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문화관광체육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418억1,1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82억 8,857만 9,000원의 9.2%인 35억 2,319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에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덕포 생활문화센터에서 난타를 배우는 동아리를 위한 난타복을, 새마을부녀회에는 단종문화제 행사용 씽크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민문화행사 지원입니다. 행사 운영비 8,000만 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문예회관 연합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에 선정된 뮤지컬 ‘위대한 갯츠비’와 연극 ‘달에 깃든 나무’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말 수능수험생과 군민을 위한 힐링콘서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3개 문학단체에 문집 발간과 동강섶다리 재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6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려는 것으로 2019년 개최 예정인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를 대비하여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4쪽에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입니다. 사무관리비 700만 원,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연구용역비 500만 원, 전산개발비 300만 원, 출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체부 소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에 덕포 5일장에서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음악공연, 전시회, 체험행사, 장터노래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계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원간담회 시 수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관계로 출연금이 아닌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행사 운영비 등으로 예산 과목을 과목경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신청을 위한 컨설팅 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시네마 운영입니다. 2015년 8월 개관하여 운영 중인 영월시네마에 화장실 및 상영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덕포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광자원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홍보비 2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교류공모사업에 선정된 중국, 위하이시와의 문화교류사업을 위한 영월문화재단 출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업 추진 후 정산된 국비 매칭 예산 감액분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 활성화사업으로 페이지 296쪽입니다. 영월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성화 아이디어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시상금 예산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안내 시스템인 관광안내 키오스크 2대를 구입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씨굴, 청령포에 비치하여 보다 빠른 관광 안내 및 관광 정보를 제공,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 건의 사항인 주민 차폐를 위한 경관 나무심기를 위해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탄광문화촌 내 주차장 및 갱도 진입도로의 제설장비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관광 개발시설물 관리 기관 공공 운영비 600만 원, 상동숯가마 동절기 시설 동파방지 및 공간 활용을 위해 외기차단 공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마을 남면 물도리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 체험장 추가 시설 건립에 2억7,000만 원 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특화마을 조성 장산자연숲 테마마을 사업입니다. 건축 감리비 부족액 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 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화마을 조성 황금마차리 사업입니다. 건축공사 준공 후 마을공작소 운영 장비 구축을 위한 시설비 8,589만 원 시설별 운영 물품 및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지역개발 연계사업인 영월 단양 한줄기 한자락 사업입니다. 의장시군인 단양군에서 일괄 추진 중인 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추가 과업 설정에 따라 시설비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여 부담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3단계 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래프팅 전략적 관리사업입니다. 수상레저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수상오토바이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입니다. 영월군체육회 사무국 승진자 3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343만1,000원과 2018년 6월 신규 채용한 축구 전문체육지도자 1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2,006만 7,000원을 포함한 2,3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회 참가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에서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99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행사 지원입니다. 강원도지사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 보상금 76만 원과 강원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보상금 146만 원을 포함하여 2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육상 실업팀 육성입니다. 육상 선수 숙소 냉방기 노후로 신규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내부 전체 리모델링 공사로 2017년 이월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술샘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물관 활성화사업입니다. 김삿갓문학 도록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박물관고을 광고 홍보 사무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물관포럼 중장기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지역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화재 지정 형상변경 보수정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문화재 위원 수당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영월향교 홍살문 건립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관풍헌 해체 보수사업에 따라 도비 2억 6,000만 원과 군비 3억 9,000만 원을 포함한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영월, 평창, 정선 유도회 연찬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입니다. 단종 제례와 관련하여 제례 복식 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1쪽입니다.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 조사 지원입니다.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 공모사업으로 영월 철종왕세자 태실비가 선정되어 국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및 보존 지출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 2017년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 지원 사업 외 9개 사업 1억 4,514만 4,000원을 도비 보조 반환금 2017년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 사업 외 12개 사업에 3,2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4,700만 원을 감액하여 관광지 관리 운영 사업 중 청령포 단종어소 형상화 모형 제작을 위한 시설비 4,400만 원과 관광지 유지관리 물품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현장 방문 했을 때 술샘박물관 잘 보고 왔거든요. 의원님들이 가서 보신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지금 그 안에 내부시설이 어떻게 다시 하신다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들어온 건가요?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아이템 중에 자산취득비로 맥주양조기를 구입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탁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순서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훨씬 많고 저희들 예산은 정해져 있고 작년 아이템 중에 수제맥주 시설을 도입하는 게 있었는데 올 초에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거의 1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기로 하고 대신 자산취득비 자체를 시설비로 돌려서 다른 부분에 투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했던 그 예산은 올해 전액 불용처리를 하고 그 금액만큼만 시설비로 투입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서 본 것은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술품을 전시하고 테마를 만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대표님이 와서 저희한테 어떤 과정을 잘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의사전달을 저희가 잘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바닥에 많은 자재를 내려놓고 다 뜯어 놓은 것만 눈에 많이 들어왔지 어떤 형상화 된 거, 작품화 된 것은 제가 눈으로 못 봐서 진짜 이 많은 돈을 자꾸 계속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거까지 좋지만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술샘박물관이 어마어마한 돈을 먹은 작품인데 술샘박물관이 와이파크로 바뀌면서 또 다른 뭔가 메시지가 나오고 뭔가 성과물도 나오고 뭔가 보여주고 관광객이 찾아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계절은 벌써 가을이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겨울이 되면 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물관 시점을 이 돈을 예산을 받고 어느 시점까지는 완성해서 언제 개장을 하고 언제 오픈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는 우리한테 그 과정을 조금 구두로 아니고 간단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날 설명을 저희가 못 받고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예산을 받고 어떻게 하겠다는 과정은 간단하게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언제언제 정도면 술샘박물관을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겠다 이 정도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진행 사항보다 훨씬 늦어지고 상황이구요. 외부 조형물인 경우는 12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사실 1월, 3월까지는 그 안에 3실이 되겠죠. 체험실까지. 그 부분에 대한 전시물을 설치하고 최소한 봄 정도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하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그 진행과 관련 협의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져도 정말 할 수 있는 날짜로. 빨리 하라는 거, 이미 많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것을 받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대 의회에서 23억 정도.

28억.

28억?

28억 7,000. 그러면 불용 처리됐다가 다시 세운 게 7억 2,000이라구요?

아니요. 이번에 6억 2,000만 원. 지금까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세워진 금액은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26억.

그리고 오늘 세우는 예산은 작년에 최초에는 거기 맥주 설비를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맥주 설비를 제조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거의 오스트리아나 독일 정도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 자체가 확신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설비 자체는 10억 정도 드는 걸로 판단이 됐거든요.

근데 과장님, 놓치고 가시는 게 있어요. 지금 술샘박물관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고 내부 시설을 어떻게 하고 이것만 지금 온 정신을 다 쏟고 계시는데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주천이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지나가는 길에 길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일부러 찾아들어가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슬러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동해바다에 있는 거기도 지금 사양길이잖아요. 예전만큼 관광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사업거리를 찾아서 어떻게 연결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인드가 정말 너무 영월군을 우습게 안다 그럴까 이런 느낌도 받았고, 다 뜯어놓은 부분을, 이분들 나중에 활성화 안 되고 이러면 그거 다 책임진답니까? 그분들한테 책임 지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고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건 다 영월군 돈이고 그분들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하고 나서 정말 이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데리고 올 자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활성화시키게끔 예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활성화 안 됐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는 생각 안 하고 있구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벌써 10년째에요, 과장님.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벌려 놓은 박물관이며 굉장히 많은 데 정리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군수님 새로 시작하셨을 때 처음에 정리 못하면 계속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집중해야 될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슬라아트월드 뿐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가 국내 관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미술관이나 시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노하우나 모객하는데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고 지난 대 예산 세워 놓은 것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서 멈추시죠. 그죠? 예산 지원은 더 안 되는 걸로 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더 이상 의회에 예산 들어오는 거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사업장 점검갔을 때 여지껏 어떤 사업체를 갔어도 그렇게 담당 공무원하고 그 업장을 관여하시는 분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이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 그래도 행정부와 그 사업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책임 문제로 또 소란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행정부와 사업체 간에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정도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140억 이상 들어갔는데 지금 사업체에서 그쪽에 술샘박물관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투자한 금액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시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 안에 전시물들을 그쪽에서 설치하는 걸로 서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사업체간에 말씀하시는 거가 전시를 하는 돌아가는 기둥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저희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으로 설치하는 거잖습니까.

일단은 내부 구조를 리모델링하고 설치나 작품을 갖고 와서 설치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와서 설치를.

설치하는 부분까지는 기존에 있는 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가져온다는 거는 가져와봐야 아는 것이죠.

