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13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8

회의 전체 보기 831턴

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반갑습니다. 광고료 집행내역 일간신문, 일간, 주간신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신문사에 얼마 이렇게 세부내역 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세부내역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김해시보 부수를 13만 부 찍는데 13만 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직접 아파트에 배부하는 것,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 우리 시에서 직접 배부하는 것 해서 필요한 수량만큼 한 게 13만 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직접 배부하는 관공서나 다중집합장소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김해공항이나 이런 데 배치를 하면 더 홍보가 안 될까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우리는 관내에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KTX 구포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도 시보가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감성매거진 이런 건 배부를 하고 있는데 시보는 아직까지는 파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공항이나 그다음에 감성매거진 같은 경우는 경전철역사나 이렇게 배부가 되고 있는데 김해공항에도 해놓으면 우리시 주민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김해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확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SNS를 통한 시정홍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시 공무원들은 SNS 친구가 다 돼있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직 안 된 분도 많이 있고 전체적인 숫자는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인지 파악은 안 돼있는데 일단 팔로우로 돼있는 게 매년 한 7%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김해야! 톡”저도 친구맺기를 했는데 친구가 47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문자보다는 톡을 많이 이용하니까“김해야! 톡”이걸 더 많이 활용해서 김해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홍보가 날아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김해야! 톡”이걸 좀 더 홍보하고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김해시의원님들도 친구가 안 돼있는 분이 많을 건데 우리 시의원부터 또는 공무원부터 친구가 되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먼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위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6만 864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게 5월 말 기준으로 되어있고 8월 말 현재 6만 2,000명이 돌파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연말에 5만 8,000명이었는데 지금 4,7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위탁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 분야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 될 것이고 앞으로 팔로우수가 늘게 되면 위탁문제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50만 정도의 도시에 비하면 친구수가 많은 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6만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표수치가 있다면?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따로 목표를 정한 수치는 없는데 계속 친구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친구가 많아도 홍보도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한 개만 더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경전철을 타보니까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홍보가 붙어있더라고요. 그 홍보를 보면서 우리 황현재 위원님하고 같이 느낀 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사회적경제센터 홍보를 해놓았는데‘저게 뭐 하는 데지?’라고 일반시민들은 잘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홍보내용이나 이런 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보관에서 어느 정도 일정 조율을 보고 같이 하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경전철에 사회적경제센터 개소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국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따로 하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따로 부서에서 자료를 경전철 저기에 계약을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안이 올라오면 그 시안은 일자리창출국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보관에서 시안을 받아서 공보를 하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건 부서에서 직접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에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유달리 많은데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상준

김상준감사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를 3년 주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보다는 도시개발공사가 감사분야가 넓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넓어요? 넓은 반면에 그러면 감사적발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적발건수도 다른 데보다는 양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특별나게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 하는 게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건 이행실태감사를 사후에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교육뿐만 아니라 안 되면 무슨 문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라야 강력하게 좀 해야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관리 부분에서 혹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할 때도 1개월 이상 쓸 때는 공개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야 되고요. 채용기준에 따라서 성범죄 사실조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특정부서에 압력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청소로 따지면 청소 홍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신청을 하면 거의 선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 정도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한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데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금 김해시에서는 거의 시장에는 현대화시설을 다 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 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해놓았지만 이게 햇수가 자꾸 가면서 노후화가 되고 그럴 때는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시설물 사후관리 관련 조례 제정이 미제정되었다고 감사지적이 되었는데 현재 시설물 사후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례 제정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설물은 준공이 나고 나면 하자기간이라고 있습니다. 하자기간 안에는 연 2회 이상의 하자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지적한 사항일 겁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라 마라 한 적은 없을 거고요. 아마 시설물 준공 이후에 하자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3년, 2년, 1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 부분이 있으면 시공자한테 시공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이제 시설을 다 해놓았단 말입니다. 2년 넘고 3년 넘고 5년 넘고 지금 동상시장 같은 경우는 십몇 년, 20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전통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시설물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시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지금 2년, 3년 이렇게 하지만 그건 정말로 지극히 잠시 나가서 보고 가는 것이지 정말 실질적으로 와서 시설물 관리를 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조례로 해서 2016년도 도 감사지적사항인데 감사과에서 그 부서에다가 다시 이건 지적사항이니까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확인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에 보시면 2017년도 시정이 138개, 주의가 324개 있는데 2018년에 보니까 4월까지 감사지적이 되어 있는데 시정한 건 주의를 줘가지고 완료했다고 보는데 여기 쭉 이렇게 보면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세입ㆍ세출 집행과목 해소 부적정 이런 걸 주의를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 확인이 다 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산 편성을 하면 예산편성 목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목별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목별로 써야 되는데 목적 외 다른 부분을 섞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마 지적한 사항일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실제로 차량사업소 같은 경우에 2018년도 감사지적을 보면 주의로 한 것은 분할발주 등 수의계약 이런 건 참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부분은 더 지적을 해가지고 관리에 소홀이 없도록 하시고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특히 건설공사 같은 것 제가 앞에 행감할 적에 지적을 한번 했지만 건설공사 관리감독 소홀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뉴스에도 보면 관리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사고 나는 게 전부다 별로 큰 그런 게 아니고 안전주의를 안 하는 바람에 미흡하게 대처해서 사고가 일어나서 인명사고도 나고 또 김해시에서도 이런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시민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미끄럼방지 설치 부적정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후준비를 잘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관의 업무는 감사관에 계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그리고 또 꼼꼼하게 잘 찾아내고 그런 부분의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감사관의 활동에서 저는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사후관리라는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감사결과를 공개하게끔 되어있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간은 어떻게 개시를 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별도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올려놓으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온라인이라는 것이 내려가버리면 금방 눈에 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6개월 동안 공지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매뉴얼화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것이 재발이 안 될 것인데 그걸 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 감사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를 기간까지 확정해서 홈페이지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정사항에 대해서 기관에서는 이행사항 그러니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출은 그러면 기간은 지적받은 일로부터 언제 저희 쪽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보통 지적받고 나서 3개월 안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부분은 1년도 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제출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해 다시 이행이 잘 되고 있는가의 전수검사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된 사항은 이행실태감사 해가지고 5, 6개월 뒤에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당장 안 되면 또 다시 시정을 요구하실 거고요.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면 2, 3년 전의 감사내용은 없는 게 정상적이겠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닙니다. 2, 3년 전 것도 해결이 안 된 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시 자체감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도 있고 행자부 감사도 있고 도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행실태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다 그죠? 저도 사실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감사 건도 마찬가지고 도감사 건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똑같은 상태로 담당부서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후관리를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재발이 안 되거나 어떤 개선이 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부탁드릴 것은 그냥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공개의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재발방지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엄격한 뭔가의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있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시민명예감사관 최근에 회의한 게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회의록 좀 부탁드릴게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2018년도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 그것도 2번 회의를 하셨던데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적 및 조치처분사항에 보니까 다른 건 연례적으로 있는데 지금 내외동하고 북부동, 진영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집행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보상금을 지급할 때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아마 기타보상금으로 나가야 될 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이 돼서 지적된 사항일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건 다 같은 그건데 진영은 주의고 나머지는 시정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주의는 시정보다 조금 경미한 사항이고요. 주의는 말 그대로 주의함으로 끝을 내고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게 시정입니다. 말뜻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런 걸 정확하게, 집행을 왜 3개 동만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네. 이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년마다 감사를 하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좀 보니까 그렇네. 그 시기에 딱 그런 식으로 했는데 세 군데만 한 것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지적처분사항에 보면 보건소 종합감사 있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보건소 종합감사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성범죄 경력조회 소홀 해가지고 주의 나와 있죠? 이런 케이스가 1건밖에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지금 본청은 거의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다른 기관의 읍면동 이런 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이 미비합니다. 다른 데도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채용할 때 챙겨봐야 될 몇 가지는 있겠죠? 그 기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건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종류에 따라 조금 다를 겁니다. 그 당시 채용할 때 공고내용에 따라 조금 다를 겁니다. 매뉴얼은 별도 만들어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간제근로자 성범죄 경력조회 소홀 해가지고 주의를 했는데 이 기간제는 사용되고 난 이후에 지적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사용 중에 지적된 겁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제가 성범죄 관련 조회하는 건 아동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만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묻는 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근무 중에 감사사항이 된 건지 아니면 기간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건지 제가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끝나고 나서 이후에 자료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사항을 주의해서 채용하라고 통보가 나갔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가 차후에 이런 일을 반복되지 않으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항상 지적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실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이 자체에 대한 주의를 주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상으로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에 대해 한번 정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해놓았느냐는 거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올해 하반기에 감사 지적된 사항하고 내용을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갖고 있네요.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배부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이게 지적되고 난 이후에 사후약방문이라고 이러한 사고들을,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실수를 해서 주의를 줄 만큼 이런 부분에 소홀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후에 어떻게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했다는 이런 부분의 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보건소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하고 희귀질환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여기에 주의를 주고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에는 시정을 했는데 보건소 관계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 한 사람 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폐기물 중에서는 전염성이 있을 수 있는 폐기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외부로 소홀하게 관리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보건소에서 차후에, 조금 전에 성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자꾸 구축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보건소가 정말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있어서 보건을 앞장세울 수 있지. 예방이라든지 캠페인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감사관님 나중에 이런 부분을, 다른 데는 실수로 해가지고 사실 지적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보건소 부분들은 잠깐만 생각을 달리 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에서 수시점검을 한다는 건 그렇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상으로 철저하게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게 두 번, 세 번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금 전 직원 청렴윤리 생활화로 청렴문화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특히 보면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교육이 전년도 10월에 4급 이상 간부 70명이 교육을 실시했는데 물론 간부공무원님도 중요하시지만 업무별로 쭉 해가지고 보면 2017년도에 전 직원 대상으로 219명 수료했고 또 찾아가는 청렴경남과정 교육 해가지고 18년도에 284명 교육수료를 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정규공무원이 약 1,500명 비정규직 해서 한 1,700명 되는데 청렴윤리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아무리 업무를 잘하고 김해시가 열심히 한다 해도 윤리에서 도덕이 없으면 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는데 교육을 연도별로 몇 명, 몇 명 하니까 1,700명 되는 공무원을 언제 다 수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청렴교육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 해가지고 도에서 와서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시도 지금 10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나눠서 일단 계획을 잡고 있고요. 4급 이상 간부공무원도 10월 말에 잡혀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가 청렴하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더 세밀하게 잘해서 그런 교육을 잘 받아서 김해시민들한테 좋은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감사보다는 감사관에서도 주장하는 게 예방행정 위주로 매뉴얼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청렴도 전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수직상승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도록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빅데이터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종합감사할 때마다 수치가 약 300건에 대해서 시정이나 주의조치가 나와지고 있습니까? 해마다 그렇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읍면동을 보면 같은 건에 같은 내용이 지적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고 책자를 만들어서 한번 교육도 시키고 전 감사기관에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 그다음에 조례에 보니까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혹시 자체적으로 해본 적은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시장님의 하명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례는“시장 지시에 의해서 행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던데 이것도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지난해에 4건, 올해 2건인데 어떤 내용들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분은 바깥에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분 중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위원회가 개최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일단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업무내용은 재산등록에 관한 심사 그다음에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승인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경남도지사가 홍준표 지사에서 김경수 지사로 바뀌면서 홍준표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이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도 교부금의 영향도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도 교부금이 앞으로 우리 김해시에 오는 게 적어지는 건지 많아지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법정율에 의해서 배분되기 때문에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못 받은 부분도 없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못 받은 부분도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채무제로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돌아갈 교부금을 줄이고 안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몇 년 전에 그래서 도 교부금을 안 주지는 않고 딜레이시켜서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언론보도도 봤는데 결국 우리가 밀린 것 없이 받기는 다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을 보니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있던데 회의가 몇 년간 한 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그 이유는 알 수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위원회도 있고 저희들 조례상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위원회도 있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의 정확한 사유는 해당부서에 확인을 별도로 해봐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걸 보고 우리 김해시는 참 성희롱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이 되도록 담당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 8월에 45명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보면 쭉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일반시민이 제안한 사업은 몇 개 정도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까지는 일반시민들도 오고 의회에서도 오고 예산부서에 많이 왔는데 금년도에 확정된 33건은 전체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온 안건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위원회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109개의 위원회를 보면서 실제 방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어디 이것 한 개뿐이겠습니까? 3년 동안 빵빵빵 되어있는 게 몇 군데 되고 실제적으로 1번 이런 것도 있고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이게 각자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는 있겠지만 전체 점검은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잘 활용하면 밑에서부터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책적인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첫째적인 문제일 것이고 필요하고 필요 안 한 부분은 불필요성을 명확하게 관련 부서에서 정리해서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조례를 쭉 봤을 때 김해시가 대체적으로 위원회는 한 번만 개최되는 것이, 정기회의를 한 번만 한다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다른 시도가 궁금해서 또 봤습니다. 다른 데는 두 번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실효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의 위원회라고 한다면 두 번, 세 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야만 김해시의 행정이 조금 더 선진화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는 108개의 위원회를 일괄 정리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다 한 번만 개최되고 있는데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조금은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방법들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을 이번 기회에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금년 말에 저희들이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에 통보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오늘 말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기회라든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6일 경남도민신문을 보면 예산 편성이 조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김해 신도시 주민자치센터 민원인 주차난의 경우 유독 북부동 주차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만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배부한 것을 두고 내외동 등 신도시 같은 동의 경우 민원인들이 주차장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한 문제점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유독 북부동만 주차난 같은 걸 잘해주고 내외동이나, 주차난 하면 김해시 19개 읍면동 주차난 때문에 한 해, 두 해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시민들이 엄청시리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땅은 없고 이런 부분이 한 군데에, 북부동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땅이 나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예산을 할 적에 앞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가보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신문에 꼭 나서보다도 어느 동 한 쪽에 편성하시지 말고 잘 검토하셔서 읍면동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면 골고루 예산 편성을 잘해서 시민들 주차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방침도 항상 주차난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인구증가 속도보다 차량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할 정도니까 주차장을 확보해도 표시가 별로 안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련 예산이 온다면 저희들도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강제로 물으면 어쩝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한두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책들 고교생 정책제안이라든지 시민, 공무원 대상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에 반영되고 예산 편성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고교생 같은 경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이나 시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한두 건 정도는 반영된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책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대표적인 사례가 율하카페거리 활성화라든지 가야문화 스토리텔링, 내외동 민원실 미니카페 운영 등 해서 반영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 하나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순세계 이월은 넘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 지금 지정금고에 예치하면서 이자가 어느 정도 배당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자는 예치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정기적금, 일반예금 다 다른데 저희들이 한 2%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제로 우리가 항상 금고에 3000 이상 순세계잉여로 남겨두고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예 그걸 적금으로 넣어버리면 이자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어떤 대형사업비가 한 번에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살림살이는 우리 납세과에서 맡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적금 넣은 부분은 그 돈을 한 군데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적금은 적금대로 넣고 분산해서 넣습니다. 2% 넣는 것도 있고 분산해서 넣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경남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네요?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오전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오후에 하는 걸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직

