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순창군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경관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자연경관인 산림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가 없는 동네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트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도 많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주택유형에서 공동주택 비율은 58%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도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동주택단지는 총 1,426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중 75%가 16년 이상 된 단지로 도내 공동주택단지의 대부분이 노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군에서는 없는 살림에 노후공동주택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한 해 평균 20억, 총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시·군에서 이렇게까지 노후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준 이유는 첫째, 이것이 주민들의 기본권, 즉 안전하고 쾌적하며 화목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고 둘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도민의 과반수가 넘을 정도로 많은 도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세대수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자칫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안전상의 큰 피해를 입거나 사소한 다툼이 순식간에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커뮤니티를 위한 관리는 반드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너무나 당연하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아무리 부지런히 지원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원대상인 도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수는 무려 1,186단지나 됩니다. 때문에 시·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고창군을 제외한 도내 전체 시·군에서 올해 지원한 단지는 총 134개로 도내 10년 이상 된 단지(1,186단지)의 11.2%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후공동주택단지 10곳 중 9곳은 당장 안전에 문제가 있고 공용이용시설의 보수가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지난 2015년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노후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지원사업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후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노후공용시설의 보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도비 지원을 단 한 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도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며 어찌 보면 적은 예산으로 주민만족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무관심과 옹색한 변명으로 소극적 대응을 일삼으면서 집행부와 자치단체장의 과시성, 선심성, 치적성 사업에는 우선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 예산편성의 일면입니다.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본 의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이 같은 도의 방만행정을 질타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명시된 대로 도내 노후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도비 지원을 이행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불안 없이 쾌적하고 안전하며 이웃과 어울려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농산업경제위 최영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북도 출연·출자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기관 관리자들의 노동자를 대하는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근무실적 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주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는 사용주 해석에 따른다. 본 의원이 산하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간담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법령이나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관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하고 그 어떤 해석도 할 수 없으며 의문도 가질 수 없고 한 번의 실수로 근무평가가 불량으로 나온다면 회생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근무하고 있는 전라북도 산하기관에서 적성한 조건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이게 노예계약서가 아니면 무엇이 노예계약서이겠습니까? 전라북도청과 산하기관에서 우리 청년들을 대하는 수준이며 비정규직 문제의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올해에는 2단계 사업으로 전라북도 출연·출자기관 전환이 진행되고 내년에는 3단계 사업으로 민간위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고용이 불안해지고 고용이 불안해지니 저런 노예계약서가 눈앞에 있어도 또 부당한 일이 있어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전라북도는 전환 여부를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만 떠넘깁니다. 우리 청년들의 잘못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에 위탁된 사업에서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다 전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이런 사업들이 중단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 기관에서 사업 이름만 바뀐 채 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남아 있게 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는 노동자든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노동이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외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송하진 지사님의 깊은 관심과 결단이 절실합니다. 전라북도는 본청, 사업소, 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장에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게 노동권리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노동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기본권 침해 사례 발견 시 예산삭감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군산발 고용쇼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익산, 군산, 전주의 고용률 통계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올 2분기 2,625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는데 순유출의 93%가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의 탈 전북을 막으려면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공공부문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라북도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출연기관 노동자들은 곧바로 정규직 전환 심의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비, 공모사업과 달리 이는 전라북도의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라북도 60만 노동자, 190만 도민들이 전라북도의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이 되고 이번 전환 결과가 민간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시 서북권 주민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1970년대에 조성돼 공업단지와 주택단지가 혼재돼 있고 혁신도시, 만성지구 법조타운 등의 조성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현 인구보다 1만7천여 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방안전대책 보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전주시 서북권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지역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팔복119안전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119안전센터는 소방공무원 23명이 관내 인구수 6만25명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전국평균 1,126명보다 2배가 훨씬 넘는 2,609명으로 서북권 주민의 안전보호와 실질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서 최근 5년간 화재 211건, 구급 1만2,566건, 구조 984건, 생활민원 772건 등 총 1만4,533건 출동을 하였습니다. 