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류혜숙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시와 교육청 소관 결산과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으로 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 등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 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 사안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호)(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호)(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 1조 8141억 3800만 원, 세출결산 1조 6512억 8500만 원, 잉여금 1628억 53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032억 2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892억 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입니다. 4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7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순자산은 2조 485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1억 7800만 원 증가하였고 재정운영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1221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2억 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8067억 7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8141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6512억 85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628억 53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은 명시이월비 64건 576억 3900만 원, 사고이월비 18건 155억 3100만 원, 계속비이월 7건 304억 8000만 원, 보조금잔액 2억 9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89억 7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067억 7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100.61%인 1조 8177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8%인 1조 8141억 3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35억 80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91.4%인 1조 6512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36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17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부문별 내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총지출액의 90.28%인 1조 4907억 5300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3억 9000만 원, 교육일반 부문은 1581억 42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결산 성질별 내용 및 소관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부분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학교안전사고예방 선도학교지원 등 2건으로서 5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창의인성교육운영 사업 등 4건으로서 26억 3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집행잔액 성질별,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7%인 517억 7200만 원이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71억 200만 원, 물건비가 27억 2800만 원, 이전지출이 9억 900만 원, 자산취득이 311억 7600만 원, 상환지출이 7억 5000만 원, 전출금 등이 38억 8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52억 2000만 원입니다. 발생 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83억 6300만 원, 예산유보액이 9억 33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54억 65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370억 11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1036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74%이며 세부내역별로는 명시이월 64건 576억 3900만 원, 사고이월 18건 155억 3100만 원, 계속비 7건 304억 8000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2쪽부터 23쪽까지 이월액 세부내역과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247억 400만 원 증가한 3조 5210억 9300만 원입니다. 25쪽 물품현황입니다. 2017년도말 정수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5억 8700만 원이 감소한 274억 5300만 원입니다. 2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의 60개 성과지표중 달성 47개, 초과달성 6개로 88.33% 달성하여 관련사업에 4075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15개 사업 136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끝으로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7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총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587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조 8836억 6000만 원이며 유동부채 등 부채 총액은 3982억 10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633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2조 4854억 50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221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으로는 수익이 1조 6258억 7800만 원이고 비용은 1조 5037억 원으로서 그 운영차액은 1221억 78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2017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5600만 원 증가한 396억 1100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638억 2400만 원 감소한 3825억 61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국가부담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 시책사업 추진과 교수학습활동 지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공기 질 개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794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418억 원보다 3% 증가한 5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498억 원과 자체수입 31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361억 원을 증액한 1조 6397억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일반 부문은 168억 원을 증액한 1531억 원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80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2017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414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8억 원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17억 원, 이자수입 6억 원 그 외 수입 등 기타수입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실 인건비 수요를 반영하여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유아교육진흥에 17억 원, 특수교육진흥에 10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20억 원, 학생생활지도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등으로 77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 급식 체육활동사업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에 3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는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는 학교 냉난방비 추가 지원 등에 2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1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내진보강, 바닥교체, 화장실 개선, 책걸상 및 사물함 확충, 신발장 설치 등 학교 안전 및 학생 편의시설 개선에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공립전환 신설대체 이전 인센티브 울산고 지원금 감액에 따라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금 2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필요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7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지방교육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신정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대로 먼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먼저 합니까?

결산 먼저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직원단체관리에서 교직원단체가 울산에 몇 개 있습니까?

3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 단체에 뭐 뭐가 있습니까?

3개 단체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고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있고요. 한국울산교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교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보통 일반 전교조이고, 세 번째는 한교조이고.

예.

방금 전교조가 교원단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왜 지원 안 하시는지? 2017년에 예산이 전교조하고 방금 교원노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각각 얼마를 지원하는지, 임대료에 관련해서, 2017년에 지원하는 금액.

지금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세보증금으로 저희들이 2억 원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교조는 전체 1억 7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전교조에 1억 7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입니다.

월세 100만 원을 2017년도에 지원하셨습니까?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결산입니다. 결산 질의드립니다. 2017년도에 지원한 것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교원노동조합은 저희들이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요?

예.

지원했습니까?

예,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 퇴임교사, 교장선생님 삼락회.

예, 삼락회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지원하죠?

저희들이 지금 전세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 총 그러면 교원노조하고, 퇴임교장선생님 단체까지.

삼락회까지.

삼락회까지 세 곳을 지금 지원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보다는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교육감 안 계시는 공백 기간을 정말 무리 없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교육감 공백기간이 전혀 표가 안 나고 잘 운영해 주셨다고 칭찬이 많습니다.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에 예산이 334억 원 정도가 잡혀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내용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수가 몇 명이나 되죠?

창의인성교육과장 이진수입니다. 백운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지금 150개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과 금액도 표시가 안 됐겠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따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유아특수교육대상자수는 현황에 나와 있겠지요? 그것도 따로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저 역시 현황을 봤을 때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캐치프레이즈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유아수가, 특수교육대상자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특수교사가 지원이 되었는지 또 되었다면 공립특수학교와 비교했을 때 격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별도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의인성교육과장님을 당황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감님의 캐치프레이즈가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이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수는 더더욱 파악이 안 되었겠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유아수.

예,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고…….

아니요. 저도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이 된 아이들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의무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의무교육대상자들이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의무교육대상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 이 아이들에 대한 의무교육대상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교육청에 있습니다. 이점 분명히 좀 인지하시고 많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시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특수교사를 지원할 것인지, 또 어떻게 통합비, 지도통합비를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교육감께서 스스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점을 우리 교육 당국의 간부공무원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수장의 캐치프레이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선언적인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아마 대안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파악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돼 있습니까?