명열

류명열위원

아, 그래서 천천히 하라 이 말이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하셨어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건데

명열

류명열위원

약간 빨리 마치고 쉬지. 위원장님 빨리 하고 동상동시장 구경하러 갑시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금 조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아마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들이 50만 대도시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시가 자꾸 발전하고 주민들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타 대도시하고 비교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대도시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 것 같은데 일반 중소도시에 비해서는 우리시가 많고 그렇습니다. 조례나 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자기 맡은 부분에 수시로 조례 제ㆍ개정 심의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혹시 규제개혁 관련해서도 우리 법무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규제개혁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꾸준히 우리시 조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규제분야는 별도로 법제심사를 해서 처리합니다. 특히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법무관 부서에서 실제로 규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엄격한 잣대로 지켜야 될 규제는 지켜야 되지만 일부 풀어줘야 될 규제들도 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군 합동평가에서 시부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규제 분야에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팀장들도 열심히 하고 해당부서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규제혁신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거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제가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을 때 규제개혁 분야에서 경상남도 시부에서 1위를 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몇 년도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7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 7월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칭찬받아야겠네요.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규제분야는 직원들이 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그것 있죠? 납세자보호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도 챙겨줘야 될 부분인데 김해시 주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는 부분 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건데 전에는 경남도 주관으로만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첫째 주, 셋째 주 해가지고 우리시 관내 변호사님들을 무료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서 하루에 보통 8건에서 10건 정도 법률상담을 하는데 시민들 호응이 참 좋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저희 부서에 전화만 주시면, 매주 빠짐없이 화요일마다 합니다. 우리 시에서 첫째 주, 셋째 주 하고 있는데 신청이 상당히 밀려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안 되면 가끔 가다가 검찰에서 하는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구조공단도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해시가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홍보는 앞에 이통장회의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지금 신청이 밀려가지고 두 달 정도, 지금 신청하셔도 두 달 정도 뒤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일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내가 오늘 신청해서 두 달 같으면 법적인 부분이 지날 수도 있다 말입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청 자체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리로 연결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시민들은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 법률구조공단 쪽으로 가야 되고 이 운영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급한 분들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상담건수는 제한되어 있지만 아주 급한 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날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좋은 수범사례는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해시민들이 그쪽의 시스템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있어서 불편사항에 대한 시스템을 맞춰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만약에 필요하다면 확대 운영할 필요도 있고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이통장을 통해서 하더라도 홍보를 한 번 정도 했다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가지에 계시는 시민들은 어떤 식이든 정보공유가 가능하겠지만 면단위 그다음에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접하기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현장을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도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닌데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시범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반응을 보고 일반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세나 지방세 그런 부분도 찾아가는 별도의 상담실 운영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좋은 시스템이나 행정은 확대가 필요하다면 확대해 주시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주민서비스니까 한번, 제가 볼 때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송 이런 것 보니까 국가소송 66%, 민사ㆍ형사 이래가지고 많이 하셨는데 소송하는 게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일부 시민들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산 절감한 것도 14억 69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다른 것은 놓아두고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7번에 승구봉 씨 이건 농기계창고 관계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진영에

