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공유 재산 임대료에 있어 무주 당산리 623번지 내 다문화 화훼작업장 입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5만 9000원이 증액된 78만 9000을 계상을 하고, 무주 추모의 집 사용료로 355만 원이 감액된 4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이자 수입으로 보육료와 시간 차등 보육료 이자 수입 308만 3000원이 증액된 789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7페이지 과징금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노인 장기요양 보험 위반 과징금으로 40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보육료 예탁금과 시간 차등 보육료, 누리 과정 보육료 예탁금으로 1억 4788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2148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역 활력일자리 사업 등으로 2억 300만 1000원이 증액된 257억 838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 기금 사업에 있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으로 115만 원이 증액된 4억822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사업으로 지역활력 일자리 사업등 18개 사업에 1억 498만 7000원이 증액된 61억 91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2018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9억 5328만 2000원이 증액된 495억 3720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510만 원이 증액된 1708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복무 보상금 봉급과 교통비 등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500만 원이 증액된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지역 주도형 청소년 일자리 사업으로 4128만 원을 계상을 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군비 추가 보조사업으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생활보장에 있어 수급자 양곡 할인 및 양곡비로 1609만 9000원이 증액된 82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과 택배비로 796만 원이 증액된 24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 국내 여비 등으로 56만 원이 증액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에 있어 희망키움 통장 73만 1000원을 감액한 1485만 원을 계상하고, 내일키움통장 188만 1000원이 감액된 16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청소년 희망키움통장 321만 1000원이 감액된 56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있어 공공흡연비용지원금으로 294만 5000원이 감액된 5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장애인 거주 시설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하은의 집이 되겠습니다. 소방 공사와 오수 관로 교체공사 등으로 6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수어 통역센터운영 인건비 140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4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9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에 있어 무주 종합 복지관 증축 사업비 소강당 증축과 소강당 증축비로 65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6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응급관리요원 사무실 보수비로 6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비 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2017년 노인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사업으로 660만 원이 증액된 38억 50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경로당 편의 물품 보급으로 안마기와 에어컨 사업 3억 9220만 원이 증액된 5억 6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단체 사무실 기능 보강 사업 방염 블라인드 설치공사비로 138만 원이 증액된 17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사업 재수당으로 386만 원이 증액된 4억 9073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노인맞춤형 노인운동 처방 관리사 인건비 123만 3000원이 증액된 47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 2개소 1718만 원이 증액된 1억 4107만 원을 계상을 하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6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설치운영 화장 장려금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있어 여성지도자 교육지원비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민간위탁교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843만 3000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50만 원이 증액된 107만 9000원을 계상을 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00만 원이 증액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에 있어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비 200만 원이 증액된 2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 증진으로 청소년증 발급 15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전국 청소년 반딧불 비보이 댄스 경영대회 사업비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소방시설 공사비 670만 원을 계상을 하고, 103페이지 아동수당으로 1600만 원이 감액된 2억 95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156만 원이 증액된 3억 7164만 원을 계상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36만 원이 증액된 226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077만 원 6000원이 감액된 12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보육 가족지원에 있어 보조교사 인건비로 665만 6000원이 증액된 4659만 2000원을 계상을 하고 냉난방비 지원으로 90만 원이 증액된 1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12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기능 보강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266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통합 사레관리사 인건비 628만 원이 증액된 27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26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493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124만 원을 계상을 하고,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5억 7920만 3000원을 계상을 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7201만 800원이 증액된 3억 4079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고보조금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 급여 사업비로 373만 8000원이 감액된 7236만 8000원을 계상을 하고, 시·도비 보조금 건강 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 사업비로 93만 4000원이 감액된 2903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부당이득 환수금 등 813만 4000원을 계상을 하고,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15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9437만 원이 증액된 2억 11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총 예산액은 7201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079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 생활유지비로 32만 8000원이 증액된 2106만 7000원을 계상을 하고, 현금급여 사업비 장애인 보장구 본인 부담 보상금, 본인부담 환급금, 요양비 등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36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으로 494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1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재무활동 의료급여금 반환금으로 2725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 수급 대상자 양곡 지원사업은 쌀을 보급해주는 것인가요?

예.

쌀은 어디에서 구매를 합니까?

쌀은 도에서 지정한 정미공장이 있습니다.

아, 별도의 공장이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택배는 저희들의 자활센터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우리 지역에는 적합한 도정 공장이 없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면 어느 지역에서 들어오는지는 모르시고요?

진안에서 총괄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보급,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2가지 예산안이 있는데 이것이 업체 선정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요, 관리는 그 업체에서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관리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기청정기 보급 현황이 없어요?

지금 몇 군데는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연계를 해서 보급한 데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총괄로 앞으로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필터 교체 등에 예산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편의 물품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지만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지원을 해야 되고, 이것이 금액이 많이 추가로 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아마 어르신들의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같은 경우에 사실 해주면 좋지만 262개소, 또 어린이집 9개소, 이것이 요청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발굴이 된 것입니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급을 보조사업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급도 중요한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거의 효과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업체선정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출안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시도보조금 반환, 환급금으로 7억 68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만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수요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수요 조사를 올리는 데요. 예산이 내시가 될 때는 일괄로 해서 보편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항상 의회 때나 이런 것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하니까 어떠한 지원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군에서 보다가 정부에서 조정을 할 부분인데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그러한 경우입니까?

여건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해서 반납을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거의 과다 내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의 상당히 더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무주군의 사회복지과 예산 속에는.

