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영애
공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지역개발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른 각 과장님의 제안 설명 후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성홍모입니다. 기업지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상원입니다. 농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선입니다. 축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재봉입니다. 해양수산과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1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넥스트희망 일자리사업을 보니까 12명으로 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좋은 사업 같은데 신청자가 12명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많은 신청자 중에서 12명을 선발을 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그게 경기도 매칭사업인데요. 선발 기준에 있어서 저소득층 위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았었고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신청자가 12명이었던 것이네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로도 편성을 해서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까다로워서 선정이 어렵나 보네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선발기준을 하반기에는 완화도 시켰는데요. 그게 선발이 잘 안돼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없앤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따로 사업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80페이지 축산과, 양돈농가 무침주사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이었는데 공모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이 된 것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방 접종을 하는 과정에 근육주사가 있고 피하주사가 있고 정맥주사가 있는데 무침주사기라 하면 피하에 주사를 주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1종 법정전염병인 구제역은 근육주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권고를 해서, 그러면 근육주사를 피하주사로 실증검사를 한 다음에 데이터가 좋으면 그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91페이지 해양수산과, 공유재산 대부료가 8백만 원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19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4건에 19백만 원이라서 공유재산 한건 당 5백만 원 정도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대부를 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재봉입니다. 전곡항 대부료 4건은 전곡항에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그 건수가 분기별로 4회를 징수를 해서 19백만 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수산물직판장에 대한?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운영사용료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내용이 설명 자료에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미리 건 95페이지, 이것은 아까 설명 들은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당초 222만 원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23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2,07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오타가 나온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제 도건위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도 전체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국비, 도비 지원금을 담아 달라고 했는데 여기 경제환경위원회는 자료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으신 지원금을 다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진행률을 알기가 좋아서 제가 다른 상임위에는 그 자료를 담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없었는데 경제환경위는 자료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제가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자료를 보기 좋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 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안 담겨져 있고 추경 올라오면서 이번에 증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등 보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번 부터는 그러한 전체 예산에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감이 어떻게 되었고, 그러면 아마 질의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굿마켓사업 지원에 대해서 동탄센트럴파크에서 행사를 했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굿마켓사업 지원이 동탄상가 상인회에 행사를 치렀던 내용인데요. 기정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올해 일시적인 행사로 추경에 잡으신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2015년부터 1회로 시작을 해서 2015, 2016, 2017년으로 금년도가 4회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 될 사업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년 동안 계속된 사업이라고 하시면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재정 건전성에도 투명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사의 취지도 좋은데 결과는 이틀 행사를 하는 사업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틀 행사 사업에 금액이 2억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됐었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는 이 예산액보다 많았었는데요. 금년도에 2억 5천만 원 이상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고 나서의 어떤 성과는 파악을 해 보시고 데이터화 되어 있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결과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굿마켓 지원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동탄에는 우리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동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상인회에서 행사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전통 시장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지역의 행사를 함으로써 주민들과 시민들이 단합하는 계기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 상인들에게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면 바람직하고요. 다른 지역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혹여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행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행사 내용을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특화거리, 먹거리의 홍보물 설치 건에 대해서 이것은 감액이 되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감액이 되었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동탄 2신도시 상점가인데요. 이주자 택지지구 내인데 거기가 먹거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홍보를 하려고 예산에 편성했던 것인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도로변은 안 되고요. 주택가에서는 건물주들이 반대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에 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고 하기에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2017년도에 편성하기 전에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당초에 하고자 하는 위치에서는 가능했었는데 거기가 주상복합건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건물주분들이 레온사인이 들어가니까 설치를 반대를 해요. 그래서 상가 쪽으로 나와서 하려다 보니까 거기는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돼서 못하는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먹거리가 많은 특화거리를 위해서 광고를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아치형으로, 전통시장에 보면 아치형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홍보물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 안하실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지요. 거기가 사실상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이주자택지로 해서 상점도 있고 주택가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거기가 1층에서 세를 들어 사는 상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하려던 것인데 아치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거리 홍보하자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반대를 당연히 감안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일하게 세워 놓은 상황이라고 보여 져요. 좀 더 고민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만 예산도 세워지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적용도 못하고 감액이 되었던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 하셔서 요구 취지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엄정룡 위원입니다. 박연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지역특화거리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다소 해소는 되었고요. 이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그러면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언제 인지를 하셨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4월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어 있어서 관련 동부출장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6월 정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관련법이나 상가 상점 주인들하고의 협의 사항은 면밀히 사전에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잉여금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차에 반납하지 못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1차에 반납을 하셨으면 2차 추경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사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장애물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9월인데 이제 와서 반납을 한다는 것도 두번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바로 밑에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지원금이 있는데 여기도 17백만 원 반납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부자료에 보면 2017년 보조금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정산 지원에 의해서 감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보조금이 나가면 어떤 지도 감독이나 그런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지도 감독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화성공예협동조합원이 민간으로 이루어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서류 등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고, 또 상반기 사업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합원들끼리 서로 회의도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도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도 이게 잘 안돼서 상반기 사업을 사실상 못 했어요. 하반기 사업은 우리가 계획서를 검토해 줘서 하반기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실정입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여기에 2017년 보조금도 보면 2018년도 7월에 정산이 완료가 된 것으로 세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협조가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 79페이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6억 원 반납 금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난 후에 국도비 내시가 결정이 된 것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가끔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가축매몰지는 법정 전염병이 걸렸을 때 살처분을 하고 매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매몰지는 저희가 3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개소를 소멸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제가 궁금한 것은 관리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가축매몰 방법은 일반매몰, 땅을 파서 매몰하는 방법이 있고, FRP통에 묻어서 거기에 매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소각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호기미생물공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거의 FRP로 매몰을 했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걱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해양수산과에 보면 화장실 임대관리 용역 금액을 반납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반납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도 받았지만 강사님들도 그렇고 계속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반납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화장실 이전 설치 계획 때문에 사업을 취소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도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엄정룡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안녕하세요? 정흥범 위원입니다. 