명열

류명열위원

봉하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봉하에 있는 그 사업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개발행위허가를 안 내준 이유가 뭡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당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안 내준 이유가 해당부서에서는 그분이 있던 창고 그 부분이 사업부지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 옆에 땅이 있거든요. 자기 땅 있는 데에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농가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에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창고만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체험시설 같은 것도 같이 확대하는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규모를 크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라는 게 한번 개발이 되면 연쇄적인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그 땅 앞에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불허가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맞는데 문제는 기념관 지으면서 그 땅이 들어가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보상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앞에 가보면 농기계를 앞쪽 도롯가에 내놓은 사유를 모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현장에는 가봤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건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기계를 내놓은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또 기술센터에서 5억을 들여서 농기계창고를 봉하에 지어준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디에 지을 것인고? 이것 허가 안 내주면서 그 농기계창고는 과연 어디에 허가를 내서 지어줄 것인고?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앞에 승소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민이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걸 택해야지 다른 데서 하는 건 되고 이 사람이 하는 건 안 되고 지금 진영에 농기계창고 허가 안 내준 사항이 5, 6군데 됩니다. 유독 봉하만,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그래놓고 김해시에서 과연 5억을 들여서 봉하에서 반대하는 사항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땅까지 사서 지어준다는 소문까지 들려요. 지어도 이 사람들 기계 안 넣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즈그 창고 다 있어. 있는데도 안 넣는데 짓는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자기들은 되고 봉하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나도 진영에 지으면 좋은데 다 같이 함께 가자 이거지. 왜 자기들이 하는 건 다 되고 일반시민들은 안 되노 이겁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생각해 줘야 돼요. 아무리 지금 시대가 이래도 아닌 건 아니거든. 내가 자꾸 봉하만 나오면, 자꾸 이런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오면 좋은 건데 다 같이 갈 수 있는 걸 해야지. 솔직히 이러면 이 사람이 소송하면 돈 안 듭니까? 다 같은 시민인데 입장을 똑같이 평등하게 놓고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당부서에서 불허가처분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소송 뒷받침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시에서 될 수 있으면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해시 자문변호사 자문료 및 소송대리비용 지출현황에 현재 고문변호사에 보면 허정룡, 권영준, 김효중 세 분이 계시는데 전년도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기준이 나와 있는데 고문변호사 지급내역을 보면 허정룡 변호사는 490만 원, 권영준 변호사는 630만 원, 김효중 375만 원 이 부분도 그렇지만 고문수당이 월 20만 원씩 월 계속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정액 지급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액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소송대리비용 지급내용에 보면 지금 세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창원사람인데 권영준이라는 분이 20건 위임건수를 줘서 소송비용이 4200만 원 정도 나가고 또 허정룡 변호사 같은 경우는 660만 원 정도 김효중 이분도 돈이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런데 권영준 이분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사전에 해당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합니다. 위에 항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항목을 보시면 자문건수도 예를 들어서 권영준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78건이고 허정룡 변호사님은 50건, 김효중 변호사님 27건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건 자문을 할 때 저희들이 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준 변호사님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법무법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 대표 변호사입니다. 밑에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자문이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직원들이 원할 때 신속ㆍ정확하게 법률자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권영준 변호사님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김해도 지금 법무사나 변호사가 많이 계신데 어렵습니다. 법률하고 다르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건 아무래도 승소하기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김해에 변호사가 많이 계시고 제가 사무실에 가보면 매일 고스톱치고 놀고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물론 이분들도 능력에 따라서, 권영준 변호사님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행정을 맡기면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잘해주시니까 거기로 많이 갔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예를 들어서 능력 없는 변호사 이런 분들은 시정을 줘가지고 일을 안 하게 되면 시에서 안 맡겨도 되고 이런 부분을 잘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감사자료가 고문변호사님들 자료만 그래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에 제가 알기로는 입법법률고문변호사님이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정안숙 변호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제가 오기 전부터 보니까 어느 정도 소송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사무실은 후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도 가끔 사건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내용 자체가 고문변호사 자문료나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그분은 빠졌습니다만 그분도 잘하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한다 하면 일반 변호사님들도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신 직원들이 몇 번 자문받으러 가봤다가‘이런 변호사님들은 별로더라.’이렇게 하면 또 저희들도 선임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우리 시의원님은 어느 변호사가 김해의 행정소송 이런 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법무담당관이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자료 부분은 앞으로 상세히 더 잘해주시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직제개편에 보면 우리 법무도 상당히 감사관하고 일치되는 그런 행정이 많습니다. 시정 같은 것, 허가취소 불가, 건의, 완료 이런 것을 보면 감사관과 많이 겹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의논을 잘하셔서 겹치는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소송이나 심판수행 이런 것 관련을 많이 하는 법무부서인지 알았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하고 감사관 부분하고 많이 겹친다 그런 느낌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지적한 게 아니고요. 저희 부서가 의회 관련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서 드린 것이지 저희 부서에서 지적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없는데 완료 같은 것 부서에 쭉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건 부서에서 취합한 자료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취합한 자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저희 부서에서는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감사관에도 이런 비슷한 게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관 이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무료법률상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신데 법률상담관을 저희가 2년간 위촉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몇 명이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일곱 분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변호사님 얼굴만 뵙고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홉 분이랍니다. 이분들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오실 때마다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그날 자기가 하루 하시면 보통 2시부터 하시거든요. 2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하시는데 하루 오실 때마다 10만 원씩 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소액이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조례에는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월 4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조례는 우리 시에서 2회 하고 경남도 주관으로 또 2회 하기 때문에 월 4회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실인데 2회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2회는 도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두 달이나 기다려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홍보를 드리는 게 어떤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걱정이 되시겠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걱정이 되는 게 말씀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6개월, 1년 기다릴 수도 있겠는데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주민들이 지금은 한 두 달 정도 되는데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쇄도하면 결국에 뒤에 자꾸 상담이 늦어지면 오히려 그게 새로운 민원이 될 수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수시로 전화가 오시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올해부터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잘 시작하셨다 그죠?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보면 1년도 안 됐는데 두 달을 기다려야 될 만큼, 홍보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초창기에는 홍보를 좀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정책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년 계획을 하시면서 충분히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변호사님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드리거든요. 사실 10만 원을 드리는데 되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변호사님 자문을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잠시 상담해도 보통 최하비용이 상담료 10만 원을 받습니다. 변호사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50만 원 들 때도 있고 100만 원 들 때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12년이나 해봤기 때문에 변호사님들 상대를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시간을 내기가, 자기들도 또 2회, 3회 이렇게 계속하기가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일곱 분인데 월 2회를 한다는 건 한 번 할 때 몇 분이 오시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 번 할 때 변호사 한 분

정영

주정영위원

한 분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곱 분이 7~8개월에 한 번 하시잖아요. 2년 동안 위촉하면 2번 내지 3번밖에 안되거든요. 그 횟수를 조금 더 늘리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 달에 두 번 하시니까 서너 달 만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분기별로 한 번 하시는 정도겠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사업부서시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죄송한데 비용이 얼마 안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큰 비용은 안 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몇 분이라도 더 늘리고 그리고 한 번에 할 때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다면 두 분이 같이 하신다든지 해서 조금은 더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내년 사업을 잡으시면서 현재 아홉 분이잖아요. 그죠? 저는 김해시 내에 변호사님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업무라는 게 처음에 상담이 참,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문 열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도 사실은 부담스럽고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비용을 쓰는데 그렇지 않을 때 찾는 것이 무료법률상담소이지 여기서 100% 모든 걸 해결하려고 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분들도 또 좋은 건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담을 진행하다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차피 시작을 하셨으면 조금 더 대민적인 서비스 차원으로 강화하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충분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처음 사업할 때부터 저희 관내 변호사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잘하셨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조금 더 올려가지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참여하실 분들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로 했거든요. 그래놓으니까 변호사는 더 이상 인력 풀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넘어서서 이제는 부탁을 드려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정책협의회 운영을 제가 봤는데요. 작년에 1회를 하고 올해 1회 하고 이렇게 협의회를 두 번 했더라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세 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적으로 보면 여기 앞에 위원회에 두 번 나와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도 한 번, 2017년도 한 번 이렇게 12월, 5월 해서 진행됐더라고요. 이 협의회는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가 시민들로부터의 정책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다른 위원회보다는 17년도 12월에 하고 18년도 5월 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임시회를 하셨거든요. 다른 위원회보다는 굉장히 저는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안드릴 것은 여기서 제안된 내용들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저희들 그것 다 챙기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챙기고 있는데 챙기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는 아시겠죠. 회의록을 정리하시니까 그 정책에 제안된 내용들이 어딘가에 공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고 어떤 제안들이 오가고 있는지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국민청원의 형태나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여기에‘아, 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정책이 좋겠다.’이런 것들이 통로의 하나로, 그냥“정책제안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공개하면서‘아, 이런 것이 시민정책의 제안사항이구나.’그랬을 때 정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찬반이 나누어질 수도 있어요. 많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위험스러운 건 여기서 제안되면 담당자가‘아, 좋네?’하고 해버렸을 때 반대적인 여론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점검하고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넘어가는 차원들이나 또 시민들의 참여를 조금 더 이끌어내는 부분을 봤을 때 시민정책협의회가 단지 협의회 회의로 어떤 안에서는 공개가 됐지만 외부로 공개 안 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시키고 공개시킨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시민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확대사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시민정책협의회라는 게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을 공모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건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제안하는 건 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렇게 관련하고 해당부서에서 일단 안건으로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회의를

정영

주정영위원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소극적인 협의회 운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부서에서“시민정책협의회를 통해 주십시오.”하는 건 엄청 위험한 말씀이신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통과의례를 위한 협의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시간 나시면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와보면 저희 시민정책협의회만큼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협의회는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번 회의를 하면 1건을 가지고 보시면 2시간 많게는 3시간 동안 위원님들끼리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합니다. 진짜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취지 자체가 정책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방금 담당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부서에서 특이한 현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위원님 보시면 협의회 기능이 있거든요.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거의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주위에 일반시민들 생각도 좋고 위원님들 개인적인 생각도 좋고 어떤 특정 안건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이게 통과의뢰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협의회로 끝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모아낼 수 있는 협의체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협의회 회의로 끝나는 것보다는 회의결과들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이런 이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제안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임하는 분들도 조금은 더 대승적인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제안들을 할 것이고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우리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지분 있죠? 그러니까 공동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예.