총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다가 중간에 이렇게 삭감조치를 하고, 중간에 변동이 있어서 모자라는 시군에는 이렇게 다시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편적으로 당초에 본예산에는 세웠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잔액으로 남아서 잔액으로 남아서 반환금을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예산들의 반납되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요 예측을 정부에서도 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거의 편차가 가깝게 올라가기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특별하게 수요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반영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자체에서는 행정적으로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민간 이전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4128만 원과 432만 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사회복지 시설에 이렇게 인력을 지원을 해 주고,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보조 비율이 내려와서 4128만 원으로 내려와서 국비가 1728만 원, 도비가 720만 원, 군비가 168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시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분으로 432만 원을 인력을 지원받는 시설에서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수익단체가 아닙니다. 보조해주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을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그래서 우리 군비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하려고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사업비 중에서 시설의 자부담을 군비 추가분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을 볼 때에 청년이 없는 이유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여성 지도자 교육지원에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현재 교육 참여 대상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참석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거의 여성 지도자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단체의 지도자들의 거의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결정이 되면 자료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지도자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곧 본예산의 편성이 시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연초에 실시를 하여서 이분들로 하여금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지금쯤에는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내년 사업비에 자문은 구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찍 추진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단체의 의견들이 하반기에 단체들의 여러 가지 형편 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하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상반기에 일찍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복지의 수요는 계속 늘고,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대체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인력이든 물품이든 지원이 되면 사후관리가 가장 필요하다는 이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와 소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겨울동안 노인정에 가 보면 급식도우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나 이런 것들을 들어 보셨나요?

예. 평소에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7기에 들어오면서 공약사업 내용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으로 하고, 조례도 반영이 되어야할 것 같아서 조례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으로 돌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인근의 장수군에서도 운영을 하지만 이제 이런 인력관리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또 이런 인력들의 경로당에 배치가 되었을 때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고 있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올라오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와 늘 협의를 하다가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잘 인지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보편적이 조례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총괄도 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주례 회의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7쪽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2017년 무주 WTF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2억 400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2쪽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기금으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지역체육진흥 사업에 2500만 원을, 82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안국사 안국선원 지붕보수에 3500만 원을, 2018년 전국체육대회 지원에 3388만 4000원이 증액된 595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258억 4163만 9000원 대비 8억 4459만 원이 증액된 266억 86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반딧불 축제 지원 민간행사 보조사업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이 감액된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 보수정비 안국사 안국선원 지붕보수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전통문화보존육성 읍·면 전통 농악대 육성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벨트화 공동추진사업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 부담금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안내소 열린 화장실 보수 공공운영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육성사업 시설비 도비 2억 원을 감액한 7억 9370만 원을 대표관광지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감액한 도비 2억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2018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3건에 2900만 원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기금 1억 4550만 원이 포함된 2억 91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열린 관광지 공공화장실관리 인부임으로 69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남면 금강변 오토 캠핑장 조성기본 계획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기본조사 설계를 위한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무주군 체육회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로 1188만 원이 증액된 6946만 원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바이애슬론팀 훈련장비구입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면 생활체육 시설 개선공사 야외운동기구 설치 공사 시설비로 5건에 1억 3650만 원이 증액된 3억 95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2018년 전국 체육대회 지원 행사운영비로 127쪽입니다. 2건에 384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 지원에 따른 시설비로 성화 봉송 행사시설물설치에 14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장애인 체육대회 경기장 안내표지판, 안내소 설치에 8만 3000원이 감액된 2580만 원을, 홍보물 설치에 32만 원이 감액된 3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830만 원을, 전국장애인 한마음 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제8회 전국 장애인 한마음 태권도 대회 예산 성립 전 사용에 따른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어르신 태권도 시범단 지원에 550만 원이 증액된 2550만 원을, 태권도 전략홍보 공공운영비 기타시설물 유지로 5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만 원이 증액된 1283만 6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81만 5000원이 증액된 3454만 9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국사 지붕보수로 70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수립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안국사 선원은 도 지정문화재 제42호로 되어 있는 스님들의 거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긴급하게 해야 하는 사항이고, 도에서 추경에 내려 왔기 때문에 보조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관광벨트 협의회 부담금 5000만 원. 백제문화관광벨트 구성이 언제 되었지요?

2002년도.

2002년도요?

예. 2002년도 11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그동안에는 행정으로 명문화 한 것이 아니고, 회비로 해서 저희들의 5000만 원씩 16년 간 약 8억 원 정도를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회비는 납부를 하고 계셨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납 회비는 없고요?

미납회비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회비는 납부를 했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지방자치법에서 명문화해서 하라고 지침을 내려와서 우리가 7대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우리 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제문화관광벨트 협의회에 여러 가지 규약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규약이 있는데 무주군의회에서는 백제문화관광벨트협의회에 별도로 추가로 요청한 사항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셨다가 백제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중앙부터의 국고 등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그동안에 투입을 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정식적인 활동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등을 발굴을 하고, 보존을 하고, 개발을 해서.

수익사업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국비와 연계를 하고 확보를 해서 백제문화권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지금 5개의 지자체 단체장뿐만 아니라 그쪽에 관련이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상임위까지 전부다 파악을 하셔서 그쪽 상임위의 예산 등을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무주군에 백제문화 관광벨트 협의회가 어떠한 성과를 꼭 내서 우려하는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남 금강변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설계비로 5000만 원, 나머지 1억이 넘는 돈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 수변지역에 이러한 오토캠핑장이 가능 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금강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수정예산에 명칭을 다시 변경을 해서 올라오겠습니다만 먼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부남면의 전체적인 관광 자원화 사업을 여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의 국비를 확보를 한다든지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부남면 전체 일원이지요?

