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74회 제1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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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자원봉사센터,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남시립도서관, 자동차등록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과 기관장이 증인 선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의 규정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정확히 모르는데 과장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부시장, 시장을 보좌하는 국장, 담당관, 실과소장으로 되어있지요. 그리고 의회나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팀장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어제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부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담당 국장님은 아니시겠지만 물론 소장님이 나와 계셨습니다만 담당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팀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말도 없고 협의도 없이 담당자를 갑자기 출석시켜서 담당자가 답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담당자도 하나의 인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되었든지 그 정도 내용은 팀장님들과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올라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팀장과 주무관이 왜 나눠져 있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앉아 계시고 갑자기 올라온 담당자가 답변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시간에 간부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시민들을 대변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어느 정도 같이 긴장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 아닙니까? 의회도 왜 행사가 없겠습니까? 명절 전에 왜 의회라고 밥 안 먹습니까? 저희 새로 오신 직원들도 있지만 의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저녁에 회식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하셔서 낮에 간단하게 밥 먹고 끝냈습니다. 저희는 밤에 회식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줄 압니까? 행사장 하나도 안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민들 대변하고 시가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을까 함께 논의하고자 여기에 앉아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담당 과장 팀장님은 담당 주무관이 올라와서 답변을 시키고 갑자기. 같은 시간에 간부 공무원들은 회식을 할 수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사전에 검토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건 시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사과 하십시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게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 일입니까? 기본적인 도리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기본적인 도리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공식사과 하십시오. 어느 분 주재로 한 지 모르겠지만 공식사과 하십시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진희

박진희위원장

국장님이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 주최로 하든지 해서 공식사과 하십시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총괄은 제가 하기 때문에 전체적적으로 행사나 이런 걸 총괄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누구 주재로 하셨습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행사 전체의 총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총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 주무관님이 답변했지만 과장님 소장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는 왜 합니까? 실무가 다 책임져야 되면 윗분들이 뭐하고 계십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미리 제가 사전에 컨트롤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시민들이 알면 정말 실망할 일입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가능하면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하십시오.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오늘도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정희 팀장님이 자원봉사센터 선진지 견학을 가서 오다가 버스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팀장이 못 나왔고요.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자치행정국장 박성래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담당 유정희 팀장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담당자가 출석을 했는데요.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이런 상황이 되면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됐는데 구하지 못하고 담당자가 출석한 부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및 관련 부속서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지난 번 감사 진행 하던 날 워크숍을 갔다가 오는 날에 사고 났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쾌유를 빌겠습니다. 일단 주요 담당자 분이 출석을 못 하셨으면 구체적인 부분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떠실까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가능한 부분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질문인데 간단하게 하나 먼저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센터장이 공석인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는지.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아직 공모를 어떻게 할 지 방법을 못 정해서 정하지 못했습니다. 금방 새로 할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난번에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센터장을 모집하는 시점에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정확하게 규정 확인을 하셔서 문제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무제표 관련해서 너무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사실 애매하고 전체 총괄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항목을 잘못 계상한 부분이 몇 군데 보이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기업회계 기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회계 결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은 잠깐…… (담당자 자료 전달) 조례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내용은 다를 수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 작성하신 대차대조표하고 수지계산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결산서는 기본적으로 작성 틀이 있단 말이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는 수지계산서로 나오는데.

영준

이영준위원

같은 개념이에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회계사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차이는 있더라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용어상의 차이는 있는데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아니,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수지계산서는 예산에 대한 것만 하지 별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가상각비나 이런 게 수지계산서에 안 잡혔다고 그랬는데 수지계산서에는 안 잡히는 거라고 합니다. 회계사 하고 오늘 직접 통화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 그런가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그 규칙이 어떤 식으로 작성하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격이 틀리다고 해도 계산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수지 금액은 앞뒤로 같아야 되거든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회계사님 말씀은 앞뒤로 연결해서 맞고 지금 현재 수지계산서에는 그게 안 나타나고, 감가상각비가. 나중에 운영계산서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운영계산서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르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다르면 다 맞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은 수지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고 하신부분이 있는데 수지계산서에는 안 들어가고 운영계산서에는 자산취득비가 빠지고 감가상각비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보통 5년으로 환산해서 털기 때문에 운영계산서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일단 대차대조표 상에서 잉여금 있잖아요. 잉여금 차이하고 수지계산서에 있는 당기 수지차액하고 금액이 같은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같아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수지계산서는 1년 기간 동안에 말 그대로 수지잖아요.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나오는 거고요, 1년 기간 동안. 그리고 대차대조표는 연말 12월 31일 현재시점의 금액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대차대조표 한번 봐 보시겠어요? 대차대조표상 잉여금 항목을 보시면 전년도 잉여금 총액이거든요, 작년 연말 현재 총액. 그 총액에서 올해 연말 총액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 차이 발생한 그 금액이 수지계산서에 있는 올해 1년 동안 당기 수지차액하고 금액이 같아야 맞는 거거든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기본금은 그대로, 기본금은 출자금이거든요. 출자금은 그대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

어찌됐든 이 표를 작성 하고, 이거 감사받으신 거잖아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받으셨으면 대차대조표에 있는 금액변동 차이 증분이라고 하지요. 그 차이 금액이 수지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 금액하고 정확히 맞아야지 전체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이라든가 상관없이 그 논리 자체로 맞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용을 보세요. 대차대조표 보면 2017년 12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 바로 밑에. 연말 현재 총 누적액을 표시하는 거고요. 수지계산서 밑에 보시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금액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 금액하고 대차대조표 전년도, 이번 연도 총액의 차이를 구해서 비교하면 두 가지 금액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게 기본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운영계산서 항목이 오차가 있다고 하는 건 운영계산서 자체는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작성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대차대조표하고 수지계산서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수지 액이 금액이 안 맞다고 하는 건 항목 정리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오류가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 논다, 금액이 따로 따로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거냐고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그러하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고 하시게 되면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데 왜 금액이 안맞지?” 라고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이 왜 이쪽하고 저쪽하고 안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단 오류가 있거나 작성상의 미스 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다시 정확하게 수정해서 해 나가시면 다음부터 큰 무리없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이 항목이 저리 가야 되고 어떻게 조정돼야 된다고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차후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으로는 이게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시게 되면……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회계가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회계는 틀려요. 그건 저도 알아요. 공법인회계도 틀리고 다 틀리긴 한데 최종적인 결론은 맨 마지막에 계산돼서 나온 더하기 빼기 해서 마지막에 나온 금액들이 정확히 이쪽하고 이쪽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지요, 금액 자체는. 중간에 맞고 틀리고는 둘째 문제이고 맨 마지막에 나온 돈 금액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나 금액이 맞아야지만 표 자체는 맞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안 맞으면 전반적으로 이게 어디가 틀렸느냐. 모든 자료를 다 갖다놓고 검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무제표 작성하시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상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 내용 구조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미스가 있을 수 있으니 이번에 고쳐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갑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재무제표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추진 현황 및 계획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시면서 공통에 대한 모든 질문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지급 기준에 보면 봉사시간이 1일 4시간이상 교통비가 3,000원 이내 급식비 7,000원 이내 활동용품비 실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지급 추진현황에서 2017년, 18년도 두 해를 보면 먼저 17년도 36-5페이지예요. 연합자율방범대 덕풍지대 15인 환경정화활동 봉사자 식비로 14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1인당 9,500원 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에 위례중학교 학부모회 17인 해서 14만 4,000원, 위례동 환경정화활동 봉사자 식비로 해서 나갔는데 이것도 1인당 7,800원 꼴입니다. 숲해설 지킴이 지도자 15인 해서 11만 7,000원 나왔는데 이것도 식비가 1인당 기준했을 때 8,470원 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단체협의회 20인 봉사자 식비로 22만 7,000원 나왔는데 이것도 1인 기준하면 1만 1,350원이 나옵니다. 왜 7,000원 이내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실제 자원봉사자를 하다보면 인원이 처음에 10명 왔다가 밥 먹을 때는 10명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10인으로 했다가 식비는 20인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원보다 식비가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자료제출 때 인원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고란에다가 표기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내용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국장님, 자원봉사자 지급 추진현황 표 한번 봐주시겠어요?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리돼 있는데 금액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보면 대상자가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누락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보완해서 갖고 왔는데 정리를 혜서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당연히 보완 정리하실 필요는 있는데 공식적인 답변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금액들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어떤 항목으로 되어있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담당자와 대화중)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자원봉사센터자원관리팀장

자원관리팀장 최은숙인데요. 담당은 유정희 팀장인데 제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은 일반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식비로 지출이 되는 항목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반보상금 항목으로 전체 금액이 기록이 되어있는 건가요?

은숙

최은숙자원봉사센터자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고객 안내하고 행사 지원되는 거 나눠져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반보상금 항목?

은숙

최은숙자원봉사센터자원관리팀장

예, 그 안에.

영준

이영준위원

2017년도에 보면 35번에 걸쳐서 지출이 됐어요. 수지계산서상의 2017년도 총액이 이 금액인가요? 혹시 누락된 부분들은 없나요?

은숙

최은숙자원봉사센터자원관리팀장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재무제표 말씀드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최종 금액이 안 맞게 되면 어디가 틀렸느냐 거꾸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환경이 뭐냐. 명단이 빠져있는 게 과연 진실된 자료냐고 의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금액이 과연 맞느냐, 틀리면 왜 틀리느냐 반대로 거꾸로 추적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면 금액이 틀렸다 왜 틀렸느냐 어느 항목에서 틀렸느냐 자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모든 자료 영수증에서부터 다 갖다 놓고 검사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출발점은 좌우간에 대차대조표나 수지계산서가 중간에 다 틀렸다고 쳤을 때 극단적으로. 최종 금액이 맞았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맞게 작성은 됐구나 라고 기본적인 생각은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같이 금액이 밑에가 안 맞고 중간에 있는 항목들도 오류가 있다 싶으면 전반적으로 다 검사해야 된다고 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자원봉사센터자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중간에 대상자가 비어있는 게 진실된 게 맞는지.

은숙

최은숙자원봉사센터자원관리팀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확하게 지출된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명단이 빠져있다 보니까 금액이 재무제표하고 안 맞으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추가 작성한 거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들어있겠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공식적인 자료가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상에 누락되어 있는 건 원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한번 감사가 딜레이 되고 그랬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하남시 인구대비 자원봉사자 분이 몇 %나 되시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등록인원이 4만 8345명으로 20%정도 되겠고요. 활동인원은 다 등록했다고 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1만 5398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인구대비 약 20%정도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면 각 평가를 하지요. 우리 시도 평가대상이 되고 그러면 자원봉사도 아마 평가대상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부합동평가에 있어서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부적절하지만 순위가 아마 있을 겁니다. 순위가 어떻게 되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순위는 하위입니다. 등록 인구는 많은데 활동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구분을 짓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등록인원 대비 활동을 해야 되는데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면 각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자율방범대 이런 단체들이 거의 주관돼서 하는 봉사가 실질적으로 많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봉사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은 없는 거지요.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봉사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한 달에 10번을 가든 30일을 가든 1년에 365일을 가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민들도 같이 봉사를 해야 전체적인 퍼센티지도 올라가고 정부합동평가에서도 같이 올라가는데 우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참여도가 아주 저조한 거지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단체로 했을 때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참여단체만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등록만 해놓고 한 번도 참여를 안 한 인원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든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희가 몇 위 정도를 했기에 하위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그룹별로 나누는데 하위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하위등급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0위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20 몇 위정도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정부합동평가 최종결과는 9월 말에 나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하는 건데 7월말 기준으로 25위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작년 말 15위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작년 말 15위였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네요? 뭔 얘기예요? 뒤에 웃지 마시고.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저희하고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하위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15위라고 하면 중위는 되는 것 같은데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차이라는 게 정부합동평가에서 어떠한 걸 받으셨어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는 하위를 받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하위가 몇 위냐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자 분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팀장님들 좀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십시오.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사업팀 이재숙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가 평가에서 15위를 받았고요. 현재는 실인원 연인원 해서 연인원은 평가가 좋은데 실인원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좀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6위를 했고요. 실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일반인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며칠 전에도 일반인 대상으로 봉사 참여를 홍보한 부분이 있고요. 실인원이 보통 행감 평가 같은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하는 게 1차 평가부분인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군부대나 일반 저희한테 등록되지 않은 단체 같은 경우도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표현이 애매모호해요.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얘기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거 팀장님께서 연인원이 있고 실인원이 있다고 했어요. 연인원하고 실인원이라는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가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연인원 인구대비 실인원 인구대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작년에 연인원은 몇 위를 했지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작년 평가하고 올해 평가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부의장

그러니까 작년 것만.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작년 것은 저희가 연인원 부분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31개 시군으로 따졌을 때 말씀을 해주세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31개 시군으로 따졌을 때 실인원 연인원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가 연인원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만점이라는 게 몇 위냐고요. 만점이 우리시만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점수가 있으면 만점이 다섯 군데면 공동 1위가 됐든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저희가 거기에 공동 6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만점이라고 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1등인 줄 알거 아닙니까? 작년에 연인원은 정부합동평가에서 6위를 받았고 실인원은 작년에 몇 위를 했지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실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낮은 거면 30위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그 정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15위를 했기 때문에 30위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20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장도 계속 몇 번 바뀐 적이 있고 전에 한 분이 사표를 내셨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작년에는 아니지만 올해 이루어진 상황인데 비교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평가는 계속 매년 해왔던 사항이지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예, 매년 해왔던 사항인데 매년 평가지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삼

강성삼위원

어쩔 수 없이 평가지표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설정 방향이 약간 틀리고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5년 동안 이건 뭐 그대로 나온 성적표니까 5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봉사가 굳이 숫자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나 외부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도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서 좋은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상 시민들께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하고도 순위는 낮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의아해 할 거고 그러면 점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일련의 사건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잘 해야, 어떻게 보면 제일 선두에 서서 나가시는 분들이거든요.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자원봉사센터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일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랑의 밥차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사랑의 밥차는 현재 기업은행 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4,3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 운영하고 있고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6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운영방식이 아니라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노약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보통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시청 앞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밥차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을 보면 실제적으로 독거노인이기보다는 근처에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는 비용은 기업은행에서 후원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여러 봉사단체에서 오셔서 그런 분들을 위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봉사의 취지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배식표를 사전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시청 앞 농구장에서 운영하고 있고 목요일은 미사 13단지 앞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배식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급식을 하고 있고.

은영

김은영위원

배식표를 어떤 식으로는 선별을 해서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했듯이 노약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미리 나눠주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미리 나눠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신 분들, 줄 서 계시는 분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오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오신 분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담당자와 대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홍보사업팀장 이재숙입니다. 선별하는 방법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 취지가 다르게 많은 분들이 오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다 돌려보낼 수 없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대접 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그 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70세 이상이라는 내용을 현수막에 홍보를 하셨나요? 혹시.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 공지를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오세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간혹 젊으신 분들 연세가 60세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별도로 말씀드려요. “여기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곳이다. 다음에는 참여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은영

김은영위원

실제적으로 70세 이상 노인 분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 거잖아요. 실제로 늦게 오셔서 줄을 못 서셨거나 표를 늦게 받아서 그렇지 않은 분은 드시는데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못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12시 넘어서까지 하면 늦게 배식이 남아 있으면 다 끝까지 하는 부분이에요.

은영

김은영위원

보통 한 150명 정도로 인원 제한하나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00명 300명까지 하반기 시작하면서 농구장 같은 경우 1회때하고 2회때하고 인원이 자꾸 증가하는 부분이에요. 최대 300명까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밥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주 보다 인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은영

김은영위원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가까운 데가 그 대상자를 동사무소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거나 진짜 혜택을 봐야 할 분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장소적인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인 시청 앞이 사랑의 밥차 운영하는 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처음에 시청 앞 농구장을 한 이유가 입지조건 때문에 그렇고.