현재

황현재위원

열아홉 분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개혁이 가능한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률적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 법률적으로는 곤란합니다. 안 그래도 해당부서하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부서 담당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현재

황현재위원

법적으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말 그대로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제3자가, 국가기관이든 지자체든 일반시민이건 불문하고 제3자가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은, 동의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동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외국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제약 때문에 공사가 시행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국가에서도 그건 해결을 못하지요. 개인 땅을 어떻게 국가에서 해결합니까? 개인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테마파크 김밥일번지 자기가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가야테마파크에서 업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김해시가 책임져라 이렇게 소송을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결과치가 어떻게 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직 1심 계류 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계류 중에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소송은 한 번 하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짧게는 보통 6개월, 길게는 1년~2년 걸립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가야테마파크하고 유사한 건은 없습니다. 이 건 말고는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면 김해시한테 잘 됐으니까“아이고, 김해시장님”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안 되니까“아, 이건 김해시에서 책임져라.”이러는 부분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이런 사례는, 이 유사한 건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소송대리 위임건수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 지금도 보면 건수가 3건, 20건, 6건인데 아무리 행정부서에서 요구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오지만 수치적으로 아직도 보면 너무 한쪽에 편중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안 그래도 제가 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해에 계신 허정룡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김해에 오래 계셨거든요. 저도 옛날부터 알고 계시던 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편중되면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인데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요즘은 1건씩 이렇게 좀 드립니다. 최근엔 한 2건 정도 드렸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일단 내년 한 해는 편중 안 되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좀 더 챙기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도 감사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너무 편중됐으니까 내년에는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김해시 공공와이파이 설치 부분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십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김해시 전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데에 비용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현황에 봐서는 6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라든지 유원지 그다음에 읍면동사업소 민원실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외동사무소 근처에 가니까 공공와이파이가 뜨긴 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관공서나 그렇게 되어있는 게 65개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김해시 전체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하는 데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없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마 업무보고를 드리겠지만 자가망을 구축할 겁니다. 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계획은 단계적으로라도 수립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잘하고 있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오후에 시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먼저 지난 주 9월 13일부로 우리시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윤태성 보좌관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들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반갑습니다. 지난 13일부로 정책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윤태성입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시대에 맞춘 경남에서 가장 선도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김해시가 50만을 넘어서 100만 도시를 지향하고 거기에 맞는 도시로 성장하는 데에 있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상생하는 모범적인 김해시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정책보좌관님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역할에 충실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윤태성정책특별보좌관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들 인사평가 현황에 보면 부서장이 연 2회 한다고 하는데 실적이라든지 능력에 관여해서 평가가 되는 겁니까? 부서장 자체로‘아, 저 사람은 잘한다.’그런 주관성이 들어갑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근무평정은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4월하고 10월 2회에 걸쳐서 합니다. 일단 국별로 인사평정을 해서 인사부서에 넘어오면 인사부서에서는 김해시 전체에 대해서 평정을 하는데 국별로 할 때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근무평정이 어떤 부서는 빠른 진급이 되는 반면에 어떤 부서는 많이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체되어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소수직렬 쪽에 있는 직렬들이 승진이 조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직렬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토목이나 이런 쪽도 많이 되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토목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할 때 직렬별로 승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행정직도 마찬가지로 행정직 자리들이 복수직렬 자리는 행정직보다는 기술파트에서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편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나 이런 쪽에는 자기 고유업무 직렬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사제도는 워낙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근로자 처우개선 현황에 보면 기술과 노동 강도를 고려해서 임금인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자 처우개선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금액 인상 말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내주고 있는데 올해도 11월쯤에 21명 정도 공무직근로자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임금인상은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4%에서 5% 정도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지카드를 보니까 전통시장 상품권 5만 원 일괄 구매ㆍ지급이 되어 있는데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건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해놓았는데 지급시기는 상반기 때, 설 명절 때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명절이지 않습니까? 추석은 없고 설에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전통시장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한다면 명절 기점으로 해서 늘리는 방안들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금액 대비해서 봤을 때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의회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추석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사용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추석도 있으니까 명절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복지포인트가 1인당 평균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5만원 해가지고 설ㆍ추석에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가능하면 늘려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 더 기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김해시를 보면 게양대에 대한 문제가, 보면 3개의 기를 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첫째 문제는 굉장히 높아서 기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3개가 있는데 지금 3개 걸려있는 부분도 새마을기 같은 경우 다른 시의 움직임이나 전체적인 흐름들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 문제는 굉장히 높다는 여건의 문제, 두 번째는 새마을기도 시대정신에 맞지 않지만 3개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매도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오면 우호적인 자매교류를 하는 부분에서 국기를 걸어준다든지 해서 손님을 맞을 수 있는 게양대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터키에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다녀오셨는데 그쪽에 가니까 우호도시ㆍ자매도시에 대한 국기도 게양해 주고 해서 말씀이 한번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이런 것 선정은 안 됐지만 시청사 안에 국기게양대를 별도로 추가로 설치해서 자매도시 게양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에 게양대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사업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대에 맞게 전체적으로 시민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조례를 보다 보니까 새마을 장학금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자료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까지 지정되어서 나가고 있는 부분 저도 사전에 금액을 검토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서 맞도록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새마을예산 지원은 법정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법정단체가 새마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새마을, 바르게

정영

주정영위원

5개가 있더라고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공이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개의 법정단체가 있는데 유독 새마을 장학금만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고 사실 특혜를 보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법정 장학금이라고 보기에는 타당성이 맞지 않고 시대적으로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되어서 법정단체에 대한 장학금제도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단체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래가지고 지급된 지 십여 년 됩니다. 전국적으로 법정 지원단체로 지원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갑자기 중단하면 반발도 있을 거고 전국적인 추세를 봐가지고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기라든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면 새마을협의회단체에서 반발도 심할 것 같고 아까 자매도시 국기게양대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도 시청 안에 5개 정도 국기게양대를 낮게 만들어서 평소에는 슬로시티기라든지 이 달의 CEO 하는 기업의 회사기라든지 다른 기를 걸어서 평소에는 그렇게 하고 가야문화축제 이런 걸 할 때는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기를 달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 심벌을 강조할 수 있는 게양대가 되는 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새마을 장학금이나 새마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특정단체를 싫어하거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보면서 사실 저는 40대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은 점검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봉사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역에서 하고 계시지만 또 가면 그렇지 않고 다른 단체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타당한가, 공평한가, 형평성에 맞는가 하셨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볼 시점에 왔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 질의하고 연관해서 법정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보니까 새마을에 가는 보조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2배 넘게 가고 있거든요. 아까 보좌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평화통일시대에 민주평통에 대한 사업을 더 늘리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떠나서 다른 단체들하고 새마을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봉사를 다른 단체보다 많이 하고 있고 중앙 쪽에서 보면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한 지원경비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다른 단체보다는 금액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법정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잡아달라면 새마을만큼의 예산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이 거의 배를 차지하는데 다른 법정단체에서 조금씩만 사업계획서를 올려버리면 법정단체에 대해 들어가는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으면 새마을에 있는 걸 떼줘야 된다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보조금은 일단 법정단체들은 풀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묶여있지는 않고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에 새마을을 보면 합천이라든지 군부 쪽에 보면 예산이 저희들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에 보면, 지금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대적으로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산 지원할 때 타 시군이나 이런 데에 비교해서 주는데 사실 군부 쪽에도 보면 아직 군부 쪽이다 보니까 새마을 쪽에 예산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조금을 주고 나서 사업에 대한 감사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산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자기들이 지출한 지출증빙서류를 다 첨부해서 자료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담당자가 정확하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번에 자생단체나 법정단체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청했는데 너무 두꺼워서 못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법정단체라도 균등하게 보조금이 나갔으면 좋겠다. 실제 다른 법정단체에서 새마을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간다는 걸 알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통장협의회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하고 계시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 게 이통장협의회나 자치단체가 우리시에 소각장 방문, 재활용센터 이런 데에 가서 견학하고 교육받은 적은 있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시키고 있고 시설견학이나 이런 건 크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시의원 되면서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보고 듣고 하는 것하고 그냥 집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하고 천지차이더라고요. 이통장협의회나 자치단체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맨날 놀러 다니지 말고 재활용센터나 소각장이나 이런 데에 견학도 좀 하시고 그걸 유도해 주시는 게 안 좋을까 하거든요. 실제 재활용센터도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자는 게 목적이지 재활용센터에 더 많은 재활용이 들어와서 그 비용을 들이자는 게 목적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통장협의회나 자치단체에 보면 주부들도 많으실 건데 실제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통 김해시민들은 더 모르실 거고 그래서 이통장협의회나 자치단체는 나름 지도자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먼저 가셔서 몸소 피부로 느끼고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반시민들을 데리고 우르르 갈 수 없으니까 이분들 먼저 그런 데 견학을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통장 월례회라든지 직무교육을 할 때 시설견학이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시 시설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사항이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공무직 전환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공무직 전환은 기간제근로자가 다 원하고 있고요. 작년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워낙 많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직 전환을 다 원하고 있는 쪽인데 다른 시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인원비율도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하고 있고 내년 가면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실제 정규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공무원이 못 되고 계속 시험 준비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공무직으로 들어와서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것 같거든요. 김해시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꿀 때 그런 불만사항들이 민원으로 안 들어왔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반직 공무원들이 불만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같은 비정규직에 있던 분들 중에서 된 분하고 안 된 분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일반직 공무원하고 공무직근로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정규직으로 되는데 사실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공무직은 국민연금 적용을 받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은 크게 불만이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김해시에 공무직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몇 % 정도 된 거예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것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정부지침에 따라서 계속적인 일을 해야 하는 건 기간제로 하지 말고 공무직으로 뽑아서 채용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거의 다 해줬습니다. 축구단이라든지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상시 출근이 안 되는 파트 말고는 거의 대부분 처리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앞에도 질의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징계위원회에 열다섯 분인데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서 1명, 김해시인사위원회에서 14명에게 징계를 줬는데 비위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5명, 품위손상 6명, 업무소홀 3명 이렇게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은 누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씩 실수를 할 수 있기 마련이고 계속 상습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갖고 2번, 3번 한다면 이런 징계를, 김해시에는 몇 분이 인사위원회에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징계 주는 인사위원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인사 몇 건 하셨냐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품위손상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돼서 업무소홀로 징계 줄 적에 징계위원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 대상자가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징계가 되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성함은 안 넣고 자료를 준다 해서 기다려봤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개인 신상정보가 되다 보니까 이름은 안 넣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렇고 요즘 보면 음주단속도 그렇고 품위손상, 업무소홀도 그렇지만 김해시도 이슈가 한번 된 게 직장성희롱 이런 부분도 뉴스에 나오고 미투사건에도, 이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성희롱 부분은 성희롱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당사자가 저희들한테 내가 성희롱을 당했으니까 상담을 했을 때 고충상담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충상담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성희롱이 단속되면 여기에 징계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당연히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도록