예.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가져왔다 그래도 본인들이 불리하다 싶으면 뜯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일단은 전시물에 대해서는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업체 중에서 현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모든 것을 설치하고 안에 본인들이 가져온 전시물은 본인들이 전시를 했을 경우 장애인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걷어갈 수 있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업체 측 입장에서 보면 지금 투자된 시간 대비 다른 것은 전혀 투자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사업체 간에는 전혀 합의점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해에 봤을 때도 마찬가지만 수제맥주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정 부분들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구요. 그렇지만 결국 가져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억 2,000을 다 한다 그러면 그것이 설치비로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일단 작품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전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전시될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구상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이 금액이 다 투자가 되면 전시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기존에 설치되는 조형물을 만드는데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더더욱이나 사업자 측에서는 손해 볼 게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유지비 자체도 2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금액이 나갈 테고.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과장님도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장담해서 이게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활성화는 둘째 문제고 이거 술샘박물관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란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슬라하고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알겠지만 그 부분도 합의가 안 돼서 제대로 설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

지난번처럼 이상숙 계장님 계셨을 때 이상숙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박대표하고 얘기하는 거 하고 전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자체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자체에서 앞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책임 부분은 분명히 어느 누가 책임을 질라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설치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설계하고 이쪽 부분에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설계했다 그래도 그분들이 또 반대를 했고 또 다시 바꿔달라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나간다 그래도 앞으로도 그 역시 똑 같아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껏 그렇게 해왔듯이.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정작 사업장은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저희는 이끌려서 계속 돈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리고 설사 이 돈이 나가서 설치를 다 한다 그래도 앞으로 지역 주민이 몇 사람 해 가지고 수제맥주 기계 들어와야 됩니다 얘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예산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그때 되면 과장님 다른 과로 가시면 다른 과장님 오셔서 이거 꼭 해야지 지역 주민들하고 모든 것이 됩니다 하면 그때 의회로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자 측하고 적어도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묵시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서면으로도 필요하면 그 부분도 받아 두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이 예산으로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통제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자 측과 과장님, 계장님 행정부 쪽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여지껏 결과물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말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도면으로 표시되고 내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협의한 내용을 존중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일정부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변경사항이 나와서 지연되는 부분이지.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협의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도면에 표시된 내용이 협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면이 표시된 사항이라 그래도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다른 쪽으로 가셨다면서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 진행해서 지연된 사유이긴 합니다. 그 부분이. 근데 큰 틀에서 이렇게 가자 어느 아이템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면화돼서 업체에 계약까지 된 사항이고 그 부분이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장점검에 봤을 때는요. 전혀 합의점이라는 거 있을 수 없었어요.

글쎄 그때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해서.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면 제 자신의 그런 문제라 할 수 있을지라도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대다수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사업장점검 나갔을 때도 박신자 대표님께서 저희들 대화는 첫 번째 대면하는 과정에서도 봤듯이 서로 불쾌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술샘박물관이 말로 술샘박물관이지 술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학생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피노키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있거든요. 근데 수제맥주 그 부분을 하다가 10억 정도 소요되니까 천정을 다 뜯어 놓고 또 다시 그거를 그대로 덮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걸 안 하게 돼 가지고. 높이 때문에 뜯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수제맥주를 염두에 두고 그거를 뚫은 게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건물하고 전시관인 경우에는 천장고가 대부분 높거든요. 전시하는데 약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천장고를 높이는 차원에서 천장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표는 다시 천장을 그대로 원위치한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담당 누가 나가 계시나요? 저희 군에서.

실제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가죠?

필요할 때마다 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일주일에 세 번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영월군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처음에 거기 갔었고 문제가 있었었고 방치돼 있는 부분. 지금 천정 부분도 그거를 사업을 먼저 하기도 전에 다 뜯어내려 가지고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인지도 모르고 먼저 무조건 다 철거해 가지고 하는 부분, 한 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천정을 그대로 다 뜯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대로 또 다시 막는다면 예산이 그대로 다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을 주민분들한테도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 그 부분들이 하슬러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제가 봐서는 술하고는 관련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행정 쪽에서 진짜 잘 말씀드려 가지고 마을 주민분들은 술이라는 걸 주제로 하고 싶었지만 지금 흘러가는 건 전혀 아니에요. 애들이 와 가지고 피노키오 체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술을 갖다 놓는다면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마지못해 술샘박물관이니까 지금 자료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을 가져온다는 부분이에요. 이거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로 박물관이 피노키오를 주제로 한다면 이런 걸 말씀드려 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설득시켜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가야지 그거를 그냥 끼워넣기 식으로 사업으로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잘 검토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제대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다들 염려스런 말씀 다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긴 말 안 하구요. 이 수제맥주가 이런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러 길래 금방 김상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장, 전체가 건물을 다 뜯었잖아요.

예.

이런 걸 할려고 사전에 서로가 조율이 있었으면 그런 건물 한 데는 뜯지 말았어야지. 그런 부분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됐다, 아까 엄승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군과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술샘박물관이 계속해서 이런 앞으로 돈이 또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이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래 보면 잘못됐다, 예산이. 계속해서 집행이 된다 그러면 저로서는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28억 7,000 전체를 세운 건 아니었구요. 작년에는 일부 예산이 세워졌고 대부분의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불용 처리되는 예산 그 다음에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는 2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금액은 아니었구요. 그러니까 아마 예산이 작년부터 진행해 오다 보니까 작년에 일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올해 또 당초예산에 일부 세워졌고 아마 총 예산은 시설비로 책정한 28억 7,000 외에 거기 표시된 금액은 유지비까지 아마 표시돼서 금액이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 저희들이 시설비 쪽으로 세워 놓은 예산은 26억 원이고 그 부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희들은 넘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제맥주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그 금액만큼 시설비로 세우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당초에 자산취득비인 경우에 아마 작년 당초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용이 안 돼서 자산취득비로 이월이 돼 있는데 그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불용 처리되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슬라아트월드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총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같이 협의할 때. 예. 협의할 때 그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어차피 나중에 발주가 되면 공사 업자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느 부분에 어느 만큼의 사업비를 투입할 건가를 작년부터 올 초까지 협의를 했구요. 그 부분이 할 부분에 대한 설계 작업을 올 초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 있는 금액은 설계돼서 업체한테 주거나 공사할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하기 26억 원 정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많은 공사가 발주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분들 아이디어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최초에는 어떤 특정한 조형물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비를 설계하는데서 산출을 하고 그 금액이 넘으면 규모를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설계가.

그분들의 욕심은 한도 없지만 일단은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98쪽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폐광지역 관광화사업 후속사업으로 용역 1억 원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강원랜드에서 관광기금이 문체부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차 1단계,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 폐특법이 2025년까지 존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이 2018년도에 종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기본적으로 폐광 4개 시군에서 기본 구상을 하고 구상한 내용을 갖고 강원도에서 타당성 용역이나 그 부분을 거쳐서 문화관광체육부나 기재부에 후속사업. 그러니까 폐특법이 존재하는 2025년까지는 저희들이 1년에 1,600억씩 기금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은 좀 늦었고 정선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대략 2억5,000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구요. 태백 같은 경우에도 1억5,000 정도해서 올 초부터 진행을 하고 삼척도 마찬가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으로는 내년 2018년 초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강원도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4개 시군에 구상된 내용을 갖고 제출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왜냐하면 기재부나 문체부를 시군 자체적으로 접촉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차원에서 접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야 되고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결국은 폐광기금 중에 우리 영월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든지 간에 돈을 따올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96쪽 상동숯가마 4억을 어떠한 시설에 하려고 그쪽이 원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군의 생각인지.

아닙니다. 그쪽에서 시설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30기의 가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2개의 가마와 밑에 재래식 18개의 가마가 있는데 밑에 있는 18기를 힐링체험시설로 개조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5월 달에 협약을 체결해서 여름 쪽만 경험을 했는데 겨울의 골바람을 견딜 수 없어서 외기 차단 시설로 사업을 했고요. 직접적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이 되고 그 사이에 5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온 그분들의 투자 의향이나.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달란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박물관이라면 그래도 자연스럽게 놔비두는 것도 괜찮은데 시설 자체를. 이렇게 자꾸 조형물이나 이런 걸로 자꾸 꾸미는 것도 걸맞지 않는 거 같고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이, 제가 먼저 현장 점검 갔을 때도 작품을 만들면 숯 하나 생산 못한다고. 가마는 33긴데. 30기인가요, 33인가요?

30기입니다.

30기에서 이만한 숯 하나 작품을 생산 하나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웠는데 이런 예산이 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일 날 상동 숯가마 개장했는데요. 30기 중에 중간에 있는 12개를 숯 구운 온열 가지고 찜질도 하고 체험공간으로 만들고 하는 부분인데 케일팩, 좌훈, 좌욕, 경락봉, 비즈밟기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걸로 하고 또 다른 거는 황토방을 만들어서 견운모라든가 게르마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을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김수경 지금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거기 7억을 본인 돈으로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절기 외기 차단 부분을 선주헌 부의장님하고 저는 뜻이 틀린 게 4억으로 외기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상동이 골바람이 엄청 추워요.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추운데 어쨌든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물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하되 건물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 가지고 시멘트 물이 많이 떨어져요. 이래 보면, 나중에. 유리에 묻으면 지워지지도 않고 하니까 안쪽으로 해서 예쁘게 잘 만들어 주면 여성분들이 찜질하러 가신다든가 어떤 체험, 족욕 이런 부분. 체험하러 가시면 그런 부분을 외벽만 잘 해 주면 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추경 부분은 4억 가지고 밑에 동만 하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필요성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숯 생산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거기를 막아버리면 실내에 환경이 더 나빠질 우려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18기 밑에 부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장식 때 관람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부분에 작업이 진행되는 부분을 가다보니까 그분들이 작업하는 부분을 또 다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시 하고 하시는 부분이 애쓰시고 하시던데 그 부분도 잘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수경 박사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겨울에 골바람은 어떡하냐고 그거를 막아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럼 과연 여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좀 걱정되구요. 다른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냐면 시설물을 설치하면 설치하기 전에는 상관이 없지만 설치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행동을 하기에는 항상 돈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1년은 지나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치해 가지고 하면 여러 모로 좋기야 좋겠지만 여름은 과연 지금은 시원하게 보내셨겠지만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좀 더 이해를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확답 아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숯가마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 부분은 알고 싶구요. 다른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숯을 가공해서 모든 작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숯가마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사실은 숯가마 밑에 있는 건물을 몇 억을 들여서 지원을 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작품을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숯을 만드는 곳에서 작품을 만든다고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영문인지 정말 저희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지금 모르고 있는 사실이 몇 년 후에 또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통나무가 들어가서 숯이 생산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뚜렷하게,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물론 저희 불찰도 있지만 그동안에 전문가라는 분을 다 만나 보셨을 테고 행정부 쪽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장님 다 만나보시고 그 의안을 채택해서 밀어부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투입된 70억 이상 투입된 그 자금이 아까워서 사실은 그나마 몇 억을 또 투자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쓸모없는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아닐 거 같습니다. 일단 가마의 형태가 다른 분이 요구하는 대략적으로 15톤이 들어가고 경사된 바닥면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숯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을 잘못된 숯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까지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그냥 숯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숯에 대해서는 적어도 못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지금 오신 분도 적어도 숯에 대한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관에서도 운영은 해 왔었습니다. 그게 아름아름 다른 전문가들의 일정 부분 조언도 들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분의 자문을 얻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과연 설치한 이후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따져 보시구요.

