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환경과,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명종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재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과에서 도시과가 됐습니까? 이번에 과가? 그렇게 돼 있죠?

네, 직제 개편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젠 전문성이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 다른 과 할 때 건설과, 허가과 할 때 연계된 문제도 있고 또 뭐 조금 독립된 문제도 있고 합니다. 먼저 항만 배후단지 조성 그건 도시관 업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배후단지는 물류단지인데요, 그거는 해수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해수과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네, 해수과 업무입니다.

글쎄, 업무 분장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배후 단지 조성은 항만의 물류 저장, 수송 뭐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특정 지역, 그니까 송정이라고 하면 당초에는 송정지역을 전부 들어내고 항상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렇게 되면 도시과하고는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이고요, 항만 물류 단지가 송정동 일대에 동해안 배후 단지로 물류단지가 되면은 그 일대를 다 들어내고 이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동해항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봐서 이제 그거는 해수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항만 배후물류단지가 사실상은 무산이 된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도시과 쪽에서도 이제 시에서 완충녹지대를 만든다든지, 도시과 차원에서도 그동안 송정지역의 경우 30여 년, 40여 년 이상을 낙후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도시 기본 계획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서 도시 전략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전략계획이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걸로 특별법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략구역에 포함된 지역이 저희들이 6개 권역입니다. 묵호지역하고 발한 그리고 송정도 들어가고 삼화도 들어가고 그렇게 과거에 구 도심지역이 다 이제 전략계획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송정동도 저희들이 전략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작년 12월 29일날 저희들이 도내에서 3번째인가요, 3번째로 전략계획을 수립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29일날 그래서 전략계획상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그럼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 지원 받는 사업입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거는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는 거고요, 국비를 지원 받든 도비를 지원 받는 시비를 투자하든 간에 도시 재생 사업구역으로 대상지역으로 선정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도시과 6쪽에 보면, 아, 이쪽이 아니구나, 8쪽에 공모사업 신청 선정 내역에 보면은 여기 선정된 개 2개, 미선정이 5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송정동 같은 경우는 신청도 안 했나 봐요, 아예 목록에서 빠져있고 미선정도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동해항 배후 물류단지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되면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여쭤본 것이 그래서 여쭤본 건데 우리가 동해항 배후물류단지로 하면 재생 사업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한꺼번에 다 들어내는 큰 계획이니까, 근데 동해시에 계시는 누구든지 이제는 최선은 배후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그것은 곤란하다,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도 추진 중입니까?

네, 저는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수과에서 아직도 이제 해수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포기하는 단계는 아니다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용역 보고서에 보면 송정동을 배후물류단지로 조성하기 힘든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1번이 보상비용의 75%가 보상비용으로 들어간다. 주거 지역이어서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동해항에 화물이 거기다가 환적 해 쌓아 놀 수 있는 화물이 아니다. 비산 화물이 대부분이어서 배후단지로 조성해야 될지 의문이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게 큰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다 설득력이 있는 얘기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그러니까 항만 배후 물류단지는 사실상 물 건너갔으니까 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이주하는 게 최선인데 안 되니까 항만 주변 있는데다가 완충 녹지대를 만들자 여러 가지 제한이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 아직 항만배후물류단지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 그 좀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송정동 일대를 이제 동해항 배후 물류단지라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같이 벌크항만이 아니고요, 컨테이너항 이런 걸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에서는 아직도 송정동 배후에 물류단지를 염두에 두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거는 저희 해수과에서 주관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은 전략계획은 수립이 돼 있거든요, 수립이 돼 있으면 활성화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바로 사업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다. 지금 말씀하신 녹지에 완충지역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저희 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없고요, 그거는 항만, 해수청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거는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항만 배후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송정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 사업이 아니면 1순위로 지금까지 낙후된 정도를 감안해서 손을 못 댔으니까 도시 정비를 하겠다, 그런 의도, 취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뉴딜사업이 5개 유형이 있습니다. 5개 유형이, 그 중에서 어떤 유형을 송정지구에 접목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저희들이 연구도 해보고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제 검토도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은 어떤 유형이든 간에 송정동 지역은 전략계획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해양수산과 하고 저도 여쭤보겠습니다만 조율을 해서 확실하게 배후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부터 먼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연관된 얘기인데 KTX가 내년 말쯤이면은 속도는 좀 늦더라도 여기까지 연장 된다, 그게 기정 사실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도 공사에서도 지금 기반 시설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연장선 상에서 송정동 도시 시가지 정비가 여러 가지 내부 환경으로 어렵다고 해도 KTX라는 변수가 큰 사안이 벌어졌으면 그 부근 공영 주차장이랄지 일대에 도시계획은 좀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역세권에 이제 배후에 역세권이 주위에 개발을 해야 되는 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맞고 어제 저희들이 도에 역세권 관련해서 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보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강릉, 평창, 횡성, 저희 동해 그 다음에 강원도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아직까지 내년부터 역세권 개발 본격적으로 용역 들어가니까 들어가면은 별도로 이제 추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묵호역하고 동해역 그 두 군데를 역세권 개발 대상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MOU체결하고 용역을 같이 한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경우가 지금 뭐 평창이라든가, 횡성이라든가, 강릉 같은 경우는 이미 운행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주차 공간이 환승할 주차 공간이 필요한 거, 그런 걸 얘기하는데 강릉이나 뭐 횡성이나 이건 해당되는 거 없고요, 역세권 개발 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 다음에 문제를 같이 논의해보자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인프라, 편의 시설은 차가 들어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건 용역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데 현재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상으로 묵호역도 그렇고 동해역도 그렇고 지금쯤은 로드맵이 나와야 됐을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나와있습니까?

역세권 개발은 이제 도에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일부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역세권 주위의 전답으로 구성돼 있어 가지고 개발이 안 된 데도 있고 저희시가 같이 역세권, 역 주변에 지금 개발이 됐지만은 낙후된 지역,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의 같이 동참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도하고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게끔 묵호역하고 동해역 주위에 맞게끔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에 대한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검토를 한 번 충실히 한 번 해볼 예정입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내년 말에 KTX가 실제로 들어왔을 때 현재의 공간을 가지고 맞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시에서 준비하는 거 보면 그렇다면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그 말씀을,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역세권 개발이 되면 지금 현재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역 주변에는 재생구역으로 편입이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역세권에 개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네, 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이면 역세권을 규모있게 제대로 개발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가 들어오는 시점에 시민들이 또 다른 인접시에 주민들이 차를 세워놓고 환승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뭐 지금 계획 서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 직전에 도시교통 업무를 봤습니다만은 동해역 주변에 환승 주차장 관계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에서 이미 확보한 공간 같은 게 있습니까?

시유지가 많이 지금 형성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공영주차장으로 하려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식으로 아쉽지만 준비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은, 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당장의 필요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설과, 허가과 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인데 동부메탈에서 북평중학교를 거쳐 가지고 중앙장례식장까지 그쪽 지역이 토질형질 변경 허가에 따른 형상 변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논을 매립하는 바람에 제가 염려하는 바는 배수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아서 옛날에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논에서 어느 정도 완충을 해줬는데 지금은 전부 매립하고 나면 비가 오면 그냥 쏟아질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영동선이 침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 지역을 제가 잘 아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각 과에다가 대책이 없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상황에서 개별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다,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배수로를 같이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과 업무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과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사업비의 문제가 되겠죠, 혹시 그쪽에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회 도로는 얼마 전에 수립한 2025 도시 관리 계획에 따라서 도시 계획 도로는 확정이 다 됐고요.

그니까 시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근간이 있습니까?

그거는 도시계획 도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또 실행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래서 우선순위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시급한 것은 변전소하고 나안 삼거리 거기 일대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개설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안에 우수관 조정을 좀 해서 물을 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기왕에 설계하실 때 우수관로 같은 것도 충분히 단면적을 확보해서 저는 이게 잘못하면 재난이 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방금 새뜰마을 사업 진행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새뜰사업에 의해서 우리 발한동 도시재생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난 8월 국토부 활성화 계획 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후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이 지금 없는데요,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한동이라고 그러면 어디 말씀하시는지?