98쪽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양식 시설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고품질 김을 양식하기 위해서 아마 약품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김에 사용되고 있는 김영양분 유기산이 공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제가 그쪽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김양식 때문에 다른 종패나 어류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그 대안으로 무기산 사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수부에서 지정 공시된 김유기산 공급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대체하도록 계도하고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우리 해양 생태 등 적극 권장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종패 발생장, 종패 발생장도 일부에서는 그것을 개선하고자 돈을 들이고 한쪽에서는 그런 약품으로 인해서 어장을 망가뜨리는 맞지 않는 행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생각할 때는 김양식이 그전에는 남해안 쪽에서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해안 갯벌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갯벌을 이용해야 되는 장점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김양식이 어떻게 보면 그런 약품이 피해를 안 주는 약품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해안 바다 쪽에서는 맞지 않는 양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서해안에서 화성과 안산에서 김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화성김이 원료로는 아주 최우수 상품으로 되어 있어서 충청도나 전라도 쪽에서 저희 원초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이 계속 수출 증가세에 있고 양식 단가도 좋아서, 단, 다른 조업은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김은 조업시기를 피한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는 다른 양식이나 다른 어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단독적인 생산양식품으로서는 고가를 가지고 있고 어민 소득도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품 처리 등을 영양분으로 돌리고 서로 어민들끼리 같이 지역 요건을 안배해서 양식장과 김 채취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 양쪽 다 우리 화성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어가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무튼 품질이 좋은 것이 생산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런 피해가 있다고 아우성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화성의 농산물이라고 하면 포도가 상당히 명품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화성송산포도, 코리요가 맞나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와 “송산포도” 라고 있는데 아마 지원이 한쪽에만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저희가 포도에 대해서는 포장재나 봉지, 비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포도영농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8개 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작목반 등 해서, 그런데 거기에 지원 못 받는 분들은 탈퇴를 해서 송산농협으로 가신 분들이에요. 그것이 약 700여 농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농조합으로 들어왔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를 안 들어오는 것이고, 지난 9월 1일, 2일 포도축제도 했지만 거기에 반대도 하고, 지금 양분화 되어 있어서 그분들과 골이 조금 파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오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송산농협에서 보조금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협은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교부 단체가 안돼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약 700농가 정도가 돼요. 포도농가가 1,800 정도 있는데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상당한 농가가 송산농협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은 영농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제 생각은 사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화성송산포도 쪽으로 인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런 결과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이면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똑같이 공평하게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이 제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선의의 자율경쟁을 시켜서 더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우리는 어떤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 것이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들어와라”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송산은 송산 나름대로 그쪽과 합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긍정적으로 봐서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지급이 돼야 이런 지역의 불협화음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6페이지,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권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1억 94백만 원, 1억 94백만 원 맞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1억 94백만 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틀 동안 동탄상가 상인회 쪽에서 주최․주관해서 이 행사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사업 내용을 잘 모르고 단순히 행사성이라고 하면 많다고 보는데요. 요즘에 계속 언론에도 나오지만 지역 상권이 힘들다고 하는 차원이고요.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당일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까지 계속 하고 또 다음 날도 이틀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해 왔지만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1억 94백만 원이 적당하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저도 의원되기 전에 행사를 매년 서봉산 새해맞이부터 시작을 해서 추석맞이 노래자랑까지 다섯 번 정도 했었거든요. 물론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모신문사 관련해서 “1억 6천만 원씩 왜 주는 것이냐? ” 고 했더니 신문사와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동탄에도 자전거 관련해서 행사를 할 때 예전에 처음 1, 2회 때 참석을 했을 때 1천만 원인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8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금방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몰라도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1억 6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음향, 무대, 조명, 천막 렌탈비가 이틀을 하기 때문에 하루 하는 가격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틀을 하면 렌탈비도 그 자리에 그냥 세팅을 하고 충분히 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산할 때 그대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너무 박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돈이면 제가 축제 근사하게 하나 할 정도로 송산포도 축제, 이 돈만 저 주시면 제가 충분히 이틀 동안 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문화재단에 각종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 가수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예술인들이 많이 계신데 1억 94백만 원을 가지고 진짜 멋지게 하시겠지만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재단도 활용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가 너무 깊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18페이지, 지난번에 다른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PC관련해서, 컴퓨터와 모니터 관련해서 이쪽과에서는 그래도 보통 가격으로 올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터가 필요한데, 오래돼서 필요한 것인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여기에 “2015년도에 구입을 했고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한다, 내구연한이 5년이다” 이런 것을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묻지 않고 “아! 이게 오래돼서 교체 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정과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52페이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인상된 부분도 있지만, 혹시 이것 관련된 팀장님 계신가요? 죄송한 말씀인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군데에서 식사를 제공해서 나눠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만드는 곳이 다 다른 것인가요?
태식
신태식학교급식팀장
학교마다 급식조가 있지 않습니까? 급식된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혹시 지원해 주는 곳에 몇 군데라도 다 식사를 한 번씩 해 보신 것이지요?
태식
신태식학교급식팀장
한번씩 모니터링이 있어서 매칭이 되어 있고, 한 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중학교는 2백 원 인상이 되고 초등학교는 60원 인상이 돼서, 인상이 된 것은 물가도 올라서 인상이 되겠지만 식사의 질이 과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부실하지 않나”, 물론 친환경적인 훌륭한 재료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똑같은 재료를 갖다 줘도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의 손맛으로 더 맛있게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샘플링으로 식사를 하고 현장을 보시면서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태식
신태식학교급식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 유소년승마단창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공원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공원과 소관이 아니고 체육진흥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승마단이 창단이 되면 여기 사업 목적에도 “엘리트 체육으로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다” 고 했는데 이게 체육이잖아요. 체육은 체육이 하고 이것에 대한 홍보나 승마 체험 등은 과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말산업 관련한다고 해서 엘리트 체육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체육진흥과가 아니고 축산과에서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상 승마산업은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과 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말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승마산업은 체육시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농림부에서 승마산업 저변 확대 측면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유소년승마단을 조직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과도 비슷하게 걸릴 수 있어요. 애매하게, 어쨌든 현재 조건에서는 이게 맞는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엘리트 체육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와 협치를 잘 하셔서 충분하게 이관이 되든 과에서 하시든 좀 더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소속된 경제환경위원회 일자리경제국인데 그때 상임위에서 제가 놓쳤던 질의가 두건 정도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신재생에너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대한 것이 가짜 석유 판매라고 하셨지요?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가짜석유 판매하는 것과 증기압이 위반된 사항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가짜 석유를 판매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주유를 하게 되면 차에 부식도 심하고 차에 피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셨나 해서요.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석유품질관리원과 별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시민들, 그 시민들의 파악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알려야 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나요?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대체 석유를 넣었다고 해서 금방 고장이 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 내구연수, 제반사항 등을 볼 때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품질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체연료를 넣은 차량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네요?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는 대체 연료나 제반 사항을 팔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인데 사업이 바뀐 것인가요? 시범다은마을 사거리 일원 재포장공사에서 삭감이 되고 동탄 중앙로 일원 펜스 교체 공사로 증액을 하신 부분인데 사업이 바뀐 것인가요?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관련된 지원사업법이 있습니다. 관내 4개소가 있고 관외에 13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19개 읍면동에 60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발전소에서 나온 지원금이 산자부에 올라가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 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조사 후에 자금을 내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에서 일정량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잔액이나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이 금액을 다 국비로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월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그 지역에 다른 사업이 있으면 계획을 받아서 다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경우 7,390만 원 중에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이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어떤 명분으로?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하겠다” 고 들어오면 저희가 봐서.
