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차석
방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5쪽부터 367쪽까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1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63쪽, 보충자료 11쪽에 있는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가 시비로 지원됐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구입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인력은 있으신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4년간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가 급증추세에 있고 해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줬는데요. 주로 할 수 있는 데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 탈의실,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화장실을 살펴봤더니 250개 정도이고 탈의실도 상당수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일괄 구입해서 관련부서에서 먼저, 체육시설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목욕탕도 있으니까 과별로 직원들이 먼저 해보고 이런 부분에 많은 실효성을 거둔다든가 일반건물에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고 우선 직원들이 부서에서 먼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에서 관심을 갖고 불법촬영카메라 탐지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면 이런 것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보도 같이 병행해 주고 인력이 부족하면 방안을 세워서라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한두 번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은 없었지만 내일은 설치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성들은 특히 불안하거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뜻 받들고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사회적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5쪽, 보충자료 24ㆍ25쪽에 있는 폭염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시비로 지원해 줬는데요, 이번에 경로당에 에어컨 41대가 보급됐다는 자체는 좋은데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구의 의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너무 늦게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서요. 에어컨의 경우 8월 중순, 거의 더위 끝 무렵에 설치가 됐어요. 똑같은 재원을 쓰면서 이왕이면 6월부터 미리 준비해서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에 건의가 안 되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에서부터 시도, 저희도 그렇고 111년 만에 폭염이 갑자기 오리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동안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구비로 일정부분 한 부분도 있지만 커버할 수 없어서 중앙에서 부랴부랴 급히 교부세를 내려 주다보니까 그것을 집행하는데 시기적으로 상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계속 더워지니까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가 극성을 부릴 거라는 것은 일기예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추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번에 그늘막도 시비로 28개 설치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주민 호응도는 높은데 숫자는 28개로 매우 적어요. 횡단보도 하나만해도 네 군데이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내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구비로도 올해 사전에 11개 설치를 했어요.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설치했는데 또 시비로 현재 39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주요사거리가 9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4개씩하면 400개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나에 180만원, 200만원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주요사거리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역에서 어느 동네에는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없냐고 지역의원들한테도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도 항의 아닌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많이 확대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건강이나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2페이지고 기금변경안 29쪽입니다. 재난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기존 노후주택 철거 및 옹벽설치, 도로계획고상승 및 배수로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반영됐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7,500만원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세출 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하는 장소가 기존 노후주택 옹벽설치, 도로계획고상승 및 배수로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역이 어디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번에 비가 와서 도마동 녹산빌라 뒷쪽에 야산이 있는데 거기 옹벽이 무너져서 그 부분에 사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명동에 소로가 있는데 농로길보다 조금 큰 경운기 차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농경지가 침수됐던 곳이 있었어요. 그 부분 층고를 높이고 녹산빌라 쪽은 옹벽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수반되게 됐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피해복구를 위해서 쓰시는 거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대한 건데요. 그러면 설치 이런 것은 건설과와 공조해서 하시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산집행은 재난기금으로 하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편성해 놔야 그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대전 서구 관내에 옹벽이나 배수로 문제 때문에 추후 재난이 염려되는 지역이 있나요? 여기 지역 말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지금 당장 어떤 위험지역보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숫자까지는 모르는데 옹벽이 더러 있기 때문에 취약시설로 계속 관리하고 있어서 딱히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은 재난담당이시잖아요. 시설에 관련된 것은 건설과에서 거의 운용하시는 거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건설과와 공조가 이뤄져야 되겠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건설과라든가 재난 쪽 따지면 공원녹지과가 태풍이 오면 나무가 쓰러지고 산에서 산불이 나고 일자리정책실 같은 경우 가축이나 농업 쪽에 있고 해서 과별로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재난은 갑자기오는 거잖아요. 폭염도 그렇고 갑자기 국지성 폭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 재해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집행은 하나 건설과와 공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유기적으로 잘해서 복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구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추가 질의할 것은 서구청에 실ㆍ과별로 있잖아요. 불법감시카메라가 재난안전담당관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불법감시카메라가 여기에만 있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불법감시카메라는 서구청에서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구청 내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제가 보니까 과별로 중복되는 고가의 물건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서구청 내에서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했고요.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7페이지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3,000만원 잡혔는데요. 한번 재난안전 쪽에 복구하려고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기금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방과 복구가 있고 대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세우는 예산이 상당부분 있다고 개념을 정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차석
방차석위원장
여기 보면 복구비가 아니고 임차료이기 때문에 장비가 뭐뭐 있는지 대충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굴삭기라든가 포크레인, 덤프트럭 이런 부분은 비가 와서 하수관이 막히면 포크레인으로 파야 되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굴삭기 같은 것을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올해도 상당부분 임차료를 활용해서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상대 사업자와 임차계약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하는데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1쪽부터 379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67쪽부터 76쪽까지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윤준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주 주말 금요일 저녁에 불법광물이 많이 달려요. 그리고 일요일날 철거가 돼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적발 시에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광고업자한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처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과태료 처분 시에 건수당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한번에 100개를 달든, 200개를 달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장당. 크기마다 조금 다른데 장당 20만원 정도.
