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 민원에 힘쓰신다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1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조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방역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세입 결산,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감염병방역단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세입 결산 페이지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단 결산서 44페이지 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44페이지하고 117페이지하고 118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44페이지. 결산서 4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다음에 세입 결산 117페이지, 118페이지. (자료 검토)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저번에 1명이 다른 데 보직을 받아서 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동원근무 갔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동원 발령 났습니다. 1명.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동원 발령. 그러면 지금 세 분이 계시는 거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되실 예정이십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 저번에 행정 감사에 지적한 사항처럼 사실은 우리 감염병방역단에서 사실은 다른 과하고 좀 우리, 친환경농업과죠? 친환경농업과? 옛날에 같이 계신 데가 친환경농업과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친환경농업과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제 인체감염하고 가축방역하고 했는데, 친환경농업과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조금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민원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좀 단장님께서 보시고 업무적으로 가져올 거는 가져오고 줄 거는 주고 좀 이렇게 해서 잘 협의를 좀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결산서 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433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예산의 전용, 437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감염병방역단 예산의 이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433페이지 보시죠. (자료 검토) 433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예산의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437페이지에요.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이거는 민간위탁 해 놨네요? 437에 중간 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437페이지의 중간에 민간위탁금 말씀 이 이야기이십니까? 50만원 된 요 부분입니까? (전문위원, 김혜금 위원에게 개별 설명)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질의 좀 해주세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아닙니다. 페이지가 틀리네요.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잘못됐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감염병방역단 그 소독 이름이 대충 어떤 게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우리가 소독이라는 게 지금 여름에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살충, 살충을 많이 합니다. 모기나 뭐 다른 어떤 전염병 매개 같은 거는 살충을 하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메르스가 발생하는 이런 시기에는 살균소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살충소독과 살균소독 이게 이제 약품이 틀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웅덩이 같은, 하천 같은 경우에 그 유충, 어린 그 알 까는 요런 걸 갖다가 아예 생기지 못 하도록 하는 유충을 갖다가 아예 없애는 그런 유충 구제하는 그런 또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714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 감염병방역단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14페이지, 715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15페이지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해가지고 3789만 원 정도 나가셨는데 요거는 어디 읍에서 자율방역단을 지원을 한 겁니까? 읍마다 다 있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다 그렇…5개 읍면에 다 배부를, 재배정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또 거기 단체이름이 뭔지 한번 이야기 해주시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자율방역단에는 저희들이 단체에 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읍면에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단체 우리가 어떤 용역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마을 이장님이 자율방역단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에서 하는 구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읍에서 어느 구역을 자기 읍내에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못하는 구역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이제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서 조금 더 방역을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마을 이장님이 마을에 있는 청년들과 합쳐가지고 자기들이 방역 그 소독약품을 읍에서 수령을 해가지고 자체 그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순수 사업명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주민이 독려가 되어서 그렇게 방역단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그거….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장님이 주축으로 해서 그 마을단위, 청년회라든지 이런 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방역단을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장님이 한다 해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반응은 없었습니까? 각자의 자기 집에 좀 해달라는 둥 뭐 어떤, 곳곳에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공평하게 좀 방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어떤 이장님이 직접 하시고 이러는 바람에 다른 어떤 방역이 정말 필요한 데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검토사항을 한번 해 보셨어요? 점검도 해 보시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우리 부산시 같은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기장, 지금 각 구청에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역은 안 합니다. 직접 방역 안 하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이렇게 이제 자율방역단 해가지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이제 그걸 받아갖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읍에서 직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읍에서 이제 하면서 기장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이 넓고 마을수도 한 사십 한 다섯, 네 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을 자체에서도 방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역단 이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청년들과 같이 그런 약품을 읍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좀 특별하게 많이 이제 모기가 서식이 많다든지 이런 구역에는 자기들이 좀 더 방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앞으로 우리 메르스 사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단장님 마을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좀 곳곳이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세입 결산, 23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서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50만원이 결손처분 됐습니다. 우리 일자리과에서는 결손 처리 될 어떤 항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50만원이 결손 처리됐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4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6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요거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여기 세입·세출 2017년도에 우리 예산을 받아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아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숙지를 좀 하고 오셔가지고 전체적 흐름을 좀 파악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드는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혀…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면으로 나중에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세입 결산 237페이지∼249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237페이지부터 249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4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지원에서 명시이월이 4190만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경제적 지원이 우리 일자리 창조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뭐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동편 화장실 개보수 관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디요? 크게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장시장 동편 화장실 개보수 관계로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올해 4월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번에 우리 행정 감사 말씀하실 때 그 화장실인가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43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예산의 전용, 439페이지부터 44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예산의 이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3페이지 봐주십시오. (자료 검토) 4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예산의 전용. 그러면 439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439페이지∼445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439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의 이체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839페이지부터 849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839페이지부터 849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839페이지부터 849페이지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839페이지 맞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839페이지부터 849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있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철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철마에는 어떤 기업을 주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철마에는 한 곳 있습니다. 그 곰국.
혜금
김혜금위원
메주.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하고는 무관하고요. 곰국 생산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협동조합요? 어느 마을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철마협동조합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협동조합에서 한다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이번에 조합 결성이 돼 가지고 곰국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곰국.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곰국.
