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의원 5분자유발언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특히 제64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주시는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하여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를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 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공공기관의 공주시 유치를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9월 현재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1차로 지방이전 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2007년 이후 신규 지정되어 추가로 지방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 근무인원 약 5만 8000명으로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부만이 아닌 지난 정부시절 강력하게 추진하려 했던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소원했던 전 국토가 고르게 잘사는 토대가 드디어 마련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주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원안사수를 위해 삭발·단식을 비롯해 모든 공주시민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행정수도 세종시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3개 면, 21개 리 인구 약 7000명, 그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 7000억원의 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주는 참담한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공주시는 공권력에 의한 ‘참’ 희생으로 현재 가치 2조 이상에 달하는 공주시의 자산을 아무런 보상 없이 헌납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이해찬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공주시는 나라를 위해 뼈와 살을 도려냈습니다. 엄청난 상처로 지금도 무지하게 아픕니다. 공주시는 지자체의 소멸이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줘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 이상표와 공주시의회는 먼저 공주시 인근에 공공기관의 이전을 보다 많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딱히 공주시의 명분과 실리를 배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부처와 접근성 및 자연환경은 최고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공주시민, 출향인사 등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뼈와 살을 도려내준 명분으로 공공기관 유치라는 실리를 얻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대백제의 후예로서 자랑스러운 공주시를 물려주기 위한 목숨을 건 희생을 감수한다는 생각으로 10개 이상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백천귀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하천은 결국 바다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용역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아기에게 충남아기수당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와 아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고,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주시와 충청남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컨텍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업에 재위탁을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시정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등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취득대상 목록 중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과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뮤지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