외부 환기 막는 그곳을 말씀하시는.

환기 막는 정도 되면 여름에는 온기가 더더욱 문제가 될테니까 물론 아무리 숯에서 찜질을 한다 그래도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앞서 말씀하신 엄승열 의원님 말에 적극 동의를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개장식에 가서 보니까 숯마을 일대 2차 산업으로 숯 생산해서 작품 만들고 제품이 나오고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김수경 박사님 거기 운영하는 측에 앞으로의 사업 방향은 보니까 힐링, 체험시설 이런 거에만 중점을 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숯가마 뿐 아니고 아까 술샘박물관이나 또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동강생태 거기도 위탁을 준 전체적인 영월군 건물인데 잘 만들고 예산 많이 들여서 해 놓고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정말 전 과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에요.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고용 창출 효과 이런 거 내세워서 하지만 가서 보면 허드렛일하고 청소하고 별로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일에만 몇 분씩 포진되어 있지 전문가 수준의 일들은 다 그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서 위탁을 주는 부분은 정말 지양해야 돼요. 제 생각입니다. 지양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심각히 고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다 다르지만 제가 수피움에 가봤을 때는 상동 지역은 폐광이 되고 골짜기에 사람이 없었는데 그 날 행사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관심을 갖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우리 군이 주지만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위탁사업의 단점이 꾸준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빨리 캐치를 못하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그쪽에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요구할 건 당당히 요구해서 잘 운영되는 그런 걸 살려줬으면 좋겠구요. 힐링센터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따라야 그것이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힐링센터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할 때 홍보와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을 주민들이 잘 활용해야 홍보가 잘 되니까 주민들도 잘 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상동숯가마 주천 술샘박물관 두 군데를 가보면서 느낀 게 다 너무 외형에 치중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우리도 내실을 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 너무 건물이 보면 다 외형에 치중돼 있어요. 나는 상동 숯가마 가서 보고 놀랬어요. 사후 관리 이런 부분도 생각도 해야 되고 주천 술샘도 마찬가지고 너무 박물관이 다 외형에 치중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설계할 때부터도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다음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걸 생각해서 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과장님, 294쪽에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이 올해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일단 단년도 사업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 문화를 느끼고 이런 거는 좋은 데 이번 행사는 장소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특성을 잘 살리고 우리 지역과 맞게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공모했을 때는 진짜 필요한가 그래서 장소 선택 같은 거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96쪽에 카오스크 구입은 지난번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예산안 관광 안내 근데 또 이게 올라왔네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씨굴 안에 안전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물 정비 때문에 고씨굴번영회하고 여러 번 서로 설명도 하고 그분 의견도 청취하는 와중에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키오스크라고 계속 요청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과장님, 키오스크는 이미 오래 전에 다 수명을 한 단계잖아요. 다른 관광상품에. 좀 더 우리 지역은 지난 것만 자꾸 갖다 놓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오래돼서 우리 지역에 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키오스크가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단순하게 정보 전달만 되고 그랬었는데 키오스크 자체도 자꾸 진화하는 상태고 진화하는 내용을 갖고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고씨굴번영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구조가 특정한 상점이나 업소를 위주로 해서만 다른 사람이 알고 있지 실제 그 옆쪽에 있는 시설에 대한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다른 쪽까지 전체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거보다 키오스크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요청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고씨굴 상가가 많이 긴 거도 아니잖아요. 상가 5분 거리에 다 있고. 이것이 또 설치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1년만 제가 설명듣기로 1년만 A/S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또 영월서 기술자가 없으면 이거는 건드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망가졌다 해서 금방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활용하려면 예산도 꾸준히 들어가야 되고 과연 요즘 고씨굴 가보시면 안내소 있는데 가면 행선지 저거 씁니다. 다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맛집 검색하고 하지 키오스크가 그만큼 기대치가 될지 저는 걱정됩니다. 한 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9쪽하고 297쪽에 특화마을 조성해서 물도리 캠핑장 또 장산 또 황금마차리 특화마을 조성을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얼핏 보기에는 농업축산과에서 다 해도 가능하지 않은, 왜 권역별사업 또 지역 활성화사업 이런 거에 이어서 요즘은 또 특화마을사업이 유행인가 봐요? 국가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방금 전에 용역 설명드리면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따로 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기금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 사업 구상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강원도 관광개발부서에서 진행을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도시디자인과나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하긴 한데 최초에는 관광 접목이라는 그런 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특별하게 관광과 접목할 부분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축산과의 사업들하고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유사한 일들을 이렇게 부서마다 하고 이러면 부서도 힘들고 또 이런 예산이나 사업들을 감사하고 예산 심의하고 이러는 의회도 많이 헷갈려요. 이 일 뿐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 과, 저 과 중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아무리 기금으로 실행을 한다고 해도 맞지 않는 거는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삼옥에 있는 오토캠핑장. 그런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업 성격상 문화관광과 소속이 아니더라도 될 거 같은데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과장님 과만 아니고 전체가 부서에 맞는 사업들을 나눠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기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 그 전문적인 영역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규모가 커지고 결국은 중앙 부처나 아니면 도에 관련된 부서들이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 성격, 전문적인 어떤 업무를 다루는 데서 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한 번 여쭤 본 것이 있는 거 같은데 295페이지에 보면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해서 예산이 2억이 증액됐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피크인 관광객 수로만 보면 2014년도가 최고치로 올라섰고요. 다음에 14년, 15년 정도 되면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루사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특정한 자치단체 그러니까 원주에 출렁다리나 통영이나 이런 데 케이블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감소하고 영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료 관광객 중에 많은 부분을 청령포나 아니면 장릉 단체 관광객들이 오는 곳에서 유료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단체 관광객들이 심각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기존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 놨고 관광객이 너무 급속하게 빠지다 보니까 저희도 새롭게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연예인들의 특정한 장소를 마케팅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단기간에 상당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방송사를 이용한 마케팅을 추진해 보려고 추가적인 예산 2억을 마케팅 비용으로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각 프로그램마다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했던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그런 방송사를 통한 장소 마케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TV 광고에 노출될 수 있는 스포츠 중계나 특정한 문구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도해 보려고 예산을 2억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석 달 남았거든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연예인 프로그램을 섭외를 하고 TV에 일정 부분 광고를 하시고. 저희가 지금 겨울 쪽으로 가면 사실 축제가 없단 말이에요. 김삿갓축제는 10월 5일 뿐이 없고.

그렇습니다.

겨울 축제는 없는 상태고 내년 단종제가 첫 축제란 말이에요. 그럼 평상시에 결국 관광객들을 많이 모집할 정도가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을 위해서 2억을 투자한다, 물론 광고로 인해서 오는 부분도 많지만 기존에 있는 관광객들이 원주 출렁다리를 보더라도 사실은 소프트한 어떤 안건 때문에 관광객이 늘지 크나큰 메리트를 가지고 하는 건 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관광객 쏠림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중에는 대부분 대규모로 투자된 시설을 찾는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올 여름에도 방영이 됐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2010년, 11년, 12년도에 1박2일 프로그램 때문에 한반도지형에 굉장히 많이 왔는데 대략 추산, 정확하게 지금까지 계수기로 측정되지는 않지만 거의 200만 이상이 한반도지형을 찾았다고 산출을 하는데. 올 여름에 6월 말, 7월 쪽인가 1박2일이 동강래프팅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거의 옛날만큼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TV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장소 마케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여태까지 도전을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해 보는 것도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 보시는 거죠?

일단은 금액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에 잠깐 하는 것도 3억 이상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저희 같은 조그만 자치단체로서는 사실 엄두를 내기 곤란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적당한 금액인가를 상당히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저도 확실히 알 수 없고 그 대신 다른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연예인 프로그램을 유치한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경험으로 미루어 봤으면 대개는 어떤 프로그램 PD를 통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알음알음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준비하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관광이 유행을 탄다고 봅니다. 움직이지 않고 정체된 곳을 두 번 세 번 찾아오기 참 힘들어요. 지금 영월에 대세가 드론이 지난번 행사에 제가 가 보니까 드론을 이용한 마케팅을 잘 활용한다면 이것이 유행도 안 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비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같이 왔을 때 엄마가 좋아하는 게 있고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거기서 제일 실세가 아이들이에요. 관광을 갔을 때 가족여행은. 그러면 장소 선정은 일단 영월이 드론을 잘 활용한 마케팅을 한다면 장소 선정에서는 영월이 상위권에 속하는 거니까 짧은 시간에 1박2일 정도 와서 드론을 이용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아빠나 엄마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대안으로 개발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씨굴은 광장 안에 두 번 갔다 왔어 세 번 갔다 왔어 하면 거기 입장 안 할려고 그래요. 근데 드론을 이용한 설치하는 거 잠깐 봤는데 장소를 이용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러면 두 가지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인구도 유입될 수 있는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드론을 이용한 관광 마케팅으로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광문화촌 시설비로 2,000만 원 세웠는데요. 탄광문화촌에서 갱도 가기 전에 보면 앞 쪽에 레미콘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그냥 노출돼 있어 갖고 일전에 한 번 국장님이 오셔서 도비를 조금 줄테니까 거기를 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관차사업은 제 생각인데 하면 운반해서 오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꾸준하게 유지 관리되는 비용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 놔서 사실은 그냥 보기만 하는 형태인 경우에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갖다 놓게 되면 탄광문화촌 주차장 정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15미터 되는 기관차를 갖다 놔서 기본적인 지원 시설만 더 협소하게 되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예산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설득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 장마 때 문제가 되고 그랬지만 소방서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가는 시간도 길고 그래서 수상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운전할 수 있는 래프팅협회에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도 있어야 되고 자격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300쪽인데요. 이번에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300쪽 어느 거 말씀하시는. 도비 보조 말씀.