부남면 강변입니다.

부남 강변일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라도 부남면에 반딧불 축제 관련해서 지금 신비탐사를 부남면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부남면 지역에서는 신비탐사가 없습니다.

이번 22회 때.

도소.

이번에 22회 때 신비탐사 부남면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도소도 부남면에 들어가니까요. 거기는 이쪽과 거리가 다소 떨어져있습니다.

도보도 부남면 아닙니까?

맞습니다만 여기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지역을 지정을 안 하셨다면서 왜 여기와 떨어 졌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도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의 일명 오토캠핑장, 부남면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반딧불축제에서 그 신비탐사에 오신 분들과 같이 부남면 도소마을에서 반딧불 탐사를 해서 보니까 지금 이 항목에는 오토캠핑장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용역 설계 단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도 변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도소 마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36대의 버스가 움직이고, 어마 어마한 수의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마을 주민들의 나오셔서 먹거리를 하고 있는 그 자리가 마을 진입하는 큰 도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사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모습부터 천막부터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다녀가는데 화장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을주민들의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봉사를 하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교통정리도 우리 직원들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무주군의 신비탐사라고 하면서 반딧불이는 남들의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주변 환경이나 그런 여건들의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무주를 다녀가는 분들의 너무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역과 설계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들이 잘 쓰이기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의 이번에 반딧불축제를 추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늦반딧불이가 나오는 곳이 도소 마을이었는데 화장실이나 그런 것도 좋은 것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이 설계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금강변,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 이런 시설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자연들의 훼손이 되지 않게끔 철저한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예산에 세계태권도 대회가 있어요.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 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 후 잔액. 그러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을 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을 하다보니까.

절감을 해서 남은 예산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입찰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절감을 해서 남은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딧불축제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를 보면 전국 국악 경영 대회 예산 50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취소는 언제 결정을 하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제1회 추경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정도에 당초 계획 대비해서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업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였고, 반딧불 축제 국악 공연 부분이 미흡할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서 사업취소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딧불축제 계획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셔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에 포부로 인하여 섶다리 관련 행사가 취소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 상여 행사는 별개로 추진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낮 행사 중에서 그래도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특히 외국인 참여 등 인상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내년 행사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해서 사전에 인력을 확보를 하고 연습으로 해서 축제기간 중 반딧불이 신비탐사처럼 무주에 꼭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무주의 대표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섶다리가 떠내려가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유실되기 전에는 섶다리의 높이 부분이 약간 미흡했는데 섶다리가 유실이 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섶다리의 위상이 높다고 판단하여 앞으로는 이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하고, 볼거리도 만들어서 관광객들의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견인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 안내소를 운영하고 변경하는 예산중에서 열린 화장실 보수 공사 실시가 들어갔는데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거의 들어가면 그 지역의 얼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보수 공사를 잘 하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광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남면 금강변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환경이 뛰어난 부남 지역에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걱정이 되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민선 7기의 기조가 개인이나 주민이 하는 사업과는 겹치지 않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토캠핑장은 운영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무주군 전체에요. 그래서 또 만든다면 주체가 누가 될지 등 이 2가지 정도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태권브이나 아일랜드 테마파크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오토캠핑장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의 소득을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마을 기업을 만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추진과 동시에 같이 예를 들어서 운영 계획이나 또 조례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만들 것이고, 완공이 되면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나 이행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지 않고 바로 완공과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산 지역에 가면 이와 유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리면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또 사례도 잘 점검을 하셔서 성공한 정책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2018년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15억 9629만 8000원 대비 1억 3933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35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145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 사업 이자 반납분으로 6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담금 개발 부담금으로 316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건축법 이행강제금으로 기정액 1000만 원 대비 7514만 3000원이 증액된 8514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53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여습니다. 기타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비로 13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88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8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 국고 보조금 주거 급여비로 기정액 7억 2674만 보다 347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3021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8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주거 급여비로 기정액 9084만 3000원보다 43만 4000원이 증액된 90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45억 7685만 5000원 대비 억 3204만 원이 증액된 47억 8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160만 6000원 증액된 128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권 사무대행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31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위탁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지적민원 처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483만 3000원을, 지적재조사 사업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해서 799만 6000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60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재주소제도 운영 도로명 주소 홍보비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공공운영비로 기정액보다 1136만 5000원이 증액된 421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13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33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위생업소 및 식품관리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으로 기정액보다 22만 5000원이 증액된 4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홍보물품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주거급여 사업 집행잔액으로 5772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주거급여 사업 집행잔액과 지적재조사 사업 국도비보조금 발생자 반납분으로 78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1쪽에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위탁 용역 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네요?

예.

어떻게 용역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10월이나 11월이 되면 전국 지차제, 각종 교육기관, 대학교까지 총 해서 행안부에서 민원행정 종합평가를 합니다. 작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분기마다 우리가 방문민원, 유기민원 접수한 사람들 명단을 추출을 해서 오는 분들에게 설문조사 후 분석을 해서 그동안에 친절도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판단을 해서 분기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 평가 항목을 보면 이렇게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노력한 흔적들과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선거 기간에 후보자 별로.

전화 면접 하듯이?

예. 그런 방식으로 무주군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어떠한 자료는 만드는 것인데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내부적으로 500만 원이나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정부에서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노력이나 향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항목을 보면 기존에는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무인발급기에 이어폰 소켓이나 점자라벨 등이요.

