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천 여 공직자 여러분! 여서, 문수, 미평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국가산단의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국가사업의 난맥상을 짚고 지역의 우려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오늘 10분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고장 여수의 중심축인 여수국가산단은 1970년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첨병역할을 해왔고 지난 반세기 동안 쉼 없이 가동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70, 80년대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산업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한국경기의 호황을 주도하기도 한 사실은 격동기를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여수산단의 어두운 이면에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면서 화재폭발과 누출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았으며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면서 화약고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수국가산단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이 수없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공염불에 그친 작금의 현실은 산단 내부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사고가 터질 때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막대한 부를 안겨줬지만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화학재난 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이제는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여수산단의 안전진단과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여수산단통합안전구축 공모사업이 내년부터 2단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1단계로 안전관리 고도화와 디지털 트윈기술 적용, 배관 GIS데이터베이스 보관 및 통합관리 플랫폼구축 운영에 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되고, 2단계로 위험확산 예측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플랜트 내진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 가상 공정 재난대응 훈련 시스템 구축에 25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각종 대형 재난재해발생 시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체 및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공동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여수산단의 고질병인 안전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자부가 이 사업의 용역을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영어 약자로 KCI라는 재단에 위탁하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여수산단과 관련한 과업수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이 단체가 여수산단의 실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본 사업은 여수산단의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예산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만큼 여수산단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시급 사안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수산단의 관리 주체인 우리시는 쏙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 집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수시가 남의 손에 내 집 담장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수산단의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수시가 산단안전관리 구축 체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산자부가 여수산단과 무관한 외부기관에 안전문제 해결을 맡기다보니 산단 기업들과 유관기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수산단 기업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현장 안전실태라든가 관리현황 등 여수산단의 실태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외부기관에 과업을 맡겨 추진할 경우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산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과 현장의 참여 없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수산단의 안전체계구축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여수시장님께서는 과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임하셨고 관할구역이었던 여수국가산단에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해박하신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감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자부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여수시가 사업주체에 포함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수국가산단의 안전은 우리 30만 시민뿐만 아니라 광양만권 주민의 절실한 생존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책사업이 여수산단 입주기업과 유관기관 단체, 시민단체, 지역대학 등 지역과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는 헛구호에 그치지 않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산단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14년 8월 19일 출범한 시민위원회를 4기까지 운영하는 동안 시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소통행정에 기여했다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시의회 고유기능 침범, 목적 외 정치적 활용, 의사결정 지연 등 역기능에 대한 의견이 많아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더 이상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항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종섭의원 외 25인 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종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민족적 아픔이고 상처인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중 “한국전쟁 전후”를 “여순사건”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지역민 희생자에 대한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을 “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하고,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에 대한 정의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 기준과 지원 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여순사건 당시 무고한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명 중 “여순사건”을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명의 사건명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수정하고,안 제2조 제1호 중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를 “반란”이란 용어가 적정하지 않아 “1948년 10월 19일부터”로 수정하며,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를 “무고하게”로, “인정되었거나”를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인정되었거나”로 변경하며 안 제2조 제2호 중 “평화공원”을 “위령사업”으로, “희생자 유해안치, 위령시설 및 교육관 등의 집합 형태를”을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교육관 시설 등의 사업을”으로, 안 제2조 제3호를 『“평화공원”이란 제2호의 희생자 유해안치, 위령시설 및 교육관 등의 조성형태를 말한다』로 안 제4조 제1호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로, 안 제4조제4호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를 “제1항”으로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재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경제건설위원회 주재현 의원입니다. 본 조례 수정안은 주종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문, 수정 등을 거쳐 방금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상임위의 수정내용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한 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내용에 제5조 제1항 후단에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평화공원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조사결과에서도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예산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문갑태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보면 특별법과 연계추진 한다라고 했는데 연계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특별법이 제정됐을 때 시행하겠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면 평화공원 조성이 안 되는 겁니까?