둘째, 2018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로 인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동지역이 전주시 덕진구 중동으로 변경되어 이 지역에 공동주택 3개소 및 공공시설 등 소방대상물 83개소가 추가로 편입됐고, 2020년까지 공동주택 6개소와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검찰청 그리고 도도동 전주항공대 이전 등으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곳으로 소방수요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일대는 1980년대 이전부터 조성된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고지대로서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형차량의 진입만 가능하고 주택가의 특성상 야간의 경우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진입 자체가 불가한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덕진구 용정동·반월동·고랑동 지역은 팔복119안전센터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삼례119안전센터가 선발대로 현장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2019년 완주소방서 개서로 삼례119안전센터가 완주소방서로 편입되면 이 지역에 막대한 소방력 공백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 첫째, 소방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비상소화장치함에 있는 소방호스 등 소화기구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교육을 병행실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화재 및 구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와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월동 등 인근지역에 119소방안전센터를 신축해야 합니다. 현재의 팔복119안전센터는 팔복공단의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함에도 기존 완산구 관할 중동지역의 덕진구 편입으로 인해 소방력이 분산됨으로써 대형화재 시 초기진화 실패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반월119안전센터가 신축된다면 전주시 서북권의 도시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소방서비스와 주택밀집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기존 팔복119안전센터는 전주시 산업단지의 안전을 책임지는 특성화 센터로 거듭남으로써 전북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재난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전주시 서북권 지역에 소방안전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져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황의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부권 6개 시·군의 상생발전방안 및 동부권 균형발전 추진과 관련해 전라북도 동부권특별회계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각종 사회서비스 인프라 시설 부족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시급히 동부권특별회계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범위와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동부권 6개 지역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동부권특별회계가 2020년이면 종료되는데 특별회계를 2030년까지 연장하여 매년 360억원씩 10년간 총 3,600억을 추가 지원하시기로 한 지사님의 약속을 꼭 지키셔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특별회계 예산만으로 동부권의 저개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2018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사업 및 예산은 17개 사업 300억과 시·군비 101억 등 408억으로 도 전체 예산 5조6,207억의 0.7%에 불과하여 동부권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에 크나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에도 불구하고 2015년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대비 모두 감소하거나 정체상태를 보여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동부권 6개 시·군의 소멸가능성이 위험수준에 달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전국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91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는 전남과 경북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은 이미 소멸 위험진입단계에서 소멸 고위험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동부권의 소멸은 곧 전라북도 소멸 가속화로 직결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줄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제1의 의무입니다. 화재진압은 물론 인명구조활동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명은 나이나 신분, 도시와 농촌 등 경중을 가릴 수 없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소방서가 없는 119지역대에는 근무인원이 고작 2∼3명이 전부입니다. 펌프차와 구급차가 출동하는데 혼자서 구급차를 몰고 혼자서 응급처치를 하고 혼자서 소방호스를 들고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근무인원 중 1명이 휴가나 교육, 질병 등으로 연가 중인 경우에 혼자서 펌프차와 구급차 2대를 몰고 화재를 진압하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119지역대 간 간격이 20∼30km나 되어 원거리 출동 시 이동시간은 대략 20∼30분이 걸려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동부권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소방인력과 장비를 시급하게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동부권 무주·진안·임실 3개 군의 경우 소방서가 없고 설치계획마저도 구체적 일정 없이 ‘추진중’이라고만 전라북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마을 운동은 이미 관변단체에서 사회적 덕목인 나눔과 배려, 봉사로 지역과 도민을 위하고 선진국형 봉사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 배려, 봉사를 실천하는 공간인 새마을 회관이 12개 시·군에는 갖춰져 있으나 오직 무주군과 완주군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책수립을 당부드립니다.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고용과 교육, 각종 사회서비스 시설이 잘 갖춰져 동부권 소멸을 막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생동감 넘치는 지역, 행복한 동부권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최근 어느 농촌에서는 시골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귀촌한 중년부부가 가축분뇨 악취문제로 6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학이면 꼭 시골에 내려왔던 손자·손녀들도 할아버지 댁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가축분뇨 악취문제로 발생한 민원 건수만 해도 평균 370건이 넘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도내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처리현황을 보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도내에서는 약 3,200만 마리의 가축에서 680만톤의 분뇨가 발생했으며, 약 87%가량이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되고 나머지는 정화 방류처리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봐서는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이 이렇게까지 발생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해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투자된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만 해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총 129억에 이르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비저장조는 최근 5년간 18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였고 올해도 30억가량을 투자해 액비저장조 247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을 봐서는 거의 대부분 축산·경종농가는 액비저장조를 통해 가축분뇨를 충분히 부숙시켜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렇게 지원된 액비저장조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지난 2016년 액비저장조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1,163개소 액비저장조 중 전혀 가동이 안 되는 저장조가 277개로 전체의 24%나 됩니다. 또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전체의 43%에 해당되는 51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동이 된다고 해도 일부는 가축분뇨저장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충분한 부숙과정도 거치지 않은 퇴·액비가 논밭에 그대로 뿌려지고 있어 농사짓는 땅은 땅대로 몸살을 하고 그 주변 주민들은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가축분뇨 자원화율이 90%에 이른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사업비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도에서 총괄책임지고 악취저감대책을 재정립하고 수시로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와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해 행정기관에서 앞장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축분뇨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만 이루어져도 가축분뇨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한 축인 “다시 오고 싶은 농촌”이 “떠나고 싶은 농촌”으로 바뀌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한없이 줄어만 가고 있는 전라북도의 인구와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전라북도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7명을 기록했습니다. 