학생생활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인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 아이들이 학교밖에 있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학생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얘들이 중학생이라면 당연히 중학생 무상급식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고등학교 무상급식 역시 이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되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심제공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잡을 때 현황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방학기간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앞에 백운찬 위원님의 질의에 특수교육대상자 사립유치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사립유치원에 31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고 공립에는 118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파악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학기간 돌봄교실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돌봄교실의 아이들은 방학기간에 사실 수요자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자 조사를 하면 학교마다인원수가 달리 있습니다. 방학마다 달리 있고.

알고 있습니다.

들쑥날쑥 하는데, 보통 한 학교에 2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오는 학생은 절반 정도 오는 율이, 절반 정도 참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몇 개 학교를 운영위원장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우리가 소위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사랑을 좀, 산업전선에 뛰어드는 부모의 노동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덜 받고 소외받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방학 동안 점심제공에 대해서 학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도시락을 이용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자니 혹시 검증되지 않는, 검사되지 않는,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는 식자재를 취득하게 될까봐 주로 공식적으로 검사과정을 거친 도시락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도시락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점심을 식은 밥을 먹는 것이죠?

인원수가 제법 되는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업체에 주문해서 따뜻한 밥을 가져오는데 그 업체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열댓 명 되는데 그것을 보고 배달하기에는, 그래서 성의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밥솥을 놓고 싱크대에서 직접 밥을 지어주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선생님들이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온당치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은 식은 점심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거점학교의 식당을 방학 동안에는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그 학교에서 조리해서 배달하는 형식으로 특별 예산을, 배달 차만 하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방학기간 돌봄교실 아이들도 따뜻한 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심을 이제 교육당국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감님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고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대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찬은 식은 반찬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보살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뇨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도시락이 배달되는 학교는 대부분이, 요즈음은 따뜻한 도시락을 업체에서 배달을 못하게 돼 있어요. 냉장식품을 배달하게 돼있습니다. 배달음식은 업체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요? 렌지에 데워야 돼요. 렌지에 데워야 되는데 이 데워야 될 반찬과 데우지 말아야 될 반찬이 또 섞여있지 않습니까? 도시락은 그렇잖아요? 이게 참 곤란한 지경에 놓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해 본 결과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그야말로 거점학교를 이용해서 좀 거기에서 검증 받은 분들이 조리해서 그분들이 배달해서 따뜻한 밥을 배달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예산은 좀 들어 갈 것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식은 도시락을 먹는 아이들이 참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른들이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정책사업별에 보면 상환채 상환 및 리스료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2015년도부터 2016년, 2017년도를 보면 이게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도까지 좀 들쑥날쑥한데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 2017년도에 보면 많이 상환돼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채하고 리스료가 주로 지방교육채는 학교신설이나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 명퇴수당 관련 그다음에 리스료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BTL관련 사업에 대한 상환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채연도가 다 틀리고 상환시기가 다 틀려서 연도마다 상환시기가 도래되면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해마다 그 원금에 대한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연도마다 그게 원리금이 있는 곳이 있고, 이자만 있고 또 원금만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채권채무현황이 있습니다. 2017년말 채권현황을 보면 대지료하고 위약금이 있습니다. 대지료는 금방 말씀하신 리스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위약금은 금액이 3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스료하고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대지료는 주로 우리가 폐교를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약금은 주로 제일 큰 금액이 울산외고, 그때 소송관련해서 지체상금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각종 소송에 따른 소송부담금인데 우리가 승소를 하면 패소한 쪽에서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내고, 그다음에 학원 이런 데 적발됐을 때 과태료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의 이자금이나 원금을 상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BTL사업은 많습니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BTL사업이 저희들은 주로 학교 강당이, 저희들이 주로 강당을 BTL로 했었는데 32개 정도 됩니다.

국장님,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BTL학교가 전체 교사동이 23동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 합해서 56동이 BTL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리스부분은 저희들이 BTL, 처음에 공사할 때 3%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합니다.

3% 이자율을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3%입니까? 몇 년도부터?

