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기 전에 팀장님 소개부터 먼저 하이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배옥이 민원팀장입니다. 신길재 의약팀장입니다. 오숙자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말숙 검진팀장입니다. 우영옥 동부보건지소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일전에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심폐소생술실이 있더라고요. 매스컴에도 나오고 우리시가 빨리 움직여서 잘 되고 있는지, 어떤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심폐소생술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교육생을 모집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혹시나 추천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그렇게 좋은 시설이 제가 봐서는 활성화가 돼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수시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연락이 오면 그걸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체험관에 1대 1로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민원이 없어서 그런데 수시로 체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본 위원도 그게 소홀한 점은 있었지만 늦게 알았는데 홍보활동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이 필요해서 학교라든가 관공서 같은 데도 전체적으로 받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홍보활동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보건소 방문했을 때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김해시 메르스환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현재 메르스 발생현황은 한 건도 없는 상태인데 메르스에 관한 병ㆍ의원이나 일반인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SNS나 카스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도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건강정책?
하성자위원
예.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주로 어떤
하성자위원
생애주기별 통계자료 할 때 건강정책에서 잘 몰라서 그게 보건소 업무입니까 아니면 여성정책업무인지? 여성건강정책 계획 기반을 수립할 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은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병ㆍ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검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ㆍ의원으로 넘겼고요. 하여튼 건강검진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왜냐면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정책에 통계자료로 뭐가 쓰이냐면 가임기 여성만 통계자료에 포함시키고 완경기 여성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경 후 여성건강도 정책에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보건소하고 인구정책인지 여성정책인지 부서하고 완경기 여성도 통계자료에 포함해야 된다, 그 이후에 여성의 건강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임기 여성만 통계자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서 자료를 제가 보고 어제 질의했었어야 되는 건지 보건소에서 협조를 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다른 시하고 비례돼서 우리시에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하시는 외국인들 건강검진이나 이런 시스템이 돼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외국인 건강검진을 했는데 홍보를 해도 실적이 좀 저조하거든요. 올해는 외국인 건강검진을 안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토ㆍ일에 외국인 건강검진을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100명~200명 수준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예산 낭비도 돼서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광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터미널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많은 동상동이라든가 회현동도 그렇고 여러 동에서 거의 거주를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활동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시에 에이즈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에이즈환자가 71명 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검역소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전입 오는 식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저희 쪽으로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면역증강제를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발견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우리 시에서는 발견되는 게 거의 없고 검역소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서 발견이 되거든요. 다른 시군 쪽에도 환자가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환자들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퇴록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검진하는 방법은 없네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대상자 관리는 하죠. 검진도 하고
김창수위원
관리는 하는데 어디서 검진을 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검사실에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대학병원에다 보냅니다.
김창수위원
이건 본인들이 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저희 검사요원이
김창수위원
본인들이 알고 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대상자한테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대상자는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 저희 쪽에 와서 검진하고 가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에이즈 관련해서 좀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느슨한 기분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더 잡아서 에이즈 관련해서 보건소 방문했을 때 저도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관리체계를 좀 더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뜹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페이지 보면 결핵 ZERO 추진현황에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결핵환자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현재 결핵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완치가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결핵환자로 발견이 되면 병ㆍ의원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도 들어오고 또 보건소 자체적으로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3개월, 6개월, 9개월간 예방약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일주일이나 2주만 먹으면 전염력은 전혀 없어지고요. 장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를 가지고 연락을 해서 오도록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김해시내에 몇 분 정도 환자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병ㆍ의원에서 신고 들어온 게 320명이고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23명 해서 343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요구해서 준비한다고 고생했지요? 요양병원 지도ㆍ점검현황을 내가 제출해 달라 했는데 의료기관명하고 소재지만 제출하고 점검내용이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정화
이정화위원
2017년에 보니까 200곳 지금까지 84곳 됐네요.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번제 약국 있지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번제 약국을 시행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꽤 오래됐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5년 정도.
정화
이정화위원
5년 됐어요?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지금은 토ㆍ일요일에 당번제 약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약국별로 조정이 돼서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자료를 보니까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내외동에 8곳, 북부동에 3곳, 회현동 2곳, 부원동 5곳, 활천동 4곳, 장유1동 1곳, 장유2동 1곳, 장유3동에 2곳이 있네요. 내외동, 생림, 진영이 있는데 내외동은 인구가 8만인데 8곳이나 있고 반면에 장유는 인구가 15만인데 3개밖에 없네요. 1,2,3동 다 합쳐서 4개네. 약국을 찾는 인구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인구 비율에 맞춰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내가 볼 때는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일단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정화
이정화위원
늘어나는 추세라? 내가 알기로는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줄어든다고, 일요일 같은 날은 당번제 시행이 잘 안 된다고. 언론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김해는 잘 돼요? 과장님은 늘어나는 추세라 하는데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한 번씩 확인을 하거든요. 거의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보니까 우리가 지도ㆍ점검한 부분이 2017년도에 87곳, 18년도에는 아직 남아있지만 91곳을 했네요? 지도단속이라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총 401곳이 지정돼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약국이 187개소거든요.
정화
이정화위원
김해 전체가 401곳으로 나와 있는데?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편의점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러면 약국은 몇 곳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약국은 178개소.
정화
이정화위원
178개소요? 그러면 혹시나 지도ㆍ점검 나가서 조치내역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조치내역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약 15개소 정도가 올해 과징금하고 시정명령하고 등록취소 이런 식으로 걸린 사항이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 일반편의점 있지요? 편의점에 우리가 일반 비상약을 팔잖아요? 그에 대해 지도ㆍ단속한 부분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것도 주시고 보통 보면 편의점에 점주들 있지요? 비상약 파는 편의점 점주들이나 아르바이트 교육을 시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일단 교육은 조금 곤란하고“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건 팔 수 있는 거다. 팔지 못하는 거다.”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라기보다 지도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비상약품을 파는 데 지도가 꼭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고객이 찾는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게 비상약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교육이 필요한가, 교육이 필요 없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굳이 교육은 필요 없고요. 저희들이 지도 나갈 때 점검하면서 관련된 상비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근데 상비약을 판매하는 분들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교육은 필요 없는 것 같고 편의점도 워낙 약품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래도 법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죠? 없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없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법적으로 교육시킬 필요는 없네요? 그래도 지금은 대한민국이 워낙 편의점 시대니까 이 부분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현황 있지요? 이 부분 받아보니까 경쟁입찰 부분에서 특정업체인 부영메디칼 있지요? 여기가 많이 계약이 됐네요. 총 7건 중 4건이 부영메디칼이네요. 이 회사가 제일 실용도가 있는 회사입니까,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김해에 있는 업체고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입찰상으로 선택된 업체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아니,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특정업체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됐을 것 아닙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보통 입찰업체가 몇 개 정도 들어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보내기 때문에 업체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대충 몇 개 업체인가 알 것 아닙니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해가지고 자동혈압계가 몇 개 업체인지 담당부서에서 모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5개, 6개 정도
정화
이정화위원
보통 5개, 6개? 그러면 면역자동분석기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던가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잠깐만요.