준상
윤준상위원
저는 장당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건수당 하면 100장 달든, 200장 달든 금액에 의미가 없어요. 광고효과만 크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파트 같은 경우 조합원모집 등 그런 광고는 장당 했을 때 800만원, 900만원까지 한 업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 분양 시나 조합원모집 이런 것이 상당히 사회적 민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81쪽부터 394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오필기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수거가 적기에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국장님?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요일을 정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거하는 양보다 배출하는 양이 너무 많다보니까 요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수거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지역 어떤 동은 언제 해서 집에다 놨다 그 날짜를 맞춰서 갖다 놓으면 좋은데 수거한 뒤에는 집에 뒀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그 지역에 놔야 되는데 수요일부터 또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시 제 날짜에 수거를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거를 안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반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재활용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요일별로 갖다 놓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재활용 수거를 했지만 기동처리반을 이용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재활용품 그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수거횟수가 일주일에 한번씩 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일주일에 2회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사실 몇 년 전에 재활용 폐기물 위탁업체 선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공개 최저입찰로 하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서 최저입찰가격이 수의계약으로 할 때보다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렇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보다 약 15% 내지 20% 낮아져서 구청 측에서는 이익을 보고있어요. 그렇지만 서구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재활용폐기물 업체 자체가 유가 상승,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올라가면 올라가지 어떻게 15～20% 감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 수거횟수라든지 수거 자체의 성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공개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떨어진 것은 아닌데...,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에요. 10몇 억이 떨어졌는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0몇 억이 떨어졌다면 우리가 재활용 해가지고 총 예산이 32억이에요. A권역, B권역해서. A권역이 17억 5,200만원이고 B권역이 15억 5,200만원이에요.
경석
김경석위원
1년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1년 예산이. 그런데 15억씩이나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경석
김경석위원
대형폐기물하고 다해서 아닌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재활용에 대해서 그런 거고...,
경석
김경석위원
회수건수가 적다보니까 같은 내용입니다만 쓰레기불법투기 이것 자체도 그런 부분에 수거해가지 않은 옆에 살짝살짝 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투기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현실에 맞는 단가를 어느 정도 기초산출해서 거기에 근접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던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많이 현실화해 드렸고요.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옛날에는 오픈된 공간에 많이 산적해서 했는데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만 하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면적, 실을 양을 다시 감안해서 용역줘서 그래도 많이 현실화시켜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은 현실화 시켜줬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었는데 지금 80억에 준다. 120억을 해도 시원찮은데 80억에 준다. 그렇게 떨어져서 일할 맛이 안 난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수거횟수를 줄인다든지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회사 자구책으로 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서구가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쓰레기 나오는 톤수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는 거지, 톤당 얼마씩 어느 정도 규정된 금액이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양을 갖고 계산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한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위원님한테는...,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이 어려우니까 그런가보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쪽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살펴 봐야 돼요. 물가상승요인이나 인건비상승요인이 있어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피해 보는 것은 서구 주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지도 단속 이게 숙제예요. 없어지지 않는 불법투기. 그렇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불법투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갖고 있어요? CCTV를 단다 이런 것 말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속적으로 주민들 의식개선이 될 수 있게끔 홍보책자라든지 반입을 하든지 계속해서 하는데 일일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의식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가장 쓰레기불법투기가 많은 곳은 대학가 주변이 특히 더 심해요. 목원대학교 주변이라든지 건양대 주변이라든지.