발한동 도시재생사업, 15쪽……

아, 지금 우리동네 살리기 동호동 말씀?

네.

동호동은 이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동안 국토부하고 시범사업 선정할 당시에 사업계획하고 국토부에서 이제 최종 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국토부 승인을 최종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도 내 드렸습니다만 이제 7월, 8월 초에 국토부에서 최종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그 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뭐 이런 부지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혹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사업비가 160억 원으로 올해는 4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걸로 기재돼 있는데요? 지금 도비가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추경에 국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최종 심사를 끝나면서 당해연도 사업비를 확정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4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확보를 하는 거로 승인을 받았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이제 일단은 나름대로 급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거기 세부사업 내역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다음에 보상추진, 소방도로 관계, 커뮤니티 센터 이런 일단 주민들이 혜택이 빨리 돌아가고 사업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예산은 확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 17쪽에 우리시의 도시재생전략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용을 보니까 단순한 주거정비가 아니라 도시를 활성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시혁신사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시에 도시재생전략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물리적인 시설이라고 해서 도로를 내고 그 다음에 집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물리적인 사업 이외에도 그거는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일단 쇠퇴된 도시의 주민들이 정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노인 일자리, 소득 증대 그 다음에 쇠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외가 안 되도록 사회통합을 좀 하고 나름대로 또 이제 쇠퇴된 도시 구도심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신도시 못지않은 도시 경쟁력도 좀 확보도 좀 하고 이런 사업이 뉴딜 사업이라고,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도 국가 방침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이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 그러면 일부 전문가의 견해를 한 번 보니까 일본의 대표적인 항만 도시인 요코하마 도시 재생도 우리시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던데 혹시 그 부분에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요코하마에 대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우리 동해시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동해안권 중심의 허브항인 묵호항, 동해항 국제기능 하고 천혜의 우리 자연과 자연의 어떤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워터 프로트 라는 어떤 계획을 요코하마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이걸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묵호항 배후지역 동해항 배후지역은 우리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커뮤니티 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도시 재생 전략을 통해서 우리 저탄소 녹색 성장 도시 이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우리 활력 있는 도시 성장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묵호, 천곡, 송정, 북평, 쇄운, 삼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축으로 해서 연계하는 방법을 특색 있게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 묵호 및 송정 지역은 우리 국제 특구도시로 차별이 된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입지적 특성이 배제된 채 우리 도시가 슬럼화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시재생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송정이나 북평이나 쇄운지역이나 삼화나 묵호나 천곡 이런 지역이 전체적인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견해가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전략 계획이 기본계획인데 거기에 따르는 전략계획 상에 각 유형별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요, 이제 이게 끝나면 전략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는 활성화 계획이라고 또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에 맞게끔 그 지역에 특성을 더 부각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될까 라고 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안지역이면 해안지역대로 내륙지역이면 내륙지역대로 별도로 그렇게 수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시는 해군 함대가 있는 군사도시 성격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군항이라는 특징이 가미된 우리시만의 특성화된 도시재생 모델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자료를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윤희정 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좀 제가 이제 이 회의록 하고 제가 자료를 쭉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보면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두 가지 서면 심의가 있더라고요, 지흥동 하나하고 발한동 하나하고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보면 앞으로 물론 불가피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허가과 계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조금 서류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서면 심의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에는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서면 심의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걸 쭉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공부는 많이 됐는데 제가 특별히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해서 지적하거나 이거는 지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앞으로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김기하 위원도 말씀하셨던 명품거리사업 그 사업은 물론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계획 단계에서 좀 우선적으로 지금 몇 가지 단계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곧 예산심의를 할 예정이니까 예산심의 전에 내년도 사업은 이런 것이 계획이 돼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구상을 갖고 있는지 구상이 끝나면 좀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과 7쪽입니다. 우리 그 동해 운동장 앞에 7번 국도변에 전광판 설치했어요. 그 전광판이 크기로 볼 때는 2억 400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크기보다도 안에 내용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가격이 변동이 있나요?

네, 지금 전광판을 보시면 양쪽에 그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조형물이 있습니다.

한 면이 1억 200만 원씩 해서 양면해서 2억 400만 원……

그렇습니다. 양면으로 해서 거기 조형물이 들어가고 거기 LED 전광판이 들어가고 거기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또 이제 시에 연계된 컴퓨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그런 시설물이 다 총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으로 또 LED전광판이 먼저 설치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한동안 고장이 나서 나는 왜 불이 안 들어오는가 했더니 한동안 고장이 나서 키지를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교변에 LED전광판은 우리 지역업체가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번 국도 변에? 근데 아치형은 외지 업체가 했어요.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입찰을 봐서 그렇게……

제가 뭐를 좀 부탁드리려 하냐면 LED같은 경우는 멀쩡히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한 면씩 한 면씩 나갑니다. 그러면 외지 업체가 하다보면 즉시 와서 수리를 못하거든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아치형 LED를 고치느라고 설치했던 업체는 부도가 나서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치느라고 애먹다가 우리지역 업체가 일정 금액을 받고 수리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물론 입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아치를, LED 판을 세우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우리 옛날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모르면 비싸게 주고 사라 이런 논리도 있듯이 이 부분은 CCTV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지역업체가 단가가 조금 높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시로 AS 받아야할 부분을 우리 지역 업체로 선정을 해서 해야지 먼저처럼 입찰을 부쳐서 어떤 공사 금액을 낮추자 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체가 부도가 나서 도산해서 없어지고 또 수리를 하려니 지역업체한테 얘기하려니 어느 한편으로는 양심에 가책도 가고 또 그러다보니 궁여지책 끝에 하여튼 우리 지역 업체가 수리를 해서 지금은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좀 지역업체에 조금 가격이 세더라도 AS에서 다 충족이 되니까 지역업체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품거리에 대해서 우리 앞에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도시과 9쪽을 보면 사업비가 100억 원 추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100억 원이 우리시 부채도 지금 있는 과정에서 이 100억 원씩 추정되는 금액을 들여서 명품거리를 할 정도의 우리시가 그렇게 넉넉한가, 하는 것은 한 번 쯤은 체크해 봐야 할 상황 같다. 과거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우리시보다도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결국은 이 명품거리에 어떤 벽을 맞았잖습니까? 서울시도 그러는데 우리시가 100억 원씩이나 추정되는 금액으로 명품거리를 한다, 거기에 어떤 부가가치가 있고 어떤 우리지역에 세외수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세세히 좀 잘 따져서 이 큰 금액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속도를 늦게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들이 100억 원을 세운 금액은 아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타워에 대한 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많이 잡혔습니다. 일단 주차장 문제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특화가로를 보면 대부분 보면 한 3억 원, 7억 원 많아 봤자 한 10억 원 이렇게 잘라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에 다 추진하는 건 아니고 일단 아까 이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시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가장 사업효과가 좋은지 따져보고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100억 원으로 잡혀 있지만 거기에 주차타워비도 좀 속해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있다는 건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속도 조절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좀 내니까 염두에 두시고 좀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자료를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저희시에서 소규모 공모사업을 한 게 있으면 그걸 좀 자료로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장 별로 활동가와 코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센터를 포함해서 활동비와 급여에 대한 상세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이정학의원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사업 사업계획 및 사업비 내역입니다. 과장님, 체크하셨죠? 조금 전에 박남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소규모 공모사업 자료 요청하셨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장별 코디, 활동가 활동비 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예방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적극 개선해서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을 하기 전에 쌍용 묵호공장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전 환경과장인 임정규 북삼동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정규 북삼동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속 동해시 북삼동 직위 북삼동장 성명 임정규 생년월일 67년 3월 19일. 상기 본인은 201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증인 임정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임정규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우선 증인으로 출석하신 임정규 증인님에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과장님으로 언제 처음 발령 받아 오셨지요?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윤희 계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언제부터 이 업무를 맡게 되셨죠?

네.

그러면 그 전임과장님이나 지금 이윤희 계장님이나 이런 환경과 직원들로부터 이 묵호항 오염토 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네. 이후에 제가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파악하고 드신 생각은 뭐였습니까?

