀 역할을 많이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 그 건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과장님들이나 실과 소장님들한테 질의하시는 거 우리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꼭 숙지하셔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부언을 좀 드리는데,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개선방향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 총액 상한제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일부, 그러니까 굉장히 일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안들도 이제 접목해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갖고 내부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거기에 녹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아, 그러한 의원님들의 충심은 저희도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 수의계약 건은 4년 전에도 똑같이 다뤘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4년 후에 또 이게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숙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시정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리고 어제 김영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주에 관광을 왔는데 음식은 이천에 가서 먹는다, 밥은.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의 일환의 하나가 우리 여주시에서는 인터넷 활용을 너무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주 시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우선은 저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아마 마케팅 측면이라고 보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천에 근무했었을 적에도 여주 와서 식사를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주 음식들이 상당히 맛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케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제약점이 많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맛집 선정 같은 거 하셨을 때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되고요. 시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맛집 선정하시고서 그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그 종이로 해서 홍보물 나갈 게 아니라 인터넷 적극 추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맛집이 선정이 되었을 때 시 차원에서, 저는 또 그렇게까지 그것까지 생각해 봤어요. 시 차원에서 주변 환경을,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라고 지원책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우선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간판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사실은 뭐 존경하는 최종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지 손님들도 올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맛집 선정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그다음 방안을 계속 추진해서 나가서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여주시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맛집 선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 화폐가 굉장히 추진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이재명 도지사께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재명 도지사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 권유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죠?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것도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어요?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여주시에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이번에 이제 도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 와갖고, 내려와서 내년도 한 80억 정도 규모로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것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그니까 여주에서는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 그니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리고 자꾸 너무 많은 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주시의 그 간판을 좀 정리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부시장

지금 현재 그러한 사업은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이제 예산이 한……. 네, 그러니까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적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상황을 고려해갖고 이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타 시·군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실행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갖고 실행하는 시·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수원시 화성 주변 같은 경우는 시 자체에서 이제 디자인을 개발을 해갖고 그 화성 주변지역을 일괄적으로 동일한 콘셉트의 간판으로 조성을 해갖고 환경개선을 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거는 정말 예산 적극적으로 만드셔가지고요, 이 무질서한 간판 정리만 잘해도 여주시가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다 안 되면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한 발 한 발 가시는 것도 건의 드립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아,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적극 추진해 주실 그것을 요구합니다,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들 인원이 부족하고 지금 열악한 상황이라고 이런 말씀하셨죠?

현수

김현수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과장님들을 보필하는 전무(專務) 팀 있죠? 전무 팀.

현수

김현수부시장

전무 팀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과장님들하고 같이 과장님 보필하시는, 주무 팀, 주무 팀.

현수

김현수부시장

아, 네. 주무 팀이 과별로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네, 주무 팀. 제가 오타가 났네요. 그 주무 팀은 팀장님이 하고 계시죠?

현수

김현수부시장

팀장님 외 직원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주무 팀 팀장님은 일을 하시라고 하시고, 8급 주무관님이 그 주무 팀을 맡아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것은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 이거 고민해 주시고, 그러면 여주시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과장님을 보좌하시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네, 네.

현수

김현수부시장

과장님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과장님을 전담해서 보좌하는 인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무 팀이라는 것 자체는 과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과의 살림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료 취합, 이런 식으로 과의 종합적인, 그러니까 행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팀이 이제 주무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을 보좌하는 것은 해당, 뭐 이제 사업별로 상황이 있을 때 해당 팀에서 보좌를 하는 걸로 원래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아무튼 잘 보살펴 보시고요. 고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부시장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모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고민, 같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시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여주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10분 휴식할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쉬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나. 여주도시관리공단

다음은 여주시 여주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 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매년 경상비 지원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가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상비가 지금 증가되는 사유는 지금 사업장이 확장이 되고 인력이 증원이 되면서 경상비와 사무용품비나 이런 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2016년에 얼마였죠? 69억인 것 같고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6년도에 지출액이 저희가 69억이 되겠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2017년은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7년에 73억.

정미

한정미위원

73억이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그리고 2018년도 현재까지 7월 말까지 42억이 지출됐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기타 사무용품비…….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인건비하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2016년에서 ’17년까지는 한 15억 정도가 증가가 된 것 같은데…….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조금, 물가상승률 대비한 것보다 너무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물가상승비와 또 인건비……. 사업장이 확장이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증가됐고, 그에 따른 사무경비가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2017년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공기업 경영평가에는 2017년에 ‘다’급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241개 지방공기업 중에 ‘가’ 등급은 13개, ‘나’ 등급은 82개, ‘다’ 등급은 104개, ‘라’ 등급은 34개, ‘마’ 등급은 8개고요. ‘라’, ‘마’ 등급이 적으니까 ‘다’ 등급은 중간이 아니고 밑의 부분이라는 등급을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7년도에는 2016년도의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단이 201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다른 공단과 비교해서 경력이 너무 짧고 그래서 사업량이 또 몇 개 사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를 다음에는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경영지원팀이 저희가 그전에는 인력이 부족해갖고 4명 내지 5명 정도가 경영지원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건 경영지원팀을 좀 확장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차량관리와 관련해서 차량정비내역, 차량일지, 정비공업사 등의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수상센터 2017년 수입·지출내역을 보니까 수입이 5763만 8천 원이고요, 지출은 2억 5236만 1천 원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운영실적이 마이너스인 상태네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이 수상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해결해야지 이용객도 많아질 거고 활용도 많아질 것 같은데 진입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수상센터가 저희가 2016년도에 우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17년도 4월 20일 날 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2016년도 8월 1일 자로 취임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수상센터를 가보니까 진입로가 미확보가 되는 바람에 진출입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취임하면서부터 법원 삼거리, 지금 현재는 법원 삼거리죠. 거기로 해서 그쪽으로 사거리를 만들어서 진입로를 확보를 좀 했으면 해서 당시부터, 원 시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대직 부시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들한테 직접 진입로 좀 확장을 해주시고 개설을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공단 이사장님이 좀…….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적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 수상센터의 정화조 용량이 작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거 문제는 또 어떻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화조는 지금, 당시에는 그렇게 부족되는 게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2017년 12월 28일 날 조종면허시험장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대행기관으로, 조종면허시험장을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요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조종면허시험장을 유치를 하면서 금년도에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수익이, 7천만 원 이상 수익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카페테리아도 지금 운영이 중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테리아 같은 데 편의시설 같은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카페테리아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차후에 충분히 건의를 좀 하고, 지금 그래서 카페테리아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편의시설을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수상센터 정화조가 40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운영을 위해서 한 45톤 이상이 아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어쨌든 지금 그 수상센터에 사업이 여러 가지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지출이 더 많이 생기는 이런 결과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적극 홍보해서 외부자원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카페테리아 임대문제를 질의하려고 했더니 답을 하셔서 그건 넘기고요. 올해 인수위원회 보고 내용 보니까 “비정규직 제로화” 해가지고 2018년 7월 2일 날 인사발령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에 관한 것은 저희가 2018년 1월 달에 다 정규직화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기간제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광범

서광범위원

3명, 예.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3명뿐만이 아니라 저희 주차장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인데, 그래서 2018년도에 바로 저희가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유예기간을 금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둬갖고 60세 넘으신 분들은 금년 말까지는 근무하고 나머지는 정규직화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지난번, 이게 중복되는 질의였는데 종합운동장에 게이트볼대회 하시면서 큰 못을 박아가지고 운동장, 축구장에 게이트볼장에 못을 박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그러면, 전문게이트볼장을 만들든지, 축구장 사용 시에 어떤 제한에 못을 못 박도록 하는 방안을 좀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열린음악회도 또 운동장에서 했잖아요. 사실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운동장, 축구장이거든요. 그럼 축구만 해야 되는데 게이트볼을 하게 되면 뽕이 없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시니까, 이 인조잔디다 보니까 이게 눌립니다. 그래서 미끄럽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고서 게이트볼 대회뿐만이 아니라 열린음악회를 하면서 사실 못이나 쇳조각, 나무찌꺼기 같은 게 많이 있어갖고 사실 어저께도 저희 줍고, 또 다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브러쉬 사업을 다시 해야지만 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실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거를 사용하시는 건 시에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빌려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못을 박는 것은 안내를 하셔가지고…….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저희가…….

광범

서광범위원

다른 데에는 못 안 박고 하는 게이트볼 대회를 하거든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렇습니까?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게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 운동장 사용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저희가 여흥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체육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인조잔디를 또 조성하잖아요? 나중에 또 어차피 관리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어떤 잔디에 대한 질, 이런 건 도시관리공단에서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관리만 하는 거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올해 명성황후 생가를 세종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수탁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명성황후 생가는 문화 쪽에 관련이 된다고 그래갖고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해주면서 그쪽에서 운영하게 된 거죠. 저희가 임의대로 저쪽 재단으로 드린 게 아니고.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관리공단에서 관리도 하지만 운영도 그렇게 겸해서 합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교육체육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수상센터가 적합하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활용이나 운영에 대한 방안책도 있습니까? 계획?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글쎄, 저희는 지금 금년에도 SUP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대회를 유치했고, 작년도에는 카약대회를 유치를 했고요. 또 저희가 꿈나무학교 교육청에다 저희가 공모를 해갖고 꿈나무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상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12월 28일 날 조종면허시험장 대행기관도 저희가 그래서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부자금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 우리 여주를 홍보하고 여주 수상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대회나 또 여주시민을 위해서는 카약 같은 것을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조종면허시험장은 매년 하는 거지만,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적게는 세 가지 많게는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싼 돈, 또 그리고 천연 자연의 한강, 남한강이요. 그런 건데 그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거하고. 우리 이포보나 금은모래 캠핑장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그래도 그렇게 시설해놓고 어느 정도 또 수익이 발생해야지만 또 우리 여주시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박시선위원

그런데 캠핑장에서 연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캠핑장 수익은 저희가…….

박시선위원

그냥 대략 정도만 말씀을 해주세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저희가 캠핑장 수익은 한 96억이 됐습니다. 금은모래 캠핑장이. 그리고 이포보 캠핑장이 1억 6천 정도가 수입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이포보 수익률이 많이 적네요? 면수나 찾아오는 관광객 수, 캠핑할 수 있는 인구, 그런 데는 좀 더 많지 않나요, 이포가?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포보 캠핑장이 작년도에, 제가 아까 바꿔 말씀을 드렸네요. 작년도, 2016년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에 이포보 캠핑장이 1억 9천 정도의 수익이 났고, 금은모래 캠핑장이 작년도에 1억 2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작년도에.

박시선위원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또 그 옆에 상업하시는 분들께서도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이용만 하고 갔지, 부가적인 창출이 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꼭 수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를 알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관광 상품이나 행사에, 또 축제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 많은 부분을 금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투자한 대비 수익성도 올려야 되니까 그 활성화, 또 거기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쪽으로나 지역상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 연계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느끼시죠?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용료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좀 인근하고 맞춰서 조례개정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포보 캠핑장과 또 금은모래 캠핑장이 조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따로 있다는 게 좀 모순된 것 같아서 저희가 일원화를 시켜달라고 지금 시에다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고, 또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영화상영 같은 거 무료로 이런 것도 좀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이포보 같은 데에서도 이벤트 같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좋은 말씀 아이디어가 많은데요. 그걸 신속하게 정확하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저희한테도 그렇게 말씀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활성화에 대한 방안, 대책을 같이 강구해보면 좋겠습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꼭 수익창출도 많이 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이사장님도 관용차량을 이용하시죠?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관 차를 어디 주차하십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운동장에 저희 저거를 지어놨습니다. 관 차고를.

복예

이복예위원

차고지를 허가내고 지으셨습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가설로 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맡아도 되는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쪽에 지은 게 아니고 외딴 데에다가 해놨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보통은 저희 시 관에도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주차장을 찍어왔는데……. (사진자료 제시) 이사장님 차량 차고입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저희 시장님이나 의장님 차도 주차장 내에 차고를 설치해서 거기에 별도로 두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차량을 괜히 길거리에 방치를 하거나, 지금 방치를 하게 되면 또 손상을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꼭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은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한쪽에 있는 곳 어딘가에다 했어야 되는데 적절치 않은 곳에 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주차요원들이 거리에 관리동이 있습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죠? 관리동을 한번 순회를 하셨습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그 시설이 어떻습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좀 협소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에어컨 있는 곳이 몇 곳이죠?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에어컨은 지금 없고 선풍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에어컨 있는 곳은 시청 앞에 본관 앞에 한 군데밖에 없죠?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올여름 같이 더운 날 그 바닥도, 이렇게 이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관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관리동에는 형광등이 철사에 묶여져있고 바닥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선풍기는 날개 부러진 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 관리라는 건 내가 쓰고 내가 타는 차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게 관리 아니겠습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만 관리를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관리가 운동장부터 시설에서 다 있는데 관리요원이나 관리,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인가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무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공무직인가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차관리요원들은 공무직이 있고 또 기간제가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요 자리는 심지어 시민회관 앞이에요. 시민회관 앞. 그러니까 얼마나 관리를 철저히 하셨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이 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운동장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좋고 좋지만, 이렇게 근무자의 환경까지도 관리해주시는 게 이사장님의 일이 아닐까,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안전총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순회를 하셔서 그런 불편은 바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제가 추가질의 조금 드릴게요. 여주시청 차량에 대해서도 다 관리하시죠?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청차량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하시나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회계과에서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우선, 아까 서광범 위원님인가 누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음악회 열려가지고 많이 손상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열린음악회는 여주에 할 장소가 있잖아요. 그 축협 앞에 강변, 언젠가 한번 했을 때 너무 좋았고, 거기서 하면 인원도 더 많이 동원됐을 거예요. 이번에는 비가 오는 바람에 인원도 많이 동원이 안 돼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문화축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주시민들이 많이 안 오셨다 하는 거가 좀 안타까웠는데 강변 쪽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학동이 있는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많이 오셨을 거라고 보고 좀 성황리에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특히, 사전에 제가 교육체육과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행감에서 말씀드렸는지 아니면……. 행감에서 한 것 같은데, 그 열린음악회가 거기서 열리면 운동장이 얼마나 많이 손상이 될 거냐. 그 인조잔디잖아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의자도 놓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것도 저거 하지만, 무대 같은 거 꾸미고 그럴 때 전부 장치 때문에도 못 같은 거 많고, 정말 운동장을 한번 하면 거기가 한 10억 정도 들잖아요. 인조잔디 새로 깔면. 그러면 이거를 해가지고 바로 또 10억이 지출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건 반대다라고 했는데 굳이 거기다 하시더라고요. 그건 진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전적으로 막았어야죠, 왜 안 막으셨어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그거를 반대를 했고요.

김영자위원

아무리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그거를 막으셨어야지.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글쎄, 그래서 저희도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반대를 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에서도 반대를 했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대상지를 선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서 KBS에서 와갖고 장소를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갖고 결정된 게 저희 운동장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다가 건의도 하고 많이 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낭비 그런 것이 올 거라면 전적으로 막아서라도 다음에 추후에 또 열린음악회가 또 열리고 그런 대무대가 또 초빙해서 온다면 장소를 저쪽 강변쪽 좋잖아요. 우선 접근성이 좋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홍보 안 해도 되고. 홍보 조금만 해도 거기는 효과가 100% 효과가 나는 곳인데 여기는 이번에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 때문에 그러는지 접근성 때문에 저는 거기 많이 안 왔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 운동장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금방 그거 얼마 있다가 또 그 인조잔디 하려면 10억 이상 들잖아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거를 운동장을 잘 관리를 해주셔서 오래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의 업무분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사장 임기라든가 각종 평가 시 등급에 따른 문책과 지원금, 그리고 각종 성과급 차이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지금 현재는 한 저희가 92억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원이 지금 공무직 플러스 일반직 해서 142명이고요. 공단이사장의 임기는 원래 법적으로는 3년인데 먼저 원 시장님께서 2년을 계약을 해서 7월 말에 끝나는 거였었는데 선거 관계로, 올 6·13선거 관계로 5개월이 연장돼서 금년 말까지입니다, 저는. 그리고…….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사장직을 금년 말까지 하시고 은퇴하시는 거예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재임을 시켜주시면 하는 거고 안 해주시면 끝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본인의 능력은 도시공단 이끌어 가는데 정말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거라 생각합니다. 또 여태껏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성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2년 동안에 해온 건 힐링 페스티벌이나 각종 운영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지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학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평가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하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영지원팀에서는 우리 각종 사업장을 지원하는 각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업무, 예산업무, 감사업무, 또 경영평가 업무, 홍보, 또 경리 이런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체육사업팀이 저희가 있는데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운동장에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부서가 거기 운동장과 복합체육관, 종합체육관, 야구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 그리고 다목적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업팀이 각종 노상·노외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 한글시장 주차장, 교통약자지원센터, 창동주차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팀에서는 각종, 양쪽의 이포보 캠핑장과 금은모래 캠핑장을 관리·운영하고 있고 추모공원을 저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사업팀은 저희가 가로·보안등 관리, 또 검침, 상하수도 검침, 또 종량제봉투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지금 조종면허시험장 TF팀, 아직 팀이 구성이 안 됐습니다. TF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F팀에는 수상센터 관리·운영하고 조종면허시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주도시관리공단 인사 채용 비리가 있었는데 그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지금?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채용 비리는 저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전 이사장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찰서에는 기소가 돼 있습니다, 검찰로다가. 그리고 그 담당직원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잘못된 걸로 인해서, 행정적인 것은 제가 징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알질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지금 기소가 돼있기 때문에 그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인사 채용 비리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사를 받는데도 그냥 징계로 끝난 거예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만 우선 징계를 줬고요. 그건 검찰에서 거기에서 정확한 게 나온 다음에 징계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도 좀 벌이 엄한 벌로 징계가 먹여져있거든요.

김영자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원인, 인사비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업무절차상 처리를 잘못한 걸로 저희가 감사결과에서는 그렇게 났는데 수사의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한테 지금 알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분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셨어요? 여주세종문화재단 채용 비리하고도 동일할 수도 있네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절차를, 어떤 절차였었냐 하면, 우리는 예비합격자를 두질 않았어야 되는데 예비합격자를 채용을 한 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는 여주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상 일반현황과 신문지상에서 문제되고 있는 향후 계획은 있는지, 문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장애인 간의 마찰은 왜 자꾸 생기는지 그 해결방안과 그 계획을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저희가 맨 처음에는 4대로 운영이 되다가 2017년도에 12대, 그리고 지금 현재 14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저희가 해드려야 될지, 우리는 인력이 항상, 지금 상담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상담해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약제로 운영이 되다가 이용차량이 없을 때는……. 있을 때에는 즉시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즉시콜이 없으면 예약제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언론에 난 거는 저희가 연휴 때, 명절 때 운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생존권이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 추석에도 기간이 좀 길었었습니다. 설에 열흘인가 됐었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일부는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예약하는 걸 갖다가 홍보가 조금 부족해갖고 예약을 못하신 분들이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석에는 저희가 2주 전부터 교통약자 되시는 분들한테 예약을 하시라고 문자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김영자위원

장애인들한테도 다 보내고 있어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교통약자 우리 등록되신 분들한테 전체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에 이용하실 분들은 예약을 하시라고 그렇게…….

김영자위원

예약은 전화로 되나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김영자위원

하여튼 이번 추석에는 장애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 좀 해주세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또 차량도 3대 정도 더 증차시키고, 또 차량도……. 아니, 인원도 좀 더 증원을 시키는 걸 갖다가 검토를 해갖고 교통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또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주도시관리공단이 저는 설립된 동기라고 보거든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훨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종합감사를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지적이 29건, 시정이 18건, 주의가 11건, 훈계가 17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잘못된 건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만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2016년도에 이루어진 일을 감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경영지원팀에 인력이 5명인가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업장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게 행정업무를 뒷받침을 못해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갖고서 인력을, 경영지원팀에 인력을 좀 확보를 해갖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정말 이런 지적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주의, 훈계 이런 것은 도시관리공단만큼은…….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인력이 좀 부족해서 미비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좀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많은 예산을 시민의 세금으로 내서 운영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선 시민 중심 시민 행복을 위해 도시공단이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내년에 노력하시고 잘 운영하셔서 지적이나 훈계, 이런 주의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도시관리공단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몇 등급 받으셨어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다’ 등급을 받았는데요.

김영자위원

‘다’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금년…….

김영자위원

왜 맨날 ‘다’를 받으시는 거예요? 금년에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이 채용 비리로 인해서 저희가 패널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 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대신에 고객서비스 평가에서는 저희가 전국의 3위도 받았고 2위도, 이번엔 4위를 받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전국에서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자위원

전국에서 그렇게 받으신 건 축하하고요. ‘다’ 등급 받은 것은 진짜 더 노력하셔서…….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채용 비리 때문에요.