예.

관풍헌 지붕을 해체해 놨는데 관풍헌 보수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거.

기존에 사업비가 확보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확장돼서 진행하는 겁니다.

고증을 거쳐서 손 다시 안 볼 수 있게 잘 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체 작업을 하고 공사 문화재 보수 업체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고 계속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존 전승과 육성을 한다는데 어떤 걸 육성하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밑에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하는데 육성할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밑에 300페이지.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 제목이구요.

제목이에요?

제목이고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로 나눠진 거고 총 아우르는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저는 영월 향교에 홍살문 건립하고 이런 거는 참 좋은데 학교 아이들 방학 기간 동안에 향교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제례지내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어릴 때 여름방학 긴 시간에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그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그애들이 커서 영월에 살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젊으신 분들이 향교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직장생활하고. 어릴 때 제례지내고 하는 그 과정을 교육적으로 인성교육도 되고 따로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향교하고 잘 의논하면 그거를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떠나시면 그것을 잘 보존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말귀도 알아먹고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대요? 옛날에 했는데 최근에는 하는 걸 못봤습니다.

충효교실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향교에서 각종 행사하는 것에도 참여를 하고 영월에 있는 분 뿐만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분들도 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구요. 여름방학 동안에 이용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예를 배운다는 것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고용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37억 7,095만 2,000원보다 66억 6,347만 원이 증액된 204억 3,442만 4,000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8억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시설비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에 기금 2,352만 원, 도비 151만 2,000원을 포함하여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로 1억 7,000만 원과 아침시장 시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과 314쪽입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영월종합상가 특성화 첫걸음 시장 육성에 도비 4,050만 원을 포함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판촉행사 행사 운영비로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 행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고객 유치 택시 쿠폰 지원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우수 전통시장 견학 실비 보상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전통시장 상인교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운영비로 팸투어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으로 위탁사업비 3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개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저소득자녀 교육비 도비 1억6,800만 원과 탄광지역 저소득 자녀 교육비 도비 4,820만 원을 사전 사용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상동읍 상동광산 재개발을 위한 상수도관로 이설 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영월청정소재진흥원 출연금으로 인건비 1억 원과 풀뿌리 육성사업 군비 부담금 5,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 시설비로 7억 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사전 사용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인센티브 지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에 도비 5억 1,912만 1,000원을 사전 사용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국비 840만 8,000원을 사전 사용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특별지원사업으로 강원도 안심공제 지원에 도비 1,680만 원을 포함하여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3,750만 원, 도비 25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3,392만 원, 도비 484만6,000원을 포함하여 4,84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사업으로 국비 3,150만 원, 도비 450만 원을 포함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도비 1,280만 원을 포함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1,850만 원, 도비 555만 원을 포함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지역발전특별회계에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하단과 319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민간 취업 연계사업으로 지역 청년 창업 양성사업에 국비 8,240만 원, 도비 3,708만 원을 포함하여 2억 6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율지원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사업에 국비 4,800만 원, 도비 1,152만 원을 포함하여 8,640만 원을 계상하고 자율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사업을 위해 창업 지원 사업으로 국비 70만 원, 도비 21만 원을 포함하여 140만 원을 계상하고 청년 창업 지원 자율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사업보조에 국비 500만 원, 도비 15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국비 1,000만 원,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3건 1억3,6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액으로 14건 25억 7,3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폐광지역 개발기금 반납액은 2019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배정 시 포함되어 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문서제본기 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327쪽 세입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17억 5,89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억 5,29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세출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집기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쪽이라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전통시장 고객 유입 택시 쿠폰 1억 원 전체 사용을 전혀 안 하셨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택시 쿠폰 문제가 생겨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고 반납을 하게 됐는데요. 일부 상인들이 쿠폰을 일반 고객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한꺼번에 낸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깡을 해서 저렴하게 판다든가 이런 민원이 생겨서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를 올해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실시 여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택시를 많이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건데 그런 부작용 때문에 접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에 오는 고객들한테 1,000원짜리 택시 쿠폰을 되돌려 주는 사업인데 도비도 지원되고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작용 없으면 택시 관련된 사업자들한테는 참 좋은 사업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15쪽에 상동읍 상수도 관로 이설 공사 경제고용과에서 상수도 관로 이설 공사도 합니까?

그거는 아니고 상동광산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재개발하는 울프마이닝 부지 내에 관로가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광역상수도하고 지역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데 그거를 다른 쪽 옆쪽으로 이설하고 그거는 공장 부지로 활용한다고 해서 그 상동광업 재개발 업체에서 50% 부담하고 저희는 관로비 재료비로 50% 부담하는 거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소관 부서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근데 보면 아까도 특화사업 특화마을 다른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서에 안 맞는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 세워서 상하수도사업소 그쪽으로 자금을 이전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에 영월청정소재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간담회 때 이거 말씀드렸었는데요. 출연금 1억 5,000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때 저희가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올라와서 질문을 넣었습니다.

예산 편성이 저희가 8월 달에 되고 동의안이 8월 말 의회간담회 때 설명하다 보니까 편성하고 동의안 제출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거 같은데 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예산도 성립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아니면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되면 예산 자체가 출연금 자체는 쓸 수 없는 돈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8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보면 전체가 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마을기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받는데 당초에 3개 정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2개만 받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경상보조로 돌리면서 자본보조 예산을 삭감을 하고 경상보조 예산에 3,7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19페이지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국비, 도비, 군비해서 청년 일자리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과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그 다음 민간취업연계형이 있는데 저희가 배정된 인원이 지역정착형은 8명, 창업투자는 2명, 민간취업연계형은 2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정착형은 공고가 나가서 현재 4명이 접수가 된 상태고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과 민간취업연계형은 세경대학에 사업을 의뢰해서 세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청년 관련된 취업교육과 이런 창업 준비 이런 것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창업은 2명, 민간취업형은 22명 정도가 일자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22명이란 말씀이십니까?

민간취업연계형이 22명입니다. 27명인데 지금 22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한 사람당.

지역정착형은 인건비비로 1인 월 200만 원과 기타 지원비로 25만 원 정도해서 225만 원 정도 지원되고 창업투자는 시설을 할 경우에 1,500만 원 정도 기타 다른 비용으로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민간취업연계형은 인건비로 전체 예산으로 해서 2,250만 원 그 다음에 파트로 해서 1,125만 원, 기타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한 번?

내년 사업이 지금 시작단계라서 내년 6월까지.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을 예를 들면 200만 원씩 8개월을 주는 거예요?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여기와 관계없이 농공단지에 들어올 업체가 문의되는 데가 있습니까?

이거하고 농공단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관련 없지만 농공단지에.

이 사업은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은 없구요. 지역에 창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창업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중앙시장이나 서부아침시장 내에 매점을 제공을 해서 그쪽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연계형은 지역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 안전지킴이 사업, 음식개발지원사업, 노인 장애인 인적 지원사업 이런 지역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업하고 푸드트럭은 관계가 없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공단지 조성사업 중에 농공단지 문의하거나 들어올 계획이 있는 사업체가 있는지.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주 쪽에 인견을 하는 지역 출신 사업가가 있는데 내년도 쯤에는 지역에다가 공장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미팅을 한 적은 있습니다.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년 일자리사업 이 사업들이 인원은 많지 않아요. 8명, 2명, 22명 이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영월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거는 좋은 사업인 거 같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홍보도 필요할 거 같아요. 그죠? 몰라서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저희 군 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 공모를 했는데 미달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빠져 나가 있는 상황이고 기업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건이 상당히 좋지는 않은데 최근에 추가공고를 내서 2명 정도는 추가로 또 신청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돼서 영월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거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3쪽에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1억 7,000, 서부시장 개선 5억, 특성화첫걸음 시장 육성 1억 3,500이에요. 이런 부분이 서부시장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나요? 아니면 중앙시장 쪽에도 투자되나요?