현재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추가로 서비스 기능을 설치를 하는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즉 이루어 졌어야 했는데 늦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저희가 민원실 업무가 끝나면 같이 끝나는 것이지요?

예. 현재는 보안 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24시간 가동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재 민원실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빼서 군청 당직실 앞쪽에 부스를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바쁘게 사는 세상이다가 보니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데 6시 이후에 발급을 못 받고 또 9시 이전에는 발급을 못 받다가 보니까 상당히 서류 관련을 해서 접수를 한다든지 일찍 아니면 늦게 접수를 해야 한다면 애로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하셔서 우리 무주군에서 빨리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시행을 해서 24시간 발급이 된다면 그러한 업무에 획기적이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이 무인민원 발급기가 우리 군만 먼저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등기소나 이런 것이 같이 꺼지면 중단이 됩니다. 지금 서비스가 계속 보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민원인들의 요구하는 서비스의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24시간 은행 365코너처럼 자유롭게 개방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앙 전자통신서비스에서 같이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 무주군 민원업무가 선두를 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추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 전에 공직자에게도 방법,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결과와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소양교육 등을 통해서 모든 공직자가 공유를 할 방안도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종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995만 2000원이 증액된 349억 77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 고지서 출력 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1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 특성조사,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306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집세 부과 자료 현지 확인 국내여비로 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상품권 갱신 등록비용으로 62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청사관리 운영 청사 청소물품 구입에 20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본 청사 2층 기록관 리모델링 공사에 6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부속동 리모델링 공사에 8000만 원을, 석면 건축물 실내 공기 중 석면측정 용역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빗물 제거기 구입에 385만 원과 노후 사무용 가구 및 기기 구입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면 주민센터 태양광 설치 공사 시설비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전기 감리 용역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관리 운영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보시면 본 청사 2층 기록관 리모델링 공사에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들의 조직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기록관 사무실에 지금 행정복지국장 자리와 산업건설국장 자리 2개 자리를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만 보면 기록관 목적의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국장실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조경 관리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경관리 부분이요? 그것은 저희들의 지금 청사청소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청소를 하시는 분이 수시로 조경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할 이유는 청사 후정에 있는 조경 시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타 자치단체 보다는 잘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잔디 위에 있는 조경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해서라도 전지 작업 등 후정 조경 관리에 관심을 가져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잠시나마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문화를 조성을 하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해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 예산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학생구강검사료 58만 9000원이 증액된 216만 4000원과 의료 사업 수입에서 예방접종 수입으로 3294만 4000원이 감액된 18억 815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6쪽 이자수입으로 21만 6000원이 증액된 40만 5000원을 계상하고, 78쪽 그외수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험정산 환급금 등 830만 4000원이 증액된 1135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1쪽 국고 보조금으로 영유야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00만 원을 감액처리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828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41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3쪽 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30만 원을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3723만 5000원이 증액된 63억 3711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계약 잔액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은 생략을 하고,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예산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보건의료원 청사 관리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천장형 에어컨 설치 1530만 원, 기계실 온수 저장탱크 교체 1460만 원, 보건의료원 시설물 보수 실시설계비 2003만 원 등 6건으로 6289만 4000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보건의료원 1층 환자 대기용 노후 의자 등 교체 등 6건으로 284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190쪽.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으로 150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보건지소 운영 시설비 설천 보건지소 노후된 벽체 및 바닥재, 실내 보수비용으로 55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입원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원 당시부터 사용을 하던 환자 및 보호자용 침대 교체 등 296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감염병 관리 운영 기본 경비 공공운영비로 방역기간이 40일 연장이 됨에 따라 차량용 방역 소독기 수리비용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변경내시로 홍보비 1만 3000원을 감하여, 난청 조기 진단 검사 지원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193쪽 시설비로 군민의 흡연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LED전광판 설치공사비 1960만 원을 목 변경 계상을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니코틴 정량 검사기 구입 잔액 165만 원을 금연상담실 운영 물품 구입비로 부기 변경을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류비 만성질환관리 의료 소모품을 2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지원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 인건비 483만 8000원을 감액하여, 195쪽 의료 및 구류비 허약노인 및 저소득층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물품 구입 및 프린트 임대료 1450만 원이 증액된 6306만 9000원을 계상을 하고, 행사운영비 치매예방 교실운영 등 3060만 원이 증액된 78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치매교육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 2028만 원이 증액된 352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등록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3820만 5000원이 증액된 8270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체 사업비로 자신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비품 치매진단검사 비품, 교육용 비품, 노트북 컴퓨터 등 2472만 4000원이 증액된 476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규예산으로 보건의료원 입원실 진료 서비스 개선 환자용, 보호자용 침대, 보호자용 소파로 2900여 만 원 편성을 하셨네요? 지금 환자 입원을 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침대와 관련을 해서요.

지금 입원실이 12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주로 사용하는 입원실이 1인실 2개와 다인실로 6개 있습니다. 그래서 8개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다인실을 2인실로 해서 입원실을 쾌적하고 고급화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침대와 보호자용 침대자체는 저희들이 보건의료원 개원 당시에 구비 되었던 침대들로 사용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많이 노후화가 될 수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작용의 면에서 환자 분들의 불편해 하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입원실을 개선을 해 볼 계획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면 환자들이 몇 분이나 입원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1,186명이고요. 1일 평균으로 5명 정도 됩니다. 많은 때는 10명에서 15명, 적을 때는 5명 정도로 환자 분포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도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애초에 개원을 할 때 이러한 물품들의 구비가 안 되었나요?