김영자위원

‘가’ 등급은 못 받더라도 ‘나’ 등급으로는 진급하셔야 됩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채용 비리 이게 관련이 되는 바람에 패널티를 받는 바람에 ‘다’ 등급을 받았다는 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올여름에 폭염이 정말 110년 만에 처음 오는 폭염이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가서 단 5분도 못 서 있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그 40도, 38도 속에서 몇 분간, 아마 이사장님도 바깥에 가서 한 10분 서 있으라고 하면 아마 못 견디고 들어오실 거예요, 에어컨 속으로. 그런데 이렇게 숨 막히는 이 여름에 정말 그 주차하시는 분들 주차공간이 좁아서, 사무실이 좁아서, 주차요원들 공간이 좁아서 한번 들어가면 그 좁은 공간에서 더 더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저거를 생각해서라도, 여기 시청 안에는 에어컨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 여름에는 주차요원들을 위해서 에어컨 설비를 해주셔서 그분들도 정말 견딜 수 없는 여름을 그래도 잠깐잠깐이라도 들어가서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 올여름 같은 때 에어컨 없이 이렇게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은요, 정말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내년에는 조치해서 시설 설치해 주시겠습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 폭염으로 인해서 주차 업무를 한 열흘 정도 쉬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분들 쉬시게 하기 위해서 업무를 안 했고. 에어컨 설치에 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병이라도 나면 가정을 위해서 먹고 정말 생활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뭐, 시간이 남아서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든 생활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병이라도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질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주종합운동장을 무상으로 쓰는 단체 있습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상으로 쓰는 거 아니고 가격이 저렴하죠. 지금 무상으로는 K3가 무상으로 쓰고 있고, 거기 어린이들, 우리 세종축구단 어린이들 축구단 거기는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돈을 받는데 거기만 돈을 안 받는 거는 그럼 다른 체육 종목 하시는 분들이 반발 없어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여주시를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럼 시민족구단은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민족구단은 저희한테 오질 않고 지금 다른 데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족구단 저희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어느 곳은 받고 어느 단체는 안 받고’ 이런다 소리를 들어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해서 그렇고요. 하나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여주시에서 왜 만들었어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 이제 지금 여주시에서 저희 도시관리공단 만든 이유는 공무원들의 특수업무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기 저거 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이 그거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쓰레기봉투를 찾는 점포에 주문하면 즉시 배송을 안 한다는 거예요. 1주일씩이나 늦게 배송해서 그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사러 가려고 가서 보면 “봉투가 배송이 안 돼서 못 왔다. 없다.” 그래서 그 쓰레기봉투를 사기 위해서 먼 거리 점포를 가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송문제를 오늘 주문하면 바로 오늘 하루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셔야지, 어떻게 봉투가,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주문했는데 1주일만에 갖다줘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뭐가 착오가 있던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배송처가 한 36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서 배송을 하고 있지만 한번 배송하면 그래도 보름 정도를 저거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요즘에 이런 불평불만이 나왔습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냥 주문하면 그 즉시, 늦어도 내일까지는 다 해줘야지, 1주일씩 간다는 건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그거는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새 지연됐다는 얘기는 지금 제작이 지연이 되고 있답니다.

김영자위원

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작. 이게 제작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김영자위원

아, 제작?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그래서 지금…….

김영자위원

그럼 미리미리 제작을 시키셨어야지…….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제작 관련 업체도 저희가…….

김영자위원

물건이 떨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다른 물건하고 달라서 음식쓰레기 같은 거 그냥 갖다가, 주부들이 없어서 그냥 갖다버리면 벌금 30만원씩 물잖아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갖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제작 핑계대지 마시고 제작을 빨리 하도록 갖다 준비하셨어야지.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혹시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 홍보 별도로 하시는 거 있나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비용이 저희한테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밴드나 홈페이지 갖고서, 관리공단 홈페이지 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도 수상센터에서 SUP대회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안리에, 부산 광안리에서 지금 그거를 6월 달에, 7월 달에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갖다가도 플랜카드 같은 것을 이렇게 쭉 붙여갖고 여주수상센터, 여주도시관리공단을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주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홍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캠핑장이나 수상센터에 대한 홍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별도로 하시는 거 있나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리플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 하고 계시나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럼 이게 이용률도 저조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홍보를 다시 한 번 어떻게 힘써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 수 없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보는요. 모르면 못 오거든요. 보고 올 수 있는 것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인터넷 정말 적극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여주에. 여주를 오고 싶어도 ‘어딜 가야 되지?’ 그러고 못 와요.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맞죠?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리고 그 주차하시는 업무 보시는 분들 혹시 서비스 교육 같은 거 시키시나요?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조금 더 서비스 교육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매일같이 좀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 보시는, 업무 보시는 분들 복지대책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경현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4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00분 안건 다. 읍·면·동

다음은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읍면동장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읍면동 직계순서에 의거 가남읍장께서 중앙 좌석에 착석하셔서 포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특정 읍면동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남신우가남읍장

네, 가남읍장 남신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면동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질의라기보다도요. 제가 읍면동 간담회하고 행사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은 가장 시민들과 밀접하게 호흡하시고 움직이시면서 시정을 펼치시느라고 주말도 없고 저녁도 없으신 생활을 보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며 저는 인사말씀으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들어서 읍면동민을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여주 시민체육대회는 각 읍면동, 단체, 또 종목별로 대회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는 리민의 단합, 또 화합의 자리, 또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도 그 행사는 많이 참석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금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읍면동 자체 또 리 자체만의 재정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거 같은데 치러 보시니까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혹시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신우

남신우가남읍장

네, 사실상 300만 원을 지원해 주죠. 보통 그 예산 갖고는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읍면동이 농촌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이제 점점 심화되면서 사실상 예산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가남읍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규모가 커서 그런데, 다른 면은 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그렇다고 이 행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재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고 있나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우

남신우가남읍장

네, 참 시간이 갈수록 날로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읍·면, 지금까지는 각 읍면동 이장들이 마을에서 뭐 일부 얼마씩 출연을 하고 또 나머지는 체육회장이나 면장들이 또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어려움 하소연도 하고 그러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지원방법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합니다.

박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 한정미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장님은 최일선에서 시민의 고충과 애환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일하시면서 제일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각 이장님들한테 받는 민원, 중요한 건 예산이겠죠. 예산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우리 읍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남신우가남읍장

사업비나 예산은 뭐 많이 있을수록 좋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도, 저도 예전에 여기 살림을 해 봤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갖고 포기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단, 예산이 증가하는 것만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는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주로 예산이 보면 본청 예산이 훨씬 많거든요, 각 읍면동 예산보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주민들의 예산은 적극 올리셔서 우리 시의회와 협의해서 적극 반영하는 거를 우리도 추진할 거니까요. 정말 필요, 급한 그런 예산은 우선적으로 예산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읍면동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그 행사 시간이 겹치고 또 지역에서 동 시간대에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 쪽에도 그렇고 어려움도 있고 행사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몇 권역, 두세 개 권역을 나누어서 몇 개 면이 합친다든가 이런 행사 진행 방법이 있어도 괜찮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는 오학동에서 나눔가게 행사를 잘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그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윤

박제윤오학동장

네, 오학동장 박제윤입니다. 저희 나눔가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나눔가게가 네 군데 업소가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5월서부터 나눔가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킨집하고 피자집, 그다음에 막국수, 그다음에 미용실 이런 데를 나눔가게를 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을 추첨을 해가지고 매월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벤치마킹 서울을 방문해가지고 그런 거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 오학동에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볼 적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떤 보완책을 강구해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좀 강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처음 시작한 거라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 대안을 들으신 읍면동장님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추가돼서 좀 더 지역적으로 봉사나 단체 활성화가 되길 바라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전체 읍면동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자전거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무허가 간판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뭐 하우스가 길가에 붙어있다든가 이래서 저희가 보를 설정해 놓으면서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는데 일부 그런 분들의 그 뭐 상위, 상업행위 같은 거에 의해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그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여주의 아름다운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말이면 발생하는 IC부근의 무단쓰레기 같은 것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읍면동장님들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신데 또 하나의 부탁을 드려 죄송하지만 여주시를 어차피 위하는 일이라면 깨끗하고 네, 밝은 거리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열심히 각 읍면동에서 정말 읍면동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읍면동장님들한테는 질의를 오늘은 안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있죠? 이런 수의계약은 정말 어느 한두 업체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좀 편중되지 않고 고루고루 이렇게 나눠줘서 건설업계들이 좀 불만이 없는 그런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 드리고 싶고요. 딱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번 가남읍사무소에서 그 몰카 사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여주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그 행동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읍면동장님들께서 정말 철저히 그 부하직원들을 잘 관리하셔서 이렇게 정말 공무원들 개인, 공무원들 교육이라고 그러나요? 읍면동장님들이 리더를 하실 때 공무원들이 잘못된 이런, 그런 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읍면동을 지켜주시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예, 제가 처음에는 읍면동 공동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제 후에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가남읍의 경우 같은 게 지난해에도 열린음악회 식으로 우리 읍민을 위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즐기시고 또 인근 장호원, 그니까 이천시 지역이죠. 설성면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이번에도 ‘선비문화축제’라고 준비하시고 10여 차례, 최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계시죠? 예. 여기 오신 김에 그런……. 무슨 행사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우리 다른 면·동에도 축제가 많지만 우리 가남의 자체만이 하는 축제가 없는데 이 ‘선비문화축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매년 지속적이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엔 1박 2일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치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홍보나 이 자리에서 또 우리 타 면·동 분들, 동장님들께서 그런 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반영도 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 읍장님께서 그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우

남신우가남읍장

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남읍은 우리 12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중추지역이고 하면서도 그 뭐랄까, 행사다운 행사, 축제다운 그런 문화공연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 각 단체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십시일반 돈을 한번 걷어서 행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읍민의 날 기념식을 우리 농협 앞 그 5일 장터에서 문화공연과 읍민의 날 기념식을 연계해서 추진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약 1,500여 명이 모였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각 단체장님도 그렇고 2018년도는 새롭게 한 번 더 출발해 보자는 결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비장터문화축제’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선비가 우리 조선왕조 500년의 그 갓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선비’는 우리 가남읍의 옛 지명입니다. 거기에 5일장이 서기 때문에 ‘선비장터문화축제’라고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보면 우리 가남읍에 농특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쌀도 우리 여주시에서 약 51%는 가남읍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지는 뭐 전국에서 최고 많이 생산이 되고, 뭐 고구마, 배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농특산물이 나오는데도 이 농정, 농특산물을 어디에 홍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남읍이. 그래서 이번 ‘선비장터문화축제’를 통해서 문화와 공연도 하고 거기에 직거래장터를 해서 쌀이라든가 오곡, 각종 그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와 체험해서까지 같이 연계시키는 사업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이 제목을 정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엄청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토의를 하고 축제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오늘도 바로 들어가면 4시부터 이거에 대해서 또 회의가 있습니다. 뭐 성공적으로 멋있게 진짜 잘 치러서 ‘역시 가남은 이런 축제와 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의원님들도 그렇고 단체장님들한테 공감대를 한번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고요. 이번에는 참, 우리 작년과 마찬가지로 엊그저께 우리 기관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십시일반(十匙一飯) 또 약 1천 한 200만, 300만 원 또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우리 모 기업에서 또 1천여만 원 내주고 이리저리해서 모아 모아서 한 6천만 원 정도 축제 예산을 만들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때 가서 한번 와 보시고서요. ‘야, 가남 멋있게 행사한다, 이렇게 축제하는 게 맞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시비라도 일부해서 지원해 주시면 진짜 멋있는 행사, 한번 꾸준히 끌어갈 수 있을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은 작년, 올해 전혀 없다는 뜻입니까?

신우

남신우가남읍장

네, 그렇죠. 올해까지는 우리끼리 자력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중간에 포기 단계까지도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올해까진 하고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하는 행사를 한번 보시고서 지원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러면 잘 치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신우

남신우가남읍장

그렇죠.

박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축제 말씀하셨는데요. 가남읍장님 축제 예산도 없이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축제나 무슨 면민의 날 같은 데 다녀 보면 그 부상, 상품 같은 거 수여 같은 거 하죠?

신우

남신우가남읍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가에서 나오는 그런 상품을 주실 때 뭐 자전거 이런 거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 특산물을 갖다가 상품으로 주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우

남신우가남읍장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가 또 경품으로 받는 것은 우리 다른 읍면도 거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쌀이나 농특산물로 하는데도 일부 있고, 또 기업에서 나오는 걸 기업에서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같은, 우리 가남 같은 경우도 뭐 안마기 약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 홍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농특산물로 사 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는 축제를 다니다 보면 잘 된 축제마당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된 축제마당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는 보면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그런 축제는 좀 이렇게 차별화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다른 남들이 축제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면의 차별화가 무얼까 고민하고 차별화에 대한 콘텐츠를 발굴해야 되고 그런 걸 하려면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컨설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 거 좀 면장님들, 읍장님들, 동장님들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다들 질의가 없다고 그러시니 마이크를 잡고 우리 면민, 면·동·읍의 자랑 한마디씩만 해 주십시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저기 네, 점동면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용해

김용해점동면장

네, 점동면장 김용해입니다. 네, 저희 점동면은 여주시의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과 하천이 조화를 이루고 기름진 들녘에서 양질의 농산물이 생산되는 아름답고 넉넉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4,800여 면민은 온화하고 정이 많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가며 살고 있으며 사계절이 아름다운 609m의 오갑산과 점동면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청미천, 면민의 자긍심의 상징이며 면민의 삶에 넉넉함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면은 3,000년 전 청동기 시대부터 쌀농사를 지어오며 농업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으로 흔암리 선사유적지에서 탄화미가 발견되어 그 전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앙성면과 강원도 부론면이 도계의 접경을 이루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예부터 3도민이 서로 돕고 상생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매년 친목행사를 가지며 전통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산과 들, 사람들이 아름다운 점동면 발전과 선량한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점동면장님 감사합니다. 서정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능서면장님.

오도

권오도능서면장

네, 능서면장 권오도입니다. 능서는 그 ‘능의 서쪽’ 지역이라고 그러죠.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거기 특산물은 뭐 잘 아시겠지만 쌀하고 고구마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랑이죠. 성군이신 세종대왕하고 북벌정책을 하신 효종대왕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은 경강선이 개통된 이후에 능서역세권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우리 여주 시청 공무원들이 능서면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기 1위로 선호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능서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능서면에 가보니까 분위기 정말 좋고요, 저는 감동받고 한편으론 많이 부러웠습니다. 네, 우리 흥천면장님.

교식

김교식흥천면장

네, 흥천면장 김교식입니다. 우리 흥천면은 말이에요, 여주군에 지도상으로 보면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는 바람에 국도나 그 국지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외부 관광객이나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아니고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아마 10개 읍·면 중에서 가장 낙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 자생적으로 그래도 뭐 잘해 보자고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뭐, 17만 명 이상이 왔다가 갔다는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기반이 하나도 조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매년 돈, 그러니까 돈 문제가 가장 예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는데 금번에 시장님께서 또 공약사항으로도 넣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한 3억 정도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셔가지고 좀 전체가 다 돼서 기반 조성이라도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흥천면민 여러분들이 이 벚꽃축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이게 이제 흥천면만이 아니라 여주시에서 주관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흥천면은 정말 식당을, 면 소재지 식당을 가 보니까는요. 옛날에 제가 살았을 때는 한 30개, 40개씩 식당이 돼 있는데 지금은 네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눠서 가더라도 다 짬뽕이 돼서 식당이 없으니 다 한 군데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흥천면이 좀 이렇게 부흥이 되고 발전될 수 있을까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여러 단체장님들하고 회의는 하는데, 하여튼 뭐 의원님들이 좀 많이 생각해 주셔서 낙후된 마을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많이 돌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흥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사면장님 말씀해 주세요.

은열

최은열금사면장

금사면장 최은열입니다. 예, 금사면은 우리 여주시에서도 금사면과 산북면, 가장 작은 면입니다. 오늘도 뭐 금사·산북 같은 면이었다가 이렇게 분동이 된 거기 때문에 “우정의 날”을 행사를 하다가 산북면장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예, 저희 금사면은 작지만 주민들의 단합을 통해서 이렇게 마을이, 마을이 아니라 면, 금사면 자체가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화목하게 금사면은 운영이 될 것입니다. 저희 금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합을 바탕으로 해마다 ‘참외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주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축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해 12회에 걸쳐서 개최한 ‘참외축제’를 성공리에 모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미 가남이나 점동에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금사면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금사면 그 소재지인 이포리를 중심으로 경관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개선이 되고 삶의 질도 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또 금사면에는 북부권역의 문화의 중심지로서 행복복지센터가 올해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금사뿐만 아니라 금사 인근에 있는 대신, 흥천, 산북이 함께 문화를 누리는 북부권역 문화의 중심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금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북면장님 말씀해 주세요.

명기

문명기산북면장

네, 안녕하세요. 산북면장 문명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금사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북면이 여주시에서 가장 작은 면입니다. 9개 부락밖에 안 되고, 대신 인구는 처음에 ’89년도에 산북면이 금사면에서 이렇게 산북출장소로 있다가 면이 ’89년도에 개청됐는데 그 당시에 1,800명이라는 인구 갖고 시작을 해서 지금 2,6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또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제 요즘 많이 개발을, 개발을 많이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그 환경적인 문제 그런 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원성이 좀 높고 그런 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산북면은 일단 그 경관이 아름다우니까 그래도 그 수도권에서 인구들을 좀 유입시키고 그러려면 좀 일단은 아직까지는 개발을 더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산북면, “면민의 날”만 지금 가만히 보니까 12개 읍면동에서 올해 없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깐 저희가 “품실문화축제”를 4월 달에 하고 있는데 원래 산북 ‘면민의 날’이 4월 1일입니다. 그런데 같이 거기하고 축제하고 물리다 보니깐 “면민의 날”을 못하고 있어요. 한 3년째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4월 1일 날은 제가 있는 한 일단 “면민의 날”을 추진해서 우리 산북면이, 면민들이 이렇게 좀 나의 생일이라는 걸 좀 일깨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앞으로 하여간 열심히 하겠고요. 또 의원님들이 산북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조그맣다고 그렇게 게을리 하지 마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산북면장님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남읍장님 말씀해 주세요.

신우

남신우가남읍장

가남읍장 남신우입니다. 지역특성과 뭐 발전방향은 수없이 잘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우리 가남읍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명절이 추석이 다음, 이번 주죠. 이번 주인데 우리가 보면 매년 명절 때, 연말연시 때 보면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합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그게 정해져 있죠. 쌀, 뭐 김치 등 등 해서 정해진 물품을 생활보호대상자한테 갖다 주면 식상해 합니다. 매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뭐 쌀 갖다 준 집에 또 쌀 갖다 주는 경우가 있고 중복해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없애고 어떤 나눔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올해 6월 27일 날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체도 그렇고 단체, 주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남은 잉여물품을 우리가 후원 받아서 이 후원 받은 물품을 우리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차상위계층, 사각지역에 있는 어른 분들까지 모셔다가 무료쿠폰을 나눠드리고 장을 봐가는 식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약, 후원물품이 약 85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계란만 해도 약 1,400판 이상이 들어왔고, 워낙 많은 물품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5만 원 상당의 쿠폰, 무료쿠폰을 나눠드리고서 계란 한 판에 뭐 200원, 300원씩 파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후원, 그 받은 사람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같은 분들이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꼭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가져……. 시장을 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지난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이냐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봤더니 명절 때나 연말연시에는 우리 읍에서 안 해도, 그 봉사단체나 등등 또 많은 물건이 들어와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비수기인 6월 달, 뭐 8월, 7월 초 그 정도에 날짜를 잡아서 매년 하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행사만은, 이 행사는 아마 전국에서 우리 가남읍이 처음 시도한 행사인데 이번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가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남읍장님의 그 아이디어를 각 읍면동에서 컨택(contact) 하셔가지고 축제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다음에는 북내면장님 말씀해 주세요.

준희

유준희북내면장

예, 북내면장 유준희입니다. 우리 북내면은 문화재가 12점,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고달사지 승탑인 국보 4호, 또 백로, 왜가리 서식지 천연기념물 209호 등 많은 그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내면을 관통하는 아름다운 금당천이 있습니다. 아주 생태보존이 상당히 잘 돼 있고요. 또 제2영동고속도로, 이제 동여주 IC가 개통되면서 또 우리 외룡리에 그 SBS오픈세트장이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보존과 개발이 공,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 우리 북내면입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북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천면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림

박상림강천면장

네, 감사합니다. 강천면장 박상림입니다. 저희 강천면은 지금 남한강이 흐르고 있고 또 산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전원주택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천면에는 인구가 지금 4,000한 5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한 3∼4년 새에 400∼500명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강천면에 이제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또 폐기물 매, 쓰레기매립장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지역민들이 약간 소외된 의식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강천역과 강천섬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강천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강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흥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광식

채광식여흥동장

안녕하세요. 여흥동장 최광식입니다. 우리 여흥동은 2013년도 9월 23일 날 시가 되면서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이렇게 3개 동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흥동에는 여주시의 인구의 20%가 차지하는 2만 3천여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도농복합도시로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산재돼 있는데 이제 농업은 쌀 위주로 해서 농촌이 발전되고 있는데 여기 도시지역에는 상가들이 많은데 상가가 활기가 없어가지고 상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도시계획 이게 빨리 정비가 돼야 되는데 안 된 상태가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위주로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도로변에 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우리 여흥동은 2만 3천여 동민들이 똘똘 뭉쳐서 화합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뭐 예산이나 이런데 부족함이 많은데요.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여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중앙동장

예, 중앙동장 김태수입니다. 저희 중앙동은 여주의 중앙인데 교육기관도 많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세권개발과 창동지구, 교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이 되면 발전 잠재력이 가장 많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중앙로 상점가가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이 좀 침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통시장과 중앙로 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학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윤

박제윤오학동장

네, 마지막으로 오학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강북에서 ‘떠오르는 별’ 하면 오학동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지금 최고 많이 살고 있고, 노인인구가 10.4%, 노인인구가 최고 적은 데가 오학동입니다. 그래서 밤이면 많은 분들이 그전에는 여주 중앙동이나 오학……. 저기 여흥동 쪽에서 있는데, 요새는 오학으로 넘어 오고 있어서 식당이 아주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KCC 49층 아파트, 아이파크 관계가 이제 건설 중에 있으면서, 그러면 약 한 1,000세대 이상 정도가 해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볼 적에는 여주팔경 중에 한 여섯 군데가 신륵모종부터 해가지고 팔수장림, 학동모연 등등 해가지고 이 강을 끼고 있는 여섯 군데가 오학동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번성될 수 있고, 문화를 기초로 해가지고 머무르고 싶은, 정주하고 싶은 오학동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출렁다리, 이제 한 100억 정도 이상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여주가 많이 발전적으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청춘,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오학동을 좀 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프라 구축이 좀 중요하고요. 또 아까 예산 관계 쪽으로도 말씀이 있었었는데, 읍면동 쪽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인구수 대비 뭐, 면적 대비하다 보면 오학동이 상대적으로 되게 좀 적은 상태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인구는 상당히 많은데 면적은 적어도.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이나 가정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뭐, 이런 것 쪽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오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한결같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군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그것이 아닌가, 우리 예산을 많이 아끼셔서 읍면동, 동장님들한테나 면장님들한테 예산 많이 배정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주요업무 보고서 끝에 실음) 안건 라. (재)여주세종문화재단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상임이사 공석에 따라 직무대행인 곽용석 안전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여주세종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곽용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힘들어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데 사실대로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여러 가지 세종문화재단이 직원 퇴직과 또 파견 공무원 복직, 복귀요청, 또 사업 반납,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켜보건대 세종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체 진단을 하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책임소재를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세종문화재단 설립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한정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문제를 지난 도자기축제 때 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 그다음에 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제 주재로 재단, 도자기 조합과 합동회의, 지역경제과하고 합동회의를 통해서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일단 도모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통솔력 부족이라든가 하는 상임이사의 부적격 논란이 계속돼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7일 날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서 장장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상임이사가 사직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이사직들이 일괄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 날 제가 직무대행으로 가서 현재 조직진단, 그다음에 세종문화재단을 활성화시킬, 정상화시킬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9월 13일 날 비대위를 출범을 해서 첫 번째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책임 소재 문제는 아마 상임이사가 사직을 함으로써 도의적인 책임은 다 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향후 있을 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려내고요. 그다음에 그 조직 정상화는 제가 현재 12월 말까지를 정상화 수순을 밟는 기간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직무분석과 그다음에 업무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위에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정상화에 목표를 두고 계신 거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조직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상임사이를 두고 밑에 3개의 팀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구상하는 것은 그 상임이사가 퇴직을 하고 이사들이 퇴직을 하면서 이사장도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4년마다 한 번씩 그 이사장을 맡으면 연속성, 전문성 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도 퇴직을 결정하셨어요. 자리를 내놓으셨고.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거는 상임이사를 없애고 상임이사를 대표 이사장으로 세워서 전문성하고 조직통솔력 또는 뭐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중점을 두고 이사장을 선임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청에 5급 사무관 한 25호봉 기준으로 사무국장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장은 실무, 실무의 모든 책임과 조직에 관한,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현재 3개 팀은 결원을 보충하고 파견된 공무원을 기간이 끝나면 회수해서 순수하게 민간 전문조직으로 거듭나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어떤 조직이 새로 출범해서 정상화되기까지는 실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과정에서 생긴 이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인사비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으로 이야기하면 주춧돌이 잘못 놓였을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생겼을 때 여기를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안전행정복지국을 맡고 있으니까 저도 관리·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다소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처음에 이제 이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주춧돌을 놓을 때 반듯한 주춧돌을 놨어야 되는데 너무 전문성에다만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조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하나는 다시 재정비를 해서 제대로 잘 가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단 자체를 해체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국장님께서는 다시 재정비하고 잘 나가는 방법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 시장님하고 여러 건의 문제에서 논의를 했고요. 결국 시장님 의중도 재단을 존속시키되 위에 그 이사장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기구로 갈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장님 의견이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행정과 예산을 지원을 전제로 담보를 하고 그렇게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1년 동안 총 쓰는 예산이 얼마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한 62억 정도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62억이요?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적지 않은 액수인데 이런 큰 금액을 들여가면서 행사 진행이나 또 조직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정비하고 조직재편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올해 예산 보니까 지금 71억 9500이 일반회계로 돼 있는데요. 이게 예산 범위가 아까 60억 그거는 전년도 기준인가요?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당초예산 기준이요.