혜금
김혜금위원
아, 곰국.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 자리가 어디지요? 어느 마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철마 웅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웅천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웅천에는 콩, 두부 만드는 것도 거기서 안 하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 곰국은 언제부터 하게 됐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올해부터.
혜금
김혜금위원
아, 올해부터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장안에는 어떤 게 있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장안에는 지금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일광도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일광조합이라고 중기교육.
혜금
김혜금위원
아, 중기교육.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중기교육 관련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거는 언제 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도 올해.
혜금
김혜금위원
학생이 배우러 오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지금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국·시비 나갑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얼마 정도 나가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 가지고 이제 재료비라든지 요런 걸 사기 때문에.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중기교육이라는 거는 어느, 교육시킨다 하는 데는 어디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교육장소는 아마 일광 쪽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중기라면 포클레인이라든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집게차 이런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 차들이 대여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다 사서 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금이 1차에 3천만 원 나가고요. 2차에 2천만 원 이래 나가는데. 그 차량 구입에 뭐 조금 자기들 자부담 보태가지고 쓴다든지, 뭐 또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혜금
김혜금위원
요 사무실이 어디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 일광 쪽에 지금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1년에 그러면 3천, 2천. 5천 나간다 말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3천, 5천 나가는데 그러면 사무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1차 연도 3천, 2차 연도에 2천 이렇게.
혜금
김혜금위원
사무실이 어딘지 모르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안 나가봐가지고, 초창기에 생겼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요, 사무실이 어디라는 거 하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요 자부담하고 우리가 보태주는 거하고, 뭐 시비 아까 있다 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 거 정리 좀 해서 전화번호랑, 이 가르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서면 제출 좀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할 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43페이지 보면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이 2016년에는 92%하고요, 2017년도에는 102% 했는데. 우리 현 기장군의 장애인 일자리를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법인이라든가 그런 데서 일자리 창출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돼 있으며, 현재 기장군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장애인이 일자리 거기, 우리 일자리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일자리를 위해서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계획 뭐 이런 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장애인들은 지금 기장장애인복지관, 주로 공공기관에 배치를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기장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주로 그쪽에 이제 장애인들을 지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자리를 저희들이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개인적으로 우리 일자리과라든가 취업센터에 와가지고 장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취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 우리 단체가 많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군데서 취업의뢰가 와가지고 우리 일자리과에서 취업을 시켜주는 건지? 어떻게 지금 해서 102%가 나오게 됐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련기관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파악되면 거기에 배치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그리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관련기관이라면 그래 어디를 말하는 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디냐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뭐 도서관이라든지, 요 우리 정관도서관이라든지 기장도서관 이런 도서관이나 하고 또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취업을 시켜주는 거는 맞는데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취업센터에 와가지고 취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장군 우리 연내에 여러 가지 우리 일자리 창출과에서 하는 거 말고, 취업센터라든가 아니면 일자리과라든가 뭐 단체에 이렇게 속해서 우리 일자리과에 와서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102%라는 실적을 내셨냐 이 말인 거를 묻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와서 물어본 건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은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안 오시고요. 워크넷에 이런 데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주로 보면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요조사란 말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공문을 보내가지고 적합한 일자리에 해당되는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디다 공문을 보낸다는 건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취업을 시킬 거를 좀 의뢰를 해 줄 테니까 요런 식으로 좀 일자리 창출과에 좀 이야기를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문서를 보낸다는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수요 그러니까 이제 책 정리라든지 이런 곳에 장애인들이 필요하니까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하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그런 수요가 뭐 2명 정도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매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사실은 이런 장애에 계신 분들은 정보도 늦고 사실은 어떤 여러 장애인, 발달 이 각자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기장군의 어떤 약자의 어떤 취업에 대한, 대해서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 70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 결산, 250페이지, 256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에서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 수입에 대해서 결손처분 200만 원 정도 나갔는데요. 다른 과장님도 오시면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못 받는 내역입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무슨 사고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전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뭐 어떻게 돈을 이걸 못 받았는지 사고 뭐 어떻게 났는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이거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1분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결손처분 한 그 미수납액 처리를 식품위생법상에 저희 지역이 그린벨트도 많고 해가지고 영세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본금만 겨우 가지고 영업을 하다보니까 위반사항들이, 무허가 영업 식당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을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못 받은 거를 결손을 했다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 과태료가 우리 환경위생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거의 과징금하고 과태료 이렇게 처분…환경법에도 있고 식품위생법에도 위반하면 있는데. 주로 사업장을 가지신 업체들은 저희가 무자산이, 그 없는 경우 외에는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영세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 결손처분은 시효기간이 얼마나 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결손은 5년인데 저희가 그 사이에 계속해서 재산이 있는지를 세무과에 계속 재산조회를 통해가지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순수 그 어떤 저소득층의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한 어떤 결손처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5년 안에 그냥 증명서라든가 어떤 최고 납입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한 건지, 안 그러면 현장에 또 가서 주소지라든가 이런 걸 가서 영업을 하고 있고 수익이 보면 국세청에 한 번 봐가지고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무허가 건물이 있다 해가지고 결손처리 한 건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해보셨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동산하고 자동차하고 재산을 말하는데, 같은 경우에는 조회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안 나옵니다. 