팔도

조팔도위원

별도로 징계위원회가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혁신적인 게,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14명 같으면 적은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불쾌감이나 손상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읍면동 청사 신축현황에 보면 한림면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제곱미터가 크고 작고 이렇지만 74억 정도 들고 또 불암동 신축 보면 43억 정도 드는데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인구비율로 보면 불암동 같은 경우는 9,000명 정도 되고 한림은 제가 볼 때는 얼추 그 정도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류명열 위원님의 지역구고 이런데 주민자치위원실 같은 경우는 매일 회의도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잘하면 특별소집을 해서 2번 정도 하는데 널쩍하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읍면동 19개가 신축을 해야 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런 부분은 구조에 맞게, 읍면동에 맞게끔 설계를 잘해서 낭비가 없도록, 물론 청사를 완벽하게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석면노출 해가지고 검사라든지 이런 걸 총무과에서 잘해가지고, 그게 짓고 나서 검사를 합니다. 공공건물은 석면노출이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잘 지어놓은 건물을 다시 뜯고 재조사를 해서 이런 낭비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를 잘해서 앞으로는 읍면동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사용했으면 합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림면이 규모가 큰데 사실 한림면에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재활용선별장이 있고 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고 화포천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런 것을 할 때부터 한림면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서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석면 관계는 2010년도부터 설계상에 석면재료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설계할 때 석면도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꼭 석면뿐만 아니라 요즘은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할 건데 콘크리트 강도, 철근도 보면 시청에 납품한다 하니까 돈 많이 남기려고 업체들이 제일 질 안 좋은 중국산 이런 걸 갖다 주고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청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철근이 오는데 지켜가지고 검사를 일일이 안 하고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특히 더 안전하고 잘 검사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지금 대부분은 조달구입으로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고 규격을 납품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직 개편하시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직개편 저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았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주례회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별 명칭에 대한 부분들 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같이 계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계십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주례회 할 때 의원님들의 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취합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의견이 합의되는 대로 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별 명칭들이 자주 바뀌니까 우리 시민들이 와서 자기가 갖고 온 민원이나 행정이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제일 기본적인 방향에서 좋자고 바꿨다가 다시 총무국 그다음에 위생과는 보건소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면 사실상 너무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던 부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이게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떤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과단위 같은 경우는 이름만 들어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고 그것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현 시대가 4차 산업하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번 정해지면 최소한 몇 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몇 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본인들 계시는 국ㆍ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 계시지만 이름을 마구마구 바꾸면 다음에 길 가다가 누가 부르면 못 알아듣는다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과명 자체도 10년 이상은, 영원히 갈 수 있는 부분도 찾아주시고 그리고 단순하게 보면 노인장애과 맞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노인들과 장애인

희성

김희성위원

아, 장애인과 이렇게 돼있구나. 노인장애인과 이런 부분들은 어감 자체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차후에 좋은 명칭을 가지고 다시 오시길 바라고 과장님 국제자매ㆍ우호협력도시 교류 활성화 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국제자매도시가 5개 도시, 우호협력도시가 5개 도시인데 목적이 정확하게 뭡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세계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외국에 있는 도시들과 자매도시를 통해서 우리시도 홍보하고 우리시에 관광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쪽을 세계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우호협력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많이 미진하죠. 자매도시와 협력도시 관계를 보면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행정, 문화, 스포츠 이쪽으로 교류를 갖고 협력우호도시도 마찬가지인데 교류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중국 쪽은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거리가 있는 미국이라든지 이쪽에는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하나의 일례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일본 무나카타시, 중국 무석시, 터키 초룸시 대표단 및 공연단 제42회 가야문화축제 방문 해가지고 금년도 4월 26일에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단하고 공연단이 대표성을 가지고 온 것 맞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나라에 요청을 하면 그 나라에서 그렇게 팀을 꾸려오기 때문에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건 부서가 좀 달라지는데 그런 행사를 할 때도 보면 결국에는 이게 자매도시나 협력도시의 연결고리는 결국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공연단을 얼마만큼 수준 있게 가져오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 제외해가지고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구성해놓은 것을 보면 오시는 분들 사실은 그 지역에서 오시는 분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단순 거리공연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 축제장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거리에서 공연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섭외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매도시 간에 정식적으로 교류할 때는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우리시도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이 간다든지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왜 올까요?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그분들이 김해시가 연 가야문화축제에 온 외국인 자격을 김해시민들이라든지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 공신력을 인정을 대부분 하고 계신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 행사에 있어서 외국인이 와서 공연을 하면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왔다고 생각 안 한다고요. 대부분 다 가야문화축제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 거기 공연단으로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질 떨어지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실제적으로 거기에 공연하시는 분들은 자매도시에서 오시는 분들 말고 예를 들어서 인디언 연주를 한다든지 그런 건 행사하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섭외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안내판에 안 적어놓았잖아요? 오시는 분들은 그 축제를 김해시가 하니까 김해시에서 초청한 공연단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질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물건 팔고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국제자매도시와 협력도시들이 행정, 문화, 스포츠 이런 걸 교류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한 격을 또 높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 일반인들이 노점으로 해가지고 행위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격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자매도시 초청하는 부분하고 가야문화축제 관광과에서 행사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건 저는 알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와가지고 와, 저 사람도. 한 예를 들게요. 내가 지나가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저 사람들 서울 어디에서 길거리 공연하는 사람인데 여기 왔네?”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와, 김해시가 저런 사람들도 초청을 하나?”이렇게 돼요. 그걸 누가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가야문화축제가 사실은 우리 김해의 대표축제로서 빛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가치 없어요. 그러면 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연례행사로 하는 거니까 그냥 가자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자매ㆍ우호도시 그냥 오고 가고 남들이 글로벌, 글로벌 하니까 김해시도 최소한 외국에 자매도시 몇 개는 연계시켜놓아야 안 되겠나 잡아놓은 그 가치밖에 없다고요. 무역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뭔가 모르게 김해시가 정말 글로벌화될 수 있는 어떠한 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 없잖아요.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까 조직개편 말씀도 하셨는데 내년도 조직개편할 때 저희들이 국제교류팀을 신설합니다. 국제교류팀에서 조금 미진한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국제교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금년도에 국제자매도시 5개, 우호협력도시 5개와 교류를 주고받은 문화든 스포츠든 행정이든 그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 자료를 주세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이통장들 있죠? 이통장들 지금 월 20만 원 수당이 나가고 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 몇 년 됐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오래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오래가 얼마나 됐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20만 원 된 지가 하여튼 최소한 10년 이상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년 이상 됐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이통장들에 있어서 활동영역을 넓혀주는 범위 그리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최일선에서 움직이는 준공무원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지역에 따라서 가지고 통이나 이런 데 나눠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편하게, 아파트 단지는 조금 편한데 그 외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 수당을 조금 올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주는 수당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수당 부분은 기준대로 하더라도 다른 수당명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크게 그분들이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보수를 바라고 하시는 건 아닌데

희성

김희성위원

20만 원이라는 게 큰 보수가 되겠습니까만 다만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자부심을 주자는 거죠. 통장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내가 행정에 있어서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움직여준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내부적으로 예산 사정이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만약에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원해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도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한 걸 잘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총무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유인

송유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면 청사 관련해서는 도에서 특정감사 시에 대형공사 인허가 관련해서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지적받지 않으셨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감사를

유인

송유인위원

감사과의 지적은 있던데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제로예요. 그건 어느 부서가 잘못된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청사 신축이 완료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안에 드는 내부집기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집행잔액을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감사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적이 되었고 도에서 특정감사 시에 우리 한림 청사가 공사비 과다책정 이래가지고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지적을 받았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행잔액은 제로이고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개발공사에서 일을 했는데 저도 개발공사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개발공사에 위탁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돈은 다 나왔기 때문에 제로가 된 것 같고 정산이 오면 세부적으로 얼마 정도 남았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지금 벌써 결산서는 다 올라왔잖아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건 공사에 저희들 대행 부분에 돈 지급한 게 전액 다 지원됐기 때문에 제로로 나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성 위원님께서 국제협력도시, 우호도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국내도시도 3개가 있네요.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17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국내도시에 대한 어떤 교류적 차원에서 예산서가 제가 알기로는 없던데 혹시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국내도시가 나주, 남해 그다음에 고양시 이렇게 세 군데 되어 있는데 해마다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이럴 때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대부분 잘 안 오세요. 안 오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뭐 하러 국내도시 해놓습니까? 예산도 10원짜리 하나 편성 안 해놓는데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민간 쪽에서는 저희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것도 좀 지원해 주시죠. 안 해줍니까? 원래는 우리가 자매도시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능하면 민간 쪽하고 교류하면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드리면, 재정적으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을 작년에 구입하셨다 그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몇 개나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9개.

유인

송유인위원

누가 사용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직원들이 다 사용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떤 직원들이 사용하죠? 신청을 받습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직원들이 신청해가지고 자기들이 당첨되면

유인

송유인위원

아, 당첨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직원 아니다 아이가?