은영

김은영위원

어떤 입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어르신들이 찾아오시기가 훨 수월하고 하남시 원도심지에는 밥차를 할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돼 있어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은영

김은영위원

사랑의 밥차가 여기하고 미사지요. 그러면 원도심쪽은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그래서 9월까지만 농구장에서 하고 농구장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10월부터 하는 건 여러 곳을 다녀봤어요. 밥차가 들어가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관내 원도심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찾을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월부터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부터 홍보 들어갈 거고요. 그점도 지속적으로……

은영

김은영위원

문화예술회관 앞이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거기 앞이라면 덕풍동 쪽이나 신장1동 원도심쪽에 사실상 열악한 분들이 많거든요, 아파트 단지보다는. 그런데 멀어서 많이 못 오세요. 걸어서 오신다거나 유모차를 끌고 오신다거나 대부분 그런데 아파트단지 쪽 보다는 거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아파트단지 쪽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연령대는 70대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라는 거지요. 사업의 취지에 맞게 불편하시더라도 장소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취지하고 똑같은 취지인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밥차를 하시면서 하루에 시청 앞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뒤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설거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그냥 바로 실시를 하시더라고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차에서 다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차에서 밥 짓고 식사 일체를 거기에서 다 하고 설거지는 나와서 하나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예.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설거지는 나와서 하고 밥은 거기 안에서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건 좋은데요. 우리가 환경보호과나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맹물로 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이 묻은 그릇을 거기에서 설거지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오수관으로 들어가서 탄천까지 가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덕풍천이나 산곡천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맞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초기 차집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차집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여기 나가는 물 현재 다 차집이 되고요. 물이 어느 정도 오버됐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넘치는 것만 방류가 되고요. 차집이 돼서 현재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관장이 있는 하수구.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우수관 전체로 차집이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수 자체도 그냥 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초기에 물이 적었을 때는 다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설거지한 물이 결국은 다 기초시설로 다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간단한 자료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자원봉사센터 평가보고서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자원봉사 실적 평가보고서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무제표, 이게 어디서 틀리는지 왜 틀리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오해를 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2017년도 일반보상금 지급내역 있잖아요. 2017년도에 총 지급된 금액이 833만 500원이에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2017년도에 보상비 나간 총액이 2017년도 1년 동안 833만 500원입니다. 그런데 수지계산서상에 일반보상금 지출액을 보면 795만 500원이 되어있어요. 금액이 차이가 생겼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 상태이고 수지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작성한 게 맞다고 하셨잖아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급양비는 업무추진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렇게 되면 총액이 분명히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검토한 바로는 총액이 안 맞기 때문에 뭔가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항목들 기본적으로 금액이 안 맞게 되면 분명히 맞췄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틀렸으면 밑에 틀린 거지요, 당연히.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 금액이 다른 표에 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 틀리고 연결돼서 다 틀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일반보상금이 다른 경비에도 포함돼 있다고 하면 또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틀릴 수 있는지.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에서도 급양비가 가능하고 보상금에서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건 앞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같은 성격인데 이게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하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관된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밥을 사먹었다고 하면 식비잖아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식비를 지급할 때 업무추진비에서도 지급하고 급양비에서도 지급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지급하잖아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항목이라고 하면 일관되게 그 항목으로 처리돼야 되지 일정 금액은 여기로 가고 일정 금액은 다른 항목으로 처리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가 힘들어져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 질의나 본인의 질의할 때 한꺼번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국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질문은 아니고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센터가 9월 11일, 12일 워크숍을 가셨잖아요. 안 좋게 사고가 나서 다치신 분도 병원에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은 빠른 쾌유를 비는 마음이고 연수를 1박2일로 늘 갔었나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1박2일로 갔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굳이 그 먼 데까지 가셔야 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가까운 데 있으면 다시 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빠져서……

미숙

방미숙의원

경기도 내로 가시면 다시 버스타고 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멀리 가다 보니까 1박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올해같이 행정감사 하는 데 제대로 부서에서 못 맞추고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하다보니까 이틀씩 센터에 와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가까운 데로 잡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자치국이 보면 연수나 워크숍 가는 부서가 제일 많아요, 팀이, 단체들이. 그러면 그 단체들도 거의 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유관단체가 워크숍을 많이 가야 되고 1박도 가야 되고 당일도 가요 될 수 있으면 인근에 당일로 가셔서 정말로 워크숍답게 교육답게 하고 오시는 게 맞아요. 멀리 가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나는 거거든요. 경기도 내에 좋은 데가 많은데 굳이 멀리까지 가셔서 1박으로 하셔서 이런 사고가 나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 단체가 등록이 됐어요. 스물 몇 개 단체잖아요. 그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셔서 워크숍 가시고 좋은 교육받으셔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깊게 고려하신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앞으로는 굳이 1박씩 안 하고 당일로 해서 그런 걸 검토를 해주시고 유관단체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하셔서 기분 좋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팀장님이 병원에 계시고 한 분 팀장님은 사직을 하신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언제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8월 28일 정도에 사직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공석인데 홍보에 관련된 업무를 하셨던 팀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팀장님이 하시던 업무를 어느 분이 같고 하고 계신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팀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팀을 합쳤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합친 팀은 업무량이 더 많아지겠네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전에 팀장이 업무가 없어가지고 합쳤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업무가 없는데 팀장을 왜 줬습니까? 그럼.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문제가 있어서 팀장으로 있다 보니까 일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어찌됐든 본인이 사직하신 부분인 거지요? 사직을 해서 퇴사 중이신 거 같은데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직을 하신 분이 퇴사 처리된 분인데 팀이 있었지만 일을 안 해서 이런 발언은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런 말씀은 삼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지요? 단체협의회장님이 단체를 가지고 계신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강성례 회장님은 어린이집연합회 전 회장님이셨습니다. 단체협의회 회장님이 되시면서 그쪽은 다른 분이 회장님을 하시고 현재로는 단체협의회 회장님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스물몇 개의 단체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안에. 그분도 그 중의 한 분이시지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물 몇 개 단체는 단체협의회의……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분이 협의회 그 안에 단체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이냐고요. 아니냐고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없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의 전……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니까 전회장이시잖아요. 어린이집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장 안에서 협의회장을 뽑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 것 같아요. 다른 단체들도 지부가 있고 협의회장도 그 안에서 뽑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에는 회장님께서 본인 단체는 없으신데 추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왕이면 현재 단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협의회장님을 하면 조금 더 보여지는 것도 단합이 잘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현재 또 센터장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다른 기관에서. 아무래도 이런 게 중복되다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보여졌을 때, 물론 다 명분있고 훌륭하신 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집중해서 업무들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단체협의회는 저희 센터가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저희 센터는 단체로 보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그분을 임명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투표했나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단체협의회 자체 내에서……

진희

박진희위원장

투표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협의회 단체 내에서 투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혼자 한 분이 후보자로 나온 건가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투표한 걸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투표를 하셨다고 하네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그 당시에 센터에서 알고 있기로는 단체협의회 회장님이 서로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투표하셨다고 했습니까?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진희

박진희위원장

좀 전에 투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거기에서는 투표를 하시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센터는 단체의 운영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 아닙니다. 단체 고유의 성격을 존중해 주는 부분이고 단체협의회도 저희 센터에 등록돼 있는 하나의 단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당연히 단체로 보지요. 제가 물어본 질문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단체 운영에 대해서……

진희

박진희위원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본 거 아니고요. 선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제가 알기로 선거를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직접 관여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봉사자들이 아니에요. 봉사자들을 열심히 봉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을 팀장님들과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더 전문적이고 보다 더 크게 보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분들이 봉사하는 데 가서 관리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첫날 그냥 나가셨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의 개인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부서 팀장님들이 권한있게 해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더 철저히 검토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세요. 그런 부분들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팀장님은 또 다른 업무까지 한꺼번에 맡으셔서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봉사자가 아닌 봉사자를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일을 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팀장님들 그냥 앉아서 “저희 그거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망스러웠습니다. 행감장에서 그냥 앉아서 하남시 전체 자원봉사하시는 여러 분들을 관리하는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 것도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부분이고 전문적인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자원봉사센터홍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개사과할 수 있도록 위의 분께 전달하십시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총괄을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총괄하셨다면서요, 총괄.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총괄이 자치행정과가.

진희

박진희위원장

총괄하는 담당자가 다 책임지면 윗분들은 뭐 하러 있습니까? 담당자 주무관만 다 있으면 되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행사나 회식이나 이런 건 제가 보통……

진희

박진희위원장

밑의 분들이 잘못하면 윗분들이 책임지는 게 그래서 장이라는 것을 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팀장, 과장, 주무관.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제가 국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 위에는 없었습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셨어요, 그날? 여기서 점점 길게 가게 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러시면 여기에서 더 공개적으로 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자원순환과장 김원동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회용컵 사용제한 실적 및 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날로 환경에 대해서는 완화는 없고 다 규제 개념으로 가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금 일회용컵도 사용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 업체가 대략 한 120여 개로 여기 통계상에 나와 있어요, 답변 주신 것으로는요. 그런데 지도업소 수는 5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 후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나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 정도에서 조금 더 나가기는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8월 17일 기준이면 지금 9월 중순인데 한 달 동안에 한 게 없어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리고 추가로 더 했고 그다음에 담당팀장 바뀌고 이러면서 조금 약간 주춤한 사항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희가 홍보를 할 때에 안내문이나 홍보전단지 우편발송으로는 다 보낸 사항인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참고자료 가져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한 업소 수는 한 50여 개에 이르고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안 나가봤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일주일이면 다 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더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지도점검을 가면 어떤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시지요, 지도를?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주로 소위 말하는 테이크아웃을 한다 그러면 일회용 컵에다 주는데 앉아서 먹는다 그렇게, 우선 매장에 고객이 들어올 때 “가지고 가실 거냐, 먹을 거냐.” 그러면 대답에 따라서 가져간다 그러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주고 그다음에 아닐 경우에는 다회용 컵, 흔히 말하는 도자기로 된 건가, 유리잔 같은 데 주는데 그런 것 없이 묻지도 않고 그냥 일회용 컵에 준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점검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8월 17일 이후에, 저도 커피숍은 그렇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못 가 봐요. 실질적으로 제가 뭐 그렇게 아주 마니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풍산지구 같은 곳을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그 안에서도 일회용을 쓰고 계신 분들이 한 두어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적발된 건수는 하나도 아직 없어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하나도 없어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단속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져간다 그래 놓고 앉아서 먹고 이런 것, 그다음에 자발적 협약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행여부 같은 것 점검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매장 내 회수된 일회용 컵의 분리배출 및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처리 의무 등 이래 갖고 있는데, 또 하나 더 들자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 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 컵 우선제공 등 이런 사항을 이행한다 그러면 이런 자율적 협약업체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속이 좀 어렵고,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도 거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단속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맞습니다. 단속보다는 사실상 사전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안내문하고 홍보전단지, 그럼 이것 외에는 별도로 홍보를 한 부분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시청 홍보지 있잖아요, 우리 책자. 그런 데다가는 어떻게 한번 올려보셨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일회용 컵 이것은 안 했고 지난달에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우선 하자 그래 갖고 공직자 다 시행해서 사무실에 있는 종이컵 없애기 우선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우편발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홍보지가 매달 발간이 돼서 각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각 개인, 아니면 단체로 이렇게 발송이 돼요, 책자로 볼 수 있게. 그러면 그런 데에다 협의요청을 해서 홍보를 하는 효과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거잖아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분야별로 지난번에 일반폐기물 했고 지난달에는 음식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난주 토요일 날 환경나눔장터 시청 앞 농구장에서 했을 때에도 약 한 2000명 정도 참여하셨을 때에 앞에 참여하시는 분들 서명하고 세 가지 그것을 하시겠다 다짐하시면 저희가 쇼핑백 같은 것을 나눠 드리는 그런 행사는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음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365일 하는 부분이고 그것만 특별나게 8월 달에 하거나 7월 달에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법이 시행되는 걸 갖다가 일반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그분들이 가서 그런 우를 안 범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법을 어기지 않고 행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뭐가 법이 새로 바뀌게 되면 시민들께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지요. 홍보전단지하고 안내문은 우편발송으로 그냥 각 업체에다 보낸 것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가 하남시 책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안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는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홍보책자에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 가지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책자를 저거 할 때에도 나가서 일반 시민들이 좀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각 업장에다가는 사용을 못 한다는 표시들은 다 붙여져 있는 건가요, 표시가?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확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50여 개밖에 안 가보셨는데, 그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때 나가면서 이걸 다 부착토록 조치를 한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50여 개는 돼 있고 나머지는 70여 개는 확인을 못 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건 직접 확인은 못한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다 붙였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아직 지도점검을 다 못 하셨잖아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빠른 시일 안에 지도점검을 하시고 표도 다 업장에 붙여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사실상 이게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은 자원순환과에서 해 주셔야 일반 시민들도 좀 쫓아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환경을 위해서라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일회용품 배출 규제로 환경오염이 덜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시기적절할 때 정확히 해 주셔야 시민들이 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현황 및 업체 변경사유에 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현장답사로 환경기초시설을 갔었는데요. 제가 질의했던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현황과 업체변경사유에서 바뀌기 전의 업체하고 지금 업체하고 어떤 비교가 되는 그 부분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처음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의무운전을 했었고 그 이후에 하남도시공사에 위탁을 줬던 거고 그다음에 2개 업체에 재위탁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했던 사항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바뀐 업체하고 전 업체하고 했을 때 다른 점은 없냐 이거지요. 운영하거나 가동하는 데 대해서요, 관리하는 거나.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제가 봤을 때 그 전 상황은 아까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운영 같은 경우는 코오롱환경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관리주식회사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팀에서 잘 맞춰 갖고 지금 쓰레기 폐기물들이 재활용이고 뭐 급속도로 많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재활용쓰레기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그 안에 운영하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그 한도 내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셨을 때에도 재활용장이나 이런 데가 많이 비었던 것은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 기초시설이 운영된 지가 몇 년이 됐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4년, 5년. 이게 2014년에 됐으니까 한 4년 좀 넘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4년 좀 넘었지요? 한 2년 전에 갔을 때와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한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하역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재활용쓰레기가 그냥 가득 차 있고, 차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의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차가 들어와서 하역을 해야 되는데 그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하역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쓰레기가 갑자기 많아져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국내 최초 3,030억인가 들여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만 인구에 대해서 만들어졌는데 쓰레기가 많아서 처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많아서 처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처리시설, 소각 같은 경우도 소각용량이 48t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천 광역소각장에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각하고 저희가 시설 정비할 때에는……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소각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하루 48t 정도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각량은 거의 48t 중에 42t, 43t, 45t, 47t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도 거의 하루 양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하루 80t까지지만 60t, 58t, 62t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는 밀린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시설은 하루에 50t이에요. 하루 50t인데 12t, 16t, 10t, 13t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많이 쌓여 있는 거지, 갑자기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속적으로 느는 거고요. 4월 1일부터 비닐하고 스티로폼이 갑자기 더 많이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이 지금 시설에서 소화를 못 할 만큼 많이 늘은 거냐 이거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아예 그냥 그 시설을 쓸 수가 없겠네요, 지금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소화 못 할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인력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근을 한다 그런 거고,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도 2교대로 하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도 올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이게 하루에 일일 한 5t 정도 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24시간 체제로 3교대 체제로 가야 되고……