서부아침시장으로 된 5억 원은 아침시장이 너무 폭염과 한파에 노출된 부분이 있어 보완하려는 거구요. 공공시설 1억 7,000만 원은 서부시장과 중앙시장, 덕포 5일장, 주천시장 다 포함해서 골고루 투자가 됩니다. 종합상가는 첫걸음 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는 1억 3,500만 원 올해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시설을 다시 짓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건가요?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보강.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우조하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4,852만 2,000원이 증액된 223억 9,6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농업 발전 지원입니다. 첨단기술농업단지 지하수 부지 인허가제비용 지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한농연군연합회 김치담그기 체험 및 농특산물 홍보 및 시설 설치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여농연합회 자체 역량강화 교육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농지업무 정비를 위한 9개 읍면 조사원 채용 인건비 2,6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예밀와인 숙성탱크 증설 및 여과기 구입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사업입니다.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시군 부담금 3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사업 인증사업체의 포장 디자인 개선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 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 행정비 지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을 위한 심의 및 현장 확인 행정사무관리비 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대상품목은 염소, 귀리, 호두, 도라지 4종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한농가에서 2농가로 사업량이 증대되어 민간국외여비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700명에서 800명으로 증대되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취업농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농업인의 농지 및 시설 임차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농 지원사업비를 일반 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사업 대상은 2명입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입니다.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작업 능률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군비 추가분 4,3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대당 단가는 60만 원이며 농가당 지원량은 2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농촌 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입니다. 신일1리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지원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관광개발 확충 분야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6,952만 원을 일반 보상금을 전액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핵심리더 사무장 맞춤형 교육 및 정책과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농촌을 견인할 핵심인재로 양성하고자 역량강화교육비 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입니다. 운학1리 삼돌이 축제 지원사업비 6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홈페이지 구축 운영입니다. 농어촌 민박 공동 홈페이지 제작으로 광고비 절감 및 예약률 향상을 위해 영월군 농어촌 민박 홈페이지 제작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등 도시민 체험객과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비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340쪽입니다. 벼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 3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입니다. 수리 운영비 단가 인상으로 임대 농기계 수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 부담 해소를 위해 잡곡수확용 농기계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노약자 인력 절감 장비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지원입니다. 강원 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비 2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자 브랜드 계열화지원사업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폭염 및 가뭄 대책 특별 지원입니다. 폭염 및 가뭄 현상이 극심하여 밭작물 고사 등 생리 장애 발생에 따라 관수장비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폭염 및 가뭄 대책 특별지원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도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마케팅 분야입니다. 도지사 품질 보증제 지원입니다. 도지사 품질 보증제 포장제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지사 품질 보증제 2개소에 대한 검사비 지원사업비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입니다. 수도권 소비자 단체 초청 영월 농특산물 홍보 사업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영월 농협이 주관하는 꾸러미 직거래 장터 행사 지원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지 유통 저온저장시설입니다. 당초 20동에서 사업량이 45동으로 증대되어 산지 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 9,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2쪽 식생활 개선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사업비 1,47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홈쇼핑 지원사업입니다. 영월동강한우 공영홈쇼핑 방송 지원을 위한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 증진은 물론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비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확상자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 수확 및 보관용 플라스틱 상자 지원을 위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343쪽입니다.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1등급 1플러스등급 이상 거세우 도축 출하 장려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 기준 가격과 평균 거래가격의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사업비 1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입니다. 한우의 체계적 혈통 관리를 통해 우수 개체를 보존하고 개량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비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 기자재 및 브랜드 홍보 양봉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가축재해보험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49농가에서 64농가로 증대되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 7,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원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대규모 폐사 예방 및 축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 면역력 증강제 등 구입 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영양제 지원입니다. 폭염 대비 영양제 지원 사전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예방 시설 지원입니다. 축사 안개분무 시스템 및 냉방시설 설치 등 폭염 대비 예방시설 지원 사전 사업비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용 환풍기 및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한 사전 사용 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입니다. 가축 분뇨 수거 처리 기계 및 장비 지원으로 퇴비 생산 이용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다목적 가축분뇨 장비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분야입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입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사업비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TMR, TMF 사료배합기 지원입니다. TMF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 방역 분야입니다. 가축 방역 사업 약품 구입비 1,5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입니다. 구제역 발생 시 긴급 매몰 처리 및 랜더링을 위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 농장 개선사업입니다. 양계 축산의 잔류 유충인 살충제 제거를 위한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사업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입니다. 가축 방역 위촉 공수의 수당 지급을 위한 공수의 수당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보전지출입니다. 344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농지이용지원 관리사업비 등 총 12건에 1억 3,228만 1,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등 총 36건 10억 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쪽에 농산물 수확상자 지원사업 있는데 법인으로 나가는 겁니까, 개인으로 나가는 겁니까?

작목반별로 나가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다 작목반별로만 하시나요?

사업을 거의 작목반별로 취합하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해 가지고 거기서.

작목반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나요? 이런 사업을.

거의 대부분이 작목반으로 가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제외된 사람도 저희가.

감자수확용 박스잖습니까?

사과 수확용.

사과요? 그러니까 개개인도 작목반 아닌 수확상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모든 사업이 기술센터나 보면 다 작목반 위주로만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개인이, 작목반은 구성이 3명에서 5명인가요? 구성 요건이.

요건이요?

한 다섯 정도 돼야지 구성이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 셋이라서 이걸 하고 있는데 아직 작목반을 구성 못 했어. 이런 사람들은 보조사업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지 않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읍면에서 또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때 읍면 별로 개별적으로 받는 게 있으니까 그때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읍면에서 뭔 개별적으로 받아요. 다 작목반 위주로 하니까 개인은 못 받는다고 그 말씀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개인별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에 보시면 잡곡수확용 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잡곡수확용 기계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개인 사유화가 되고 있는지. 4~5년, 5~6년 전에 지원이 된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원이 돼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아니면 개인이 한 사람이 운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일단 잡곡 농기계 지원하는 거는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보조금이 되는 건데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일단 보조하는 부분은 작목반에서 협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다 같이 사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겠죠.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보조사업을 해 줘도 사후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조건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잡곡수확기계가 지금 선주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근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기계가 그런 게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어쨌든 예산을 임대사업소가 영월군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개인조합에다 영농조합에다 주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소에서 아예 구매를 해 가지고 관리 하는 편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서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셔 가지고 방안이 어느 게 더 낫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검토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 335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 추진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한여농 관련해서 뭐라고 하셨죠?

김장 지원하는 거 김장축제 같은 형식으로 해 가지고 3일 동안 하는데 그때 천막하고 자재 같은 거 그런 비용입니다.

김장축제하는 축제기간 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337쪽에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하는 부분요. 그거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신 거 같은데 다용도 작업대 지원. 선정은 전체 여성 농업인들 중에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대상이 90명인데 거의 다 지원되는 걸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 90명은 한여농에 소속되어 있는.

예.

자부담 20%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1쪽에요.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 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저온저장고를 산지에 한다는 부분인가요? 유통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하는 부분인가요? 저장성 때문에.

저장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디죠? 지원해 주는 지역이.

읍면별로 받아서 해 주는 건데요. 늘어난 요인이 대수가 기존에 있는 거에서 더 늘어나서 20동에서 25동이 더 증대돼 돼 가지고 사업비가, 그러니까 증액 계상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신청을. 20동 받았는데 추가로 도비가 더 내려 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시 받아 가지고 더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몇 평짜리에요?

3평이 있고 5평이 있습니다.

소규모잖아요?

작은 거. 평당 250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3평짜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지 부분은 대량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3평, 4평은 다른 사업으로도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이 사업비로 지원되는 걸로. 산지유통 이 사업비로 저온저장고는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비로 된 게 아니고. 20동.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산채.

산채 쪽으로 해서.

여기는 농산물 쪽이니까 산채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조사업. 저온저장시설 평당 250이라 했는데 그런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250,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보조사업하는 분이 자부담하는 부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어도 평당 300만 원이면 블럭집을 짓는데 콘크리트 집을 짓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립식 짓는데 평당 250 단가에서 350이.

제비용이 들어가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있느냐 난 그 말씀을 묻고 싶구요. 그런 단가를 책정하는데서 어떻게 해서 단가가 책정이 돼서 보조사업이 실행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작성할 때 기본적인 비용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집을 질 때 이 금액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수치, 계산하기 위한 그런 금액.

모든 보조사업이 보면 그러니까 산출이 어떤 근거,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단 얘기를 묻는 거예요?

산출은 설계를 해야 나오는 건데 설계를 하기 전에 예산 계상을 할라 그러면 기본적인 품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거를 적용해 가지고 어차피 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면 보조사업하는.

돈에 맞춰요? 돈에.

그거는 개별 사업하는 사람들이 농가에서 더 좋은 자재를 쓸 수 있고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개별적인 판단이지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평당 250을 한다 그러면 요즘 콘테이너 식으로 된 냉동탑차 보통 3평, 4평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고 좋거든요. 그런 거는 700만 원이면 사거든.

이거는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글쎄 그런데. 모든 보조사업을 그런 산출 근거에 어떻게 나와서 하는지 난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산출 근거를 그렇게 해서 내는지 모르지만 물론 표준 산출근거 자료는 있겠지만. 모든 보조사업의 그런 병폐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깊게는 얘기 안 할게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6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이 있죠? 모국 방문 지원에는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요즘 농촌에 50대가 안 된 총각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혹시 결혼시키기 위한 지원금이 따로 잡힌 게 있나요?

500만 원씩 결혼하게 되면 농촌 총각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나간 거가 있어요?

올해 10 농가를 했는데 나간 거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500만 원씩 10농가를 선정을 했는데.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지원 실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아직까지.

그럼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결혼하는 문제가 우리 과가 군청에 각 부서에서 또 결혼하는 농촌총각이 결혼하는 그런 구체적인 시책은 사실 없는데 저희가 다른 시책과 결부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그거는 시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켜봤거든요. 근데 농촌 총각에 대한 결혼을 시키기 위한 군의 노력은 거의 전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500만 원씩 10농가를 준비를 하셨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도에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338쪽 상단부에 보면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지원사업으로 신일1리에 이거는 마을에 2억 원을 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업인가요?

마을에서 저번에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2억 원이 도비 포함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마을에 이런 공모사업이 돼서 하면 이 사업비로 보통 어떤 일들을 합니까?

기존에 창고 같은 거 있으면 마을에 쓸 수 있도록 쉽게 해서 절임배추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기계 같은 거.

마을 공동으로 쓰고 있는.

그런 거하고. 또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하고 마을. 그리고 또 소득사업을 하고 마을환경개선사업도 하고.

농가에서 꼭 필요한 창고를 보수를 한다든지 시설들을 하면 다행인데 새농촌사업 이런 거에 보면 안 해도 될 시설물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방치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정말 농가에 필요한 일들로 구성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공모사업할 때 심사를 두 번 나오는데 계획서에 다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승인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인데 1억 2,000을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8,000이 들어갔어요? 원래 공모사업이 2억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가 있으니까 도비가 있으면 군비 매칭시켜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

2억.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36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해 가지고 1억이 넘게 증감이 됐는데요.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336쪽에요?

네. 하단부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336쪽이라 했습니까. 이거는 큰 대단위 사업. 세부적인 사업을 총괄해 가지고.

아. 총괄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영월에 전광판이 있죠. 거기에 혹시 양봉브랜드 허니원에 대한 광고가 나갔나요?

영월 전광판에요?

예.