저희가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료는 충분히 재산조사 한 내역서는 다 있겠네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감사 지적사항, 내부감사 지적사항 된 거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감사 내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없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페이지 250페이지, 256페이지 봐주십시오. (자료 검토) 250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입니다. (자료 검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103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잔액이 지금 970만 원입니다. 이거 뭘 할라고 보상금을 해놨습니까?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는 보상할 특별 어떤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밀렵신고보상금이 30만 원이고 그리고 유해야생조류로 인해가지고 유해조수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등이 피해 입었을 때 피해보상금을 해주기 위한 용도로 1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작년에 밀렵보상금은 30만 원 그대로 반납을 하고 없어서, 그리고 유해야생동물은 저희가 농작물 피해가 여러 번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약간 고라니 피해 뭐 멧돼지 피해 있긴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피해를 한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피해보상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아서 나머지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장군은 현재 농촌에서 도시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폐수로 인해서 생활폐수로 인해서 농작물에 유입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농민이 피해본 거는 없었습니까? 신고도 안 들어왔었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유해조수 외에는 토양오염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251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부분에 토양오염 하는 부분, 조사를 시료채취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13개소를 토양오염 시료채취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린이공원에 한 군데가 유해 중금속 등 이렇게 유해물질이 나온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친환경 공원과에 저희가 그 부분을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부서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네. 전혀 우리 농산물 짓는 농업인들한테는 폐수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친환경위생과에서는 철저히 농민이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도단속을 좀 하셔가지고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네. 851페이지. 아, 이건 아직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250∼256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53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 54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2페이지 봐주십시오. (자료 검토) 532페이지, 5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대답 좀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 851페이지부터 86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하십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851페이지 보면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행위허가 기준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혜금
김혜금위원
이런 게 어떤 거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현재 철마 16개 마을하고 정관에 3개 마을이 그린벨트 안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개선 특별회계 국비 30%와 그리고 그 상수도를 인입하고 있는 시 출연금으로 해서 70%해서 100%의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 안에는 마을별로 간이상수도도 있고 해서 관리비, 인건비와 그리고 육영사업, 각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숙원사업, 포장 내지는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자산취득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이래 다양한 사업이 있다하는데요. 다양한 사업 종목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이 상수도보호구역 옆에 사시는 분들이 이 편리를 보고 뭐 합당한 주민지원사업도 지원한다 이랬는데 거기 보면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물론 까다로워야 되지만.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농사짓고 아니면 소나무를 키운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원두막 있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혜금
김혜금위원
원두막이 1평, 2평 크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뜯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 뭐 주민사업을 어떤 걸 해주는지 모르지만 그런 편의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건축법에서 또 다뤄야 되겠지만 저희도 기장군 안에도 보면 그린벨트 안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위법행위들이 많습니다. 원두막도 저촉이 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상․하반기에 위성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정당한 건축물이 아니면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주민지원사업을 돈을 뭐 국비30%, 시 추경 70%까지 이렇게 사업지원을 해준다 하면서 원두막 조금 크게 했다고 해서 그래 쌌고, 뭐 그분들이 20평, 10평 짓는 것도 아닌데 4평, 5평 요래 짓는데도 뜯으라고 이야기한다고 굉장히 불편이 많더라고요. 자기 땅에 상수도보호지역만 지정 돼 있는 상태가 돼서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이 이중규제에 묶여있고, 그리고 64년도 2월 20일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그 당시 이후로 원주민들에게만 소득증대사업을 하고 또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세대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2, 3세대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농사를 짓는다면 그 이후로 가게를 이어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주민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환경부에서는 대원칙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상수원을 보호하겠다라는 그 목적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여러 차례 규제 부분을 좀 풀어달라고 작년에 두 차례, 올해 올 초 한 차례 이렇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지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재산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자기가 거기에도 조금 편리하게 원두막을 조금 크게 짓는 그런 규제는 조금 완화를 해주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네. 해당 부서에 제가 위원님,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855페이지 보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기준안이 있으면 어떤 기준안에 의해서 이거를 지원하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원에 대한 경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지원을 했는지 어떤 접수를 이장단에서 접수를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걸 지원하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기준안이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이 사업은 국․시비 일 대 일 매칭사업인데 일단 저희가 사업비가 1년에 2013년도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대상은 주택과 주택부속사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보통 연간 한 60동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그 사업비가 배포되면서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해서 접수 순서대로 그다음에 접수가 되더라도 이거는 직접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부산환경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돼서 그 업체 위주로, 이제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다하더라도 슬레이트 지붕 제거나 내지는 지붕 개량까지 이어지는데 포기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대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가옥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철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가 한 3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구당 한 356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350만 원씩 되면 사실 그 비용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전무하거든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에서 군에서 따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계획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국․시비 사업이라 저희가 이제 그랬고.