경아
박경아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하셨나요?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사업비를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통리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사업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으로 변경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취소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반발이 없었나요?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합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충분히 합의 되었나요?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굿마켓에 대한 행사를 이틀을 하는데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는 것에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내용으로 충실하게 들어갔나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무대시스템이나 음향설치가 거의 1억 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물론 어떤 설치 무대를 만들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 이틀에 하는 비용으로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 성홍모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 개성공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가 계시는데 사실은 여기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피해 본 기업체가 화성시에 있습니까?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123개가 업체가 피해를 봤는데 화성시에 들어온 기업이 한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액은 78억 원을 마도바이오산업단지에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서 시설 투자, 설비투자를 56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서 21%를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는 어떤 아이템을 하시는데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기계 금속 분야인데요. 회사 이름은 밝히지는 않고 기계 금속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잘 돼서 우리가 개성 공단을 간다고 하면 이분들도 여기 안착을 했지만 그쪽에서도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에, 아니면 피해에 대한.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그쪽에서 영업을 하다가 폐쇄가 되면서 손해 본 부분의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화성시에 투자를 하고 또 인력 25명 정도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화성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는 기업체가 가장 많은 도시지요? 재정자립도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위한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하셨던 사업 아이템을 보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것들을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는지 잠깐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많이 다양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자금 지원 부분과 해외 마케팅 쪽으로 확대를 내년에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추경에 4억 원이 더 잡혀 있어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당초에 8억 원을 세웠다가 경기가 어렵고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신청자수가 많이 늘어나서 4억 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연말까지 4억 원의 소진은 가능한가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소진이 안 되더라도 이월시켜서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한도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네, 한도는 2천만 원이고요. 우리가 4억 원을 예산을 세우면 40억 원까지 지원되는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원 은행과는 연계가 돼서?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고 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특례 보증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역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축산과, 축사현대화사업이 궁금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축사현대화 사업은 2012년도 한미, 한유, 또 2013년도 FTA체결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산물 중에서 축산 산업이 피해가 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축사 시설 구조상으로는 경쟁력이 어렵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축사시설 현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자동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수시설이라든가 방역시설, 퇴비장, 분뇨처리시설을 신축이나 개축, 또 장비를 구입을 했을 때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축사로 인해서 주변, 현대화 사업으로 더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기존에 같이 인접해 있던 주민들의 피해가 정말 막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타 산업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축산업이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 축산업은 먹거리 산업이기도 하지만 또 기반 사업입니다. 실제 연간 육류 소비량을 보면 계속 꾸준히 증가가 돼서 현재 1인당 육류 소비량이 평균 약45킬로그램 정도를 우리 국민이 먹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 축산으로 인해서 생활 민원,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축산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규모화 하고 현대화를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가들이 주거지역으로 부터 떨어진 쪽에, 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장안면 장안뜰의 경우 축사가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선호를 하고 입지 선정을 해서 이전할 계획인데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법치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아서 목적사업을 하는데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축산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위배는 되지 않지만 도의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또 환경사업소에서는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부터 1.2킬로미터까지 입지 제한을 해서 신규 축산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도 조례가 바뀌어서 거리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미 허가를 득해서 나온 것이 160군데가 넘더라고요. 앞으로 주민들은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건축이 올라가거나 할 경우에는 그때 알다 보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민원의 소지가 많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저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 현대화 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여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오히려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현대 사업이 적정하게 들어가지 않고 악취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에서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물론 저희 축산과에는 축산 농가를 육성하고 관리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민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인허가권은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저희가 축산을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신규로 들어온 부분은 농가들이 우리한테 선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시설이 준공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축산업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저희 관내 축산농가들에게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주거에 생활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피해방지 계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연관되어 있는 과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건축 쪽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연관성이 있는 일이다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냄새 안 나게, 그다음에 축산 농가의 사업주들에게 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1차 산업에서 사실상 규제하는 것은 축산 밖에 없습니다. 축산업이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축산 농가들이 신규로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 전반에 걸쳐서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2년 만에 한 번씩 보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우리 축산 농가들도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의 경우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 다 있는데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축산농가들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 축산하시는 분들 만나면 “공장 폐수나 공장 오염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런데 저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양쪽 산업을 다 육성시키고 관리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인데 어느 한쪽에 편중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축산 농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 발생 문제 등 이런 것이 제대로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해 주고 단속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법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공무원들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넘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산업도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강원도 젖소의 경우에는 강원도 규모와 우리 화성시와 규모가 맞습니다. 또 우리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농산물 공급에도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 역시 축산산업의 활성화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같이, 시민들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해서 업무와 업무를 연관해서 협의가 잘 되어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세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입파도의 배 접안시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보수 보강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앞에 이안제 된 기존 선착장은 설계를 통해서 승상을 시켜서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계획 중에 있어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제가 한번 가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조 때는 배가 부딪힐 수 있다고 하는데 사고가 나면 저희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접안 문제는 만조 수위에 따라서 높은 쪽에 접안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 낮은 쪽에 하고, 만수에 따라서 접안 위치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굉장히 열악하고 누군가 한번 사고가 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꼭 부탁을 드리고요. 굿마켓 사업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업은 좋지만 내용에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화거리 홍보물 설치 삭감을 하셨는데 기존의 3억 원 예산을 어떻게 쓰신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3억 원이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보니까 기정 예산이 11억 원인데 3억 원은, 3천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3천만 원 사용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동탄 상점가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특화거리 홍보물 설치는 전통시장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다른 곳에 시설유지보수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미 사용이 된 것이에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시설유지비로?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특화거리 홍보물과는 내용이 다르지 않나요? 대답하실 분이 안 계신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냥 시설비로 하고, 홍보물 설치는 8천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쓰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3천만 원에 대한 내역이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많이 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다음 예산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가 된 부분도 도비로 내려온 일자리조차도 못 챙긴다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판에 내려온 예산까지 못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짜 석유 문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피해가 우리 시민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예산 편성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많이 늦어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힘드셔서 잠시 정회를,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구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백영미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섭입니다. 2018년도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각국 실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명료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는 ARS시스템을 하겠다는 의지신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시설비 관련해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도 그냥 진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진행을 했으면 했는데 조례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아까 설명이 없으셔서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설명을 안했는데요. 그게 조례가 통과돼야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의 뜻에 따라서 삭감된 내역대로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것이 와우리 주간보호센터 차량 관련해서 저희들은 55백만 원이 올라와서 저희가 듣기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11인승이면 29백만 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삭감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과도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설명이 부족했고 저희들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추후에는 자부담에 대한 것은 설명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님,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례 등 준비하신 부분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올려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저희를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의회를 무시하면 제가 언성을 높이지 않더라도, 제가 꼭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야 들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을 무시하는 듯한, 저희들이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의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슬그머니 예결위라고 올리시면 저희들끼리 싸움을 붙이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동료 의원들하고도 이 부분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선영