그게 사업이 2005년도부터 고시해 가지고 실제로 돈 지급은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리가 1.8%, 1.5% 되기 때문에 이게 5년마다 BTL사업은 재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도 BTL사업 부분은 매년 잔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우리가 3%를 책정해 놨는데 이자율이 1.5%, 1.8%로 조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는 3%였는데 지금 현재는 1.5% 이자율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보고 중에 성과보고서에 관련해서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성과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성과지표를 잡고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이 결산서에 넣도록 했던 것은 자체 성과지표 목표를 정해서 그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를 계획하고 나서 실적이 좋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죠?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성과보고와 성과목표와 계획을 제대로 잡아야 되죠. 특별 인센티브도 없는데 굳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어제 본청 결산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지금 교육청의 성과보고서도 보면 사실은 이게 실적 부풀리기, 성적 부풀리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231쪽에 보시면요. 일반고 진로 집중과정 운영비율에 대한 목표 그다음에 실적이 있죠? 2016년도에 운영비율 53%를 목표로 잡고 그해 실적이 64.86%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달성률 122%를 달성했다. 굉장히 일을 잘한 것이죠. 그러면 2017년도에 목표를 세울 때는 최소한 전년도의 실적을 근거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이만큼 실적을 냈으니까 올해는 그보다 좀 더 나은 목표를 세우고 또는 그와 유사한 목표를 세우고 실적을 만들어야 그게 성과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16년도에 성과가 64%를 달성했는데 2017년도에 목표를 다시 거꾸로 내려갑니다. 58%만 잡겠다. 이거 사실 제가 볼 때는 목표로도 잘못됐고 성과도 아니거든요. 작년도 이만큼 내가 일을 잘했는데 그것보다 올해 계획을 더 낮추어 잡는다는 것은 기업에서 보면 바로 이거는 징계감이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나 시 본청 공무원들 이렇게 다 목표와 성과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보시면 136% 실적달성, 수치만 올려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것은 아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잘 한 것도 많아요. 잘한 것도 많은데 239쪽도 보시면 연구학교합동보고회 참여율 2016년도 실적이 90%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성과가 125%를 했습니다. 잘했죠? 그러면 2017년도의 목표는 최소한 90%를 올해 하겠다. 작년도 실적만큼 해보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목표를 74%로 내려잡습니다. 그래 놓고는 성과를 작년도 성과를 98% 냈어요. 그러니까 달성률이 132% 나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냥 보여주기 식이고 숫자놀음이고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제가 지적하려면 상당히 많은데, 잘한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0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율 2016년도에 89%의 실적을 냈죠. 그래서 2017년도에 목표를 89%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91.6%의 실적을 냈죠. 그래서 달성률이 102.92%, 최소한 이렇게 목표와 실적을 잡고 가는 것이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실적만 부풀리기 위해서 작년도 성과의 절반 정도를 내려가지고 올해 또 목표로 잡고 그것보다 훨씬 많이 실적 내놓고 150%, 160%, 180% 성과내고 이런 것이 많아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은 즉각적으로 시정이 되겠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 부교육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실은 일부러 이렇게 하향 잡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보시는 자료마다 이렇게 하향목표를 잡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성과지표 목표를 잡을 때 주의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목표와 실적이 전혀 어떤 인센티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확실한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성과목표가 우리예산서상에 들어있는 성과목표보고서 외에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 각 부서장들이라든지 팀장들은 연초에 성과에 대한 자기 목표설정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도말에 성과 결과를 전부다 분석하고 평가해서 부서장 성과평가에도 반영하고 다른 자기들 연봉 계약하고 하는데도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과 다 연동되어 있다는 얘기죠. 본청도 마찬가지에요. 다들 이렇게 성과를 부풀려서 어떤 형태로든 내 인사고과나 또는 내 연봉이나 내 승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리기 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과평가가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렇겠죠.

자기가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연초에 목표설정한 부분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성과목표와 실적에 대한 관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냥 대충 대충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담당자가 올해 내 목표이고 실적을 냈다고 하면 ‘아, 그래 잘했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제대로 좀 보고 잘못된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저소득층이나 또는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위 얘기하는 드림카드, 급식카드 받는 아이들이 있죠?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주민센터에서 이 카드를 발급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급식카드를 가지고 식사를 해결하는 아이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학교별, 또는 구·군별 이런 아이들에 대한 통계나 건강상태를 혹시 자료화하고 데이터화 해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급식카드를 제공하는 학생이 46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가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23억 원을 시에 지원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그 아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별도로 없죠?

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요. 실제 꼭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건강이 제가 볼 때는 심각해요. 아시겠지만 이 급식카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편의점, 빵집 주로 이런 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을 또래아이들과 딱 세워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존감이라든지…….

자존감을 떠나서, 물론 자존감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만이에요.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이 옛날부터 배고픈 아이들 밥 주자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는 현찰을 줬고, 그죠?

예, 맞습니다.

현금으로 주다보니까 부모들이 그 돈 가지고 술 사먹고 해서 개선해서 카드를 드렸죠. 카드를 지급하고 나서는 그 뒤에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배만 안 굶으면 된다는 취지로 가는 건데 굉장히 미개한 복지죠. 그래서 이 아이들, 제가 호계에 사는데 주로 이런 아이들이 호계에 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상태가 제가 볼 때는 성인만큼 비만한 애들도 많고요. 어린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건강관리를 너무 안 한다, 기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신경 안 쓰고 카드주면 끝이고,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우리 일이 아니니까 손 놓고 있고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교육청 우리 과에서는 건강관리도 맡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향후에…….