정화
이정화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내가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안 주시니까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꼭 주시고 의약품 구입비 있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니까 한쪽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과장님 그러면 대부분 김해 업체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김해, 창원 이쪽으로 업체가
정화
이정화위원
주로 김해, 창원입니까? 부산은 안 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경남 쪽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산은 안 됩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러면 김해 의약품 업체는 등록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김해 업체는 4~5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4~5개요? 나머지는 창원이고 다른 쪽이네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정화
이정화위원
우리 지역의 제약사들 의약품을 많이 이용해 주면 좋지요. 여기도 보면 쭉 있거든요. 장백 쪽이 많고 한중, 더존팜, 다산팜 지금 2016년부터 현재까지 했거든요. 10년간 자료를 본다 하면 이 부분은 업체가 다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비슷합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궁금한 부분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현황 부분도 과장님 그거지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정화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보니까 계속 그렇더라고. 근데 업체들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경쟁력이 있게 많은 업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부 업체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씀이십니까?
정화
이정화위원
지역아동센터 말고 의약품.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거의 경남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업체수는 많아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업체수는 많은데 경쟁력 있는 업체 4~5군데가 경쟁해서 입찰을 받은 부분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래요? 처음 상임위에 와서 보니까 지역아동검진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지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찾아가는 운동교실, 여름방학 있고 여러 가지 있네요.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은 관내에 32개소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관내 32개소에 작년은 890명 했고 올해는
정화
이정화위원
작년은 899명. 올해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올해도 895명으로 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항목은 몇 개 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16개 항목.
정화
이정화위원
16개 항목? 항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네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소에 WBC, RBC, B형간염 쭉 해가지고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 부분은 잘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치아나 저번에도 내가 한 번 질의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늘리는 범위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치아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에도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있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의 치아가 중요하잖아요. 과장님이 예산이라든지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의회에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내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치아가 부실하다 하더라고.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보니까 위원회가 유난히 타 부서에 비해서 많네요? 위원장님이 부시장이고 이것도 위원회가 열리면 회비는 지급되고 있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공무원은 어느 수준까지 지급을 안 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직원까지 전체 공무원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중복된 분도 많고 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그냥 급여만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조례상으로 이게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관련은 위원회를 다 개최해야 되는
김창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필요합니까? 활동도 안 하고 사람 숫자만 많은데 돈만 나가고 있는데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김창수위원
과장님 생각에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은 일단
김창수위원
필요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유난히 위원회만 많고 중복된 인원도 많고 금액도 나가는 게 보통이 아닌데 똑같은 분들이 위원회를 같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생각 좀 해주시고요. 활동현황하고 출석현황, 지급현황하고 정밀하게 가져오십시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활동현황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체감사 이래서 숫자가 14건이나 되고 용역하고 행정심판 2건, 법률자문, 제가 일전에 들은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차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소송 관련 현황은 2건이 있는데 일단은 승소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법률자문은 1건인데 아마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심판이나 각종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생림, 상동, 대동보건지소 예산 확보 내진보강 예정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설계에 대한 용역사업을 다 끝낸 상태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보강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반영하려고 요구했네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한센병관리사업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해 관내 5개 권역에 한센인정착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동진료 실시 부분에서 도요 같은 경우에는 도요무료진료소에서 양지마을 어르신들을 이동진료 및 방문진료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4개소에서 어떻게 이동진료를 하고 있는지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한센협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각 5개 농원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주가 약을 투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담하고 필요한 사람은 혈액검사도 채취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간이양로주택 운영이 돼있는데 진료내용에도 인원이 135명인데 한센인 수요대상이 135명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인원이 135명인지, 진료대상만 135명인지?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전체인원이 135명으로 되어 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한센인 5개 농원을 토털해서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5개 농원에
은희
박은희위원
많이 돌아가셨나 봅니다. 인원이 좀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많이 돌아가셔서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사망이나 간혹 전출 나간 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양로주택 운영 이래서 급식비, 인건비 등등 81명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잠깐만요. 예산을 제가
은희
박은희위원
거의 100%가 기초생활수급자 맞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전체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게 국비로 지급되는데
은희
박은희위원
연간 얼마 정도 예산 지원이 되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보상금 지원해서 15만 원 돼있는데 월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월 1인 15만 원.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이동진료 실시라고 해서 김해시 보건소 차원에서 진료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한 부분이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동진료 시에 보건소 담당자 한 명이 같이 동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관리해서 색동어머니회를 통해서 손 씻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각도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교육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하고 있지만 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아동극도 개최하고 홍보관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간 감염병 뉴스레터를 각 읍면동에다 배부하고 있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 인구가 55만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나 그래도 홍보가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방교육 현황을 보니까 물론 어린이,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지만 조금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좀 더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국 최초로 김해시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체험관을 개소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잘 알고 있는데 언뜻 볼 때는 보건소 업무가 좀 많다 보니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혹시 김해시소방서라든지 의용소방대에서 심폐소생술기능 자격소지자도 많아서 혹시 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전문의 영역이죠. 그렇게 해서 누구나 와서 할 수 있고 좀 더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심폐소생술체험관의 문이 닫힌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활성화, 지금 월 1회 하고 있는데 활동횟수라든지 체험관을 운영하는 횟수를 그런 방안으로 강구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이 너무 좋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한 20명 정도를 자격증 획득하는 교육을 시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20명은 어디서 나온 20명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소 직원들 대상으로
김종근위원장
지금 2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숫자입니까? 25명 되면 어쩌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아니, 그 정원이
김종근위원장
정원이 있어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20명 정도 되어야 되니까 일단 1차적으로
김종근위원장
좋은 생각이고요. 20명보다 더 할 수 있으면 분기별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게 확장해가는 모습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민 건강기획팀장입니다. 박혜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유하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강병수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김미화 진료지원팀장입니다. 구미향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신형경 정신보건팀장입니다. 박남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과는 시설도 보강되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시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할 것은 27페이지 청소년성교육 및 청소년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만 2,538명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자입니까? 행복한 출산 모성 어린이 건강관리 차트 앞에 추진사항에 청소년교육 및 지원 부분입니다. 업무추진 현황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도와주시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들고와가지고
하성자위원
자료집이 서로 달라가지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성자위원
청소년교육 및 지원에 보면 1만 2,538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교육내용은 안전한 피임, 임신, 출산 그런 것에 대해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청소년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건강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신 거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빠짐없이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 밑에 임산부 및 모성관리에서 난임ㆍ고위험 임산부를 보면 여성장애인 임산부도 포함되는 거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하성자위원