광범

서광범위원

당초요?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추경까지 합하면 뭐 70억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지금 세종문화재단 존립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창단 배경이 어떻게 해서 창단하게 됐습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좀 길지만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주시의회 2대 의원님들께서 주로 지적하신 게 축제를 전문가 그룹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과거에 이런 관 주도의 공무원들이 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민간의 협조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거법 관련 저촉이 돼서, 뭐 물품이라든가 금품 관련 전혀 협찬을 못 받아서. 그러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의 어떤 참여로 행사축제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문화재단을 검토하게 됐고, 지난 2015년부터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15, ’16 거의 2년 반 이상 준비를 했고 이제 지난해 말 발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 그룹이 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베푸는 문화예술의 퀄리티를 당연히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 접촉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하에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화관광과에서 그 조례가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2년 정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축제를 열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못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 축제심의위원회는 그전에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는 열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심의위원회가 이제 기존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축제를 만들 때 축제가 정당성이 있느냐,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심의하는 기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5년도에 하나의 새로운 축제를 하면서 심의회를 연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16년, ’17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때는 신규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심의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이 세종문화재단을 창단할 때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하셨나요?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 상임이사는 일단 뭐 축제에 대한 전문성하고 이제 경력을 위주로 봤고요. 이사들은 공모에 의해서 사실은 그 임원추천위의 추천을 받고 해서 전문가 또는 지역 인사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까 그, 지금 세종즉위 600돌 기념행사를 갑자기 못한다고 지금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코앞에 두고. 이게 세종문화재단인데 어떻게 세종행사를 못한다고 이렇게 포기하는 거는 일반인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지난 5월 8일자로 반납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전에 저희하고 이제 대책회의를 두세 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종문화재단 설립 목적이 각종 축제 등 문화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주목적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예술 향유는 부수적인 목적이었거든요. 반납해선 안 된다라는데, 이틀 만에 인가요. 제가 만나보고 이틀 만에 상임이사 단독 결정으로 뭐, 못하겠다, 이유가 뭐냐,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 첨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직전에 이제 문화사업팀장이 축제를 담당하는데 사직의사를 밝혔고, 그 밑의 차장이 또 사직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사람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는 조직재편을 통해서라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고, 그래서 반납을 하고 다시 대책회의를 열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분명히 “상임이사가 져야 될 겁니다.”라고 권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 이사회에서 이사 사직을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내부로 얼마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파견 공무원이 복귀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얼마나 흔들렸으면 이런 공무원이 스스로 복귀하겠다고 이런 의사를 밝혔을까요.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인터뷰를 전 직원을 다 해서 하지는 못했고 이제 우리 파견 공무원, 그다음에 우리 관광과에서 일부 직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 통솔력이었고, 저 사람 밑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 장악력, 리더십이 전부 부재한 상태여서 결재만 하는 그런 상임이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가 계속, 뭐 제가 인지를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자기축제의 불협화음 때문에 인지를 했지만, 그전부터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래서 이게 도자기축제 시에도, 이 도자기협의회하고 그 이사장님하고도 충돌이 생겼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전혀 협의도 없었고, 그렇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자기축제는 도예인들 도자산업을 위한 축제인데 도자기 조합하고 제가 인지할 당시까지 전화 몇 통 한 것밖에 하나도 없었어요. 문서로 뭐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행사 진행에 대한 논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좀 심각해져서 시장님이 저를 불러서, 원래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경제개발국장이 해야 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네가 주재하라.’고 그래서, ‘중재를 하라.’고 그래서 양쪽을 전부 만나서 행사 기획부터 참여 방안, 프로그램 진행 것까지 전부 마무리를 지어서 이관시켰던 게 사실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하여튼 심각했었군요. 올해 그 지역문화진흥사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2억 8300만 원이 배정돼 있었는데 요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추진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역문화진흥사업.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나머지 그 뭐, 예산서에 적시된 거 외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력난이 있어서 지난주, 지난주에 한 명을 채용했고, 지금 이제 문화사업팀장을 채용공고 중에 있어서 인원이 보강되면, 그다음에 이번에 3회 추경에 이제 그 공무원 빠진 거에 대한 채용 인건비가 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원 보강이 네 명이 지금 결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명이 보충되면 나머지 사업은 현재처럼, 진행되는 것처럼 계속 진행 할 겁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곽용석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김영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김영자위원

지난 8월 30일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조직혁신을 위해 이사진 13명 전원이 재단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고뇌에 찬 결단으로 총사퇴하였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호를 출범시키고, 현 지금 국장님, 곽용석 국장님께서 여주시 안전행정복지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이유가 뭐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정관에 보시면 상임이사 유고 시 업무담당 국장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상임이사 직무대행은 언제까지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정상적으로 이사진이 꾸려져서 정관개정, 이사장 선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을 조례정관에 반영해서 그게 개편되고 새로 이사장,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선임되는 날까지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국장 상임이사 직무대행 명칭, 편의상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님이셨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당연직이사였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사회에 몇 번 참석하셨나요?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 번 참석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상반기 이사회 할 때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뭐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도의 국장회의 이런 거하고 겹쳤기 때문에 부득이 참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국장님은 2017년도 11월 21일 날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셨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설명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5년부터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기본검토를 제가 단장으로 있을 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부터 용역 이후에 구체적인 실무는 문화관광과장이 전담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과장님께서 행감에 나오셔서 작년 12월에 원경희 (전)시장님 이하 관련공무원이 채용비리를 다 알았다고 증인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채용비리를 알면서 몇 달 간 은폐한 사실에 대하여 동감하십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채용비리”는 제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채용비리면 청탁이 있었거나 금품이 왔다 갔거나 하는 부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채용업무 소홀”이라고 굳이 명칭을 바꾸고 있고요. 재단에서 인지한 것은 지난해 11월 20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은 게 금년 1월 말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당시 문화예술팀장, 그 주무팀장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주무팀장의 사실확인을 요청해서 관계서류 검토를 시켰는데 그때 3명 거에 대한 자료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 결과 경력이 잘못됐다고 보고 받은 게 3월 초순인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3월 초순에 (전)시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3월 달에 이게 불거졌어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은폐했습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리고 나서 제 나름대로, 서류분석을 저 나름대로 또 했고, 관계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법률자문을 구한 뒤에 지금 4월 중순 경, 중하순 경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재단에, 여기 지금 뒤에 배석하고 있는 오희환 팀장을 불러서 조치계획을 내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 조치,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내라 했고, 거기서 아마 내부검토가 진행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본인면담을 통해서 자진사퇴를 권고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자진사퇴하면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저도 순간 잘못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한 분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 행정심판까지 제기된 상태에 이르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순간 잘못판단이라는 말씀을 쓰십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김영자위원

지금 저는 “업무소홀”이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자위원

은폐하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그거를? 왜 은폐를 합니까? 잘못된 거는…….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고의적인 은폐는 아니었고, 그 관계 서류의 검토. 그게 그 사람이 경력이라고 낸 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발급이라든가 하는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그게 거의 한 달 이상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뽑을 때도 잘 뽑았어야죠. 세종문화재단 채용인사비리를 저질렀던 문화관광과 윗선 직계라인의 국장이었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와 상황 아닙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시겠습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김영자위원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어차피 결재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대한항공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숙명여고 자녀 부정시험 유출 사건 이 라인에 있던 윗선 모든 관계자 교장, 교감, 과장, 실무자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다른 부서로 전보되거나 징계나 피해자 신분으로 처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세종문화재단 이사이면서 문화관광과 윗선이 아닌지요? 답변해주세요.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맞죠? 그러면 세종문화재단이 이렇게 지금 다 파행되고, 이렇게 한 인사비리로 얼룩져있고 이런 상태에서 국장으로 있었던 지금 곽용석 국장님이 나는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임이사로 갑니까, 거기를? 대리로?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 채용문제는 저희 공무원 조직이 대행을 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출범하기 전에 채용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했고, 지금 그 상임이사가 나간 것은 채용 관련해서 있는 게 아니라 조직을 운영 못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지금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 그 상임이사대행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난 “뉴욕 페스티벌 in 여주” 축제를 맞고 정말 시민들은 잘못된 축제라고 질타를 하고 문제점만 안고 실패한 이 일몰시킨 그 축제를 맡았던 주역의 국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도 국장님은 자신 있다, 성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세종재단 이거 설립할 때도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100만도 안 되는 여주지역에서, 이천도 20만이 넘어도 이런 거가 없는데 여주가 이런 거를 한다는 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이게 우여곡절 끝에 의원들 몇 분이 찬성하는 바람에 재단을 세워줬고, 재단 세울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재단에는 정말 전문가를 갖다 놔라, 전문가가 거기 가가지고, 문화예술을 맡는 전문가가 와서 거기를 운영을 해야지, 전문가 아닌 사람이 상임이사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화요일 날 의정의 날 강도 높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아니 그때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도 이거 분명히 성공시키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다 실패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임이사직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부분은 의회……. 지금 세종문화재단의 정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 의사에 반해서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종문화재단의 설립에 부의장님은 반대하셨고 조건을 달으셨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이송된 사항입니다. 관련예산도 다 반영이 의회에서 의결돼서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주장하신 논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상임이사 임명권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긴 하지만 상임이사 임명권은 그 당시 시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행사를 쉽게 열지 못하리라는 무기대감, 또는 그런 불신 속에서 사실은 진행을 했고, 나름대로 용인시 산학협력단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고무적인 행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라고 하죠?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창조정신이 없으면 그걸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세종의 창의정신하고 결합해서 여주의 문화자산을 접목해서 새로운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보자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물론 접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 속에서 아쉽다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위원

여주 지역주민들은 다, 거의 다 만나면 그런 축제가 어딨냐고 다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늘 그 뉴욕 광고 페스티벌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패하고 난 후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안전행정복지국장 소관인데도 공동으로 협치와 소통, 그리고 공감행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2017년 12월 21일 창설한 신생재단인데도 망각한 채 책임감이 없고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임이사 조성문 상임이사를 책임 추궁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말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아까 서광범 위원이 질의할 때 대답 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정상화를 위해서 최소 여섯 일곱 번은 독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직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라고 바른 길을 알려드렸고, 방법론을 얘기해 드렸고.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는 국장님이 공직생활을 마치고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상임이사로 간다는 유언비어성 마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근거 없는 얘기고, 저는 제 신상에 관한 건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퇴직한다면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공단도 있고 환경사업소 있습니다. 전혀 갈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안 가신다고 하면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국장님을 상당히 신임을 했었고 국장님 나름대로 여주에서 그래도 정말 리더십도 강하고 여러 가지로 잘 추진하고 이러시는 건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이 추진했던 세종문화재단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고, 뉴욕 광고 페스티벌도 축제가 그때 실패한 축제로 끝났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직을 걸고 모든 책임을 지고 성공시키겠다고 하신 일들이 모두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국장님 이제는 국장님 능력의 믿음이 상실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세종재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자격 없는 거 아닙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거하고 좀, 부의장님 의견하고는 좀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오전에 부시장 감사도 하셨지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주시에 한 사람밖엔 없습니다. 뉴욕페스티벌? 그때 과장신분이었습니다. 사무관이 결정한다고 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단도 검토는, 실무적인 검토는 제가 했지만 최종 정책결정사항은 결정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논란 속에서도 일단 대부분 의원님들이 찬성하셨고, 그다음에 관련예산 다 통과시켜주셨고, 채용계획 다 승인해주셨고 정관 승인해주셨고,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거라면 차제에 문제된 것을 바로잡는 데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의회를 핑계대시는데, 의회를. 의회에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의원님들 세 분 있었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러면 부결시켜주셨어야죠.

김영자위원

그러나 그 찬성하시는 분들은 다 시장님 편에 서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염려가 돼서 세종문화재단이…….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 의견이 번복될 수 있습니까?

종미

최종미위원장

국장님 성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판단력이, 판단력이 없으신 사람들하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분명히 저는 이거 실패한다고 그랬습니다. 뉴욕 페스티벌도 실패할 거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민세금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그때 당시에 큰소리치시고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만들어놓습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인사비리 누가 책임 있습니까? 국장님도 책임 있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 제가 대답 드린 거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지금 국장님은 계속 큰 소리로 나가시잖아요. 잘못된 거 인정 안 하시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아니, 조금 전에 뉴욕 페스티벌 답변드릴 때 물론 세밀한 검토 없이 여주시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내에 나가셔서 100분을 붙잡고 한번 그 평가 받아보세요. 여주시민이 인정 안 하는 전문가라면 여주 사람들이 어떻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 그 의사결정을 사무관인, 그 당시 사무관인 제가 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반문, 제가 질문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시의 중요정책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김영자위원

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추진하는 것이 정말 옳지 않다면 이건 옳지 않다라고 강도 높게 얘기를 해서 직언을 해서 예산 낭비하는 걸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늘 지시하면 공무원님들은 와서 의원들 하나하나 막 설득시키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의원님도 있지만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게 돼가지고 성공했으면 저는 박수칠 일이지만 성공 못했잖아요. 국장님 계속 큰소리 치셨습니다. 분명히 성공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결과가 없었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럼 생각해보십시오. 최종의사결정자인 시장이 뉴욕 페스티벌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를 보좌하는 문화관광과장, 창조경영단장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부의장님, 그래도…….

김영자위원

그러셔서 뉴욕 광고 페스티벌 실패해놓고 국장님은 그거 잘 치르셨다고 국장님으로 승진…….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잘 했다고 안 그랬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양면성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행사, 236개인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데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계획된 5일 동안 53,000명이라는 관람객이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 성과분석표에 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치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 만큼은 못 미치지만 상당히 있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보세요. 하다못해 거기 가서, 새마을부녀회들이 가가지고 하다못해 국수, 빈대떡 팔아도 그것조차도 안 나갔어요. 광고 페스티벌에 토요일·일요일 날 광고 관계자들만 왔지, 공무원들이 단체복 입고 왔다 갔다 했지 관람객이 과연 몇 명이나 왔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여주시 사람들은 다 이거 잘못되고 돈, 시민혈세 낭비했다고 인정했던 그런 광고 페스티벌 축제를 어떤 전문가가 성공했다고 그래요?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이게 전문가들이 분석한 평가보고서입니다. 여기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국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전문가들이 고무적인 판단을 했는데 왜 일회성으로 끝났을까,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정말 무리한 정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네, 여주시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문화제를 세종문화재단의 첫걸음으로 발돋움하려고 했던 사업을 지금에 와서 10개월 만에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는데 상임이사와 이사진 사퇴로 책임이 끝났다고 보십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행사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에서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각종 축제, 행사, 전시·공연과 지역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세종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패하면서 출범한 지 열 달도 안 돼 전원사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게 잘 된 세종재단 출범이었습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건 아까 서광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첫 주춧돌을 너무 문화예술 경험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조직 장악력이라든가 통솔력, 직원들의 운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재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제대로 전문가를 뽑아서 제대로 했어야지. 직원채용에서도 문화예술 쪽에 있는 전문가를 뽑지 않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뽑고. 부실로 다 뽑았잖아요, 제대로 안 뽑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채용비리라고…….

김영자위원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상임이사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뽑아 세종재단을 잘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강력하게 건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기억나고 있고요. 그러면 거꾸로 조

김영자위원

저는 전문가로 안 봅니다. 어떻게 그분이 문화예술의 전문가입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래도 상당한 부분 오랫동안 문화예술 업무에 종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문화원이라는 데에서 종합적으로 문화업무를 다루셨기 때문에 저희 판단도…….

김영자위원

그분은 문화원에서 사무를 보신 분입니다. 전문가 아닙니다. 어떻게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거기에 해당이…….

김영자위원

전문가가 왜 실패를 했습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 공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돼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지명을 시장님이 조

김영자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맥으로 인해가지고 사람, 인사를 뽑고 그랬기 때문에 세종문화재단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전문가면, 전문가면 왜 이번에 그…….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한정미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겼었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김영자위원

전문가면 이번에 왜 그만두게 됐습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책임을 진 거죠. 제일 큰 이슈는 세종문화제 반납 건의 이슈가 됐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도자 축제의 불협화음, 조직 장악력 부재, 리더십 부재 등이 종합원인으로 작용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리더십을 발휘를 못 했잖아요. 그런 분이 전문가였습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술문화 쪽의 전문가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분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상임이사 정도면 어느 사람이 들어가야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을 이해할 수 있고…….