저희가 영월 전광판에는 내보내지를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허니원이라하면 양봉 쪽에서. 농업축산 쪽에서 찾아보시면 영월 뿐 아니고 강원도에서 하나나 둘 정도 돼 있는 그런 특산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 2억의 예산이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총 6억을 추경에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영월 전광판조차도 제대로 이용을 안 하면서 전국적인 어떤 전광판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강원도에서 알아주는 허니원 같은 경우도 영월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셔서 비단 허니원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종목이 있으면 농축산 부분 중에서도 특별히 유명한 품목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별난 것이 있으면 영월 전광판을 이용해서 영월을 오가는 분들 뿐 아니라 전국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전광판을 통해서 광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39쪽 중간부에 보면 농어촌 민박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했는데 민박 개별적인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가요?

민박 업체가 민박 40개 업체가 2011년에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구성했어요. 그게 오래 되고. 지금 민박이 있는 게 376개거든요. 40개만 2012년도에만 했으니까 낡고 그래서 다 민박 협회에서 해달라 그래 가지고 376개소를 다 홍보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세련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박업체 개별업체 다 혜택을 주는 거죠?

예. 민박 전체를 다 해주는 거죠.

홈페이지만 잘 구축이 돼도 효과가 거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고 예약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양봉 쪽에 지원하는 겁니다.

양봉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종벌은 그게 개별 농가가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양봉하게 되면 대다수 대규모 참여해서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고 개별 농가에 대한 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니원하는데 홍보하고 화분 지원해 주는 거는 있습니다. 기자재도 지원해 주고.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성기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환경산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3억 2,805만 4,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4억 5,4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 육성 폐기물 관리, 청소 관리, 자원순환 최적화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6월 주천면 청소 차량 사고로 인해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도시 육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방치 폐기물 정밀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사무관리비를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강원도로부터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비가 지원되어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9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6월 강원도민체전을 대비하여 편성하였던 사업비 잔액 1억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개선 오염원 관리 대기측정망 관리 외 사무관리비를 연말까지 필요한 운영비를 계산 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5,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세먼지 전광판 2대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존 생태계 보호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 보상에 기타 보상금으로 부족분 5,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년 마다 한 번 씩 운영하는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7,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해당 사업을 최종 준공처리하기 위한 지적확정 측량 추진을 위해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에 한반도지형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 사업비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한반도지형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애국정신 고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에 국비 1억, 도비 2,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선군이 주관이 되어 영월, 평창, 정선 3개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문산2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7쪽입니다. 녹색 성장 그린리더활동 지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 160만 원과 기타 보상금 24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30대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에 191대에 대해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35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6,400만 원, 군비 6,400만 원 총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20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 학원연합회,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쌍용 어린이집에 한 곳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설치사업에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의 시범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을 투입하여 버스, 택시 승강장 인근에 미세먼지 안심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청정 공간을 마련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 가치의 최고화 다양한 특화숲 조성, 국가정원 조성에 국가정원 조성사업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읍면 산불 출동차량 9대의 구입 계획으로 자산취득비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해 도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생태계 환경 기능 증진, 산림 유전자 자원 보호에 산솔마을 마을숲 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13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전리 81-1번지 일원의 솔고개 소나무 보호수 일대에 마을숲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하고자 합니다. 360쪽에서 361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 1,000만 원과 감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소나무류 이동 단속 초소 운영 인건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문화 및 소득 창출 산림휴양문화 창달 산악레포츠 테마공원 조성에 숲과 임도를 활용한 산악레포츠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재해 보상금으로 7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경 이상 저온현상으로 인한 산림작물 동해 피해에 대한 복구 대책으로 임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9,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4억 2,723만 원에서 3억 9,9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가 보조금 등 기금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외 3개 사업에 8,016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억 1,9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사업소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은 371쪽입니다. 지난 추경에 물순환 체험교육관 설립 사업 유보 결정에 따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던 기금 3억, 군비 2억 원을 포함한 5억 8,018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한강수질관리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9,4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기금 보조사업으로 사전 사용 결정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쪽에 보시면 산불차량 구입 돼 있는데 우리 산불차량이 각 읍면마다 다 하나씩 있지 않나요?

기존에 산불차량을 구입해서 많이 활용을 해 왔었는데요. 연식들이 다 노후화 돼 가지고 읍면마다 보면 사용을 일부 못하는데도 있고 또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바꿔 주는 게 읍면에서 또 차량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같이.

산불 관련해서 각 읍면마다 진화대인가? 진화대가 아니라 산불요원들이 물통을 지고 올라가서 펌프질을 하죠?

예.

내가 봐서는 70년대나 쓰이는 그런 방법 같아서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요즘 진짜 스위치 하나 누르면 대번 초기 진압, 나중에 잔불정리잖아요?

잔불정리용으로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작은 산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도로까지 진압차가 올라가서 줄을 풀게 되면 200미터 이상이라도 선이 연결돼서 진화는 되고 좀 더 큰 산불이면 헬기를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산림청 헬기를 불러 가지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는데 그런 소규모 장비 이런 거에서 너무 그런 게 열악하다 그런 차량보다는 그런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물통지고 펌프질을 해. 참 그거 보고서 70년대 쓰이는 방식인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잔불 정리에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개선이 보면 청소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개선요?

354페이지.

이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1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설치한다는 거죠? 1개소.

잠시만요. 저희가 불법 카메라를 4세트 하반기에 도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서 그 시설 개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하는 거예요?

공중화장실 1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 비용이 되겠습니다.

1개소만.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월군에.

군 전체적으로 3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환경산림과에 소속돼 있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소속되는 게 있고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청소해 주고 관리해 주는 팀들이 따로 있죠?

부서별로 하고 있고. 저희 환경산림과도 위탁 운영을 해서 하루에 오전, 오후 2회 정도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중화장실 중에 수돗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더라구요.

재래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말고. 일반 화장실에도 물이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그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뿐 아니라 관광객 여러 분들이 많이 다녀가시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이 환경산림과에서도 관리하고 문화관광체육과에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야외화장실이 방충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여름에 들어가기 꺼려지는 부분을 많이 봤는데, 휴가객들이. 파리 같은 게 왕파리도 많고 아예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환경산림과에도 그렇고 같이 동조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방충망 시설을 작은 거지만 해 줘야 될 거 같더라구요. 만들어 놨으면 쓰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작은 걸 안 해 놓으니까 파리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위생적으로 전에 보다는 청소도 잘하셔서 깨끗한데 그런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파악하셔 가지고 없는 데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강생태정보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상관이 없고 지난번에 개관한 에코빌리지는 앞으로 에코빌리지 건물 하나에만 추가로 비용은 안 잡혀 있죠? 예산 지원은.

예. 저희 물순환체험관을 구상할 때 에코빌리지 인근에 설치를 하면서 동강생태공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려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물순환체험관 예산 자체가 승인이 어렵다 보니까 에코빌리지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식당동은 하나 있지만 식당에 쓸 수 있는 창고도 없는 부분도 있고 외부에 수도시설도 없다 보니까 이용객들도 또 불편하고 작은 부분이지만 내년이라도 일정 부분 정비를 조금씩은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저도 생태정보센터 전체를 같이 연계해서 살릴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에코빌리지가 얼마 전에 개관한 건물인데 건물이 다 지어질 때 관리 감독을 부서에서 나와서 하잖아요. 근데 건물에 요즘 중앙난방을 하는 곳이 있나요? 거기 개별난방이 안 돼 있어서 투숙객이 없는 날도 직원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 난방을 돌려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감독을 잘 못하신 거죠. 그죠? 애초에 설계하실 때 관여를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허가가 청소년 관련해서 유스호스텔로 허가가 낫잖습니까? 그런데 방 하나하나에 2, 3명 밖에 못자는 곳에 청소년 관련해서 수학여행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 단체로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보면. 지난번에 가보니까 1층을 다 터서 많은 학생들이 한 방에 잘 수 있게끔 그렇게 개조를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끔 그러면 그간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을 텐데 거기에 맞게 추진을 안 하고 감독 소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코빌리지 자체가 에너지 소비를 낮추고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기후라든가 파생되는 효과를 적게 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타 건물보다는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에너지 낭비를 고려해서 된 건축이고 투숙실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 속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공간 효율을 생각을 해서 방 수를 결정하고 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면서 숙박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인근에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동강시스타까지 활용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숙박만 하는 게 아니고 에코빌리지라는 거 자체가 어떤 지속 가능한 환경 그런 걸 교육하는 장으로 와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안에서 모든 걸 갖다가 완결시키고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아니 에코빌리지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만 예산을 간단하게 다뤄야 돼서 깊게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거기 지금 수탁 주신 거죠? 에코빌리지가.

예.

수탁업자 대표분이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분. 사모님 여자분이신데 영월에서 채용해 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갑질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을 시키셔야 되겠더라구요. 거기 얼마 못 있고 나오시고 이런 부분이고 그분들이 하루를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꾸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인상도 안 좋고 이러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만족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작은 거지만 가서 보셔 가지고 처우 부분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분을 갖다가 종사원으로 채용해서 일을 하신다고 애초에 약속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에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돼지 같은 경우는 얼마죠? 고라니는 얼마고. 나가는 부분이.

똑 같이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돼지나 고라니나.

예.

근데 고라니는 잘 안 잡고 돼지만 잡는 부분이 지금 대두되는 부분이 뭐냐면 농작물 피해는 사실 고라니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분들이 가려서 잡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 모이셨을 때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 피해 보는 부분은 고라니든 멧돼지든 그 부분을 잘 좀 잡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그거를 가려서 잡고, 뭐 어떤 부분이 있겠죠. 사실은 고기도 판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폐기처분 안 하고 거의 유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단속을 하시는지 어쩌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가리지 말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금액 차이 때문에 저희가.

4만 원이라며요?

읍면에도 그런 의견을 들은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비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와서 총만 한 번 싸주고 가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은 게 실제 잡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을 넣으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잡는가 하면 또 그렇게 한 번 해 주고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실 때 잘 하셔 가지고 교육시켜달라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묻습니다. 돼지 같은 걸 귀때기를 잘라서 온다는데 다 모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죠?