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저희 기장군에는 주택하고 주택부속사만 법적으로 해주다보니까 주변에 유해물질은 빨리 제거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기준에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양어장이나 공장이나 창고 이렇게 큰 건물들은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유해물질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내년에 저희가 안 그래도 본예산에 조금 얹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까 그 분류심사 기준안을 저희들이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기준안의 지원동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도 있을 거고. 보통 슬레이트집 하면 다 독거노인이라든가 아주 옛날 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집을 지원하게 된 어떤 기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으로 해서 그냥 슬레이트 짓는다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또 들어갑니다. 그래 하고 일단 선착순으로 받고 그 안에서 취약계층이 있으면 먼저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분류심사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네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에 힘써주시고.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주 환경에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그 석면 그 부분 하면서 주위에 또 피해가 없도록 유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860페이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관내유통 농축수산물 등의 위해성분 방사능검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위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방사능검사 합니까? 어떤 검사입니까, 이게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국정평가지표이기도 한데요. 식품에 농산물에 중금속이, 뭐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부터 해서 이런 유해물질이 있는지 부산시계획에 의해서 올해 6회가 예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검사를 다했습니다만 결과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검사방법이 어떻게 하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가지고 그 자료를 저희가 결과물을 받습니다. 현재까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세입세출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세입 결산에 25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자원과 세입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1페이지, 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 결산에 대한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검토) 결산서 71페이지, 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세입 결산에 대한 25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257페이지부터 263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쓰레기 처리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1억 8700에 대해서.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3분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저희들 이 공공쓰레기 지금 직영을 하면서 5톤 차량 압축차량 2대를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연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그다음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월이 거기 집행이 안 돼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된 상태가 되겠고. 사업기간 내에 집행이 불가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 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 451페이지 청소자원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452페이지 청소자원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47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 48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9페이지 입니다. 480페이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다음 페이지 863페이지부터 867페이지입니다. 청소자원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865페이지에 사업명에 보면 환경미화원휴게실 신축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찾았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 결산이 73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시설로 하고 있습니까? 미화원휴게실 뭐 어떤 게 돼가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잠시만 저희 계장님을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옥
김종옥청소행정팀장
-예. 청소행정팀장 김종옥입니다. 작년도 환경미화원휴게실 신축한 거 이거는 기장읍에 있습니다. 기장읍에는 총 가로청소원이 14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고.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에는 한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일광읍에 했고 이거는 뭐 요거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잘 못 들었는데. (
종옥
김종옥청소행정팀장
-기장읍에 휴게실, 환경미화원휴게소입니다. 작년 거요.) 아, 환경미화원. 그러면 청소 새벽에 하시는 분 그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청소하고는 어떻게 집에 가십니까? (
-그거는 읍면에서도 보통 아침에 6시에 출근하면 새벽 청소하고 그다음에 한 8시 정도 돼서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9시까지 출근해 가지고 다시 또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상당히 조금 대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삶도 좀 어려운데 이 업 자체도 최하로 이래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번에 과장님 오셔갖고 얼마 안 돼 갖고 불우한 일이 생겼는데. 그분들 이렇게 휴게실이라든지 환경 이런 거를 최대한으로 하셔야 그 일 하시려고 자원하시는 분이 없다보니까 또 조금 힘들고 하니까요. 좀 처우개선 뭐 복지라든지 이거를 굉장히 조금 늘려서 하는 방향을 검토를 좀 하십시오. (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환경미화원 물론 우리 환경미화원은 아니지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이 한 세 번째 정도, 임금으로 보면 세 번째 정도로 대우를 잘해주는 편입니다.) 예. 지금 직영이죠? 며칠 전에 사고 난 그분들은 직영 아닙니까? (
-맞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예. 직영 맞는 시스템이고 지금 환경미화원들 보수나 대우는 시에서 단체협약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의 보수나 이런 체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 복리후생 쪽에서는 그나마 아마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예산상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는 타 구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는 조금 나은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또 복리후생 쪽에서 더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여건도 개선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세입 결산, 264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3페이지,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에 세입 결산 264페이지부터 288페이지입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당근 작목반 있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못 들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당근, 당근. 빨간 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당근 작목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당근 작목반이 철마에 있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서 작목반 지원 관계 때문에 얘기를 좀 많이 하지요, 그지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얘기. 당근 작목반에서는 특별히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264페이지 288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예산 이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 437페이지 예산안의 이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45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451페이지 청소자원과에 폐기물 말입니다. 민간업체가 어떤 업체였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 위원님, 이 부분은 청소자원과 소속은 아닙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에 대해서 집행이 650만 원에서 217만 4000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살처분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 나갔으며 또 그에 대한 다른 어떤 AI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나간 그게 있습니까? 몇 가구가 나갔으며, 어느 위치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살처분 이게 기장군 전체적으로 다 그때 살처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역에 살처분을 하다 보니.