김영자위원

이번에 상임이사, 세종재단이 다시 복귀돼가지고 새로 뽑는다면 어떤 분을 뽑으실 겁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이사장은 일단 전문가……. 제 구상은 그렇습니다. 구상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 한 50%를 잡고요. 그다음에 조직을 운영했던 사람을 한 30%, 기타 어차피 행정하고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선임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진작 그런 분을 뽑으셨어야죠. 왜 실패하게 만듭니까? 결국 능력부재 결과물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는 아직 인구가 20만 명도 안 되고 소도시에서 세종재단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세종재단을 한 일을 보면 다시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공무원들이 여주 문화관광과가 있어서 정말 축제 같은 것은 축제 전문가를 데려다놓고 축제를 치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인구도 11만 조금 넘는 데에서 이렇게 과도한 돈을 들여가면서, 혈세를 들여가면서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 재단 또 만들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새로 만든다는 건 아니고 기존의 걸 정상화시킬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 11만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경기도내 7개 시·군, 저희와 비슷한 시·군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세종재단이 있음으로써 도자기축제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뭔가 달라졌어야 되잖아요? 예? 도자기축제를 거기서 맡는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틀릴 것이다’ 했더니 ‘더 쓸쓸했다’ 시민들 의견이. ‘기대에 못 미쳤다’ 문화재단이 축제 때문에도 꼭 있어야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자기축제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말 많은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소통도 안 됐고. 세종재단에서 추진한 도자기축제, 국장님,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도 한정미 위원, 서광범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중간에 제가 부랴부랴 나서서 간신히 축제만 치를 정도의 역할을 제가 담당을 했었고, 물론 지적하신 게 전부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셨지만 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좀 축적되면 앞으로의 행사는 훨씬 발전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도자산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기 여자 위원님들이 많으시지만 여주 도자기 생활자기가 그렇게 실생활에 유용하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무겁고 투박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봐도 도자산업은 사양산업(斜陽産業)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여주가 도자의 메카로서 생활도자기를 70%이상 만들었던 어떤 그런 역사성 때문에 도자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나름대로의 그 사양산업이지만 어떤 틈새를 찾아서 도자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근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근 이천 같은 경우 시하고 어차피 재단하고 같이 조합하고 힘을 합쳐서 도예문화의 예술의 촌을 만들 듯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상업적인 가치가 증대되는 영역으로의 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해를 깔고 도자산업을 봐주시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앞으로 도자기축제를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좀 변경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인 참여, 권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세종재단을 만들 때 의회에 오셔서 제일 강조하신 부분이 축제였습니다. 세종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축제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재단이 꼭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분명히 하셨는데 정말 이번 축제를 보면서 오히려 도자기 분들하고 갈등만 심했고, 성장과 성과도 없이 예산낭비만 했고, 또 도자기축제에서 세종재단 주관한 축제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그걸 체감으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세종문화재단을 만들어놓고 축제 하나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재단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축제가 필요해서 축제를 잘 치르려면 저는 축제 때마다 축제 전문가를 데려다놓고, 모셔다놓고 여주 축제를 이끌어가는 게 더 옳지 이 재단을 만들어놓고 1년에 수십억씩 써가면서 이렇게 무용지물 같은 재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세종대왕 즉위 600돌은 며칠 남겨놓고 그만뒀습니까? 56일인가 얼마를 남겨놓고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능력 없는 세종재단을 왜 붙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은?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 재단을 해체하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잔존하는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라든가,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도 흡수할 수 없고.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아까 한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한 것처럼 시장님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이거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 출범을 시켰고 정상화 방향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만들 때도 신중했어야죠. 지금 해체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만들 적에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시장님 지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밑에서 공무원들이 그냥 이거 추진해야 된다 쫓아다니고, 예산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의회를 설득시키고, 그러고서 지금 와서는 반대했던, 강력하게 반대했던 의원들은, 그때 당시 귀 기울이지도 않고 찬성하는 의원들만 해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고.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 저는 그래요. 위의 사람이 윗선에서 단체장이 되면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포부가 있지만 그게 낭비성인지 안 낭비성인지 공무원들은 몇 십 년씩, 국장 정도는 몇 십 년씩, 30년 이상을 직장생활을 하셨고 공직생활을 했으면 정말 이게 성공할 건지 안 성공할지 촉을 느끼시잖아요, 촉을? 촉으로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시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시니까 너무 열통 터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잘못된 재단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하면서 지금 와서는 잘못됐어도 이걸 해체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오고. 예산낭비는 낭비대로 하고. 시민들이 세금낼 때 피와 땀으로 낸 돈입니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단 한 푼이라도. 참, 저는 그래요. 자치단체장의 보여주기 식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사수단을 하기 위한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종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정말 질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이거는, 세종문화재단은 앞으로 정말 존재해야 되는지, 다시 또 이거를 해체를 하는지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하지 마시고 정말 여주가 이거를 이끌어가면서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거를 확실히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 여기 상임이사 자리 내려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 정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제가 대행을 하고요. 최대한 서둘러서 이사진 구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사장 선임, 그다음에 사무국장 선발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하루라도 더 있고 싶은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최대한 정상화 빨리 시켜서 빨리 손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용석 국장님, 아까 발언 중에 ‘최종미 위원, 한정미 위원, 서광범 위원’이라고 호칭하셨는데 그 호칭에 대해서 ‘님’자를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세종대왕 즉위 600돌을 맞이했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곽용석 국장님?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세종대왕 즉위 600돌을 기념해서 우리가 세종대왕문화제 사업을 추진했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것이 무산됐죠? 반납됐죠? 사업반납이 됐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사업반납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략사업과에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금년도 행사는 6, 7, 8, 9, 4일 동안 신륵사관광지 일원에서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시기만 한 달 정도를 늦췄을 뿐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게 졸렬한 사업이 아니고, 더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서 참신하게 잘 기획하고 아이디어 잘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실행계획까지 확정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젊은 세종”이라는 주제를 부주제를 설정해서 현재 전략사업과 세종예술팀이 현장 나가서 근무를 시작한지 꽤 오래 됐습니다. 그 세종문화제는 아마 의원님들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사로, 성공적인 행사로 될 가능이 있다고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래야지만 예산낭비가 아니 되고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여주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 세종문화재단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리, 무능, 무책임한 그 3무의 경영이 책임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 책임감을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지금 직원채용 공고가 뜬 줄 알고 있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그 직원채용 공고 중에 보면, 전의 채용공고를 그대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 문화사업팀장이기 때문에 그쪽 예술파트 쪽에 지정된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채용공고를 냈었는데요, 응시를 4명이 했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불합격처리를 하고 그 사람을 다시 뽑는 것으로 해서 공고내용 크게 바뀌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보통은 서류전형을 마치고 면접시험을 보는데, 여기는 서류, “면접시험 시 서류지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 2017년 7월 12일자로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만들면서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해놨고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출신이라든가 학교명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다 알게 되면 혹시 정보가 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가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경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지원서를 낼 때 관련증빙서를 다 받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 채 면접관에게는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사전에 서류검토가 자격이나 요건이 면접서류전형 시에 확인이 됐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임용에 있어서 무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추후에 서류를 제출하는 바람에 서류 확인이 꼼꼼히 확인되지 않고 이런 인사비리다, 뭐 채용에 대한 인사 불신임 내지는 책임추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에 이 인사채용 문제에 대해서 면접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 한 번 드리고요. 또 그 담당자 인사권에 대해서 3월 이후에 4월 달까지는 아마 확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4월 이후에 부적격자라고 확인이 됐는데 지난 몇 달간 그거를 발표 못하고 있었던 사연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기간을 행사를 치르고자 했었던 의지가 있었던 건지 그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채용관계는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해서 발령을 내서 재단으로 내보내니까 인사권을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까 설명 중간에 제가 오희환 팀장을 불러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물은 것처럼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그래서 좀 처리가 지연됐고, 핑계 같습니다마는 2월 말쯤 인지를 했고 3월 초에 관계 팀장한테 서류검토를 시켰고, 제가 최종 받은 게 4월 초로 돼서 그때 오희환 팀장한테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제출계획 중에서 “본인이 사직하는 게 제일 깨끗합니다.”라고 판단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1명은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 임면 취소를 했는데 지금 1명은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경기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서를 받을 때 관계 증빙자료를 전부 제출을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면접 전에 100%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서류심사 때 부적격자를 탈락시키는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좀 변경해서 개선방안을 만드는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내용을 저도 정리를 해보면 과연 담당자가 무리하게 이 모든 것을 알고 담당자만 알고 있었느냐, 윗선까지 다 보고가 되었었는데 보고가 누락이 돼서 이제야 이 인사비리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과연 이 실무자가 이 업무를 선거에 즈음해서 강력하게 비밀을 요하고 상부에 보고를 안 하고 있었다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하게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인정돼요. 왜냐? 상부에, 그 윗선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 심리적 압박감을 몇 개월간 겪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 알려진 상황으로 보면 전부 보고를 받으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혹이 이렇게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미 다 경찰조사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채용과정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결과가 통보되면 그거에 대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응분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문화재단 직원들 간에 내부적 갈등은 없었습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내부적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그룹별로 2개 그룹이 형성돼서 그 전에, 지금 관뒀던 팀장 있었을 때 들은 얘깁니다. 그 ‘자격이 안 되는데 쟤는 들어왔다’라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2개 그룹으로 나눠졌던 거를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의 분의 어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직원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여주시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위해서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 자체는 직원들 스스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앞의 수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지만 이 내부적 갈등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불신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정미

한정미위원

서로에 대한 불신이요?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제가 직무대행 하면서 첫 번째 가서 질문한 게 “직원들하고 저녁을 함께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업무도 중요하지만 사적에서의 직원상호 간의 교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출범 후에 딱 한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직원들 “볼 수 있으면 다 모여라.” 그래서 제가 저녁하고 소주를 나누면서 ‘왜 재단이 필요하고, 재단에 여러분들의 역할’을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런 갈등들, 또 여러 가지 외부에 보도된 사안들이 여주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불신이 이런 데서부터 싹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예술 부분은 여주시의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고양시키고, 또 옆에서 공직자 분들이 도와주고, 직원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책임을 모두 다 통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진두지휘는 안 하셨다 할지라도, 최종결정권자는 시장님이라 할지라도 시장님은 결정만 하시지 사실 내부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마지막 결재자이고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책임도 막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어찌되었건 내부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상처받은 사람들도 참 많았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자체도 저희들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공직자 분들이나 저희들이 하는 일은 다르지만 여주시를 위한 일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또 강철이 불을 통해서 단련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조직진단 하실 때 조직의 존재여부마저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 홈페이지에 올리셔서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마땅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주시가 하나 되고 통합되고 아픔이 치료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질책 겸허히 받아들여서 세종문화재단이 거듭나서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세종문화재단의 설립취지는 민간의 창의적 역량으로 문화창달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퇴직공무원이 이사장으로 갈 거라면 재단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문화부에서 하면 되죠? 추진하시면 되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퇴직공무원이 이사장에 임용할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정관개정안은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기는 하지만 이사회에 최종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꼭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사회에서 일괄사퇴를 할 때요. 이사장이죠. 시장님이 “여주사람을 안 하는 걸로 하자.”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 이사님들 의견이 “또 다른 차별이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셔서 그것을 사실은 공론화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주 분들도 문화예술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는데 여주 지역사람을 안 된다라는 논리는 또 다른 여주사람에 대해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마 시장님께서는 전문가를 적극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짐작해봅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마. 국장(안전행정복지국·경제개발국·창조도시사업국)

다음으로 안전행정복지국장님, 경제개발국장님, 창조도시사업국장님에 대한 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국 소관 국장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경제개발국장님, 창조도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 1분 정도 소요되니 그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의원

이게 소관 부서가 곽용석 우리 그 국장님이시죠? 신청사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하셨잖습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

의원를 예,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 사항에도 있지만, 이게 ’99년도 민선2기부터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번번이 시장님 바뀔 때마다 이게 사업이 추진하다가 계속 진행이 안 됐어요. 지금 앞으로도 또 현 시장님이 이전 백지화를 했는데 이 추진사항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시정 질문 하지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민선2기부터 신청사가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뭐 후보지까지 선정했다가 취소되는 그런 과정을 되밟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시청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어서 사실은 자못 민간추진위원회를 거의 10여 회 이상 운영해 온 저로서는 좀 황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 구상 속에서 여주초교 이전하고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초교를 역세권의 그 학교 부지로 옮기게 되면 인근 여주초교 부지를 매입하고 동쪽 편에 있는 정진건축사무소 있는 빌딩까지 같이 사서 시청사를 본 위치에 짓겠다라고 하시는 복안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주초교 이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주초교는 지금 취임하시기 전에 제가 교육청에 문서로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한 번도 반려 없이 계속 갔을 때 개교일을 ’22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2년 이후에나 청사가 추진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못 걱정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시장님이 그 청사이전 신축비 1천억을 가지고 여주 하리제일시장에 뭐,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 주변에 복합시설을 만드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사는 사실상 그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50억씩, 연간 50억씩 출연하게 돼 있는 거를 뭐 100억 단위로 옮긴다든가, 그다음에 그 신청사 자금을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그 여주초교 이전 관련 비용에 쓰시거나 역세권개발에 쓰시려면 신청사기금을 폐지를 해야 됩니다. 용도 변경을 해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몇 차례 토의가 돼서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14일인가는 제가 그 학교에서 대책회의를 연 거로 알고 있고, 이전을 위한 아마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인가 이때 학부형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70%, 제 기억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일정한 비율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본격 추진하겠다는 게 아마 교육지원청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22년도까지 학교가 옮겨가고 그 뒤에 청사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청사 기금이 1천억이 다 조성된 게 아닙니다. 현재 424억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여주초교 역세권개발에 1천억을 투자하는 건 사실 앞뒤가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100억씩 출연을 한다면 임기 중에 한 400억 정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800억이면 소정의 사업은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청사기금을 존치시키고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그 개발을 위한 비용은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규모사업을 좀 시기를 조정해서 투자재원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질의……. 뭐, 제2여주대교하고 또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청사 이전 문제가. 그래서 일단 그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되고 시민이 공감하고 학부형들이 공감하는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별도로 청사 추진계획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의원

지금 당장 민원인이 오셔서 주차창도 부족하고 또 각 부서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엄청 그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공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게 12회를 했어요, 추진협의회를. 그런데, 또 용역도 줬고요. 그 결과 다섯 군데에서 세 군데로 압축했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의원

그래서 분명히 그 선거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을 다 잡았었어요. 제가 이제 추진협의회 있었으니까.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네.

광범

서광범의원

그런데 그게 다 중지가 됐습니다. 지금 용역도 그렇고 설문조사도 안 하고. 이러면서 또 조례상에는 매년 30억씩 1천억을 조성하도록 그 신청사 추진 기금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을 말씀하셨듯이 이걸 폐지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를 승인을 받아야 되죠?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의원

지금 당장 필요한 이런 주차 문제 이런 문제가 더 급선무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막연하게 2022년도 여주초등학교 해결이 된 다음에 한다는 거는 추진 이게 또……. 2022년도에는 또 선거가 그 해에 있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의원

그러다 보면 시장님이 추진하던 이 결과가 다음에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뀌게 되면 결국에는 정말 언제 될지 요원한 거 아닌가요?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그래서 청사 사무공간 부족한 문제는 그 앞에 영무빌딩 5층을 저희가 매입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차피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공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은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민원인들이 청사를 왔다가 뭐 길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불편, 그다음에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어야 좋은데 여기 저기 다녀야 되는 문제 등은 아마 당분간 해소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 사람으로. 그래서 일단 사무공간은 건너편을 사게 되면 일부 이사를 하고 뭐, 국별로 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정해서 공간은 해소가 되겠지만, 당장 뭐 주차 문제라든가 하는 건 아직은 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일단 시민들의 불편, 그다음에 우리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의 주차 문제는 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타 시·군에 가보면 건물 옆에 붙여서 주차타워를 많이 만듭니다. 좀 소음이 있어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의원

시장님의 어떤 판단미스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차질이 생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국장님 세 분 정도는 전문가 아닙니까. 행정의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거에 적극 건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저도 시정 질문에 하겠지만 그런 판단미스 안 하도록 세 분 국장님이 열심히 우리 그 여주시 시민들을 위해서 일 하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곽용석안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서광범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모 신문에 의하면,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여주초등학교 이전 시 여주초등학교 이름은 유지한다라는 뭐, 잠정적인 회의결과도 있었고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환지, 역세권 환지개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환지를 해서 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또 역으로 아니, 시청이나 시청이 제자리에서 개발을 하고 여주초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환지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소유주들한테 이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담당 국장님? 네.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네, 창조도시사업국장 홍찬국입니다. 지금 이복예 위원님께서 역세권 내 학교 용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2여주역세권개발사업 중에는 계획이 학교 용지가 2만 8천여 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으로 환산하면 약 8,500여 평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13학급이 있고 초등학교가 역세권 자체에서 발생되는 학생 수를 봐서 22학급으로 했는데 여주초등학교가 이전하면 20학급이 더 필요하다고 교육지원청하고 사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42학급, 그다음에 중학교는 제가 부지를 마련했는데 설립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9월 14일 날 저도 보도 내용 보고 알았는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동문 대표하고 학부모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여주초등학교가 이전을 하더라도 그 학교 명칭은 그대로 두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8,550여 평의 학교 용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장님께서 담고 싶은 거는 지금 수원에 동탄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는 약 200만 평, 2지구는 약 700만 평 되는데 저희하고 좀 방식이 다릅니다. 거기는 토지를 일괄 돈 주고 다 수용해갖고 계획을, 시행자가 계획을 자유롭게 한 거죠. 그러니까 타 시행자가 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사전에 사업시행 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봤어요. 환지방식으로 해야겠다, 저희 같이 여기 이제 도심지에는 지가도 비싸고 또 거기 갈 데도 없고 그렇다, 뭐 개발이 되면 부가적 이익이 또 발생이 되니까 수용방식은 안 하겠다, 그래갖고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고 해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 학교 용지 안에다가 동탄 신도시 마냥 학생들의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그런 시설 뭐, 어울림센터, 거기에는 이제 뭐 도서관, 수영장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할 수 있는 걸 넣고, 또 인근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명칭은 “이음터”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도 이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헬스장, 도서관, 시청각실, 뭐 IT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민과 학생이 그 학교 주변에서 초중고 학생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이 걸어 와갖고 거기 와서 모든 거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을 하는 거를 지금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8,500평 내에서 가능한 거면 지금 당장 시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제 건너편에 이마트, 그쪽 인근 주민까지 이용하는 거로 봐서 위치나 범위를 좀 넓혀서 하는 거를 과제를 주셔갖고 제가 조만간에 그 동탄 신도시를 교육체육과 뭐 여러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일단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릴 건데, 그러한 그 환지하고 수용방식하고 문제점 때문에 행정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서 뭐, 일부는 힘 있는 사람은 길가에 유지되고 힘이 없어서 환지가 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세 가지만 그냥 제안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모든 사업이나 행사를 진행하실 때 무리한 사업, 또 용역업체만 맡기는 형태, 전시효과만 있는 매년 그냥 진행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재밌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많은 아이템들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모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서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업 기안을 주무관님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특별사업으로 직접 기안을 한번 해 보셔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이 어떤지, 그래서 자동적으로 밑에 있는 주무관님들이 배우고 또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심이 어떤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는, 저도 작년에 민원으로, 민원인으로 시청에 처음 발을 디뎠었는데요. 또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무표정하게 그냥 일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시민들이 오시면 친절한 태도, 밝은 미소, 시민……. 밝은 미소로 시민들을 맞이해 주시고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시청사가, 그 안에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국장님들께서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최진오 경제개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주 경제가 엉망이라고 주변에서들은 상당히 염려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또 그리고 여주 지역사회 전체적인 발전은 어떤 거를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네,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다고 다들 그럽니다. 가장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게 이제, 연관된 게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에도 공장유치라든지 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민간에서 직접 추진하는 민간제안사업에 따라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그 하리제일시장이 상당히 침체돼 있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재정비를 해서 활성화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토의를 수차례 한 바도 있고요. 또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재정비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공공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은 이제 시장들이, 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원하는 거는 민간회사에서 민간복합상가와 아파트를 복합건축을 해서 1층, 2층은 상가로 이용해서 상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아파트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게 이제 경제성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하리시장은 하리시장 주변에 “대로사”라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층수 제한을 받습니다. 층수가 이제 18층 이상은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문화재보호법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인가요, 그때 추진할 때에 좀 경제성 문제 때문에 좀 잘 안 된 적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민간에서와 시장 간에 소송이 제기돼서 소송 계류된 것도 있고 상인들이 소송을 패해서 19억 정도의 소송금액이 지금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개발이 안 될 때에는 공공개발입니다. 공공개발은 시에서 하리시장 전체를 매입을 해서 공용의 시장으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인의 의사, 상인 대다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상인대표들의 면담을 최근에 한 바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상인 대다수의 의견을 주시면 시에서 매각하는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현재는 그 상인단체에서 대부분의 상인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어떤 자리에서요?

김영자위원

그 시장님하고 상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시에서 매입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는지.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그때는 이제 대표자만 몇 분 오셨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 갖고 다시 상인, 그 대다수 상인을 모아서 의견을 다시 듣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가 조율이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는 지금 민간으로 해결하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거기 시장이 지금? 그래서 정말 그 하리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관광화 시키는 그런 상가로 좀 거기는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쪽 아래가 죽으니까 전체적으로 여주가 침체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주시에서 그래도 매입까지 해서 거기를 살리려고 한다면 이거는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주 쌀 대왕님표가 임금님표 이천 쌀에게 인지도가 너무 많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대왕님표 여주 쌀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여주 쌀하고 이천 쌀을 이제 비교를 하면 여주 쌀이 대왕님표고 이천 쌀이 임금님표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홍보 면에서 이천이 아마 여주보다는 그 홍보비도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홍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최근에는 TV홍보라든지 신문홍보라든지 서울 대도시의 전광판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계별 차등수매를 한다든지, 또 건조시설을 확충을 해서 일시에 수매를 할 때 한 군데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일 수매를 한다면 보관시설을 좀 다르게 해서 보관하는 방법, 그런 거를 많이 보완을 해서 준비를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농정과에다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주 쌀을, 외지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이 여주에 와서 밥을 먹으면 여주 쌀을 쓰는 데가 10%도 안 돼요, 식당들이. 진짜 여주 쌀인 줄 알고 여주 와서 밥 먹고 가면서 여주 쌀이 아니기 때문에 ‘밥맛이 없다.’ 해가지고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은 그 4차선 산업도로에 이천 쌀밥집들이 쫙 있으니까 여주에 관광 왔다가도 이천 가서 이천 쌀밥을 먹고 감으로써 그 쌀밥 맛을 보고 그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데, 여주는 식당에 가서 먹어 보고 쌀이 별로 좋지 않은 쌀을 쓰기 때문에 그 홍보가 텔레비전에서나 무슨 광고, 신문이나 이런 데 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천 쌀밥집에서 쌀밥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이천 쌀을 먹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민들도 살릴 겸, 그리고 쌀 판매가 안 돼서 걱정·근심하지 않도록 각 식당에, 여주에 있는 지역의 식당에 여주 쌀을 쓰는 데를 1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한다면 여주에 어떤 그, 1만 원만 지원해 줘도 아마 여주 쌀을 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여주 가니까 쌀이 너무 좋더라.’ 이게 홍보가 돼서 오히려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자막 스쳐가는 그런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와서 먹고 가는 사람들이 ‘여주 쌀이 정말 좋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것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지원 대책을 세워서 여주 쌀 파는 데도, 판매 판로도 걱정 안 하고 또 식당도 도와주고 해서 여주 쌀 홍보도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그래서 쌀 홍보를 보니까 8억이더라고요. 절반만 갖다 식당을 대 주더라도 오히려 홍보효과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여주 관광 왔다 다 이천으로 밥 먹으러 간대요. 깜짝 놀랐어요, 신륵사 오신 분들이. 그 왜 그러냐니까 ‘이천 쌀이 좋아서 거기로 간다.’ 자연적으로 그 식당, 그 4차선 도로, 뭐 입지조건은 좋죠, 여주 보다. 그러나 이천 쌀밥집들이 다 갖춰져 있는 식당들이 쫙 있으니까 거기서 먹어보고 ‘이천 쌀이 좋다.’ 이렇게 해서 홍보가 더 많이 저는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원 대책을 세워서라도 여주가 좀 식당가에 갔을 때 여주 식당 어디 가게를 가, 식당을 들어가도 ‘쌀밥이 참 맛있다.’ 이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네.

김영자위원

그렇게 좀 지원 대책을 세울 계획 있으십니까?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말씀하신 주요 식당에 우리 여주 쌀 공급했다는 뭐, 일부 지원 단계는 한번 농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지 않아도 서광범 의원님이 그거 조례 만드신다고 지금 그러고 계세요.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네.