1명 선이 붕괴된 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불안한 고용과 비싼 집값, 막대한 사교육비,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 등이 출산기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안정된 일자리 찾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사유로 가뜩이나 어려웠던 전북경제는 블랙홀로 빠져들어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과 취약한 구직환경 속에서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도내 청년들에게 유일한 취업의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7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터를 옮겼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국가기관을 제외한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의 공공기관이 새롭게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러나「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전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채용한 지역인재는 109명으로 채용인원 755명 대비 14.4%에 불과합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채용인원의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한다고 하지만 안정된 일자리 하나하나가 아쉬운 만큼 타 시·도 이전기관들의 채용규모와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많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들어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문제는 귀가 솔깃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추가적으로 옮겨가도록 당·정간 협의하겠다.” 하면서 추가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형국입니다.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문제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 등이 지난해부터 수없이 거론되어 왔고 일부 시도는 일찍부터 알짜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 왔습니다.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등은 벌써 TF팀을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 본 의원의 느낌은 전라북도가 다소 안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대선 때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된 내용이 거론되었을 때부터 최소한 전라북도와 관련 있고 전략적 접근이 가능한 농식품 관련기관과 금융 관련기관들의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가이전 대상기관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전북혁신도시의 고질적 민원인 악취문제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들로부터 전북이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한 부족하기만 합니다. 국가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은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 남아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전대상기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일자리와 선물을 가져다줄 기관을 분리해 유치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전라북도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꿈누리교실, 민들레학교, 명주골학교, 어울림힐링학교 등 1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균등기회의 기본원칙이 무너져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 대안학교와 도교육청이 위탁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간 예산지원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통하여 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올해 245명이 다니는 도내 11곳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총 5억7,7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반면, 109명이 다니는 도교육청 운영 공립 대안학교 2곳은 위탁교육기관보다 2배가 넘는 총 12억6,6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풀어 해석하자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함에도 ‘재정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별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환경개선사업비를 비롯해 운영비, 인건비 등의 예산지원을 기관별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위탁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균등기회조차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어야만 학생인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학령기의 아이들이 원하는 배움을 이어가는 중이라면 그들은 모두 학생임을 도교육청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청 소속 대안학교든 위탁한 대안학교든 이 두 형태의 교육방침은 사고범위를 확장하고 상상력 증대 등 새로운 창의인재 양성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울러 4차산업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을 알아가고 배우는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대안학교에서 많이 나올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공공적 목적과 기능을 살려가면서 전북이 타 시도 대안학교 교육정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차별 없는 대안학교 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지도강화와 함께 대안학교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여 조금 더 내실 있는 전북형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몇 곳의 대안학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대안학교가 학습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된 기반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이에 대안학교에 다니는 우리 도내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북도내 학교 중 통·폐합되거나 폐교되는 학교를 대안학교 시설로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도내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문제로 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력인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인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정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곳에 다닌다면 이들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 헌법정신과 청소년 인권적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시고 당장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렵다면 중장기 추진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과정에서 출연금 지급, 장학생 선발 등 업무처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와 조문내용은 타당하나 장학생 선발 시 생활정도, 성적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는 선정기준을 조문에 명시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에 규정을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도민 소방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소방정책의 개발 및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취지와 조문내용은 타당하나 위원의 전문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의 강화, 당연해촉사유 등의 명시를 위해 본 조례안의 규정을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내용이 상위법에 부합하고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우리 도 공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무상양여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고창군 제1선거구 소속 성경찬 의원입니다. 