우식
박우식위원장
생계안정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계안정자금이 분류를 안에 들어가시면 어떤 닭이라든가 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물에 대해서 생활안정 그 보상금이 나갔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금 그쪽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인건지, 이 자금이 어떤 종류의 자금입니까? 생활안정자금이라 하면 거의 600만 원이 AI에 대해서는 좀 모자랐을 건데 어떻게 해서 217만 원이 돈이 남았는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 담당 계장도 좀 바뀌고 또 다른 데 가뿌고 저도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위원장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우리 친환경 과장님께서 AI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신중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대규모 3천수 이상 사육농가가 몽땅 살처분을 당할 경우에는 생계에 차질이 있다 해서, 기억으로는 5농가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역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 조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 2017년도 아닙니까? 돈도 남았었고 4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그러면 농가에 지불 됐으면 당연히 AI에 대해 어떤 피해가 있었던 농가에 대한 그게 어디쯤에 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과장님 정도는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AI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안정자금이라는 거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 지원이 아닌 말 그대로 AI를 당해서 농민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자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부분에서 좀 담당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면은 지원을 더 받아서라도 예산을 더 하더라도 이런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그런 걸 유심히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869페이지부터 880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869페이지부터 88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고양이 중성화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잡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잡는 방법 말입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러니까 마을에 고양이가 많이 있다고 어디 친환경에 얘기하면 잡으러 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수의사협회에서 현재 길고양이를 포획하러 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광견병 예방접종 말고요, 다른 예방접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아, 광견병 말고 다른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길고양이에 대해서 다른 예방접종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견병 외에는 고양이에 대한 예방접종은….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과장님. 고양이가 아니고 동물보호 업무지원에서 강아지 있잖아요, 애견.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거는 마을에 이래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 강아지를 많이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광견병 말고 다른 이제 사계절에 맞는 예방접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30분, 1시간 이거는 좀 짧습니다. 시간을 쪼깨 늘려서 마을마다 시간을 조금 늘리고 마리 수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71페이지 FTA피해 보전금 직불 사업 이거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에는 57만 원 잡았는데, 사실 FTA 이거에 대해서 피해보상 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57만 원밖에 예산책정이 안 됐는지 이거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블루베리 재배농가가 FTA피해보상 그거 사업인데요. 현재 블루베리를 우리가 축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신청 농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농가에 보상을 준다고 저희들이 편성한 게 50만 원.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거 홍보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안 하셔가지고 안 하신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뭐 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금 다른 시도나 이런 거 보면 FTA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고 농기계까지 출동시켜가지고 난린데, 근데 우리 기장 쪽에는 57만 원이 있을 수 없는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기장 내리에 한 농가하고 동서마을에 한 농가, 두 농가밖에 사실상 블루베리 재배를 크게 하는 데는 그 두 농가밖에 없고요. 품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뭐 영동포도 같은 이거 우리 군에는 그 품목에 해당되는 게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도작에 대해서는 한 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건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직불제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FTA하고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혀 그럼 무관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부 차원의 보전이지, 그 뭐 폐업 그런 지원금은 주지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읍 단위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 FTA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을 연 초에 책자를 발간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보에도 내고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게 특작물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매년 정해지는 품목이 내려오면 그걸 홍보를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좀 예의주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57만 원이라서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서,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예산을 타 지방에서는 책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조금 안 돼서 한번 질의 해봤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876쪽에 보시면 과장님, 쪽파판매 확대기여 이래 놨지 않습니까? 판매를 어떻게 농가에 안내를 해줍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다시 한번 여쭤도 되겠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쪽파 있잖아요, 쪽파. 기장 저기 대변 쪽에 쪽파요. 저 철마 쪽에 쪽파, 아니, 저 뭐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문오성 쪽에.
혜금
김혜금위원
예, 문오성 쪽에. 쪽파 판매료를 여기 확대기여한다 했는데 판매료를 어떻게 장려해주고 있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지금 쪽파 판로 개척은 올해부터, 작년에는 친환경농산물홍보행사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했는데 올해부터는 KTX 전광판에 보도를 내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쪽파파전축제를 또 해서 판로를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KBS 6시내고향에도 작년에 보도를 해가지고 이래 판로를 많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면 내년부터 2차 5개년 계획에는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이제 택배 쪽으로 이렇게 서울로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세계아울렛에서 쪽파파전축제를 하고 나면 아마 많은 물량들이 홍보가 돼서 판매될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요. 농민들이 판로에 대해서 가지고 가고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가. 이게 왜 반여농산물 그 경매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둬 가가지고 자기는 이익을 챙기고 파 농민들은 이제 막 울상이고 이렇다는 제보가 들어와 갖고 제가 시의원한테 이거를 연락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연락은 하기는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판로확대기여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농가에서 다 직접 직판하지 못한 거는 전부 다 도매시장으로 내는데 도매시장 내기 전에 중간 상인들이 밭떼기로 사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도매시장에 경매를 붙여가 파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줄어들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2차 5개년 계획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지만 홍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기장 장안에 상장안 농업, 농산물직판장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번에 우리 추경에 예산을 해줬지 않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는 지금 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건지. 왜 그러냐하면 새롭게 증축이나 신축을 하는 거라서 이때까지 우리 장안에 농업인연합회 그분들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농가수익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관광지 입구라서 장안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농작물하고 작목반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어떤 계획방안이 좀 있으세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상태는 설계용역을 재무과에 의뢰한 상태고요. 