은영

김은영위원

예, 맞아요. 쓰레기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느는 만큼 쓰레기는 늘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재활용선별시설이 가동률에서 100으로 따지면 25%밖에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비닐이고 가서 현장에서 봤을 때에는 거의 삼류 고물상 정도로 봤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외부에 공원이든 아파트 다들 입주하고 있는데요. 그게 쌓여 있다 보니까 음식물이 아니어도 사실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비닐 쓰레기에도 음식물이 묻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데 음식물 냄새가 났고요. 거기에 그렇게 쌓여 있는 이유가 사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이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는 냄새……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이물질이 아니라 쓰레기가 지금 정리가 되지 않고 선별시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50t을 소화해야 되는데 50t이 소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50t은 24시간 기준으로 할 때 50t이고 저희가 지금 8시간, 그 3분의 1 정도밖에 인력이 그렇게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업체 변경 전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업체 변경하기 전에 재활용선별시설에 하루 양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었는지 제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런 부분이.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재활용이 저희가 50t 가능한 건데요. 이건 24시간 가동했을 때에 50t이 가능한 거고 현재는 8시간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그 코오롱이라는 업체가 계약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건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위탁 줄 때 인력산정을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전에도 그렇게 했었을 것 아니에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쌓여 있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게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일부터 비닐하고 스티로폼이, 비닐이 일일 1.1t 그다음에 스티로폼이 0.39t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무게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부피로 따지면 그때 오셨을 때에 비닐 이렇게 하나 담은 게 그게 26kg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게 1.6t 정도 들어오니까 부피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는 차도 못 들어갈 만큼 꽉 차겠네요, 계속 누적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 양을 소화를 못 한다 그러면 계속 누적이 될 것 아니에요. 들어오는 양을 소화를 못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야근 같은 것을 해 갖고 52시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야근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고, 초창기 때는 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오셨을 때만 해도 많이 숨이 트였다 그럴까, 그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야근만 하면 해결되는 부분입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8시간밖에 안 하는 것을 내년에는 더 늘려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셨을 때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 24시간 운영을 했을 때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는 문서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24시간 운영을 했을 때, 생활폐기물을 24시간 운영하는 기준으로 했다는 게 저는 사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처리량 말씀……

은영

김은영위원

예, 처리량. 소각은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재활용선별을 24시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처리량이.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소각시설도 24시간 했을 때에 48t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소각 말고요. 재활용선별시설이요. 50t이 24시간 운영했을 때 50t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상 2017년도부터 하루 처리량이 12t, 16t 이랬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7년도에 최근에 갑작스럽게 재활용쓰레기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지 않아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지속적으로 늘기는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부터 많이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올해 4월이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올해 4월 쓰레기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월 달에 비닐하고 스티로폼이 전 시가지 것을 전부 다 저희가 지금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대책은 인력을 24시간 돌리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더 충원해서 돌리면 오셨을 때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는,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 주변이 공원으로 해서 아이들이 물놀이시설로도 이용하고 체육시설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인근 아파트도 계속 입주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악취가 난다면 그 공원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물론 없다고 생각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 공원을 찾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대규모 공원이, 잘 만들어진 공원이 아마 슬럼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 지금도 음식물쓰레기 냄새 난다는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자꾸 악취를 발생한다 하면 시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순서를 보시면 주 질문자와 보충 질의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상황이라서 가능하시다면 중복질의나 현안질의는 피해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할 내용들 위주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우리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지난주 월요일 도시공사 수감 과정에서 환경기초시설 용역계약 관련사항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계약사항에서 말씀입니까?

지훈

오지훈위원

아니, 전반적인 위수탁 계약 현황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계약 연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 전혀 안 하셨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것은 제출한 것과 같이 자료는 이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신속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현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방향이라든지 우리시와 공사의 위수탁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기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운영 현황 체크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시면 하도급업체 운영 및 직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황에 72명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도시공사에서는 기초시설용역을 총 95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폐기물처리만 68명이고 하수도 관개시설 23명이라든지 관로관망시설 4명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이 23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 전에 2015년 10월 타당성검토용역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의뢰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시 자체 타당성검토 용역입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별건으로 도시공사에서도 자체적 타당성검토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16년 10월 25일 날 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셨는데 이 진행과정에서 혹시 도시공사가 위수탁을 받을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법률자문 검토라든지 대행사업비 부분 관련해서 충분히 사업성검토를 진행하셨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월요일 날 도시공사 모니터를 많이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한 쟁점들을 미리 아셨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계약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1월 달까지 총 용역부기금액 해서 3년간 155억이고 첫 1년 계약금액이 50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우리시가 도시공사에 주는 대행사업비 예산입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이걸 책정할 때 우리시는 환경공단 인건비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이게 대략 50억인데 도시공사에서 위탁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적자가 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적자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시공사에서 전혀 피드백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공문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도 다시 해 갖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그 요인은 주로 인건비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지침대로 환경부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는 엔지니어링 대가로 해 달라 이래 갖고 거기에서 갭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저도 설명 들으면서 그 부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충분히 타당성검토 용역을 각자 거치고 사업성검토를 진행했을 텐데 왜 인건비 부분에 그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설계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고 도시공사는 그렇게 요구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맨 끝에 가서 성과상여금 정도가 문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성과상여금 문제가 아니라 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자세히 좀 숙지하시고 자료검토 후 자료제출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임국남입니다. 질문하신 요지 중에 적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산 회계처리를 지방공기업법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환경부에서 나온 임금지침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용역계약을 환경부 지침 인건비 엔지니어링 사업법하고 제일 적은 단가로 산정해 가지고 넘겼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돼버려요. 저희의 예산 편성에는 성과상여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방공사는 성과상여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왜 시에서 안 주느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했을 때에는 성과상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상으로는 성과상여를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차이점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적자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윤을 주기 때문에 이윤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예산 회계정리 방법상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회계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그렇지요.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조사를 했는데 결국 하남시 대행사업비와 공사의 지출액 생긴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미준수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문제제기해서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예산서를 다시 요청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시에다가.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아닙니다. 원래 지방공사와 저희하고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요. 대행사업하시는 자격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격이 있지만 사업비 운영비 자체를 지방공기업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것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 어떤 우리가 저희들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대행을 하고 있고 다만 운영비 자체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쪽 회계처리가 상이하다 보니까 그 관계 때문에 시하고 많은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예산지침을 따르기로 했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지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계속 불승인하고 있는 현황인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지방공기업법으로 편성한 기준이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따라서 계속 차액이 생기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이제 2017년부터 협약기간을 단축하려고 했는데 우리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그 당시에 2016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3년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원래 도시공사 운영하는 직원이 전체 도시공사 직원이 아닌 어떤 하도급 개념으로 위탁을 줬거든요. 그 업체에서 불만이 나왔었어요. 우리는 3년을 계약하고 왔는데 왜 도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단축하려고 하느냐, 그런 건 어떤 법의 근거에 위반됐거나 법의 근거가 안 맞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지방공사에 지방 적자라는 개념 하나를 가지고 현실에 안 맞는다는……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협약기간 준수를 계속 요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공사 측에서는 일단 19년까지는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이후에 대해서는 계약연장 불가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연장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저희 같은 경우는 입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입찰이라 함은 이 분들을 고용승계라든지 그런 문제없이 다시 새로운 업체를 찾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아니, 운영을 하되 지금 있는 분들은 다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을 해야 되겠지요.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정책방향이 이 분들을 지금 현재 이런 용역형태가 아니라 정규직화 정책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도시공사에서 정규직화 하는 방향으로 계속 압력, 압력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위탁업체, 그러니까 용역업체의 직원들이 다 도시공사 직원들이 된다 그러면 그 인건비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꽤 금액이 많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심각성을 많이 인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우려가 됩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공사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건 안 된다.” 4명 지금 와 있지만 4명으로 끝내고 계획기간을 준수하기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30일까지.

지훈

오지훈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요지는 2019년 11월 이후 이분들이 현재와 같은 신분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위탁업체 거기 말씀이시지요?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정규직화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기업에서 운영했을 때에는 그 직원들을 정규직화 시켜라 이런 개념이지, 민간 기업체까지 정규화시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에는 지금 현재는 지방공사가 하고 있지만 향후에 지방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더 이상 못 하겠다 한다면 도시공사를 배제시키고 우리가 직접 위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건 민간기업이 되거든요. 그럼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하고 약간 정부 방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공사가……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공사가 운영한다면 정규화 시킬 필요는 있는데……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만약에 다시 위탁을 주면 현재와 같은 형태를 유지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그렇지요. 만약에 도시공사가 운영했을 때와 민간기업이 운영했을 때 아마 예산이 한 30억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방공사가 운영했을 때에는 성과상여금을 100명이라는 몫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과 도시공사가 하지 아니하고 민간기업이 했을 때에는 환경부 지침에 성과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차이가 예산상 약간 검토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중간과정은 잘하고 계시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현재 도시공사가 이것을 계속 정규직화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지금 지방공기업이 위수탁 운영하는 것을 법 위반이라는 형태로 계속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까지 공문이 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이 건에 대해서 우리시에다가 여러 건 질의 요청을 하고 답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지요? 팀장님, 위원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라는 말 안 했는데 팀장님이 자꾸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겁니까? 담당 팀장님께 답변……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아까 질의하신 도시공사가 검토했다는 내용은 행자부, 법제처, 환경부에 질의회신 결과 안 된다고 결론이 났던 사항이고요. 다만 도시공사가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검토 대상이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안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행자부라든가 법제처라든가 환경부 질의회신에서 현재는 지방공기업법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법 위반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그렇지요. 저희 시가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면 문제가 되는데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걸 시에서 묵인하고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줄 수는 없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 법적 검토도 작년도부터 한 1년, 근 2년에 걸쳐서까지 계속 질의회신과 검토와 자문을 다 받았지만 결국은 지방공기업법은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렇게 정규직화 됐거나 이렇게 되면 용역비 외에도 추가적으로 한 30억 가량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그건 추정치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0억에서 30억 사이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도시공사는 이 건에 대해서 심각함을 인지하고 법률검토라든지 사업성검토를 좀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하수도과랑 관리부서가 이원화돼서 의사소통에 좀 한계도 있겠지만 도시공사가 저렇게 대비하는 만큼 우리시도 좀 꼼꼼히 준비를 해야지 시 예산도 절감하고 앞으로 신분도, 사회적으로 또 민감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1년 기간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잘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가서 방문했을 때 보니까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 것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신 자료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료인데요. 관내하고 관외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관내 업체가 어느 정도인지, 관외 업체가 얼마 정도인지 제가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5회 이상 계약한 현황이 나와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좀 세부적인 자료가 또 필요해서 그 자료요청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회계과의 수의계약 현황 보면서 관내의 여러 업체들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각 실·과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도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꼭 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관내 업체를 좀 많이 적용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가능하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버리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무단투기 개선방안을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사실 개선방안 자체가 CCTV, 지도단속, 포상금. 지금 이것 40%로 상향을 하신 겁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은영

김은영위원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도에서도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외곽 지역이나……

은영

김은영위원

외곽이라 그러면 특정……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소위 우리 얘기하는 농촌동 같은 데 외딴 한적한 외지 지역 같은 데, 그런 데가 좀 많고, 물론 구도심 지역에도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외부에서 놓고 가는 케이스네요, 주변의 주민들보다는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주민들이고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사항도 왕왕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무단투기량이 대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의 양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그러니까 최근에 늘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심각하게 더 늘었다는 건 아니고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쪽 위례지구 같은 데는 택지지구 무단투기가 거기서 나온 거랑 또 갖다 투기한 거랑 상당히 문제가 돼 갖고 거기에 벽을 쌓고 LH에서 치우는 그런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이용하는 그런 게 좀 왕왕 발생하기도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보다는 산업쓰레기가 많겠네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아니, 건수로 하면 그냥 일반 생활쓰레기인데……

은영

김은영위원

건수로 말고 양으로 따졌을 때에……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양으로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산업쓰레기가 양으로 따지면 더 많겠네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보통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얼마나…… 73건 정도.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보통 찾아내신 겁니까, 아니면 제보를 받은 겁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제보도 있고, 거의 제보 같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는 차에 딸린 블랙박스 찍어서 신고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유난히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혹시 집중단속을 모범적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폭염 이후로 계속 못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10월 중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 모집’ 이런 현수막만 봐도 사실상 일반 시민들은 긴장합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에 잘못 버리면 단속되겠구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일시적으로든 일단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사를 하면 이삿짐 쓰레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사를 가버리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 오신 분이 그걸 치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추적하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추적하십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추적하셔서 과태료 부과하신 적 있으시나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우선 먼저 “난 버린 게 아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치우게 하는 거고, 아니면 거의 그래도 이사 가시는 분들은, 특히나 아파트 같은 데는 그냥 스티커 사 갖고 다 붙이는 사항이 되겠고요. 물론 버려지는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이사 간 사람 해 갖고 자진해서 치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스티커가 붙지 않은 쓰레기를 안 치우면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또 치우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버리면 가져가는구나.’ 하고 무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양면에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사철이나 그럴 때에는 특별히 더 단속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쓰레기무단투기 집중단속요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방지하는 것도 사실상 많이 중요한 것 같고요. 무단투기 생활쓰레기보다 산업쓰레기가 더 많다고 하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 현수막도 좀 걸어서 홍보하셔서 예방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김은영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9-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 및 개선방안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형폐기물 무단배출행위 해서 스티커 미부착 해서 배출행위에 대한 스티커 부착 형식으로만 대형폐기물을 버리게 되어 있나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형폐기물 수의계약 현황 29-7페이지. 2016년도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이 없고요. 2017년도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이 1,320만 원 합산, 그리고 2018년도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이 합산 1,2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대형폐기물을 버리면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받는 게 이를테면 붙여놔서 내놨는데 누가 스티커를 떼어 가면 저희가 일체적으로 수거를 안 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전화를 해 갖고 언제 내놓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수거한 날 오후에 내놓으면, 그러니까 늦은 시각이나 아침시간에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그때 배출해 주시고 전화 주면 바로 치우겠다, 다시 한 번 뜯기는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 그런 전화는 많이 받는 편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스티커 부착이 주민들이 편의점이나 동 주민센터에 가는 번거로움이 있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 어디서 파냐.” 그래서 “쓰레기봉투 파는 데서 다 판매합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십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최근에 겪어본 바, 제가 대형폐기물을 버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큰 가구를 버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 수고로움, 행위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개선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한 복안은 아직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2018년도 8월 7일 자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 동구, 스마트앱 대형폐기물 배출서비스 시민 호응’이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아니, 못 봤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기사에 따르면 스티커 방문구매 등 대형폐기물 신고방식을 벗어나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일명 앱에서, 그 애플리케이션 앱에서 간편하게 배출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아니, 못 봤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은평구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형폐기물 사진을 찍고 앱에서 가구 종류와 크기를 인식해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결제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후 수거업체가 집을 방문하거나 가구를 내놓은 곳으로 찾아가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이에요. 결론적으로 약자, 노인, 어린이, 1인 가구 여성들이나 이런 가구들에서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은평구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보도 찾아보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렇게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도 2017년도, 2018년도 계산을 산출해 보니까 약 2,52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더라고요. 시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공모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공모전 하는 것 사업 알고 계십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정 발전, 시민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아이디어공모전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아, 공모는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시민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온라인스티커 발급에 대해서 우리시에 제안했었는데 공모전에 참여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채택이 됐는데 우리 부서에서 다시 이것을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다시 마지막으로 최종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담당팀장님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것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이영아 위원님께서 모바일앱을 말씀해 주신 것도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상에서나 모바일상에서 대형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게끔 타 시군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부족이라든가 예산 부족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니면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시에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아까 이영아 위원님이나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같은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평구하고 그다음에 경기일보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저희가 도입해서 추진할 때에 문제점이 뭐고 또 말씀하신 대로 편의, 그다음에 약자 보호라든지 스티커 제작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효과가 더 높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문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1대당 금액이 어느 정도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 계획한 게 약 93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대당 93만 원이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관리업체는 한 곳에서 다 하고 있나요? 관리나 시설 설치, 지금까지.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건 아직 저희가 발주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35대에 대해서 한전에다가 배선 전주에 설치하는 것을 적정성 검토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설치는 18개가 가능하고 17개가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변압기가 있는 전주입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있는데 고압선이고, 저압선은 보통 쓰는 거고 그 밑에 이격 관계 때문에 설치하는 높이가 사람 키 높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래 갖고 불가하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18개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발주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다시 현장 확인해서 추가적인 장소를 더 모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CCTV가 설치되면 거기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멀리를 다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밑에도 다 확인이 되는 건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화소가 작년에도……