안 그래도 경남에는 여성장애인 거점 산부인과가 현재 없거든요. 혹시나 각 시ㆍ도별로 하나씩 설치할 계획이 여성가족부나 복지부에서 성립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좀 하고 있다가 여기에 대한 걸 대비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직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들은 것은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많이 살펴가지고 먼저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안 그래도 공공산후조리원이 김해에 유치되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과정에 집중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게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병행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이라야 안전성이 있으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걸 할 때 경남에는 장애인 거점 출산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굉장히 위험하고 거점 산부인과를 혹시나 집중치료시설을 할 때 가능하다면 그런 시설을 갖춘 특별한 산부인과가 거기에 하나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네다섯 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할 것 같고 한번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제안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이 1,678명인데 지원대상에 충분하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빠짐없이 지원되고 있고 거의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읍면동에서도 다 신청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누락 없이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시ㆍ도비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일단 기저귀 품질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좋아졌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적극 검토해가지고 입찰에 붙이는 사항이라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데 어쨌든 건강증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제법 큰데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건강생활팀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업무 자체가 더 확대되고 보강이 되는 상황이라서 올해 연말에 직제개편하게 되면 방문보건팀을 별도로 해서 좀 더 보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특별히 프로그램이 증감되는 게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전체적인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강되고 또 주민맞춤형 사업으로 읍면동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업들 중에 복지 쪽에서 조금 더 의료 쪽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확대돼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기능도 보강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건소하고 많이 협업이 되면 만성질환이라든지 잘 관리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사업권도 크고 이런데 솔직히 장애인 분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한 60, 70이 넘으면 거의 장애인이나 똑같습니다. 분리가 안 되어있고 노약자라는 이유로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는데 방문해서 오시면 사실 실질적으로 척추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욕창도 많이 오고 여성분들은 더욱더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맞춤형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늘려주십사 하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장애인 대상도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보강되는 거라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대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ADHD 정신질환 환자 있지요? 이 부분에 환자수가 급격하게 늘었네요? 2015년 94명에서 2018년 18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환경적인 요인이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집안에서 아동을 관리하는 게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이 부분이 현대사회에서, 내가 볼 때는 성인들도 관련 자폐증이라든지 자꾸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전국에도 25만 명이네. 엄청나게 많네요. 특히 초등학생은 20명 중 1명꼴로 통계가 나와 있네요.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에 학생수가 급격하게 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치료하는 데 오히려 부모들이 회피하고 있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다는 걸 내세우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릴 때 못 고치는 병도 아니니까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지도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지금 정신보건사업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러면 ADHD가 마음의 병입니까? 정신질환으로 같이 포함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정화
이정화위원
우울증?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정서장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놀이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여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많이 조절해서 학생들하고도 시간을 맞추고 학부모들하고도 맞추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메틸페니데이트 약품도 중독될 위험성이 아주 낮은 약품이라 하는데 이런 처방약도 정신질환이라는 핑계로 그걸 숨기면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정화
이정화위원
치료를 좀 회피하고 있는 편이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화
이정화위원
과장님 이것은 김해시에도 환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물론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복지분야에서도 이것 관련된 아동들을 발굴해서 민간단체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민간기관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부분이나 이런 걸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초등학교는 보니까 통계가 나오고 환자수가 나오는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도 없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사업 확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정서발달 부분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효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러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우리가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환자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소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지금까지 김해시를 위해서 공직에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34년째.
정화
이정화위원
34년째 김해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보건소에만 계셨지요?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김해 건강지킴이의 산증인이신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상당한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아는 분들도 이 부분을 자꾸 쉬쉬하고 숨기더라고. 숨겨서 될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가족 간에 대화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병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정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충분하게 가족 간에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김해시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늘려서 중ㆍ고등학생도 한번 검사해서 통계가 나와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확인 한번 해주시면 위원장님,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하여튼 정신질환 관련은 조울증, 알코올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잘 관리되고 있겠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내가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께 따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 23페이지에 치매 걱정 없는 김해 만들기 전수조사를 9,208명을 했네요? 어떤 식으로 전수조사를 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 방문을 해서 거기에는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같이 검사하고요. 그 검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종료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상자 개개인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 나올 수 있는 정도 되는 분은 괜찮으신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집에 계시는 분들이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지금은 검사에서 누락되신 분들한테 우편물을 보내가지고 일단 방문을 다 하시게 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직접 하고 있고요. 혹시나 그것도 누락되면 저희들이 가정방문까지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수조사를 한 후 치매가 된 분들이 몇 분 정도 확인됐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 발생률을 비교했을 때 김해시가 대략 5,700명 정도 환자가 있어야 되는데 등록된 환자는 2,8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약 50% 정도는 감춰진 환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까지 다 발굴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방문해서 치매에 대해 홍보도 하고 대처방안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실행에 옮기는 데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집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라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직접방문이 잘 안 되면 보건소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 인적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화를 해서 아마 가정에 전화하면 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치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어르신이 어떤지 증상도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가가호호로 개인별 면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치매에 대한 놀이문화나 이런 것 쪽에 향후계획을 보면 자조모임이라든지 가족카페 운영 이게 뭡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사실 치매는 어르신들보다도 가족이 더 많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이해할 수 있어야 환자를 관리하는 데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난폭한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게 그냥 가족의 입장으로 볼 때는 무조건 야단을 치거나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정보공유를 위해서 자조모임이나 가족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르신들 관리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쉼터라든지 활용해서 관리해 드리고 있고 환자보다도 오히려 가족들이 더 많은 걸 알아야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족들 대상으로 정보교환을 하거나 정보제공을 해드리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렸을 때 가족들에게 지원되는 건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치매약을 드시는 분들은 매월 약제비가 몇 만 원 나가는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또 쉼터에 오셔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교육을 받는 것,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시가 보면 금연은 진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 금년요?
김창수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금년 예산이 좀 많이
김창수위원
금년 예산이 아니고 금연하는 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금연사업.
김창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에 1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연사업은 진짜 잘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금주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금주는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돼 있는 게
김창수위원
거의 없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근데 보건소 자체에는 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지만 금주사업을 중독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중독센터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예산은 적게 편성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청소년들이 금연은 잘 되고 있습니다. 금주 같은 것은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데가 가야대학교에 축제를 하면 보통 대학축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야대학은 음주 없는 축제를 한 지 5, 6년 이상 되거든요. 거기는 그게 아주 정착이 돼가지고 축제할 때도 아예 술 없이 학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시에서 한 건 아니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시가 같이 개입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직전에 사회와 학생의 중간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 때 그런 문화에 잘 적응함으로써 사회에 나가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입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먼저 시작했고요. 지금은 대학 자체로만 하고 있어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대학도 그렇지만 요즘 아시다시피 고등학생들도 어디 나갈 데가 없으면 솔직히 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교육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술을 먹는 게 아니고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캠페인도 하고요.