되게 하게끔 저희 지역민들이랑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아니 근데 지금 전라남도 조례에서는 똑같은 조례인데 특별법 제정이란 말은 없고 위령평화공원을 조성한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수시만 굳이 평화공원을 특별법과 연계한다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완도나 해남 그 외에 구례군 우리 전라남도 조례에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그런데 거기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의규정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정도 내용이라도 좀 삽입이 되든지 아니면 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이 수정안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령사업의 하나의 근거는 평화공원도 조성도 하고 위령사업도 하자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당연히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국가공원으로 그것은 우리 여수시가안 해도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 문구가 어떻게 보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수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위령공원 조성 문구를 넣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6기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우리 제주도 4·3 평화공원이요, 거기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제주도 4·3공원 거기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한 36만 평 이 정도 되는데 대단위에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조성사업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172억 정도 국비로 전액 이렇게 해서 굉장히 누가 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엄숙한 분위기가 되고 교육관도 참 잘 돼 있고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순사건도 우리 발발지고 더군다나 여수시가 그래서그 정도의 어떤 시설은 못 갖출지언정 전남 제1의 도시에서 규모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평화공원을 조성하자 하는 어떤 뜻도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가야지 이게 온당하게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좀적극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좀 앞장 서가지고 특별법 제정하는 노력도 가지고 이런 문구들을 좀정확하게 삽입을 해놓으면 더 확산될 수 있고 더 활동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연계 추진한다고 이렇게 문구를 표현하면 이제 좀 뭐랄까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좀 적극성을 발휘해서 문구를, 활동을 좀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발언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 의원님 그 뜻은 잘 알겠고요 여기 계신 대다수 의원님들도 그런 뜻에서 굉장히 공감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국가사업으로 가서 온당하게 처리한 것이 좋다 또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우리 지역 국회 부의장이신 주승용 의원께서 지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상충된 부분 논쟁거리가 되는 이런 부분을 빼고 수정안으로 이렇게 지금 발의를 하실라고 또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힘을 합해서 같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기를 간곡히 바랐으면 쓰겠다하는 바람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재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회 수정안과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발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발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장애인그룹홈․체험홈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희권의원 외 1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의 복지향상 및 역량강화사업은 물론 가족지원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가족사례관리, 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6조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수탁자 부담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여수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지원시설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하여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사후 경영평가를 강화하도록 당부하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그룹홈·체험홈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활동 등 자립생활을 체험 및 훈련과정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장애인그룹홈‧체험홈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수탁자 부담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여수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활동 등 자립생활을 체험 및 훈련과정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설의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입소자 자립훈련 및 시설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체험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주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재가장애인들의 이용도가 높은 편이므로 대상자를 정의할 때 재가장애인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개별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원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수탁자 부담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여수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분들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욕구를 개별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시설의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 가치관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성문화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수탁자 부담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여수시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설 성교육 공간 구축 및 체험형 현장 중심의 성교육과 올바른 성지식 전달 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성문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시설의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센터 내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되어 타 시설에 비해 열악한 것 같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참여, 소통, 문화·예술 체험학습 기회 제공과 고충상담 및 생활지도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4조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부족분은 수탁자 부담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여수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설 성교육 공간 구축 및 체험형 현장중심의 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시설에 대한 많은 홍보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및 20인 이하 병설유치원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영양관리, 올바른 식습관 형성 등 체계적인 관리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어린이 식생활법』제21조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여수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전국 자치단체별 센터 설치․운영 실태를 보면 총 215개소 중 위탁 200개소, 직영 15개소로 대부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어 센터 운영에 대한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 및 전국 자치단체별 운영 형태 등을 감안해 볼 때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안전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도시개발사업과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쌍봉지구 신도심,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미분양 토지와 잔여지 등의 분양할 