금번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에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지원되는 지방비의 분담비율을 신설함으로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은 기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조례를 포괄하면서 사회적경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 우리 도의 사회적경제의 틀을 마련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일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1선거구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무인비행장치 등을 통한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해 전라북도 공간정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공간정보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각종 풍수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저감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하천개수율 등 14개 시·군의 형평성, 효율성,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우순순위를 정한 후 금회 위험지구로 선정한 1,008개소와 총사업비 3조525억원을 목표연도 동안 투자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역할증대와 대책을 주문하는 등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폐지, 행정구역 명칭 변경, 학생 통학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해 변경된 내용을 관련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고시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양안전체험관(변경) 증축 건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안전교육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험시설별 실물 모형과 연안사고 대응 실습장 등을 추가로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효천초등학교’ 신축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주효천 개발지구 내에 유입되는 초등학생의 원활한 학교배치를 위하여 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동산중학교 이전·설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군산 지곡동 도시계획으로 중학생 유입 예상과 신도심 내 중학교 부재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자 군산동산중학교를 이전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중학교 본관동 개축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된 본관동 건물을 용도폐지 후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양서초등학교 본관동 외 개축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본관동 외 3개동이 건물노후가 심하여 학생안전에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본관동 외 3개동을 용도폐지 후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공업고등학교 본관동 교실 개축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본관동 중앙에 위치한 조적조 2층 건물을 용도폐지 후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리서초등학교 교실 증축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로 과밀학급 운영과 학생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보통교실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방부지정 군 특성화고교에 진안공업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군 특성화학교 시설요건을 충족하고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 및 우수 학생 유치 등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통합관사 증축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어촌 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 증축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효율적인 특수교육 지원역할 수행과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WEE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및 운동부 체력단련실 증축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위생적인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식생활관을 확보하고 농구부 운동공간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구 도서관을 철거하고 식생활관 및 운동부 체력단련실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과학고등학교 강당 증축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등학교 기준에 적합한 실내체육시설과 원활한 교육행사 운영을 위해 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산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축구전용구장 설치 외 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이리동중학교 옆에 있는 유휴부지에 축구전용구장과 관리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양안전체험관(변경) 증축)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효천초등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산동산중학교 이전·설립)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창중학교 본관동 개축)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양서초등학교 본관동 외 개축)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례공업고등학교 본관동 교실 개축)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리서초등학교 교실 증축)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안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통합관사 증축)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임실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 증축)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및 운동부 체력단련실 증축)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과학고등학교 강당 증축)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익산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축구전용구장 설치 외)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분석 등 뜨거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5조7,923억6천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조7,329억5,300만원, 세출 결산액은 5조4,990억8천만원이며 차인잔액인 2,338억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5조7,329억5,3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94억900만원이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국고 세수 부진에 따른 국비가 송금되지 않아 국고가 미수납된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 발생, 반복적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 매년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례와 예산 편성 이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 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타당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등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점에 대해 자체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선할 분야로는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의 사업비 소요 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이월 또는 재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15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3조2,962억4,1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조3,102억5,6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9,960억7,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3,141억8,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3조3,102억5,6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0억1,500만원이 과다 수납되었으며 특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기타수입 등이 과다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발생, 반복적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 매년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에 대해 2017년 평균 납부율이 9.4%로 납부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11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6,051억원 규모의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에서 김제중앙초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목의 3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10억원 이상의 자체 시설사업비 11건 272억7,500만원과 그 외 공기정화장치 확대 보급 등 7건 55억4,500만원, 총 18건 328억2,1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추경성립전 승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사유로 도교육청 예산부서에서는 충분한 사전검토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추경성립전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고, 둘째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에 자세한 산출내역 작성, 예산서와 동일한 사업명 표기, 신규사업 표기 등 2019년도 본예산안 자료로부터는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셋째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설계비 등을 우선 반영한 후 사업진척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반복되고 증액되는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특히 이번 추경심사는 심사기간 부족으로 추경에 요구된 전체 사업을 일일이 심사할 수가 없어 10억원 이상 요구된 자체 시설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 가능한 