김창수위원
그런 것은 프로그램이 좋은데 타 대학도 좀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금연아파트에 대해서 시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연아파트라고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하는 부분하고 이런 걸 다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 물론 저희들이 직접 가서 단속을 할 수 없지만 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면 계도 차원에서 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시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홍보물 말고는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특정 아파트일 수 있지만 그런 걸 활성화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되면 시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모색했으면 합니다.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네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걱정 없는 치매 김해만들기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2개소를 지정해서 치매선도학교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2개소만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2개소만 지정한 게 따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지정된 학교가 2개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첫 치매학교가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매년 1개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확대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하고 있고 한 개씩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치매 관련 예방교육도 있지만 주로 강사를 파견합니까 안 그러면 직원이 나갑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직원도 가고 강사 파견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치매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치매는 치매환자보다도 주변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치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다니다 보면 배회하는 노인이라든지 치매는 배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을 봤을 때도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치매에 대해서 잘 이해함으로써 혹시 가족 중에 할머니가 치매가 있더라도 같이 보듬어갈 수 있고 또 다니다가 배회하는 어르신들을 발견했을 때 빨리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내용을 보니까 사업의 의미라든지 참 좋은 것 같아서 왜 2개소만 하냐는 의미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차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자살예방센터라든지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잘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바 있고 이번에도 담당자 자료 요청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중독통합관리센터 리본하우스를 사실 2010년도에 시작했지만 정식 개소는 201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회복자 등등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엄청 커서 전국에 우수사례로 발표도 하고 수상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회복 인원이라든지 입소 인원을 떠나서 우리 지역사회에 파급효과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예산 부분이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중에서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방문도 하고 자료도 검토했는데 장애인이 직접 와서 재활하는 운동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이 보장구가 없어서 대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보장구 수가 5개 정도밖에 없어서 물론 장애인들이 한 번 대여하면 한 달도 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또한 혹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좀 더 보장구를 늘리고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파악했는데 안전문제도 있으니 방문재활사업이라든지 보장구를 확대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요구도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치매방문사업이라고 없는데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방문사업과 유관합니까? 올해 사업에 찾아가는 사업이라는 게 없죠? 아까 전에 과장님이 집을 찾아다닌다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 그게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종현
조종현위원
전수조사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치매전수조사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도우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수조사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전수조사하는 것은 사업비보다는 인력 문제이기 때문에 신규 10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수조사사업은 저희들이 예정했던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매년 할 겁니까 아니면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올해 227회를 했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올해까지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매년 같은 분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올해까지 누락되신 분을 다 체크해서 검사하고 그래도 누락되신 분들은 내년까지 이어서 검사를 하고요. 연령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지속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중에서 경로당 사업이 있고 작은보건소 및 건강사랑방 운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센인마을 어르신들 경로당 사업도 포함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경로당 사업은 경로당 리스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러 가는데 주로 경로당 관리는 복지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하고 협업해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어르신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실 요청 자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단 요구가 들어오는 쪽을 우선으로 나가고 있고요. 딱히 한센인환자 관리에 경로당을 간다, 안 간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먼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순서를 정해놓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이 아니고 요청이 오면 보건소에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요청이 오는 순서가 더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 나가야 되거든요. 주로 8주 프로그램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경로당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 가지 못하는 실정은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희들이 방문해서 알게 된 부분인데 물론 한센인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말 가까이 있는 의료시설기관마저도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선입견 때문에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시거나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야 될 시에도 어느 병원에 가야 되나 입원이라든지 진료마저도 반대하는 부분이 많아서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어차피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니 가는 병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병원모임이라든지 소통이 있다면 한센인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해야 될 시에, 진료를 받아야 될 시에 원활하게 진료도 받고 입원할 수 있는 통로역할도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한센인 의료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협조해준 의료기관이 있었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장
거기가 어디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상동요양병원.
김종근위원장
상동요양병원장님한테 우리 뜻을 전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담당팀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연말돼가지고 시장님 표창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적극 추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꼭 챙기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하는 곳은 칭찬해야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최분경 팀장입니다. 건강지원팀 고은정 팀장입니다. 의료지원 김동숙 팀장입니다. 진영읍보건지소팀 조점자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죠?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3개월 남았습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저는 33년 공직생활을 멋지게 하고 갑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위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위원
고생하십니다. 장유는 테마별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하시네요? 알레르기, 영양사업, 건강실천, 금연, 운동사업 설명 좀 해주실래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는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을 때 건강에 관한 공모사업으로 장유에 짓게 되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되어가지고 2층에 보면 건강갤러리로 원스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정보관, 건강체험관, 영양사업, 금연사업, 운동사업 그다음에 취약층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은 2018년도 1월 15일에 꿈나무 건강체험이라고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꿈나무 건강체험관이라는 것은 장유지역의 특성으로 유ㆍ아동인구수가 많아서 직접 체험을 하는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거기에는 탄생의 방으로 아기가 탄생하는 게임식으로 되어있고 담배의 유해성으로 폐의 모양을 만져보는 것, 편식하지 않고 인스턴트 안 먹기, 음주곡을 쓰고 걸어주는 절주 교육, 올바른 칫솔질 구강업무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계획보다 훨씬 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네요. 하실 때 더 크게 잡지 왜 이렇게 수치를 적게 잡아서 고생하십니까? 보니까 사업계획도 좋고 반응도 좋으니까 지금보다 예산을 더 크게 잡아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는 시민의 일상에 건강증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봉사해 주십시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정화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하십니다. 40페이지 행복한 출산 및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 중에서 직장인을 위한 주말 모자보건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월 1회 운영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니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주말에 남편 분이 직장을 다니시니까 같이 스무 쌍을 해서 2시간 정도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몇 시부터 합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10시부터 12시까지.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프로그램 같습니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호응도가 좋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페이지 꿈나무 건강체험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꿈나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유ㆍ아동을 위한 건강지원체험관으로서 운영 관리되고 있고 실적도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꿈나무 건강체험관을 어린이가 평소에도 이용하되 또 가족구성원이 함께하면서 동등한 역할의식 있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꿈나무 건강체험관 운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번 주 목요일에 정릉보건지소랑 모자보건이 잘 되어있는 서초구 보건소를 다녀와서 저는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서부건강지원센터가 꿈나무 건강체험관보다는 모자보건사업까지 일괄 할 수 있도록, 근데 서울은 프랑스를 선진지 견학으로 다녀왔더라고요. 우리가 꿈나무 건강체험관을 정릉이나 평택이나 이런 곳에 가지 않고 프랑스도 갔다 왔으면 아마 2층 건강체험관이 더 멋지게 꾸며졌을 건데 그게 제가 4년 동안 서부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입니다.
하성자위원
어떡합니까? 진작 작년에 말씀하셨으면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다음에 직원들이 좀 더 나은 곳에 선진지를 갔다 오셔서 서부건강지원센터에 꿈나무 건강체험관 플러스 모자보건까지 잘 되는 시민건강지원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성자위원
정말 바람직한 말씀 같고요. 공무원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하성자위원
제가 봐도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은데 가족구성원이 함께해서 동등한 역할을 하고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바탕을 마련해 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렇죠. 그런데 정말 다른 지역에는 임산부도 같이 와서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속에서 엄마랑 같이 지낼 수 있는 체험보다는 놀이시설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성자위원
저는 거기에다가 아빠까지, 사회 일각에서 출산은 여성만이 하고 가족은 함께하는 건데 여성적 시선에서 출산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산은 여성에 국한된 말이기 때문에 이걸 출생 정책으로 해야 된다, 출생으로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출산 자체가 사회가 공동으로 안고 가는 사회적 측면에서 적어도 남편과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 이렇게 산모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해서 모든 체험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도 오실 수 있고 가족구성원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어떡하죠? 그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후배 공무원들한테 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 부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진영지소 팀장님 나왔습니까? 팀장님 한번 보시죠.