유인

송유인위원

아, 우리 직원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의원님들도 가능하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능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복지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대명콘도하고 한화콘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지금 보니까 내부 공지사항에 올리면 신청을 하면 그것도 추첨을 하더라고요.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년에 한화 같은 데 40일, 50일이고 대명콘도 같은 데 40일, 50일

유인

송유인위원

사용실적은 좋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실적이 좋으니까 추첨을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휴가철 이럴 때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시의회에도 다음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석 전에 보면 하동군하고 북부동하고 거기 농수산물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농산물 교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자매도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죠? 이왕이면 자매도시 좀 불러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으면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건 하동군수님이 김해에 있다가 가셔놓으니까 가시면서 하동에 있는 농산물하고 우리 김해하고 직거래를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서두에 우리 주정영 위원하고 김진규 위원께서 새마을 관계하고 이장단 관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새마을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총괄 금액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대충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새마을에 지금 1억 7100만 원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지금 한 740개 부락에서 한 680명이 새마을지도자가 마을마다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보수도 안 받고 봉사하는데 그에 비해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오해는 하지 마이소. 내 이야기입니다. 또 주정영 위원이 아까 말씀했는데 부산에서 지금 새마을기 저것을 다니, 안 다니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사실은 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을 해서 새마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외국에서 우리 새마을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새마을기 가지고 이럴까 하는 의문점이, 나도 부산을 보고 했는데 오늘 주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굳이 새마을기 철거 안 하더라도 한 개 더 해가지고 다른 기를 세우든지 현재 보면 우리나라기 지금 없습니다. 그죠? 외국 갔을 때 우리나라기 안 가져갔지요? 대통령 가셨을 때 한반도기 가져갖다 아닙니까? 그러면 태극기 떼고 한반도기 달면 되지. 맞지요?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새마을기 가지고 하는 게 그렇고 아까 또 이장단 하는 관계도 김진규 위원이 했는데 잘못 들으면 오해합니다. 이장단은 자기 돈 내서 갑니다. 절대 행정에서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돈을 내서 1년에 한 번 국내연수 가고 이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김진규 위원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장들을 그죠? 김해 여기에 버스 도는 것 있죠? 그런 버스를 이용해서 소각장이나 재활용 저런 데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레일바이크 저기도 사람 없을 때 이장님들 공짜로 한번 태워주고 그렇게 좀 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아까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통장들 사실은 2007년도 김두관 행자부 장관할 때부터 월급이 올랐습니다. 그 앞에는 8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올려주면 좋은데 올려주고 나면 마을에 보면 말썽이 많이 생길 겁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한 30만 원 됩니다. 수당 4만 원하고 농협에서 6만 원 주면 30만 원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없는 사람들은 적은 돈은 아니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저희들 할 때 3만 원도 받아봤습니다. 옛날에 처음 할 때 그래도 그때는 참 봉사하는 마음에 보람이 있었는데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하려고 말썽도 많이 생기고 특히 통장님들은 경쟁률이 치열할 겁니다. 그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유가 된다면 다른 쪽으로 연수를 많이 보내주든지 그런 걸 집행부에서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성입니다. 기본현황 첫째에 보면 주요민원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7월 말 현재 주요민원 처리실적이 16만 3,000건이에요. 지금 현 직원이 15명이죠? 정원이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정원 15명입니다.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한 23명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5명이 물론 단순업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당 지금 한 1만 건씩 해결했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통계상은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히 새올 민원접수 들어오는 것도 그쪽으로 다 건수가 잡히거든요. 그런 것도 부서에 바로바로 이첩하는 건도 잡히고 발급민원도 있고요. 등초본발급 민원이라든지 인감발급 민원 그런 민원도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어마어마한데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과연 15명이서 인당 1만 건 같으면 이게 순수하게 민원소통과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건수가 많은데?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위원님 등초본 발급건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무인민원발급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이것 29페이지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아닙니다. 그 민원은 지금 맞습니다. 등초본민원하고 인감민원 저희들 접수민원까지 포함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본청에만 해도 하루에 여권민원이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150명 정도 그다음 등초본ㆍ인감민원도 200~300명 정도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민원접수만 해도 하루에 많을 때는 상담민원부터 시작해서 몇백 건씩 되거든요. 본청만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방금 여권 하루 많을 때 150건이라고 했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안 맞는 게 여권발급이 지금 1만 9,400건이거든요. 2만 건인데 많을 때 150건 같으면 계산상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제일 많을 때는 190건 정도이고 적을 때는 한 100건 정도 그렇게 평균단위로는 한 170건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그걸 가지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민원처리실적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건수가 이 정도 같으면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김해시 전체 읍면동까지 포함을 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어쨌든 이 정도 건수 그러니까 민원소통과로 해가지고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민원소통과를 기준으로 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16만 3,000건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과연 15명이서 하기에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과장님 점심 먹을 시간도 없겠다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아무튼 현재 크게 무리 없이 하고 있다니까 제가 건수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점심시간도 교대로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쉴 틈이 잘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소통과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다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업무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신다 싶어서 이 정도 실적을 가지고 만약에 계속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혹시라도 차후에 인원이라든지 보충이 필요하면 이야기하십시오. 건수만 가지고 하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있죠? 민원소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보면 즉답을 해줍니까?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장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관련된 글을 올립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가정을 해가지고 시장의 이름으로 글을 올리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은 부서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답변까지 받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장, 과장 전결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장 결재를 맡아서 저희 부서에 오면 한번 더 검토해서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장에게 바란다」에 한번 올렸다가 시민들이 충분한 답변이 됐을 때는 추가로 올리지 않겠지만 그것이 부족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이유와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주 가끔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끔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개인 고충민원이나 저희 관공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

희성

김희성위원

그 외에 행정상으로 처리가능한 부분들은 대다수 해준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민원소통과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도 사실 그런 민원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에는「시장에게 바란다」를 직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처리상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저희 과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부서의 주업무 중에 하나가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심히 챙기다 보니까 요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도 하고 또 이걸 일주일치 모아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민원소통과는 다른 시군에 없는 곳이 많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라고 명칭이 있는 데는 전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소통팀은 간혹 있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그렇게 보면 우리 김해시가 민원소통과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애로사항을 다른 시군보다는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느낀다면 아마 민원소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타 시군에 없는 부서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하나 드릴게요. 시민의 목소리 주마다 나오고 월마다 나오잖아요. 주에는 무슨 요일에 나오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그 다음 주 월요일쯤