송선영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진짜 서로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은 그대로 올라오고 조정안까지 올라와서 심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조정안을 빼고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처럼 마지막에 상임위에서는 이렇다는 얘기를 동료 의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설명을, 장애인복지과장님처럼 “이 부분은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상임위 내용을 모르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상임위에서 “이런 판단이 있었다” 는 내용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슬그머니 가면 나머지 저희 상임위 아닌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무엇 때문에 설명을 하셨겠습니까?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전문위원이 계수조정한 것을 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설명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설명 자료에 179페이지에서 182페이지에 관련된 설명 자료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설명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179페이지에서 182페이지에 관련된 설명 자료가 빠져 있어요. 제가 복지국 예산을 보다 보니까 다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고 사업도 굉장히 많고, 복지국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낸 세금이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한테 가는, 어떻게 보면 최첨단에서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그런 분들에게 잘 도달해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는데 힘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설명 자료는 제출이 되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빠진 것 같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안녕하세요? 정흥범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특수차량이 몇 대나 되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9대이고요. 도시공사에서 나래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46대인가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먼저 교통정책과에서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교통약자 편의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화성시에 5,3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차를 이용을 하게 되면 3천 명 정도가 등록을 해야 이용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용객을 보니까 2천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성도시공사 예산이 42대에서 46대로 이번에 1억 35백만 원 정도가 추가 예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이용객에 비해서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4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9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하는 것을 보셨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차량은 사실 수요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약제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병원을 간다든지 등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더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화성도시공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까지는 “그 정도면 되겠다” 는 규정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오히려 이동에 이용되는 특수차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지관이 발안에 있습니다마는 리프트 차량을 도입을 해 보려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리프트차량을 내년도에 한대,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사용하는 인원이 많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해서, 동탄아르딤복지관이 내년 9월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동탄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갈 사항이고요. 발안에 있는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은 접근성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정책과에 그쪽으로 시내버스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되면 그쪽 지역으로 저상버스, 저상버스가 그쪽 지역에 통과하는 노선이 한개 버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오히려 차량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은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화성도시공사에서 근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야간으로 있는데 사실 기사님들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거기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출근을 해서 서울에 다녀오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으면 하는 판단인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9대에 대한 운행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립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이 원래 예산보다 두배 정도가 많아졌어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보장구 수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례가 통과는 못했습니다마는 장애인보장구가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전동휠체어, 스쿠터가 대부분인데 저희가 화성시에 이동기기 사용하시는 분이 4천여 명이 됩니다. 4,170명인가 되는데 이게 한번 수리할 때 보통 30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성시에는 수리 센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병점에 사회적기업 한 군데가 있는데 보통 신청을 하면 3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7월까지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지급을 못한 분들이 있어서, 3천만 원이면 100명 정도 분입니다. 말하자면 옛날 말로 외상진 곳이 있어서 그것을 갚고 나머지 지원을 해 드리고 금년 연말까지 사용하려고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임위를 거쳤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노인복지과 백영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남양1리 경로당 신축 3억 5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편성 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 단계부터 잘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면적이 당초에 101제곱미터 부지에 저희가 경로당을 3억 5천만 원을 반영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신청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감액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하세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각 경로당에 신청을 받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리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남양1리의 경우 저희가 남양1리 시유지에 경로당을 신축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시유지가 없어서 일단 우선 감액을 하고요. 차후에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불용처리가 3억 5천만 원이 되는 것도 상당한 영향이 됩니다. 어떤 건이나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박경아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국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하실 부분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고반환금이 과별로 금액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충분히 발굴을 하셨겠지만 이런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성인지 예산 편성을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 편성 기준이나 지금 편성되고 되고 있는 절차를 듣고 싶은데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시설 설치일 경우에 남녀의 차별적인 배분을 시정,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각 국소과로 다 배분을 하시는 것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2014년부터 성인지 예산 대상이 되는 경우는 예산편성서에 “성인지” 라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의무편성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의무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편성한 부분에는 예산부서에서도 성인지로 편성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목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제대로 편성이 되고 있는지, 항목 등을 취합하시지는 않나요?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여쭤 보는 것인데 특별히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 항목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내용은 자료로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92페이지 복지정책과에 의료급여 과오납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지급을 했었을 때 추가로 지급된 부분, 예를 들면 본인들이 어떤 정상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본인들의 과오납, 아니면 본인들의 폭행, 이런 여러 가지 책임을 저해할 부분들이 다른 곳에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을 환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수를 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의료 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지급할 때는 합당하게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 지급 부분에 어떤 기준점이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환수하신다는 얘기 신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95페이지 노인복지과에 기초연금 환수액이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싶은데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연금을 매달 기초연금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 지급 되는 부분이 나중에 통보가 와서 저희가 중복 지급되는 부분을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중복 지급 된다고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거나 하는 분들이 저희가 지급할 당시 조사 했을 때는 대상자가 돼서 지급을 하는데요. 일시금으로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통보를 받게 되면 그 사항을 확인을 해서 지급된 기초연금을 환수하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전에 예방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네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사전에 걸러지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장애인복지과요. 그외 수입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놓쳤는데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이 작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개청을 했는데 그 전까지 팔탄에 하피랜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 비용을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두루뭉술 비용인데 어떤 비용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곳에서 건물 임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임대료?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거기는 새로 개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고 임대비를 반환한 것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은 예산 잡으신 2억 원이고 나머지 4억 원 정도는 어떤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보조금 집행 잔액, 동탄아르딤복지관 보조금 집행 잔액, 두군데 다 거주 시설이 있는데 거기 집행 잔액.
경아
박경아위원
왜 집행 잔액이 남았을까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거주 시설이기 때문에 국도비 부분에 의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여성가족과 131페이지, 기타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자수입이 추경 잡으신 것과 합하면 68백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원금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기타 이자수입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6만 원 잡았던 부분은 시 일반운영비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이고요. 기타 이자수입은 재단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18백만 원을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합하면 이자수입이 68백만 원인데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당초에 5천만 원을 기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18백만 원이 증액이 돼서 68백만 원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통 이자 수입은 금고나 은행에 들어가 있는 이자수입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정기예탁 부분이 아니라 재단에 위탁 사업 일을 하면 재단에 188억 원을 위탁사업비로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88억 원에 68백만 원만 받는 것인가요? 어떻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프로테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은행이 아니라 재단에 188억 원을 출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라는 것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에서 최근에 시설 이용료를 5백 원씩 받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그동안 복지관을 무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각 복지관들에서는 사용료나 이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에 맞도록 저희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5백 원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다른 복지관들과의 형평을 생각해서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게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남부노인복지관 1년 세입은 9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5백 원을 받아서 얻는 수입이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5백 원을 받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안 받다가 받으니까 어르신들한테는 노인에 대한 홀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예산 수입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아서 이게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될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수입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화성시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나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노인 학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예산은 없고요. 노인학대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전문기관에서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노인학대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에서 간혹 노인학대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전문기관과 우리시와 같이 방문을 해서 상황을 조사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저는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양보호사 보조금도 주시는 것 같고, 개인 집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학대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많이 자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화성시 지자체에서도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의 부당성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예산을 세워 줌으로써 우리 노인들이 학대 받지 않는 화성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저희가 폐지 줍는 어르신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폐지 줍는 어르신이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몇 명 정도 되나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100여명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도로변에 나가서 위험하니까 헬맷이나 토시 등 안전장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사실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조끼, 모자 등이 도움이 되는지, 사실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그것을 받아서 쓰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산 낭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의 경우 여가부 국고보조사업이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대부분 인건비 지급 변경이나 퇴직 적립금의 재산정 부분으로 인한 인건비 반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사업이 덜 된 것은 아니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박연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경로당 사업 부분에서 정남이나 남양 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은 사업을 아예 취소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이번 예산에는 감액을 하고요. 