점자
조점자진영읍보건지소팀장
조점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지금 진영에 노인 관련해서 사실은 보건소가 사회적약자 노인들 상대로 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에 자리가 협소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점자
조점자진영읍보건지소팀장
좀 협소한 편이죠. 인구수라든지 저희들이 예전에는 진료만 하다가 지금 사업까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김종근위원장
개선할 것도 좀 있죠?
점자
조점자진영읍보건지소팀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김종근위원장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요구가 됐을 때 시장님, 예산부서, 우리 상임위가 관련해서 같이 일이 처리되거든요. 출발지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주고 해야 되는데 팀장님이 일을 너무 잘 관리하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어쨌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팀장님, 소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세요. 소장님 사실 제가 진영에 서부만 하면 경기를 하는데 서부가 들어가는 데는 다 진영, 한림 특히 진례 쪽에는 소외받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구되는 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부건강지원센터를 보는 진영민 그리고 한림민들은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소장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질의도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 회의진행에 앞서 직제개편 관련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있는 것 알고 있죠? 모르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김종근위원장
예.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의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제개편 관련해서 충분하게 소장님이 검토하시고 잘 정리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 내용들이 같이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좀 부탁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손정석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조성래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정진호 축산지원팀장입니다. 최두순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강명랑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에 농어민들에게 시설하고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70억 정도가 발전기금이 됐는데 지금 보면 55억 1900만 원, 한 15억 정도가 소진됐습니다. 대체적으로 기금은 모여가지고 더 불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96년도에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20억을 조성했고 98년도에 20억, 99년도에 20억을 조성해서 2010년도에 10억 해서 70억을 조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적금 이자가 이자수익률이 높아가지고 2004년까지 이자수익이 16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일반회계로 10억 원이 이관되었고 2차 보전금 지급된 2011년 이월액이 73억으로 7년 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현재 예산액이 55억 정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농산물수입 개방에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등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리융자를 해주는 사업으로 대출금리가 현재로서는 5.1%~5.8% 됩니다. 이중에서 농업인이 1%를 부담하고 기금으로 나머지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기금예산액이 55억 있는데 지금도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1.35%~1.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반면에 대출이자는 5.1~5.8로 계속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가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사업비 신청액에 60%를 융자해 주고 대출을 축소해 주고 이와 비슷하게는 도에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유도하고 앞으로 기금이 감소하는 걸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기금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현상이고 지난해에 얼마 정도 빌려줬기에 이자가 그렇게 나와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연차별로 앞에 빌려준 사람이 자꾸 5년 동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누적돼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지출이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금액을 늘리는 계획은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현재 기금을 늘릴 계획은 없고 지금 이 기금을 보전하는 것에 주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줄이겠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기금이 70억으로 그 당시 정도로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갈수록 자꾸 줄어드니까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염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55억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혹시 본산리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부지가 없어가지고 실행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꼭 필요합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몇 대 없던데 이런 게 타 시에는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기계 보관창고가 마을별로 많이 있습니다. 저 사업은 문화관광사업소 예산을 저희들한테 이관시켜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 그게 필요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김창수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몇 대밖에 없던데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서 꼭 지원이 온다고 해서 지어야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기계에 비를 맞히면 녹이 슬고 상하거든요.
김창수위원
본인들이 기계를 더 관리 잘하죠. 농민들이 그 기계를 관리해야지 시에서 관리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관리 너무 잘합니다. 근데 시에서 이걸 꼭 지어줄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노상에 방치하고 이러니까
김창수위원
몇 대밖에 안 되더만요. 집에다 갖다놓지 왜 거기다가 놔둡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래서 아마
김창수위원
그분들이 집에다 갖다놓으면 되잖아요. 왜 노천에다 놔두냐고요. 원래 농기계는 노천에다 놔두고 씁니다. 비닐 덮어놓고 관리 잘 해서 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눈에 보이게끔 그쪽에다 막 진열을 해놨더만요. 어느 분에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꼭 지을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부지가 확보돼야 저희들도 사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테마파크가 과장님 부서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정화
이정화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곤두세워졌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 마음이 진짜로 흥분될 정도로 너무나 엉터리같이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 용역비 예산 지원됐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벌써 4억 8000? 이것저것 보태가지고 4억 8000을 잡아놨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정화
이정화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50억 예산을 하고 있지요? 제가 볼 때는 350억 하면 추가로 50억 더 들여서 400억 정도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상도 예산 투입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을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준비합니까? 아니,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타당성 용역을 입찰에 부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아니,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골인지점에서 자기가 승부를 낸다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돈이 350억 들어가는 사업을 용역결과도 안 나왔다. 우리가 추경에 해줬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꾸 추진하려고 합니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저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수익성이 없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한 4, 5년부터 수익성이 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수익이 난다고요? 과장님 저쪽에 말테마파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하고 인터넷에 다른 데 뒤져봐도 수익 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우리 자료에도 보면 영천시에도 마이너스라요. 특히 상주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5억 마이너스입니다. 옆에 있는 함안군은 10억이 마이너스입니다. 아니, 적자가 물먹은 하마같이 불어나는데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용역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잡고 하려고 합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과장님 뜻이 아닙니다. 저 위에 높으신 분의 뜻인데 안 그래도 가야테마파크라든지 경전철 적자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말테마파크를 내년에 안 한다고 김해시에 무슨 일이 납니까? 우리 김해시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갑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타당성 결과에 따른다. 우리 시에서 한번 검토해 봤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정화
이정화위원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부정적으로 나왔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정화
이정화위원
과장님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적자사업입니다. 이런 적자사업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김해시 재정을 어떻게 하렵니까? 이게 꼭 김해시에 없으면 안 된다는 사업 같으면 제가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해야지요. 국민소득 3만 불은 일부 특수한 계층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필요하지 우리 소시민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어디 대중교통도 아니고 의료복지사업도 아니고 특수한 1%도 안 됩니다. 0.01%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을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시작하겠다고 내년에 예산 책정한다. 진짜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없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말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우리시가 역사적으로 말과 말산업이 굉장히 관련 깊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미래의 스포츠레저산업을 내다보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당장 착수를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지난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기본계획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 편성해놓고 곧 전문적인 용역사에게 과업을 주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세밀하게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과업이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걸로 봐집니다. 그 결과를 한번 받아보고 타당성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타당성이 있으면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장소는 어디가 좋은지 등등 세부적인 용역보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시행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 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실무적으로 예산자료들이 예산부서로 나가는 중인데 아직 집행부 예산안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내년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타당성조사 용역을 보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국장님 가야왕도 말테마파크가 시장님 지시사항이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맞지요? 2017년도 12월 12일에 시장님이 지시사항을 내렸네요. “고대가야의 말 유물과 부산경남 말테마파크의 정당성 있고 3만 불 시대에 대비하여 스포츠ㆍ레저휴양시설을 갖춘 말테마파크 조성을 하기 바람.”