설계를 하면서 설계 중간에 장안읍 작목반장님들과 상장안, 하장안, 기룡 주민들을 모시고 한번 이렇게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론을 다 수렴을 해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들 외에는, 현재 규모가 작년은 150평에서 지금 건축물 규모가 상당히 절반 정도로 줄여서 추진을 하고 차후에 활성화되면 부지가 늘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 다른 분들이 사업에 참여도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하장안 주민들 설명회는 지난 두 달 전에 개최를 해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 연합회 소속이나 연합회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잘 협의해서 다른 분들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크게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지마는 최소한은 본 위원장이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답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김혜금 위원님밖에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회의라는 게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입 결산, 28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환급금이 360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시․도 보조금 등에서. 이거는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시다가 그래 환급금이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2분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3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76페이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결산서 76페이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세출 예산 결산서만 가지고, 세입 자료가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따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거 결산서 안 가져오셨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여기 세출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 세입이 빠져가지고. (전문위원, 해양수산과장에게 자료전달)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조비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우리가 쓰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는 환급을 수납을 했는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예. 저희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사업 포기자 때문에 시․도비 반환금이 편성이 돼서 아마도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세 사업은 지금 제가 가지고, 세출 예산 지금 저희가 미역, 다시마 건조기 지원사업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으로 히트펌프 지원사업이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사업 포기를 하신 분이 여기 환급금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정확한 어떤 분류는 없으시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뭔지 한번 알아봐주시고 서면으로 좀 넣어주세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
수산과장님.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그 임랑해수욕장 있지요, 그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연안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예산이 9억, 9억이 어디죠. 9억 2000만 원, 299쪽에.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거 보고 있는데, 지금 진척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임랑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이.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사업이 거의 올해 10월말이나 아, 11월 중순 정도 되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가 그라면 해안가에 도로하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호안도로.
대군
김대군위원
또?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호안도로 보강공사만 계획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안도로 보완공사만 해서 9억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너무 길을 갖다가 2차선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백사장이 막 줄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줄어가지고 이게 해수욕장 역할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돈을 9억을 들여 가지고 길을 넓혀야 될 것인지, 이거 참.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안 그래도 그게 이제 준비가 된 게 한 2년 전부터 준비가 됐는데, 아마도 당시에 설계를 할 때 이게 원래 임랑해수욕장이 해안가 폭이 좁아서 그냥 이렇게 바로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폭이 좁아지니까 안에는 이렇게 남기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블록 형태로 호안 정비를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안에 사실 모래가 살아있는 구조가 되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 행정봉사실 앞까지 그거까지 돼 있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서 또 화장실 있는 데까지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고 있는데, 해놓고 난 뒤에 그게 여하튼 이래 백사장 위로 다리 비슷하게 놔가지고 쭉 이래 나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약간 블록 형태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참 그….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임랑해수욕장에는 모래 유실이 많아서 잠제형 방파제가 들어가야 사실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제3차 연안정비계획에 그게 반영이 돼야 국비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작년에 신청을 했고,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모래가 좀 유실이 안 되도록 한 번 연구 해보세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잠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전에 우리가 어릴 때 임랑해수욕장이 지금 해수욕장이 아니라.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더 줄어져 버렸어요. 보니까 이래 사람 거리가 뭐 불과 몇 미터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가지고는 해수욕장 역할을 못하겠어요, 앞으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을 좀 한번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해주세요.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451페이지 해양수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882페이지부터 900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82페이지∼90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883쪽 과장님.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미역·다시마 건조기 17대 지원해 놨는데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해 드린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육상양식장 6개소 배합사료 구매자금이 또 지원이 됐는데요. 이거 사료도 지원이 되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일반사료는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생사료라 해서 수산물을 사료로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투여를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그게 해양 오염도 심하고 질병도 많이 발생하고 자원 남획이 많기 때문에 배합사료라 해서 건사료를 사용 할, 권장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액 배합사료만 사용하는 양식장에는 일정 부분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배합사료만 사용하는.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거 월내특산물판매장 요 쭉 보면 해수취수시설 개선 및 신암어업인복지회관 전기시설 이거 다 집행이 됐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특판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월내.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왜 그렇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당초 이게 이제 월내직판장이 계획했었던 거와 다르게 지금 주민들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직판장을 지어가지고 사실은 좀 잘 되고 있는 경우들이 몇 군데 없어가지고, 요것도 아마 과거에 요청을 해서 아마 몇 년 전에 보완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건물, 그 월내시장 안에 있는데 건물에 비해서 실제 활용도는 거의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특산물이 지금 많이 없지 싶습니다. 그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를, 일단 알겠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해조류육종 그 어업인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어업인에 대한 어떤 심적 고충이라든가 그리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2019년 예산을 이제 책정을 하실 건데 어떤 부분이 조금 이런 반영을 좀, 지켜보시니까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어떤 과장님의 소견 한번 말씀해주시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작년 7월에 여기 와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와서 느낀 부분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저희 해안가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공사들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서부터 지금 아마 의원님들, 지난번에 맹승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월사업비도 많고 공사가 좀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들 좀 많아서 좀 바로 이렇게 잡아서 하는 데 좀 많이 역점을 뒀는데. 지금 어업인들 사업 여러 가지 지원 중에 제일 제가 봤을 때 애로사항이 일단은 안전인 것 같습니다. 