제가 볼 때 일단 통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 정책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래아이들과 비교해서 건강상의 수치라든지 몸무게라든지 비만도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서 대책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그냥 먹이고 배불리는 시대가 아니라 똑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배고픈 시점은 지났다, 그래서 뭔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답답해요. 지금 현재 상태로 급식카드를 가지고는 어디 좋은 식당가서 먹을 수도 없어요. 하루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4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이들이 면 종류를 먹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먹고, 중국집 내지는 편의점 가서 빵 사먹고 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일반 밥을 먹는 것보다는 주로 면 종류와 빵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비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정책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해당관청인 교육청이나 시청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정부에다 ‘이제 좀 어떤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되었다.’ 이렇게 건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단위학교에서는 초·중·고를 비롯해 가지고 팝스(PAPS)라는 과거에 체력장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연간 울산광역시에서 저체력 학생이 그 비율로 따져서 전국에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취임했지만 그전에는 매곡고등학교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걸 했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아마 학교에서도 그런 팝스를 통해가지고 그 학생도 포함해 가지고 별도로 비만학생 관리도 조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지금 지적해 주신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방치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있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이제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호근입니다. 결산개요 6페이지 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9.4% 140억 원 정도 증가한 1629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89억 원입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매년 늘어가는 부분은 정말 예산편성 할 적에 추계를 잘못했고 또 집행과정에서 계획성 없이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교육재정 예산이 전부 국비 비슷한, 거의 국비죠? 예산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을, 편성도 과다하게 ‘일단 편성해 놓고 보자 나중에 집행은 보고’ 이런 예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9억 원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렇게 실·국별로, 과별로 해서 많이 남는 부분 부교육감님이 어떻게 질타를 해서 개선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예비비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자치단체에는 폭풍이나 폭우나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오기 때문에 예비비 산정을 해 놓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 매칭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할 수 있는데 교육청 예산에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가 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결산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과다한데요. 특히 2017년도에는 내진보강사업이 경주지진 관련해서 굉장히 교육부에서 많은 시설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지구대인가요? 그 단층에 있는 학교들은 다 내진보강을 하도록 해서 타 시·도교육청보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받았는데 정밀검사를 또 내진성능검사를 해 보니까 그 학교에 필요 없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부로부터 받은 돈은 세입으로 처리하고 내진보강검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은 빠지게 되어서 내진성능평가 후에 공사가 불필요한 학교가 많이 나와서 그게 76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워낙 학교가 많고 공사가 많다보니까 공사 집행잔액 또 낙찰차액, 정산 후에 발생한 잔액들이 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찰차액을 예상해서 저희가 줄여서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낙찰차액이 전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213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낙찰차액하고 준공정산 후에 발생한 잔액이 많은 부분 차지해서 늘 매년, 또 우리 울산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시·도교육청에, 모든 시·도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학교수가 많고 거의 상시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저희가 실은 예비비도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놨다가 추경 때 이렇게 이번에 2회 추경 때도 예비비 감액편성을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에는 감액편성 할 상황이 안 되었고요. 또 예비비 지급사유는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43억 원이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주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낙찰차액이 213억 원이다, 공사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비 총액이요?

공사비 총금액은 우리가 학교 신설예산인가요?

토탈 얼마인데 낙찰차액이213억 원 남았습니까?

주로 입찰을 하면 87.745 정도로 낙찰되고 나머지 15%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1437억 원입니다.

똑같은 자치단체에서도 공사를 많이 하는데 낙찰차액이 이만큼 안 나는데 어떻게 교육청 예산에는 낙찰차액이 이렇게 나는지, 전국적인 교육청이 다 이런지, 울산교육청만 그런지 그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일단 80몇 프로라고 하니까 그 선에서 예산을 좀 운용을 해야죠. 미리 예산을 적게 잡아서 예산효율성 부분에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거나 하면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미리 87%를 잡아서 하면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87%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회계상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전국 교육청이 다 이렇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년 예산을 213억 원 정도 더 상계를 해 놓는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으면 다시 그다음 연도에 순세계로 넘어가면 그걸 다시 또 환경개선이나…….

그렇게 되지만 일단 국비 200몇 억의 낙찰차액을 갖다가 예상하면서도 묶어놓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이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추경은 있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될 수 있으면 안 남기고 다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또 어떤 재해나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서 일정금액은 최소한 금액으로 남겨놓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43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추경에 삭감을 안 하고 집행잔액 놔놓는 부분이 잘한 행정입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맞습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면으로 보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비비가 하나도 없을 경우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예비비가 교육청에 몇 프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시하고 교육청하고는 다릅니다. 예비비를 이만큼 놔놨다가 매년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백운찬위원님 지적한 부분 학교 밖 청소년 무상급식에 포함시켜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행정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시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고 자,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붕 떠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학교에서 문제가 앞으로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이 계속 늘어납니다. 적응을 못하고, 또 애들 한두 명만 낳다보니까 원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면 우리는 교육청관할에서 벗어났다, 관리를 시에다 미루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50% 이상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관리도 하고, 아니 저희들 행정이 교육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정말 소외되고 관심 없는 그런 애들한테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투입시키고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는 학교 밖 청소년 완전히 내팽겨 쳤습니다. 학교마다 전부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전학가라’ 이쪽에서는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시청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계속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합니다. 교육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아 그런 애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도 한번 보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한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비 전체에서 집행잔액이 185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에 대상자는 250명 되는데 실제 신청자는 보니까 강남 283명, 강북 400명인데 실제로는 50%도 안 되는 지원자를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좀 독려를 더해서 지원자가 많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문화학생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고 살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이 인성이 잘되어야 커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되고 사회에 똑바른 청소년으로 가서 직장생활로 죽 연계가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왕따를 안 당하고 또 교육행정에서 다 안고 정말 다른 학생들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해서 이 친구들이 사회적약자입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자 50%밖에 안 되는 부분 지원자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더 잘하게 만들고 정말 떨어지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려놓는 그런 교육행정이 따라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교육감께서 아까 질의드린 것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시네요.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감사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아시다시피 중앙부처로 따지면 여성가족부 일이 되고요. 또 아동급식 문제는 보건복지부 이렇게 중앙부처에 관례가 타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지원이나 정책사업이 내려오는 것은 교육부 사업은 교육청으로 내려오지만 여성가족부 사업이나 보건복지부 사업은 일반 자치단체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생이 아니다’ ‘우리 학생이다’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관리책임이 일반 자치단체가 다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교육센터, 청소년복지센터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시고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이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선도생활을 위해서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이 같이 그런 기관에 방문해서 격려도 하는데 모든 예산지원은 다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부교육감님,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울산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당초예산에 예산 반영시킬 것인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는 그 학생의 이력을 다 압니다. 사안이 다 다릅니다. 이 학생은 이런 사유로 학교 밖이 되었고 다 틀리니까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청이지 시가 아니라는 부분,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좀 반영시켜서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뭔가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달라 그 질의입니다. 그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 잘 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는 걸 좀 본받아 하십시오. 우리 광역시에는 일부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플러스알파로 교육청에서 좀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네요. 본 위원은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394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35억 원 됩니다. 내용에 보면 죽 나와 있네요. 수업료도 있고 자산수입에 임대료수입도 있고 또 제일 비중 많이 차지하는 기타수입에 과년도수입이 33억 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업료도 2억 원 가까이 되고 임대료수입에는 2300만 원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금이 좀 많습니다. 많은 것은 특히 수업료수입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2월말로 끝이 나고 학교는 수업료를 받을 때 분기별로 받으니까 다음 연도 1, 2월 것이 징수결정은 되는데 실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1, 2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업료 부분은 그런 차이들이 좀 있고 또 학생이 졸업함으로 인해서 징수를 못해서, 이 수업료는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못 받으면 불납결손처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수업료는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임대료는 저희들이 동해분교 폐교 임대한 것인데 이분이 12월 말까지 납부를 못하고 올해 6월에 2300만 원인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고 그다음 과년도수입에 30억 원이 제일 많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외고 지체상금 30억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송 중이고 해서 징수를 못하고 소송에서 끝났는데 그게 3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12억 원으로 조정해서 징수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몇 해 누적 되어서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결손처리는 어떤 식으로, 시효로 적용해서 합니까?