했네요.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김해시에서 16년도 9월 공공승마장 건립계획을 160억 했네요. 또 안 되니까 민간승마장 임차 운영 검토까지 했네요. 또 안 되니까 민간승마장 건립 운영 투자유치협의까지 했네요. 또 안 되니까 롯데 승마장 건립 협의까지 했네요. 또 안 되니까 소규모 공공승마장 건립 검토를 20억짜리 하다가 2017년도 6월에 민간승마장 건립 협의요청까지 있었어요. 민간이나 대기업에서도 안 하려는 걸 왜 우리 김해시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이라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그것은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공공이나 민간승마장의 규모가 아니고 말테마파크입니다. 말을 주제로 한 하나의 테마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전문적으로 스포츠ㆍ레저로 하는 사람들의 승마장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말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일반인,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또는 시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승마장이나 공공승마장의 개념을 뛰어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국장님 그것은 압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이런 조성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마이너스 사업이 돼가지고 공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은 저도 감수합니다. 근데 이걸 굳이 또 김해 옆에는 부산경남 경마장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큰 시설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든지 가서 즐길 수 있고 그런 시설이 있는데 350억짜리 공사에다가 적자폭이 큰 사업을 굳이 이렇게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마장이 관내에 있고 그다음에 경주마 육성목장이라고 해가지고 함안 가까이 있고 경북에 가면 상주, 영천 등에 대규모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마를 중심으로
정화
이정화위원
압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다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승마장이 아니고 말을 주제로 한 공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그런 공원이 없습니다. 최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압니다. 가야테마파크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힘 있는 분인 시장님이 그것도 일방적으로 김맹곤 시장님 때 저 사업은 한 번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한해 50억 적자를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실패를 한번 더 되새김하면서 다른 걸로 충분하게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성급하게 결정해가지고 경전철 다음으로 골치 아픈 게 상임위 하면 항상 가야테마파크입니다. 제가 볼 때 말테마파크도 뜻은 충분하게 압니다. 말테마파크도 가야테마파크하고 똑같이 김해시 골칫덩어리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은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할 겁니다. 제가 충분하게 의논해서 집행부하고 소통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재고해서 확신이 섰을 때 사업을 해야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런가 모르겠습니다. 절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합시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승인해 주신 만큼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쯤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겠습니까? 가야테마파크 항상 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핏대를 올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 데가 너무나 많잖아요. 350억짜리를 완성하려면 결국 나중에 400억, 500억까지 갑니다. 그때 부실사업을 또 하나 떠안아 보십시오. 힘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 의지와 국장님 생각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지만 볼거리 제공이 너무나 큰 아픔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재고해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농어업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굳이 한 단체나 몇몇 단체에서 3, 4명씩 올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상 이렇게 해놔서 그런가요? 수당이나 이런 건 안 나갑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조례상 30명 내외로 해가지고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8명 됐는데 시의원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조례가 그렇게 됐다 하니까 그런데 수당이나 이런 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소분과 위원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5명 정도 소분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농정심의나 할 적에 1년에 한 번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특정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보통 보면 축산, 농업 쪽에 단체들입니다.
김창수위원
YMCA라든가 생활개선에 여성용 어업이 관련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김해시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참여시켜놨습니다.
김창수위원
세부 운영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성과가 좋습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작년에 임대실적이 2,662건 있습니다. 올해 7월 말까지 2,015건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초에 한림분소를 개소해가지고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계속 추진해야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농업인들한테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상관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산은 크게 들어가는 건 없고 농기계를 구입할 적에 좀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데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관리비용입니다.
김창수위원
차후에 기계장비라든가 많이 사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임대비도 받겠지만 그런 건 생각 안 하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근데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ㆍ농촌 일자리창출 사업 중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도농한마음 일자리창출 및 학생 승마사업 추진을 190명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농한마음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함안하고 창원, 우리 시하고 3개 군이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농업회관에 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17년부터 도시와 농촌과 인력을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620농가에 727명을 연계해서 농작업자 숙박비, 교통비, 보험료, 작업안전용품 등 9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10월에 단감철이 되면 많은 도시민들이 신청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학생 승마사업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학생 승마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동에 있는 BK승마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에 있을 때 도농한마음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1층에 상담도 많이 오고 저도 안내를 하긴 했는데 소통창구 역할에 있어서 센터에 전화도 오고 1층이니 문의도 많이 했는데 이 사업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우리가 특산물 로컬브랜드 육성 및 통합안전관리체제 구축을 하면서 사실 부경양돈 포크밸리가 전국적인 브랜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경북에 너무 맛있는 집이 있어서 제가 따라갔더니 부경양돈이라서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김해시의 쌀도 품질이 좋아서 맛있고 부경양돈도 이런데 실제로 해썹하고 컨설팅 실적이 조금 적은데 영업이랄까요?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인 전국적 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쌀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쌀 생산을 기피하는 농가를 위해서 마케팅사업으로 올해도 광고비 등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축산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해썹 컨설팅을 위해서 직원이 나가서 전국에 홍보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형태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컨설팅비도 지원하고 있고 부경양돈조합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김해 홍보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농업기술센터 현장에 가보면 농기계 관리하시는 조성래 팀장님이라든지 각 팀장님들의 업무량도 과중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실제로 민감한 사업이 공공동물화장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질의하기보다는 제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동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과장님 우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먼저 정창동 농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진극 농산물수출팀장입니다. 신성기 원예산업팀장입니다. 김동웅 과수특작팀장입니다. 조진철 농업인육성팀장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그럼 농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농식품수출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신선농산물 수출농가하고 농식품 가공수출업체에 현대화ㆍ규모화 이래서 6개 사업을 지원하고 당초에는 7종에 33억 5200만 원, 현재까지 한 사업이 5종에 2340만 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현재 7개 사업에 5종 19억 5200만 원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다 한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모든 농산물수출 작물사업이 봄에는 작물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하고 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것과 안 된 것이 있는데 규모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완료된 게 3개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게 10개, 연질강화필름 사업은 비닐피복사업이기 때문에 가을에 하는 건데 1개 파프리카 농가에 지급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수출농단 조성사업은 현재 딸기모종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 작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파프리카는 한 농가고 방울토마토도 한 농가, 장미는 두 농가, 농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농가 선정은 매년 1월에 농림사업이라고 공고를 합니다. 김해시 모든 보조사업 관계나 일반농림사업을 1월에 공고를 통해 읍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신청받고 나서 1월 중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 페이지 7쪽에 보면 금바다 축제를 이번에 처음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금바다 축제는 현재까지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요. 9월 27일에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마칠 계획으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던데 홍보는 어째 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KNN 방송하고 역사 출입구 영상, 리플렛 3만 장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히 이것은 농민들의 참석이 많이 돼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바다 축제가 원래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거든요.