마을에서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2018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가민원2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이응구입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2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허가민원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광석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포상금을 받은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하면 최우수상을 받은…….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을 세 건을 받았습니다. 그린벨트로 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2천만 원을 받았고요. 행안부에서 규제개혁경진대회를 나가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금을 5천만 원을 받았고, 최근에 국토부에서 시행한 도시재생뉴딜 자체는 저희가 당선이 돼서 10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성과 자체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행안부나 국토부에서 한 것은 아직?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행안부에서 한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5천만 원을 세울 것이고요. 108억 원 자체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이나 1회 추경 정도에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사용한 금액을 보니 개발제한구역 내 홍보물이나 측량비, 또 시상금을 타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시고 또 필요한 장비도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 예산으로 써야 될 충분한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아서 사용을 잘 해 주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 예산을 5억 원을 세웠는데 감액이 2억 76백만 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반상회보나 통리장단,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는 했지만, 언론보도까지, 그렇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23명이 1억 23백만 원이 신청이 되었고, 또 너무 신청자가 없어서 7월에 2차로 사업 추가 공고를 또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2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될 것 같아서 반납을 하는데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또 요새 건축자재가 생산되는 것은 환경 표지나 에너지 성질이 좋은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 대상은 사용승인 받은 15년 이전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도 보니까 사업 대상에서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공동 19세대가 뭉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집단화 되어 있는 19세대 이하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19세대 이하라고 표현을 한 사항은 뭐냐면 20세대 이상이 되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범위를 제외시키는 것은 주택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19세대 이하는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한 주택 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뜻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혹여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사업이니까 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홍보에 부족함이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처음 사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년에도 계속 하는 것이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영세한 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세우는 것에 감액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7페이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 건이 있는데 어떤 예산인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시민자율정비단은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불법 광고물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한 장당 1,100원을 하고 월 최대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우리시에서 행정으로 하는 것은 한계를 느껴서 시민자율정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정비단 모집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각 읍면동에서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8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80명이 골고루 배분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각 읍면마다 신청하는 것으로 자율이기 때문에 동탄이나 향남, 봉담 등 큰 도시는 많이 있고, 또 시골 쪽으로 가면 서부 권역은 적습니다. 그것을 많이 떼야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홍보는 아무래도 대도시에 많기 때문에 동부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동부권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엄정룡 위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궁금증은 다 해소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열악한 지역, 오래된 다가구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지원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본인부담금, 공사비의 50% 까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중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그렇다고 하면 창호나 이런 것들이 노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못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차상위 계층 등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 자부담 비율이 50%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이것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김영태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이 우리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두세군데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 자체는 요율별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력적인 부분은 있는데 타 조례나 보조금 지원 조례 운영하는 것을 보면 50% 이상 운영하는 것은 담당자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어떤 부분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축관리팀장
보조사업 진행하는 데서 자부담 부분들이 있는데 공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부분들이 확정되는 부분, 타 시군과 연계를 해서 봤는데 더 높인다는 것은 저희 시도 그렇고 타보조금 사례들도 보조금이 상향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소득별로 분류를 해서 만약에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반대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업체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축관리팀장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들은 업체 선정 등은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수혜자가 직접 하신다는 것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축관리팀장
네.
정룡
엄정룡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집을 수리를 하는데 제가 친한 분이 인테리어 가게를 하셔서 5백만 원 수리를 할 것을 1천만 원으로 올려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축관리팀장
금액 자체는 저희가 견적한 금액이 오면 표준품셈 등을 해서 보조금 자체가 거품이 있는 부분들은 산정할 당시에 배척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일단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다 점검은 나가시는 것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축관리팀장
준공계를 했을 때는 저희가 완료 여부를 확인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엄정룡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이 장당 1,100원에 월 150만 원 한도이고 8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1억 2천만 원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분들이 매월 150만 원씩 타 가시는 분은 몇 분이 안 되시고 보통 1백만 원 내외 정도이고, 또 그만큼 인원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반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150만 원을 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몇 마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어떻게 보면 “광파라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번에 9천만 원이 추가된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 부분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과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과 차이가 금액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 본청 광고물팀에는 직원이 4명 정도가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이나 또는 각종 사업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계약직 한명만 불법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활한 시에 직원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또 범위도 너무 넓고, 그래서 시민자율정비단과 용역을 계약해서 전부 우리 시 전체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시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이 대해서도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를 해서 작년에 7억 원 정도를 부과를 해서 5억 원 정도를 걷어 들였고 올해도 현재 3억여 원 정도를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옥외발전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시민자율정비단은 개별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까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용역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로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분과 용역 계약을 해서 1,300원 정도를 주면서 우리시 전체를 매일 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파파라치, 광파라치, 봉파라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좋지만 서로 고발하는 나쁜 습관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광파라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이게 어떤 단체에 업무 협약을 맺어서 가는 것과 개별적으로 시민들한테 자율적으로 고발권을 만드는 것과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여쭤 본 것입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파라치” 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옷도 주고 장비도 저희가 지급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일자리차원으로도 볼 수 있나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폐휴지 줍는 것 보다 이런 것이, 물론 차량이 없으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한장에 1,100원이기 때문에 많이 붙이는 곳에 가서는 금방 10장 이상 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일자리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고요. 폐지 줍는 노인들은 폐지 줍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서 서로 윈윈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도시정책과에서 최우수기관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안추원입니다. 도로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요.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는데요. 삭감된 내용을 자세히 해서 저희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에 앞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박경아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보면 도로 확장, 보수 공사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도로포장이나 보수, 아니면 도로를 낼 때 어떤 선정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공사를 시행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도로과장 안추원입니다. 도로 개설을 할 경우에는 일반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구분이 됩니다. 일반도로는 4, 5년 전부터 정비계획에 수반이 돼서 농어촌도로나 시도까지 시에서 직접 하고요. 지방도 이상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자체가 각 집행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보수를 따지면 포장도 보수의 경우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피해 부분이 있을 때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실질적 영향이라고 하면 다수 민원 발생을 기준으로 두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그것도 되고요.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여러 방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민원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동성 있게 조정을 하시고 시급성을 따져서 결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읍면에서도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하고요.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을 해서 예산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 예측이 안 된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항상 본예산은 실링 등 제도 관계 때문에 한도가 있고요. 그 한도 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비가 연초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다 보니까 본예산은 기본으로 나름대로 예산 세우고요. 1회추경, 2회추경에 부족한 예산, 토지보상비나 공사비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때그때 따라서 예측은 안 되고?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전체 총괄 사업비는 예측은 되는데 3년 내지 4년 기간 내에 적절한 예산 배분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교통정책과, 일반예비비가 통장에 엄청 많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용도가 있어서 예비비로 돌려 놓으셨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금액이 260억 원 정도로 꽤 큰데요? 통장에 관리를 아무래도 이자 등을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혹시 운영되고 있나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금을 한 통장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전체가 이자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30억 원, 20억 원 단위로 나누어서 예치를 시켜 놨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통장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83페이지 대중교통과, 운행결손금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비수익노선버스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금액이 92억 원 정도 되세요. 비수익노선을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매년 공영버스와 마을버스, 시내버스에 대해서 전 노선에 대해서 원가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손실률이 큰 순으로 해서 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노선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원가조사라는 것은 사회조사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경영 전반에 대한 것과 수입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은 카드 등 거의 공식화 되어 있어서 용역을 줘서 정밀 조사를 다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내 노선버스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4개 업체가 있고요. 마을버스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92억 원이 15개 업체에 이렇게 분산해서 지원이 되겠네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비수익 노선은 가지고 있어서요.