해안가 쪽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업인 안전공제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담이 4, 5만원만 들어가도 사실은 나잠하시는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일단 보험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자담부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조금, 그게 반영이 되면 사실은 재해보상금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단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파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관련 공사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어선이라든가 재해에 항상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 안전 쪽에 여러 가지 예산들을 좀 많이 이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좀 어민들의 안전문제에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요번 2019년도 예산 올리실 적에 자료를 꼼꼼히 잘 챙기셔서 우리가 잘 우리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세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 78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세입 결산, 305페이지∼320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 78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 검토) 77페이지, 78페이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세입 결산 305페이지∼320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305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시면 산림자원 육성 이래가지고 예산액을 54억 3천 했는데 명시이월이 32억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달음산 진입 임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33억 받아 온 데서 남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금 달음산 그 국립공원은 지원자가 좀, 숙박을 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인터넷상으로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데, 주말은 지금 대박이 터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연휴양림 그 진입하는 그 도로 부분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내일부터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안전이 먼저인데 초기에 좀 먼저 빨리 했으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제 그 땅이 국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구간은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조금, 저희 군비 투입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아낀다고 안 했습니다. 사실은 돈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유림에, 산림청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쓰레기 뭐 이런 거 폐기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게 사실은 좀 난잡하게 그렇게 되면 어떤 관광객이 거기 온다는 자체가 아주 불쾌하고 그렇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시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현재 그 휴양림 운영에 관해서는 쓰레기 분야는 청소 행정과 하고 사전에 그 협의가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에 대해서 약간 어긋난 질문을 했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요즈음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본 의원한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308페이지 과장님, 중간쯤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가 6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1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는 쓰기 나름인데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시설비는 요거는 공사, 저희들이 발주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숲가꾸기는 산에 나무를 심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지금은 거의 고사목 제거하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433페이지 산림공원과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433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0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910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02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902페이지∼9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세입 예산, 321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321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34페이지부터 안전총괄과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53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 54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533페이지부터 543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915페이지부터 921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15페이지 보시면 노점상 정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16년도에는 노점상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있었고 2016년도…. 노점상 여기 하신 분들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2017년도에 104%를 달성했어요. 이게 뭐에 대한, 정비 실적에, 노점상 정비에 대해 어떤 정비 실적이 달성해서 104%가 달성했다는 말인 겁니까? 915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건 아마 저희 목표대비 실적인 것 같은데요. 저희 상반기 때 140건, 하반기 때 484건인데 주로 민원이 많고 또 특히 저희들 기장시장하고 최근에는 정관신도시시장 단속을 하면서 우리 단속 목표의 달성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다 기장군에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2016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제로로 돼 있습니다. 제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이게 노점상 정비가 일단 단속시점에는 단속이 되는데. 또 저희들이 단속이, 장소를 떠나고 나면 노점상이 이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 있는데 정비를 얼마나 했나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일단 우리가 신고나 저희들이 인지해가지고 현장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치물이라든지 요런 거 단속을 한 실적으로 아마 계량화한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기장군에 보면 집단노점상들이 아파트단지마다 어떤 큰 도로에 뭐 많게는 천 평씩, 500평씩 임대를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규정도 있습니까? 저런 상황에서? 개인 사유지에다가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는 이제 노점, 말 그대로 도로 위에 노점을 하는 경우에 이제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정관의 지금 5일장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를 임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좀 어려운 걸로. 저희 도로법으로는 사실 이제 튀어나온 부분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나대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관부서에서 뭐 환경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요런 걸로 지금 해가지고 합동단속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는 안전총괄과에서는 도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도로 쪽에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노면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단속하지만 그 안에 개인사유지 안에 있는 노점상, 집단으로 우리가 노점을 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행정적으로 지도를 못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도단속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3번 정도 지금 우리 국장님 주관으로 해가지고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5일장에도 같이 합동단속 갔다 왔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아주, 저소득층들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생활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장기적으로 이 검토사항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한 4년 전인가 그때는 정관신도시 시장하고 상생관계로 해가지고 그 관계를 한번 풀어 본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게 단속으로는 사실 좀 우리 행정기관에서 완전 근절시키기에는 애로사항이 주관부서에서도 있고 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행정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한번 해서 그분들도 어떤 장기 아닌 단기적으로 좀 해서 어떤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된다면 그 부분도 노점상 정비를 조금 피해서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하십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920페이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915페이지부터 921페이지까지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성과분석에 보면요, LED 도로조명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5개 읍면에 다 속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이거 도로에 하셨다 하는데 어느 어느 도로에 하셨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일단 저희들이 신설되는 도로부터.