진희

박진희위원장

화소가 아니라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지요. 범위가 앞에도 보고 바로 밑에도 보는 건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한 방향만 보는 건데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게 화소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거나 차 같은 게 약간 삐딱하다 그러면 인식 같은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더 나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화소의 문제도 있고 이게 전체적인 방위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한 곳을 보고 있는 거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금액 비례 단속의 효과는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상습적인 분들이 사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관리가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현장에서 본 것들을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시면 우리 과장님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며) 이것 보면 밑에 선은 있는데 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대로 한 곳만 보고 있지만 밑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다 밑에 갖다 버리는 경우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CCTV는 반대쪽을 보고 있는데 밑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CCTV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아닌 그 빈 공간에, 그 사각지대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CCTV가 그다지 큰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것도 좋고 화소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설치를 어떻게 어느 곳에 하느냐, 그리고 설치를 했는데 그곳만 피해서 다른 사각지대에 버리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계획이 되어야지만 CCTV를 설치했을 때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서에서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힘들게 돈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정말 효과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맡고 계시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각급 관급공사 정기 하자보수 조사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나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기 하자보수를 수시로 진행하는데요. 혹시 그간 보수내역 관리에 대한 DB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마지막 부분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보수이력에 대한 DB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다 되어 있나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코오롱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그거를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도개공하고 저희 시설팀에서 같이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확히 관리가 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샘플이라도 추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정기보수나 수시보수 같은 경우 정기보수는 정해진 기간에 따라 하는 거고 수시보수 같은 경우 더군다나 DB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시보수에 대한 것도 같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고장 나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정리가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보수이력에 대한 내역들이 상세하게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고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하니까요. 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카드 다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 동일한 부분에 대한 보수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내역을 확인 체크하고 처리하는 게 이상이 없나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일단은 관리하고 있는 방식을 샘플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이력관리카드 이거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관리항목이 몇 가지 정도 되나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항목까지는 몇 가지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항목은 사실 정해져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게 카드로만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하자보수 점검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력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DB로 구축이 다 되어 있는지를 질문드린 거예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프로그램이 뭐지요? 만약에 코오롱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그 코오롱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DB에 대한 수시점검 같은 거 하실 거 아니에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만 말씀해주시면 되는 내용인데.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세부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임국남입니다. 저희 하자보수는 두 가지로 나눠서요. 정기하자 기간이 남아있는 보수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보수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관리이력카드가 있습니다. 특정한 엑셀이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카드를 엑셀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입력을 시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점검항목은 어떤 기기에 어디가 고장 날지 모르니까 고장 부위를 며칟날 어디를 수리했다 이런 식이지 항목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엑셀프로그램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관리카드가 전산화되어 있단 뜻이지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력관리카드 형식으로 하고 있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요점은 DB를 구축시켜서 관리하는 과정에 어느 부분이 문제점이 더 발생하는지 그리고 시기별로 어떻게 발생빈도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비용지출액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그건 기기별로 수명이란 게 있거든요. 현재 우리 기초시설에 있는 기기들은 길면 5년 짧으면 3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이력관리가 많진 않지만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이상 지났을 때 10년이나 15년 지났을 때 그때 이력을 종합해서 분석하면 그땐 효과 있지 현재까지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위는 아니다 보니까 분석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나 15년 후에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리는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 샘플 하나 정도……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관리이력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내 환경미화원 현황 및 대행사업 위탁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대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수 변화가 2015년 15만에서 현재 대략 24만 이상 계속 증가 진행 중인데 그 사이 환경미화원은 2015년 95명이고 현재 91명 인력이 오히려 감소됐고요. 그 사이 늘어난 미사지구1구역 위례2구역은 민간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되고 또 하남 업체들의 일자리 창출 그런 면도 감안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산 절감이 좀 더 큰 주효한 이유라고 봐도 될까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이제 민간대행사업을 보면 2019년 기준 29억이 예산으로 책정됐는데 민간대행용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수거 주기가 관내 환경미화원들과 차이가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매일 수거가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들어가고 외곽지역 같은 데에도 이틀에 한 번 수거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환경미화원분들 말고요. 민간대행용역 같은 경우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아파트지역이라 이틀에 한 번 들어가거나 양에 따라서 매일 들어가거나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운영인력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양쪽 인원 말씀입니까?

지훈

오지훈위원

예.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거까지는……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민간대행용역 자세한 운영현황을 여기 시 환경미화원처럼 자세히 자료 제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대행용역의 이유를 예산 절감 효과라고 하셨는데 연간 4억 7,00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네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 수치니까 시민만족도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환경미화원 부분 관련해서 주민 민원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도심에 비해서 민간대행용역 구역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이 많은지도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위탁 주는 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거 날짜를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례 지역에 롯데캐슬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주 1회 하는데 횟수를 늘려달라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시가지 같은 경우에 직영구역의 공동주택은 주 1회 수거를 합니다. 저희 인원하고 미화원이나 기사 감안해서 주 1회 정도 수거를 하고 있고 일반 주택지역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준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 1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수거 주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 비해서 민간대행용역 민원 비율이 더 높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민간대행용역 주민들로부터 쓰레기 처리에 관한 민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뭐고 해결책이 뭐냐고 했을 때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는데 사실 그전에는 LH로부터 이관받기 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건 정확한 해결책의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대답도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생각하실 때 개선방향이라든지 해결책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주실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4월 2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 비닐하고 폐스티로폼이 갑자기 공동주택가에서 별도로 수거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던 것을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면서 단가가 떨어지면서 업자들이 그거를 안 가지고 가서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부피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추경하고 내년 예산에는 위탁구역이나 여기까지도 전부 다 위탁을 줘서 더 신속하고 더 주민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거에 부응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현재 위탁서비스보다 더 확대하신다는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거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요? 혹시 예를 들어서 수거방식의 변화라든지 시민의식 부재를 자꾸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길거리라든지 공원에서 쓰레기통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혹시 타 지자체와 쓰레기통의 직접적인 수량 비교라든지 그런 통계자료도 혹시 있으십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런 비교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같은 데 쓰레기통을 둘 경우에는 무단투기장소로의 변질 그런 것 때문에 다 없애는 상황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오지훈 위원님 질문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 위탁 내용에 대한 건데요. 쓰레기 처리문제 특히 재활용 폐기물 처리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행정 처리하는 그 자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동하고 미사1동, 미사2동 지금 위탁이 들어가 있지요? 그중에 위탁내용을 체결하게 되면 그 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알려져야 되잖아요. 다 알려주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업체가 바뀌었다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업체의 전화번호라든가 그렇게 하고 저희한테 바로 오는 거 같은 경우도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또 민원 들어왔다고 하면 해당 업체로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상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내용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예산사항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공개를 안 하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절차적인 부분에서 미흡함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이요. 풍산동, 미사1동, 미사2동 위탁을 주셨는데 생활폐기물로 포함해가지고 위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냐면 환경미화원분들이 직접 폐스티로폼하고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단 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업체가 재활용 폐기물까지 수거 운반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초에 위탁 줄 때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데 재활용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업체와 수집운반 계약을 해서 거기다 판매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4월 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이 전면 금지됨으로써 업자들이 채산성을 이유로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시에서 직영 수거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발생됐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것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폐기물 관리법상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6개월 이상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가 어찌 보면 투명한 행정절차 그리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풍산동하고 미사1동, 미사2동을 대상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거운반 과업을 준 과업지시서입니다. 글자가 약간 작게 보이긴 하는데요. 용역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괄호 열고 음식물, 대형 재활용폐기물 포함 해가지고 풍산동, 미사1동, 미사2동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과업지시서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는 전제로 보면 재활용 폐기물을 저 대행업체에서 수거운반하는구나라고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환경미화원분들이 직접 다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공동주택이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저 내용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체결한 근거규정상의 폐지된 규정까지 포함을 해서 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밑에 법적근거 5번, 3번을 보면 하남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폐기물 관리 조례는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시행규칙은 2011년도에 시행규칙 우측 밑에 보면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폐지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 규정을 근거규정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과업지시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작성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럿 존재합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추가적인 용역계약 어떤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시키는 과업지시서나 계약서가 체결된 게 또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하남시 홈페이지에 이 과업지시서 내용이 6개월 이상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개가 안 된 이 내용 자체도 이미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내용과 상이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정말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이 용역업체가 재활용폐기물을 수집운반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맞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재활용폐기물을 그 업체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왜 예산은 예산대로 책정해서 다 주느냐는 문제점 두 가지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별도의 업체와 계약해서 재활용품을 전부 다 가지고 가는 상태였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위탁 주기 전에 저희가 직영했던 거고 지금은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안 가져오던 것을 저희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다 가지고 갔는데 안 가지고 가는 비닐하고 스티로폼에 한해서 저희가 직접 수거하고 처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과업지시서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과업지시서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글쎄요, 본인만 틀린 것으로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품도 전부 다 업체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약 체결할 때는 스티로폼하고 비닐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여를, 그거에 대해서 가지러 들어가 보질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구역에는 풍산동하고 미사1동, 미사2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다 수거를 하는 거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업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이 과업지시서하고 차이점 없이 여기서 직접 수집운반한다고 하는 타당한 근거규정이 있으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계약 당시에 용역 공고 당시에도 그때 상황에 맞는 거기 때문에 업체와 시와의 신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신의의 원칙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이루어진 정확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업체하고 구두상으로 어떠한 약속을 했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는 외부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 과업지시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계약을 작성했으면 되지 않나요? 행정이라고 하는 게 말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정확한 서류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행정인데 지금 보면 절차도 누락시켰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내용 또한 타당성이 의구심이 드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로청소도 대행계약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화면으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풍산 미사동입니다. 용역업체에서 가로청소도 포함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런 부분도 시정되어야 않을까 싶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행정청에서 작성하는 과업지시서 계약서 서면 같은 경우 법적인 근거를 적시할 때는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잘못 작성된 부분은 맞는 거지요, 과업지시서?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어떤 사항 말씀입니까? 법규 말씀하신 겁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법규도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용역내용도 일단 맞지 않는 부분이 보여지고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용역업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앞서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되는 것이 기본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폐기물 처리 등 광역 쓰레기처리장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광역 쓰레기처리장이 이천시에 소재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있지요. 여기 이용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각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천 광역소각장 건설할 때 저희 답변내용과 같이 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가 있지만 거기보다는 교통이라든지 시간 소요하는 것 봐서는 지금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 지분율이 18.7% 해가지고 1일 56t씩 우리가 방출을 그쪽에다 하는 건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반입할 수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56t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안 되나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이쪽에서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45t 정도 안정량을 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 그러세요. 그거야 불이 나는 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불이 났을 때나 아니면 우리 자체 시설에서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경우는 저쪽으로 가는 거지요. 수도권매립지?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보수 기간 및 자체적으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이천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는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사항이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평일에는 여기는 안 가는 거지요, 수도권매립지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수도권매립지는 안 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 한 군데하고 이천 그렇게 해서 지분으로 한두 군데가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에서 하는 광역화쓰레기장 거기 우리가 지분을 갖고 참여하려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인구 감안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앞으로 현재 있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참여의사가 있냐고 해서 그럼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래서 시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된 사항은 없고 위치는 곤지암에서 이천 가는 방향 우측으로 된 건데 참여하는 시가 하남, 이천, 광주, 여주, 양평.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거기까지만 설명 듣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천이 약 45t이고 우리 자체는 몇 톤이지요? 환경기초시설 45t인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48t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45t 보고 하면 거의 90t가량 되네요. 광주에서 할 경우 저희가 약 22t인가요? 몇 톤이지요? 25t?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광주에서 할 때 2023년도에 완공돼가지고 가동될 시 우리가 예상 톤수를 정할 때 약 25t 맞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게 90t에다가 25t 하면 115t이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인구를 예상할 때 미사도 거의 다 들어왔고 감일지구 그리고 위례지구도 어느 정도 조금 들어왔고 나중에 감일지구까지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36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희가 36만으로 계산했을 때 약 톤수가……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122t.

성삼

강성삼위원

122t이면 아까 이천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평균적인 톤수를 계산할 때는 115t 약 7t 정도가 부족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36만이 넘어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40만까지도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이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지분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성삼

강성삼위원

아, 지분율이요? 저희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미사강변도시 그리고 위례, 감일 그리고 나중에 봐서는 여기 지금은 무산됐지만 H1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뉴스테이사업 그리고 나중에 H2프로젝트 이런 사항까지 우리가 해제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인구 증가율이 조금씩은 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주하고 유기적으로 잘 하셔서 나중에 괜히 모자라서 포화상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활용품 수거처리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청소차량 및 운전원 현황, 관리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품 반입되고 선별하는 작업을 전부 수작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완전 수작업은 아니고 오면서 무게에 따라서 또 바람으로 1차 분리를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마무리 분리 작업하는 게 사람이 직접 다 마무리 짓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사람의 손길은 다 미치긴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반입량에 비해서 재활용 선별량이 56%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초과근무라든가 특근을 계속하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작업을 통한 재활용품 선별하는 작업량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분이 이 작업을 하고 계시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열일곱 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재활용품 선별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작업을 하시는 근무자들 기본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을 통해서 작업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일부터 재활용품 스티로폼 비닐이 많아가지고 무게로는 많지 않지만 부피로는 상당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쌓여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야간근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거의 틀은 잡혀가지만 초과근무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는 이쪽에 충원을 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계속 초과근무를 하다 보면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휴식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이분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분들이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하고는 연관성이 없나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그거 지키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쨌든 그 부분만큼 인력 충원이 더 되어야 될 상황 같은데요. 일단 근무환경 지난번에도 또 가서 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하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악취 부분,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여름 시점에 악취 부분에 대해서 되게 취약할 것 같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어느 정도 점검을 많이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인력 충원이 되기 전까지 관심을 더 가지고 초과근무라든가 연장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기본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춰주셔야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현황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풍산 미사하고 위례 감북을 위탁 주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난번에 원가분석을 하신 거 보면 차량이 일단 풍산미사 쪽이 5.68대, 대략 6대 그리고 위례 감북 쪽이 3.15대 대략 4대 정도 통합 10대 정도가 위탁을 주게 되면 필요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대 정도 위탁을 줘서 10대 정도가 필요 없어진다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차량들이 운행 필요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건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 매각하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차도 하기는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지역까지 재활용품을 비닐하고 스티로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 1회 수거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일반 직영구역 같은 경우도 재활용품을 또 수거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차량 줄이고 이런 것은 약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이쪽 차량의 운행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하면 차량이 필요 없어지게 될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 그에 따른 인력도 필요 없어질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칫 내부적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향후에 어쩌면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 측면에 집중을 더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혹시 계획 같은 게 수립되어 있으신가요?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인원이랑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미화원 노동개선 환경개선이라는 지침이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큰 틀로 보면 작업시간 조정, 주간 근무시간 하라 이런 거라든지 적극적 인력 확보, 표준인력모델을 용역 결과 반영해서 적정 인원을 확보하라는 사항인데 이게 내년 3월에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 차량이라든지 미화원이라든지 그 인원을 산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업속도, 작업량 표준인력모델을 환경부와 행안부와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지침을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 다시 한 번 정확한 인력 산정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조성코자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미화원분들과도 수시적인 간담회 등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설명해주시고 또 뜻하지 않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중국발 쓰레기대란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지구촌이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쓰레기대란에 대응하는 데 앞장서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우리 작업자들의 피로감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쓰레기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오전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나눔장터 하면서 참여하고 세 가지 나눔 동참하겠다 할 때 장바구니 같은 것도 드리고 참여하시는 분들 페트병으로 화분 만들기 이런 거 하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회용품 사용 준수사항이라든가 이건 업소에서 하지만 저희가 8월 달에 청정하남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8월 달엔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해가지고 그래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성삼 위원님이 하셨던 일회용품 그거는 못 했는데 그거는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홍보와 또 4월 달에는 비단 저희 아파트만은 아니겠지만 저희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 9개 이러한 팸플릿이 붙었는데 그중에 5개가 재활용품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게 되면서 아파트에서 이물질이 섞였거나 그러면 저희가 직접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입주민과 경비아저씨들이 많이 분리배출을 할 때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언성 높이는 일도 발생하고 그랬던 사항이라 홍보는 엘리베이터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파트 가면 붙어있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가 앞으로 모범적인 재활용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리 부서에서 구두로 잘했다고 해도 문서상으로 그게 증명이 안 되고 문서상에 오해가 있으면 그 부분 역시 우리 부서의 잘못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특히 계약서 아닙니까, 과업지시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CCTV 설치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적정검사 검토를 했는데 18개는 가능이 나왔고 17개는 부적합이라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적합과 부적합의 문제가 아니라 CCTV를 설치했을 때 효과가 얼마큼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설치는 했지만 사실상 효과가 잠깐 3일이면 그 뒤로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지 어디를 단속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동