저희가 작년에 국가에 갑자기 하반기부터 계획을 했던 치매안심센터가 저희들이 임시개소를 작년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지금 4층 서편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리모델링 비용 자체는 국도비로 지원이 되었고요. 운영비 부분에서 많이 국비입니다. 국도비로 변경 내시 되어서 증액된 부분과 자체 사업비로 올린 부분은 이 국도비에서는 자산취득비가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산 취득비 부분에서만 자체 사업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오픈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7월 2일 자로 정식 개소를 하였습니다. 개소식이 24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 놓고, 개소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업무 보고 때 한 번 질의할 내용이라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드립니다. 방문건강관리 지원 목 변경 이렇게 되어있지요. 설명서 페이지 55페이지. 제 기억에 방문 의료진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차 수당, 휴일 수당을 감액을 해서 의약품, 소모품 구입을 하고자 한 목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이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가 이제 본예산에는 1월에서 12개월분에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1월부터 바로 채용을 하지 못해서 남는 부분만 허약노인들에게 주는 영양제나 소모품으로 해서 목을 변경을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지난 번 우리 보고회 때 첫 번째 인력이 모자라다고 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그 방문의료진의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8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7957만 1000원이 증액한 3억 1026만 4000원을, 광역보조금으로 1600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435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4161만 4000원을 증액한 60억 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활력 및 귀농 지원,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민간 보조로 5가구 2500만 원,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일반보상금 10가구에 15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180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무주 가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정원·산채·화훼·농원 등 4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미디어 협동조합 진원 반딧길 영농조합 등 7개 사업장에 10명의 청년일자리 인건비 민간경상보조로 1억 1840만 원을, 농촌 생활 실용 교육장 구축 시범사업 민간자본 보조 교육장 구축 및 기자재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급 43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8억 1006만 원을 감하여 24억 5820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801만 6000원을 감액한 43억 801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마을 개발 조성 사업비 일반 예비비 기정액 대비 18억 811만 5000원을 감하고, 11억 630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세입 예산 순세계잉여금 8억 801만 6000원, 공정지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군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정지구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 군비 10억. 총 1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 귀농·귀촌 생활 실용 교육장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2개년 사업으로 총 1억 6000만 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안성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동에 지금 7가구가 서울시에서 입주를 해서 봄부터 11월 말까지 영농 기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예비 귀농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귀농·귀촌 서울 박람회을 지난 6월 서울 at센터에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도시민 유치 사업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귀농·귀촌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귀농·귀촌 상담이라든지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귀농·귀촌인들의 우리 무주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데 이분들이 귀농을 하려다가 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여기에 와서 집도 수리를 해야 하지만 생활 불편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뿐만 아니라 생활 하는 데에 모든 것을 다 고쳐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을 한다든지 정착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실용 교육장을 구축을 해서 교육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의 각종 집수리나 목공예 등을 배워서 접목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시설을 건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관리 운영비가 또 다시 소요될 것입니다. 기존 시설 예를 들면, 농민의 집이나 무풍면 애플스토리 테마파크 등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효과가 좋고, 독립된 공간의 필요성이 있으면 추진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에 실용 교육장이 저희들의 서울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이나 도시민 귀농인들 예비 교육에서 반디랜드 교육장에서도 2차례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실습 체험장이 없기 때문에 이론 교육만 하고, 무주를 알리는 데에 그쳤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성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이 있으니까 이 분들이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안성지역 근처에서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모사업 등으로 건물을 세워놓고 실제로는 활용도가 낮은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새로운 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기타 수입으로 무주 국제화 교육 센터 초과 수입금 반납에 13건으로 4억 3332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39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단부 대여 학자금 잉여금 2억 5500만 원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에 2016년도 정산분입니다. 다음은 83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50만 7000원을, 그리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통경비 성립 전 사용으로 18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17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828만 4000원이 증액된 535억 790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관리 및 보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무주 기록관 기록문 전시비로 2800만 원을, 그리고 기록물 정리 물품 구입비로 255만 원등 총 305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실시된 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도비부담분의 사무관리비 등 선거 업무 지원에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한 18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19년도 업무 노트 제작비로 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대학생 1명에서 대학생 2명으로 도에서 변경 내시 된 10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이 되는 연금 지급금의 사망 조의금은 당초 510만 원에서 522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이 된 2365만 8000원과 청원경찰 선진지 견학비 400만 원을 포상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입니다. 금년에 임용한 신규임용자 57명에 신규 공무원 교육비와 여비 부족분 1억 752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향군회관 기능 보강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정보 및 통신 시설관이 운영입니다. 신규임용자등 60대의 컴퓨터 구입비 등 78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 텔레비전 구입비로 81만 원을, 그리고 공무원 노조에 사무실 확보에 따른 컴퓨터, 프린트, 책상 등 집기 비품 구입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546만 3000원이 증액된 428억 244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보수 기본급 11억 4195만 6000원을 삭감을 하여, 이를 기타직 보수에 실무수습 인건비로 4억 4362만 7000원을, 그리고 임금교섭 소급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억 717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7쪽 선거 업무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지방 선거 관련한 비용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개표가 늦어 졌다면 일비가 12시를 초과를 하게 도면 추가 비용이 더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예. 추가비용이 더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의 유권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12시 넘어서 개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 행정과에서 어떠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비용이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당일 모든 업무가 처리 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는데 12시 넘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선거관리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그때 종사를 하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12시가 초과가 되어서 개표가 완료가 되면 이틀 일비를 받는 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선거가 종료가 될 수 있는데 12시를 넘어서 그러한 선거 관련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러한 마당에 일비를 더 받겠다고 12시를 넘기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서 사업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24페이지를 보면 청원경찰 선진지 견학 신규 건이 있는데요. 목적과 사업효과를 보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것이 결심 기안 문서인가요?