경아
박경아위원
93페이지 카이스단말기가 어떤 것인지 내용이 궁금해서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장건수입니다. 핸드폰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안내 시설물을 조사해서 서버로 전송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도로명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서 중앙 서버로 전송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핸드폰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사하는 방법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려고 조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조사해서 관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용도?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경아
박경아위원
안전을 관리하신다는 것입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아니지요. 도로 시설물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시설물을 관리하신다고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첨언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든 신규 정비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업체 선정을 아까 물어 보셨는데 답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 업체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저희가 건설공사의 종류, 자격 기준은 전문건설이 있고 종합건설이 있는데 대부분 다 2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합니다.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지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공사들이 많은데 준공된 공사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하지 않고 사업을 더 하셨어요.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금액을 반납하는 것은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작은 사업들에 수행하는 우리 화성시의 사업자들이 수주를 주로 하시나요?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3억 원 미만은 화성시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어떤 기준이 있나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3억 원 이상은 경기도 권역으로 입찰을 하고 3억 원 미만은 화성시로만 해서 화성시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의 대부분 우리 화성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건설과 공사는 주로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행입니다. 저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그 부분을 여쭤 봤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엄정룡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장치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화물자동차가 차로를 이탈을 하면 경고를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장착을 하는 것이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그러면 적재정량 상관없이, 톤수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하시는 부분인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화물이 있고 특수화물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반화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고 범위를 지정을 했는데요. 범위를 상부 기관에서 확대해서 특수화물까지 확대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일반용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총중량 20톤 초과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정룡
엄정룡간사
2.5톤까지는 제외가 되겠네요. 2.5톤 차량 무게가 4, 5톤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짐을 실어도 10톤이 안 넘을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엄정룡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위원
도로과 당하-오일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인데 이게 몇 년 간에 걸쳐서 하고 있지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공사 착공은 작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토공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문화재 발굴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발굴 조사비를 추가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경우입니다.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당하-오일 간은 작년에 착공한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설계 착수는 오래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공사는 작년에.
이창현위원
공사 실시 시기가 작년이라는 얘기지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이창현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은데요. 농어촌도로인데 왜 오래 걸리지요?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이게 설계 기간도 많이 되었고요. 국토 43호선과 접속하는 것이 나름대로 숙제가 덜 풀린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수반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창현위원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이창현위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15억 원, 15억 원, 15억 원으로 계속 투입이 되더라고요. 조금 일찍 보상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도 물론 지연이 되겠지만 그것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문제라기보다는 보상 자체가 본 공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상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하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협의 관계가 지연되는 부분들, 수용 재개를 한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공사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작년에 늦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창현위원
이것도 빨리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2020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위원
아직도 2년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현위원
그리고 건설과 38페이지, 한해대책을 하잖아요. 올해의 경우도 한해가 봄에 없었다가 뜻하지 않게 별안간에 한해 아닌 한해가 왔거든요. 그래서 용수도 그렇고 급수차 대기했는데 미리미리 한해 대책을 꾸준하게 매년 얼마씩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수 개발을 각 읍면동별로 꾸준하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갑작스럽게 한해가 와도 미리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왜 안 쓰고 감액을 합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작년에는 가물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금년에는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안정적으로 모내기를 완료를 했는데, 그전부터 비가 안 와서 저희가 8월 8일부터 보름간 농업용수 살수차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10억 원을 세웠는데 5억 원 정도만 쓰면 되겠다고 해서 5억 원을 감액을 해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현위원
물론 한해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용수 개발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이 광역버스 입석 대책에 따른 지원이 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과 고속도로 버스사고로 인해서 휴게시간 보장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체에서는 종사자들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행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지난 5월부터 버스 대란이 일어나서 줄을 서는 것이 있어서 긴급히 전세버스를 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의, 뭐라고 해야 하나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운전횟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버스를 감회할 수밖에 없고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불편으로 돌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부족하고요. 원론적으로 증회, 증차를 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총량제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늘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세 버스를 긴급 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세버스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하시는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일단은 해소될 때 까지 그렇게 하고요. 봉담 8155의 경우 서울시에 증차 협의 요청을 했는데도 부결을 시켰고, 수도권 교통본부도 권고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또 부결을 했고요. 국토부에 상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어려워서 광역대책을 수립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서울시도 교통량 증가로 인한 불편 때문에 막고 있는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들이 말하는 것은 대기오염과 중앙차로 버스 전용차로를 하고 있는데 인근 수도권 외곽 지역 버스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계에 부딪쳤다고 주장을 하고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물론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지자체간에 긴밀한 협조 사이에서 이것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정부적으로도 많이 접근하셔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쉽지 않네요.
