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기획실장 박우송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스템 전산장비 운영사업에서 행정업무용 컴퓨터 200대 계획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컴퓨터 200대를 올린 이유는 교체대상이 200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이전에 구입한 게 23대 정도 되고요. 2013년도까지 하면 180대 해서 전부하면 200대 가까이 되거든요. 내구현안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거죠. 저희가 PC를 구입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오래된 순으로 해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유성구가 예산과 주민 인구수에 비해서 직원 수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업무환경이 필요하고 이번 PC 교체가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이 PC를 구입해서 각 실과에 배분을 하겠죠? 했을 때 이 PC가 실제로 업무를 정말로 많이 하는 사람위주로 선교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PC가 대체가 됐을 때 각 실과에 파악을 해서 이 PC가 누구에게 배분이 됐는지에 대한 명단 작성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무쪼록 이 PC가 제가 받은 명단이 높은 직급으로 선교체되고 난 이후에 배분되는 게 아니라 직급에 상관없이 정말로 PC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 PC도 2015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체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스포츠 대회 개최하는 신규사업으로 2,100만 원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대회가 국화축제기간에 열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가족단위 나들이 계획이 많았던 국화축제 젊은 층, 특히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다는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어르신 위주로 청소년들이라고 해도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수련관 중심으로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었는데,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취업도 안 되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이번 축제에 이스포츠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국화축제장을 찾을 수 있고 이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번 행사를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 그리고 앞으로 청년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행사로써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행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성구 관내에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분들이 유성구에 정주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유성구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라고 하죠. 그런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체하는 여러 행사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주도하는 이런 e스포츠 대회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e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저희 유성구에 있는 대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화축제에 하나의 중요한 콘텐츠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타구에까지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새로운 시도이고 편성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다른 홍보예산을 잘 이용하셔서 다른 구에서도 유성구에 넘어와서 유성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유성에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실과 협력을 해서 잘 홍보를 해서 유성구에 있는 주민이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구, 올해 잘 개최해서 소문이 나면 내년에 만약에 계획 행사가 이어진다고 하면 타지에서까지도 찾을 수 있도록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온천관광활성화사업에서 이번에 10억이 시설 및 부대비 100%로 짜여져 있는데요. 212쪽입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유성온천 관광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비 및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부드릴 것은 시설투자와 함께 문화예술프로그램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직전에 말씀드린 e스포츠 대회처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프로그램이 함께 해야지 실제로 문화가 활성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전시 내에서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온천2동, 특히 그중에서도 봉명동 같은 경우는 온천 2동은 아니지만 20대가 가장 밀집돼서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 만큼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여러 가지 구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발주할 때 그런 점들을 잘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실 어렵게 확보된 예산입니다. 2012년, 2014년도에 유성온천 관광특화거리조성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거의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하셔서 문화체육관광기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신 거거든요. 구비는 전액 안 들어가고 순수 국비와 시비만 해서 2020년까지 34억 원 확보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10억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10억 그리고 후년도에 14억이 확보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를 할 때 지난번에 활성화 간담회 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공간,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용역업체와 협의를 해서 용역내용에 잘 담아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잠깐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집행 잔액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 산출기초 2,116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꿈나무과학멘토사업으로 1,926만 1,070원이 반환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반환된 이유가 있나요?

꿈나무과학멘토사업은 저희가 교육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구 내에 관련된 기관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과학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22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출연연구원에서 15개소 그리고 카이스트하고 충남대하고 대학교 2곳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5곳 해서 22곳이 참여를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그중에서 15개 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원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와 민간 기업은 자부담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짭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각 기관별로 보조금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 배분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면 각 기관의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당초에는 8회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5회나 4회 이렇게 내부사정에 의해서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4개 기관에서 당초 계획됐던 프로그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횟수를 줄여서 8번으로 기획됐던 것을 5번 정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하고, 또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쪽에서 저희가 교부한 보조금의 반 정도씩밖에 소화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내부 사정이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프로그램 운영을 못해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교부한 게 1억 5,200만 원정도 되거든요. 그랬는데 집행한 게 1억 9,200이고, 반납한 게 전체적으로 1,900만 원정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는 반납액이 많은 데는 저희가 특별히 챙겨서 소화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교부액을 줄이고 운영이 잘되는 쪽으로 사업비를 더 배분을 해서 반납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사장되지 않게 잘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57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직원격려워크숍 비용이 12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몇 명이 워크숍을 가는데 125만 원입니까?

세원관리과 직원 총 정원이 1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원관리과에서 자치구 지방세정 평가에서 우수상을 시상해서 인센티브로 시에서 특금으로 받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으면 전체 인센티브의 5%정도는 직원들 사기향상 측면을 고려해서 워크숍으로 책정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관리과 직원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18명이면 한 3,4만 원? 한 5만 원 정도는 되나요?

8, 9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박 2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세정과와 세원관리과가 분리되기 전에 5,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삶의 질이 높아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분들에 대해 격려하는 차원에서는 항상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