계획서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장단점으로 나와 있고, 장점은 일부 시군. 전주·군산·익산·정읍·완주·진안의 청원경찰 전원 견학과 동일 시행으로 사기가 진작이 된다고 되어 있고, 단점은 공무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떠한 부분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이렇게 처음으로 선진지 견학비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무기 계약직도 있고, 각 분야별로 의료직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수요가 있고, 요청이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면 이것도 예산으로 잡으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간호직, 의료직,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별로 토목직도 있고, 지적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청원 경찰만 보내는 것이 적합한지, 거기에 따라서 공무직도 있고, 각 분야별로 있어서 그렇게 장단점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교육·아카데미. 이러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 근로자들은 선진지 견학을 가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수요 요청이 없었습니까?

공무직만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청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했는데 전주·완주·진안·임실·고창 등 이런 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부서에서도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움직이는 자치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군정의 목표에도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규정을 받는데 청원 경찰은 어떤 법의 규정을 받나요?

청원경찰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 근로자 등은 일반적인 노동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군정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직원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보람되게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소통을 하고, 이런 요구가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이나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대를 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차 추경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7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국제화 센터 초과 수입금 반납으로 해서 기정액 2060만 원, 이번 2회 추경에 2793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이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수익사업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협약서를 보면 초과수입 금액의 72%를 저희들에게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수입은 수익사업으로 해서 방학캠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캠프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수입 금액의 72%인 279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초과 수입금이면 그러면 얼마 이상이 초과수입금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수입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우리 세입으로 초과 수입금이 얼마가 편성이 되었지요?

2017년도 분은 조력을 받도록 하겠고요, 수익사업은 저희들의 방학캠프, 괴목초 방과후 영어 교실, 이렇게 전라북도 장수 교육 지원청에서 일일체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방학캠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이네요, 그렇지요?

예.

매년 이렇게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익사업으로 해서 국제화 교육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활성화에 따라서 세입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아 진 것 같아서 전년도 대비 금액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부서에 공무직 전환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총 금액, 몇 명에, 몇 명 예산에 대해서 부서를 합친 총괄금액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공무직이 행안부 통보액이 지금 82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54억 3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전환이 되고 전환을 하고, 추가 인건비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렇게 되었는데 정부에서도 아직은 단계별 공급도 내려오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해도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인건비로.

정부가 약속을 지치지 않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전환을 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인건비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언급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 마다 공무직 전환 인건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행안부에 80억 가량을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82억 내려왔습니다.

신청금액입니까?

행안부에서 저희들의 신청한 금액이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신청을 해서 금액이 더.

예. 2018년도 예산으로요.

82억이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정부가 약속을 지킨 것이네요?

아니죠.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면 그에 따른 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예. 82억은 내려왔고, 어떤 점에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규직 전환을 할 때 어떠한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추가 인건비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지자체 부담을 안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지금도 아직 정확한 규정은 마련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급여도 지금 제대로 산정을 못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바로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촉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의 어려운 부분들을요. 일방적으로 지침에 의해서만 하라고만 해서 이행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건의하고, 촉구를 하는 과정들은 꼭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공무원들의 올해.

53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몇 월에 들어 왔지요?

보통은 우리가 10월, 11월 이렇게 연말에 들어오는데 올해는 조금 일찍 들어 왔습니다.

시기를 당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의 결원이 48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을 빨리 보충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수습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57명이면 상당한 인원입니다. 각 부서, 각 읍·면에 두 세명씩 가 있는데 업무 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셨습니까? 그것은 각 부서에서, 읍·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부서별로 저희들의 배치를 하면 그 실·과·소·읍·면에서 업무 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신규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축제·행사에 동원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또 이제 민선 7기가 시작이 되고 아직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안 한 때이고, 어수선한 상황이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도 해서 실과장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복무단속을 하고, 업무 분장 사무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신규직원들 53명이 그래도 어떠한 새로운 직장에 꿈을 가지고 들어 왔잖아요. 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첫 분위기, 첫 이미지가 평생직장 생활에 어떠한 그런 것들을 좌우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이 기강이 흐트러져 있거나 업무 배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본 위원은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잘 관리를 하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현입니다. 저희 실과 읍·면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1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지자체 합동 평가 시군 인센티브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73% 증가한 273억 9880만 1000원 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재정운영을 위해 읍·면 주민 참여 예산 협의회 수당 126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신속집행 우수 부서 포상금과 국내연수 교육비로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전라북도 사유재산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을 하였고, 공약 사업 주민 배심원제 운영 컨설팅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2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녀도 시책 발굴 보고회 우수 담당 포상금으로 220만 원, 그리고 반딧불소식지 발간 및 관광안내 리플릿, 우편 발송요금 추가분 31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홍보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기기용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98억 19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무주읍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 임차료로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현장행정 긴급복구 시설비로 2200만 원이 증액된 9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무풍면 예산안입니다. 공무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추가분 37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차량용 제설삽 구입 750만 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 2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 8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 시설비 2000만 원, 하계방역용유류 구입비로 64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설천면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소용 송풍기 구입 134만 원, 제설작업용 4륜 오토바이 구입 1950만 원, 목욕탕 청소기 구입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공무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666만 7000원과 자치센터 운영 인건비 13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목욕탕 연료비 1207만 5000원과 소규모 주민 편익 임차료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레미콘 등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 재료비 500만 원과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적상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자산 취득비로 방송장비 구입 2007만 2000원, 주민자치센터 회의용 탁자와 의자 513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1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추가비 346만 원, 자치센터 운영 무기계약 보수 추가분 1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임차료 4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재료비 4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 시설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고,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 1059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계방역소독용 유류 구입료 2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안성면 소관입니다. 제12회 무주 천마 축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추가분 126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진화 차량 유류비 191만 원,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 임차료 900만 원, 레미콘 등 재료비 500만 원, 그리고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시설비 1600만 원, 하계방역 소독용 유류 구입비 36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부남면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복지회관 냉난방기, 체육공원 관리 동력제초기, 콘도운영 침대 구입 등 151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 공사 1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현판 교체 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020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소독용 유류 구입비로 258만 원,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임차료 5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우리 예산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관련을 해서 예산에 관련을 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에 산업경제과 소관의 마을 공동 수집장 구축사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으로는 3억 3784만 4000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12개소를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을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100개소를 추진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1개소에 2000만 원정도 산출근거를 보면 100개소면 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0억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맞지요?