경석
김경석위원
갈마동도 그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원투룸지역이 가장 심해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큰길 바로 뒷골목에 가면 지저분해서 못살겠어요. 서구가 제일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원투룸 밀집 지역이 가장 심한데 그런 쪽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쓰레기를 내놓는 날이라든지 다 우리가 홍보하는데 시민들이 좀 더 알 수 있게끔 홍보계획이라든지,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파급이 안됐다는 것은 우리 홍보가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홍보계획도 전면 수정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좋습니다. 홍보계획도 새로 수립하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것 말고 제주도나 제천시를 보면 쓰레기만 버릴 수 있는, 지금은 내 집 앞에 갖다 버리면 싸움나고 하잖아요. 전봇대 있으면 그 옆에다 갖다놓고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디에 버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저기에 갖다 놓아서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한데 제천시, 제주시 이런 데를 보면 유리로 버스정류장처럼 해서 지나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쓰레기통을 아파트처럼 딱딱 갖다놨어요. CCTV 2대 놓고 24시간 불을 환하게 켜 있어가지고 아파트처럼 거기에 갖다 놓으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지정된 데에 버리다 보니까 여기 저기 내 집 앞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갖다놓지 않아서 도시자체가 깨끗해지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 시의원도 있어요. 그런 쪽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담당계장님이 크린하우스제도라고 하니까 그런 선진지를 보고나서 장점이 많다고 하면 그런 쪽을 도입하는 것도 점진적인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한번에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각 동마다 설치하려면 예산도 만만치 않고 해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해야 도시가 깨끗해지지 지금 시스템으로는 절대 깨끗해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시의원도 있더라고요.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홍보만 가지고 안 되고 원초적으로 불법투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우리보다 나은 청소행정을 하는 선진지가 있다면 우리가 가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점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가 가장 지저분하다는 불명예를 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상
윤준상위원
윤준상 위원입니다. 도안크린넷시설에 문제점이 많이 있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운영의 어려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안크린넷 전담인력이 있는데 전담인력이 있어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투룸지역이라든지 대학교 주변 같은 데는 너무나 주인의식이 없다보니까 도안크린넷에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을 넣으려면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카드를 처음에 주인이 각 호마다 15가구면 15가구 다 구입해서 세입자한테 줬어요. 그게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카드인수가 안 돼서 나중에 카드를 매번 주인이 구입해서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안크린넷으로 투입을 않고 그 주변에 산적해 놓는 거예요. 지금 원투룸지역에 산적한 게 많아가지고 시에도 이런 문제점을 얘기해서 그것만 전담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보강해달라고 시와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본 위원이 일요일날 크린넷시설 주변을 둘러봤어요. 너무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인력운영에 있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력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시에 보조를 받아서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청소는 끝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인력을 더 증원해서 해도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력을 증원해서 해도 일정부분 어느 정도 뿐이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면 똑같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해도 안되는데 그나마 도안크린넷지역에 인력이 3명정도 충원하면 산적해 있는 쓰레기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다 해서 크린넷시설 인력 충원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시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과 통화를 했어요. 예산통과 좀 시켜 달라!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는데 끝나봐야 아는 거고 사실 보니까 김상길 담당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자원순환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죠, 국장님? 서구청 카페에 일회용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원순환관리법에 의해서 서구관내에서 재활용물품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데 종이, 캔, 빈병 이런 것이 재활용되는 회전율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나 아니면 재활용이 별로 되지 않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비교를 안했는데요, 연간 1만 3,800톤 정도가 재활용으로 1일 38톤.
차석
방차석위원장
각 분야별로 다 있죠? 종이류, 캔, 병 이런 것.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차석
방차석위원장
그 부분도 앞으로는 재활용률이 높아져야 돼요. 환경과에서 신경 쓰셔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흘러가는 방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나 폐비닐 이번에 아파트단지별로 쓰레기대란을 현재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단가도 많이 민감하더라고요. 종이 단가라든지 폐지 단가라든지 고철 단가가 많이 저하되다보니까 재활용률이 갑자기 많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단가 비교해도 그와 관계 없이 재활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폐지수집하는 사람이라든지 고철 수집하는 사람들한테 타당성이 안맞으니까 재활용 수거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차석
방차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는 수거업체와 입찰을 봐서 하는데 요새 알다시피 파지 값이 싸니까 안 가져가려고 해요. 그전에는 파지 값이 비싸서 비닐까지 가져갔는데 이제는 돈을 줘야 가져가는 형편이 됐어요. 구청에서 수거업자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9페이지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금액이 24% 올랐는데 봉투를 더 많이 만드는 겁니까? 가격이 오른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제작비용단가도 상승했고 판매매수도 60만매에서 70만매 정도로 늘었어요.