김원동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증인 상수도과장 이철경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상수도과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전 실과에 대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요청해서 매 실과마다 수의계약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과도 자료를 내셨는데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 구별하셔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요청한 것이 하남시 도시가 팽창하면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마다 리스트업을 해서 전 실과에 같이 공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과 특성상 외부의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그런 것들은 관내 업체들을 이용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셔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수처리 전문업체를 간혹가다가 지역 외 업체를 했는데 하남시에 수처리 관련 업체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가 있었습니다. 수처리 업체가 하남시가 도시가 발전해서 들어올 건데 들어오게 되면 관내 업체를 십분 활용하는 걸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추가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외수입 체납 현황 및 징수 활동 내역과 시 발주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체납액 관리를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는 되어있는데 올 하반기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체납액이 2017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약 10억 6,300의 체납이 있었는데요. 4월 30일 기준으로 9억 4,9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가 나머지도 계속 독려반을 편성해서 개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단순 소액체납이 되다 보니까 상대가 많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는 2개월 체납을 하면 우리가 단수 조치를 했는데 야박하게 2개월 됐다고 단수조치도 못하고 3-4개월 지나면 독촉고지서 보내고 불가피하게 누적이 되면 단수를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독려반을 편성해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력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체납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하남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 300억이 넘는 돈입니다. 물론 부서만 본다면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체납액을 최대한 많이 받으셔서 하남시에 대한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급공사 정기 하자보수 조사 결과 및 조치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현재 정기 하자보수라든가 수시 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목별 DB가 혹시 구축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전산프로그램 DB 구축이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반회계 포함해서 지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프로그램이 정례화가 돼가지고 DB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전산으로 관리를 해서 직원이 인사이동 교체가 되면 인수인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엑셀 프로그램이나 전산화, 완전한 100% DB는 안 되지만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전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그 결과물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정수장만큼이라도 시스템을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굳이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 프로그램 가지고도 얼마든지 DB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향후에 지출 예산액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충분히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셔서 지금까지 DB 구축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DB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상수도과 같은 경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꾸준히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내 아파트 탁수발생 사고 원인 및 조치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과로 가신 다음에 얼굴도 많이 좋아지시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탁수 관련해서 22단지나 29단지 31단지 같은 경우 사고원인이 불명이에요. 현재 원인규명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용역 중에 지금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29단지 하고 31단지 2월 20일날 18시 20분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서 조치를 하고 원인규명을 확인하다 보니까 인접에 지하철 공사장에 가시설 달아매기를 해놨는데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동파인지 달아매기가 소홀했던 건지 규명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상수도 관로가 터져서 물이 쏠리다가 보니까 관 안에 있던 탁수가 아파트 29단지하고 31단지로 넘어가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관로 관리자인 LH하고 지하철공사 현장하고 서로 원인 공방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LH에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현장 하고 자료 수집을 해서 용역결과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용역이 다 끝나면 그 결과를 갖고 원인규명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것과 별개로 에일린의 뜰 같은 경우 이현재 의원님이나 김상호 시장님, 이영준 의원님 하고 더불어 저도 같이 한번 나가봤어요, 사고 당시에. 아주 적절하게 처리는 잘 하셨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에일린의 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급라인에서 상가를 갖다가 별도로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에일린의 뜰 주 라인에서 상가를 분기를 해줬습니다. 주변지역에 아직도 2현안사업부지로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저희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는데요. 주변 공급라인이 환경기초시설에서 들어오는 라인이 있고 부영아파트 쪽에서 들어가는 라인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아파트 쪽에서 들어가는 라인 쪽의 밸브가 잠겨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환경기초시설 그쪽에서 들어오는 라인만 오픈이 돼 있는데 상가의 수압이 떨어져서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부영아파트 쪽에서 들어가는 관로 밸브를 열면 수량이 늘어나고 수압이 올라가면 상가의 수압이 해결될 거 아니냐는 판단 하에 밸브조작을 하는데 아마 도시공사 직원이 퇴근시간 무렵에 집에는 일찍 가야 되겠고 조치는 해야 되겠고 민원이니까. 밸브를 서서히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확 급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정체된 구간에 갑자기 밸브를 확 열어버리니까 관 안에 있던 탁수가 유입이 돼서 저수조로 넘쳐서 저희가 긴급 출동을 해서 조치를 밤새워 갖고 아침에 출근시간대에 전부 다 해결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건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조작이 됐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희도 초동 조치를 했지만 그쪽 도시공사에다가 저희가 미리 사전고지를 해줬나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이틀 전인가 도시공사 관계자가 밸브 조작한 직원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밸브를 열겠다 해서 우리가 그 밸브를 여는 과정 중에 상당히 밸브라는 게 민감하다. 밸브는 아무나 조작할 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어떠한 시방이나 기준에는 없지만 천천히 열어야 된다, 조심해서 열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저수조 물탱크에 물을 안 받는 시간에 밸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밸브 작동시간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직원이 퇴근은 해야 되고 아마 관내에 사는 게 아니고 서울에 어디 사나 봅니다.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내용을 듣고요. 사실상 22단지 29단지 31단지 그리고 에일린의 뜰까지 보면 에일린의 뜰은 인재라는 건 뻔한 사항인데 이때까지 LH나 도시공사에서 보상을 다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시로 이관이 안 됐으니까 이쪽에서 했지. 22단지부터요, 단지별로. 에일린의 뜰 거기도 도시공사에서 아직 우리한테 인계가 안 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지금처럼 저희도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상황마다 전부 다 틀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성삼

강성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밸브를 오작동하거나 너무 민감한데……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저희가 됐든 공사관계자가 됐든 저희 시에서 밸브 하는 건 현재까지는 밸브를 작동해서 이런 사고가 예측이 되는 데가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전에 주변에 단수 예정 예고를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주요 유닛 밸브를 미리 잠궈 놓고 필요한 부분을 공사 내지는 밸브조작을 하거든요. 이런 사건사고를 최소화 시키는데 이번 건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안됐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걸로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그렇게 전직원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에일린의 뜰 사고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후 조치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계획을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사고라는 건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났을 때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대응방안까지 저희가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좀 잘 상기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러한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하남시 인재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안전수칙 지키셔서 수돗물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는 상수도과가 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상수도 사업소를 갔을 때는 아주 물 관리를 잘하고 계셨어요. 굉장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설명을 듣고 나오다가 물 한잔을 마시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련의 사고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있겠다고 하면 관리사무소에 일괄 얘기해서 오늘 개폐기를 열 예정이다. 그러니까 미리 물을 받아 놔라. 아니면 몇 시까지는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되는데 그런 다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사고가 하나 터진 건 굉장히 사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4000명 정도가 물 사용을 못하고 이때가 7월 중순이라 너무나 덥고 퇴근시간 무렵이고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해서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았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동차도 타다 보면 그냥 안전하게 주행할 때는 별문제 없는데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뭐가 있을 때 사고가 나잖아요, 주차할 때라든가. 그런 것처럼 이 시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항상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좀 고지를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듣고 상황판단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질검사 실시결과가 있는데 29단지 같은 경우는 52회를 했다고 나오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이건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항목별로 수질검사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돗물 안심확인제 해서 본인들이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통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시 29단지는 사고발생 이틀 후에 현장에 나갔을 때 아파트 동별로 저층 고층 두 세대씩 수질검사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이튿날 아파트 동별로 두 세대씩 전부 다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민원이 오는데 수돗물 안심확인제로 해서 세입자들이 전입자들이 계속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어서 기간 동안에 총 한 게 52회가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의뢰한 민원인이 많았다는 말이네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탁수가 발생해서 물을 흘려버리잖아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거라는 말이지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그건 종전대비 해서 평균치 이상으로 한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을 해서 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지를 한 다음에 평균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요금에 대해서는 LH가 아파트에다가 부담을 해서 세대에서는 더 추가 부담이 없고 일괄로 LH가 부담을 해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금관계는 정리를 에일린의 뜰까지 다 한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론에 들끓었고 저도 잠을 설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미사 29단지에서 아파트 탁수 발생원인 및 조치 내용에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6단지요?

병용

정병용위원

29단지요. 우리시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생수를 공급했지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사고가 나서 적수가 유입된 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LH로 하여금 생수를 입수병에 공급하라고 현장에서 조치 지시를 해서 바로 생수 공급을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관리사무소에 통보해서 관리사무소가 방송도 했고요. 세대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전부 다 결과를 부착해서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이후에 부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LH에서 정수기라든가 병원비 등을 지원해 주면서 LH에서 그때당시 바로, 조치한 내용들을 엘리베이터에 부착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잘 해줬다 그런 평을 들었는데 우리시에서는 뒤늦게 수질검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통보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바로 그걸 알려주면 시민들이 마음을 편하게 갖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LH하고 우리시하고 이런 비교를 하면서……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아니, 수질검사 결과가 우리시에서 나간 거고요, 검사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LH도 우리한테 수질검사 결과를 받아간 거고 우리도 LH하고 관리사무소에 동시에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빨리 알려줘라.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라고 부탁했던 사항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LH에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알려준 건 아니고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LH한테도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대처하는 부분들을 먼저 제공했으면 제공한 내용을 시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주고 사전대책을 했는데 저희는 모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했는데 방송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질검사 나왔으면 담당 직원이 가서 부착을 각 동별로 해주면 시민들한테 시민행정을 잘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원성을 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민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편하시더라도 그때 그때 바로 조치 내용을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빨리 알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수질검사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노후 아파트 보통 2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 수질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노후 아파트건 새로 지은 아파트건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원하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전부 다 해드리고 각 세대에서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돗물 안심확인제라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한테 해도 되고 정부에 해도 되고, 거기로 하든 여기로 하든 전부 다 저희 시로 들어오니까. 상수도과 수질팀에 전화를 해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수도꼭지에서 채수를 해서 저희가 법정항목 수질검사를 해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만 한다는 거지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도 되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건 법적 수질검사가 월별로 하는 게 있고 또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 주별로 일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요. 자체 수질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분기별로 월별로 하는 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총 59개 항목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를 각 공동주택 아파트에 통보를 해서 엘리베이터에 수질검사 결과를 전부 다 보셨을 겁니다, 한 번정도. 파란색 나는 그거를 결과를 전부 다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상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걸로 아파트 단지 내 배관은 교체를 해요. 그런데 세대 안에 배관 교체를 안 하잖아요. 그건 개별 세대별로 신청을 해서 본인 공사비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맑은물을 배관을 통해서 보내줘도 가정에 와서는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실상 세대는 모르고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샘플링을 해보는 규정이 있다거나 각 세대별로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 아파트 단지에 10세대든 20세대든 해서 교체 안 한 세대 수질검사를 해서 사실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면 그거 안 하실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배관 공사를 한 아파트들은 안심을 하고 그냥 먹기도 하거든요. 세대 안에 노후된 녹슨 관에 녹물이 나와도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옥내배관이 되겠는데.

은영

김은영위원

세대별로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예.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현재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홍보를 안 한건 아니고 했는데도 신청이 저조한데 본인 부담이 있고요. 저희가 면적별로 해서 30에서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총 최대 지원액이 150만 원까지.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손을 한번 대면 저희가 최대 지원이 150만 원이니까 몇 천 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가지고 공동배관은 아파트에서 해주고 그렇게……

은영

김은영위원

공동배관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와서 녹물을 타고 먹는데 아무리 맑은 물을 흘려보내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만 집중을 해버리면 공사 안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아파트는 샘플링처럼 20세대든 30세대든 수질검사를 각 세대별로 해줘서 수질상태가 이렇다, 본 배관은 괜찮지만 가정세대 배관이 이래서 수질상태가 이렇다는 수치를 보여준다고 하면 생명하고 아주 인접한 물을 그냥 무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이터를 노후아파트들은 관리하는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건강하고 너무 관련있는 거잖아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노후 아파트의 공동배관은 전부 다 교체했는데 세대 안에 있는 배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질이 안 좋다는 건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요? 괜찮아요, 그럼?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정제돼 있어서 관에 충격이나 어떤 영향이 없다고 하면 외부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세대 내에 배관이 길게는 5m에서 10m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녹슨 게 부담이 되면 교체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요즘은 공법이 좋아서 관 청소하는 공법이 나름대로 사설 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배관을 교체해줘라. 교체를 해라 이러기보다도 어떤 수치를 괜찮으면 괜찮은대로 그냥 쓰는 되는 거고.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그런 건 세대에서 어느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원도심 쪽은 대상 아파트가 많습니다. 다 15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예요, 신도시쪽은 아니더라도. 그런 데를 샘플링을 해서 시 차원에서 협조 공문 보낸다면 내 집의 물이 안전한지는 한번 확인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그런데 20호 미만의 연립이나 다가구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주체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애를 먹는데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얘기를 한번 관리사무소가 없어도 단체를 이끌 수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은영

김은영위원

통반장님들 근처에 다 계시잖아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해서 20세대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수치를 알려드리고도 괜찮다고 하면 몰라도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택입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그렇지요. 본인이 난 돈이 없어서 관 교체를 못하는데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20호 미만 되는 건 전 세대에 대해서 샘플링 해서 전부 다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 통보를 해드릴게요.