이게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유출사고 80년도 11월 달에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꽤 오랜 시간 그냥 방치된 상태로 오다가 오염유발자가 자체적으로 정밀조사, 그냥 한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공인지정 받은 한국환경기술개발연구원이라는 데로부터 정밀조사를 받고 정밀조사 결과에 의해서 자체 정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시에 신고 수리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왜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왔었느냐 하는 부분을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고 현행법상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뭐가 있는가 제가 살펴봤더니, 일단 적용 법률은 토양환경보존법입니다. 토양환경보존법인데 여기서 당장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정화명령을 내리는 게 당장 해야 될 일이고요, 오염 유발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신고의무태만입니다. 이 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오염유발을 시키게 되면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정밀 조사를 하고 정화명령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80년도에 오염 유발이 됐을 때 그런 조치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안 이루어진 거지요. 그 당시에 왜 안 됐을까, 그런데 전혀 안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데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는 에스오일인데 에스오일에서 즉각적으로 응급조치는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다 처리를 못 한 거예요. 지하에 매장된 부분은 처리를 못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적용 법률도 마땅치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에 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검증기관이나 관련 법률도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다는 법률도 미비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라도 정화를 했어야 되는데 오랜 시간 왜 방치가 됐는가 하는 것도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항만 보안구역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해양 오염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항만청을 관리 운영하던 묵호항 항만 관리사무소에서 즉각적인 대응이나 그 이후에 장기적인 조치계획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방치돼 왔겠죠 문제는. 일반인들은 모르고 시도 모르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행정조치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 전에, 그러니까 환경과로 1월 달에 오셔 가지고 환경과에 환경직 공무원 분들은 환경과에만 있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혹시 이거에 대한 얘기 들은 게 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내막을 정확히 아는 직원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역주민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스오일에서 근무를 했던 부곡동에 계신 주민한테로부터 그때 당시에 사고내용을 듣고 그랬었구나 하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이 조사보고서는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뭔 얘기냐면 이 조사보고서를 요약해서라든지 이조사보고서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사보고서를 세밀히 이렇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보고서 자체가 환경부에서 지정된 공인기관에서 정밀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정화이행계획서를 검증해줬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세밀하게 이 조사보고서가 하자가 있다 없다는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차후에 조사서나 이행계획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오염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유발자나 아니면 검증기관이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책임을 묻고 계속 우리가 행정명령을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윤희 계장님, 혹시 이 조사보고서를 언제 받으셨죠? 쌍용으로부터 보고서를?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제가 그 진행절차와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동해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시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발생한 건데, 그 발생한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잖습니까? 다 지나간 과거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 조사보고서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 옆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부터는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건의 드리면 저는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장님에게 이것을, 저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미리 발견을 못 하고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입장을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에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지금 비유를 좀 하면 용산미군기지에서 석유가 장기간 저장하다가 유출돼서 기지를 이전하니까 그게 발견됐습니다. 그런 이치로 보면 시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지는 제가 잘 판단은 안 서고요. 그다음에 일단 저희가 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지했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토양정화명령이라든가 어떤 조치가 나갔잖습니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한 걸로 보이고요, 제 판단은. 그다음에 지금 와서 정황상 보니까 1차 조사할 때 기름이 유출된 지역이 시추를 다 안 했던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부 지금 안쪽으로만 나간 걸로 돼 있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시추를 해 가지고 오염 여부를 추가로 더 확인해 가는 과정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되면 저희가 행정기관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상황들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챙겨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인지하고 이후도 보면요. 시가 저는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김용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인지하고 조사보고서 받고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으로 오셨는데 한 달 전에, 그 이후에 드는 생각을 소회를 좀 얘기해 주시면요.

제가 말씀드리면 전임자들이 그대로 나름대로 노력은 좀 했는데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부족한 점은 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미진한 부분은 제가 법과 규정과 주민이 요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복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대의 관심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그와 더불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참고를 좀 잘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미진한 부분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분들이 하시고 간 일을 후임이 와서 미진한 부분까지 의회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 문제를 접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 달 업무하시면서 그 전에 미진했다는 얘기 있잖습니까? 저는 그 미진한지가 뭔지를 저는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검토해 봐야 되냐면 저는 앞으로 동해시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대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면 조금 전에, 지금부터 이렇게 뒤로 해서 보고서 받은 이후에 동해시가 어떠어떠한 점이 미비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그건 제가 소급해서 나름대로 서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난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이 미진한 부분이라는 게 사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공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역을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북삼동장 임정규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이행명령이 나간 상태고 업체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과 시설을 해야 되니까, 항만청의 비관리청 사용 항만공사 승인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화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해수청에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검토 의견도 물었어요.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동해시에서 추가로 요구할 사항들이 뭐냐,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수청에도 일차적으로 사실 그 시설물에 대한 정화책임은 해양수산청이 있는 겁니다. 보완구역이고 시설을 관리 운영할 책임은 해양수산청에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오염사고가 발생이 되도 최초 신고를 해양수산청이 했어야 되고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든 간에 정화를 해야 되는 것도 정화지침을 내려야 되는 것도 해양수산청입니다. 다만 조치명령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도지사냐, 시장군수냐에 따라서 이행명령 의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시에다가. 시장님이 명령권자면 시장님한테 의뢰를 하면 되는데 그런 일차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방치됐다고 보고요. 해수청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 공사가 일단 투명하게 지역주민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정화사업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는 내용, 그래서 공동 감시단이 지역주민들이 공동감시를 할 수 있는 공동감시단이 구성이 돼서 항시 이 공사진행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을 요구를 했고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대책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시에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저유소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더 정밀조사를 확대해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 그다음에 항만 구역을 벗어나서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도 오염 의심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주민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쌍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수용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이 정화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진했다는 부분을 꼭 찾는다면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 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행정지도, 행정계도 이런 사항들도 관련기관들 협의사항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조사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하수 오염이 됐는데 이게 기준이 1.5입니다. 그런데 1.2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오염이 됐는데 신속하게 정화작업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기준치 이하지만 이 보고서에 보면 신속하게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제대로 봤다 그러면 동해시는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돼요. 동해시는 이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조치한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임정규 증인님 이거와 관련해서……