그렇습니다.

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하는 사업이 맞고요. 예산을 편성 시에는 중기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계획 예산평성 매뉴얼에 따라, 지침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투융자 심사는 자체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 전에 예산 편성 규정에 의하면 그 편성 전에 중기 지방 재정 전에 반영이 된 후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 너무 시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행정 절차를. 지금 이 그러면 과장에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마을자산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비로 해서 무주군의 공유 자산입니까?

마을 자산으로 해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강경상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농업 분야에서 많이 해왔는데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사유화 되다시피 해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향을 하고, 부득이하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마을에서 그 부지를 스스로 만들고 시설물을 시설비로 군에서 해주는데 그런데 이제 재산의 주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비로 들여서 하는 것은 건축물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무주군으로 등기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그동안에 많은 민원과 여론이 많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민간인에게 자본을 보조를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있잖아요. 그것이 개인 사유화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을 하면 마을 자산으로 이전을 해주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는 시설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재산을 무주군으로 확실하게 등기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주군의 재산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부지는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부지는 어떠한 명의로 제공을 할 것입니까? 개인 사유지라고 사용 동의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마을의 어떠한 새마을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마을의 우선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러한 기준도 명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마을마다 입지 여건이 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마 지금 수요만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사업 대상지 마을의 입지 여건을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마을회관이나 공터가 있을 경우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부득이하게 사유지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기공승낙서라든지 아니면 마을 주민들의 공동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재산을 사유화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는 그 새마을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데에 사업 지원을 하고, 어느 마을에는 개인 사유지에 승낙서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사용 승낙서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것은 개인 사유화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새마을회로 부지를 제공을 하는 그러한 마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고는 인정되지만 행정절차를 충분히 이행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 한 가지만 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행이도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월될 사업이 예측이 되는 데도 또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 늘 결산감사 때만 해도 매일 지적을 당하는 부분이 이월사업비가 매년 늘어나는 부분이 지적이 당하는데 그 예산 편성 시에는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때에 해당 부서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들만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했고,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 마을 공동 수집장 구축사업이 3억 3000만 여 원으로 계상이 된 이 사업도 이월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대상자 마을 선정을 해서 부지를 마련을 해서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은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 이번에 2회 추경을 보면서 또 어느 과에 따라서는 예산을 집행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에 감편성해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 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본예산에 참고를 하시고, 정리추경에 참고를 하셔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9쪽 읍·면 주민참여 예산 협의회 수당 7만 원 씩 126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간계획에 의하여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이것이 지금 기정예산이 1500만 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년도에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사업 제안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읍·면별로 그 지역에 구심체가 되는 분들이 우리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안건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하고자 해서 읍·면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이 되는 수당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읍·면 협의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부분들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연간 계획에 의거를 해서 추경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는 참고를 해 주시고, 보통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하면 그 다음에도 꼭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본예산에 넣지 않고요.

이것을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만 이렇게 하고요, 지난 결산검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금 지적을 하신 것이 읍·면 협의회는 규정상 5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금액이 그렇게.

5만 원이 맞습니까, 7만 원이 맞습니까? 읍·면 협의회는 규정에 5만 원이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예. 맞습니다.

5만 원입니까, 7만 원입니까?

5만 원으로 했었는데 아마 7만 원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정상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작년에 7만 원이라고 했어요.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이야기를 하고,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서에 7만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지침서는 그렇게 나가 있고, 지금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서 주민참여 운영 위원회를 군에 두고 읍·면은 또 읍·면대로 협의회를 두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협의회 수당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5만 원인데 7만 원으로 한 것이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똑같은 회의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회의수당이 조금.

