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주아 위원장님께서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세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8년 9월 17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2018년 9월 13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8년 9월 12일 보고하셨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황도영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조기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남구 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 1ㆍ2동 지역구를 둔 황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구청사와 동청사 등에 평화의 상징인 한반도기 게양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남북한은 1989년 12월 열린 제6차 남북체육회담에서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를 남북단일팀의 단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최초로 한반도기가 공식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립니다. 지금 한반도는 새로운 희망과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사회·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부터 잘 활용해야 합니다.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남구가 한반도기를 게양함으로써,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민적 공감대를 한발 앞서 펼쳐내야 합니다.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부터 우리 구가 북한과 교류하는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그 경험과 준비된 정책으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기 게양은 남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과 사고를 확장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은 아이들 마음을 다스려 상생과 공존, 협동과 협력의 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대화의 중요성을 습관화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한반도기를 바라보며 개마고원, 두만강을 상상하며 꿈을 넓혀 갈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 극동쪽 종착역인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유라시아의 상상력을 지닐 것입니다.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을 만든 광주 5·18 민중항쟁, 그 날의 주먹밥은 나눔, 희생, 사랑이었습니다. 80년 그 날, 그들의 염원은 ‘평화’였습니다. 한반도기 게양은 우리가 소중하게 계승해 나가야 할 ‘5·18정신’을 올곧게 이어 나가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정말 이루어 질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평화의 바람이 일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주아 의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임순애 전)의원, 김병국 세무사, 신승룡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2018년 9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73억 5628만 원으로 수납액은 4156억 960만 원, 지출액은 3518억 5541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637억 5418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93억 4226만 원, 사고이월액은 67억 1752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60억 731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3710만 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162억 841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사업 외 1건에 대해서 8195만 원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644만 원이며, 2017 회계연도 중 18억 8211만 원이 조성되고, 23억 5481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33억 3374만 원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 등은 개선ㆍ보완하여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위치 및 관할 구역 등을 명시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물가안정 등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제도 활성화를 통한 지원 및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 및 조항 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맞는 제도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용대상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지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자립심을 함양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개발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리고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규정 내용과의 저촉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광주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실행에 있어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책무 부여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마련 등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