차석
방차석위원장
판매가 늘었다는 것은 더 많이 제작했다는 거죠. 지금 공공행정봉투를 전년도보다 더 많이 사용합니까 덜 사용합니까? 공공용봉투가 전년도보다 생산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
차석
방차석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전년도와 현재하고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제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부분이고요. 제가 담당관님이랑 전화통화 했을 때도 민원 때문에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에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처리하시는 담당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1페이지, 예산안 392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대행사 평가 설문조사라고 나오더라고요. 8명 해가지고 940만 2,00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설문을 매년 하는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매년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매년 해가지고 수집업자들을 평가하게 돼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017년보다 100만원정도 증액됐더라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생활인건비가 증돼서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주민들 대상으로도 하고 폐기물업체 현장에도 가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주민 대상으로 하고 폐기물 대행하는 업자도 평가를 하고. 어쨌든 이것은 법에 나와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5쪽부터 407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77쪽부터 85쪽까지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황톳길조성하고 어린이공원 재정비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기는 했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이게 하고 나면 꼭 민원이 생겨요. 그렇죠? 하고 나면 위치를 바꿔달라, 변경해달라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주민설명회 자체를 보통 보면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회원들 몇몇 분 모셔놓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동사무소에 고지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고지하면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섭외한다든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민설명회하는 시간대가 오후 2시정도라든지 오전 11시이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주민설명회 장소에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안 나왔다 하더라도 동사무소라든지 민원이 오면 민원사항을 원안이 틀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 민원까지 수용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다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좋은데 민원인들 예를 들어서 경성큰마을 아파트는 관계가 없지만 초입 출발해서 좌측으로 돼있는 벤치를 우측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공사업자들은 설계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내놓고 나서 나중에 그것 바꿔달라고 하면 공사 다 끝났는데 또 가서 그것 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괴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동사무소에서 고지해서 하다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장 다니거나 저녁에 와서 운동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동사무소 앞에 가서 기웃기웃 그것 볼 시간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일이 방송하고 TV에 내지 않는 이상은. TV에 내도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공사를 시작할 때 철거를 하든지 기초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붙여 놓는 거예요. 거기에 2～3일 동안 여기 공사를 하는데 민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줘야지 다 해놓은 다음에 바꿔서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안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업자는 업자고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민원 들어오면 좌측에 있는 것을 우측으로 옮기라고 하고 “아이고 미안해, 한번 바꿔 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 그렇게 하면 관청도 그 사람들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갑질한다고 하죠. 그런 게 생길 수 있다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런 공사를 하기전에 행정예고를 하듯이 우리가 도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면 도산어린이공원 내에 플래카드를 언제부터 도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미리 행정예고를 해서 주민설명회 날짜까지 확정되면 그 지역에 한번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행정예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공사를 할 경우에 일정기간 행정예고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그런 쪽으로 시행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나 조성공사하는데 어른들만 와서 한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잘 모를 수 있어요. 도면도 잘 모르고. 그런데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처음에 기초작업을 해놓으면 그때 와서 “이것 이쪽으로 들어오나”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예고 현수막을 붙여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면 구청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 공사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서 서구청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9페이지 복수동 벌말어린이공원 화장실 사전사용에 1억 쓰셨네요.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가로세로 3m 곱하기 6m 해서 18평방미터 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설계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게 시에서 특별조정교금이 1억 내려온 이후에 우리가 1억에 맞춰서 설계하는 실정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1억에 맞춰서 화장실을 지으면 호텔 정도로 짓는 건데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요새 화장실공사가 1억 가지고 못 짓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것 할 때 설계감리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습니까? 시방서를 받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일위대가 뽑아서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거죠.