예, 시효로 적용해서 합니다.

시효는 몇 년이죠?

다른 일반적인 것은 없고 수업료는 1년이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5년, 나머지 지체상금 이런 것은 시효가 없고 그것은 끝까지 징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징수를 하려고 재산압류를 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또 찾아가서 납부를 하라고 해도 또 안 되고…….

여기 사유별로 죽 나와 있는데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좀 신경써가지고 또 결손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한가지 만 하겠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것 좀 개선을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입시제도가 원체 다양하고 부모들이 거의 감을 못 잡습니다. 학교 선배들이 갖는, 진학지도선생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못하니까 정말 같은 선배들이 그렇게 멘토링 해주는 부분이 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작년에 집행잔액이 87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정말 계획성 없이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멘토를 한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한 사람이 더 실력이 나아져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멘토링 대학생들을 관리를 딱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좀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계획은 어떻게 집행잔액 안 남고 더 확대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보통 초등학교는 담임제이니까 같은 선생님이 1년 또는 6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정말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신선한 선생님이 자기 옆으로 다가오는 데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따라서 멘토 역할을 120%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000만 원 잔액 이유는 당초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잡는데 이 대학생들에게 봉사점수를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수당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점수를 대부분 많이 가져가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해에는 그 정도로 좀 남고 수당으로 가져간 해에는 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조금 충분한 예산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좀 더 치밀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겨울방학 여름방학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연계지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수도 주고 수당도 주고 다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위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을 여름방학 때 한 번 겨울방학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하면 한 번은 수당주고 한 번은 점수주고 하면…….

두 번 다 수당이 다 나갑니다.

하여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울산에도 부모들이 다 직장생활하고 여러 가지 학생 진학에 대해서 부모들이 멘토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를 어디가야 될지 컨설팅도 받고 하는데 비용이 비싼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이 선배가 제일 안 낫겠나 이 제도는 확대를 좀 시키고 다른 교육청에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예산에 예산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게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억 7000만 원 중에 7000이 남았는데 조금 더 남지 않도록 노력하고 최대한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까지 결산이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별로 전체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보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건교사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SNS 관련해 가지고 댓글이라든가 얼마 전에 자살하는 아이도 한명 있었는데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보건실 자체가 육체적으로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다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건실을 가게 되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 학교에서 지금 보건관련해서의 진행상황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세부내역에는 그런 관련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집행은 되고 있는 지출현황에서도 나오는 것이니까요. 관련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교사는 어제도 성예방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학생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살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미해서 연수를 사실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보건교사는 오면 같이 아까 말씀드린 자살 같은 경우는 보건 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보면 Wee클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부모와 학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산에 전체 학교 초·중·고 보건교사가 학교별로 현황이 어떤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퍼센트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는 74% 정도 되고 그것은 전국 평균을 보면 거의 평균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가 전체 몇 학교이고 그 몇 학교 중에서 보건실에 있는 교사가 몇 명인지 나중에 세부내역을 한번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육체가 건강하지 않고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학교 내에서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을 했고요. 지금 정확하게 몇 개 학교가 울산광역시에 있는지 그다음 보건교사가 정확하게 몇 명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2개 학교 중에 보건교사가 70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242교 중에 70명이면…….