그것은 상식이라는 것이고, 규정이 있잖아요. 올해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분명하게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그렇게 동일하게 7만 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2019년 예산입니까, 2018년도 예산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2019년 예산편성지침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인가요? 앞당겨서 적용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 지금 2018년도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면 2019년도에는 읍·면 협의회 수당도 7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예산지침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2018년도 예산이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작년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제가 살펴봤는데 결산검사 지적된 부분 때문에 조례에는 무엇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운영상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규정대로 또, 작년에는 7만 원을 주다가 읍·면 협의회 수당을 올해 5만 원을 주면 약간의 문제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규정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력을 해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제가 조례를 봤는데요, 조례에는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의 규정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의 규정에 본 위원도 읍·면 협의회는 하단에 5만 원으로 한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사실 질의의 핵심은 이것이 아니고, 5만 원인지 7만 원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무주군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 공지가 나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색다르게 도 주민 참여 예산과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주민들이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군에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이 주민 참여 예산제인데 쭉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에서 언제부터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않나는데 도에서 아마 자기들이 도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 예산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시군으로 권한을 이양을 하면서 예산을 조금 내려 주는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또 도에서 2차 심의를 하더라고요. 절차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할 역할을 군으로 미루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몇 대 몇으로 한 것입니까? 매칭이요. 주민참여예산의요.

7대 3입니다.

도가 7입니까?

그렇습니다.

군이 3이고, 원래 도 주민참여예산을 하려면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 자료가 나왔지요. 전주시의회에서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도 주민참여 예산이 공지가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넓게 생각을 하면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사업을 도에 다가 발굴을 해서 제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간단한데 도의 역할, 군의 역할을 따지면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체 주민 참여 예산은 별도로 공지를 하나요? 아니면 합쳐서 가고 있나요? 무주군의 주민 참여 예산을 또 할 것 아닙니까?

공지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은 별도로 추진을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 내년도 사업 예산을 위해서 저희 군에 반영을 할 사업들은 별도로.

하실 때에 충분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민참여 예산에 잘 된 사례들을 올려서 전국적으로 잘 된 사례를 주민참여 예산에 주민 분들은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어떤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단체가 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작년에도 주민 숙원 사업을 주미참여예산으로 심의를 하고 했잖아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홍보, 어떠한 잘 된 사례들은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군정에. 그러면서 이제 참여를 하신 분들은 보람도 느끼고, 또 예산 사업 수행을 하면서 어떠한 군정에 대한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대축제가 단체장이 바뀌면서 무주군에서 하던 농산물 대축제를 도시권으로 나가서 홍보마케팅 쪽으로 해서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면 전환이 아니라 농산물대축제는 없어지는 것이고 홍보와 마케팅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올라 왔던 농산물 대축제를 감예산 편성을 해서, 새로운 어떠한 홍보와 마케팅의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 온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는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어제 어떠한 재경향우회 쪽에서 문자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다른 의원님들은 제가 확인을 한다는 것을 깜빡 잊었는데 아침에 제가 농촌지원과의 과장님께도 여쭈어 봤더니 과장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의원님들이 이러한 문자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물론 향우회 쪽에서도 무주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별도의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문제잖아요.

고향 발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지 예산을 올렸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의도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 주시기면 좋겠습니다.

보내신 분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데.

무주군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소신껏 예산편성을 하고, 소신껏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포함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차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도 보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 자료를 보니까 무주군 내년도 국비 확보 잰걸음으로 해서 우리 무주군의회의 유송열 의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셨네요? 우리 또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분인데 이렇게 만나고, 우리 황인홍 군수님하고 기획조정실장 참석을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 활동이 우리 실과별로도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은 저희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회의 예결위원장도 말씀을 하시기를 군수님과 의장님이 오시니까 너무 보기가 좋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과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예산 설명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간행물 발간을 해서 설명서 33쪽이네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라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당초에 무주군 공보 및 소식지 발간은 3회, 반딧불 소식지 1회, 군정알림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을 보면 소식지 발간 추가 4회, 반딧불 소식지 2회, 군정알림이 2회,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왜 한 번 더 보내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우리 기획 조정실뿐만 아니라 우리 실과에 설명서를 들여다가 보면 사전조사나 시장조사나. 물론 나라장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조금 치밀함이 떨어 지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만 봐서는 도대체 왜 이것이 추가가 되었고, 견적서 한 장만 올라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고, 이 모든 것을 다 질의답변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내용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다른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지 부분입니다. 사실은 소식지는 공직선거법에 1년에 4회를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행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데 이제 매년 보면 조기 집행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반절을 먼저 계상을 해 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추경으로 계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 조금 순위가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이렇게 견적서만 붙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을 구입을 하는 것은 단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하는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는 빼고는 조달 가격으로 견적을 받아서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사서.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시를 들었던 것은 그러한 사전 설명정도가 부가되면 더 충실한 설명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 설명서를 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합동 평가 워크숍에 1300여 만 원이 도비 인가요?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합동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금액이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부서 포상, 부서연수, 이제 대부분이 인센티브 쪽에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무주군의 예산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인센티브 예산이 이것 말고도 또 있지요?

아마 부서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도 있고, 자치행정과, 민원 쪽, 재무과 쪽에 이렇게 산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국비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업무 보고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셔서요. 예년에는 그런 인센티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없어져서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인센티브를 많이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국가예산 발굴도 잘 되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인센티브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만 무주군의 발전을 가지고 올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어떠한 분위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우리 무주군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로 나갈 수 있는 예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협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0페이지 공약 사업 주민 배심원제 운영 컨설팅 예산으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약사업을 진행을 할 때,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군민들의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도 되고, 공감의 장도 만드는 이런 것들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배심원제를 구성을 해서 할 때에 이제 여러 가지 계층별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주민 배심원 분들의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 그리고 제시된 공약 사업들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금후 계획에 11월 말에 본회의에 공고한 요약본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안건으로 제출 하시는 것입니까?

공약 사업은 별도로 의회에 제출을 하기 보다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이 주민에게 공감이 되는 실리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