설계비만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나 이후 2019년 본예산 편성 시부터는 반드시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넷째 사격장, 씨름장, 양궁장 등 학교 특수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에 대한 소요예산 산정기준에 있어 시설단가 기준표 등을 활용한 정확한 산출기준 지침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권고하였고, 다섯째 예산 편성 시 학교에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운영비 성격의 예산을 증액해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목적사업 예산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줄여 학교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 및 심도 있는 자료 검토,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제시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율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가 선정한 표준 온실가스 시나리오에 의하면 향후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특히, 강우로 인한 홍수재해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피해양상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북지역의 경우를 보면 2012년도에 있었던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1,121억원으로 2007년도와 비교했을 때 36배나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집중호우는 500년 빈도의 극한 강우였습니다. 당장 올 8월의 태풍과 폭우 역시 전북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일일 최고 강수량 362mm를 기록한 경우도 있어서 자연재해가 공포의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의 자연재난은 과학적인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확한 예보를 통한 사전 대응의 어려움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복구 위주에서 재해예방사업 정비 등 사전 예방위주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2014년도부터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비 부담을 크게 가중시켜서 원활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서 국민안전과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업과 재원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적절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원확보가 전제되어야 효율성 강조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분권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특히 시·군 소멸위기가 근본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국고보조율을 낮추고 지방비 부담을 늘려서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총체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사전 예방위주의 재해예방시스템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고 원활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기존 60% 수준으로 환원시켜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8년 9월 1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율 환원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율 환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익산에 조성한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지방비가 아닌 국비 확대 지원을 건의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동북아 최초의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업과 연구소 관련기관 집적화를 통해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R&D강화와 수출지향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식품시장과 세계 식품시장을 선점하고 R&D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식품산업의 새로운 혁신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하지만 식품클러스터사업의 현실은 너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국가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함에도 국가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분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국가사업에 국비가 아닌 지방비를 계속 분담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사업 예산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됨을 밝힙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거점클러스터사업에 전북도 15%와 익산시 35%, 총 50%의 지방비를 건축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 분야의 기술혁신과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명백한 국가사업인 것을 단순히 지역 차원의 진흥사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2조2항과 3항을 살펴보면 “국가가 설립과 조성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확장·이전·운용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50%의 지방비를 건축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똑같은 국가사업인데도 건축비와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비 80%와 지방비 20%의 비율로 국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송은 국비 320여억 원, 지방비 80여억 원, 대구·경북은 국비 388억원, 지방비 97억원이 지원된 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입된 지방비는 6대 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하는데 324억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인건비·운영비의 50%인 118억원 등 440억원이 넘습니다. 결국 정부는 타 시도의 국가사업을 국비 대 지방비 8 : 2 비율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소요예산 절반 이상을 지자체에 떠맡기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으로 인해 익산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국책사업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먹기”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식품시장은 약 6조달러 규모로서 세계 자동차시장 1조3천억달러, IT시장 1조6천억달러인 것과 비교해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기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식품시장을 신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하여 아시아 식품수도의 전진기지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여 지난 2007년 사업단지로 선정된 이후, 2014년 첫 삽을 뜨고 최근 산업단지 조성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분양과 함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국가사업의 사업추진력을 높이고 국책사업에 걸맞게 국가예산 지원 폭을 넓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가가 설립과 조성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확장, 이전, 운용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국내식품산업의 새로운 혁신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도 국가사업임을 직시하고 조성사업 예산을 지방비가 아닌 국비를 당연히 확대·투입해 국비가 주가 되어 국가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하나, 국가사업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지원을 통하여 지자체와 전북경제를 살리고 국가가 균형발전 된 모습이 보여지도록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인프라 구축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2선거구 교육위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 지역경제는 그 기반부터 와해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의 줄도산, 고용불안, 실업자 증가, 소비감소, 인구유출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군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1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후 4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지역경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정부의 혁신적인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군산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은 각각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 있는 기업들입니다. 