242교에 70명입니다. 아, 74%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 전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이런 대답은 바로 나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전체 개괄적인 부분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가 모른다는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소외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아이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상담이 소통이 되고 아이의 중요한 부분들을 상담할 수 있으므로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는 이런 이유들이 해결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잘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요.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릴 것은 도서관 관련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울산에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울주도서관이 있습니다. 중부도서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운영비에서 다른 데는 전혀 이월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중부도서관만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관계에서 이월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까지 집행된 것은 여기 나와 있고 그 관련해서 2018년도라든지 운영비 자체는 교육청에서 다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중부도서관은 상황을 잘 아시죠? 저희가 미술관 건립 때문에 철거가 되었고 중부도서관이 다른 상가 2, 3층을 잠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 운영비는 다 지원하고 있고 2018년도에는 예산규모가 더 줄었고요. 장서도 울산시립도서관에 맡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운영비는 전액 다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 지원하고 운영하고 직원들 인사관리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입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마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대한 짧게 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이월과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잖아요? 본청과 비교하더라도 명시이월 건수도 많고 사고이월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덧붙여서 뒤에도 나오지만 신설학교가 계속 생기잖아요? 신설학교가 주로 아파트단지가 생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요즘 현 추세인데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보통 그해 3월에 개교가 되는 확률이 제가 볼 때 낮아요. 다음해 1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임시로 가서 1년 동안 수업을 하고 그다음 해에 보통 개교가 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이런 게 제가 볼 때 교육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은 아파트가 신설되어서 입주하고 나면 바로 그다음에 아이들이 개교로 들어가야 정상적인데 이게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뭔지, 적극적인 신설학교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꾸 늦어지는 건지, 연동해서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하고 신설학교가 계획대로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아이들이 개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왜 안 따라가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금이 많습니다. 이월금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도 많아지는데 명시이월 되면 이게 나중에 재이월할 때 우리가 금액을 조정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이월금이 그대로 현액으로 관리되면 나중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월금이 많은 이유가 주로 시설비 쪽에 많은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보면 공사기간이 주로 방학 때 밖에 학교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문제 때문에 여름방학 때 거의 공사를 못하고 겨울방학 때 주로, 1년 중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3개월 이렇게 밖에 안 되다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저희들이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비를 전년도에 먼저 편성하고 다음연도 겨울방학 되면 1월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절대공기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금이 많이 생기고, 신설학교 부분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설아파트 설립계획이 들어오면 신설요인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 하나를 신설하려면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 보면 중앙투자심사를 가면 중투를 잘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학생 수가 주는데 왜 학교를 자꾸 지으려고 그러느냐,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아파트단지가 생기면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보류를 하고 보류를 하다보면 이것도 사실 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부지매입해서 공사하려면 적어도 3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중투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자꾸 늦어지고 예산 배부가 늦어지고 해서 교육부에다가 저희들이 해마다 이걸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도 늦어지고, 저희들도 공사를 하다보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자연적으로 한두 달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3월에 개교할 때 바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최대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거의 3월에 들어가는데 일부 한두 개 학교들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3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그런 면도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가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1년이 늦어지면 진짜 그 부모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옆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학교를 안 지으니까 멀리까지 애들을 보내야 되고, 특히 초등학교가 제일 문제죠?

예, 맞습니다.

1000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 하나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물리지 못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개교에 맞출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포괄적인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디테일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소음관계 아까 안전진단 대답이 나오시길래 그래서 아까 지진 안전진단 관계되길래 보충적으로 질의드립니다. 학교에서 교실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면 데시벨 어느 기준있죠. 그죠? 기준치보다 데시벨 이상 되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소음측정하는 장소가 교실에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 교사동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교사동에서 소음을 측정해서 일정 기준 넘어가면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던데, 맞죠? 어느 분이 설명하십니까? 질의마저 드리겠습니다. 교육하는 공간이 학교라는 건 교사동만 교육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저는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전체가 다 교육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철도라든가 큰 산업도로가 운동장 쪽으로 있는 경우는 사실은 운동장에서 아무것도 시행할 수 없는데 소음측정을 교사동에서 하다보니까 소음측정해서 기준치 미달이라서 설치를 안 해줬다고 전 회기에서 전 교육감이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질의라기보다도 건의하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봐주십사, 학교 운동장도 실제로 교육장소다, 운동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철로가 지나가면,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방음벽을 설치해 주시든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건의드린 것입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선암초등학교입니다.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암초등학교 바로 앞으로 운동장이 철로가 지나가는데 사실 거기 앞 도로는 산업도로거든요. 그래서 정문이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위험하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후문으로 가다보니까 실제로 그 학생들은 운동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있는 운동장을 전혀 사용 못하고 뒤쪽에 좁은 공간을 이용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에, 아니면 운동장을 교육청에서 회수하시고 뒤쪽 운동장을 마련해 주시든지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앞쪽에 방음벽이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압니다. 빽빽하게 나무를 심어주시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심사 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심사의견서 중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처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미입니다. 아까 결산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오전에 전교조랑 교총이랑 지원하는 것 있었죠?

예.

이번에 지금 추경으로 전교조 월세 아까 2017년에는 지원하셨다고 안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뭘 지원하셨죠?

2017년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교원단체 교총하고 삼락회하고 그다음 한교조 쪽은 지금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대로 지급이 되었고요. 전교조는 2016년 2월부터 미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결산보고하실 때 전교조에 1억 7000만 원하고 월세를100만 원씩 지원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아까 그것은 전체적인 사무실의 계약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불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뭘 지원하셨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원되어 있는 계약금액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전체적으로 3개의 단체에 저희들이 지금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지원 안 한 곳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사무실에 전세보증금은 1억 7000만 원이 그대로 꼽혀 있고요. 전교조에 관련된 것은요. 그다음에 월세가 100만 원씩 지불되어야 되는 게 2016년 2월부터 35개월 지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차료 지급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사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법외노조로 판결받은 이후부터 그 부분을…….

잠깐만요. 예산 받아가시려고 오신 거죠?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받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들 지금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임차료 지급을 했으면 해서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500만 원 정도의임차료와 다른 이자를 같이 해서 3744만8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웬만하면 드리고 싶은데 시정도 그랬고요. 설명이 사실은 되게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것 받아가시라고 최대한 노력하셔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외노조로 판결되어 있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죠? 아직 재판이 안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입니까 아니면 법내노조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됐으니까 법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조가요. 우리 한국교원노조 전체에서는 일단 판결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에서 기각된 상태에서 지금 법외노조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법내노조인데 법외노조라고 잘못된 것이니까 따르라, 즉시 취소하라’고 권고 온 것 있죠?