귀가 아니고 꼬리를 잘라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귀도 자른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알기 있기로 꼬리를 잘라 가지고 저희가 읍면에서 확인을 하고 폐기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처분 쓰레기통에.

폐기 방법에 대해서는.

글쎄, 그게 궁금해서. 영월군 전체에 잡으면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수렵 인건비에 대해서 영월군에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은 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356페이지에 보면 동강따라 천리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기존에 진행이 지연됐던 사유가 평창 쪽하고 영월 갖다 연결하는 부분에 사유림 부분입니다. 개인 임야다 보니까 평창 쪽에서 취득을 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산주가 매각을 안 한다 그래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미탄에서 기와촌인가요. 내려오는 물쪽으로 코스를 변경해 가지고 강을 유도선으로 건너서 저희 쪽으로 연결시키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을 선정할 때 영월군에서 임의로 하신 건가요? 정선에서 같이 하시나요?

총괄 사업 주관은 정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에서 길을 그렇게 바꾸신 건가요?

아닙니다.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하는데. 평창이 중간 지역이다 보니까 평창을 연결하지 않고는 정선하고 영월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평창 쪽에서 사업 변경된 부분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맨 처음 시작될 때부터 기대감을 갖고 시작이 됐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월, 정선, 평창을 같이 이어가면서 단일코스가 이루어지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힐링도 같이 다질 수 있는 좋은 코스라고 생각했는데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서 이왕 시작되는 거 되도록이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대로 된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쪽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강쪽으로라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연결을 시켜서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좋은 동강의 경관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58쪽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충전소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공공기관에 충전소가 돼 있는 게 군청하고 환경사업소, 동강생태정보 공원에 공공시설에 되어 있고. 수영장에 급속충전소가 1개소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개소를 주천면사무소하고 덕포보건지소에 2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나요?

실제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협의를 받아서 제공을 하면 환경부에서 협약을 해서 한전하고 환경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내년에 20대를 전기자동차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유소하고 달리 충전해야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큰 예산이 많이 안 들면 공공기관에는 어디가서든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일반 다른 면사무소 같은 데 하나씩 추가적으로 해 두면 우리 지역에서 왔을 때 외부에서 이 자동차가 환경 오염도 안 되고 미세먼지 등 환경적으로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전소가 확보돼야만 운전자가 편하게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골고루 상동 쪽이나 중동 쪽 이쪽에는 일단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 읍면 단 위에 작게라도 하나씩 우선 설치해서 한쪽에만 편입되면 영월읍만 다니고 그 자동차가 외부에 나갔을 때는 충전이 안 된다면 그때는 불편을 많이 느낄 거 같습니다. 이 점을.

수요가 되는 대로 저희가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전기가 한 대당 750~1,000만 원 정도 들더라구요. 근데 기존까지는 아마 관공서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환경공단에서 각 기업체별로 지원이 되는 품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에서 신경을 써서 지원을 받아서 만들 수 있게끔 아마 국비로 전액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환경공단에 영월군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를 전혀 신청한 금액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전기자동차가 저희 군에 4대 등록 했다가 1대가 나가고 3대가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7, 2018년 보면 제가 찾기로는 거의 예산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다른 지역은 인근 같은 지역을 보더라도 4대, 8대 심지어 원주, 춘천 같은 경우는 수십 대까지 됐었는데 이 부분은 환경산림과 신경을 좀 더 쓰셔서 혜택을 군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많이 신청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54쪽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미세전광판 설치가 위치가 어디에요? 두 군데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대기측정망?

예.

운영비를 감액한 사유가 올해 기존에 쌍용 지역하고 신천 지역에 2개소 설치돼 있는 걸 교체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위치는 쌍용 같은 경우에는 농협 2층에 장소만 약간 바꿔가지고 설치하고 신천리 지역은 청송회관에 설치를 변경해서 하고 영월읍에는 스포츠파크 부근 끝나는 부분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순수하게 다 군비로만 하나요?

아닙니다. 지원받아서 합니다.

지원 받아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광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북면 마차 이런 위치 주천 같은 경우에는 다래산 아시아자원 밑에 그런 위치에다가 미세전광판을 설치하면 나는 그게 지역 사람들의 대기 환경 차원에서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고 그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영월읍에만 2개 설치 계획인데 추가로 읍면에도 홍보될 수 있도록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산 인근에는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많은 데 실제 산악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레포츠라든가 소득사업을 연계하는 게 아직까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는 게 두위봉 꽃꺽기재 화절령하고 망경대산 그 다음에 접산 3개 지역에 대해서 지역별 특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산악레포츠를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에 적합한 레프츠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구상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개 지역을 나눠 가지고 진행은 하지만 향후에는 통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개소별로 5,000만 원씩 3개소.

건설교통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교통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10억 475만 4,000원에서 47억 7,885만 3,000원이 증액된 357억 8,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35억 8,11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접도 구역 표지주 정비를 위해 국비 114만 원을 지원받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으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군도 7호 방절리 보도 설치를 위해 1억5,000만 원을 옥동초등학교와 녹전초등학교 주변 보도 정비를 위해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11호 직동리 강원랜드 접근 도로 개설을 위해 실시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무릉도원면 관문정비사업으로 무릉도원면 입구 삼거리 위험구간 선형개량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비에 5억 원과 군도 13호 삼옥리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군도 3호 용석리 포장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군도 9호 영흥리 석축보수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방활사 설치와 제설장비 임차 및 제설제 구입을 위해 5억 원을,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시스템인 음성안내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88호 및 군도 16호 연하리 포장 보수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하천 관리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동지구 하천재해위험사업으로 감리비 1억 4,142만 5,000원을 감해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 및 하천유지관리비로 관내 하천 8개소와 소하천 6개소를 대상으로 하천 준설 및 잡목제거를 위해 5억 원을 중동면 송현동 진입로 개선공사를 위해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중동면 연상리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국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중동면 녹전리 외 5개소에 대해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 체계 기반 확충으로 총 7,1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환경개선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용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기금 배분액이 조정되어 기금 3,707만 2,000원을 감액하여 군비 추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로 290만 원을,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비로 국비 80만 원을 포함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검토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7,36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지방하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부족분 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납으로는 재해예방 지방 하천 유지보수사업비 잔액 및 이자로 5,000만 원을 2017년 희망택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3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쪽 소하천 유지보수. 소하천 올해 준설 계획이 있으시죠? 후반기에.

예.

영월군 관내 전체 예산이 추경에 5억입니까?

아닙니다. 기정에 15억이 서 가지고 집행이 대부분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이번에 세운 거는 하반기에 하려고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저는 하천변에 보면 토사들이 엄청 쌓여 있지 않습니까? 보와 보 사이에 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번 현지답사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대부분 준설사업비는 사업비가 상당히 현재까지는 토사량이 많으니까 현재까지는 작년에 25억 세워 가지고 준설은 실제로 못하고 하천변 수목제거사업을 대부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라면 준설을 내년도에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하천 정비에서 올해 비가 유난히 많이 와 가지고 가물었다가 한 번에 많이 와 가지고요. 나무 벌목 해 놓은 거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해 가지고 상류에 저희들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다 떠내려갔어요. 그런 부분을 하천 정비하면서 벌목을 해 놓은 부분을 처리를 제대로 하셔야지 금액은 다나갔는데 벌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 건지 제가 봐서는 관리 감독이 안 됐단 부분이죠.

우리가 하천 벌목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임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폐기물로 처리를 하자면 파쇄해 가지고 처리하자면 벌목하는 비용보다 파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굵은 나무들은 다 절취를 해 가지고 인근에 화목용으로 배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잎이 마른 상태에서 그거를 묶어 가지고 반출할라고 하다가 이번에 시기를 놓쳐서 특히 다른 데는 괜찮은데 옥동천 쪽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올 때 마다 이틀씩 두 번 왔잖습니까? 비가. 계속 거기 가서 쳐내고 쳐내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벌목작업을 가을에 낙엽이 다 진 다음에 하셔야지 낙엽이 무성한데 잘라 가지고 하니까 그대로 방치된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벌목작업을 겨울에 했어요. 실지로 1월에서 3월 되기 전까지 그 시점에 대부분이 했고 옥동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시기적으로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했던 사업들은 저희들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겨울철 1월에서 3월에 대부분의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봐서는 그걸 낙엽이 진 다음에 해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치워지다보니까 갈대하고 다 엉켜 가지고 막힌 부분인 거 같은데 그 부분을 파쇄하기도 참. 이번에 꺼내기도 애매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인데 풀이 많다 보니까 작업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일 진척도 안 되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 대부분이 도급 시행으로. 옥동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급 시행으로 많이 했는데 작년 상반기 시행한 사업들은 읍면에다 배정을 해 줘서 읍면에서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지역 장비를 쓰게끔 그렇게 유도하면서 사업을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다소의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이 일을 하니까 수습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옥동천 쪽에는 여름에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 집행상 문제 때문에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맨 거기 일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동 진입도로 개선공사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3억 집행됐는데 그 부분이 접속도로 부분이잖아요? 접속도로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길을 그쪽 현장 아시는지 모르는데 인삼밭까지 다 된 부분인가요?

예. 지금 이 부분이 당초에 계획됐던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길, 그때 의원님님하고 손경희 의원님하고 의원님들이 그쪽에 지적했던 사항을 동의서까지는 현재 징구가 됐습니다. 거기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인삼밭에서 그쪽에 야영장 거기까지 같이 연결되는 사업비입니다.

제가 도로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중간에서 끊기면 또 다시 차량 진입하기가 힘들더라구요.

예. 야영장까지 다 연결되는 사업비입니다.

추수가 끝나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당장 시급한 사업들은 아니지만 별도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포장까지 마무리가 되겠죠.