차석
방차석위원장
산출하고 입찰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입찰하죠.
차석
방차석위원장
입찰예정가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사금액이 나와야 그 금액을 가지고 경리계로 넘기면 공사금액가지고 우리가 조달청에 올려서 입찰을 보는 거죠.
차석
방차석위원장
아니, 입찰예정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입찰예정가 가지고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야...,
차석
방차석위원장
만약에 입찰공고를 내면 입찰예정가를 어떻게 정하시냐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사금액은 설계금액으로...,
차석
방차석위원장
금액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입찰을 여러 사람이 볼 것 아니에요. 입찰금액 예정가가 있어야 거기에 근접한 사람이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당연하죠.
차석
방차석위원장
그 입찰예정가를 누가 정하냐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입찰예정가라고는 없고요. 우리가 공사금액을 산출하면 그 산출금액이 공사예정가가 되는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입찰을 보면 근접한 사람으로 낙찰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공사예정가를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그 금액 해가지고 88.27%인가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낙찰되는 거죠.
차석
방차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윤준상 위원입니다. 벌말어린이공원 화장실 설계에 비상벨설치가 돼있는지 궁금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 설계중이고 여기는 노인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비상벨이나 안심벨 같은 것을 많이 도입합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그 부분을 유념해서 설계에 꼭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안심벨 얘기하시는 거죠. 비상벨...,
준상
윤준상위원
성추행범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처음 실시할 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안심벨이 지구치안대와 연결되기 때문에 설계할 때 지구치안대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9쪽부터 418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87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수원상점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민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무허가 말씀하시는 거죠?
차석
방차석위원장
가수원초등학교 위에...,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무허가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안생길 수는 없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지 민원에 대해서 관용이 없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9쪽부터 42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31쪽부터 44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항상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원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수원동 일원하고 만년동 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비가 왔을 때 문제점이 발생돼서 하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만년로 19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하고 가수원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이런 것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우ㆍ오수분류화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0%로 1ㆍ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완료했고 2단계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우ㆍ오수분류 공사...,
경석
김경석위원
오수하고 우수 분리 관로를 설치하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요.
경석
김경석위원
만년동 노후 하수관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만년동이 집중호우 시 관로가 협소해서 그 물이 대덕대로로 해서 최종적으로 평송수련원 삼거리 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갑천고속화도로 옆쪽으로 흘러서 한밭대로 쪽으로 흘러나오고 일부는 대덕대로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유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관로를 키우는 공사인데,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보니까 이쪽으로 뽑는 것보다 갑천 쪽으로 직접 뽑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갑천고속화도로를 비굴착으로 해서 압밀로 해서 관로를 신설해서 그쪽으로 분산시키고자 지금 설계를 다해놨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번 집중호우 때 민원이라든지 피해가 있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번 집중호우 때는 한밭지하차도가 침수됐고 평송수련원 삼거리가 물이 차서 차량 10여대가 침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탄방동 전자상가 일대 하수관로 때문에 해마다 피해를 보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서 근본적인 침수해소대책에 대해서는 탄방동 전자타운 상가하고 한민시장 일원하고 그 관로를 보면 결국 도산로 박스를 통해서 유등천으로 배수되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장동, 변동부터 물이 흐르게 해서 도산로로 집합해서 그 물은 결국 용문교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도산로 자체가 구배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거기를 어떤 공사로 해야 근본대책이 있냐. 그동안 시에서 주공아파트 단지 있는데 박스를 배로 키우고 관로를 더 묻고 이런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한만큼 근본대책이 안되고 있습니다. 했어도 효과가 완전한 배수대책이 못돼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산로 박스 물 흐름이 안 좋아서 제 생각은 저류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입구에 배수펌핑장을 해서 펌핑해서 유등천으로 배출을 시켜서 유속을 강화시키면 한민시장이나 탄방동쪽은 배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본대책으로 금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 8,800만원 정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내가 용역을 해보겠다. 지금 우리가 추측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시에서 계속 1,600짜리 묻고 박스 3 곱하기 4로 넣으려고 했더라도 저번에도 비가 집중적으로 시간당 67미리씩 내렸지만 탄방동 전자타운 주변이 배수능력이 떨어져서 침수된 사례도 있으니까 금년에 8,800만원 용역비를 가져다 어떻게 사업할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침수에 대해 지정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지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단기적으로 제가 당장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하 저지대 있는 부분은 차수벽시설을 해 주는 것이 어떻냐 그래서 차수벽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근본적으로 금년에는 대안을 만들어서 제가 공직생활 마무리 전에 근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거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탄방동 전자상가 일대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시하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청장님도 거기에 가셨었고...,