지하수를 9군데 관정을 뚫어서 조사를 했는데 한 개 지역에서 그건 직접적으로 유출사고가 발생된 송유관 파열이 일어난 지역에서 아마 조금 기준치에 가깝게 오염도가 나타난 걸로 보는데 우리가 그냥 오염됐으니까 빨리 정화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정화사업을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정화공법이 맞느냐, 향후에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잘 조치를 했느냐, 이런 사항들을 검증기관이나 이 항만청 공사를 주관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검증이 된 이후에 착공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마 이행명령이 나가고 그런 공사 준비 과정의 시간이 한 6개월 정도는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지연이 된 건 아니고 그런 절차에 의해 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된 시간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저는 임정규 과장님한테도 이거 묻기가 좀 그런데 동해시는 어떻든 간에 이 조사보고서를 꼼꼼히 보고 했다면 이 명령 내리면서 동해시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이걸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라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한 게 제가 그 전에 사전조사 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가 앞전에 이루어졌었고요. 이 부분이 오픈됐습니다. 정화계획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자료가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자료를 드렸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나 전문가가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주민들이 다 수렴을 했습니다. 다만 검증기관에서 이미 검증이 완료된 조치이행계획서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이 계획서가 잘못됐니, 뭐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래서 일단은 검증이 됐다고 하는 이행계획서대로 정화사업을 시행을 하라고 명령을 준 겁니다. 언제까지 해라. 그 이상 저희들이 특별히 법률적으로 이행계획서가 하자가 있다, 없다고 추가적으로 판단할 능력은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에서 검증이 된 기관에서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대해서 저희들은 믿고 그거대로 일단 시행을 하라고 명령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뭐랄까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조사보고서에 제가 조금 전에 거론했던 거 있잖습니까? 기준치 이하였지만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고 기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담당계장님이나 그때 과장님이나 이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걸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을 하냐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관계공무원 분들이 잘 처리하려면 과거를 잘 반성해야 돼요. 반성을 해야지만 다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아까 현 과장님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장님도 한 달 전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과거를 정리해 봐야 되는 이유는 정리해 갖고 또 의회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동해시가 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훈을 삼고자 하는 거니까 제가 이외에도 또 거론할 게 있어요, 이 보고서 상에 문제점은. 이 과정을 한번 보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을 한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면 이 문제가 지금 이 시간 전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향후에 이 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환경과 직원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진짜 안전한 동해시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묵호항 토양오염에 대한 복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우려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우려할 방향을 적극 반영을 해서 잘 토지 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 방법이 저희가 지금 사후에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화 조치를 규정대로 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토양오염은 정확하게 실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연구기술원에서 저희가 10월 중에 날을 잡아서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운영위원회나 주민을 통해서 한 번쯤 다시 설명회를 갖도록 지금 쌍용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해서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자마자 큰 건이 터져가지고 당혹스럽겠습니다만 차분하게 처리하면 안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행정을 그동안에 충실히 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이 방송을 듣는 시민도 계시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큼 충실히 했는지, 얼마큼 미비했는지는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그 지역이 묵호읍 지역이었는데 옛날에는 명주군 묵호읍이었어요. 이 묵호가 제가 중학교 때 한문을 접하면서 봤더니 검을 흑 자에 호수 호 자예요. 그 항을 보고 비유한 게 검을 흑 자에 호수 호자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묵호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석탄을 하역을 해서 바람에 날려 가지고 그 항 안에 석탄이 날려서 갔으면 그 물을 검을 호수라고 명명을 했겠습니까? 명칭을 그렇게 쓸 정도로 무법천지였다고밖에 지금 현재의 법으로 볼 때는. 과거에는 묵시적으로 넘어갔지만 지금 법으로 볼 때는 무법천지였다, 무전유죄 무전유죄, 뭐 그런 맥락이 좀 먹혀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80년 12월 달에 45톤을 탱크로 밀어붙일 때 탱크에 가서 하역을 다 끝내고 탱크에 가니까 25톤밖에 확인이 안 되고 해서 다시 조사를 하니까 20톤이 유출된 걸로 당시에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관로를 쓰지 못 하도록 폐쇄조치가 이미 내려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아무런 보호구역이고 일반인이 접근하는 구역이 아니라 하지만,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만청이 접촉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가 관리를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시 관할 내에 있는 항만 시설인데 첫 보고서가 2017년 3월 달에 나왔다고 지금 공식화 돼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번 달 10월 달에 발한동 대책위원회하고 회의한 결과 재검사하기로 돼 있고 검사도 항 안에만 돼 있지 항 외곽으로 나가 있는 관로를 따라서 탱크까지는 검사한 사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얼마큼 유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 근 38년 동안에 일이 37년이 지나고 나서 첫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 환경법이 토질기름이 토질 오염을 시켰을 때 정화를 해야 한다는 법이 몇 년도부터 나왔습니까? 뒤에서 아시는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95년도 1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95년 1월이요? 95년 1월이래도 5년하고 18년하고 23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95년 제정 이래 25년 지났고, 그다음 환경법에 의해서 이 유류가 유출되었다고 적발이 되었을 시에는 몇 년 이내에 정화하도록 돼 있습니까? 우리 환경법상.

1차 정화명령을 보통 2년을 줍니다. 지금 현행법상 1차 정화명령을 2년 내 줄 수 있고,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 1년 해 가지고 총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체 총 정화기간은 4년까지 주고 있습니다.

조사기간까지 다 합치면 제가 알기로도 약 5년의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사기간을 두니까. 본 위원이 주유소를 인수할 때 이 부분이 대두돼 가지고 일차 공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묵호항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가 봤을 때 거기에서 또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더 큰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우리 시의 입장도 있고 전체적인 입장도 있고 해서 제가 입을 다물고 그냥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는데 최대 5년을 준다고 봤을 때 95년이면 이 사건은 2005년도이면 이미 다 끝났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대답하셨지만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고 했다면 지금 이 얘기는 거론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충실히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분들이 지금 정화작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공장장님 하시는 말씀이 한 쪽은 약품처리, 한 쪽은 흙을 다 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처리는 어느 쪽이냐 물었더니 바다 쪽이라고 합니다. 이 경유나 등유는 유출이 되면 휘발유는 날아가니까 관계없는데, 경유나 등유는 유출이 되면 이 성분이 땅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벙커씨유는 덩어리로 응어리져 있기 때문에 얘는 열을 가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열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오염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다행히도 벙커씨유가 유출됐기 때문에 지금도 크게 넓게는 오염이 됐으리라 보지는 않는데 겨울철에도 바닷가 쪽은 나름대로 바닷물 때문에 온도가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양오염이 되고 바다 쪽으로 꿀꿀꿀 새어 나오는 경향이 되는데 지금 그 정화하겠다고 위에 콘크리트를 걷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땅이 눌림을 받음으로 해양 쪽으로 지금보다는 더 나갈 겁니다. 저 사람들이 해양 오염 기름 걷어내느라고 더 바쁜 일이 벌어질 건데, 95년도에 발효가 되고 지금 2018년입니다. 그리고 최대치로 정화기간을 두는 게 5년이고 이거를 우리 시민한테 어떻게, 과장님이 처음 오셨지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의 잣대로 정확하게 지금부터 기준을 적용해서 일차 감시감독기관이 항만청이라 하지만 항만청도 직무유기를 했다고 봐야 될 정도로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간도 무시하고 우리 시가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또한 이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는 전기로 인한 공단에 굴뚝이 3개나 가동이 됩니다. 없던 굴뚝이 3개가 가동이 되고 기존에 있던 쌍용 굴뚝, 동부메탈에 쇠가 나오면 식히느라고 찬물 부어서 쇳가루 물이 하늘로 날아가는 쇳물 오염, 이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염 천국에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묵호항이 늦게나마 우리 시가 알았고 또 주민이 알았고 했지만 다행이 경유나 등유가 아닌 벙커씨유기 때문에 크게 번져 나가지는 않아서 다른 기름보다는 안심도를 조금 가질 수는 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시가 정확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굴뚝 산업이나 다른 환경오염업체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네들만의 어떤 규정으로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이 묵호항만청 기름유출 사건 다루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민은 앞으로 어디든 호흡할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오시자 말자 큰 일이 터지고 또 환경과의 특수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아지는데 분명한 행동과 지침으로 업체들이 스스로 환경오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 뒷감당은 무서우니까 하는 그런 언지를 주시는 행동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환경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용자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같이 다루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좀 더 드리면, 우리 묵호항 판장에서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마지막 활어를 썰어서 줄 때 수돗물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항안에 그렇게 무법천지인 줄 모르고 우리가 그 바닷물로 고기를 씻어서 횟감이라고 먹었습니다. 또 가을철되면 오징어가 한창 나는 추석이 지나면 원래 오징어는 근해 바다나 먼 바다나 낚는 오징어를 건조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때부터 살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항 안에 뭔 고기가 들어오냐면 도미 새끼, 우리가 말하는 남종바리라는 고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항을 투척해서 고기를 잡아 보면 석유냄새가 났어요.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그게 지금 돌이켜 보면 이 쌍용에서 20톤 유출시킨 기름을 먹은 고기를 우리가 기름냄새가 그렇게 난 줄도 모르고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으니까 그 아픔만큼 우리도 거기에 대한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적이라도.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한 위원님이 바다 오염도를 측정해 달라 하니까 관계업체하고 해서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그건 저는 반대고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우리 시에서 먼저 관계 업체가 바닥을 먼저 오염 측정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 시가 먼저 다이빙 장비를 챙겨서라도 사람을 사서 들어가서 구역, 구역 항 안을 일정 구간을 뒤져서 바닥에 얼마큼 기름이 가라앉아 있고 얼마큼 범위가 유출돼 있는지를 우리 시 독단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그 매뉴얼을 먼저 가지고 관련 업체와 협상 테이블에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니까 이 부분은 꼭 관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12시 다 돼 가는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했다가 오후에 속개하는 게 어떠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환경과 질문을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두 분 계신가요? 길지 않으면 계속 하시지요. 그냥 하십시오.

저는 5분 내에 못 해요.