은영

김은영위원

신청을 해서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특정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2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들에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해라, 이렇게 샘플링 해서 수질검사를 해주겠다 라고 우리시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예, 검토해서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생명하고 관련있는 물, 보내는 건 맑을 물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은영

김은영위원

가정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바람입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좋은 제안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조례로 공공기관 회의 시 일회용 병입수 제한과 물병 보급을 위한 음수대 설치 건이 있던데 이후 추진 및 변경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일회용 병입수 제한하고 정수기 설치……

지훈

오지훈위원

음수대 공공기관 설치입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예. 음수대 공공기관인데요. 일회용 병입수 제한은 자원순환과에서 정부정책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음수대 공공기관은 지난번에도 오셨을 때 음용해 보셨지만 상수도과 정수장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관련 실과소, 의회까지 포함해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음용하고 있는 게 정수긴데요. 일괄적으로 일시에 전부 다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부서별로 정수기 회사하고 맺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따르더라고요,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정수기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부서별로 형편에 맞게 직수기 개념의 음수대를 설치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1차적으로 공공기관은 그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공공장소라든지 학교 같은 곳도 이런 보급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저희가 강제규정은 아니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정수기 쪽에 박혀있어서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팀장이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회의 공공장소에 가서 계속 수질 홍보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시하고 동사무소가 먼저 이걸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해놓고 외부기관에 권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아리수라는 브랜드로 일회용 병입수를 생산해서 보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도 이렇게 진행 중 인지 그리고 우리시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서울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병입수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광역까지 포함해서 확인해보니까 31군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일회용 컵 제한으로 해서 환경부가 작년 5월에 입법해서 6월에 지침을 시달해준 게 있습니다. 지침에 근거해서 서울시에다가도 아리수 생산을 자제해 다오, 일회용 페트병 줄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양평이나 이런 데서도 2019년, 2020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병 사용량을 줄이는 걸로 감축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입수병 생산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입수병에 대한 생산라인이 크게 바뀌지 않거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검토를 현 시점에서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도 아마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다고 그러는데 감축계획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구두상으로 회의때 물어본 사항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부서는 시민들의 생활 필수재인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서 앞서 설명해주신 환경보호의 좋은 취지인 음수대 설치와 일회용 병입수 제한은 다시 한 번 정책적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30-12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평가에 대한 평가실적 2015-2017년도입니다. 평가기관 환경부 행정자치부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평가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평가실적이 적정, 더 나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저희가 2015-2017년도 인구규모가 15만명 조금 상회할 정도의 인구수하고 정수장 규모가 7만 톤 규모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이걸 쉽게 말하면 그룹별로 큰 시 적은 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큰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인력이나 재원이나 장비 같은 게 확충이 우리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 시는 그렇지 못하고 여기 등급 종류를 보면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이 있거든요. 적정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행정자치부 공기업 평가에서는 2015년도 평가실적 다, 2016년도 평가실적 다, 2017년도 평가실적 나입니다. 등급 종류가 가나다라마인데 이게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안 좋아진 건가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가가 좋고요. 마가 나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거에 대한 상세한 표기가 안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이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평가실적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앞으로도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물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량이 많으신 것도 알고 많이 고생하시고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홍보를 많이 발명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는 하수도과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질의하실 자료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2018년 9월 18일 하수도과장 이광섭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하수도과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과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 활동사항, 시발주 5,000만 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김낙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보고를 전체 실과소 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과에도 받았는데 관내 관외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다가 관내 여러 업체들 리스트업을 해서 전 실과에 공개할 수 있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고유한 업체는 실과에서 내주셔야 될 것이고 일반적인 업체는 회계과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 경우에 관내 업체를 주로 쓰실 수 있지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경기부양책이라든가 그런 게 하남시에서는 하남시청이 대기업이라고 민간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내업체들이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현황과 지하수 자진신고 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는 잘 봤고요. 다른 것보다 지하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 자진신고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 지하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주민들께서 재산권행사를 함에 있어서 지하수가 주로 농업용, 지하수는 3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음용이 있고 생활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농업용이 있는데 대부분 농업용입니다. 이 분들께서 절차를 잘 모르시고 하다보니까 지하수를 굴착한 업체를 통해서 불법으로 하는 사례들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절차를 몰라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업체 불러서 지하수를 굴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지하수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태료는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금액은 200만 원 이상부터 해서 채수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보통 내 논 앞에 지하수를 파는데 뭐가 문제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하수라는 게 사실 지하에 흐르는 물들을 채수를 해서 생활용이나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근접되게 지하수를 굴착을 한다 그러면 근접돼 있는 지하수가 고갈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관을 통해서 오염되기도 하지요. 신고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하수를 팔 때 주민이 직접 파는 건 아니잖아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지하수 굴착하는 업체 같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개 업체……

은영

김은영위원

그건 업체가 파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업체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판 업체에 과태료를 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행위자로 보면 그 업체가 맞는 건데요. 주민들께서는 지하수 굴착업무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그 업체가 행위자니까 법적 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는 업체에다가 직접 과태료를 주도록 하는 것보다는 업체에다가 이런 내용을 만약에 의뢰를 받아도 지하수를 불법으로 굴착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다가 과태료가 나간다는 그 내용이 전달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제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중앙부서에 법제화 하는 시기들이 문서로 오고 하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상 신고를 했을 때 금액과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고를 하고 안 하고 절차는 신고도 굴착하는 업체가 대신 신고를 해주고 또 굴착 행위를 하고 그렇거든요. 금액에는 제가 알기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주민이 과태료를 감안하고 그렇게 위험하게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비용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 작은 관을 하나 뚫는데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예를 들어 그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업체도 똑같은 금액을 제시하겠지요. 위험한 지하수를 불법으로 파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각급 관급공사 정기 하자보수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정기 하자보수 결과표를 보니까 2016년도에 29건이었는데 2017년도에 77건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검사대상 항목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대상 항목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요인이 무엇인가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연도별로 공사 건수가 예를 들어서 10건도 있을 수 있고 15건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년도에 준공된 건수들이 많으면 하자검사대상 건수가 많아지는 거고 그 해에 준공 완료된 공사 건수가 적으면 하자검사 건수가 적어지고 그 공사 건수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수가 이루어지는 항목들에 대한 DB 구축이 혹시 돼 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DB가 구축이 되어있는 게 있는지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현재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B 구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따로 관리가 안 되나 보지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관리는 전체 계약부서에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1년에 2회씩 상반기 하반기 하자검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자검사를 하고 그런 건데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GIS 시스템이라든가 DB 구축은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보수내역에 대한 것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아, 보수내역에 관한 사항이요? 하자 보수한 근거들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사계약대장에 언제 몇 월 며칠 하자보수 완료 이런 이력들은 거기 공사대장에 기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자체적인 보수내역은 기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서 이 항목에 대한 과거 현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쉽게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모든 업무처리가 진행되잖아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서 단순한 거라도 이것이 과거에 보수가 됐던 이력을 담당자가 바뀌어도 언제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지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지금 대한민국 건설공사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의 DB 구축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대한민국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 하남시에서, 이게 어찌 보면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보수내역들이잖아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소소한 비용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큰 금액으로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 DB 구축이 안 돼 있었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DB 구축을 통해서 향후에 지출비용의 시점 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하자업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발한다든가 제도를 받아들여서 DB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것이 결국은 불용액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출비용의 시점별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하면 예산 편성도 적절하게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예,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하수도 준설 있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마 전 같은 때에는 그냥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1년에 1회를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되는 곳만 가서 하게 돼 있나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별도로 준설 용역을,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예산 편성을 해서 관내의 비점 개발하는 업체에서 연초에 계약을 해서 대부분 우기 이전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관로가 막히게 되면 침수가 돼서 어떤 피해가 나기 때문에 전체 준설량의 한 80% 정도를 우기 이전에 완료를 합니다, 그래야 우기 때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에 매년 용역을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 준설이라는 게 하수관이 이 동네에도 있고 저 동네에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신시가지는 그런 문제가 덜할 것 같지만 원도심에는 하수관이 노후되고 그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하수 준설을 하나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준설원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관로를 갖다가 맨홀 뚜껑을 열어서 관 상태를 보게 되면 맨홀에 침전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은 우선적으로 육안 확인을 통해서 준설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이번 장마에 덕풍동에 침수된 가옥이 있잖아요. 그것은 외부보다는 그 주택 안에서 그런 문제가 났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그런 것은 공공시설물이 지자체하고 개인하고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 개인 부지 안에 있는 개인관로에서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관로하고 연결된 공공관로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게 되면 개인관로에서 빠져나온 물이 공공관로에 적체가 되는 물, 배수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간접적인, 개인관로하고 공공관로가 연결되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준설을 해 가지고 물이 배출이 잘 되도록 그런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불용액을 보니까 하수준설에 대해서 남은 돈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민원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2015년도에도 1억 2,400, 또 2016년도에는 9,400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때는 외주를 용역을 주지 않은 때였나요? 어떻게 됐었던 거지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불용액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관리를 보다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불용이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추경 예산에 반납이라든가 삭감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준설 부분에 대한 불용 관계는 한번 자료를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 이런 하수준설 때문에 민원 의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즉시 조치도 가능할까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예, 저희들 준설원들이 있고 매년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연간단가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관로 보수라든가 준설이라든가 맨홀 보수는 연간 단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 하수도관리팀으로 연락을 주게 되면 저희 준설원들 현장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단가업체를 통해서 곧바로 보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과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농촌동의 불편사항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미사지구 이번에 인수와 관련돼서 우리 부서가 제일 신속하고 빠르게 잘 점검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맨홀 관련돼서 맨홀이 인도보다 더 높거나 인도와 맨홀의 중간 폭이 있어 가지고 넘어짐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우리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더욱더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남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8일 하남시립도서관장 차미화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하남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김낙주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전 실과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도 자료를 내셨는데 몇 건 되지는 않지만 관내와 관외 구별이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것 좀 구별해서 내 주시고요.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전 실과의 수의계약 건이라든가 공사발주 건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전 실과에 뿌려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관내 업체를 좀 선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의향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급공사 정기 하자보수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하자보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일단은 수선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자보수하는 항목들에 대한 DB 구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혹시 하시나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DB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덕풍동 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공사가 있었습니다. 통합건설주식회사에서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당시에 하자 발생이 있었고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하자가 발생한 부분, 그러니까 정기보수에서요. 그리고 정기보수가 아닌 수시보수 상태에서 조치된 내역들, 그다음에 지출된 비용, 이런 내역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좀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사이동이 있고 또 공사 담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이랬을 때에 사실은 관리카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작성이 된다면 그 뒤에 연계해서 그걸 보고 그 해마다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DB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당연히 DB 구축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바뀐 경우라도 언제든지 시기적절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보수내역이나 아니면 지출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결국은 수반되는 그 예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예산편성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이 DB로부터 나온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는 안 돼 있었다고 해도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확한 DB 구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작은도서관 현황과 예산지원내역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관장님, 작은도서관도 그냥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건 지금 현재 총 24곳이 개관 운영 중인데요. 이중에서 하남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이 작은도서관 24군데가 저희 하남시는 다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한 군데도 없고요. 24군데가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매년 경기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평가의 결과에 따라 도비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비 30%, 시비 70% 매칭비율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100% 다이렉트로 하남시 예산 지원되는 곳은 없는 상황이네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보조금의 매칭비율에 따라 보조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부분들도 어쨌든 시에서 시립도서관 차원에서는 관리는 하시잖아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현재 원도심하고 신도심 사이에 작은도서관이 개관돼서 운영되는 현황이 수치가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나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지금 원도심에는 보면 거의가 보시다시피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의 신도시 아파트 위주고요. 그다음에 종교시설이 몇 군데 있고요, 교회 안에. 그다음에 원도심에 있는 것은 덕풍시장 내에 덕풍도서관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격차가 좀 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원도심 쪽에 대한 혹시 작은도서관 관련된 개관 운영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 실무자와 저희 팀장님과 계속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을 어떻게 생활밀착형으로 신장시장 쪽, 덕풍시장 쪽 이쪽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늘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립은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 한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립으로 등록은 했지만 스스로 운영능력이, 재정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한다면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어디엔가 물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부서에 보면 새로운 건물들이 각 부서에서 건립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건립되는 부분에 저희가 작게 도서관 공간이 좀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작은도서관에 보면 유급인력이 있고요. 정기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의무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서 관련해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그렇지 않아도 운영인력이 없어서 더 이상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늘 운영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올해, 없는 저희 사서 인원이지만 작은도서관 쪽으로 전담사서 업무를 별도로 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장도서관 팀에서 전담 사서 하나가 업무를 맡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순회 사서라고도 있었는데 그 순회 사서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순회는 아니더라도 전 작은도서관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사서가 내년도부터는 좀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다만 얼마라도 해소가 조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형식적인, 그리고 무늬만 도서관인 이런 결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서 부분, 전문성을 좀 높여 가지고 뭔가 도서관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사실은 저희 스스로 이런 전문인원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도 시의 조직부서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기왕 개관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면 운영이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관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사지구 내 C3블록 도서관이 올해 말에 개관 예정이지 않습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내년 겨울쯤에 미사도서관도 개관 예정이지 않습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이렇게 되면 현재 작은도서관 한 8개소가 그 영향 아래 있게 되는데 이 도서관 개관 이후에 쓰임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말씀이세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지금 작은도서관은 바로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운영하겠다고 해서 등록한 도서관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픈되는 2개 도서관은 다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사택지개발지구 내에도 그렇고 위례도 그렇고 택지개발지구 내의 작은도서관과 그리고 저희 공공도서관과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느냐가 사실은 저희의 큰 과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공공도서관도 그렇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점을 찾아서 하려고 바로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운영자들하고 함께, 운영자가 참여하고 또 작은도서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희 도서관과 삼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점을 찾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평생학습관에서 최근 서로서로학교라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부 미사 작은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부분에서도 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스마트도서관 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에 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실무팀장으로 오랜간 근무하시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많이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례들도 있어서 타 지역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팀장님으로서 열심히 하셨던 모습을 관장님으로 더 적극적으로 저희 하남시의 도서관이 더 행복한 삶을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반적으로 제가 그냥 흐름 중에서 일부 상황만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도서관이 정말 어렵게, 우리 관장님께서도 경기도를 몇 번 쫓아다니고 하셔서 정말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지금 미사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4, 5개 도서관들이 계속 올해 2개, 내년에 2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상 도서관은 올해 금방 이렇게 표면화가 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1개 도서관이 건립되기까지 한 4, 5년이 걸립니다, 부지 확정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그나마 잘해 왔다고 저희는 자부하고요. 그래서 미사나 다른 타 도서관, 향후 개관될 도서관들은 끝내는 예산과 인력입니다. 예산과 인력인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일단 미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미리미리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나름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국비도 내시가 됐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미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설계용역 앞 단계부터 여러 가지 위원회를 조직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라든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반영한 도서관으로 알고 있어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개관도 중요하지만 동선이나 책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지 않는다면 개관을 하고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는 우려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지금까지 개관한 도서관들하고 다른 점은 저희가 현업부서인 도서관에서 기본설계 당시부터 실시설계까지 저희 도서관에서 함께 설계업체와 설계에 참여를 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참여했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과 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공간에 일단 녹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도서관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1층에 통합안내데스크를 둬서 대출, 반납 모든 것들이 원스톱으로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칸막이로 돼 있는 이런 실 구분이 아마 최소화돼서 1층부터 4층까지……

