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3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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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먼저 하이소.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서부문화센터 옆에 인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이재형 팀장님 오셨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오늘 서울 출장이 되어서 안 나왔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출장소 도시관리팀 이덕형 팀장하고 이야기가 다 됐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진행해도 된다고 사전에 구두로 다 확인했는데 도시관리팀장님은 공문을 본청으로 보내서 완전히 폐쇄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고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데 나중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건 관리과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조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요건이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 승인이 3년 동안 승인신청을 안 하면 해지사유가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3년?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실시계획 승인요청, 구역 지정 이후에

엄정

엄정위원

또요? 그것 한 개밖에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폐지사유가요?

엄정

엄정위원

예. 그것밖에 없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일단 현재 법적으로는 그 정도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이걸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해당 관청에 요청을 3년 안에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냥 그게“실시하겠습니다.”보다는 그 안에 세부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도서를 꾸며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설계도가 들어오면 된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설계도하고

엄정

엄정위원

혹시 지금 삼계석산 얼마 정도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었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2년 되었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정확하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내년 10월 되면 3년이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얼추 한 1년 정도 남았다 그죠? 아직까지는 실시하겠다는 실시계획 안 들어왔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내년 10월까지 실시계획 요청이 안 되면 해지를 해도 무방하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적으로 그렇다 그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네.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신공항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중간발표를 했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였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을 보면 활주로가 3.2㎞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5㎞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기가 뜰 수 있게끔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3.2㎞만 되어도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서편 40도 벌어진 V자형으로 추진하되 이륙 후에 좌측 22도로 선회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럴 경우에 75웨클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김해지역에는 대상이 없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경발연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김해지역에 약 1,000가구 정도가 해당된다 이렇게 검토가 나오고 국토부에서 이것은 부울경 T/F팀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최종용역 보고 전까지 부울경 T/F팀과 공동 검증단을 구성해서 지역 요구사항을 재검토를 하겠다가 중간보고 주요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ADPi에서 최초 발표한 그 내용에 변경된 부분은 거의 없다 그죠? 서편 40도로 서낙동강 끝까지 해서 3.2㎞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이제 선회하는 게 22도 그것만 약간 바꾼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원래는 15도 선회해야 되는데 22도로 해서 내외동이나 이쪽에 소음을 좀 줄이는 반면에, 소음이라 하는 게 다른 데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게 되어있죠? 그래서 장유지역이 좀 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일단 소음이라고 하면 운행 중 소음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시민단체 그리고 김해시의회, 김해시장님 이하 우리 김해시 그다음에 경상남도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바위처럼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부울경 T/F팀에서 검증단을 해서 같이 검증을 하자 라는 이 부분에 대해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중간발표 이후에 검증을 같이 한번 하겠다는 게 전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백지화는 고사하더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요구했었던, 저희들은 백지화를 요구했었지만 그래도 소음에 관해서 조금 축소가 될 수 있는 11자 방안이라든지 동편 V자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자기들 내부검토는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부울경 검증단에서 전문가 열 분 정도를 위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소음 같은 경우에도 물론 75웨클을 피해지역으로 법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70웨클 지역도 상당한 소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주 큰 소음인데 그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점공항, 관문공항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커퓨타임을 그렇게 지켜줄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24시간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보거든요. 참 너무 안타까운데 국장님 혹시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중간보고할 적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시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자기 검토안 중에서 6개안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은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측면에서 서쪽 V자 방향을 검토해 보니까 제일 낫다고 되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총 6개안이 나왔는데 네 번째 검토안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11자로 해서 지금 이륙하는 활주로의 끝에서부터 3.2㎞를 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좋은데 자기들이 검측해 보니까 우리가 피해지역 한 것은 2,500세대가 되는데 밑으로 당기니까 75웨클 안에 들어오는 세대수가 12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사업비는 한 6800억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공군비행장 탄약고 이전하고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 계획 변경하는 것하고 하여튼 부산 쪽에 계획해놓은 대로 변경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것은 당연하게 6800억, 1조 들더라도 김해가 피해가 많은데 단지 시설물 이전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11자형으로 하면 좋겠다, 당신들이 검토한 게 2,500세대하고 12세대인데 어느 것이 좋겠느냐, 그러니까 12세대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용역결과를 할 적에 우리시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고 제가 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사안만 가지고는 찬성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하는 데에 비용이 6800억이 아니고 3조 원이 든다고 그전에 유명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6800억일지는 몰라도 현재 거기 3.2㎞를 뒤로 당기고 나면 남해고속도로지선하고 그리고 부전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마산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