그냥 하시고 점심을 조금 늦게 먹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 과장님도 오셔서 고생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얘기할 거 없이 환경,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는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주로 묵호항 오염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우려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저 역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예를 들면 최근 한 10년 이상을 쌍용 직원 2명이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한 일이 유류방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알 사람이 다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이 벌어졌고 그 전의 일은 전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매뉴얼대로 지금 법상 처리를 얘기하는데 시민들, 또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바는 그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느냐, 또 시민들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지금 느끼는 배신감은 그 부분을 토로하시는 겁니다. 행정에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고 믿고 지금 상황에 답답한 감이 저희들하고 같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제대로 된 조치 바랍니다. 저는 묵호항 아니고 동해항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항이 우리 동해시에서 봤을 때는 참 먹거리의 창출 보고이기도 또 한편으로 보면 민원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 쪽으로 저도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환경 27쪽에 3단계 공사에 따른 분진 유발업체 이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동해항의 3단계 개발계획만 끝나면 동해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경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항의 성격이 석탄이나 각종 광물이 운송되는 항이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일괄로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된다고는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단계 개발 계획이 완공이 되면 지금 내항에 있는 벌크 화물은 전부 신항으로 가서 이쪽은 물류항, 컨테이너를 비롯한 잡화부두를 만들어서 다른 항만, 우리가 평소 바라던 그런 항만으로 가겠다, 이걸 자꾸 강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어렵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해항 3단게 개발이 돼서 벌크화물을 대부분 3단계 개발지역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기본 컨셉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표지요, 삼표, 현대석회석, 그리고 남부두에 있는 쌍용양회, 이게 벌써 치장시설을 전부 했거든요. 엄청난 투자를 해놨는데 이런 시설이 그리 옮겨 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해항 3단계에 대한 물류배치계획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자료가 좀 없어가지고요.

물론 그러한데 그런 화물들이 지금 민원의 주가 되는 분진 발생 화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업체에서 상당 부분 민자를 투자해서 하역 시설이라든가 보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옮길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걸 옮길 수 없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3단계만 개발되면, 하는 전제가 상당히 근거가 약해진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 3단계 항만개발계획도 저는 그냥 항만청에서 정부에서 전부 완벽하게 부두를 만들고 업체에서 거기 가서 사용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정부에서는 방파제하고 호환을 만들고 내부부두 시설은 민자가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청 쪽에다가 알아보니까 서쪽이 되겠지요. 거기 세 선석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하나만 민자유치가 돼 있고 나머지 두 선석은 하나는 추진 중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민자유치도 지지부진해요. 시청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상황이 이런데 3단계가 안 돼서 그렇다. 환경 문제, 주민들이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미봉하고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문제를 키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해항 3단계에 대한 배치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의 동해항이 항만에 일반기업이 어느 정도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나름대로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환경과장님, 환경과 업무에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동해시 전체 차원에서 협조해서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 되면 다른 정부기관을 동원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없지 않나, 여기 자료에 나타났듯이 밑에 보면 동해항 3단계 건설에 따른 기존 항만의 벌크화물을 이전 요구하겠다. 또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설치 협의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 움직일 기업은 사실 없어요. 가장 적은 투자해 가지고 돈을 많이 빼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의 속성이니까요. 이건 적극적으로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 부분에서 3단계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우려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자면 해양수산부 또는 우리가 나와 있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입니까? 정부기관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고 하는데 업무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렇게 원활하지 못 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문제는 기관 간의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시의 발전이고 시민의 안위입니다, 제가 봤을 때 1순위가. 시민이 얼마 전에도 북평동 주민들 시위한 거 아시잖습니까?

네.

괜히 그러겠습니까? 그분들이 물티슈에다 딱아 가지고 온 거 보셨죠?

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그런 오염행위가 항만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항만의 일부는 시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저는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3단계 개발계획이 완성되면 이런 분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밀폐형, 돔형, 싸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러한 것이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별로 적용이 안 되고 없었던 시설인 줄 알았어요. 최근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미 우리하고 비슷한 인천이나 부산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군산이나 목포 정도 되는 항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역시설에다가 밀폐형…… 이게 여천에 있는 석탄하역부두랍니다. 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곡물 저장 창고 같아요. 이게 배에서 바로 밀폐형으로 석탄을 운반해 가지고 하얗게 된 돔형 저장소에다가 석탄을 저장합니다. 이 시설이 여천항에 언제 들어왔느냐, 2013년에 완공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벌써 2010년에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군산항도 그렇고 목포신항도 그렇고 그러면 그 항만이 우리 동해항보다, 인천이나 부산에서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아 거긴 대도시 인접하고 워낙 크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래서 아까 부서 간의 협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등을 떠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필요하다면 시민을 어떻게 활용하든지 해서 정말로 진짜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이건 너무 속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동해항 3단계와 관련해서 되겠거니 하지 말고 미리 선제적으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준비할 건 준비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있어 봐야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른 데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다음 환경 26쪽입니다. 동해항 내 환경오염 단속 실적 조치사항, 이건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몇 개 안 되니까 2015년에 6건, 2016년에는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2017년에는 2건, 올해 들어서 2건입니다. 그리고 위반 내용을 보면 억제조치 미흡입니다. 억제조치 미흡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합니까?

비산먼지가 발생했는데 억제시설을 미설치해 가지고요. 비산먼지가 발생된 걸로 그렇게 적발된 겁니다.

그런데 15년에 6건이 있었고 16년에 하나도 없었고 작년에 2건, 올해도 지금까지 2건 정도 있었다, 이런 얘기로 됩니까?

네. 그다음에 동해항 하역장에 석탄 수송작업 중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요즘 북평 쪽에 가 보면 부쩍 미세먼지 얘기를 엄청 합니다. 예민한 분들은 냄새가 틀리다는 거예요. 목이 칼칼하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주민들이 너무 예민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불신을 해서는 안 되고요. 주민들 말씀하시는 말씀을 맞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속 법규를 한번 찾아봤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보면 여러 항목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적재화물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운송할 때 말이지요. 두 번째, 이 게 기가 막힙니다.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과장님 우리 항만 드나드는 차량들이 적재함 이하로 싣는 화물차 있습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항내에도 물론 이러할 겁니다. 세륜시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생략하고 지금 단속 실적과 관계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혹시 이게 잘못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시행규칙이라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 58조 제4항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나가도 하루에 수십 건씩 잡을 수 있어요. 업무 연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재함 기준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해항에 입출항 하는 화물차량에 특성상 적재함 수평 5㎝ 이하 적재기준을 모든 차량이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비중이 낮은 유연탄을 수송할 경우에 하중에 따른 적재기준은 준수하지만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적재기준 상단 5㎝ 이하 준수하기 어렵다, 지금 말씀하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3조에 나와 있는 적재기준 마지막 항에 보면 기타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문을 적용해서 우리는 자동 덮개 안에 속 덮개를 화물이 보이지 않게 자동 덮개 이상 올라가지 않게 그 기준을 적용해도 무방한지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그 유연탄을 수송하는 화물차량이 도로에 과다 적재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하역업체나 운송사업체나 유연탄이라 할지라도 비중이 낮은 화물이라도 적재 기준을 최대한 낮춰 가지고 싣고 덮개를 잘 해 가지고 잘 다니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 또 속 덮개가 규정에 안 맞게 화물이 보일 정도로 짧거나 속 덮개가 찢어져 있거나 그게 바람에 펄럭이거나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군요. 여기 그 외에 경우는 없네요. 좋은 걸 알려 주셨고 그렇게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연탄이라든가 곡물이라든가 비중이 낮은 화물을 적재함 5㎝ 이하로 넣으면 효율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질의를 잘 하셨고 그렇게 하려면 보완대책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평동 주민들이 왔을 때도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나가면 그렇게 해도 분진이 떨어지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장님 말씀 이해는 갔는데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번 건설과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궁극적인 문제는 운반비를 제대로 쳐 주면 5㎝ 이하로 실을 수 있죠. 그런데 덤프사업자들도 개인 사업자인데 그렇게 세게 법대로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환경권이 워낙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단속이 능사가 아니겠습니다만 좀 더 유념해서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해도 여기 자료 제출하신 업소에 단속실적도 주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제가 항만을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항만 밖에 있는 산업체들, DB메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있는 게 북삼동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미세먼지가 PM10, PM2.5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측정장치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깨끗하게 가져간다고는 하지만 바람이 분다든가 잔량이 밑에 깔린 건 제가 작업하시는 분들이 빗자루로 쓸어 넣는 것도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항만의 해저 수생 상태가 어떤지, 토양이 오염은 안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아직은 자료는 없는 걸로.