혜금
김혜금위원
신설도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도로부터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노후등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LED 도로 그 교체도 좋지마는 일광에서 장안 좌천 그 도로 간에 조명이 없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것도 좀 빨리 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창조건축과 세입 결산,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창조건축에 대한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89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이 21억 7천 정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많이 남았는데 어디 뭐 때문에, 세금을 안 낸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4분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총 우리 세입 중에서 2억 3천 예산액이 아마 목표, 이행강제금 그 관계입니다. 이행강제금 관계인데. 이거는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 다 그 실제로 납부가 좀 안 된 그 사항들입니다. 전체 부산시 전역을 보더라도 거의 한 50% 수준 범위 안에서 주로 이게 좀 되다 보니까, 우리 기장군은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실적은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뭐 이래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느 세에서 최고 장기연체가 되고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전부 이행강제금입니다. 공사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무단 용도변경이라든지 이제 이래 한 부분에 대한 시정지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이게 91년도부터 현재까지니까 장기적으로 돼 있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나머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재산이 미재산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5년 경과된 부분 미재산 부분은 결손처분이 되고 그 나머지는 17억 부분은 우리 자주재정과에서 계속 압류하고 독촉하고 이리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행정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건축과는 하고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주재정과에서 독촉을 하고 압류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주재정과에 이적을 한 내용이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자주재정과에서 지금 다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5년이 경과되면 다 자주재정과에서만 처리하고, 5년 이내 거는 저희들 우리 해당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창조건축과에서는 그 세금 부분에 대해서, 미납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미납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이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금이, 어떤 뭐 한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보유기간, 건축과에서 보유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1년 정도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1년 지나면 또 이제 세무과로 또 내려 보내고 그래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1년 이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1년 안에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그러면 독려하고 독촉하고 이런 거밖에 없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따로 뭐 유선통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적절한 행동을 취해서 받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실제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그런 또 경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행 안 되면 경찰서 고발조치도 하고 이래 다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기장군에 재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이 세금 안 낼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 별도로 해서 그 부분은 또 사업 분류가 틀리니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그런 세무관계가 좀 체납이 되면 건축 인허가가 조금 자제를 좀 시키고 이래 했지마는 지금 현재 법령으로써는 그 법에 따라서, 일단 건축 인허가 같으면 건축법에 따라서만 이 처리될 사항이지. 조금 뭐 체납이 돼 있다 그래서 다른 인허가 자체를 특별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관계는 실제로 좀 법령에 지금 현재 마련 돼 있지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 건축과에서 서류 이런 거 체류를 할 적에 어떤 조치라든가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1년 안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또 계고 독촉도 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현장 직접방문해서 이야기도 또, 이게 납부를 좀 내주십사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음은 959페이지부터 962페이지까지 창조건축과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59페이지부터 962페이지까지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하십니다. 959페이지 거기에 보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 했습니다. 거기에 과 자체가 창조건축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오시면 안내라든지 이런 말투를 좀 부드럽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한다고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향후에 좀 더 민원인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민원인들이 뭐를 모르거든요. 모르고 군청의, 과의 문턱을 넘기는 굉장히 어렵게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눈빛만 봐도 조금, 자기네들이 어떻게 조금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오는 그런 민원 아닙니까,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그분들 좀 서비스 측면에서 좀 부드럽게 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에 뭐 횟수가 제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3년에 한 번 하는 건지? 어떤 기간이 있는 건지? 홍보는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행강제금 매기기 이전에 뭐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양성화 기간이 간혹 한 번씩은 내려옵니다. 그냥 법령적으로 그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 내용을 한번 봐서 한번 그 기간에 한 1년 정도, 1번 시행을 하면 보통 한 1년 정도 기간을 줍니다. 1년 안에 그 특정부분을 좀 정해서 주택이라든지 또는 다른, 주로 여태까지 해 온 거 보면 주택 위주로 이제 무허가 건축부분을 양성화 해주는 게 많았고. 그 나머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실제로 뭐 대상은 좀 안 되는 걸로 지금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통 때 보면 총선 보통 전후로 해서 보통 한 번씩 간혹 뭐 좀 있었습니다. 그냥. 근데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그 시책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군보에도 제출하고 이래서 무허가 가진 분들에게 충분하게 인지를 해서 그 기회에 다시 자기 건축물을 건립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군 자체에도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완화적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무허가 자체는 실제로 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기장군에는 알다시피 신축건물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 건물이니까 할 수 없지마는 옛날부터 살던 어떤 집들은 사실은 구조변경을 해서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폭우로 인해서 사실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서 아까운 인명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 잃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이런 건축과에 물어보려고 해도 불법건축물에 의해서 벌금을 맞을까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앞으로 진정적으로 좀 이거를 완화를 시키는 방법을 좀 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질의도 하는 방법도 없는가? 또 계도기간을 조금은 좀 넓게 잡아서, 그게 하루아침에 구조변경 한다 해서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기간을 단기적으로 신고건수 건만 해도 그 기간을 좀 넓게 잡으셔가지고, 기간은 뭐 보름이나 20일 신고를 한 다음에 그 부분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지 계도기간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은 필요하면 건의도 드리고 이래 하겠지마는 실제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결정 내려서 바로 오게, 우리한테 뭐 자문을 듣고 이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정부에서 바로 시행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계도기간은 좀 더 연장을 해주십사 이런 거는 실제로 뭐, 건의는 또 드리겠지만 실제로 그 관계는 잘 되지는 않는 좀 그런 형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건의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의를 해서 자주 그런 일을 해서 우리 원 주민들이 어떤 안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전안전과,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도시기반조성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의 결산 및 심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