연숙
박연숙위원
또한 환승터미널이 향남에 있지 않습니까? 향남 환승터미널에 노선을 늘려 달라는 얘기 들으셨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노선이 많지 않다는 얘기와 시간대가 너무 길다, 그리고 불편함은 지방으로 갈 경우 차를 여기는 노선이 없다 보니까 수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 거기에서 다시 지방으로 가는 경우 상당히 불편하고 시간적인 것이나 물질적으로나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지적했듯이 노선체계가 문제가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때문에 버스 업계도 어렵고 시민들도 불편한 사항인데요. 아까 건의한 준공영제 예산 사전 연구방안 용역 3억 원을 세워 놨는데요. 예산이 승인이 되면 빨리 움직이려고 추경에 담은 것이고요. 노선 전면 체계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향남의 경우 그런 불편 문제는 역과 역을 거점별로 연결을 빠르게 해 주고, 그 지역 내에서는 아까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석구석 안 들어가는 곳 다 넣어 줘서 체계를 반드시 확실히 잡아서 내년부터는 체계를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버스체계는 화성 관내에 전면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용역은 언제 나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커다란 용역이라서 내년 8월까지 할 것인데요. 그 중간에 노선체계는 미리 급하니까 중간 중간 결과를 받아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중교통이 제대로 안되다 보면 차량이 거의, 특히 서부권은 거의 자가용으로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대기환경 오염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대중교통과 견인보관소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아까 유인물을 드렸듯이 동부권 용주사 앞에 100여대를 보관할 수 있는 견인보관소가 있는데요. 꽉 찼습니다. 국장님이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다가 국장님이 이 장소를 찾으셨고요. 동부권의 경우 50대, 서부권 50대로 해서 발생량은 엄청난데, 지금 200대가 신고가 된 것이 있는데요. 넣을 장소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부지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최대 100여대까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요. 10월초부터 준공 사용이 가능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오늘 준공하는 날인가 봐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환영하고 축하드리고요. 작년부터 방치차량이 지역에 많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견인해가지 못하는 것이 주차장이 없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대중교통과 뿐만 아니라 국 자체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인들이 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하여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원들의 복리 후생 차원에서 민원이 있는 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재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그분들이 어차피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아마 저는 제정신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리에 가서 전화를 시범적으로 한 시간만 받아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먼저 상임위를 할 때 보고를 충분히 받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두번 답변하시기가 힘드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거의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 되었던 사항인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인데요. 안추원 과장님과 김건섭 국장님,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담-송산간 민자고속도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답변 받기로는 민자고속도로에 화성시에서는 돈을,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계속 있는 상태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사전에 민자고속도로가 설계 당시에 나왔을 때 충분히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맞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게 획일적인 답변이에요. 이게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을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민원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장이 있는데도 4.5미터 박스에서 차가 진입이 안 돼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지름이 5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아주 잘못되어 있는 민원이 있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요새 회기이어서 아직 자료를 일부는 요청을 해서 받아 놨고 아직 민원인들을 다른 지역까지도 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민자고속도로에서 한다고 해도 시에서 여태까지 재정 투입을 안했다고 해도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갈 것입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여기에 해 주면 다른 곳에도 해 줘야 돼” 이런 답변보다는 “이게 꼭 필요한 지역에는 소신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 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번 방문도 해 주시고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어쨌든 민자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봉담-송산간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청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슈화 되는 것이 이주대책 관련이잖아요. 엊그저께도 시장님이 직접 그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마는 이주 대책을 서울청에서는 알선 개념으로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주 대책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알선보다 더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 관내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에 시장님도 여러 각도로 저희 이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답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LH공사 등 여러 군데에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주 대책은 그렇게 답변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그외의 민원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까지 민자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준 사례가 제가 3년차 있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 알고 계신 것입니다마는 시에서 일정 부분을 감내 하다 보면 어느 지역 공사를 할 때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어느 사업의 경우 시비를 투입해서 해준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일정 부분 감당을 해야 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현실적으로는 시비를 투입을 해서 추진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스는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사업 시행자 측에 얘기를 자주 하고요. 또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도로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민자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중간에서 답답한 실정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보시고요. 이게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해도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고 그게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라도 시행청이나 사업 주체 쪽에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다시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저도 제가 속한 상임위라 질의 사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덧붙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과들이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격무기피 부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도건위에 소속한 과 중에 격무기피부서에 해당되는 과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이해 당사자들이 부딪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유독 많은, 양쪽에서 민원이 있을 수 밖에 있는 부서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제가 복지국 예산을 보다 보니까 화성나눔캠프가 있는데 그게 공무원들 힐링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힐링프로그램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힐링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6년부터 2년 2개월 동안, 건축과가 없을 때에 주택과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건설 경기가 제일 좋을 때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이었는데, 지금 이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것과 같이 일은 많고 시달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제가 직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같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제가 일일이 한분 한분 찾아다니면서 “제가 행정직으로 주택과장으로 가 있는데 제가 시설직 직원한테 해 줄 수는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건축직인데 유명한 스페인 가우디건축물을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한 것이에요. 힐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해외 눈높이 쪽으로 밖에 가서, 우리가 건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유명한 건축가들이 어떤 쪽으로 디자인을 해서 건축물을 하고 있는지 등등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풀고, 그 당시 4천만 원을 세워 주셨어요. 제가 2기로 나누어서 직원을 국외 연수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 쪽으로, 예결위지만 건설교통국을 떠나서 공무원들에게 좀 더 힐링도 할 수 있고 눈높이도 필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아무리 듣는 것 보다 한번 보는 것만 못하거든요. 가서 많은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면 기꺼이 받아주셔서 처리를 해 주십사 이번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결위가 훈훈한 예결위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저도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층버스 도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도입이 된 것인가요? 도입을 하실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두 대를 가지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디어디에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동탄지역에 두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어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74명을 태울 수 있는데요. 효과가 큰 것이지요. 버스를 못 늘리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금 두대를 운영을 하고 또 두대를…….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3대를 본예산에 세웠고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자부담이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에서 동의를 해야 하거든요. 두대 추경에 해서 5대를 연말까지 버스가 출고가 가능한 것으로 돼서 두대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추경에서 일부러 추가를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본예산에 추경에 하려고 남겨 놓은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도비와 자부담이 수반이 되는 사항으로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데 업체에서 기피를 해서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업체에서 기피한다고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볼보 외제차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 하나 깨지면 몇 백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기피를 하는 편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2층 버스 도입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일단 수송분담률이 많이 상향되는 것이지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버스준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이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버스준공영제가 사실 굉장히 좋은 방향이지만 많은 비리가 생기는 부분이지 않나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광역단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의 경우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도 서비스를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많은 질책을 받고 있고요. 감사 기능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시행하려면 많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연구용역비만 3억 원을 잡으신 것이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한 군데에 주시는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물론 입찰을 해야 되고요. 많은 노선에 대해서 전면으로 다 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 합리적인, 우리 특성에 맞는 제도를 고민하고 분석을 해서 내놔야, 그리고 원가조성부터 시작을 해서 용역 범위가 엄청 방대합니다.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네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버스준공영제가 한번 시작을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정을 해 보니까 360억 원 정도 소요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과연 재정지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더 고민을 해서 용역에 담아서 실태에 맞는 제도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한번 시작을 하면 복지예산은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360억 원이지만 인구가 백만이 되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여러 문제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하고요. 심도 있는 연구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힐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굉장히 힘드신 것 저도 알기는 하는데 제가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은 알지만 우리 지방자치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집행부에 대한 어떤 업무 견제나 감시, 감독.
영애
공영애위원장
하나 빠진 것이 민의를 대변을 하지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민의도 대변하시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방자치의원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민의를 대변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도 사실은 집행부를 감시한다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일단 민의를 대변해서, 일 중의 하나가 거의 집행부 감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을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고 실국장님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경청을 하시고 존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아시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의원이 이 정도 밖에 대우를 못 받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한 번에 자르듯이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소통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소통의 차이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갑작스러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서로의 오해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과장은 과장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은 마찬가지로 시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건의하실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서로의 오해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신껏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어느 정도 위원님께 비췄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원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굉장히 힘들고 우리 의원님들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는 좀 더 생각해 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힐링프로그램을 예산팀에 부탁을 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예산을 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강희배입니다. 2018년도 공원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권영덕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0페이지 향남읍 청사이전에 용역이 잡혀 있던 것이 왜 감액이 되었나요?
영덕
권영덕시설공사과장
10억 원 이상 공사가 지금 현재 재검토 중이라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시장님의 지시 사항인 것이지요?