경석
김경석위원
열분이 저한테 찾아왔었는데 200억에서 300억정도 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봐서는 100～200 갖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더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주민들 하는 말씀이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거기에 침수돼서 피해보는 가구수에 비해서 다른 데에 더 큰 피해를 보는 데가 있어서 자기들은 항상 제외가 돼서 20년 동안 거기에서 장사하신 분이 왔는데 20년동안 매년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또 지금 차수벽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장마철 강우량이 많을 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차수벽은 뭐로 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게 도로의 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탄방동도 일부 어떤 분은 자체적으로 차수벽을 해 놓은 데도 있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문 앞에, 자기 상가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물이 자기 집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 말고 서울 같은 데는 도로에서부터 아예 시에서 쳐주는 차수벽이 있던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도 사례파악을 해서 서울시나 경기도 등 대도시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도가 있으면 보도쪽에 차수벽을 다 설치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보도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다 차수벽을 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100% 구에서 해 주면 너무 남발하는 상황도 생기고 주민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차수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방향은 아직 안 잡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차수벽을 해 주려고 합니다. 20%가 됐든 30%가 됐든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가야지 구에서 전체적으로 집집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을 때 시설비용이라든가 감당을 못해서 그 부분은 아직 방향을 확정은 못했는데 그런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청장님 나가셨을 때 국장님도 같이 나가셨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때 일이 있어서 저는 못 나갔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거기 피해보신 주민들에 피해보상 이뤄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고 거기 피해보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식으로 차수벽을 하면 자기들 피해가 덜 할거라는 대안이 있던데 그것을 한번...,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 구에 도로에 치는 차수벽이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청에서 해 준 차수벽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다든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어요. 어차피 그것은 철물점에서 제작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빼놨다가 집중호우가 예측되면 그때...,
경석
김경석위원
그 차수벽 자체도 없다는 말씀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본인이 집에 놨다가 본인이 설치하는 것이지, 여기서 나눠주고 이런 상황은...,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시에서 도로 자체에 쫙 쳐주는 차수벽이 있는데 우리구에 그런 차수벽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 대전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비용이 비싸서 그런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 도로 양쪽으로 다 차수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여건상 맞지가 않아서...,
경석
김경석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 차수벽을 도로변에, 거기는 보도가 있어서 보도와 차도 사이에 차수벽을 설치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사례조사도 해보고해서 우리도 이런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고 여건을 봐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주민들 욕구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피해보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길게 얘기해도 대안도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차수벽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정비 시범사업해서 올라왔는데 자전거도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행자 겸용도로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에 잠깐 사람이 들어가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자전거도로에는 과속방지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자전거도로에는 잘못하면 방해가 돼서 붕 뜨면 사고 우려가 있어서요. 자전거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는...,
경석
김경석위원
몇 군데 있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있을 때는 설치를 안 한 것 같은데 과연 법적으로 자전거도로에 과속방지턱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더 업무연찬을 하든 시나 국토부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제어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자전거 성능이 상당히 좋아져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는데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때 치명적일 수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보행자겸용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총 191키로미터가 있습니다. 대부분 191키로 중 189.2키로가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분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보도가 한계가 있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에 과속방지턱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은 제가 아직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 이게 있어요. 190키로가 있고 차도도 마찬가지이고 평균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탄방초교에서 도솔로인가 구간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교통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자부담해서 금년에 국비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4억이 탄방초교부터 죽 해서 도솔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에 사업비를 확보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라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이런 데서 많이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분석을 잘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 서구에는 과속방지턱이 전혀 없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과속방지턱은...,