진규

김진규위원

월요일?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금요일에 작성해서 월요일쯤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달로 나오는 건?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6월 것은 7월 첫째 주 안에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시민의 목소리가 나오면 주마다는 힘들겠지만 월마다 나오면 우리 시의원들 책상에 1개씩 좀 올려주셨으면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처음 들어와서 매달 받아본다고 했는데도 까먹고 있어서 요구를 못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1권씩 놓아주셨으면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 직원들에게는 매월 배부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민원처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사람한테 포상을 많이 해주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을 자꾸 질책만 하지 말고 포상금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돼있는데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아, 마일리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우리 국장님한테 시상금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잘하시는 분 국내에 어디 여행도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하시는 분 발굴을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고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하셔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해외연수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한 직원, 친절한 직원으로 선정된 직원은 우선순위로 꼭 한 명씩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마일리지제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직원 사기앙양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될 수 있으면 징계보다는 이렇게 포상을 해서‘아, 나도 이렇게 선정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많이 해줬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좀 높아질 것 같고 질책을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보상제도로 해가지고‘나도 열심히 해야지.’하는 그런 걸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민원 처리하시는 데에 상당히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 자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데이터화하고 빅데이터 구축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민원이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민원의 수치가 그렇게 간다면 이 민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공동주택 관련한 민원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데이터도 구축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민원이라면 이런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무슨 해결할 방법을 해야지. 계속 민원은 민원인이 넣고 해결은 그냥 일상적으로 해버리면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과를 만들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간 시민의 목소리도 만들었었고 이제 월간 시민의 목소리를 만들면서 그전 해, 그러니까 올해 7월 민원을 분석하면서 6월 민원도 분석하고 올해 7월에 예고를 합니다. 전년도에 이런 민원이 많았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고 좀 사전예측을 해달라. 그래서 그걸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GIS프로그램이 저희들 행정시스템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탑재해서 읍면동별로 민원 분포도라든지 그런 걸 분석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측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김희성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직원을 충원하는 것보다 민원이 없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민원소통 쪽으로 다시 백데이터를 해가지고 이런 쪽의 민원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데이터를 계속 생성해가지고 민원을 조금 없애나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시정설명회 저도 옛날에 읍면동에 있어봤지만 쪽지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시정설명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다양한 민원을 듣기 위해서는 쪽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거기에서 걸러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그분들이야 1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원짜리까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읍면동에 다 아시겠지만 가면 쪽지를 하나씩 줘가지고 질문할 내용을 주니까 그 질문한 내용은 이미 답할 걸 알고 오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사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전에는 시정설명회 읍면동에 가면 만약 진례면 같으면 진례면 자생단체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번영회 주최로 이번에 시장님이 진례면에 오면 어떤 내용을 건의를 하자고 사전에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진례면의 가장 숙원사업부터 쭉쭉 해가지고 이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질문지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 그렇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전에는 사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셨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잘 아시다시피 행정전문가가 되시다 보니까 많이 아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그걸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시고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러 시청에서 읍면동까지 가는데 읍면동에서는 어느 동장님이 쪽지를 줘가지고 이것 질문해라, 저것 질문하라고 이미 다 정해놓고 시에서는 그 답을 다 가지고 오는 것보다 아주 작은 목소리부터 큰 목소리까지, 작은 목소리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가 있고 큰 목소리는 조금 알아보고 답변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시정설명회이고 그 시정을 듣는 것이고 읍면동의 목소리를 듣는 건데 쪽지제도는 우리 시장님이 잘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제도는 없애고 현장에서 바로 현장민원을 들어서 그런 처리를 해주면 더 소통되는 우리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조금 전에 시장님 특보 할 분이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어제 경남도민신문 17일 날짜에 보면“정무특보 행정 수행능력 검증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물 발탁 배경에 보면 곱지 않은 시선이다. 지역정가와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번에 발탁된 윤 특보에 대해 행정수요정무능력 등에 검증된 바가 전혀 없는 인물이며 정무역할 담당에 채용한 것에 대해 여야를 아우르며 시민의 따가운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받기 힘들다는 결론을 놓고 있다.”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분이 없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 계십니다만 당을 떠나서 거기에 몸을 담아서 활동도, 저도 알아본 결과 활동을 하고 했는데 지금 법상으로 인구 55만 되니까 특별보좌관 한 분을 임명할 수 있다는 법대로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여기 계시는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소통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 각 팀장들 얼마든지 훌륭한 분 짱짱하게 시장님 행정의 특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한 분을 채용하더라도 당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분을 잘 찾아서 이분을 채용하면 김해시에도 득이 되고 시장님 보폭도 더 넓어지고 현재도 넓지만 행정하고 일하기도 쉬울 건데 신문에 이렇게 난 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뭔가 그런 의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분 우리가 채용하는 데에 현재, 이런 건 당초예산도 없고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을 예비비 전용을 합니까? 특별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지 조금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산은 우리 기준인건비 안에서 집행이 되고 그리고 직제상 정원은 아닙니다. 직제상 정원은 아니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임기를 같이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이 분이 지금 정당에 오래 있었고 또 김해는 큰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숙원사업이 많으면 상급기관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분이 도청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오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언론에서는 또 언론기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고 인사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이 앞에 의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거론이 되어서 다음에 하자 그래서 류명열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그렇게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그래, 제가 이걸 새삼스레 또 끄집어내는 것보다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온 데서 김해시를 위해서 걱정을 해서 대표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1년 단위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자기 역할을 못 한다면 다음에는 또 안 쓸 수 있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건 당연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켜보고 실제로 제가, 시장님은 아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특별보좌관이나 공무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분보다도 행정에 조금 밝은 사람이 그래도 한 명씩 있으면, 제가 이제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시의회 들어와서 해보니까 전문성도 없는데다가 당선만 돼가지고 와서 해보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조금 할 만하면 지역구에 민원이 있는데 빨리 왔다 잠깐만 인사하고 가이소, 안 보인다. 그러면 누구라도 다음에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당선되기 위해서는 거기가 더 중, 물론 시청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로서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거기도 또 중요하다 보니까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특별보좌관 이런 부분이 다른 데는 물론 법에 없지만 우리 김해시에는 참 부서도 많고 이런데 정작 필요한 데가 김해시의원들이 같이 공부해가지고 그분하고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자료나 기록, 여러 가지 이래 했으면 앞으로 시의원들도 활발히 더 검증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김해시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그냥 의사발언입니다. 우리 윤태성 정책특보님은 제가, 우리 조팔도 위원님이 검증을 하라 해도 검증해도 괜찮은 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도와 시를 연결할 때 굉장히 해박하시고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친형님같이 괜찮은 분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는 게 전부다 진실이 아니라고, 그냥 보이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한 선택인 것 같고 앞으로 한번 하는 걸 지켜봐 주시면 조금 전에 있던 이런 논란들이 아마 종식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예. 좋은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청사주차장 증축 건 있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짓는 거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청 청사 정면에 이런 주차타워를 지어서 청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막는 것이 아닌가. 고민도 많이 했겠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6년도에 용역을 줘서 여러 곳에 장소를 찾다가 거기에 적절하게 해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에 예산이 63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한번 해놓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특별하게 할 순 없겠지만 주변 환경하고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은 좀 안 갖춰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건축물을 짓게 되면 도시디자인과에 사전협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경관까지 고민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경관까지도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짓게 되면 뒤쪽으로는 아마 고층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걸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어느 한 면을 막아가지고 고속도로를 다니는 차량에 대한 어떤 홍보를 거기서 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지금 주차장 높이가 우리 시청역사보다도 굉장히 낮습니다. 엘리베이터 높이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역사로 통과해가지고 시청으로 들어오게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주로 할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환승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벽면은 금방 말씀하신 시정홍보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앞쪽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힘이 들 거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앞쪽은 역사가 되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뒤쪽 면을 이용한다면 고속도로 통행차량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을 같이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왕 주차타워를 짓는다면 그냥 주차타워의 목적 말고도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한번 검토하셔서 경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또 아니라면 어차피 우리 타워니까 그 위에다가 대형광고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김해시의 홍보를 하는 역할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계과니까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 건 아닙니까? 그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다수의 계약 건인데 계약 건에 있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재단이나 그다음에 우리 공사나 이런 데를 검토해본 결과 일부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우리 지역업체들을 살리는 계약에 대한 어떤 부분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가능하다면 큰 건이 아닌 작은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는 지역업체 그다음에 물품구매라면 지역생산자 그다음에 지역유통자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상공인들한테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는 한 95% 이상은 관내업체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설계내역에 우리 관내업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일단 사업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도내로 가고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꼭 못을 박는다면 타 지자체들이 우리 판로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단이나 공사에 보면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들에서는 한번 우리 회계과에서 권고 내지는 그런 부분들 안내를 해주면 안 될까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재단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출자ㆍ출연기관은 기획예산과 재정점검팀에서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어떻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래서 재단이나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공무원들보다는 조금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챙겨서 이왕이면 물품구매라든지 그다음에 작은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업체들한테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하자면 우리 김해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도 우리 지역업체들의 하청이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 30%라든지 40%라든지 조금의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서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한다면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써달라고 해서 권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안 그래도 어려울 때 우리 행정이 시민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성 위원님이 지역업체 관련해서, 저한테 두 개의 견적서가 있습니다. 두 개의 견적선데 하나는 파이가 1T고 이건 1.5T입니다. 이게 어느 공사장의 견적서인데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견적서가 들어와도 그 제품의 파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파이가 틀림으로써 이 업체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느냐면 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더 납니다. 그러면 기둥의 파이가 조금 줄어들면서 여기는 1.5m 정도 더 크게 지을 수가 있고요. 작은 파이면, 두꺼우면 1.5m가 작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은 똑같아요. 지금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업체들을 보면 그러니까 최저의 물품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기들이 많이 남길 수 있는, 똑같은 그늘막이라도, 우리가 볼 때는 똑같지만 두께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견적서라도 받아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 꼭 한 업체를 위한 수의계약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일단 1인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1인 계약을 받아서 할 수는 있도록 돼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두세 군데의 견적만 받으면 그 계약의 차이가 몇백만 원이 난다는 거죠. 그 기둥의 두께 하나만, 0.5T만 줄여버리면 그 업체에서는 그만한 수익을 얻는 거고 우리는 그것보다 못한 시설물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설계예산서를 만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 규격이 적혀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1인 계약서만 들고 오면“그 계약서에 맞게끔 그냥 하세요.”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사후관리를 이제 공사감독을 하든지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사후관리가 아니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똑같은 시설물을 하는데 두 개의 차이가 이만큼 난다면 이건 완전한 예산 낭비입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6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제가 계산을 다 냈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는 똑같은 시설물을 하는 데에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더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시는 600만 원어치의 시설물을, 아주 저질의 시설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했는데도 당당하게 그 업체는 낮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의계약은 물론 편리하기 위해서 하지만 최소한 두세 군데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이것 설명하는데 한번 불러서 하는 데에 몇 분 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냥 수의계약이니까 1인 업체에다가“A 하세요. B 하세요.”이렇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속성도 없어지고요. 또 내년에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에 안 좋은 자재를 가지고 설비를 해놓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지으려고 그러면 지금 몇천만 원을 들여서 해놓은 그 시설물은 필요 없이 다시 또 보강, 처음부터 다시 또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작은 시설물이라도 우리가 내년에 또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질에 맞는 두께의 기둥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건 그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일단 눈앞에 있는 금액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견적서 두세 개 정도는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현재

황현재위원

상당히, 100~200만 원 차이 나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기둥 두께 하나에 한 500~60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시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관 청사 내진보강공사 잘 됐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마무리 잘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모 학교에 지진보강공사, 나는 처음에 빔을 보기 좋도록 붙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물어보니까 내진공사 한다고 해서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힘이 있을지 아니, 보기 좋도록 벽에다가 빔을 붙여놓았어. 건축을 지으면 기둥이 있는 데 거기다가 보강을 하는 게 아니고 냉가 사놓은 것 탁 깨내고 붙여서 놓았던데 나는 이게 조형물인지 알았어요. 기초도 없어. 그냥 빔만 붙여서 커버해서 끝내버리는 거라. 이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얼마나 힘이 있겠노? 저는 생각할 때 기둥 세워서 옆으로 줘가지고 받쳐주는지 알았는데 이것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도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까? 기초 했습니까? 밑에 바닥 기초 안 했지요?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빔 붙여놓았죠? 틀림없습니다. 이대로 설계대로 가거든. 전쟁 일어나서 넘어지면 사람 다칩니다. 지진 일어나면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 설계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자 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어째 했는데?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내진보강을 바닥 슬라브하고 천장 사이를 뜯어내고 안에다가, 금방 말씀하신 빔 안에 넣어가지고 앙카볼트로 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게 정상인데 이건 보면 바닥을 한 5㎝ 파더니 벽에 빔을 딱, 냉가 그것 깨내고 보기 좋도록 모양만 딱 붙여놓고 말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이것 됩니까?”그러니까 잘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진 일어나면 넘어져가 사람 다친다 했거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 그것 있으면 내보고 자료 한 개 줘보이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무리 정부 돈이 눈먼 돈이라도 이건 좀 자제하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방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수의계약 주는 것도 단디 좀 챙겨서 말이 없도록 잘 해주이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난번에 김해시 공유재산 현황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것 받았는데 죄송한데 그때 건물 부분만 있더라고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주연