아니 건의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항만청에서도 전혀 이런 건 측정을 안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해수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건의도 좀 해 보고요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 관계도 한번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동해 군항 준설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준설토를 어디다 투기할 거냐, 이걸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오셨댔어요. 그분들이 우려하는 게 뭡니까? 준설토 냄새나는 건 기본이고 상당히 오염돼 있다는 문제예요. 당연한 의심이고 사실 오염됐을 겁니다. 제가 빗자루로 쓸어 넣는 걸 봤다니까요. 아연, 전광을 남은 분말을 대충 중장비로 상차하고 자기들도 돈이니까 알뜰하게는 해요. 그러나 바닥에 있는 걸 쓸어 넣어요, 바다로. 그게 밑에 준설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민들의 의문이 당연히 합리적인 의문이고 당연한 권리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러고 있다는 말이지요. 저는 촉구하는데요. 해수청이 정 비협조로 나오면 동해시가 비용을 대더라도 그것도 허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을 동원하든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을 해서 시민들 앞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항만청도 그렇고 관련 업체들도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돈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여기 계신 환경부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떠안아야 될, 또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책임 있고 정부에도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이고 쾌적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고민한다는 의미에서 좀 깊이 심사숙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자료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비닐컵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비닐컵 사용 안 하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이건 자료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환경 13쪽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잘 받았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1999년에서 2028년까지 쓰게끔 매립장이 돼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잔여용량이 60㎥가 예상이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36㎥가 남았다고 하면 우리가 10년을 다 못 쓴다고 봅니다. 10년을 다 못 쓴다고 보는데 2028년까지도 갈 수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공모사업 신청에서 여기 보니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하면 하루에 130톤을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2019년에 완성으로 돼 있죠? 2019년 12월에.

네.

이게 완성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 걱정이 없을 수 있겠죠?

지금도 일부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립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쓰레기가 곧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만 잘 구분을 해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주부고, 동해시에서 이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이 원만하게 잘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미세먼지 부분에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시의 경우에는 주의보는 2회, 경보는 1건도 없고 강릉은 주의보 8건, 경보 2건으로 우리 시보다 강릉시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도 춘천, 강릉, 동해, 삼척 측정소별 결과를 보니까 우리 동해시의 미세먼지가 더 심각한 걸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천곡동 기준입니다. 2017년도 5월 달만 보더라도 나쁨 기록이 우리가 18일이고 삼척이 16일, 강릉 10일, 춘천이 15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동해시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천곡동 기준입니다. 천곡동 기준만 따지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송정, 북평, 북삼 지역의 측정 기록 본다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천곡동 외 각 지역별 미세먼지 측정결과가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원주환경청에서도 왔다 가고요 주민들도 대표도 만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집이라든가 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미세먼지 유발업체 현황을 보니까 사업장 발전 시설이 63%나 됩니다. 미세먼지 주범인 우리 화력발전소가 2개가 있고 시멘트와 망간 제조업체가 이렇게 있어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상당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마다 시민안정과 주민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도 세계보건 기구 권고 수준이라든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관리 기준도 엄격하게 지금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항만과 시멘트공장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특수한 여건을 볼 때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강력한 대책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지금 세우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저번에 쌍용이라든가 현장 점검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좀 더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측정기를 요번에 새로 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대책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먼저 미세먼지 측정 위치가 우리가 제대로 미세먼지를 계측할 수 있는 위치인지, 측정기 높이가 법적으로 얼마의 높이가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대대적인 쓰레기 매립량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목표 대비 달성률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쓰레기 매립량도 75톤에서 20톤 정도로 해서 약 73% 정도의 감소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재활용품 수거량도 한 28% 정도 증가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직까지 결산은 안 해 봤지만 자료를 정리하면 목표는 계속 지속적으로 달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해바다에 인접한 우리 시의 특성상 휴가철이나 피서객이나 관광객으로 해마다 여름철이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황을 본다면 쓰레기 발생량을 무한적으로 줄일 수 많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28년도까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기물 제로화 사업을 도입을 하면 재활용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8년도까지라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남았습니까?

28년도까지 한 10년 정도.

10년 남았죠? 저희들이 매립장 사용연한이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장한다 그래도 결국 매립 한계는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립장을 언제까지나 계속 사용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10년 대비해야 됩니다. 10년 안에 저희들이 매립장을 다시 건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다가옵니다. 10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미리 이런 대책을 꼭 강구하셔야 되는데 멀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10년 정도면 아마 10년 후에 지금 시작하더라도 아마 길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일단 환경 부분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크게 가져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리고요. 환경 문제가 저희가 어릴 때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없을 거고 점점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관심을 쏟고 시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사무 범위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인 걸 다 관장하는 걸로 판단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타 관사보다는 시청이 대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오셔서 민원제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사무 범위에 있어서 약간 한계가 좀 있어서 일처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핀잔도 듣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듣는 대로 시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같이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빠진 게 있는데 저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 건 뭐냐면 쌍용이 여태까지 80년도에 기름유출 이후에 지금까지 과정을 저는 좀 반성하는 의미로 해서 본인들이 어떤 걸 했는지 아까 직원을 두고 정화작업도 했고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동해시가 한번 쌍용 측에 지금까지 과정을 일지 식으로 조치사항은 뭐였고, 이것을 좀 솔직하게 기록을 요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는 누구나 다 잘못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한 것을 정확히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반성하는 의미로 고해성사하듯이 해야지만 그다음에 신뢰가 쌓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정을 좀 시가 요구해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시도 이 보고 받은 이후의 과정을 최대한 저는 환경과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했는데 국장님이나 새로 업무하셨으니까 이것을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 요구 부탁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자료 그거 체크하셔서 신속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남순 위원님 자료 요구 있었습니다. 비닐컵 사용 안 하기에 대한 동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정학 위원님 자요 요구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6, 7, 8월 결과 제출해 주시고 재활용 쓰레기 배출 현황, 이 두 가지 자료 요청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유병주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녹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자료를 받은 게 쌍용양회 광산폐광 복구계획 이걸 좀 받았거든요. 제가 우선 짤막하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폐광지에 보면 금곡천이라고 해 가지고 금곡 계곡 이래 가지고 물이 흐르잖습니까?

네.

지금 그게 거기 보면 광산 개발하면서 중간에 막아 놨더라고요.