김영자위원

그걸 한번 앞으로 추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그 아까 고도 제한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일시장 관련해서 그 문화재가 있어서 18층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썬밸리호텔을 허가 낼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주 지역이 지역적으로 문화재가 많고 거리 제한이 뭐 500m 이렇게 잡혀있다 보니까 개발하는 거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뭐, 울지 않으면 젖 안 준다고, 우리도 도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거리 제한이나 고도 제한 정도를 좀 해제를 해서 개발하는 데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하리제일시장은 이제 ‘대로사’라는 그 특정 문화재와 관련해서 보호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와 관련해서 문화재보호 관련,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상당한 기일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하리제일시장이 주상복합 아파트로 건설이 된다면 뭐, 우리 시에서 문화재위원들 설득, 또 지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지원한다는 그러한 건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복예

이복예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나 더 하면요. 그 쌀 품질이 떨어지는 거는 RPC통합에 이은 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그런 여론도 많이 들어 본 것 같습니다. RPC통합에 따라서 벼를 수매해서 뭐 좋은 벼는 좋은 벼로 저장해서 관리하질 못하고 수매한 대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미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 본 거 같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행감 중에도 나왔던 얘긴데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좋은 쌀 나쁜 벼가 다 통합이 되는 바람에 품질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그 농민 자체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주 농산물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저번 고구마, 내가 농기……. 농업기술센터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주에서 지원하고 여주에서 개발한 비는 여주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을 넘나들지 않도록, 지금 가락동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중에 국내산 여주 고구마, 국내산 여주 무슨 땅콩, 이런 거 있는 건 여주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주’ 품목을 쓰고 있고, 심지어는 그 일명 ‘박스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올라와서 지금 뭐 농산물 가공 그 건조장 뭐 이런 게 지금 건립되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위해서 저희가 농기계센터에 지원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력을 보강해서 많은 시비를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농산물이 와서 가공이 되고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 내지는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국장님의, 그 지금 세척장이나 농가를 한 바퀴 돌아보시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문제점, 이천에서는 여주에서 넘어오는 복숭아 박스 같은 박스도, 빈 박스도 못 가지고 다니게 합니다. 그런데 여주 분들은 이천에서 박스, 여주에서 지원받고 이천 복숭아 박스에 담고 이중 지원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농산물의 가치나 자존감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네, 명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예, 창조도시국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 경제화 활성화 및 생산인구 늘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산업단지 조성해서 많은 업체가 입주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도 사업을 추진·진행 중이라고 도시개발과에서도 검토 중이고 추진한다 했는데 그 각 읍면동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죠? 예, 그러면서 또 그 대상지 자금 마련 및 구체적인 계획·방안이 또 있으신지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네,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한 가남 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2년 전부터 흥천, 능서 이쪽 지역에 너무 균형 개발이 안 돼갖고 고용 창출 이런 측면에서 그쪽에도 한번 교통, 도로망이 좋으니까 한번 유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했는데 최종에 한강유역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특별대책 1, 2권역에서는 안 된다, 2권역에서 관리지역만 된다.’ 그래서 불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다시 준비한 게 지금 북내, 북내 쪽 지역에를 지금 두 군데, 세 군데를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서원리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다 합의로 결정이 됐는데 막상 하려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일부가.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지구 선정 단계부터 100% 동의, 한 사람만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북내하고 해서 두 군데를 지금 선정해서 다음 달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갖고, 사전에 이제 주민들이 공모를 했던 거예요, 면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이의가 없으면 그거를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뭐, 점동 지역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주민들하고 또 대책 지역이 아닌 지역은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선1기 때, 저희 여주에는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1기 군수님 계실 때 이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 법적으로 딱 따져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게 점동에 이제 장안 산업단지, 강천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명맥을 이어온 건데, 지금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큰 굴뚝 없는 공장은 없다 하지만, 이런 소규모 공업 산업단지를 자꾸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고용 창출 효과도 보고 또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판매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박시선위원

예, 가남 같은 경우도 뭐 한 2∼3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뭐, 착공 예정도 아닌 진행 중이라고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군데에서 두 군데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 여러 개 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금 문제 때문인가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토지 수요가, 토지는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총체적인 비용을 시비로다가 땅도 사야 되고 부지 조성도 하고, 그 사업비가 뭐 200억, 300억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분양했을 때 그 돈을 이제 회수하는 건데 그게 많지를 않, 그 예산이 이제 적다 보니깐 많은 예산을 갖고 여러 군데 사업을 병행, 한꺼번에 병행해서 못하는 거죠.

박시선위원

그쪽으로 우리 사업적으로만 해도 많은, 시에서도 이익이 될 거 같은데 어차피 완공이 돼가지고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돈은 다시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그렇죠.

박시선위원

그러면 뭐, 방법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금은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 및 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조금 많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디 국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도시지역 내에 농림지역 있죠?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제가 뭐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것도 시에서 도 쪽으로 올리면 일부 이렇게 해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아주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읍면동에 그런 도시지역 내 농림지역이 많은데 해제를 해 주는 게 혹시 있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농림지역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농림지역은 해제가 되면 이제 저희가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관리지역 세분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로 갈 거냐, 생산관리로 갈 거냐, 보전관리로 갈 거냐, 이렇게 용도지역 세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농림지역이 해제가 돼갖고 많은 그 관리지역 세분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년에 아마 경기도에 올려서 관리지역 세분 결정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박시선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 시내권에서 인근 가까운 거리부터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렇게 되면 건폐율도 20%밖에 안 되니까. 또 생산녹지지역은 식당 같은 업종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연녹지는 해도.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용도지역을…….

박시선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예.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계획관리가 아니고요, 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가 존재하지 않고요.

박시선위원

아, 농림지역에서만.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예, 도시 외 지역에서 계획관리가 존재하는 거고, 도시지역에서는 이제 자연녹지, 생산녹지, 주거지역이 있는데…….

박시선위원

아, 1종, 2종 이렇게요? 주거지역도.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예, 주거지역 1종, 2종 이렇게 있는데 이제 주거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개발계획이 수반이 돼야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부지계획에 뭐, 개별적으로 창고를 짓는다든지 건축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을 땐 부득이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폐율 20%, 용적률 뭐 80, 100% 이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를 해야 됩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생산녹지지역 내에서도 행위를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지만 그게 자연녹지만 해도 일반 업종, 다양하게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참조 한번 해 주십시오.

진오

최진오경제개발국장

네, 조금씩 다릅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하는 건축행위가 일부씩 다르고,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산녹지는 농업지역, 농업을 주로 하는 경지정리가 됐다든지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 이제 생산녹지고요. 그다음에 자연녹지는 주거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녹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홍찬국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좀 말씀해 주세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총괄적인 거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그쪽에, 예.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여주역세권도시개발 사업은 그 범위가 우선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20계획에도 인구 18만인데 지금 뭐, 내후년이 ’20년인데 18만이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심의과정에서 구역도 축소가 됐고, 지금 여주역세권개발 사업이 되면 일반주택 1종, 2종 다 합쳐서 2,257세대가 주거지로 구성이 되고 인구는 약 6,090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해서 계획된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주역 앞에 환승주차장, 또 공용으로 쓰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용지, 이런 거 외에 임대주택부지가 있고 공동주택부지가 있고 1, 2종 개인주거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공동주택부지는 아파트인가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네. 공공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임대주택은 또 학교용지 앞 쪽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임대주택만 하는 걸로…….

김영자위원

그 학교, 세종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건 사실인가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아, 그거……. 그거는 이제 저희 역세권 사업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두 개의 개인, 도시개발사업 신청돼서 지금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조합 구성해갖고.

김영자위원

개인이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주역세권, 여주역이, 경강선이 개통이 되고 여주역이 서면서, 이제 여주역세권을 하면서 한편으로 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우려했던 게 그 ‘빨대효과’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썼죠. 그래서 너무 교통이 좋아도 인근 이천이나 분당, 뭐 판교 이쪽으로 뭐 쇼핑을 한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를 지역에서 안 쓰고 나가는 문제 이런 게 했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용인하고 이천만 해도 여주보다 집값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전세나 아파트나 뭐를 살 수 있는 여건이 수도권으로 갈수록 힘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분당에서 여기 지금 50분 정도의 시간으로 다니는 출퇴근 시간으로 본다면 역세권에서 아파트 짓고 임대주택 짓고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주거환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이나 광주보다 역세권 사업을 상당히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선점을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광주나 이천이 먼저 되면 저희가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사업을 상당히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공정이 약 10%인데 이제 철거 다 하고 본격적으로 토목, 토공작업 들어가고 도로 개설하고 단지 조성하면 뭐 학교 이전도 하고, 지금 그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저희가 이제 체비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건설업체에서 문의가 옵니다, 언제 팔 거냐고. 아직까지 여주가 땅값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파트나 임대주택 지을 때 부가가치가 높걸랑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사업을 해서 공동주택 부지를 빨리 팔아서 환지 못 받은 분들한테는 그 판 돈을 나눠줘야 되걸랑요. 청산, 환지청산을 해 줘야 되걸랑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2020년을 준공으로 지금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은 다 해결됐나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그런데 이제 부의장님, 거기가 전체 틀로 볼 때 그 역사 들어가는 큰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김영자위원

네, 네.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그것만 시에서 산 거예요. 수용을 한 거고, 나머지는 땅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자위원

환지로, 환지로?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예, 환지로. 그런데 이제 면적이 145㎡인가 그 이하 되는 사람은 땅을 줄 수가 없어요. 감보율을 적용하면 작은 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으로 환산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아마 그 역사 들어갈 때 대로, 거기에 이제 수용 당했던 분들이 아마 좀 민원이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은 다 해결됐어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네, 다 해결돼서 준공된 거죠.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여주 농촌테마에 대해서 문제점이 참 무엇이길래, 지금 그거 한 10년 됐죠? 한 8년? 농촌테마 생긴 지가 한 8∼9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는 돈만 많이 들어가지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대책은 뭐가 있고 또 전통발효산업단지 조성을 농촌테마기 때문에 별도로 건물을 짓지 않고 농촌테마에다가 그 전통발효산업단지를 같이 겸하면, 농촌테마하고 같이 겸하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가능하지 않나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어제 저희 그 전략사업개발과 행감 시에 부의장님과 이복예 의원님께서 그러한 걱정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도 그래서 1월 달에 이 국장 자리로 와서 테마공원하고 강천, 강천권 주민 그 사업하고 테마공원 이런 데를 수시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지금 우선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 발효 관계는 저희가 이제 국비 7억하고 시비 3억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돈입니다. 저희가 이게 참 어려운 게 뭐, 어제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도에 30건, 100억 정도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았어요.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한,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그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라는 건 받은 목적하고 안 쓸 때는 다음에 저희는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한방 뭐 그거는 축소해서 지금 거의 안 하는 걸로 지금 완전히 했고, 이 7억하고 3억하고 하는 10억, 그거는 건축허가까지 지금 받아놨기 때문에 건축을 해서 신지리 쪽에 그 주민들이 하는 발효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발효과정이 있는데 과정 중에서 경쟁률이 제일 세답니다, 그게. 30명 정도 하는데 뭐 3대 1 이렇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가 기술센터의 좁은 공간에서 그런 활동이 하기 뭐 해갖고 이쪽 신지리에다가 그걸 지어 놓으면 주민들하고 그분들이 거기 와서 체험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는 거로다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제일 걱정이 많으신 농촌테마공원은 이 인근에 이천이나 용인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는 좀 낫게 했다고, 가본 결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또한 농촌테마만 해야 된다는 농림부의 지침 갖고 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 이복예 위원님께서 답답하시니깐 더 좀 현대적으로 IT에게 사람이 찾아오고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서 그 많은 돈을 170여억 원을 투자 해갖고 하는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거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곤충박물관 375에 개인이 하는 사람이, 제가 한번 가봤어요, 직원들하고. 그랬더니 제가 놀랄 정도로 많은 부모님하고 어린 아이들이 같이 오더라고요, 입장료도 상당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도 요새 영월이나 이천 같은 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해 놨다는 그 곤충박물관을 가봤는데 다 거의 죽어 있는 표본을 해 놓고 살아있는 건 몇 가지 안 돼요, 나비하고 몇 가지. 그런데 이 사람은 파충류를 갖고 있더라고요. 도마뱀, 뭐 이구아나 심지어 뱀까지. 그런데 애들이 표본은 사실 봐도 전공자 아니면 우리 어른들도 매미가 뭐 한 50가지, 100가지 되는데 그게 다 매미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뭐 별 효력이 없고, 그 파충류나 살아있는 걸 애들이 호기심 갖고 그 자리에서 10분, 20분을 안 간다는 거예요. 부모 손을 자꾸 끌고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뭐 롯데리아에서 빵도 사 먹고 이런 효과가 있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우리 그 테마공원에 지금 2층으로 지어서 체험관을 하는데 조그마한 쌀 도정기도 갖다 놓고 애들이 집은 만큼 도정해서 거기서 봉투에 담아가는 체험, 떡 체험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고, 제가 내일 개인 박물관하는 분하고 면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75 거기서 두 개 건물을 임대를 해서 2년을 쓰고 있는데 이 많은 자산을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주를 떠나고 싶지 않다, 아들이 여기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하고 어떤 관계가 되면 자기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하고 이런 거를 해 주면 자기가 그 수탁이라든가 뭐 이런 계약과정을 거쳐서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 그리고 자기 비용은 그걸로 또 관리비를 빼고. 그래서 그런 진지한 얘기를 전에 현장에서 했는데 내일 한번 또 오겠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 이복예 위원님께서 CJ호텔,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경기도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75, 또 프리미엄아웃렛, 또 반려견 테마공원, 또 CJ관광단지,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이 제안사업 경연 대회를 했는데 한 팀에서, 수상은 못했는데 한 팀에서 코끼리 차 같은 거 그런 거를 운영을 해서 여길 꼭 들렀다 가는 걸로 뭐 이런 제안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주시면 그런 저런 거 제가 다 해서 사업 발주 전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려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다른 데도 또 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활성화 방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린이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젊은이들이 오잖아요. 사이먼에는, 신세계사이먼에는. 그럼 그분들이 아기들하고 같이 쇼핑 왔다가 아이들이 거기를 한번 왔다 가면서 좋으면 나중에도 엄마를 데리고 거기 가자고 조를 거 아니에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그렇죠.

김영자위원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아기들 위주로 거기를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거기는 활성화가 되지, 농촌테마는 거기 사실 적합하지 않잖아요. 장소가.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리고 농촌테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신세계사이먼에 오는 그 고객들을 상대로 거기는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무슨 열차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네, ‘코끼리열차’라고 그래서…….

김영자위원

네, ‘코끼리열차’ 그거……..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지금 이제 프리미엄아웃렛도 가보면 주차장이 저기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 걸어가는 걸 안 하려고 도로변에다 차를 대놓고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걷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기들 데리고 있으면 먼 거리 이동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순회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영자위원

지난 농정과에다도 제가 건의를 했지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작은 동물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서 어린이를 유입시켜야 돼요, 거기는. 뭐 어른들이 그 농촌테마라고 구경 갈 일은 없어요. 장소 자체가 그래요, 지금 거기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부의장님, 원래 거기 지금 이제 올해 40 몇 억 갖고 하려고 그러는 사업에 입구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이제 2층을 짓는데 거기 뒤편에 공간에다 소 동물, 소 동물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라든가 염소 뭐, 이런 거를 우리로 해갖고 그걸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술센터에 있는 거 마냥, 기술센터도 제가 가봐서 놀란 게 그 다랑이 논을 보러 전국에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사실. 그게 뭐 우리가 봤을 땐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많이 온다고 그래갖고 저희도 이 설계에 그 다랑이 논 콘셉트를 넣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는 세종대왕문화제 축제 600돌 이거가 정말 시간도 별로 없고 반납을, 세종문화재단에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전략사업과가 맡았잖아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거 추진하는데 10억 축제지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진짜 뭐, 그 홍보비 빼고 뭐 빼고 뭐 빼면 뭐 3억 5천뿐이 안 되더라고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큰 축제를 치를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진짜 실질적으로 축제 치르는 돈은 3억 5천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축제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좀 소홀한 축제가 되지 않겠나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그래서 그날 자문위원, 이게 처음부터 엉킨 게 세종문화재단에서 반납하는 것부터 문제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작년 말부터 저 이 자리에 오기 이전부터 우리 곽용석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과하고 전략사업과하고 해서 밑그림을 그때부터 그려서 저희가 올 4월인가 다 틀을 짜갖고 문화재단에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많은 시간을 그냥 허비했고, 그러면서 한 달에 실무회의, 총괄회의를 해서 격주로다가 계속 했었어요. 그거 보완하고 매뉴얼 바꾸고 뭐 하고. 그래서 잘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거는 뭐 위원님들 잘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깐 자문위원회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자문위원으로 그날 참석을 하셔서 의견도 내주시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국비를 3억을 받았어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도비, 시비를 보태갖고 잘 치를 테니 연속적으로 사업 좀 해 달라고 많은 관계 공무원이 문광과에서 매달려갖고 이제 이거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못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여주시의 체면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1개 팀에서 각 직원들을 인사부서에서 못 준다고 그래갖고 팀에서 하나씩 빼갖고 지금 7명이 한 달 전, 인수받는 날부터 지금 그 물의회랑 쪽에 나가서, 시설도 안 좋은데 나가서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그래서 이제 대행업체하고 홍보업체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때 자문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많은 위원님들이 뭐, 한글학교에서도 오시고 여러, 하여튼 우리 한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우리나라 석학들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글로벌 얘기가 거의 반수 이상을 하셨어요, ‘세계에 알리자.’ 그런데 이 비용 갖고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날 조금 오해하신 게 그날 그 대행사가, PPT한 거는 대행사가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저희의 기본 계획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대행사를 주면 그 사람들이 손을 보는 겁니다. 이거 넣고 뭐고. 그래서 그날 많은 자문위원님들이 자문 주신 것 중에 반영한 게 왜 인문학 강의를 지금 뭐, 유명한 인문학 강사가 스타 강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만 넣었었는데 3일 매일 넣어라, 그런 거. 또 ‘어가행렬’이라고 그래서 세종, 진짜 말하고 분장하고 시녀, 하녀 다 해서 200명 스텝으로 구성된 ‘어가등불행렬’ 같은 것도 추가로 넣었고, 또 여러 가지 그…….

김영자위원

근데 ‘어가등불행렬’에는 의상을 다 입나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네. 200명이, 200명이 완전히 왕하고 가마하고 분장하고 병사들 옷 입고 또 궁중에 하녀나 뭐, 시녀 이런 복장 다 하고서 200명이 스텝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주시민이 등불 들고 따라가는 걸로 해서, 콘셉트로 해서 지금 1,000명의 행사를, 그래서 여주 초등학교에서 분장하고 다 끝나고서 세종로로 해서 여흥로, 그 여흥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연인대교에서 해갖고 거기서 불꽃놀이까지 하는 걸로 메인을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김영자위원

여유가 있으면 그 1,000명도, 따라 가시는 분도 옛날에 입던 베적삼, 아니 베적삼이 아니지만 그 하얀 거…….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예, 하얀 옷.

김영자위원

그런 거라고 좀 입혀서…….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그런데 뭐, 돈이 지금…….

김영자위원

이렇게 따라가면 그 축제가 더 돋보일 텐데 그냥 기본적인 옷에다가 등불로 따라 간다고 그래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포스터하고 팸플릿 나와서 저희 국에 2개 과 전 직원이 전국구 휴게소하고 그 공공기관 같은 데 포스터하고 팸플릿을 배부를 했고, 또 공문으로다가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권에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골든벨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꼭지가 많은데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갖고 저희가 이룰 수 있는 목표가 100%라면 100%는 안 될지언정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리 그 세종의 문화를, 세종대왕의 문화를 알리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만약에 한다면 오곡나루 축제하고 같이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그날 자문위원회에서도 의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갖고요. 저희도 그 생각까진 못했는데, 그래서 한번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협업하고……

김영자위원

홍보 같은 것도 그렇고 돈이 이중으로 들잖아요.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예, 토론을 해서 아주 사실 여주가 너무, 아니 더 크게 웅장하게 하려면 그것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행사 치러보고 오곡나루 축제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김영자위원

같이 해서 크게 치러가지고 전국적인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국

홍찬국창조도시사업국장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창조도시사업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창조도시사업국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 경제개발국장님, 창조도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바. 남한강사업소

다음은 남한강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남한강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는 가정1리 심재익 이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심재익 이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예,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얼마입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렇습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진 않은데요, 특별회계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에서 한 6억 정도…….