진희

박진희위원장

관장님, 일단은 저희가 개관하기 전에 인력배치가 돼서 미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돼 가고 계신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어려운 점은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그 부분이 안 되면 개관과 동시에 민원은 폭주할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은 너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미사도서관만의 정말 좋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그 환경들이 좋다고 느끼기도 전에 사실은 시민 불편이 먼저 앞장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처하셔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 개관으로써 미리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꼭 편성하셔서 꼭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미사에 도서관이 원래 두 개가 용역상에는 되어 있었잖아요. 혹시 제2도서관은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제2도서관은 일단 2016년도에 2000㎡는 부지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 뒤로는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것은 다른 지역이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후로……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례도서관 같은 경우도 주민 민원들이 폭주하는 상태이고 특히 위례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적인 시설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020년 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산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확보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열병합발전시설비를 26억 5,000만 원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국비도 20억 해서 시비는 좀 최소화해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 열병합시설에서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또 오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열병합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 추가적으로 배려하는 금액인데 왜 시에서 꼭 원래 해 줘야 되는 것에 그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불만 아닌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말씀도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공간은 너무 좁은데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미사도서관 했던 것처럼 미리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민들께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위례도서관은 설계 공모 중에 있고요. 10월 달에 작품 접수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아마 저희가 설계에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다음에 보면 풍산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감일도서관, 미사2도서관, 그다음에 일가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풍산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 일가도서관은 곧 아마 개관을 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분들도 최대한 빨리 개관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도서관이 추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하시면서 업무나 아니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은 홍보와 시민들과의 협의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지역 양극화가 워낙 심해지기 때문에 도서관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공간의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려주는 업무 또한 저희 부서에서 필수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을 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한다든지. 저희 덕풍도서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사실은 조금 이용객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요. 그러면 어떤 대상층이 어떻게 왔을 때 조금 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이 갑자기 2개에서 뒤로 한 6, 7개가 확 늘어버리니까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도서관들만의 뭔가 브랜드를 가지고 그 지역색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이렇게 도서관들이 인구가 급증하는 데 따라 도서관도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건데요. 물론 우리 직원들한테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없으면 서로 나눠져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몫, 세 몫을 하게 되니까 내부 직원들도 많이 힘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하면서 잘 갈 수 있도록 다지면서 잘 가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는 또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셔서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금액을 투입한 만큼 저희가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위례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서관도 필요하겠지만 작은도서관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타 지역보다는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 쪽에 다른, 거기가 사실은 좀 특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쪽에는 특수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지원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례 쪽은 약간의 소외감도 느끼시는 부분들도 있고 작은도서관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게 있어서, 원래 스마트도서관 설치하려고 하다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지금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고생이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스마트도서관 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 32-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 조금 궁금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번 해서 스마트도서관 이용실적, 위례스마트도서관 대출자 수 3565명, 대출권 수 5908명, 회원가입자 수가 311명입니다. 그리고 미사스마트도서관 대출자 수 3903명, 대출권 수 6232명, 회원가입자 수가 없어요. 미표기인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위례가 저희랑 이격이 돼 있어서 도서관 회원증 발급을 하려면 사실은 저희 도서관 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홈페이지로 회원등록을 하면 저희가 회원증을 발급해서 행정복지센터로 사송을 통해서 보내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공도서관이 가깝기 때문에 기존의 회원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자 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게 미표기가 되어 있어요, 비고란에. 그러면 본 위원이 보이기에는 회원가입자 수가 미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아니, 회원가입자가 없는데……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표기를 좀 할 걸 그랬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떻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궁금했고요. 자료 부실제출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박진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에 덧붙여서 7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현재도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순회 사서도 돕겠다, 또 여러 가지 신규 도서관 생기면 그쪽으로 현 인원을 보낼 거지요, 지금 현재?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또 6월 30일 이후에는 계약 만료돼서 관두신 상황이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지금 기간제는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공무직분들이 계십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이것도 하시겠다, 저것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제가 오늘 신장도서관하고 덕풍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신장도서관은 96년도에 건축이 됐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 년수 만큼 책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이동하고 이러는 것을 지금 다 인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덕풍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진짜 관절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염려가 돼요. 우리 차미화 관장님은 진짜 도서관의 산증인이지요. 그런데 요즘 직원들은 차미화 관장님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인력 충원 어떻게 하실 건지, 잘 하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또 어떻게 협조를 받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이 뒤에도 사실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모두에 이 도서관은 세 가지지요. 어쨌든 시설과 사서와 자료가 3개 요소인데요. 그게 같이 가줘야 되는데 비단 하남시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현실이 전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꼬집어, 사실은 저희가 정원을 올린다고 요구는 다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행안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별안간에 많은 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서관이. 그 부분들을 조직부서나 인사부서에서도 바짝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 어떻게 이것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그 답변은 누구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 저희가, 해 주기보다 나름대로 힘은 들지만 저희가 그냥 힘들다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문화적인 가치를 전문기관이니까 좀 마음을 가지고 공적 부분의 인원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 자원봉사체제라는 시스템이 지금 일반적인 이런 자원봉사시스템이 아니라 저희가 또 다른, 어떻게 해서 장기적으로 순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에 대한 것은 당연히 줄지는 않겠지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한 명이 늘 때까지, 저희가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지만 96년도에 정원 13명이 사실은 작년도까지 13명이었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지금이 22명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아하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인구가 늘고 또 도서관의 숫자가 늘고, 미리 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은 정말 늘 부족해 왔어요. 앞으로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뭔가 모색은 계속 하면서 성장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인원수는 어느 정도면 좋겠습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인원수는 사실은 1개 도서관이 건립될 때에 저희가 법적으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는 수십 명이지만 적어도 사서 3명. 그렇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1개 기관이 오픈하면 정원 3명. 그런데 그것도 힘들기는 하지만 아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제안 하나 드리는데, 지금 신장도서관하고 덕풍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적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 사람 대신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은 또 주무팀장 하시다가 관장님으로 지난달 진급을 하셨지요.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문하시는 속에 인원 부족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본예산하고 추경에 41명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 보충을 못 한 이유가 뭐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관장님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력부족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일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어서 앞으로 인력보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들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그 계획을 갖고 우리 관장님께서 그동안 팀장님으로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서관이 정규직보다는 일용직, 그다음이 기간제, 그다음이 공무직.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더 좋은 일자리인, 정말 누구나 일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로 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용직에서 공무직 단계에 왔다는 것은 많은 발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하남시가 87명 공무직을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7명 중에 사실은 41명, 반이 도서관의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41명이었는데 승인을 41명, 그런데 2명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일자리추진단이 되면서 2명이 줄어서 39명이 저희 공무직 정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생각한 대로 이게 그렇게 아주 좋은 일자리는 아니어서 나이가 젊으신 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연 퇴사하는 예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거의 3분의 1은 자연 퇴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자연 퇴사하는 대로, 물론 저희 민원도 있었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직원, 공무직으로 다시 뽑아서 다시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은 그것은 다시 또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채우지 않은 상태이고요. 31명이 지금 공무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8명에 대한 것은 다 공무직으로 채우고 나서 또 도서관이 올해도 2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공무직을 늘린다는 것은 그건 어디에서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수없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직원들끼리 여러 번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8명을 공무직으로 채우게 되면 나중에 우리 정원의 숫자를 먹기 때문에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자연 퇴사하면 그걸로 그냥 그게 한계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자연 퇴사하는 그때까지가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8명의 또 다른 공무직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아까 자구책을 마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정원을 받고 좋은 공무원, 그게 꼭 사서가 아니더라도 하여튼간 정원, 공무원의. 좋은 일자리로 채워나가는 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기존의 기능직과 같은 그런 과정을 밟을 것이다. 그게 5년,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좀 참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것이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미숙 의장님 힘들지만 신장도서관 거기에는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것도 지금 컨설팅에 선정이 돼서 받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리모델링사업,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또 도비가 있게 될 텐데 이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도서관의 환경을, 일하는 환경, 작업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 환경 하에서는 인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힘들고 다 막혀져 있고……

미숙

방미숙의원

지금 관장님 설명을 되게 길게 해 주시는데, 어쨌든 인원 보충은 필요한 건데 우리 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일하는 데 어떤 행복을 찾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하남의 비전이 책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하남이지요. 그렇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면 일하는 데는 당연히 고충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관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절차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신입사원이 8월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 요청을 해 보셨나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신규직원이요?

미숙

방미숙의원

예.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신규직원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도서관을 준비하니까 조직부서에 이를 요구하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이 지금 풍산도서관, 미사도서관 해서 올해 디지털까지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데, 물론 우리 관장님 말씀도 맞아요. 여러 가지 절차하고 행안부 얘기가 다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부서에서 일하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부서에 얘기도 해 주시고 우리 힘이 필요하면 또 얘기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감사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업무보고 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절차만 기다리시면, 지금 기존 일하시는 분이 정원 22명에 공무직 31명인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올해 풍산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 개관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보충을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지금도 조직부서 인사부서는 매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매일 들어가세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당연하지요.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으로 하는 행복한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직원이 일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을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관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직원 보충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조직부서에서 요구를 하셔야 돼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방미숙 의장님께서 지금 인력배치와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말씀해 주셔서 연장선상에서 그 관련된 질의 답변을 지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확충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 현황 및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32-9페이지입니다.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 현황 및 민원사례 처리 현황인데요.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가 언제 시작됐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는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떻게,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습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 현황을 보면 7월 신청건수가 707, 대출건수가 489, 8월로 보면 신청건수 390, 대출건수 278, 7월에는 신청건수에 비해 대출건수 218권이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218권을 대출을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결론적으로는 대출을 못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신청했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책이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책들은 미승인이 되기 때문에 선정 제외도서에 들어가는 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관장님, 저희가 진통 끝에 이동도서관이 출발했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기왕 출발했으니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에 목표, 목적 초점이 어디였었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일단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그런 대상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독서습관을 높여줄 수 있는 놀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약간의 특성화 도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측면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현황표를 보면 춘궁동이요. 춘궁동 노인복지회관 방문횟수가 7회인데 대출건수가 2권입니다. 지금 이게 평균적으로 1회 운행에 한 26권 정도 평균치가 나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춘궁동이 현저하게 이용현황이 떨어지는 건데 혹시 장소 선택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수긍합니다. 지금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에 이동을 해서 보니까 물론 노인분들이 이동도서관 안까지는 진입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라 도서 회원증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사실은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요. 그 안에서 책을 열람하고 보고 이렇게 하시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글자 도서도 있고 그래서 가지고는 가 봤는데 여기 나타났다시피 7회 방문횟수에 2권이라는 대출횟수는 이것은 방문지를 어떻게 보면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도 의논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7회 운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만 갔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골초도 있고 한데 아이들에게 뭔가 독서습관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호기심을 주기 위해서는 학교 쪽으로 가서 뭔가 접근방식을 좀 달리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에 이동도서관을 타 봤습니다. 일단은 호기심을 자극하기는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도 탈 수가 있나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장애인들에 대한 리프트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 부분을 워낙에 차가 입구나 이런 것들이 좁고 이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짚어주시니까 나름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한번 그 부분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도 좀 필요합니다. 자칫 배제되는 서운함 같은 것을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알아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저학년 학생들에게 정말 독서 습관을 높여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올바른 방향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사 C3 행복주택 내 도서관 올해 12월에 준공이 완료될까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9월 달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인수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세요. 그럼 도서관의 진출입로하고 행복주택 진출입로 똑같이 이용하는 시설이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 이전에 따로 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결렬이 됐고요. 같이 진입은 하지만 기존에는 사실 그 앞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쪽으로 이용하는 데 들어오실 분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접점을 찾은 경우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도서관 이용하실 때 주차장에 주차 몇 대 정도 댈 수 있을까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6대 정도인데요. 많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인근에 28단지, 29단지, 31단지 호반, 파라곤 여러 단지에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또 함께 이용하다 보면 주민들이랑 문제점도 있고 또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민들이 밖에 주차를 하게 되고 그 안에 못 대다 보면 행복주택 내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주민들과 또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처음에 이 도서관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할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왔던 건데요. 위원님도 일부는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완벽하게 그렇다고 주차장을 어디에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도서관에 들어가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이용자들에게 차를 두고 오는 방향으로 권유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어디에다가 주차장을 별도로 해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준공하기 전이라도 도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 간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주민들 간의 마찰에 의해서 더 불편을 준다면 그만큼 저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공하기 전이라도 주변에 주차장이 있으면 확보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이 잦습니다. 신장도서관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 자료검색을 해서 ‘정사삼국지’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요. 도서관은 하남시 신장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자료실은 나룰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이 종종 발견이 돼요. 이거에 대한 사유가 뭡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신장도서관이나 덕풍도서관은 보존서고가 협소하기 때문에……

영아

이영아위원

보존서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데이터에 자료실 나룰서고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신장도서관 책인데 지금 현재 책이 위치한 곳은 나룰도서관 보존서고에 있습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그럼 시민들이 이중으로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서고로 이동 배치시키기 때문에 이용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하시면 그 부분들을 이용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 방법이 뭡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 방법이 뭐냐고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신장도서관 책인데……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더라고요. 맞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것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이 책을 받기 위해서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한테 책을 가져오기까지 3일이 걸려요. 내가 보고 싶은 책을 그 자리에서 보지 못 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3일이 걸려서 이 책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매우 불편해요, 지금.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불편하실 거예요. 저희는 지금……

영아

이영아위원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 상호대차는 실시를 못 하고 있었고요. 상호 반납만 도서관 간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호대차 반납시스템을 함께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편리해지실 거예요.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하남시 신장도서관으로 되어 있고요. 자료실은 나룰서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하남시 신장도서관에 이 책이 있다고 하고 자료실은 나룰서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수정해주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쪽에 책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라도 해주셔야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대부분의 이용자님들은 알고 계세요, 위원님. 안 그러면 보존서고가 다 도서관마다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리 자체를 저희가 그렇게 해야만 도서를 관리해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위치는 알려주고 또 그래야 찾아도 주고 한 도서관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사정상 지금 책과 위치가 그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네, 그거는 별도로 그 도서관에 그 책이 그 보존서고에 같이 있게 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불편을 줄여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할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데이터에서 도서관은 하남시 신장도서관으로 나와 있고 자료실은 달리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저 역시도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

영아

이영아위원

대답해보세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지금 이거는 사실대로 얘기한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이 모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게시를 해서라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한테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시민들께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여기에 시민들께 공지사항이 없어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바로 정정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결국 불편은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이 점 명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는 7개 시립도서관을 한꺼번에 준비하고 계시고 아파트가 많이 입주되면서 작은도서관 신청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그만큼 도서관이 필요하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시민들이 도서관에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처럼 더욱 열심히 근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해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십시오.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증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수호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무보험차량 운행현황 및 조치결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보험은 보통 책임보험을 말하는 거지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책임 의무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했을 때 보통 발생하는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나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피해가 일단 사실 자동차보험이라는 게 본인을 위해서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 시에 타인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게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무보험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은 모르겠지만 타인에 대해서 책임감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건 강력히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사건 건수라고 하면 무보험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사건 건수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보험차량에 대한 단순한 수치인가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사고가 나서 어떤 건수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통수집장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무보험차량이 도로를 운행하게 되면 카메라에 찍히게 돼서 국토교통부로 통보가 됩니다. 그걸 국토교통부에서 각 시군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전달이 되면 운행 사실 그거 하나로 형사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전환이 돼서 저희가 피의자로 특정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최초에 차량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먼저 들고 등록하게 되어 있지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요즈음은 최초에 자동차보험을 들 때 보험이 가입 안 되어 있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처음에는 보험을 잘 드시다가 중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 몰라도 가끔 보험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의 착오에 의해서 지연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유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중간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보험운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통계적으로 하남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평이합니까?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각 시군의 특사경팀이 2002년도에 신설됐는데 원래는 경찰에서 수사 업무를 하던 건데 경찰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각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저희가 각 시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례적으로 보험을 가입 안 하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좀 많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대체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부유한 쪽보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을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운행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가입하고 운행하고.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은 형사사건입니다. 범죄행위거든요. 범죄행위인데 과거에 보면 건수가 초창기에는 대포차라고 하지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대포차가 그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소유자하고 실제 운행한 사람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차 등록증에 보면 우리가 등기부등본도 발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민원24에서. 차량등록증은 어디서 발급하지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증은 저희 관할 차량등록지 소재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시면 바로.