경석
김경석위원
중구에 보면 한밭가든 밑에 자전거전용도로 이런 데에 과속방지턱이 있던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파악해서..., 과속방지턱을 해 놓으면 주민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를 잘못해서 한눈팔다가 특히 물건 배송차량은 충격이 심하다보니까 훼손되는 사례도 있고 어떤 분은 인근 주택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치하고 철거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타 구청이나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자전거도로의 과속방지턱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사고위험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홍보라든지 이런 걸로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자꾸 위험이 커지고 자전거인구도 많이 늘어나니까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442쪽, 보충자료 28쪽에 있는 도로제설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3,000만원 더 추가해서 예산세우고 재난기금에서 6,000만원해서 즉 9,000만원을 해서 제설자재를 사실 건데요. 소금이나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환경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차량부식도 일어나고 도로가 패이는 포트홀 현상도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친환경제설자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보유한 것에는 표기가 안돼 있는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친환경 제설자재를 108톤 구입했어요. 구입해서 현장에서 쓰다보니까 자재를 녹여서 쓰거든요. 뿌리지 않고 용해를 해서 뿌리는데 이렇게 쓰다보니까 안 녹아서 많이 애먹었어요. 제설작업을 차량 7대로 한번 쭉 뿌리고 나가면 심하면 한번 더 담아갖고 나가야 되는데 한번 다 실어주고 나서 다시 용해해서 해줘야 되는데 안 녹아가지고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제설재에서 이 문제점이 해결 안되면 아무리 친환경이 좋지만 단시간 내에 용액을 뿌려서 주요 시민들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 친환경 제설재 쓰는 것은 가격도 싸지를 않습니다. 많이 비싼데...,
영미
김영미위원
친환경은 톤당 어느 정도 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에 제가 비교했을 때 3배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단가가 많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보다...,
영미
김영미위원
17년도 자료에 보니까 2배정도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점점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문제는 잘 용해가 돼야 하는데 안돼서, 우리가 한번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소금 4, 염화칼슘 1로 우리가 한번 살포할 때마다 4 대 1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친환경제설재 판매한 업자한테 대안을 갖고 와라.
영미
김영미위원
그 업체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여러군데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씩 다 써 볼 수는 없으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타구에서도 친환경제로 많이 전환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중구에서 먼저 썼는데 그쪽은 모르겠어요. 서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없이 계속 쓰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타 회사 것도 비교해봐주셔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설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환경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같이 고민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친환경제설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행이지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완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7페이지. 겨울이 다가 오니까 제설작업에 대해서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12월 임차료 해서 2,520만원 잡혔는데 전체 예산은 8,500입니까? 임차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임차료가 당초 7,000만원 서 있는 것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겨울 내내 쓰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장비임차료는 3개월 계획을 해서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제설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눈이 오든 안 오든 덤프6대를 임차해 놓습니다. 임차해서 제설장비를 덤프트럭에 올려놔서 대기해 놨다가 한달에 열 번을 쓰든 스무번을 쓰든 이 차량에 대한 380만원 임차료를 주는 거고요. 한 번도 안 써도 380만원을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어느 해는 적게 하는 해도 있고 어느 해는 일곱 번, 많을 때는 열두번 할 때도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덤프를 그때 그때 부를 수는 없고 해서 덤프 6대를 정기적으로 임차해놓고 비용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그런데 덤프트럭을 임대하면 임대한 덤프트럭에 제설장비를 실어놓는다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탑재해 놓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그 제설장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용해시켜서 액체로 거기에 놓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그렇게 실어놓은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실어놓지는 않고 기상청에서 밤 12시부터 언제까지 적설량이 얼마정도다 하면 저희들이 초저녁부터 용해를 시켜서 차량을 오라고 해서 거기에 실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이 안다니는 새벽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덤프트럭을 한달 임대하게 되면 겨울에 이분들은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 하다가 오라고 하면 와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다른 일 하다가는 못 옵니다. 탑재를 한 것은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없어요.