영덕
권영덕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언제 쯤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영덕
권영덕시설공사과장
빠르면 다음달 정도 까지는 중복 투자 등 지시 사항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달 비전선포식 정도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영덕
권영덕시설공사과장
대략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민들은 청사 관련해서 기대감이 많이 크고요. 물론 중복 사업이나 검토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비전선포식 때는 전체적으로 다 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영덕
권영덕시설공사과장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사 계획에 중복 투자나 재건립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지시 사항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 달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여쭤 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동탄호수공원 및 여울공원 청소관리 용역이 감액이 1억 2천만 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예산 절감인가요? 아니면 계획이 잘못된 것인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당초 저희가 인수인계를 해서 관리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도시공사 측에서 협상에 의해서 자기들이 더 관리를 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절감이 된 것이네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산림녹지과 여쭤 보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운영으로 무전기 다섯 대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호스릴 250만 원 짜리 하나인데 자동호스릴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불이 발생이 되면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진화시스템이 있는데요.
선영
송선영위원
릴에 호수가 감아져 있는 것인데 누르면 감기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진화시스템에서 호수가 감겨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선영
송선영위원
무전기는 TRS인가요? 아니면 일반무전기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TRS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TRS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다섯 대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사용료가 계속 나갈 것 같고요. TRS의 단점은 중계기가 고장이 나면 먹통이 되는 것 아시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TRS는 중계기를 이용을 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고 일반무전기는 두대가 송수신을 하면 되는 것인데 TRS는 중계기에 가서 전파를 건드려줘야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거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영
송선영위원
그게 있어요. 그게 고장이 나면 재난재해 시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산불방지용이니까, TRS가 150만 원씩 정도씩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것인가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찬희
원찬희산림보호팀장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원찬희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전기 구입은 도청에서 특교세로 1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산불진화대원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무전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화대원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산불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산불현장에 나갔을 때 원활하게 교신을 목적으로 무전기를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TRS 맞습니다. 교신기는 우리 사무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불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별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산불현장에 저도 가끔 가 보는데요. 음향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불현장에 가면 저희들이 무전기도 있지만 헬리콥터 소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구경도 하고 산불진화 대원들이 고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연락을 무전기 가지고도 되지만 통제할 수 있는 차량의 앰프 시설로 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하거나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차량이 산불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면 무전기뿐만 아니라 당연히 무전기는 있어야 되고요. 그런 장비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찬희
원찬희산림보호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다음에 동탄2신도시 관련해서 132페이지 공원관리과, 동탄2신도시 권역에 1-1공구, 1-2공구, 2, 3공구 수목 및 시설물 관리에서 고사목 보식 공사가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 우리시에서 심은 나무가 아니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죽은 나무를 주고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라고 LH공사가 쓰레기를 떠넘겨준 것이네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원래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인데요. 2015년 6월에 인수를 하다 보니까 원래 2년인데 3년째 접어들고, 또 생육이 잘 되다가 올해처럼 폭염이 있어서 고사목이 많이 생겨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이 죽어서, 100주, 200주, 2년 전에 LH공사로 부터 교체를 해달라고 할 수 있었을 시기에, 폭염을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택지가 개발이 되면 저희가 받을 때 확실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134쪽에 공원녹지관리 자본경비에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으로 이동식 주택 안에 냉난방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선풍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받은 다른 관련과에서 올라온 것 보다 여기 있는 것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전부 다 냉난방기도 1백만 원으로 저렴한 것이고요. 냉장고도 그렇고, 전자렌지도 보통 다른 곳은 20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을 놓고요. 선풍기도 5만 원, 이 정도면 가격이 되지만, 냉난방시설이나 냉장고, 전자레인지 가격들이 그다음 134쪽에 있는 동탄2에 있는 여울공원의 관리사무소도 여러 가지 책상이나 의자, 테이블이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의 반도 안 되는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비를 상당히 절감한 것인지, 아니면 공원관리실에 있는 분들이 환경미화원 등 사회적인 약자이다 보니까 싼 것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닌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의자, 테이블 등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의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미화원들이 6, 7명 정도 근무를 하면 용량이 큰 것으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이 작은데, 큰 공원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조그만 공원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한명, 두명, 3명 정도 되다 보니까 커다란 냉장고나 전자레인지가 별로 필요 없고 소규모로 점심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134페이지 책상도 그전에도 길이가 160이었는데 요새는 용역 직원도 있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120센티미터로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의자도 조그만 것인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책상 등 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선영
송선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격이 비싼데 이것은 반값 정도 밖에 안돼서 여쭤 본 것이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안녕하세요? 박경아입니다. 우선 111페이지 시설비에 분납 이자인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총 다섯 차례 나누어서 분납을 했습니다. 분납을 하다 보니까 최종 이자액이 조정이 돼서 감액된 부분을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회에 걸쳐서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5회에 걸쳐서 분납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회라고 하면 연5회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5년간 총 775억 원인데 국비 424억 원과 시비 325억 원을 투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이 매년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을 마지막 연도에 최종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율이 감액된 부분을 저희가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도 있는데 굳이 1년에 1억 원씩의 이자를 부담을 하고 분납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토지매입비가 5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납부 기간을 유예를 해 주자고 해서 분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일시에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하는 것 보다는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주부이고 가정 살림을 하지만 이자가 제일 무섭거든요. 제 기준에서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실시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계시고, 기배역사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추가예산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직접 사업비인가요? 입찰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평화생태공원 말씀이시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평화생태공원은 입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입찰은 총액 입찰인데 증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증액된 부분은 공사비 증액이 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 약 21억 원 정도가 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요청하는 기간에 납부를 하다가 마지막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 부분만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33페이지 노작공원 보행로 철거 및 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공원관리과에서 하셨는데 이게 동탄1에 있는 것인데 수명이 10년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으셨나 보네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탄1신도시 생길 때 LH공사에서 만들어 준 것인데요. 오래 되다 보니까 가옥 중간 중간 파이고, 또 노후화 되고, 또 난관이 부서져서 1.1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수 및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부분 보수액으로 올린 것인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조금 쓸만한 것은 부분 보수를 하고요. 심한 곳은 전면 교체하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사업이 국비 보조금으로 시행이 있었나 봐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작년 예산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국비 지원이 있었나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1,980만 원 중에서 시비, 도비 50% 예상을 했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안심벨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이것은 48개소 설치 예산이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준을 어느 정도 잡으셨나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화성시 공원 다 설치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 하셨어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물론 안심벨을 보통 여성화장실에 설치를 우선으로 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더니 음성으로 안내를 하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안심벨이 장착되어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이게 음성으로 나가니까 접근을 못하는 것이지요. 혹여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있으면 그쪽으로 예산 편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간단히 두개 정도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시설 건립 추진에서 향남읍 청사 이전 건립에 대한 예산을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정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되었던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권영덕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영덕
권영덕시설공사과장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재검토가 돼서 추진이 되면 3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현재 아직 정책 결정이 안돼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어쨌든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예산을,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잖아요?
영덕
권영덕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삭감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은 이쪽 주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부출장소도 같은 조건인가요?
영덕
권영덕시설공사과장
동부출장소는 올해 2월 28일 정도에 기산지구 토지주들이 별도 자체 개발계획이 지역개발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SPC 부결된 사항과 같이 연관된 사업이라 용역 중지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부출장소와는 다른 요건이에요.
영덕
권영덕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향남읍청사 이전 건립이 세워져 있는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유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사를 바라는 시민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조속히 추경에라도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덕
권영덕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동부출장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