예.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그렇게 기각판결 났지만 지금 이 사안은 재판 중인 사안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협약단체로 다른 국제법에도 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 전교조가 실제로 법내노조다 라는 것을 어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저번 추경 때 교육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 제가 교직단체의 추경사유가…….

그런 기회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결산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민주사회변호사모임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전교조가 헌법상의 조합원의 지위를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은 그 재량으로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저희들이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의거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최소한의…….

제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께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들께서 삭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직단체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을 위해서 사업근거로 전교조사무실에 대한 임차료를 최소한 35개월 정도 미료된 것을 추경으로 요청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퇴임교장선생님 모임에, 삼락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매월 있죠?

예.

사무실하고, 그분들은 지금 현재 교직원 아니시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그분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교조에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전국에 5만명 가량 입니까? 울산시는 몇 명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울산시는 전체적으로 1241명이 되어 있습니다. 11.4%가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직된 교사가 몇 분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만명 중에서 해직교사가 전교조에 9분 들어간 것으로, 맞습니까? 6분입니까, 9분입니까?

전국단위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울산도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지금 전교조가 법외노조 된 거지 않습니까?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법외노조라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홍보하고 예산을 받아가시는 게 저는 주 목적이라고 생각되고 교육감님 철학에 맞게끔 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저는 예결산위원회 교육청담당도 아닙니다. 하루 이틀 자료검토합니다. 보다 더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고 보다 예산을 좀 더 잘 집행하고 가져가시려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명분이 있고 지급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주십사 하면 실제로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어 있어서사무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법외노조로서 중단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임대료 같은 문제는 지금 임대부동산 소유주하고 저희들 교육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대료는 저희들이 줘야 되고 만약에 이 임대료를 안 주면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보증금에서 소유주가 공제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이 월 임대료를 저희들이 체납을 해 놓고 있으니까 이 주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있는 상태인데.

잠깐만요. 행정국장님, 그렇다면 이 임대료를 추경에서 집행을 안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올려도 된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지금 아니라도 어쨌든 교육청에서 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저희들이 언젠가는 그것을 줘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계약당사자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해야 되고 그게 부당한 것 같으면 전교조에 대해서 구상권을 하든지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임대료는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국장님, 그렇다면 왜 이것을 미리 선지급한다거나 2회 추경에 올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좋지 못한 이미지를가져 가십니까? 꼭 필요하니까 2회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지불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나오셔야지 내년에 당초에 해도 된다 어차피 이것은 교육청에서…….

제가 당초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언제 줘도 줘야 될 사항이고.

언제 줘도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당초에 줘도 되는 건데 왜 지금 올려서, 그죠?

당초예산은, ’18년도 당초예산 편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9년에…….

’19년 당초예산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추경에 해서 그 부분은 어째도 지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지급해야 할 사항이긴 한데 교육청 소관인데…….

질의,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답변이 참 애매모호하고 법외노조인데 지원을 교육청하고 또 전세계약을 했다, 이것 참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울산 전체에 전교조 가입 선생님이 몇 분 됩니까?

울산 전체에서 1241명.

교총은요?

교총은 32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 중이고 법원 판결이 나면 지급하면 되고 또 전세금도 교육청에서 한 부분도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법외노조되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려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 아니 교육감님이면 재량권이 얼마나 있습니까? 법 위에 있습니까? 법적으로 법외노조라서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재량으로 해 줬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도 지금 답변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추경에 올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따로있지 이런 부분은 재량권까지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대법원 판결이 나서 정상적으로 법외노조가 아닌 단체로 판정이 나면 나중에 전세금 상계된 부분 해결하든지 그 부분은 타 교육청에도 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타 지자체의 시‧도교육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타 시‧도교육청은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다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원현황으로는 제주도까지 전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으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다른 지자체는 전부다 불법으로 재량권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아마 전세금으로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똑같은 이런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답변도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세를 주지 말고 전세를 줘서 똑같이 맞추든지 왜 전세 1억 원에 달세 100만 원해서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겁니까? 그 돈 얼마라고요? 정말로, 아무튼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니까 당초예산에 전세금 올려서 하든지 다른 시‧도하고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설명 됐습니다. 됐고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전교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똑같은 우리 교직원입니다. 그분들이…….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왜 달세를 100만 원 주게 해서 전세를 3억 원으로 하든지 4억 원으로 하든지 해서 다른 광역시‧도하고 똑같이 맞추면 되지 울산만 유일하게 예비비 이만큼 남아서 이렇게 이월비도 이만큼 하고 이러면서 그런 돈은 또 아껴서 전세 얼마에 달세 얼마 그게 뭡니까? 그러면 맨날 달세 올라가면 또 당초예산 올려야 되고,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무상급식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똑같은 질의를 시에도 했습니다.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왜 갑자기 교육감이 먼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당초예산에서 정말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MOU 빨리 맺고 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 맞습니까, 성격에 맞습니까?