김창수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지요? 6000만 원이었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근데 그때 용역비도 없었는데 왜 이 사업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3개 농협에서도 출자를 많이 하고 올해 성공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삼계농업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자부담이 오고 있습니까? 자부담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50%, 50%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부담이 아니고 우리시 예산이 많은데 무슨 자부담이 많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자부담 50%, 9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9000만 원, 9000만 원 하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당초에 6000만 원 잡아놓고 지금 계속 자부담 때문에 그럽니까? 예산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자부담 부분이 좀 올라가고 또 사업 추진하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과거 IMF 전까지 화훼가 많은 대동지역을 중심으로 김해 꽃 축제가 진행되어 오다가 IMF 이후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부활하자는 의미로 장소는 연지공원에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연지공원에서 계획했는데 대동을 포함해가지고 화훼농가들하고 화훼조합에서 공동으로 참여해서 규모를 크게 하는 게 효과가 있겠다, 이왕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작게 하면 축제의 효과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3개 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로 컨설팅을 통해서 나왔고 그중에서 우리시가 반 정도 지원하는 걸로 당초예산 6000에서 3000만 원을 1회 추경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나름대로 화훼농업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서 어차피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홍보활동도 잘 하시고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알 수 있게끔 추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김창수 위원님의 부연질문인데 김해에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축소됐지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보니까 웨딩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혹시 어떤 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다문화 가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몇 쌍 정도?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처음 해보니까 한 쌍을 하려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큰 행사이고 물론 참석하는 사람들의 욕구도 있지만 만약에 웨딩이벤트로 한다면 장소라든지 행사의 규모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다양한 장르에서 정말 결혼식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꼭 다문화 가족이 아니어도 황혼 결혼도 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범위가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더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정말 차별화되고 금바다 제1회 축제인데 괜찮은 축제라는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1억 5000 정도가 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금바다 축제이기도하고 내용에 웨딩행사가 크게 부각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한 쌍보다는 좀 더 고려해서 예산 범위가 허락한다면 다양한 장르, 다양한 계층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했지만 결혼식을 해야 되는 세대가 있다면 다각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바다 꽃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신성기 팀장님 담당이시죠? 좀 더 집중해서 축제를 잘 기획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우석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원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규범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원만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병수 경제작물팀장입니다. 최영균 특산작물팀장입니다. 류강숙 생활문화팀장입니다. 조윤현 도시화훼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4페이지 보면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건립,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억 4800만 원이 2017년도 예산으로 확보돼 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쯤 건립할 예정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사업은 우리시 농경지의 문제점인 연작 장해를 해소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직접 배양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사업을 공모하여 15억 4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으로 하면 2017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미생물배양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하려고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 지연되면 국도비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내부검토를 다 마쳐가지고 일단 조만간 당초 부지에 착공하는 걸로 다 마쳤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하고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안 하냐고 이야기하시는데 조만간 착수하여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데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빨리 올해 안으로 착공돼서 결과가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최대한 빨리 착공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이혜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범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원들 들어오십시오. 우선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석외환입니다.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완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신쌍우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진영 녹지팀장입니다. 조정임 가로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김해시는 관내에 소공원들이 많은데 장애인 분들이 그쪽에 진입을 하려면 턱이 있어서 진입이 안 돼요. 그런 게 참 많은데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민원부터 해가지고 받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턱이 높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건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쪽이 어르신들 보행도 힘들고 장애인들도 그러니까 간단히 하려고 하면 플라스틱이나 재질도 기성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시고 공원에 보면 낮에는 반려견들이 안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새벽에 반려견들이 들어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공원도 소등이 됩니다. 소등되면 잘 안 보이니까 공원 출입구라 해봐야 양쪽으로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프로젝터로 야간에도 반려견들이 못 들어오게 관리하는 식으로 해야지 낮에는 시민들이 계셔서 들어와도 용변 같은 걸 처리하는데 새벽에 들어와서 용변처리가 안 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신경 써가지고 표지판 몇 군데 붙어있는 데도 있고 관리가 안 돼서 표지판 자체가 없는 데도 있고 이왕 설치하실 때 그것도 설치하시고 공원에 화장실 있는 데를 가보면 낮시간 때도 그렇고 저녁시간 때도 수전 자체가 열려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화장지는 제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자동화시스템으로 저녁이라든지 그게 열려져 있으면 개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소실이 많은데 예산에 반영하시더라도 지금 보니까 공원을 신축도 많이 하시고 화장실 설치도 많이 하시는데 불편하더라도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향후에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공원 반려견 때문에 주간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도 저희들이 홍보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75페이지에 수면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우리집 옆에 공단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물놀이 놀이터 조성해서 지난 여름에 참 무더웠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들도 상당히 좋아해요. 또 주변에 시간이 없어서 야외활동을 못하는 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즐기는 모습들이 참 아기자기하게 좋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시설이 설치돼서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감을 느꼈어요. 활천동에도 2개 더 추가할 큰 공원이 많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여름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43억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해반공원 1개소를 했고 작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병공원하고 거북공원에 2개 에어바운스를 해가지고 특히 작년도부터는 폭염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신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신설 대상지에 대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지역에도 해야 되지만 특히 활천동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있죠?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올해 대청공원, 임호공원 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지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두 공원 토지매입 현황부터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11개소 공원 중에 임호공원하고 대청공원하고 두 군데를 김해시에서 제일 중요한 공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50억씩 7년간 350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래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한다고 잡아놨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몰제가 해제되면 다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특례사업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30%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업 수익을 높이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대청공원도 한번 시도 안 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지금은 진영 여래공원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여래공원만 하고 있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삼계공원, 남산공원, 능동공원, 진영공원, 유하공원 이런 공원들이 어쨌든 간에 2020년 7월 1일에 자동 실효가 되잖아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이런 공원들을 다 하면 대청공원, 임호공원 포함해서 보상비만 해도 우리 시에서 4772억 원 정도 되네요. 이 부분에 4700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3년간 보니까 16년부터 18년까지 예산 확보액이 22억 해놓고 있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건 지금까지 조성한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한 금액을 환산한 겁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22억은 사업한 금액이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사업금액이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50억씩 해가지고 대청공원 3개 공원입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임호공원하고 대청공원 2개 공원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대청공원은 7년간?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7년간 맞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7년간 하면 2022년 되면 자동실효가 안 됩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임호공원하고 대청공원은 중요한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존 차원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20년도가 되면 자동 실효인데 중간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전에 계획을 추진해서 매입을 하고 실효되기 전에 조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실효되기 전에?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도시계획 실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방법이 있겠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청, 임호 이런 공원들은 특례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특례사업으로 여래공원을 하고 있고요. 11개소 중에 시에서 전부다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중에 임호공원하고 대청공원 2개소는 중요한 산림자원이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보존코자 합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자신 있습니까? 저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에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 예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 중기 심의도 받았고요.