차석
방차석위원장
그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분들은 임차가 되면 12월 한 달하고 그 이듬해 2개월인데 제설함을 탑재시키고 다른데 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차석
방차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만 전적으로 일조한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아까 김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질의할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시설 정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30페이지에 보면 지반침하 대응탐사용역 및 정비라고 나옵니다. 이게 싱크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둔산권역이 택지개발을 한 지가 30년이 넘다보니까 기반시설이 노후된 상태라 금년에도 아마 하수관로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지반 침하된 곳이 세군데인가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하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지반탐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CT촬영을 한다고 하나요. 이것도 관로를 따라가면서 이 지하 상태가 어떤가...,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비굴착으로 하시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촬영하는 겁니다. 촬영해서 공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용역은 CT촬영만 하고 저희한테 결과를 주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굴착해서 사전에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제가 아는 것은 싱크홀이 대전지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들었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전지역이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 대전지역이. 경기권이 1등이었고 대전이 3위라고 해서 열곳정도 싱크홀이 발생해서 하수관 노후가 심하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대전 서구 그러면 둔산동 일원이 싱크홀에 대한 문제점이 제일 큰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반침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 위원장님도 비 많이 올 때 현장에서 뵌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월평동 두 군데하고 정부청사 있는 쪽해서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지반침하 된 데는 없는 것으로 기억해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이 시에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시에서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올 11월부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둔산권역은 금년부터 하고 있고 용역을 다 끝냈어요. 노후관로 조사를 완료했고 단계별로...,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단계에서 3단계로 들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1단계, 2단계하고 원도심권하고 나눠서 하고 또 우ㆍ오수분류사업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원도심권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도 사업기간으로 들어가서 금년에 두군데는 다 용역을 하고 있고 둔산권역은 작년까지 시에서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둔산권이 제일 심각한 거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심각하다기보다는 우리 관내에 노후하수관로가 둔산권역은 30년 됐지만 구도심권도 내내 괴정동, 용문동 쪽은 우ㆍ오수 분류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디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하기는 어려워서 시에서도 둔산권역을 작년까지 용역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원도심권인 괴정동, 변동, 용문동 이런 부분은 금년까지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권역별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구비로는 감당이 안 되고 국비가 30%고 시비가 70% 부담해서 하게 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세 번째에 보면 배수불량지역 하수관로 정비라고 해서 나무뿌리 침투로 균열에 의한 배수불량 해소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지역이 어떻게 되죠? 서구 관내라고 돼 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저희들이 어디가 배수불량지역인가 리스트를 죽 작성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배수불량지역으로 하려는 데가 한밭수목원 위에 둔산대교 건너기 전에 그쪽이 배수불량인데 나무뿌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 구청에서는 세무서 가는데 하고 평송삼거리 부분하고 공작네거리에서 삼천교 가는 부분 시청 까치네거리 부분 대략 이런 다섯군데 정도가 나무뿌리가 많이 박혀있어서 비굴착으로 잘라내려고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공원근처나 나무수가 많은 지역이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가로수가 많은데요. 특히 메타세콰이어 있는 부분이 관로를 많이 침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다섯 군데가 불량한 것으로 봐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제가 담당 주무관한테 전화해서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가로수나 공원 쪽에는 배수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관 관리가 따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매번 집중호우 시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관로가 옛날에는 마디 콘크리트관으로 해서 가락지를 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다보니까 사이가 살짝 벌어지면 나무뿌리가 그 관과 관 사이로 실뿌리만 하나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수에서 발생하는 영양분을 먹고 꽉 쩝니다. 제가 일부러 시청 가다보면 우측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전에 한번 해봐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본 적이 있는데 CCTV를 보니까 관이 꽉 막혀있더라고요. 물만 흐르지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찌꺼기나 토사가 막으면 물 자체도 못 흐르는 결과가 나와서 조사해보니까 다섯 군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무뿌리 제거를 해서 보수를 하고, 이것은 비굴착으로 하게 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대전 관내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굴착, 비굴착 사업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파내고 하는데 도저히 심도가 깊은 말구쪽 이런 데는 심도가 4미터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업이 굴착하는 것이 적게 드냐 비굴착 하는 것이 적게 드냐 비교를 해서 효율적인 공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 상태에 따라 도저히 이것은 아무리 깊어도 관 기능이 회복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굴착을 하고, 비굴착을 해서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관을 보수해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나 CCTV로 촬영을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CCTV가 있어서 관을 돌려서 봐갖고 비굴착으로 해서도 관기능을 회복할 수 있겠다 하면 비굴착으로 가고 아무리 해도 안된다고 봤을 때는 굴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딱 정할 수는 없어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47쪽 및 45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57쪽 및 46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69쪽부터 478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81쪽부터 48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6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17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내일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