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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81회 제4차 본회의2018-09-18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희

이성희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공립「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1.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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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16.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17.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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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비목 설치와 증액부분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심영보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심영보입니다.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끌어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 홍국표 부의장님! 이영숙 운영위원장님!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강신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도봉구 발전을 위해 보이신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조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마련해 주신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의장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박진식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화에 대한 염원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꿈이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 선언”은 우리에게 그 꿈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전운과 긴장은 평화와 협력의 기운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새로운 도약과 성장은 역사적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남과 북은 단일팀을 이루어 아시안게임에서 멋진 경기를 펼쳤고 8·15계기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고 공동의 의사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로, 평화협상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즉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종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쟁 당사국들 간의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전원은 남북 정상이 공동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하고,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 행사를 비롯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도봉구의 역할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남북 간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 되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종전선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하나.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하나.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의장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