실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려고 저희가 급하게 추진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부담 덜어드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 금액이 99억 원인데 그런 부분을 추경에 올려서 한다, 뭐가 그만큼 급합니까? 아니 공약사업은 4년 동안 지키면 됩니다. 살림살이 편해지면 하면 되죠. 그런데 추경의 성격에 맞습니까? 법적으로도 대규모사업을 교육청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없습니까?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이 선출직 단체장이나 교육감님들의 이런 졸속행정을 막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대규모사업은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을 달리해서 이렇게 추경에올리는 부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다 반성해야 됩니다. 학교에 교육재정이 그만큼 좋습니까? 그리고 추경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쑥 이야기하면 바로 MOU맺고 그리고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예산을 공포하고 그것 맞습니까? 의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추경 전부다 깔까요? 부교육감님 그만큼 당당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왜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되도록 가만히 있었던 부분, 부교육감님 책임도 큽니다. 선출직은 선출직이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아무튼 이 부분도 문제가 많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법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공립전환 신설 대체이전 인센티브 울산고, 울산고 이전을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과정이나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울산고 이해당사자들하고 원만한 회의를 거쳤고 그런 부분 여론수렴을 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울산고 주변에 중구지역에 04, 05지역에 아파트 7000세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장현산단에 거기에도 아파트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1000세대 들어오면 인구유입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로 이전하겠다, 무슨 근거로 이전합니까? 그러면 또 이전했다가 이쪽에 수요가 있으면 또 학교를 지어야 되네요. 그런 계획성없는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정말 문제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여기 울산고 출신들이 많습니다. 정말 혁신도시에 클러스터용지 도시계획변경만 하면 울산중학교 바로 앞에 아직 안 팔리고 있는 땅도 있습니다. 아니, 사학이 문제가 많은 것 다 알고 있잖습니까? 울산고 작년에 교사채용부분 비리도 있었고 사학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멀쩡한 학교를 왜 옮깁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신청하자 100일만에 승인했다, 제가 그 전날 우리 수용과장님하고 절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여론수렴을 더 해야 된다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그게 동문회에서 동의를 했다, 무슨 동의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북구에 일단 이전해서 신청해서 또 옮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장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모양인데 반대 쪽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울산고 이전에 대해서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앞으로 제가 계속 그것 따질 겁니다. 이전과정에서 자료를 보자, 자료 못 보여준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동의를 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울산고 이전은 학교법인 측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전계획 승인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줘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모든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준수했는지 검토해서 저희도 위원님처럼 고민이 많고 앞으로 정상추진이 될 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조건을 저희가 달았고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관련법령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처리하고 승인사항 미이행 시에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승인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인하기 전에 더 여론수렴을 해야 되고 문제점이 없는가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은 3개월 후에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이 예산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재고를 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전체 승인 철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운찬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아까 전교조 집세 문제는 또 파트너, 건물주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전세금으로 하기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 차후에는 그것을 좀 맞춰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무상급식 문제도 방금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감님의공약사항이고 또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승인해 주기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서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절차를 꼭 좀 밟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약수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어진 지가 언 60년에 이르는 아주 오래된 학교인데요. 지금 현재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거기에 다녔던, 옛날에는 이 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할 정도로 학생수가 많았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초등학교 83명, 유치원생 19명 이렇게 102명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인데 학교 교사는 크고 학생수는 적다보니까 학교 중간 중간 문을 걸어 잠가놓고 반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가 슬럼화현상이 생기고 공동화현상이 생겨서 마치 깨진 유리창의 효과처럼 학교가 굉장히 낙후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약간 소외된 지역에, 그래서 아무래도 조손, 다문화 또는 편모‧편부 이런 저소득가정의 학생들이 많은 학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라면 그런 소외된 학교,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더 보듬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학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이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방학 때마다 공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막상 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변했는지, 도대체가 인테리어 자체도 어울리지도 않고, 천장을 바꾸고 나면 마루판이 너무 꼬질해 보이고 그렇겠죠? 또 벽체 도색을 하고 나면 유리창이 너무 허술해 보이고, 이런 학교로, 아주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학교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주민들도 굉장히 좌절감과 패배감 이런 것들에 지금 아주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만약에 이 학교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 학교만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기는 체육관도 없고 또 올해 석면공사하고 내년에는 무슨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방학기간을 조금 조절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상대적인 정서적인 피해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 학교에 장기적인 어떤 이용계획은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수초등학교가 옛날에 참 큰 학교이고 오래된 학교인데 지금 현재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시설이 아주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올해하고 몇 번 조금 수선을 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안 되고 3, 4층은 안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수초등학교가 북구지역에 개발사업들 때문에 약수초를 옮기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약수초를 이쪽으로 옮기고 거기에는 고등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했었는데 그게 이전이 학부모들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이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더 분석해서 만약에 이전 안 하고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실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든지 지역청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있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식사도 못하셨는데 수정할 게 있는 것같아서 마저, 답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합법노조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아까 질의드렸고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대구만 전교조와 교총이나 한교조 아무데도 지원하지 않고 그 외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교조에게 지금까지 다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교육감이 2016년부터 임대료를 다 지불했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근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중부도서관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도서관제세공과금 공동보존서고제세공과금 이 부분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중부도서관이 어쨌든 지금 울산시립미술관 때문에 성남동으로 이전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울산도서관에 장서를 보관하는 돈 같은데 어쨌든 시립미술관 때문에 생긴 건데도 교육청에서 지불해야 되나요?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시장님하고는 그러면 ‘그냥 맡아줄게’ 이렇게 했는데 실무진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에 그런 시설을 빌려줄 때는 제세공과금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까지 질의해서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전액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반액 정도만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1000만 원인데 시부담 50%, 교육청부담 50%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500만 원이면 전액인데요? 400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큰 돈은 아닌데 저희도 시가 유발한 것 아니냐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내겠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내시겠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 7947억 2325만 9000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 7947억 2325만 9000원 중 597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5979만 2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삭감조서는 별첨의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병석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병석 부위원장이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