김주연재산관리팀장

그때 위원님이 건물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죄송한데 토지현황도 첨부해서 좀 같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현황도 토지 포함해서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용역계약 집행현황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이렇게 돼있고 우리시 발주 관내업체 수주현황 공사 이렇게 돼있는데 2000만 원 이상 말고 2000만 원 이하는 그러면 여기 안 돼있단 말이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관내업체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1000만 원 이상 계약한 업체들 용역하고 공사 그것 업체들 정리는 됩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가능한데 굉장히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많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많으면 책으로 프린트로 못할 것 같으면 파일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파일로 좀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보면 제가 어제도, 도시개발에 차량이 40대 정도 되는데 지금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합계가 한 251대 맞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유달스럽게 승용차가 106대입니다. 승용차는 시장님 외에 또 누가?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아닙니다. 각 읍면동, 사업소, 외청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읍면동에 보면 복지 관련 차량이라든지 사무용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포함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트럭이 주로 읍면동에 많이 타고 다니고 이렇던데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읍면동 같은 경우는 트럭도 있고 이번에 복지 관련해서 소형 승용차도 내려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복지 부분에 보기는 봤는데 혹시 우리가 TV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평일 근무할 때야 사용하지만 김해시에서는 공휴일 때 이런 업무용 차량담당을 잘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득이 공휴일 때 시에서 하는 행사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업무용 차량을 쓸 때, 안 쓰는 것을 확실하게 가려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우리시에 공용차량을 보면 대부분 가야왕도 김해 해가지고 표를 다 해놓았습니다. 휴일에 타면 다른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고 행사 때는 어쩔 수 없이 휴일에도 쓰고 아까 승용차가 많나 이랬는데 읍면동에 가면 사회복지직들 맞춤형복지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있고 또 보건소에 가면 치매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방문해서 케어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왜 그렇냐 하면 김해왕도 표가 다 있으니까 전에 그런 표가 많이 없을 때는 시청 차를 공휴일 때도 운행하는 걸 잘 모르는데 지금은 표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51대 사실 차량관리라는 게 제가 차 한 대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차량관리가 과연 제대로, 담당부서가 잘 맡아가지고 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더구나 트럭도 많은데 트럭 엔진오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이나 이런 걸 잘 살펴가지고 우리 시에는 그런 피해가 없고 또 차량으로 인해서 손실이 없으면 하고 제가 걱정이 돼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하시겠지만 한번 더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잘 하셔서 혈세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면 시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각 과에 농업기술센터 40대 같으면 적은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관리를 잘 안 하시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낭비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 부분도 한번 더 꼼꼼히 따져서 더군다나 우리시는 한두 대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경우에 여러 회사에 한번 견적을 넣어서 싸고 보상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우리시에 관할차 중에 GPS가 장착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주차단속차량은 GPS가 장착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외에는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전체는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노조하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일부 차량에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부 차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속차량하고 그다음에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현장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차량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현장에서? 그걸 달고 난 다음에는 사적인 사용이 많이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사적으로 사용하기가 사실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매일 주행거리를 표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재단이나 공사나 출연기관까지 차량을 합치면 400~500대 되겠다 그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거기는 합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 환경정책팀에서 녹색제품 구매하는 것을 1년에 한 번 사업계획을 세워서 각 업무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생각보다 협조를 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실제로 경상남도에서 우리시가 녹색친환경제품 사용률이 18개 시ㆍ군ㆍ구 중에 17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순환골재 아스콘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담당부서들에서 기피하는 바람에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고충을 토로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질이 좀 안 좋으면 업체에 질을 좋게 독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문제 때문에 친환경 우수재활용제품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회계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사업부서 설계과정에서 하여튼 협의를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마 설계할 때 제품이 하자가 많은가 배제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시행이 한 4년 됐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2014년 1월 1일자로 법정주소화가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지번주소에 익숙한 세대는 평가가 좀 좋지 않은 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 위주로 사실상 주소는 몇 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기성세대들은 지번주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뇌에 잘 못 털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각 행사장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 위주의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도로명주소가 사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주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 구도심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저도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정에서는 가능하면 이걸 생활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묻는 게 도로명주소로 물어보고 그 답변이 안 나오니까 구 주소로 다시 찾아서 변경시켜 주기도 하는데 행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혼란스럽다랄까? 그리고 이중적인 업무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해에 보면 구도심에 동별 경계가 너무 애매한 곳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도로명주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신세대들은 충분히 적응하겠지만 기성세대들은 포기를 한다 이런 쪽인데 포기할 것 같으면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동 경계라도 한 번 정도는 김해시가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계획을 잡아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행정구역하고 도로명주소하고 성격이 좀 다른 건데 뒤편에 가면 부원동하고 동상동하고 경계가 지적상 골목길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주소 체계하고 행정구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법정주소하고 그다음에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이원화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컨대 활천동 같은 경우에는 삼정동, 어방동을 합쳐가지고 활천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행정동, 법정동의 기준이 아니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방동하고 삼방동 경계를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제대학교 앞에 마로니아공원 쪽이 경계가 돼서 내려와가지고 한 블록 내려오면 우측으로 갔다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 하는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김해시도 55만 시로 가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경계에 있어서 여기부터는 여기라는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위원님 행정구역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총무과하고 의논해가지고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 동과 동에 있어서 전체적인 경계가 상식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비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정도의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김해 전체적인 하나의 동 경계를 쭉 챙겨보시면 참 이해 안 가는 곳이 많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현황을 보시면 현재 공인중개사가 1,352개 있고 중개인이 21개소, 법인이 7개인데 중개인은 옛날에 복덕방 이야기하는 거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후죽순 들어서서 어떨 때는 이분들이 모처럼 한 건 했다고 중개수수료로 싸우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당 1만 원 같으면 1만 1000원 정도로 띄워서 싸우는 것도 보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고 김해시는 중개수수료가 0.5%입니까, 1%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금액가액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5000만 원, 1억, 2억 이런 식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에 단속도 물론 해야 되지만 며칠 전에 제가 동네를 쭉 둘러보니까 부동산중개인이 없고 복덕방도 없고 컨설팅으로 건축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혼돈이 오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중개인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금 그런 것 좀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컨설팅으로 개점해놓은 데는 사실상 우리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애매하게 법을 피해서 그런 부분도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매매중개업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어지는데 컨설팅 가게를 차려놓고 있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부동산거래 매매로 중개역할을 했다면 그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게 드러나게 합니까? 숨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지킬 수 없지만 점검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지금은 아파트 분양 열기가 식어서 그런데 위치가 좋고 이런 경우에 김해만 하더라도 부원동 앞에 분양할 적에 보면 떴다방에서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아는 분도 피를 붙여서“500 벌었다. 오늘 넘겨줘버렸다.”많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김해시에서 전혀 단속이 안 됩니다. 돈을 주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억울하고 행정에서 지도를 안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데 이런 부분에 정보를 잘 입수해서 앞으로 김해시에는 떴다방이나 피를 붙여가지고 손실을 보는 피해가 없는 김해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도로명주소하고 내비하고 상관관계는 내비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내비게이션하고 도로명주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구산로34라고 치면 원래 앞에 도로에 구산로가 다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골목으로 안내를 해버리고 그렇게 하던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행안부 도로명주소 지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호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번주소를 치면 도로명주소가 뭐다 또 도로명주소를 치면 지번주소가 뭐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지번을 칠 때는 앞쪽으로 제대로 안내하는데 도로명주소를 치면 뒤쪽 골목으로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산로36 하면 바로 옆집인데 36번지는 도로가에서 안내를 하는데 구산로34면 짝수로 나가니까 바로 옆집이잖아요. 거기는 또 뒷골목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연계가 제대로 안 돼서 전부다 골목에서 어디냐 하면서 찾는 게 많은데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양사이드, 우측, 좌측, 홀수, 짝수번호가 부여되는데 부여되지 않은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이 가지 않는 곳 안에 그 구간을 종속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구간에는 도로에서 번호를 따서 짧은 구간에 도로명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애매한 게 도로명이면 앞쪽으로 다 안내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뒤로 안내하니까 그게 참 이상하다, 도로명하고 내비게이션 회사하고 제대로 안 됐는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하려면 일정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20~30m짜리 골목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로명을 줄 수 없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지. 짧으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주도로에서 끌고 들어가서 건물번호를 부여한 경우일 때 아마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측량 부분에서 한 3년 전에 저도 생전 측량 같은 걸 안 해봤는데 이웃집에 시가지가 번창되고 옛날 밭하고 논 같은 게 가치가 없을 때는 안 했는데 제가 옆집하고 분쟁이 있었다기보다도 담을 보고서는 모르니까 측량을 하고 싶다 신청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지가 150평 정도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 그때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는가, 제가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많은 이웃집 사람들이 측량을 한번 신청하려니까 너무 비싸다. 쉽게 말해서 꼭 필요한 건 몇백만 원 들어도 해야 되지만 자기 땅이 어느 위치인가, 어느 게 자기 것인지 하고 싶어도 측량비 부담 바람에 서민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소해가지고 시민들이 자기 땅을 알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부담 없이 시에서 검토를 하셔서 누구나 자기 땅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부분을 한번 더 잘 생각하셔서 제공을 해 주면 많은 분들이 우리시를 아울러 참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이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측량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대개 보면 측량 수수료가 비싸다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현재 측량 수수료 체계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비싸면 같은 면적이라도 예를 들어서 시가지에 100평짜리 측량하는 것하고 읍면지역에 100평 측량하는 것하고 수수료가 다릅니다. 비싼 땅에는 비싼 측량 수수료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싼 데는 측량수수료가 싸고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물가인상률하고 전부다 수수료를 정해가지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시에서 수수료를 다 챙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전 안 해보니까 잘 몰랐는데 이런 걸 이ㆍ통장이나 협의회 단체를 통해서“이것은 시의 수입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측량 수수료를 챙기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단지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렇게 해야 오해를 안 받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김해시가 엄청나게 수입을 챙기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홍보는 사실 각 읍면동사무소에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 오늘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괜히 시에 수입이 안 생기는데 시민들한테는“측량 한 번 하는데 김해시에서 너무 비싸다.”이런 소리들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홍보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