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나는 오늘 예산과장님을 같이 자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하고 공원과장님하고 두 분 이야기를 솔직히 같이 듣고 싶거든요. 오늘은 시간이 그것 하니까 나중에 따로 예산과장님하고 같이 자리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고 공원 일몰제로 우리 시에서 꼭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산이 많아도 도심에 특히 장유 반룡산 공원 같은 부분은 15만 인구의 중심에 있는 산 아닙니까? 저런 공원은 우리가 잘 개발해서 외국같이 도심 한 가운데에서 허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실적이 별로 없네요? 이 좋은 위원회를 놔두고 왜 이렇게 실적이 없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도시녹화하고 경관사업을 위해서 가로수 조경시설로 유지관리 등 네 가지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방도1042호선 관계 때문에 1회를 했고 이번에는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이런데 어차피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안 그렇습니까? 많이 이용합시다. 감사합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산림과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성식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이동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임영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쪽에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매년 차이는 있지만 평균 22억~25억 사이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28억이 넘네요. 28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 사업이 김해 같은 경우는 2013년도 기준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매년 감소 추세에 들어가 있고 2017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심각지역에서 내려와서 현재 중지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목표연도가 2020년을 기준으로 중지역에서 경지역으로 잡고 있고 최종목표는 2022년에 관리 가능한 수준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항공방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지상방제하고 합쳐가지고 580여 개 정도, 매년 500㏊~6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결과로는 나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사실 저희들이 감소 추세를 가지고 결과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작년 대비해서 23% 정도 계속 감소시키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까지는 1만 번 이하 수준의 발생률로 잡고 있고 2022년까지 1,000번 이하의 발생률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김해 전체가 소나무재선충 감염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등산객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를 받아본 사람들이 없는데 어느 특정 지역만 하는 건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재선충이 산발적으로 관내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구분시킬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고 있는 지역이 사찰 주변이라든지 등산로 주변, 취락지구 주변이라든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전체 발생률을 가지고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집중적인 방제를 하지 않고 있고 다만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지역별 청정구역을 만들자, 이것을 내년부터 추진해서 1차적으로 진례에 특정 지역을 구분해서 청정지역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개인이 하는 방법으로 수간주사 방식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건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처음에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선단지나 재선충 감염지역을 먼저 하고 있었는데 조금 중요 소나무나 고령목, 노령목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소나무도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제가 소홀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1회 추경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나름 자체조사는 먼저 하고 있고 10월부터 나무주사하고 병행해가지고 만약에 민간인이 이걸 원할 경우에는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직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조금 불안해 하는 부분은 사용하고 있는 농약입니다. 지급은 해줄 수 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회수 조건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그러면 출장을 해가지고 지역에 산소 같은 데라든가 절 같은 경우에 특정 지역 같은 데는 홍보해가지고 방문을 하면 안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신청을 해주시면
김창수위원
농약이라 하면 홍보활동이 많이 안 되어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당연히 한다 해가지고 그쪽에 지역이 좀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홍보가 참 안 돼 있어서 결론은 몇백 년 된 좋은 소나무 수종을 다 사장시키는 걸 봤거든요. 홍보활동을 좀 하셔서 출동도 해가지고 살리는 방법으로 합시다. 산림도 자원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저희들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고요. 보다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목재문화체험장, 목재체험놀이터, 목공세미나실, 야외휴게실 등 이런 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은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1회 추경 때 도와주신 것처럼 연간 7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 전국에 2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숲길 등산로 조성사업을 보면 우리나라에 등산 인구가 자꾸 늘어나요. 토ㆍ일 되면 80%의 관광차가 산악회라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의 환경이 좋아서 시내와 인접한 산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등산을 통해서 휴식도 취하고 여유를 가지는, 만장대 등산로에 내가 지난 주 일요일에 올라가 봤는데 일부 지역이 붕괴가 돼가지고 데크를 설치하든지 노면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장마가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복구할 지역은 복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게 내부적인 이야기라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위험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숲길 같은 경우 저희 과에서는 숲길이라고 표현하고 공원관리과에서는 등산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의 의중과는 달리 이원화돼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내부사정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원관리과하고 등산로를 합쳐서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협의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로는 산림휴양기반시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누구보다도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는 게 가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 12월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자체조사를 해서 전체 29개 산을 대상으로 327개 노선을 1차 조사했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책자화해서 조사했습니다만 아직도 빠진 부분이 있어서 2차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진행되고 나면 안전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서 인식도 가능하고 누구나 위험상황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등산로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숲길과 등산로가 이원화돼 있던 게 이제 일원화돼서 산림과에서 관할하게 되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잘 됐다고 보고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산림과에서 등산로나 숲길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안전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종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공원관리과, 산림과가 다 수고하셔서 이 일을 잘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참 우수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까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등산로에 대한 개념을 전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왜냐하면 등산인들은 단체가 아니고 개별등산을 하기 때문에 시민과 시민 외의 분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인근 등산로, 특히 이런 등산로는 하나의 스포츠시설과 같은 가치로 우리가 가중치를 둬야 한다, 단체가 아니라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특정 스포츠인이 아니고 등산을 하는 분들은 시민 다수이고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등산로 관점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 주요 등산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현재까지 조사된 시설물 현황을 보니까 이 자체가 너무 모범적인 거예요. 국가에 GIS시스템처럼 주요 등산로를 정보화함으로 해서 등산 중에 길을 잃거나 사고 시에 위치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안내해줄 수 있는 기초작업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칭찬이라고 하면 너무 낮춘 말씀인데 어쨌든 이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고 정보화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에 연계해서 스포츠시설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개선 예산이라든지 정보화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종자 유추라든지 아니면 등산길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건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용객이 많고 등산로에 대한 민원은 실제로 1인 민원이다 보니까 그 힘이 약해서 빨리 개선되기도 어렵고 많이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민원이 재빨리 처리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성해줄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대한 걸 고민하셔서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스포츠시설만큼의 가중치를 두고 모든 요청을 위원님들께도 하고 이 자료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도 하나 드리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제안을 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업무인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원화돼 있던 게 불편사항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업무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기도 하고요. 오히려 방금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2019년도에 통합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정비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려면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겠지만 시민들이 조금 더 동참된 상황에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진짜 관리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소방서하고 이원화돼 있는 안전 부분들을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가장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시가지부터 물론 다른 산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9개 산 중에서 시가지에 있는 산은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선택해서 먼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하고 방금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지정돼 있다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비지정 등산로에서 상당히 위험구간이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비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진짜 쾌적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
하여튼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등산로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는 두세 군데 있는데 직접적으로 좌표까지 찍어서 하는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좌표까지 해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최초라기보다는 실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책정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하성자위원
실천하고 계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모범사례인 것 같아요. 최위동 보건소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센인 관련해서 어려운 노인들 의료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을 등한시한 부분들을 챙겨준 의료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위동 소장님을 통해서 시장님 상을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연말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산림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계속 응원해 주시고 거기에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켜볼 것이고 이런 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