정미

한정미위원

6억이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아니,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60억이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작년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작년에는 한 160억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신문기사에 보니까, “골재를 판매해 나온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할 수 없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정산 및 납부하게 된다. 골재수익금 사용은 하천의 관리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골재수익금 중 100억 원 초과분 사용은 사용용도 및 규모 등 사용계획을 수립 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후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도 보니까 내부거래전출금 40억 중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금이 8억이고 현암∼가산 간 도로개설공사비가 32억이었습니다. 준설토사업은 국가이양사무인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거래가 기사내용처럼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40억이 이양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13년도부터요, 지금 양촌적치장이 반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마을진입 교량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가교설치해서 운행하고 있고, 그 인근에 있는 가산적치장 진출입로를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돼서 우리 지방도 현암∼가산 간 지방도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쪽 공사비로 저희들이 당초 ’13년도 계획에 연차별로 해서 101억 정도를 전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전출이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적치장 반출로로 쓰는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건 일반회계로 가능하단 말씀이십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일반회계에 40억을 빌려주셨고요, 예비비는 80억 수준으로 특별회계 예산 중에 정확히 사업비는 160억 수준에서 일반회계 40억 빼고 예비비 80억 빼면 정확히 사업비는 한 40억 수준이라고 제가 짐작이 되는데 맞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지금 현암∼가산 간 도로 총 사업비는 1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가 80억인데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저희들 특별회계 예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적치장 골재판매금을 예비비로 특별회계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건 사업비인데 예비비로 왜 그렇게 많이…….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다 보면 세입이 예를 들어서 판매금액이 100억이 들어오면 세출로도 100억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예비비로 세출에 잡아주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그렇게 나가는 건 일반비용으로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예비비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천골재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하천골재 사업비라고 말씀하시면…….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정미

한정미위원

하천을 골재로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 판매 관리하는 사업 또는 적치장 유지관리비 이런 거.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적치장 유지관리비로 지금까지 약 한 930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930억이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작년 한 해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게 매년 정산자료 뽑기는 곤란하고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장비는 어디서 임차하시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 유지관리비가 또 장비임차만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출로 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치장 농지임차료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장비를 사용할 부분은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용으로 장비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발생이 됐을 때 지출을 하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어디서 임차하시냐고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장비임차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관내 업체를 임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임차하실 때 비교견적은 내보시나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건 사업성격에 따라 다 다른데요, 응급복구 할 때에는 관내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업체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장비계획을 세워서 할 경우는 당연히 비교견적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골재업무 담당공무원수와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남한강사업소가 4대강을 하면서 골재하고 둔치관리를 위해서 임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16년까지는 저희들이 인건비 지출이 청원경찰 정도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재업무도 이것을 국가사무로 위임한 거라서 ’17년 지난해부터는 우리 골재팀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얼마 정도 되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준비를 좀 해오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청원경찰 수가 4명이시고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2억 한 8천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가정적치장 직영사업을 하면서 그쪽 현장관리를 위해서 있었고, 지금은 한 명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한 명이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한강유지관리 및 조성비는 얼마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유지관리, 조성비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저희들이 한강 유지관리는 저희가 나눠서 하는 건데요, 보나 섬, 양섬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제방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위에 둔치관리만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해 같은 경우는 6억 정도가 들었었고요. 금년도에는 6억 4200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한강둔치 활성화사업 용역을 시행하셨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용역보고서 있으시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중간보고를 9월 추석 끝나면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작성이 되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당연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골재판매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될 세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첫 번째는 뭐, 투명해야 되겠죠.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고, 또 객관적이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제가 생각하는 건 투명한 건 맞고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수익성이 좋아야 되고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신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빨리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전반적인 질의인데요. 골재판매가 입찰이 이득이 더 많습니까, 수의계약이 이득이 더 많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건 당연히 입찰이 많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수의계약을 했냐고 물어보면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골재는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이 전문가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2건 했습니다. 그게 하나는 고엽제전우회,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 2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건 입찰이 분명히 수익성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주시 재정을 위해서 입찰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무리 수의계약이 합법이어도, 법으로는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주시민을 생각하고 여주시의 재정을 생각하면 수익성이 높은 걸로 당연히 가셨어야죠. 이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한 가지 거기에다 첨언을 하자면요, 저희들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개 단체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단체라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물론 나쁜 단체에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여주시의 어떤 큰 재정을 생각하면 시민들이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골재로 인해서 저렇게 주민들도 와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특히 여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합법적이었다 할지라도요. 지금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먼저 심재익 가정1리 이장님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참고인으로 저희가 요청한 거는 가장 주민의 의견을, 현장에 계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오늘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날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1차로.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주민설명회에서 나왔었나요?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그때 당시에 공청회 1월 정도에 시작을 해갖고요, 1월 달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돌은, 높은 쪽에 있는 돌은 싹 긁어서 반출을 하고 얕은 쪽에 있는 것은 그냥 매립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 당시에 돌도 매립한다는 설명을 했었네요, 그러면? 땅속에다가?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깊은 쪽이요. 깊은 쪽.

광범

서광범위원

깊은 쪽에다가?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낮은 쪽에다가는 거기 남한강에서 긁어다가 매립을 해주는 걸로…….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그때 1차 때는 주로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2017년 11월 23일 날 주민설명회 개최를 두 번째 했어요. 이때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2017년…….

광범

서광범위원

11월 23일. 겨울, 11월 달이니까 2차로 주민설명해 했는데.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광범

서광범위원

자세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예, 예. 기억이 안 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2018년 1월 21일부터 이 농지 원상복구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공사착공이. 그런데 이장님께서 반입되는 흙에서 크고 작은 다량의 잡석이 섞인 것을 발견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항의하고 시정을 어디에 하셨나요?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거기 김

라고

구라고

감독관한테…….

광범

서광범위원

아, 감독관?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저런 돌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농지인데.

광범

서광범위원

예.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안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속에다 묻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남한강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감독관한테 항의가 들어왔을 때 혹시 이쪽에 접수된 기록이 있나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그냥 서류로 점검을 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기재하고 그런 것은 지금 제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이런 게 기록된 게 없고,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민원업무를 접수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재된 사항이 없다고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런 거를 정리된 사항은 제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모든 게 기록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면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일단 이장님이 보시기에…….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지표면에서도 돌이 나왔어요, 현장에서 보니까.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로터리 치다가 로터리 날도 나갈 거고, 이앙기…….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축도 나가고…….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예,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마을주민 대표로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원상복구를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제 생각 같아서는 한 60정도, 그 상태에 놔두고 돌 없는 흙으로 한 60정도를 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한강에서 한 40전을 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처음에 설명회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120㎝ 내지 80전 사이로 메꿔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평균 한 20 떨어지고 20 저거하면 한 1m는 나와야 되는데 1m가 현재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지금 20전 정도 들어가도 강돌이 있고…….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맞습니다.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어떤 데는 겉에도 돌이 있고. 이렇게 많은데 그걸 갖다가 남한강에서는 골라준다고 하는데 실제 논에서는 자갈 조그만 것만 나와도 다리 같은 데 맞으면 막 상처가 나고 농민들은 다치고, 어떤 경우에는 큰 돌에 저거 되면 다리도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한 60전 이상 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남한강사업소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이 60㎝ 이상 다시 복토를 하는데 신

에서

토건에서

가능한 건가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지금 60전 얘기는 오늘 이장님한테 처음 들었고요. 저번에 현장, 10일 날 현장 설명회 할 때도 그때 오신 주민들 말씀은 한 30전만 추가로 또 해줬으면 이의를 달지 않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만약에 그 면적의 30전을 추가 성토를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추가예산은 누가 이거를 감당해야 되나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신

에서

토건에서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신

건을

토건을

그때 현장하고 바로, 그 전에도 하자복구 통보를 했었는데 좀 딜레이가 돼서 그다음 날 저희들이 현장 왔었거든요. 와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복구방법을 주민들은 성토를 원하고 그다음에 자갈을 다 제거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검토해서 알려 달라.’ 했더니 자기들도 본사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지난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기들은 하자기 때문에 하자검사를 먼저 하는 게 순서다, 그래서 지금 필지별로 십(十)자 형태로 깊이 40㎝……. 제가 50㎝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50㎝까지 십(十)자 형태로 필지별로 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고. 큰 필지는 에이치(H)자 형태로. 그래서 지금 한 3일 정도 하면 전체 필지별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근거로 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필지별로 해당 토지주 입회하에 하자를 처리하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해 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요즘 트랙터가요, 30㎝ 가지고 안 돼요, 쟁깃날이. 워낙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60㎝는 성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36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그 36억에서 남은 예산은 뭔가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전체 공사비가 31억 조금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은 관급자재비, 우리 관급으로 자재 공급한 거는 공사비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이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60㎝ 성토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추가로 보상 요구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것도 괜찮겠습니까?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그것은 아직 얘기를 안 하고 나왔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일단 성토 부분만?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우리 남한강사업소장님께서는 신

토건

그쪽에 지금 5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시는데 농사에 차질 없도록, 반드시 60㎝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하여튼 과정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따져야 될 문제 같고요.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복구를 빨리 완료해서 내년에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게 이제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당 담당공무원께서 현장에 가서 이런 민원을 받아서 더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을까 아쉬운 점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철저히 접수를 받아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여주시청과 공직자들이 왜 존재하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시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계신 분들이 이유가 있어서 오신 거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예, 그렇죠.

김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이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말 시민 편에 서서 이거를 해결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저희 공직자들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심재익 이장님하고 가정리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여주시의회 행정감사에 오신 것을 정말 좋은 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지금 답답하셔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남한강사업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정리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마음에 드네요. 딱딱 짧게 잘 하시는데 더 짧게 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적치장 농지 원상복구비가 31억이었었어요? 저는 20몇 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거기에 관급을 빼면 지금 앞에 저희들이 제출자료에 있듯이 27억 4500이고요. 관급을 포함하면 31억이 넘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두 번씩이나 해줬거든요, 4월 달하고 6월 달하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줄 때는 그 사람들이 이 적치장을 잘 농사짓게 해주려고 돈을 더 요구를 해서 한번에 4월 30일 날 3억 5천 더 해주고, 또 6월 10일 나 3억 5천 더 해주셨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더 주면서까지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것을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감독은 저희 토목직 공무원이 했고요. 그 설계변경 과정은 처음에 우리 가정리 이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현장상황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현장상황이 발생해서…….

김영자위원

이 토목직 공무원이 농사의 ‘농’자도 모르시는 분인가 봐요. 어떻게 그렇게 자갈이 많고 그렇게 해놓은 거를 어떻게 묵인을 할 수가 있고, 감시·견제를 하러 간 그 토목직 감독원이 사태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가서 눈으로 봐도 자갈투성이인데. 팠을 경우, 조금 팠을 경우는 완전히 자갈이었고. 그러면 그 완전히 자갈 속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했을 때는 씽크홀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속으로 모래가 다 빠지면 나중에는 오글오글 자갈만 남게 생겼던데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완성됐다고 그것을 준공을 해줬습니까? 준공하셨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준공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준공을 그렇게 쉽게 해주시면 안 되죠.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준공을 해주셨어야지, 대충 해놓은 거 완전 그냥 눈 감고 아웅 식으로 했잖아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거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자위원

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런데 저도 서류검토를, 현장은 제가 없어서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하는데 관계공무원 설명이라든지 서류를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이게 1월 22일부터 원래 5월 1일까지가 공기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안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아시겠지만 추위도 있었고, 그다음에 추위가 지나니까 비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상황이 설계대로 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에 많이 쫓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옆에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아까 2차 간담회 했는데, 자료 결과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청석 소란)

김영자위원

조금 참아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소장님은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날씨가 춥고 비 온다는 건 핑계입니다. 어떤 공사를 맡았으면 그 시공회사가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보고요. 또 관리·감독하는 토목직 공무원도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렇게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을 거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시공사는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오늘부터, 조금 전에 우리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복구작업을 하고……. 하자검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고 있어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위에 있는, 그래도 속에 있는 저거는 못하더라도 위에는 그래도 다 돌을 골라내야 되는데 그 작업부터 합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지금은 확인작업을 먼저 하는데요, 논이 필지별로 있으면 가로세로로 해서 전체를 50㎝ 깊이로 다 팝니다. 파서 실제로 성토가 얼마나 됐는지, 이거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확인을 먼저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잖아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2년 동안에 또 잘못했을 때 또 하면 또 많은 재원이 들어가니까 이번 하는 길에 완벽하게 가정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그거를 복구가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하고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그 임대비가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그러면 그 임대비도 여주시청에서는 요구해야 되지 않아요, 시공사한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번에 부의장님이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최종적으로 5월 14일 날 우리 이장님이 먼저 복구 완료된 농지에 벼를 식재하러 들어갔다가 이앙기가 빠져서 그때 그런 불미스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그때, 가신 이대직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부시장님실에 오셔서 협의를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권한대행인 부시장님께서 “그러면 올해 빠져서…….” 그때는 돌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이 빠져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러면 올해를 묵혀라. 그러면 대신 묵히는 대신 우리가 임차를 계속 해왔으니까 금년도 임차료를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는 시공자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임대료 보상도 더 받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모판, 비료 구매, 또 보조 비료 값 이런 것도 다 해결됩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한 번 더 받아볼 계획입니다.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게 시공사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이거를, 임차료나 모판비를 지급해야 맞는 건지는 법률자문을 받은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시공사와 타협을 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다 받아내야 됩니다. 이거 원인제공은 시공사가 한 거예요, 원인제공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손해나는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 시에서 떠안고 있을 필요가 없죠. 시공사한테 받아내가지고 이것은 철저하게 이번에 가정2리 농지임대는 거기에서 일어난 부분은 다 시공사가 저는 물어야 된다고 봐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따져봐서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어떤 저런 손해가 안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보상의 주체가 분명히 시공자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행자가, 여주시가 시행자잖아요? 시행자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거기도 지금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중견기업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흔암리 지방도 공사도 그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렇게 함부로 거부하고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책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시행자도.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정리 계신 분들한테 손해나는 것은 다 문제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책임감 느끼시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셔서 그 해소는 저희들이 시에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모든 그런 건설회사들이 보면 이 시에서 시키는 거가 굉장히 그렇게 보면 성실하지 않게 일을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는 그냥 입찰자가 직접 했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했어요? 하도급 안 줬어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직접 했는데도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요? 하도급을 주면 더 부실공사가 나왔겠네요? 하여튼 이번에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심재익 이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60전 이상 해줘야 저는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고 봐요. 30전 가지고는 농사 못 짓습니다. 쟁기가 들어가면 돌이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그거는 분명히 안 된다고 보고 타협하실 때 이거는 60전 해야 된다라는 걸 남한강사업소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하여튼 지금 그 부분은요, 하자를 검사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제일 문제는 시공사지만 두 번째 책임은 저는 남한강사업소에 있다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것을 검증도 없이 준공검사를 해줬습니까? 남한강사업소는 시공자에게 손해보상과 하자복구비, 임대료 청구를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시행자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한강하고 시공자하고 합쳐서 정말 이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줄 줄 믿고요.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가정리 주민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만족하지 않으세요? (방청석 소란)

「아니요」라고 말하는 주민 있음

「만족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주민 있음

「예」라고 말하는 주민 있음

「수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왜 행정감사 하는 날……」이라고 말하는 주민 있음

종미

최종미위원장

잠깐!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잠깐……. 지금 발언권은 이장님만 계시고요, 지금 방청하시는 분은 발언권이 없으십니다. 이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이장님이 요구한 조건은 60㎝고, 지금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30㎝인데 이거에 대한 견해차이에 대해서 합의는 보셨습니까?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합의를 못 봤는데 우리 소장님은 무엇을 가지고, 무슨 근거로 확실하게 해주시겠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요, 현재 10일 날 현장을 확인도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오늘 작업현장을, 제가 낮에 한번 현장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원래 설계상 뻘층이 표토층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한 40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팠을 때 최하 30전 이상은 현재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지금 이장님이 요구하시는 60전 얘기는 기존 저번에 10일 날 현장에서 주민이 말씀하신 30전 그 정도만 추가가 되면 이장님이 요구하시는 그 층 이상은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상을 하시는 거죠? 확신은 안 하시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예상하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상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이장님 같으신 경우는 농사지으시는 농민들은 거기서 앞으로 계속 쭉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 돌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농사를 지으면서 혹여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시려고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십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제가 무책임한 발언 드린 적이 없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예를 들어 이런 기성품 같으면 제가 확신을 하는데요, 농토나 이런 거는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을 왜 확신을 못하십니까? 영농피해에 대한 보상 토지주에게 임대료 지급하시고 임차인에게 모판 구입비 지원한다고 했는데, 하셨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안 하셨어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하실 예상이십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지금 그거는 하자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급 주체, 주체를 사업자가 해야 맞는 건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는지를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법률자문 받는 중이시라고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아니, 받을 계획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받을 계획이시라고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실정이네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언제 되는 게 아니고 금년에는 반드시 하죠. 금년 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수익금이 100억 이상 되면 중앙에 납부하시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빼고 순수수익이 100억이 넘으면 50%는 국가에 환수해야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하고 계시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직은 안 하셨어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정산한 거는 아직 100억이 안 돼서 국가에 아직 환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에서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지?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현재 이렇게 제대로 원상복구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책임은 없는 겁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여주시에서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시행은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고, 국토부에서는 감독권한만 있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이렇게 제대로 안 돼있는 결과에 대해서 지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분 계십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사를 가정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해서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요. 그런 의구심이 계시는 것은 사실조사 저희들이 내부조사도 있는 거고 해서 그런 사실조사를 해서 사실관계가 증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집니다, 그거는.

종미

최종미위원장

꼭 그렇게 하실 거…….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런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원하시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설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회라든지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모든 일에 책임이 따라야 철저하게 한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시민들이 많이 속상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다 들어주시고요. 또 시의 입장이 있으시면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결론이 나면 이 시공업자에게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다음 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한다든가…….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사에 통지를 합니다. 하자내용을.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런데 시공사에서 하자를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갑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보수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하자발생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건 없어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한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방청석 소란) 자, 그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기도 감사결과 “4대강 준설토 수요예측 뻥튀기”가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경기도는 여주 준설토 판매수익금 예산내역 감사결과 “준설토 수요예측을 과장되어 향후 16년 간 골재판매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저희들이 골재판매 부담을 10년 넘게 부담을 안고 있다는 말씀…….

정미

한정미위원

16년 간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16년간?

정미

한정미위원

예, 과다하게 책정돼서 이게 수요가 이만큼 늘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예측결과가. 다시 말씀드리면, “2010년 준설토 적정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성 분석용역을 통해 전체 준설토 3500만㎥를 2012년∼2017년 6년 간 모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연간 580만㎥를 판매할 경우 모두 1899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준설토 판매량 현황이 저조해서 2015년 수급계획을 수정해 판매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했고, 순이익은 576억 원으로 1323억 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하지를 못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확인하셔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엉터리 행정이죠. 어떻게 1323억 원을 줄어들게 합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적정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공급과잉을 우려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6년만에 모두 판매될 것으로 잘못 예측하여서 결과적으로 여주시는 16년간 골재판매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남한강사업소의 부실행정으로 엄청난 행정낭비와 예산낭비가 시작되었고, 이와 관련되어 담당자들이 징계시한이 넘어 훈계 조치로만 끝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감사결과 징계사유가 되는데 3년이 넘어서 그냥 훈계만 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골재판매 관리 사업비가 매년 20억 수준 맞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판매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판매 사업비. 판매 관리 사업비. 판매를 하기 위한 관리비.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930억을…….

정미

한정미위원

총 금액만 항상 말씀하시는데…….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12년부터 했으니까요,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골재를 빨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제일 좋은 관건이죠?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그렇죠.

정미

한정미위원

하지만 지난해 7월 여주시의 늑장행정으로 남한강 준설토 판매사업이 공급에 차질을 빚게 돼 지역 건설업계가 골재 수급난에 처해진 적 있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때 지금 3개 적치장이 판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2개 적치장이 운영이 됐고, 골재 가격이 많이 가서…….

정미

한정미위원

입찰시기가 좀 늦게 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파악했었습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골재 판매에 대한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비 이상으로 최저낙찰가를 정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하지 말고요. 둘째는 여주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수익성을 높여야 됩니다. 셋째는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판매기간을 줄이는 전략을 빨리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 첫 번째 거는 페이지 133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자문 건이 나옵니다. 남한강사업소에서. 언론기고문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두 차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자문을 하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경인일보 2018년 2월 14일 기사에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여주시 대신면에 라면 1,000박스 전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HID는 2017년 6월 여주시와 남한강준설토 매각계약을 맺어 대신면 양촌리 적치장 준설토 230만 2000여㎥를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 일부분을 지역사회 발전과 환원사업에 동참하고자 이번 사랑 나눔 사업을 기획했다. 송환욱 지부장은 ‘HID가 여주시와 인연을 맺어 대신면에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대신면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원경희 여주시장과 약속한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최고의 품질의 골재를 생산해 사업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니 “대신면” 하면 또 유권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혹시 공무원들이 라면을 나눠주는데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닌 것 같고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저희들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자기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매년 1억 정도씩 우리 복지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을…….

정미

한정미위원

이거는 경인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라면 1,000박스는, 그런데 이 라면 1,000박스의 요점은 “원경희 시장과의 약속한” 이게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있으시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이게 공직선거법 저촉의 여부가 되는지 두 번에 걸쳐서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건도 공직선거법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언론 관계는 총괄하고 있어서…….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건 남한강사업소에서 전에 2건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전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례가 없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전례가 있었는데도 안 됩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 전례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십시오, 그러면.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연관성이 있는지는 한번…….

정미

한정미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저에게 여부를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지금 심재익 이장님은 지금 여기 와서 과장님 말씀도 듣고, 또 저희들이 질의하는 거가 좀 부족하지만 지금 제일 심정적으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은 어떤 일이 있으신지요?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제가 처음에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내가 1주일씩 따라다니면서 “설계변경 좀 해 달라.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그랬는데도 들어주지 않은 점이 억울하고요. 그리고 수로관 종류도 원래는 한쪽으로……. 양쪽으로 설계가 돼있어 갖고 “자, 이렇게 하면 물이 제대로 안 내려가니까 이쪽으로, 300, 300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원래 한쪽으로 되어있었으니까 한쪽으로 500전이나 600전으로 좀 설계변경을 해서 해 달라.” 수십 번 얘기를 했지만 절대 그렇게는 안 된대요.

김영자위원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설계변경이라든가…….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그때 감독관한테…….

김영자위원

그럼 감독관한테만 말씀하셨어요?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예, 예.

김영자위원

감독관한테 우리 소장님은 들으셨습니까, 그런 소리?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땐 제가 근무하지 않아서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그래서 제가 좀 제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 동네 한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간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해결책이에요, 소장님.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정말 그 땅이 무슨 그냥 일반 산이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될 논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짓게끔 여기에서 요구하는 그 해결책을 들어줘야지, 시공사 그 사람 말 듣고 살짝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시급한 게 농사를 짓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그건 최선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잘잘못은 별개의 문제고요. 우선은 농사를 짓게 만드는 게 급선무니까 그거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가정리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로 이거는 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농사지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농사지으려고 준비했던 거 여러 가지 손해나는 거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 부분은, 모판비는 내부적으로 지급해드리는 걸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고요.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받았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동안은 이 가정적치장은 완전히 해결해주시는 그런 소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해주실 줄 믿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김영자위원

네, 네, 네.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지금 양수장에서 현재 물이 올라오면요, 수로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게 수로가 너무 작아서 현재 논을 두 다랑이를 대다 보면 물이 너무 세면 넘치고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수로관이 너무 작아서. 그리고 두 군데 대다 보면 뒤에는 아예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 대기도 엄청 힘든 실정입니다.

김영자위원

인정합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수로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수로를 할 적에 양쪽에도 이게 제대로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가 와서 빗물이 새면 그 씽크홀이 벌써, 대충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세워놓은 거가 나중에는 다 이렇게 부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수로도 튼튼하게 하지 않았고 너무 좁았어요. 그것도 소장님, 시공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그것도 완벽하게 새로 좀 해 놔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저희 동네 보면 수로 옆이나 논두렁이나 가다 보면 논두렁이 진짜 한 1m씩 너무 굵습니다. 굵고 그 주위에 보시다시피 자갈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풀을 베거나 그러면 요만한 돌 하나만 눈에 튀어도 눈 실명이 되고 그런데 뭐 이만한, 이렇게 큰 것들이 막 박혀있습니다. 그 논두렁도 다 돌을 다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논두렁도 그렇고 수로 주변에도 그렇고요, 돌이 엄청 많아요, 지금.