토사 이런 게 나올 때 그걸 다음에 복구하기 위해서 적취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댐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광산복구 관련해서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하천 복구가 중요하다고, 거기도 현장 가보니까 쌓아 놨는데 밑으로 물이 흐르더라고요. 물이 흘러 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흙을 꽤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복구계획에 그러면 그것을 쌓아 놓은 흙을 말하자면 하천을 살리기 위한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복구계획에 전에 쌓아놨던 흙을 다 걷어내고 원상 복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복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게 양이 많아서 혹시 쌍용에서 그게 복구계획이 수정해서 새로 제출하게끔 돼 있잖아요?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을 잘 보시고 복구허가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그냥 비용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새로 계획서에 혹시 누락되거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복구계획이 안 나오면 제가 봐서 향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 그쪽에 대해서 완벽히 복구가 될 수 있게끔 검토해서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구계획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마무리하고요. 녹지과가 가로수 관련해서 관리 감독도 하고 식재도 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동해시 해안도로 있잖습니까? 감추사 앞에서 한섬 입구까지 보면 소나무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가로수는 아니지만 소나무가 쭉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 소나무를 일부 가지치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저희들이 나무를 관리를 하다 보면 그늘이 지고 나무가 밀식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가지가 또 자연적으로 죽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죽은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가지치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가끔 그쪽을 지나가는데 제가 두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보면 철길하고 그 나무 사이에 보면 농작물 재배도 좀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봐서 거기가 향후에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걷기 운동하는 장소로서 아주 인기가 높은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아까 죽은 나무나 뭐 이렇게 일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너무 가지를 많이 치게 되면 거기 운동하는 분들이 맛이라 그럴까, 아니면 거기 분위기를 헤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향후에 가지치기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 운동하시는 분들 그늘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도 다 생각하면서 가지치기를 하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과했다 하면 앞으로 적당한 수준에서 가지치기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농작물 재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농작물 재배하는 분들이 그런 가지치기, 그늘이 지니까 농작물 재배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요구가 민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농작물 재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좀 한번 고민해서 향후에 거기를 농작물 재배하는 것을 금지할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둘 건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한 농작물 재배하는 데 대해서는요. 지금 소유자가 철도 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철도에 농작물 재배하고 경관도 훼손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방안을 제시해 달라, 저희들이 문서도 몇 번 보내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되지 않다 보니 저희들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추석맞이 풀베기 하느라고 도로가부터 시작해서 동해시 전 지역에 풀 베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지난번에 풀베기 하다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벌에 쏘이는 일이 있어서 불미스러웠는데 특별히 녹지과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저는 녹지 7쪽에 보면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에 미지정공원까지 저희들이 그 시설물이 1,71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설물에 보면 녹지 쪽에 풀밭 위에 있는 것들이 꽤 있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것들이 군데군데 꽤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는 해 달라 그러고 방치를 하다시피 하고 저도 다녀 보면 풀숲이라서 들어가지 못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혹시 이런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를 한 군데로 옮기거나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나요?

저희들이 공원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용이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저희들이 그 이용이 현재까지 잘 안 되고 해서 주민들 요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용객들이 많은 쪽으로 저희들이 이설을 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이용률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거의 이용 안 한다 하는 데는 이용률이 많은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운동하고 하는 데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공원이 조금 큰 데나 해안가는 아주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이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놔두면 방치하니까 녹슬고 그 밑에 풀을 제거해 줘야 들어갈 수 있고 이러니까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조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자료 요청을 조금 이따가, 산림복지지구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요. 조성에 대한 게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산림복지지구로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상관계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하는데 내년까지 저희들이 보상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확보율은 한 3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올해 저희들이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 발주를 한 상태고 그 용역을 2020년까지, 지금은 조성계획용역이 끝나면 또 실시계획용역을 합니다. 그걸 2020년까지 완료를 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휴양림이라든가 단지를 조성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단 시작을 했으면 조성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34%인데 올해 안에 이게 다 확보가 가능합니까?

60% 이상은 중요한 데를 하다 보니까 60% 이상을 하고 내년이면 외곽지역까지 하면 다 완료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조성계획 용역도 주고 매입도 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산림복지지구 조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 보면 일거리 창출하고도 연결이 되고 많은 일거리를 저희들 가져다준다고 봅니다. 또 새로운 관광지로 경제적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인근 지역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면 뒷북을 치다 보면 저희들이 빨리 선점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각종 레포츠에, 특히 산악 레포츠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이때 이것이 조성되면서 산악레포츠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면 저는 2배 효과 이상으로 일자리도 늘 뿐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악레포츠와 연결하려면 빨리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산림복지지구가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3개소가 처음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해시하고 의정부시하고 봉화군, 올해 또 세 군데가 받았는데 울산하고 인제군, 전라도 무주군이요. 지금까지 총 6개 시군이 복지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가 최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하면 타 자치단체하고 중복되지도 않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빨리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합니다.

제가 이게 공청회 때 제가 갔었습니다. 법안 통과할 때 황영철 의원이 발언을 했고 제가 공청회 때 갔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는 나무의 키만큼 2층을 집을 지을 수도 있게끔 목조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허락을 하고 그 안에 위락시설 중에 숲 유치원이나 힐링센터, 갖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게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 돈이 없잖습니까? 국비를 줄 때 많이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연관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산악 오토바이에 대해서 좀 혹시 등산로 가시다가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산악 오토바이 해 가지고 민원도 좀 제기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등산로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단속하고 관리하는 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등산로 이런 데는 안내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계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산림법에 위반이 되고 있지요? 원래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특별한 법안이 없어서 규제하기가 단속하거나 계도만 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훼손을 안 하고 다니는 상황이니까, 그게 다니면서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런 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법적인 단속은 근거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훼손을 안 한다 그러는데 이게 한 번 산악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바퀴에 철심이 있고 또 모터가 달려서 강폭 운전을 해 가지고 땅을 다 파헤칩니다. 등산객이 아차 잘못 밟으면 거의 다 100% 넘어지고 발목 삐고 이러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분들이 흙길을 많이 오르막을 차고 올라가는 재미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가다 보면 나무뿌리까지도 다 상하게 합니다. 우리도 고민해야 될 때인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충혼탑 앞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분들이 동해에서 충혼탑 앞에서 그 산, 밭 관계되는 분들이 오죽하면 아주 사람이 들지도 못 하는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막아 놓은 데를 피해서 옆으로 올라간다 합니다. 또 하나는 동해상고 위쪽 고속도로 있는 데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만우 느릅재 쪽으로 올라가고 청소년 수련관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한 대여섯 군데가 되고 얘들이 초록봉이 아주 그냥 달리기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초록봉이 아직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휴일에 올라가면 주말마다 7∼8대는 보통 올라 다니는데 이들이 이렇게 올라 다니다 보면 등산객들도 파헤친 길로 가야 되고 또 마주쳐도 환경적인 피해가 없다, 하여튼 산속에서 오토바이를 만나는 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탈 수 있는 곳을 외곽으로 돌려서 산악 오토바이만 다니는 길을 법적으로 제정하기 전까지는 외곽으로 돌려서 유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초록봉 등산로가 굉장히 좋고 산림형태도 좋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거기는 등산객이 하루에도 제가 알기로는 보통 800∼1,000명이 오르내리는데 그분들한테 위협을 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이 돼 있다고 보고요. 이거를 강릉처럼 계도도 물론 하고 게시판도 해서 한 곳을 좀 지정을 해서 외곽으로 돌려서 이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가까이 안 해도 됩니다. 등산객은 바로 앞으로 가야 되지만 이분들은 완전히 모토 달려 있고 빠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틀림없이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산악 오토바이만큼은 초록봉 등산로는 안전하게 시민들이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산악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도 저희 시민입니다. 그런데 법도 없고 이분들이 타는데 레포츠라고 즐기고 있는데 무조건 막을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탈 수 있는 곳을 지정해 가지고 유도를 해야만 환경적으로나 산림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합당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등산객들이 등산하는 데 피해를 안 줄 수 있게끔 강릉이나 그런 데처럼 그렇게 유도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즐길 수 있고 이래서 더 늘어나더라도 이분들이 재밌고 안전하게 남의 눈치도 안 보면서 산악 오토바이를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산악 자전거가 요새 또 유행입니다. 레포츠로 해서 산림청에서도 산악 레포츠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복지지구가 되면 초록봉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지시설을 하기 직전에 산악레포츠를 도입해서 우리 동해시가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 이게 굉장히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초록봉 주변에 살맞나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레포츠 해 가지고 산악 자전거요. 저희들이 아까 산악 오토바이라든가 산악 자전거 이런 걸 등산객들이 다니는 등산로 외에 임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리했는데 또 그분들이 하는 거 보면 임도라든가 이런 데로 다니면 스릴을 못 느끼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해도 꼭 그 사람들이 다니고 이런 쪽으로 자꾸만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동해시의 산악 레포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동해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번에 외부에서 산악 자전거 라이딩 팀들이 왔었습니다. 초록봉 올라가서 보고 제가 올 여름에는 제일 많이 만난 관광객이 자전거팀입니다. 일부러 자전거 스탬프 찍는 데도 가서 몇 시간 앉아 있고 산악 자전거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산 밑에 있기도 했는데요. 외부에서 온 산악자전거팀들이 초록봉에 갔다 내려오면서 만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자전거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해외에 갈 필요가 없다, 해외에 어디를 자기들이 많이 다녔는데 초록봉만큼 정말 절경이 있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초록봉 위에 올라가 가지고 깜짝 놀랬답니다. 전 시가지가 다 보이고 이래서 이만큼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고도 왜 동해시가 아무것도 안 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로 표지판 없는 건 교통과에 제가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산악 자전거 라이딩 하는 전문가들까지도 와서 동해시를 즐길만 하고 대회를 유치하기에도 충분하다, 그러는데 좀 이렇게 산악자전거 라이딩할 만한 데를 한두 군데 개발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분들도 그쪽에만 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산악자전거나 산악레포츠에 대해서 복지타운보다 좀 앞서서 해도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상황까지는 못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산악 레포츠를 적극 도입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하고 상관없이 검토하시면 검토한 의견서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망상 초등학교의 학교 숲을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유치해서 명상숲을 가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공모신청을 하셔서 받은 학교가 있나요?