은영

김은영위원

거기 직접 가야 되지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이 시스템이 바뀔 수 없어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시스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거는 아직 답변드리기가 참.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차에 등록증이 있으면 내 차가 언제 태어났고 보험 언제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끔 놓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열람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원부 발급이 상당히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있어서 발급받는 자체도 좀 까다롭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등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듯이 실제적으로 차량등록증도 내 차라면 발급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무인발급기처럼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민원24 거기서 본인이 아이디라든가 등록을 하게 되면 가능하게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 가능해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발급도 가능하고 열람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향후 주민등록증처럼 일정 지역에 무인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 등록증에 내용이 다 나와 있다는 거지요? 차 연식부터 보험 들어있는 거 내용 다 들어있다는 거지요, 소유자까지?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 가입여부는 안 나타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책임보험인데도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하고 차량등록원부하고는 별도 문제기 때문에요, 차량이라든가 차량연수라든가 차량 기종 이런 건 나타나지만 보험은 본인이 보험회사에다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같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24시에 있다는 걸 새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활동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오늘 맨 마지막 행감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부과금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정리액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액은 징수액대로 가는데 정리가 되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쌓이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을까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12만 건에 139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 팀에서는 교통과태료 전체 체납액의 68%가 5년 이상이 된 체납액입니다. 그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체납도 28%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5년 이상 10년 미만도 40%를 차지합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16일 날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자료 관리가 제대로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관리를 못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회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납자 실태 조사반 운영이나 추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추심 전문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징수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징수팀에다 저희가 인력 네 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하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보면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긴가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면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과로 이관을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문제는 사실 차량등록사업소가 지난 일이지만 신설 자체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체납액이 점점 늘어날수록 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 시 자체 업무 때도 건의 내지는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건 아마 조직부서에서 얼마 전에 조직진단도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때도 저희 사업소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래서 징수가 잘돼서 하남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적극 선제적으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이영아입니다. 33-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현황.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근거로 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현황에 하남번호판 제작소 해서 김동천이라는 대표자님께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발급대행자 지정은 경기도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관리에 대한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 보고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2017년 1월 1일 자로 3년에 한해서 지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공고라든가 모집자 선정에 대한 신청을 다 받고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지정에 대한 점검항목표가 있습니다. 프레스라든가 압축기라든가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복수 이상의 업체를 신청 받은 다음에 그중에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번호판에 대한 역사가 제가 알기로 70년 중반부터 쭉 시작이 됐는데요. 2003년까지는 사실 지역번호가 있었습니다. 지역번호가 있어가지고 경기 얼마, 서울 얼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에는 번호판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대행업소가 아니라 사업자로 본인이 등록을 하게 되고 허가를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2004년도부터 전국번호로 바뀌게 되면서 타 지역에서 전입하게 되더라도 번호판을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없고 신규라 하더라도 전국번호판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교부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번호판 제작업체에서도 어떤 대행을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도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시민들은 인근 광주라든가 남양주라든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사정을 해서 대행업소를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혜를 줬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시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방문이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민원처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미납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 부족이랄까 여러 가지로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갖다가 조사하기에는 어쨌든 불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안 하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를 충분히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지금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행정 불만제로에 도전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강화와 민원맞춤형 행정구현을 위해서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시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등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차량등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체크해서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직접 방문하신 민원인들한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다시 한 번 얘기드리지만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받아주셔야 되는 입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인력도 부족하지만 인력이 투입된다고 해도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부서랑도 말씀을 나누시고 일단 근무환경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강하게 어필하셔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갖추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소장님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호

이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조직부서 내지는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잠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끝나신 부서는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감사에서 추가답변을 오늘 담당 소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관련하여서 어제 질의⋅답변에서 누락됐던 부분들 위원 여러분들께 추가자료 제출과 담당 소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소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다 못 앉으시면 옆쪽으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시작할 때 제가 오전에 공개적으로 저희 회의 시작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셨으면 번거로운 일들은 없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소장님 추가적으로 오늘 답변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장님, 방미숙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9월 17일 자 보건소 행정감사 준비 미흡으로 박진희 위원장님, 방미숙 의장님, 시의원님들 모두에게 심려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보건소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참고로 이영아 위원님께서 백신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에 미흡한 답변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인물을 보시면 답변자료에서 그날 위원님한테 저희가 드린 자료가 파란 견출지에 보면 1월부터 8월 백신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요. 저희가 크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옆에 확대를 해준 자료가 한 장 있습니다. 이 두 장을 참고로 하셔서 설명 들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1입니다. 저희가 12페이지를 드렸는데요. 페이지1에 보시면 페이지1은 2018년 1월에 백신 재고관리입니다. 저희가 그중에 형광펜으로 세 개를 쳤습니다. 44번, 61번, 87번입니다. 참고로 44번과 61번은 지금 현재는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그 당시 2018년 1월에는 유효기간이 안 지난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 87번에 인유두종바이러스2가백신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으로 저희가 2018년 1월 백신 재고관리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폐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5개를 폐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사전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 보면 맨 위에 백신 접종구분, 백신코드, 백신명, 제조번호, 유효기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전국 동일한 질병관리본부의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확대한 건데요. 출고를 보시면 여기 계산용량이 용량이 계산된 게 아니라 이게 실제 맞은 사람 수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용이 보면 사용한 사람의 수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앰플 도수에 0.5mm짜리가 있는 경우 만일 네 명이 맞게 되면 사용용량은 2mm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게 엑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44번을 보면 현재 재고량이 25개 중에 이 옆에 계산용량인 사람 수 4개를 빼면 2018년 1월 현재 21개가 있다는 표시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0.5mm가 4명이 맞았으니까 사용이 2mm를 사용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보면 노란 걸 보시면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확대를 했고요. 44번, 61번이 맞고 87번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저희가 5개를 완전히 폐기해서 2018년 1월 1일은 0개인 재고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거는 다 공문을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 자료 중에 파란 띠로 폐기 공문이 있습니다. 폐기 공문에 보면 저희가 맨 마지막에 87번에 인유두바이러스2가백신을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에 5개를 폐기했다고 해서 과장 전결로 다 한 건 폐기 공문을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저희가 봐도 혼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맨 마지막에 8월 백신 재고관리라고 페이지12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이렇게 된 거에 맨 마지막 12입니다. 12에 보면 이건 8월 달 재고량인데요. 맨 아래를 보시면 38번과 39번이 있습니다. 38번과 39번은 인플루엔자백신으로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27일 그다음에 2018년 7월 2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8월 달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폐기를 안 하고 그대로 재고량으로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플루엔자백신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배분을 하기 때문에 총액 계약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 백신을 저희가 폐기를 못 합니다. 앞에 페이지1쪽처럼 저의 전결로 폐기를 못 하고 백신 회수 절차를 통해서 아예 도매상에서 와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수 절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갖고 있는 것으로 재고량에 표시가 된 것입니다. 만약 추가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자료를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설명 끝나셨나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본 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장님과 방미숙 의장님, 시의원님들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하남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소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성삼

강성삼위원

인플루엔자 이건 회수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폐기에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의 것 다섯 가지 이건 폐기가 된 거잖아요. 이것도 와서 가지고 간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자체 폐기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자체 폐기는 어떻게 하시지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자체 폐기는 공문에 의거해서 이거는 완전히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진을 찍어놓고, 폐기를 한 후에. 왜냐하면 백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환경오염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체 폐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체 폐기를 하고 폐기 전 후 다 사진까지 찍어놓고 폐기를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자체 폐기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걸 좀. 자체 폐기를 하는데 이걸 따 가지고 그냥 버리느냐 아니면 어느 통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모아서 의약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예, 의약품 관리법에 의해서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어디 통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그런 게 있어서 맨날……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공문 앰플 뭐뭐뭐 로트번호가 다 있어요. 일렬번호 몇 번 유효기간 지났으니까 다섯 개를 폐기한다. 폐기한 걸 그냥 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딴 후에 안에 액체잖아요. 액체도 있고 분말도 있거든요. 그걸 다 빼서 그 통에다가 담아요. 우리가 의약품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건 폐기물로, 폐기업자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매일 와서 회수하거든요. 그때 폐기가 됩니다. 그냥 못 버립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건 이걸 따서 병은 병대로 버리고 안에 내용물은 내용물대로 모아서 따로 수거를 해간다는 얘기지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예, 폐기물 수거 업체랑 저희가 연간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합니다.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 때문에 의약품폐기물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사진 근거는 다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발언하신 게 내부자료가 있고 외부자료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아까 사전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내부 자기 프로그램에서 그냥 자기가 보는 걸 뺐기 때문에 그걸 내부자료라고 생각했고……

영아

이영아위원

그 내부자료와……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그런데 똑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외부자료가 있다고 어제 얘기를 담당께서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갖고 오셨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이 왜.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내부자료 특별히 없고 지금 이영아 위원님한테 드린 게 외부에도……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왜 하셨어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많이 미흡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드리러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일부분 이해가 가나.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 어제도 같은 질의를 했던 거예요. 유효기간 만료로 3개 폐기가 되어 있는 부분 표기가 되어있고 다른 건 안 되어 있다고 질의를 했는데 오늘 그 답변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약을 어디에다가 폐기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의약품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폐기 공문만 갖고 왔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져서 왔는데, 부실해서 왔는데 또 죄송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간 표기도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거 내부자료입니까? 외부자료입니까?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다 보는, 똑같이 뜹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똑같이 보는 자료지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비고란에 그러한 설명이 안 되어 있냐 라는 것이지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내부자료가 뭐냐하면 폐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약간 오염이 돼서 폐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영아

이영아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그래서 그걸 본인이 내부 비고란에 쓴다고 해서 그게 내부자료가 된 겁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외부자료는 그런 거 없이 로트 번호로 다……

영아

이영아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거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어제 외부자료 내부자료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미흡하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전문업체에서 수거해 간다고 했잖아요. 그 표기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공문에서 나와 있듯이 이렇게 봐야 되는 형식입니까?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그거야말로 내부 저희 프로그램인 거고 이 외부자료는 전국 제주도에서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1111번을 맞았다, 여기서 맞는 애가 제주도에 가도 이걸 끊을 수 있게끔 돼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 비고란은 내부적으로 담당자가 “아, 이건 음주때문에 내가 폐기를 했어.” 하는 약간의 표시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 유효기간 만료로 세 개 폐기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 개 폐기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어떻게 수거해서 가서 폐기를 했는지 다른 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이 프로그램 자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프로그램 하나! 어제는 두 개라고 얘기하시고 오늘은 하나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 7급입니다. 7급 담당자는 행정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도 없이 그냥 올라온 상황에서 빚어진 혼선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는 아직도 보여주신 자료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가요. 신뢰성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첫날 얘기했듯이 내부자료 외부자료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뭔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다 됐는데 어제 감사장에서 소장님 여기에 계셨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관이 설명하신 건데 아마도 주무관님께서 굉장히 긴장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감사 하는 자리에서는 기본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그 외에는 팀장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소장님이 같이 여기 자리에 계셨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나오셔서 설명 일부를 하셨어야지요.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담당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다음에는 팀장님 과장님 그렇지만 사실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과장님이 다 100% 알 수 없어요, 팀장님도 설명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제 이영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잖아요. 소장님 자리에 계셨으면 가타부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의장으로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미숙

방미숙의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부서에서 보건소 잘 하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시민들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감사장에 오실 때는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그 마무리를 그 자리에서 잘 하셔야지 오늘같이 이틀째 마지막 날 나와서 하시는 건 이제까지 감사장에서 없었던 일이거든요. 앞으로는 소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시지만 과장님들과 직원분들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페이지에 이게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3월 달 폐렴구균백신 항목을 보니까.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몇 번입니까? 죄송하지만. 4월 백신 재고관리인가요?

영준

이영준위원

29번 같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음주 후 접종으로 한 개를 폐기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가서 이게 뭔가.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일단 폐렴구균을 맞으시겠다고 오셨을 때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사전 예진을 하면서 바로 냉장고가 옆에 있어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백신을 놔줄 간호사가 준비를 했는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술 냄새가 나서 “혹시 술 드셨습니까?” 하니까 술 조금 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드셨을 때는 절대 접종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하고 돌려보낸 다음에 저희가 냉장고에서 나온 백신은 바로 폐기합니다. 그걸 다시 다음 사람한테 절대 안 놔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분 안 놓는 경우는 바로 폐기. 이 폐기에 유효기간 하나도 안 지났지만 담당자가 옆에다가 음주로 인해서 폐기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쓴 자료입니다. 상세히 그런 걸 써놓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땄는데 만약 그 분이 그러면 그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 또 뒤에 보시다 보면 오염에 의한 폐기가 있어요. 백신을 갖고 와서 땄는데 백신 주사기에 들어가는 쪽에 만약 그 분이 만지거나 간호사가 모르고 만졌을 때는 그것도 폐기합니다. 그건 오염에 의한 폐기로 해서 그 자리에서 폐기를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백신관리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보건소는 의료기관을 다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철저히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님과 이영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하지 않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찌됐든 다시 설명을 오시는 부분이라면 좀 전에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자료는 더 세부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시고 설명을 하시는 게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수

구성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과 강평 진행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9일 간의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하남 발전을 위해 항상 함께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희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해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8대 의회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감사준비 기간에도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열정으로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선 행정사무감사 시작 인사말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이번 감사에 임했습니다. 혹여 이번 감사기간 중 저를 포함한 저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비판으로 인하여 기분이 언짢으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위원 개인의 사심이 아닌 하남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하남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열정이었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는 시 승격 이래 가장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합니다. 저와 시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김상호 시장님의 취임과 함께 우리시의 중요한 시기 터닝포인트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청 전 부서와 하남시 도시공사, 하남문화재단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감사에서 다뤄진 대로 생략하고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소감과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H1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요청하며 지금까지 도시공사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 밝히고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H1 프로젝트는 시 승격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어야 함이 마땅하나 그렇지 못하고 사업취소까지 가게 된 점에 대한 하남도시공사는 물론 공사를 관리하는 하남시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취소로 인하여 하남시 이미지 실추와 앞으로의 사업 지연에 대한 반성 또한 뒤따라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하남도시공사, 하남문화재단 등 사내기관에 대한 방만한 내부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관수정이나 시의 상설 감사를 확대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3월 승진심사를 위해 하남시 인사위원회가 인사를 승인한 후 돌연 취소하는 부끄러운 사태가 있었음을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남시 행정력의 치부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김상호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이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승진은 희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정한 인사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승진을 못한 공무원조차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서비스로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시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에 고려한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하남시의 재정은 복지 예산 등의 증가로 실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의 재정여건과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숙고 없는 섣부른 사업발표는 시민들에게 희망만 주고 책임없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확보 방안 그리고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신중하고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계획수립 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있는 발전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행정시스템 도입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전반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공무원들이야 시청 업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은 해당부서가 어디인지조차 잘 모릅니다. 또 어렵게 찾아서 막상 전화를 해보면 그 부분은 다른 부서라고 돌려주기 일쑤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 행정서비스는 시민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할 때 단 한 통화의 전화로도 모든 분야의 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행정시스템 도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행정서비스는 정책개발과 정부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하남시는 시골 행정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가끔 듣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상호 시장님, 800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과 동료위원 여러분 현재 하남시는 시민들의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남시 시의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하남시의 발전 방안을 확실히 정하고 함께 뛰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상호 시장님의 취임과 이번 행정사무를 통하여 하남시 발전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이 좋아야 하남이 좋아진다’는 하남시의 새로운 슬로건처럼 모든 시민이 행복한 하남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시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일회성이거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진심을 다해 시청과 의회가 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 개선과 긴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3차 회의는 9월 20일 오전10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