김영자위원

그 돌 있는 거 봤어요. 소장님, 어떻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이번에 복구할 때요, 돌 제거는 기본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장님 말씀하신 논두렁 그 부분도 사업자한테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최선을 다해서…….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수로는 어떻게 합의를 보실 생각이세요? 수로?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수로는 지금 사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에 그렇게 설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건 사업자의 하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설계하실 때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를 보셨습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게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개별관정이나 이렇게 해서 농업의 용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하면서 그런 양수장에서 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양수장에서 들어오는 수로가 크기가 200㎜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200㎜보다 큰 300㎜로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봤을 때 제가 봐도 좀 작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작고 너무 허술하게 만들었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로에 대해서 설계를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설계하신 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설계는 당연히 우리 공직자들이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공직자들이 하셨다고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부연설명 들음) 아, 이거는 규모가 있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용역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셨다고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신 분이 없으셨어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소장님 입장에서는?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만약에 시설을 개선을 한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시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내부검토도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것이 바로 예산의 낭비입니다. 통감하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그 성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성토할 때 그 들어오는 흙을 꼭 관리·감독하셔서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토된 흙의 상황을 저희가 봤을 때는 반출되어 들어오는 흙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흙이 돌이 많이 섞여있고 썩은 흙으로 보일 만큼 시커먼 흙이 성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그래서 성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토하는 과정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강유역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한강?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예, 유지관리 하시는데 지역을 찾는 주민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관리된 데를 와보면 풀밭이고,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거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많이 주민들이 가는 데를 중점적으로 우선 관리를 하셔야 그 민원발생의 요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중간 중간 업체선정이 되어 있는데 치중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 위주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관리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하나 바로잡을 거는요, 제가 성토를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하자, 지금 업체에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봐서 업체하고 다시 협의할 사항이라서 그거는 지금 성토를 결정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아니 성토할 때, 성토할 때 현장에 저희가…….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예, 확인되면 그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현장 방문했을 때 그 현장을 장비로 파보니까 너무 그 자체가 흙이 얇게 묻혀있거나 이런 상황이 나쁜 게 아니라 돌 섞여있죠. 흙이 좋지 않은 흙이 들어와있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성토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의균

안의균남한강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또 많으세요?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제가 할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정말 가정리 주민들 속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답답하고 한데, 소장님 이거는 정말 속 터지는 일이 있어서 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문제해결을 지금 직시하셨잖아요, 문제 해결. 어떤 것이 문제라는 거를 확실히 아셨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아주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최선을 다할 거를 믿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네.

김영자위원

이거는 2017년 작년 한 해 동안 여주의 뜨거운 감자, 원경희 시장님하고 저하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도 어쩐 일인지 제대로 그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 수원에 지금 또 항소한 상태인데 개인 돈 4천만 원 넘게 들여가면서 변호사 샀지만 저는 여주 재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 돈, 아깝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주겠다고 했던 당산지구 298만 4485㎥인가요, 그거 하나는 내가 막았기 때문에 정말 여주시민들한테는 저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부의장님, 제가 이제 그전에서부터, 전임 의정 하실 때부터 특히 이 골재관계에 대해서는 혈혈단신(孑孑單身)으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거 다 인정합니다. 하고 저도 동감하고 존경합니다. 하는데…….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시정 질문을 여섯 번 했어도 시장님 저하고 단 한 번도 소통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향해서 맨날 해명만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내가 이걸 한번 짚었다면 이번 행정감사에서 안 짚었을 텐데 지난 행정감사에서 짚지 않은 부분만 제가, 뭐 속속들이 하면 너무 길어서 안 하고 겉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소장님의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특수임무가 보훈청에서 승인을 언제 받았죠? 2017년 2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아야 여기는 관변단체로 들어가는 거죠?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관변단체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주시는 인정받기 전에, 승인받기 전에, 2년 전에 그것도, 2015년 12월 31일 날 양촌지구 238만 몇 천㎥를 특수임무한테, 그 승인도 안 받은 특수임무한테 감정가, 감정가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사전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그거 옳은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승인도 안 받은 단체입니다.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부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옳았으면 옳았다고 하셨을 텐데 답변 못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가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관변단체도 아닌데 사전에 미리 양촌지구 238만 3398㎥를 관변단체도 아닌 부적격자에게 관변단체에게 감정가로 수의계약를 주겠다는 미리 계약체결을 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 정말 그거 미리 사전에 계약 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부의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사전에 계약을 결정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김영자위원

저한테 이거 있습니다.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내부적으로 협의, 협의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거짓말 하시지 마십시오. 계약서 우리 의원들 다 봤습니다. 언제 했냐면 계약서를 2015년 12월 31일 날 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사전에, 해 주겠다는. 그런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궁금하시면 거짓말인가 보십시오. 이따 와서 보세요, 확인하세요. 그러면 원경희 시장은 수의계약에 대해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공무원들 앞에서 방청객 앞에서 약속한 거 기억나십니까?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네, 기억납니다.

김영자위원

기억나시죠?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강도 높게 발언한 그다음 날 원경희 시장님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남한강소장, 또 원경희 시장님, 특수임무만 셋만 알고 쥐도 새도 모르게 계약치고 20일 날 미국으로 출장 가셨습니다.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싸게 파는 거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하겠다는 약속도 저버리고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골재 관련 설명 백서도 제가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

김영자위원

개인적으로 소장님이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 물어 봤어요. 백서는 그건 완전히 해명자료였습니다, 시민 설득하려고. 시의원은 무시하고 소통도 안 하고 협의하겠다고 해 놓고 협의도 안 하고.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소장님 상위법에 수의계약 꼭 주라는 법 있습니까? 상위법에.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없죠?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네.

김영자위원

주라는 법도 없고 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네.

김영자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여주에다 위임한 사업이지만 여주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죠? 수의계약 주는 거.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예, 시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런데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제가 주장한 거는 그때 시가가 거성이 1만 450원 나갔습니다, 1㎥당. 그리고 자갈밭인 이쪽에 적금리는 자갈밭인데도 8,880원이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 거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영자위원

공감하시죠?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네, 네.

김영자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 당산지구 298만 몇 천㎥를 또 하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여섯 번을 발언했습니다. 여섯 번을 발언하는 동안 단 1분도 소통을 안 했습니다, 쓴 커피라도 놓고. 그리고 시민 향해서는 계속 해명 보따리만 내놓고. 얼마나 제가 힘든 싸움한 줄 아세요? 외로운 싸움했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엽제한테 또 298만 몇 천㎥를 또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계속 그걸 가지고 그거라도 막으려고 계속 투쟁을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자료를 내가 또 보니까 2011년도에 김춘석 시장님이 1㎥당, 그때는 모래 값이 최고 비싸야 7천 원 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5,800원 뭐 이렇게 나가던 시절에 김춘석 시장님은 고엽제한테, 감정가로 달라고 했던 고엽제한테 “우리는 그렇게 못 준다, 실례적정가로 6천 원에 해라.” 해서 6천 원에 수의계약을 314만㎥를 188억 4천만 원에 합니다. 그 후에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물량이 늘어났는지. 그래서 물량 늘어난 것까지 해서 203억 238만 원으로 또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2차. 1차. 그 후에 원경희 시장은 이거를 2차 변경으로 해서 6천 원에 팔은 거를 1만㎥는 6천 원에 받고 나머지 2백 몇㎥는 2,690원으로 깎아줍니다. 그래서 203억 238만 원이 125억 3367만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깎아준 이유가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다.’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해결……. 찾았는데, 이항진 시장하고 가서 만났는데 “그런 적 없다. 법정에 와서 증인 서겠다.” 그런데 법정에서 안 불렀습니다, 웬일인지. 저희가 증인신청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명을 증인신청 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김춘석 시장님이 1㎥당 6천 원에 203억 238만 원을 그렇게 125억 얼마로 깎아 주고도 이렇게 커다란 재정손실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여주 재정을 저는 지키기 위해 정말 그동안, 정말 목숨 걸고 투쟁했습니다. 특수임무가 40∼50명이 쳐들어 와서 난동을 부렸어도 저는 참았습니다. 강하게 목숨 걸고 내가 싸웠습니다, 그때도. 여잔데 왜 겁이 안 납니까, 겁납니다. 그러나 죽어도 나는 여주 재정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하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부의장님 혼자 싸워 오신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여주시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준설토 매각 변경 계약은 상상을 초월한 월권적 행위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고도 여기다 또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김춘석 시장이 팔은 거까지 125억으로 깎아주고도 여기다가 또 298만 몇 천㎥를 또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합니까, 저는?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하여튼 부의장님,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도록, 하여튼 골재 관계에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그 후에 저를 고소를 하고도 저는 한 달 넘게 참았습니다. 그래도 문제 해결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고엽제 또 주겠다는 바람에 저, 그거 막기 위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시장님을 배임죄로. 어쩐 일인지 법에서도 제 마음하고는 똑같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저를 옭아매서 저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저는 지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정말 여주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무슨 원경희 시장한테 내가 미워서, 원경희 시장한테 원한이 있어서 내가 소문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그 소문도 이상춘 의원이 분명히 했다는 소리를 찾아내서 그것도 법정에서 다 문제 해결된 거 아시죠? 김영자가 꾸며서 한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남한강사무소에서 와서 계속 다 지켜봤으니까, 알고 계셨죠? 그동안 정말 투쟁했던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수의계약을 또 1건 주겠다는 것을 막아낸 것으로만 해도, 올해 저는 그 막아냈다는 것으로도 시민들에게 정말 의원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한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 계산으로 치면 330억이에요, 298만 몇 천㎥면. 그거 특수임무 감정가로 또 그 비슷한 가격으로 준다면 200억 가까이 저는 막았다고 봅니다, 여주 재정을. 그리고 고발을 하는 바람에 못 팔았고. 고엽제가 그때 쫓아왔습니다, 5명이 나한테 군복입고 와서 또 쫓아와서 좀 이거 해 달라고. 절대 못 판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끝까지 나는 이거 싸우겠다고. 그러나 고발함으로써 그때 당시에 뭐, 저한테 들어온 제보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9월 달에 초순에, 중순에 판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8월 27일 날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막았고, 또 이번에 이항진 시장님이 ‘수의계약은 절대적으로 못 판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고 그 수의계약이 이제는 안 나간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거로써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남한강 소장, 먼저 소장님, 참 저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도 그전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했지만 저는 원망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 있습니까? 다 위에서 시켜서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나 지도자를 참, 여주 분들이 잘 선택해서 항상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심재익 이장님께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오늘 어려운 자리에 오셨는데요. 오늘 주민 분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무원 상대로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께서도요. 앞으로 좀 이런 장소에서 만큼은……. 오늘 뭐, 재판받는 장소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사실 확인하고 원상복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한 자리였는데요. 그런 점은 다음부터는 아쉬우니까요, 이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잘 자제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을.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예,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오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예, 수고하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잠깐 심재익 이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위원

하여튼 심재익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말 그 걱정·근심 저희들이, 이 시의원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도 잘 처리해 주신다고 했지만 같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같이 남한강 소장님하고 힘을 합해서 처리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심재익 이장님 우리 거의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 심재익 이장님한테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심재익 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남한강사업소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익 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네. 아니,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하세요.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저기요, 저희 동네에 그 걸은양수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년에 농사를 만약에 짓게 되면 그 물 갖고도 모자라요, 저희 동네에. 왜냐하면 지금 진고개 쪽으로도 올라가는 양수장인데 그 물 갖고 여기 농사를 못 지어서 강에서 일부러 펌핑을 했어요. 호수로다가, 물이 안 돼서. 그런데 올해 같이 비가 많은 해에도 따로 펌핑을 해서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참 걱정입니다. 그 걸은, 진고개 쪽으로 올라가는 걸 갖다가, 진고개 쪽에서도 만약에 가물면 주질 않을 텐데 그 넓은 농지에 펌프장이 없습니다. 따로 펌프장이 없어요. 그런…….

종미

최종미위원장

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이장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도 이제, 저도 현장을 가보면서 그런 건 우리 담당 팀장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걸은 양수장이, 걸은리하고 지금 같이 쓰게 되니까 양수장 규모가 좀 부족한 걸로 이제 검토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농정과가 그 관리 부서니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될 수 있는 한 올해 안에 좀 되게끔 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질의를 해도 될까요? 아니, 가시고도 되고.

재익

심재익가정1리이장

네.

김영자위원

예, 하나 빠진 거 남한강소장님한테…….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심재익 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

말씀드릴게요. 원경희 시장님은 그때 당시에 깎아준 이유가 ‘전 시장님이 다 해 놓은 데다 도장만 찍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김춘석 시장님한테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여기 지금 녹음도 돼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장호 기자님도 그 원경희 시장님에 대한 그 발언을 다 취재를 해서 쓰려고 해서 김춘석 시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전 시장님이 그걸 깎아주라고 다 준비 해 놓은 거가 아니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저희 강변 제초작업도 하시죠?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네.

박시선위원

어떤 방식으로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죠?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박시선위원

전액이요?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예, 전액 국비를 지원받는데 국비가 자꾸 축소가 돼서 지금은 이제 골재판매금을 일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리부터 삼합리까지 저희들이 총 한 8개 지구로 구분을 해서 예초작업하고 수목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설물이 화장실이 한 5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화장실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산이, 금액이 작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처음에 4대강 할 때 그때 끝나고 ’12년도에는 한 27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줄어서 지금은 6억 정도거든요.

박시선위원

그러면 매년 준다는 거는 그만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을…….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부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줬는데 지금 이제 전북리부터 삼합리까지 둔치가 한 100만 평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이용률이 많은 거는 많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번에 용역결과에 봐서 좀 자연으로 하는 환원시킬 부분은 환원을 시키고, 진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만 집중 관리를 해서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러면 4대강 사업 당시 계약할 적에 그러면 국비로 다 지원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까?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네, 그런 특별한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런 당시에 우리 시가 그럴 예상은 좀 못했겠지만, 그러면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그럼 앞으로도 예산이 더 줄어들 것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가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그래서 이게 원래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는 사무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국가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 4대강 정비를 하면서 발생된 둔치를 이제, 이게 최대 홍수위 아래에 있는 부분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박시선위원

예, 그럼 그 사업 전이고 사업할 시 계약할 때 그럼 거기 그 문구에 어떻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관리비나 제초…….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위탁관리 할 때요?

박시선위원

예.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뭐 특별한 문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그 문구나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첫 해는 많이 주고, 또 비용이 늘어나니까 점차 시에 부담을 주는 건데 그러면 그때 뭐, 계약서나 문서나 그게 잘못되진 않았나요?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확인을 못한 거네요, 그러면?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그 구체적인 계약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네.

박시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 국비로 앞으로 그런 관리비 그런 사업은 국비로 100% 한다, 그런 뜻은 없……. 그런 조항은 없었나요?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 국토부에서 국비를 내려 주거든요. 내려 주는데 이제 초기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4대강을 하면서…….

박시선위원

이게 문제가 일시적으로 1년, 2년 저희가 뭐 일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고, 그러면 어차피 관리를 하려니까 저희 시 부담으로 시비로 계속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국비를 최대한 요구를 해서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여기…….

박시선위원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협약서거든요. 관리협약서라서 위원님 말…….

박시선위원

그걸 꼼꼼히 저희가 살펴보지 않고 그런 문구가 들어 있나 안 들어 있나 확인을 못한 부분이 크네요?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관리 건만, 관한 협약서라서 이 관리비용에 관한 건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는 거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 여주시 불찰입니까?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좀 구체화 안 시킨 거는 뭐 여주시 뿐만 아니고 이 초안은 국토부에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박시선위원

거기서 만들었지만 저희가 이런 발생이 될 염려를 염두에서…….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이의제기를 했다든가 뭐 그랬으면 되는데, 네.

박시선위원

감안을 해서 그런 걸 꼼꼼히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러면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에 따라서 뭐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도 없고.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네, 추가비용이 발생 되는 거는 저희들이 현재는 골재판매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박시선위원

언제까지요?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이게 끝나면, 끝나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미처 대처나 이런 일이 발생할 염려를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그런 거를 조금 수정이나 그런 조항을 넣을 수는 없나요? 앞으로 대비해서라도. 뭐 골재판매금이 뭐 20년, 30년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그 부분은 우리 이제 하천법이라든지 하여튼 관련 내부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큰일이네요, 그렇죠?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네.

박시선위원

지금 우리 국비에서 지원하고 저희 시비로 하는데 그 관리,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 몇 개 업체가 하죠?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8개 지역으로 분리해서 8개…….

박시선위원

한 19개 업체…….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연간……. 아니요. 8개 업체에다가 연간계약을 해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 업체관계자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구역을, 지금 말씀대로 또 구역을 나눈다고 그랬는데 구역을 나눠가지고 업체를 그쪽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1년 내내 그 관리를 하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어떤 말씀이신지…….

박시선위원

그 구역을 업체에 정해 줘가지고 1년 동안 거기 업체에서 알아서 뭐, 제초작업이고 관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편리성도 있고 더 깨끗이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일단 앞으로 관리비, 그럼 관리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또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은 많네요, 그렇죠?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네.

박시선위원

방안계획은 없는 거고요.

소강

업소강남한강사

안의균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뭐, 최대한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감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 8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사. 하수사업소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하수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의해 홍보감사담당관님도 출석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우선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관련 서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 서류에 보면 계약기간이 3년, 단독운영에 원경희 (전)시장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볼 때 5년보다는 3년의 장점이 많으며, 공동운영보다는 단독운영의 장점이 있기에 의견에 사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없고 결정사항만 있는데 5년 계약의 공동운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3년에서 5년으로 바뀌고, 단독에서 공동으로 바뀐 것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3년보다는 5년이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에서 공동적으로 참여를 확대한 것은 단독은 참여하는 횟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좁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고자 그 위원회에서 ‘단독 플러스 공동’으로 복합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서류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발견한 중에 서류상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5년 동안에 170억 이상짜리입니다. 그러면 3년 계약을 하고 다시 입찰을 하면 훨씬 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내용에 보면,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의 이유”로 5년으로 했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가 가능하게 해서 용역 참가자격을 완화하였다”라는 말로 제가 읽었습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적당한 대답 같지는 않습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에는 지금 현재 전 시장님께서 “3년의 단독”으로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는 “5년의 공동”으로 회의록이 결정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 번 살펴보면 이게 더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상에 나타난 부분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렇게 행정을 할 때 큰 액수인데 5년에 170억 이상이면 이게 보통 큰 액수가 아닌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안 받고 그냥 심의위원회 결정만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일어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잘 보이는 곳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상황판 자료 세 가지 제시하며 질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제실 단종PLC 교체공사. 맞으시죠, 이거? 제가, 준 문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자 그러면, 단종PLC 교체공사라고 하셨는데 물품비교표에 보면 이게 PLC입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중앙제어장치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중앙제어장치입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왜 “PLC 교체공사” 해놓고 중앙제어장치를 올려놓으셨습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보통 발주할 때 대표적인 제품명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LC 교체 및 소프트웨어, 중앙제어장치” 그런, 제목 길게 쓰면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1식으로 묶어서 단종PLC 교체사업이라고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걸 계장제어장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계장제어장치가 맞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걸 PLC라고 하셨습니다. PLC는 이거예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PLC와 이거와는 다른 거예요. 그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PLC라고 했으면 저 제품을 여기다 놔야 맞습니다. 그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품목별로 하나하나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품목별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놔야죠. 그죠? 그리고 나라장터에는 이걸 뭐라고 올리셨습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공공하수처리 관제실, 지금 말씀하신 구입물품 비교표는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사업을…….

정미

한정미위원

다시. 그거는 제가 지금 원하는 대답이 아니고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정미

한정미위원

PLC 교체공사라고 했으면 여기 PLC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하다…….

정미

한정미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검토보고서 상에 편의상…….

종미

최종미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짧게 해주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PLC 교체공사면 여기에 PLC가 와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그 품목별로 쓰게 되면 하나하나 쓰는 게 맞겠지만 저희가 1식으로 발주할 때는 통상 대표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대표제품입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지금 PLC가 그 대표제품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PLC가 대표제품이면 이게 PLC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이게 PLC잖아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예, PLC의 구입물품이 중앙제어장치만 있는 게 아니라 PLC 플러스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소프트웨어는 여기 뒤에 있어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뭡니까, 영상처리장치잖아요.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CCTV.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예, 중앙제어장치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PLC 교체공사로 해놓고 CCTV 물품비교를 놨냐고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3건을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3건이고 4건이고 10건이고 알아듣겠는데 PLC면 여기도 PLC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품목별로 한 건 한 건 발주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만 발주했다면 그 부분에 “중앙제어장치”, “영상제어장치”라고 쓰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통합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정미

한정미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거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일제품을 사는 게 아니고, 단일제품을 샀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PLC라고 썼으면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지만 저희가 단일제품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뭘 사셨습니까?