다리 부분도 맨 처음에 설계 됐을 때 다 알아서 잘 하시지만 이게 직선으로 놓다 보니까 약간 사선으로 주면 진입하기가 더 쉬운데 다리가 거의 그래요. 그게 예산상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설계상 그렇게 해야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리 뿐 아니라 골골이 보면 다리가 직각으로 놔 줘 가지고 큰 차들이 짐을 싣고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3군데 정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리가 직교를 놓으면 사업비가 덜 들고. 교통수단이 옛날에 한 사업들이 교통편익보다는 우선 다리 놓는 데 급급하다보니까 예산이 사교하고 직교하고는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송현동 교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접속도로를 붙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3억을 추경으로 또 다시 넣은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당초에는 하천 쪽으로 내려갈라고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됐던 부분이고.

경사도 때문에.

예. 이 부분도 그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천 재해예방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설계에 반영시키면 자꾸 캔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불가피하게 군비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별도 그 사업하고 별개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주민들이 동의서까지는 지금 다 되고 설계는 아직 못했고요. 동의서하고 이장이.

토지 주인들.

토지까지 승낙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차차 하시면 될 거 같고.

그거는 충분히 될 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보면 누구나가 잘못된 다리라고 판단을 할 거 같습니다. 다리가 평평해야 되잖아. 모든 다리는. 그런데 멀리서 보면 비스듬하게 경사가 지어져 있어요.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가요. 애당초 설계에서는 토지 지금 매입한 그쪽으로 돌려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그래서 사교가 된 게 아니고요. 지금 국도 쪽은 국도를 갖다가 낮출 수는 없잖아요. 수평다리를 놓게 되면 국도가 있으면 이쪽은 마을은 낮고 하니까 다리를 경사지게 종단구베가 난 상태니까.

경사지게 놓는 다리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봤습니다.

많습니다, 사실은.

많습니까?

다만 국도나 고속도로나 이런 경우에는 경사지는 구베를 %가 낮을 수가 있어요. 몇 % 이상 경사진 다리를 놓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저거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 교량이다 보니까 교량 등급이 3등급 교량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한 10%까지도 경사지게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구나. 지금이라도 토지 매입비 3억 예산 세워서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게 돼서 그거는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구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예산 지원을 했으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영월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검토 용역이 이번 영월교통 그 건 때문에 나온 겁니까? 381페이지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검토용역요?

예.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버스 체계가 인구도 변화가 되고 적자 노선도 대부분이 버스 자체가 현실화률이 33% 수준이다 보니까 어느 구간에는 교통량이 얼마를 폐쇄를 하고 어느 구간은 좀 늘리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검토용역을 하는 겁니다. 특히 상동이나 무릉도원면 운학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동은 태백서 버스가 들어오고 무릉도원면 운학 이쪽은 실제로 원주, 제천 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들이 기사 부족, 버스 양 부족 실제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연 원주 쪽에서 이쪽 노선을 폐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이쪽에 버스가 안 들어왔을 때 대책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검토용역이 인근 지역 원주 쪽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죠?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검토용역을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이번 영월교통 문제로 좋은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혹시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야 어차피 임단협 임금협상 때문에 처음에 시작이 돼 가지고 이번 문제는 의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공영화가 사실 쟁점이 됐는데 그 부분은 판단했던 부분이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분들이 실제로 9명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좀 불행하게 됐어요. 19명 중에 3명은 복직이 됐고 6명이 사표를 냈거든요. 파업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그분들이 사표를 내고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에요. 6명이 그 회사에 다니기 뭐하다고. 참 그 부분도 저희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복직을 하는 쪽으로 사측하고 협조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또 그분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가봐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3명이 남아 있다 보니까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은 안 벌어질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노조 측이 워낙 많으니까 민주노총에서 개입할 소지가 적으니까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올해 같은 그런 사태는 안 일어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 부분 더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아니 보충이 있다는데.

예.

예산에 대한 질문인데.

예. 과장님, 결론이 그렇게 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고 안쓰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영월교통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준 금액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서 영월교통이 정말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발이 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그거고.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런 상황을 이번에 이런 사태가 있었듯이 꼭 짚어야 될 부분 허수로 나가는 돈이 없도록 꼭 확실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인근 정선군에서 공영제를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영월군도 앞으로 인근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공영제를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내 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영월군하고 상황이 틀려요. 영월군은 대부분이 영월교통인데 정선군 같은 경우에 회사가.

외지에서 많이 들어가죠.

다섯 여섯 개 업체가 면마다 틀리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 주는 것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우리 영월군의 거의 150% 수준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영제 부분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득실을 따져 가지고 정부에서는 준공영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정부 방침과 우리 공영제 그 부분.

지금 거론할 차원은 아닌데 저희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재난안전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6,995만 9,000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3억 4,523만 4,000원 군비 11억 8,4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용역으로 지진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기 위한 공공 건축물 주천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화재 취약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가연성 건물 외벽 마감재 교체 지원비 도비 포함 6억 2,5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입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수리비 1,000만 원, 임차료 1억 5,000만 원, 제설장비 구입 4,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폭염 피해 저감대책입니다. 지난 6월부터 지속된 폭염대책비로 사전 사용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자연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변저류지 유지 관리입니다. 강변저류지 그늘나무 식재사업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인 동서강 국가정원 조성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어 기 편성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안보 체험입니다. 공직자의 비상 대비 역량강화교육 추진을 통한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버스 임차료와 여비 등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 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사업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필수 장비인 방독면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도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78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재해예방사업 3억 7,811만 6,000원, 2017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84만 2,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7년 재해예방사업 7,542만 4,000원, 2017년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1,328만 2,000원, 2017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사업 160만 7,000원 2017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차량은 아니고 차량에 부착하는 제설기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1,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제설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차량이 아니면 다른 종목인 줄 알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설기도 대형 차량이나 소형 차량에 붙이는 차이가 또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보건소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0만 8,000원이 감액된 60억 2,35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주천 통합보건지소 물리치료사 결원 발생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2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기준액 인상으로 일반 보상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청사 청소 관리 용역비 부족분 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399쪽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기간제 전문인력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2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도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7월 위탁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1,924만 2,000원, 일반운영비 1,328만 6,000원, 400쪽의 일반보상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3,7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 국비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영 전환 관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3,500만 원, 일반운영비 5,953만 원, 401쪽의 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1억 1,35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3,1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 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403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인건비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800만 원, 일반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에서 201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에서 201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6개 사업 외 집행잔액 반환금 1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3,692만 6,000원, 치매관리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1억 3,1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쪽 자살예방. 자살예방 사업하시면서 효과를 좀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실제 자살시도자들을 저희들이 평소에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의 응급상황을 미리 예방해서 관리를 잘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미리 예방하는 사례가 있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질의라기보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있고 아래 쭉 있어요. 기저귀랑 조제분유. 우리 출산장려금도 보건소에서.

네.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첫째아가 30만 원, 둘째아가 50만 원, 셋째아가 100만 원.

첫째아 30만 원.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결혼도 빨리 안 하고 아이도 낳기 기피하고 하는데 아이를 낳고 하면 요즘은 애국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군도 파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많이 한 번 해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금과 더불어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비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원폭을 늘리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영월군은 그래도 출산장려금은 꽤 된다 그리고 또 기분이 좋잖습니까. 애국자 소리도 듣고 지원도 받고 하면.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관리사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 군에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세분이 계십니다.

신생아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별로 할 일이 없으신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요.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현재는 소득 기준에 의해서 건강관리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만약에 그 시기에 출생아가 많다 그러면 인근 제천이나 이런 쪽에 관리사를 주천 지역에나 이런 데 계신분들은 그분들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역할을 많이 하세요?

쉽게 말하면 어른들이 말하시는 거는 조리원에서 산후조리원에서 받는 거 같은 걸 가정에서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손경희 위원님 한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하실 때 좀 보완을 하셔야지 될 거 같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6개월이나 1년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아이를 났을 경우에 장려금을 주는 게 어떻게 돼 있죠?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그러한 거를 악용을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더 많은 지역으로 간다든가 잠깐 왔다가 아이만 낳고 다시 또 간다든가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런 출산장려정책에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은 손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일시에 지금처럼 출산했을 당시에 지급하는 것보다도 보육하는 과정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분할해서 그러면 6개월 거주 이런 거 없이 1년, 2년 이런 정도의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일정액을 계속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40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민간으로 넘어갔죠?

아니요. 민간 위탁 운영하던 거를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예. 직영으로 전환이 됐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좋은가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저희가 현재 지금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비가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서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인건비 부분이 여유가 생기는 부분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업 추진은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사분은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제천 병원에서 계신 분을 촉탁으로 해서 계십니다.

일반 환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직영이 훨씬 유리한가요?

그렇죠. 저희가 실제적인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직영으로 완전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책임을 지시고 좀 더 관심을 하져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사업장점검 나가서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에 못가서 죄송하구요. 그 다음날 제가 가봤습니다. 시설을 깨끗하게 잘 꾸몄더라구요. 잘 운영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지금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치매관리 7명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프로그램도 다 운영하는 부분인가요?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강사진들이 있어서 따로 운영이 다 되는 부분.

대상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587명 정도인데요. 지금 전수조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74명?

580여명.

587명. 587명을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구요. 치매 포함돼 있는 게 인지저하인 분들도 계십니다. 치매 직전 단계인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야할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런 분들하고 경도의 치매이신 분들 또 그분들도 선정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 놓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핵 부분에 대해서 인력공사에 오시는 분들하고 외국 근로자들 부분에 대해서 결핵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경에는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 있네요?

대상자만 있으면 저희가 이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건강걷기위원회 중동면.

건강플러스. 네.

건강플러스위원회. 그거는 거기 말고 또 다른 지역도.

한반도면건강위원회도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하고.

중동면 두 곳이네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따로.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고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필요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러면 사업 행사할 때 나가셔서 지원해 주시는 거 말고 자체의 위원회에.

저희가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고.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그럼 작은 건 아닌데.

3,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에서 홍보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