2019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받았는데 대상 학교가 신청한 학교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북평초가 신청했다가 안 됐잖습니까? 북평초에 신청한 걸 담당자가 다듬어서 같이 학교하고 연결해서 국가가 돈을 줄 때 가꾸어서 학교 숲을 조성해야지, 우리가 생돈을 들여서 학교에다가 숲을 조성하기는 어렵잖습니까? 작년에 북평초가 의지를 갖고 신청을 했는데 여러 군데를 다 줄 수 없어서 못 받은 거니까 북평초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북평초가 받아서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학교숲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이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얘기하시는 중에 제가 잠깐 여쭙고 싶었는데 뒤에 있는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실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입니다.

지방정부의 실체, 주민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주민이 다 행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방정부의 실체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즉답을 못 했는데 지방정부의 실체는 공무원이고 시민은 공무원을 믿고, 동해시 하면 땅 덩어리 보고 저희들이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을 보고 시민들이 따라가고 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실체는 공무원이고 시민들은 그 공무원을 바라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또 지방정부 공무원뿐 아니라 의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서운한 거 있으면 같이 풀어야 되고요. 이거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일은 아니고 서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우리 시는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좀 많아요.

지금 최고 많은 건 벚나무입니다.

요즘 또 철이라서 그러는지 은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좀 많이 보이는데 이 가로수를 전지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마다 한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연말, 연초, 전지는 생장이 멈춘 가을철에서 이른 봄철까지 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종에 따라서 이게 빨리 크는 수종이 있고 늦게 크는 수종이 있고 시가지에는 상가라든가 그런 민원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2년이라든가 이 구간에는 2년, 저 구간에는 3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천곡 동사무소하고 화정원 쪽으로 그 구간이 아무래도 좀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상가가 많고 하다 보니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위로는 많이 뻗었기는 뻗었더라고요. 옆으로도 좀. 그 가지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 겨울에 쳤는데 또 많이 좀 자라서 상가를 가리니까 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는데 참 지금 봤을 때는 좀 애매한 성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업에 민감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고 그 구간에 검토해 보시고 좀 자를 수 있다면 정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과거에 제가 민원 넣었던 부곡동은 팔각정 새는 문제.

썬샤인 앞에.

네, 썬샤인 앞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쪽 번영회에서도 가타부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뒤로 알아봤더니 민원을 넣는 사람도 목수 출신이고 또 민원이 들어감으로써 불려간 곳도 그 시설물을 시설한 목수였고, 그래서 그 두 분 간의 관계가 좀 안 좋았었는지 비가 샌다, 안 샌다 해서 본 위원도 가서 비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 간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민원을 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나도 좀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팔각정을 지은 당사자는 비도 안 새는데 비 샌다고 시로부터 접수가 되고 시에서는 그 업자 되시는 분을 불러들이다 보니까 본인은 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어서 좀 관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직원이 평상시에는 모르니까 비가 올 때하고 현장을 가 보니까 특별히 비 새고 하는 걸 잘 발견하지를 못 하겠더라, 그런 현장 확인하고 와 가지고 그런 보고를 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자면 그 시설을 한 업자는 죄가 없다, 단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민원을 넣은 사람이 왜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민원을 접수한 본 의원도 우습게 됐고 그 업자 또한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냉천공원 아시지요? 거기 냉천공원은 큰 나무가 형성돼 있고 과거에는 거기가 넓어서 운동기구도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보행을 하면서 운동을 주로 하셨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변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못 하고 불편하고 또 나무 밑에 나무를 심는 꼴이 됐고 애초에는 복수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복수초 보호하고 거기 조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이 잘못된 건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복수초 공원, 냉천공원을 이번에 조성하게 된 동기는 환경보전금, 그걸 가지고 환경과에서 해서 원주지방환경청 거기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녹지과고 하니까 저희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조성에 대해서 업무 협의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 저희들도 나중에 보니까 그래 하고 당초에 그분들의 계획이 냉천공원에 냉천 물 있잖습니까?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수로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새로운 좀 이렇게, 그러면서 복수초를 더 확대 보급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저희들은 설명 들었는데 나중에 시공한 후에 보니까 그렇게 시공이 돼 가지고……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천곡동에서도 지금 잘 만들려고 조성했던 부분이 주민들한테 좀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조정을 할 생각인데요. 당분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금방한 사업을 금방 다 뽑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고 우리 자체 내에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도 벌이진 것 같은데 나무 밑에 나무를 심는 것도 어느 시민이 봐도 그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만들고 본 의원이 그 옆에서 상가를 운영할 때 그 가로등이 너무 뜨문뜨문 있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사실은 찬물내기 물 나오는 밑에서 참 우리 어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의 일이 벌어지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가로등을 더 달았단 말이에요. 약간 촘촘히 더 밝은 걸로. 그런데 지금 또 공원 바닥을 복수초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나무를 심는 게 복수초를 보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그늘만 지게 하고 저녁에 조명 가로등이 조명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명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들 성범죄가 거기에서, 지금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간 순찰을 더 많이 돌고 우리 천곡 생활안전협의회에서도 지금 일정한 시간과 날짜를 두고 자주 나가는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 의뢰해 봤습니다. 이 학생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하느냐, 물었더니 상호 간에 누군가가 둘 중에 하나가 싫다 하는데 하기 위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는 처벌하는데 상호 협의된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한 답니다. 지금 그게 학교법이랍니다. 그럴 정도니까 얘네들이 서로 합의가 되면 지금 같은 경우 냉천공원에 아주 좋은 장소, 지금 에이마트 하던 지하에도 성범죄가 일어나가지고 여학생 한 명을 남학생 다섯 명이서 한 자리에서 일이 벌어져서 고소 고발이 되고 소년원 가고 하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도 그 지하에 불을 더 키고 관리 감독 CCTV도 더 달고 했었는데 지금 냉천공원을 복수초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금방 심은 거 뽑기는 뭐 한데, 그래도 불 필요한 거는 시민들도 그렇게 나무를 심어 놓고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서 운동도 안 되고 가지가 크면 잘라야 되는데 제때 못 잘라주다 보니까 사람한테 부딪히고 어르신들 걸음이 약간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지에도 몸이 걸리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데 돈 들여서 지은 거 다 뽑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물 나오는 곳을 포석정 식으로 만들고 그 옆에 조경을 돈을 들여서 우리 시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을 건데 거기 조정하는 건 저는 찬성하는데 양쪽 평면지에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는 걷어줬으면 하는 게, 그리고 그 나무를 그냥 죽일 수 없고 다른 곳에 적절한 곳에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범죄, 어르신들 불편한 것보다도 지금은 더 큰 우범지가 돼 버려 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거기 영업을 하고 있지도 않는데 자꾸 저한테로 전화 와요. 그것 좀 어떻게 하라고.

그 부분은 환경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시켜 가지고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환경과도 결부가 되나요?

그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경과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환경과로 하여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보고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이왕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나무 이러면 다 녹지과인줄 알고, 아까 전에 환경과 앞에서 했지만 이 부분을 질의를 안 했는데 화장실도 새로 하고 물 나오는 곳 정비하고 그 일대 정비하고 한 건 참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양쪽 평지의 나무 밑에 나무는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놓은 건 비용이 과했다, 그 부분은 얼른 정리를 해 주셔야지, 어르신들 걸어다니는 것이 지금 첫째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 청소년들 다른 문제가 지금 발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