종미

최종미위원장

소장님,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PLC라고 쓰지 않고 여기에 “계장제어장치 1” 해놓고 “영상처리장치”, “2. PLC”, “3.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셨어야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보통 물건을 1식으로 살 때 대표제품을 쓰는 것은 관례상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을 표현한 부분이지, 지금 그 부분을 일반구입물품을 갖다가 PLC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제어장치가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PLC가 영상제어장치가 맞습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물건을 1식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대표제품을 쓴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다시 설명합니다. 1식이든 2식이든 3식이든 PLC가 나왔으면 PLC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틀립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공사금액이 그 PLC 교체공사에서 PLC가 차지하는 금액은 금액이 한 6억 정도 되고요. 지금 영상제어장치는 9천만 원 가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금액을 쓴 부분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PLC가 나왔으면 PLC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PLC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처리장치는 안 사셨잖아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안 샀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소프트웨어하고 PLC만 사셨잖아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거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운영체계가 실질적으로 같은 본체를 할 적에 부속품 하나하나 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운영체계에서 묶어서 한꺼번에 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묶어서 사시는데 그거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단종 PLC 교체공사면 여기에 CCTV가 나오면 안 된다란 말입니다, 제 말은.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전체…….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12시 넘어가겠네요. 다시 설명합니다. 관제실 단종PLC 교체공사라 했으면, 그러면 1번 이것도 사려고 하셨던 거예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사려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PLC는 어디 있어요? 물품비교표에 PLC는 어디 있어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 2번에 같이,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정미

한정미위원

이 소프트웨어 비교표지 PLC는 아니잖아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PLC는 공동으로 쓰는 부분이고요, 그 PLC를 쓰는 부분에서 운영체계를 어떤 거를 쓰느냐, 지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PLC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한 제품입니까, 아니면 다른 제품입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다른 제품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다르게 나왔어야죠, PLC가 나왔어야죠. 가격이 PLC 얼마, 소프트웨어 얼마, 이렇게 나왔으면 그 물건에 대한 비교표가 나왔어야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부분에서, 2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1번 항과 2번 항, 3번 항 제품에 쓰는 PLC는 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미

한정미위원

같은 회사든 다른 회사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소프트웨어가 다른 부분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소프트웨어나 이게 PLC가 나왔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어떻게 물건을 사는데 물건의 그림 없이 비교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일반상식입니까, 이게 5억이 넘는데?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 대표제품이 PLC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이게 맞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겁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단위 건으로 얘기할 때 그 부분은 중앙영상장치가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중앙영상처리장치를 사려면 여기다 중앙영상처리장치를 했어야 되고, 문서상. PLC를 샀으면 PLC에 대한 비교표가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사려면 소프트웨어 이렇게 비교표가 나왔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것을 통틀어서 사고 물건은 다 따로 사놓고 여기 비교표 없으면 누가 그걸 올바른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까? 네? 소장님!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물건을 사는데…….

정미

한정미위원

죄송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듣겠습니다. 여기 PLC가 나왔으면, PLC 교체공사면 PLC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문서에 올바르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상황판을 가리키며) 이것 좀 치워주실래요,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봅니다. 소프트웨어 비교표입니다. 1안 “가” 업체, 2안 “나” 업체, 3안 “다” 업체 해놓으셨어요, 그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1안 사셨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1안 샀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왜 이걸 사셨습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1안하고 2안하고 3안하고 비교를 했을 때 1안이 제일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1안을 샀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가서 하수사업소도 방문했을 때 “왜 1안을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위탁 경영하는 팀장님이 “이게 좋다고 그래서 이걸 샀어요.”라는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운영업체에서…….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5억 이상짜리를 사는데 운영업체에서 물건비교표나 설계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5억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무리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래서 그 1안하고 2안하고 3안 비교해서 그 추천은 업체에서 1안을 추천받았지만 저희가 검토한 건 1안, 2안, 3안을 검토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네, 검토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비교표 보겠습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자, 그리고요. 나라장터에는 “계장제어장치 구입”이라고 해놨습니다. 계장제어장치.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그 계장제어장치 구입에 해당되는 계장제어장치 인증이 있는 회사가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가” 업체 1안, 여기 “성능인증 서울-20170274-1-012” 계장제어장치 인증입니까, 소프트웨어 인증입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계장제어장치가 이어야죠, 인증이. 왜 나라장터에 계장제어장치를 올렸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같이 통합으로 운영해서 사는 부분이지, 그 소프트웨어하고 물건을 따로 사진 않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참! 그다음에 “나”업체, 인증현황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없습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정미

한정미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회사제품 지금 거기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없다고 하십니까? 제가 조사해보니까요, NET 인증, NEP 인증, 조달우수제품 인증, 성능 인증, 녹색기술 인증, GS소프트웨어 인증, KS제품 인증, 고효율에너지 인증,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 회사가. 그런데 “없음”이라고 해놓으셨습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검토 소홀한 건데…….

정미

한정미위원

잠깐만요! 담당자가 검토를 소홀히 했든 어쨌거나 이거는 사적인 문서입니까, 공적인 문서입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공적인 문서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공문서 허위작성입니다. 맞습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을…….

정미

한정미위원

맞습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음…….

정미

한정미위원

맞습니까? 이게 진짭니까, 거짓입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허위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표기를 했을 때가 허위가 되는 거고,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소장님, 너무 답변이 궁색하십니다.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 그다음, 3안 “다”업체. 이 “다”업체는 여기에 올라오면 안 되는 업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여기 내용이야 뭐. 말씀해 보세요, 왜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건?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기준이 미달되는 업체가…….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왜 올려놓으셨습니까, 비교표에?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중소기업 경쟁제품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뭡니까? 나라장터에 올라가는 그 법은 중소기업 경쟁제품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다 적어놓으면 그 법률 위반입니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업체를 여기다 올리셨고, “나”업체는 성능이 있는데 “없음”으로 해놓으셨고, 그래서 “가”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성능이 좋았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 “가”업체의 물건을 사기 위한 “나”업체 이거와 이거에 일부러 이랬다라고 의심하는 저희 합리적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예, 그 2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안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운영체가 엑티브X로 돼있습니다. 엑티브X는 2018년도 3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용을 자제, 금지하라는 법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어떤 게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 2안에 대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2안에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엑티브X…….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게 되었건 말았건 그거는 한데, 문서상 제가 말하는 겁니다. 문서상.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한 건 허위이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아, 2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안에 엑티브X 부분도 그렇고요, 웹기반서비스에 대해서도 인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렇게 하셨으면 저는 아무런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아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정미

한정미위원

“없음”으로 하셨잖아요, “없음”으로.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업체 측에서 인증된 인증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아직 회신을 안 보내와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확인이라든가 찾고 있지만 찾질 못했습니다. 다만 그 “나”업체 측에 문의를 해서 그런 인증서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미

한정미위원

“나”업체는 제가 가서 확인했잖아요. 그 회사제품 많이 쓰고 있는 거 제가 봤는데 이 인증서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하수사업소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PLC 산 거 다 확인했잖아요. 이거 저한테 제출하신 서류잖아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PLC 샀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요, 요, 요 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얼굴은 초상권 침해일 것 같아서 가렸는데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빨간 티 입으신 분은 누굽니까? 이름은 말고 어디에서 일하시는 부서라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사진상으로는 제가…….

정미

한정미위원

앞에 나와서 보십시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저희 과……. 예, 저희 운영업체 직원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요 가운데 계시는 분이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담당실무자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요기 계시는 분은요? “가” 업체 사장님이십니까? 물건 납품하는? 그래야 맞죠. “가” 업체 관계자여야 맞죠. 이게 누군지 확인해서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저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PLC 구입해놓고 CCTV 놓은 것은 공문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비교표를 봐도, 가, 나, 1안, 2안, 3안에 있는 것에서 여러 가지 정황상 여기 인증현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음”으로 해놓고, 3안 “다” 업체는 중소기업에 등록되지도 않아 있는 업체를 기록해놓은 것은 이것은 분명한 공문서 허위기록 작성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 업체의 물건을 사주기 위한 “나” 업체와 “다” 업체의 기록조작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자리 착석) 제가 생각하는 위 이상의 합리적 의심이 사실인지 아닌지 집행부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여주시의 행정이 투명해지고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체 몰아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 자유로운 경쟁,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의 전형입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에게 있는, 그러나 소수에게는 필요한 도덕성과 유능함을 요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민선7기에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투명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PLC장치 샀으면 그림에 PLC장치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고, 그런데 계장제어장치를 사고서 문서 자체를 그것을 허위문서로 만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소장님은 확실하게 소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핑계를 담당자를 대셨습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담당자를 댄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물건을 살 때 대표제품을 전면에 제목으로 타이틀을 잡고, 나머지 부수적인 장비는 따라오는 장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대표 장비만 쓰는 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물건을 그림에 있는 물건을 사겠다고 해놓고 엉뚱한 물건을 샀잖아요, 지금. 엉뚱한 물건.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자전거를 산다고 그러면 자전거를 살 적에 안장 따로 사고 페달 따로 사고 바퀴 따로 사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문서가 정확해야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무자가 위원님한테도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다고 말씀, 가서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했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업무적으로 좀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저는 소장님이 좀 변명을 굉장히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191건이에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91건인데 그 속에서 청

라는

이라는

회사 54건을 줬고, 서

회사를 33건을 줬어요. 두 회사만 완전히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청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 건은 저희가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이 두 회사에 끝까지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두 회사가 그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은 이 두 회사는 준설업체입니다. 이 준설업체 중에 어떤 준설업체냐 하면 하수관거가 막혔을 적에 그 하수관거가 막혔다고 그러면 그 하수관거를 준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업체는 타 지역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부르면 와서 준설을 해줘서 비 올 때 배수라든가 그런 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긴급 상황에서 항상 부르는 업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배수시설 설치 업체예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러니까 하수관, 우수관 준설업체입니다. 우수관이 막혔을 적에 비오고 그러면 우수관이 물이 역류하니까 그 부분을 빨리 와서 준설해달라고 급히 전화를 해서 쓰는 긴급…….

김영자위원

그런데 오수관로하고 배수시설 보수공사, 다른 회사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특정장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두 회사에…….

김영자위원

그러면 장비 가진 회사가 여주에 그 두 회사밖에 없습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4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다른 두 회사는 그렇게 안 줬어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2개의 회사는 실질적으로 밤에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면 전화를 좀 잘 안 받는 경향이 있고, 불러도 늦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즉시 처리해주는 그런 업체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정업체 그 사항이 아니고 긴급사항에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분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실 수 있습니까? 긴급으로 불러도 안 오시는 분.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확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두 회사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회사에서 두 회사를 저를 적어 주세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정말 그냥 다 몰아줬어요. 몰아줬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어느 일부분한테 특혜를 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래도 여주에는 4개 업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돌아가면서 네 군데 업체를 편의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어느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요, 긴급상황에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두 업체를 꼭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원도급자. 하도급 부분에서 원도급자가 11억 6589만원 어치를 했는데 하도급은 하도를 줘요. 원도급자는 11억 넘게 했는데. 하도급을 6억 6천에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4억 이상을 남겼는데 이렇게 하도급 맡은 사람이 공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완전히 부실공사하지. 이이도 또 이윤을 남기려고 할 텐데.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김영자위원

하도급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옛날에도 제가 이거 짚었는데…….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하도급은 법령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법령기준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은 82%까지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 82% 안 되잖아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 밑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면계약을 체결해서 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도급 심사라든가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되는…….

김영자위원

이렇게 계약 치는 데를 감시감독을 해서, 이거는 안 되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저희가…….

김영자위원

세상에 11억 한 데서 어떻게 6억 6천으로 떨어져가지고 이게 공사가, 그러니까 관 공사가 맨 부실공사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거의 다 그래요, 보니까. 어떤 거는 더 심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하고 이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부실공사의 원처라고 나는 봅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1인 쪼개기 특혜성 수의계약 많이 하셨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특혜성이라든가 1인 쪼개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사업소에서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왜 쪼개기 수의계약을 줬습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쪼개기 수의계약 준 적이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정보공개로 해서 빼겠습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한 1487페이지부터 1495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 관련 수의계약 업체별 공사현황, 하수도 공사 관련 하도급 현황. 이게 한 300건이 되는데 정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도급 주면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의계약도 정말 이게 정당하게, 하수사업소에서 정당하게 줬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이 문제해결을 좀 개선해서 가실 건지?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하수사업소에서는 그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물품은 2천만 원 이상, 공사는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물품선정위원회,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앞으로는 그런 특혜의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외부심사위원까지 초빙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물건을 사고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김영자위원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성 입찰을 해준 것은 저는 유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저희가 지금 앞으로 선정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물품 2천만 원과 특수공법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사고, 금액이 5억 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을 50% 이상 초빙을 해서 물품선정에 특혜소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2천만 원이나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정한 것은 상한선, 제품의 어떠한 기준가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종이 한 장 사는 것까지 위원회를 열 수는 없기 때문에 금액을 물품은 2천만 원, 공법 5천만 원선으로 이렇게 상한선을 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수사업소에서 쪼개기 수의계약을 준다라는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봤을 때 쪼개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행정안전부나 조달청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진짜 오래된 제도입니다. 제도이고, 그 부분이 수의계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 2017년도부터 금년까지 업체가 긴급보수 한 실적이 여주처리장에 14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역 업체가 아니고 부산이나 인천, 제주도 업체에서 이 용역을 땄다라면 고장 났을 때 즉시 와서 고쳐주진 않을 겁니다. 이게 여주관내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즉시 와서 고쳐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럼으로 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우리가 최선을, 수질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수사업소에서 지역 업체를 준 것은 법에도 나와 있지만, 경기도 조례라든가 여주시 조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사업소에서 보면 특정업체에 많은 부분들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성이 있는 게 이 세 개 업체에 좀 많이 갔습니다. 전기업체에 한 개이고 기계업체에 두 군데 갔는데, 이 업체별로 보면 이게 또 여주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전기업체는 여주에 유일하게 K업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업체는 A사하고 O사가 두 개 업체가 여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수사업소 특성상 제품을 만들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세 개 업체에 특정적으로 수의계약이 집중적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전국으로 이거를 풀었을 경우 과연 전라도 업체나 부산 업체가 와서 이거를 즉시 고쳐줄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님들께 또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게 있으면 강구해주시면 앞으로, 전에 있었던 부분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책을 찾을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여주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지 않고 어느 업체를 주면 그 업체가 그러면 부산에서 여기까지 우기철 갑자기 비상사태 때 달려올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물품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여주지역 업체를 주더라도 공정하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두 업체만 집중적으로 준다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좀 개선해 주시고요. 여주지역 업체들이 네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세 군데입니다.

김영자위원

세 군데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전기 한 업체, 기계 두 업체입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뭐야. 청

이나

…….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거기는 준설업체입니다.

김영자위원

준설업체가 네 군데밖에 없다면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어디 회사예요? 두 군데는? 회사이름이 뭐예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지금 수의계약 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준설업체를 말씀…….

김영자위원

글쎄요, 준설업체 두 군데는 또 어디시냐고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준설업체 두 군데는 다 여주…….

김영자위원

무슨 업체에요? 두 군데?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거기도 다 준설……. 준설업체인데요, 하나는 K업체고 하나는 D업체입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것은 가르쳐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 가르쳐주셔도 되잖아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여기가……. 그러면, 하나는 관

고요

업체고요

. 관

라는

이라는

업체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예, 예. 하나는 관

이고

…….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아니요, 관○ .

김영자위원

맞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또 하나는 동

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관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글쎄,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실무진에서 불렀을 적에 야간에, 비오는 게 보통 야간에 많이 오거든요. 야간에 왔을 때는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관

김영자위원

그런데 동

그러면 실지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예.

김영자위원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좀 고루고루 주시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93%가 넘어요, 여주시는. 그런데 물론 먹는 물이 더 소중하죠, 하수도 보급률보다. 그런데 특히 강천은 40.3%, 점동은 53.3%, 대신은 56.9%. 이 지역이 특히 소외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 하수도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가, 이 세 개 지역이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특성상 동 지역이 있습니다. 인구가 동 지역하고 가남읍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게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효율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멀리 좀, 단독가구라든가 그런 게 되었을 경우에는 5㎞ 끌고 와서 한 집 두 집 먹는 그 비용하고 밀집되어 있는 시내구간에 공사를 1㎞를 했을 때 그 수혜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수혜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여주시 중앙부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곽지역이 좀 보급률이…….

광범

서광범위원

산북이나 금사 같은 경우에는 91%가 넘어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쪽 지역에는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정책적인 부분이 있었다고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게 정책적인 부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대한 보급률을 좀 높이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 우리가 여주시가 오염총량제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양평과 이천시에 비해서 대처가 미흡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의 설명과 앞으로 오염총량제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소문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저희 행감장에서 얘기하고 그러는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 같고요. 앞으로 저희 여주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들을 국비나 도비 부분을 확보해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업체를 올해 2018년 3월 21일 날 두 개 업체로 줄였어요. 그 한 업체를 제외한 이유는 뭐죠?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한 개 업체가 경영상 부도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예. 그리고 여주시 하수처리시설 요금 현실화율이 10.61%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적정단가가 1,832원인데 지금 194원 받으신다고요, 지금 현재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인상을 얼마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하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되어야지만 지금 미 보급지역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현재 하수도요금의 체계를 보면, 하수도요금을 17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가정요금, 톤 당. 그거를 월별 계산했을 때 아파트가구에서 보면 3천 원이 안 되는 2,890원 정도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사용자부담원칙이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832원이 돌아가는 그 비용을 하수도요금 170원씩 받아갖고 충당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재정과 그다음에 기금,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이 문제인데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요금을 지원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미 보급지역에 확대를 위한 사업과 그다음에 급수지역이라고 그래도 받아줄 수 없는 부분, 시설확충이라든가 그런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 원인자부담금을 하수도요금에 지원하다 보니까 현재 비 처리구역이 지금 의원님들도 계신, 한정미 의원 사시는 곳도 미 처리구역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수도요금을 올려야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요금이 603원을 더 올려야지만 773원이 돼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행히도 저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금을 지원받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 기금 지원받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나마 다행히 603원 정도만 더 올리면 현실화가 되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하수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상수도보급이 안 돼 있을 경우에 동시에 관로를 묻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데 이런 경우에, 지금 삼승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쪽 지역에 하실 때, 공사를. 두 개를 다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런, 같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차가 맞으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공사발주 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관로는 우선적으로 매설해놓는 그런 부분들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저는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면, 아까 한 곳에 몰아주었던 54건 중에 2015년 1월 20일부터 2016년 8월까지는 한 사람이었어요, 사업자가.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그 회사이름은 안 바뀌었는데 대표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합해서 54건. 그러니까 이거는 일감몰아주기에 뒷받침이 된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드렸고요.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수도요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준설만 했어야 되는데 준설 아닌 사업도 많이 했네요? 서광개발 같은 경우는 준설 아닌 거가 많은데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은 상수도도 있다라는 그 부분으로 들었습니다.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부연설명 들음) 그 부분이 준설도 하고 하수도 면허도 가지고 있다라고…….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준설은 어쩔 수 없이 말도 잘 들으시고 또 기계가 다 장비가 갖춰져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일반 또 다른 사업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배려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한테 많이 퍼줬네요, 보니까 다른 것도?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고려해서요. 균등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이것을 행정감사 때마다 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위원들이 하는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특혜를 줍니까? 잘못된 거지, 이거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말씀 대꾸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준설하다 보면 준설하는 데 보수해야 될 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편의상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수사업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빗물받이 보수공사 이런 것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많이 주니까 웬만한 것은 다른 사람한테 해도 되잖아요. 몰아주기 한 거예요, 몰아주기 이거는. 누가 뭐래도.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자위원

개선하십시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까 A업체가 좋다라고 위탁업체 팀장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성능인증이라든가 기타 서류 있잖아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연락해서 받으셨어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담당실무자가 환경시설 주식회사에…….

정미

한정미위원

주식회사에?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예, 예, 예. 지금 운영업체입니다, 운영업체.

정미

한정미위원

운영업체?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하수처리 운영업체, 운영실무자하고…….

정미

한정미위원

실무자 이름이 뭐예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차장님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런 성능인증이나 이런 서류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 이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5억이나 되는 것을 위탁업체한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가게 얘기 좀 해주세요. 5억이나 되는 것을 위탁업체 팀장한테 얘기해서 거기서 서류를 받습니까? 각 업체마다 연락을 해서 비교 견적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메일로 주고받으셨습니까? 대부분 이메일로 주고받거든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하고 빨리 말씀해주세요, 팀장님 있는데.

종미

최종미위원장

크게 말씀해 주세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예,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저기 팀장님 계시잖아요, 주무관님. 여쭤보세요. (담당주무관, 하수사업소장에게 설명)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인터넷으로 직접 조사를 했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인터넷으로?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네, 예.

정미

한정미위원

인터넷으로 직접 조사를 해서 성능인증도 인터넷으로 다운받았다고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모든 것은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 회사에서 그럼 요청한 뭐가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얼마에 팝니다’라고 하는 뭘 보냈으니까 그러지, 인터넷으로 그냥 띡 해가지고 5억짜리를 그냥 삽니까? (담당주무관, 하수사업소장에게 부연설명)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담당실무자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우편으로 카탈로그를 받았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우편으로 카탈로그를 받아서 사요, 물건을? 5억짜리나 되는 걸? 그러면 그 회사 하나만 받았습니까, 나머지 몇 개 받았습니까? 몇 개가 있는 중에 세 개를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거 세 개 골랐을 거 아니에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추천을 지금……. 우수한 업체가 어디냐…….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납득이 가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5억짜리 수의계약을 하는데 누가 좋다더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팸플릿 사다가 그냥 그거 샀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납득이 가냐고요, 이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그 운영업체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운영업체에서…….

정미

한정미위원

소장님!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예. 실무자 의견을…….

정미

한정미위원

소장님! 여주시민들이 납득이 가냐고요, 이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물건이 가장 좋은지는 그 운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정미

한정미위원

방법이 제대로 진행이 됐어야죠. 예? 아니, 물건에 대한 성능인증을 우편으로 띡 하니 전화 걸어서 ‘주세요’ 하고 그냥 그 업체 사줍니까? 자세하게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3안에 있는 업체는 중소기업청에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업체인데? 왜 인정을 안 하시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문서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 있잖아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문서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도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부분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자, 다시요. 다시요. 잘못된 작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잘못된 부분 작성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진행 과정에서 절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그 잘못된 절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왜 그랬습니까? 단순한 실수라고 보십니까, 이게? 5억짜리가? 아니, 저희들은 5만 원짜리 옷 사 입으려 해도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그렇게 비교해서 삽니다. 5억이나 되는 걸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띡 하니 그거 카탈로그 달라고 그래서 그걸 덥석 삽니까? 더군다나 A, B, C업체 가격비교표도 없고, 그냥 성능인증 그것도 가짜로 해놓고, 그다음에 C업체는 올라가서는 안 되는 업체 올려놓고. 아니, 누가 성능인증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공문서 허위작성이잖아요.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공문서 허위작성이라는 건 고의가 있을 때 허위작성이라는 부분이고요. 다시 B업체…….

정미

한정미위원

절대 고의가 아니다?

붕로

고붕로하수사업소장

B업체 같은 경우는…….

정미

한정미위원

절대 고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