국가기관이 투자하는 대기업이란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가진 책임 역시 무겁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현재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군산 지역경제 위기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차원의 혁신적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어 새만금과 군산이 적극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2019년 군산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상향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국책 연구기관 분원을 군산에 운영하여 중장기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인구유출 가속화를 막고 지역 인재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국립 군산대학교에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군산지역의 존립은 물론이고 전북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냐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정부가 거듭 심각하게 인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혁신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그리고 국회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산 경제위기 극복이 전북경제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혁신방안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혁신방안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통경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경감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물가상승분조차 반영되지 못한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소득근로자 보호를 위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높은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간이과세 기준금액 현실화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지난 8월 국세청은 최저임금 정책의 당위성과 현실에서 겪는 괴리를 해소하고자 세무조사 유예 등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성실한 납세자를 탈세자로 유인하는 듯한 인상만 남긴 허울뿐인 정부대책에 소상공인들의 반발만 샀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에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에 맞는 세정지원 대책은 선택이 아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유지돼 온 현행 간이과세자 분류기준은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로서 월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려야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수십 건의 의원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접수될 정도로 모든 소상공인들의 세법 개정 요구가 거센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역할과 569만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몰락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첨병이자 최후의 보루 역할의 커다란 누수를 의미합니다. 이들을 제외한 소득주도성장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최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으로 세원관리가 투명해짐에 따라 정부가 우려하는 간이과세 조세탈루 위험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조세원칙이 훼손된다는 잣대를 유독 소상공인에만 엄격하게 들이대는 것은 또한 모순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대형유통업체의 독식, 전자상거래 급증,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생계유지조차 힘겨운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및 면세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건의안 (끝에 실음)

완주군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두세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쳤고 구체성 또한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간 전라북도의회는 많은 경로를 통해 재정분권 실현을 요구해 왔고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예의주시하였으나 정부의 이번 발표에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분권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1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편해 지방의 재정부담을 덜고 자치권한을 강화한다면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6대 추진전략으로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과 지방 그리고 자치단체 간의 협력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서의 자치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 우리 전라북도의회 또한 이러한 정부정책 기조를 기꺼이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아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자치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내용은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단지 ‘검토’, ‘개선방안’ 등 모호한 용어의 표현을 써가며 핵심을 비켜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진일정 또한 모두 2022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문재인정부 임기 말까지 계획만 세우겠다는 뜻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이는 자치분권 실현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전라북도의회는 많은 노력과 경로를 통해 재정분권 실현을 요구해 왔고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예의주시해 왔으나 정부의 이번 발표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 또한 각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율 등을 확대한다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똑같은 룰을 적용시켜 공평하게 경기를 치르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고 재정형평 효과가 최적화된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최소 22% 이상 상향하고,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국고보조사업을 즉각 개선하라. 둘째, 정부는 재정분권 분야의 정책기조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행방안과 추진일정을 조속히 제시하고 비수도권지역, 특히 재정여건이 불리한 낙후지역에 대한 별도의 재원배분장치를 마련하라. 2018년 9월 1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분권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기대 속에 정착돼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흔들어대는 일부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와 가짜뉴스,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공세를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 중심지로 성장시키고자 전라북도와 200만 도민들께서 혼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일부 보수언론의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민연금 수익률 문제 등을 들먹이며 기금운용본부를 비판하는 속내에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재 이전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 사로잡힌 세력을 대변하고 재벌과 자본권력을 옹호하는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북혁신도시를 축사와 분뇨처리시설 등으로 둘러싸인 돼지의 이웃, 변두리 시골도시로 묘사하고 기금운용본부장 인사난항의 원인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불리함 때문이라며 무작정 폄하하며 얼토당토않은 가짜뉴스를 내보내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을 기만했습니다. 이 역시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즉각 정정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 중심지 육성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때부터 논의된 사안으로 세계 3대 연기금인 기금운용본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금융타운을 조성해 연관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 중심지 반대’ 성명을 낸 것은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내로남불식의 정치적 공세로서 명분 없는 정치공세를 즉각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전북혁신도시가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기금 전문대학 설립 등의 제반여건을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만들어주기를 염원하며 아울러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를 흔들려는 조직적인 시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하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전북혁신도시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무작정 폄하로 일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가짜뉴스’를 규탄한다. 하나,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시장이해 관계자인 재벌과 자본권력을 옹호하려는 일부 보수언론의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하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정치적 공세를 강력 규탄한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