필요가 있고, 소제지구 택지개발과 향후 도시개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특별회계 자금운용에 관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근거 마련을 위해 신설하였고, 안 제3조를 제4조로, 안 제4조를 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경우 이외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운용에 관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내용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칙 시행일을 2018년 12월 31일부터로 명시하였으나 그 사유가 불분명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국가산업연관단지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업용지의 위·수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조례의 목적, 근거법령 등 조례 체계 및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여수시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목적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 대한 위탁업무 수행 근거 마련을 위해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특별회계 자금운용에 관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근거 마련을 위해 신설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및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수시 국가산업연관단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업용지의 위·수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경우 이외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운용에 관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내용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칙 시행일을 2018년 12월 31일부터로 명시하였으나 그 사유가 불분명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무분별하게 규모화 되어 건립되는 축사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사육으로 발생되는 악취·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사별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는 거리제한 기준이 되는 최소 가구 수를 10호 이상에서5가구 이상으로 하고 안 제4조 제3항은 축사별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를 5두 미만 소, 젖소, 말, 양(염소, 산양 포함)사슴은 100m에서 1,000m로 하고, 5두 미만 돼지, 개와 30수 미만 닭, 오리, 메추리는 200m에서 2,000m로 강화하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안 제4조에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에 따른 저수지 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신설하였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조문을 알기 쉽게 변경하였으며 부칙에 경과조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육농가와 지역민의 상대성과 높아져가는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주거밀집지역의 용어 해석이 어려워 행정업무 등에 혼선이 예상되어 안 제2조 제4호 “축사부지(예정지 포함)로부터 최단거리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의 직선거리 500m 이내에 5가구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및 여수시 도시관리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5가구 이상 인가가 밀집된”으로 수정하였고, 불합리한 조문을 알기 쉽게 안 제4조 제2항 2호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에”를 “제7조에”로, 같은 항3호 본문 중“제38조의 규정에”를 “제38조에”로, 같은 항 4호 본문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6조 제2항 본문 중 “제8조 제4항 규정에”를 “제8조 제4항에”로 하였고, 안 제4조 제2항 6호는 안 제2조4호 조문 수정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축종별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현행에 비해 10배로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축산 관계자들로부터 과다한 규제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어 안 제4조 제3항 별표에 5두 미만 소, 말은 1,000m에서 200m로, 5두 미만 젖소, 양(염소, 산양) 포함해서 사슴 1,000m를 500m로, 30수 미만 닭 2,000m를 500m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장애인그룹홈·체험홈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송재향의원님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좀 살펴봤더니요 이제 성과분석 결과를 본인들이 자체 조사했더라고요. 이제 몇 가지 성과지표가 있었는데 컬러푸드 섭취비율만 설치 전보다 설치 후가 월등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컬러푸드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농산물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급식지원센터에서 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이나 어린이급식소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보면 대기업에서 유통하는 그런 식자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컬러푸드에 대해서 조금 질문해보셨는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 얼마나 유치원에 보급되고 있는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학교나 유치원이나 그런 곳은 지역에 나는 농산물 특히 친환경으로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환경들이 부족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또 그냥 시장에서 사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사서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자재 업체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 시설에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혹시 그쪽에 GMO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 한영대학교가 산학협력단이 받게 될 그 시점에 한영대학교에 있는 식품조리학이나 식풍영양학과가 있어서 그쪽이 받게 된 건가요?

예.

식품조리학과가 있나요?

식품영양학과가 있습니다. 저가 처음에 여기가 생길 때 5대 때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대 때 전남대학교하고 한영대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한영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가 있어서 지역에 있는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대학을 좀 육성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다 거기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농업을 활성화시켜서 농가를 육성하고 있는 순천이나 장성, 완도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시․군들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성과지표를 조금 좀 예리하게 잡지 않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를테면 염도비율이 조금 설치 전보다 설치 후에 낮췄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좋은 소금은 아이들한테 또 먹여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치 후에 감소시켜서 나아졌다고 평가해놓은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우리 여수의 모든 학교에 지금 여수시가 식자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면 어린이급식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관리지원센터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받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송재향의원님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번에 급식 한영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또 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장애인그룹홈․체험홈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아니 찬․반토론을 다 종결했기 때문에 표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용도지구 통․폐합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6월 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정 건축․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후속조치로 현재 운영 중인『여수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 및 조정하여 기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12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제3항을 신설하여 묘지 및 봉안시설 중 100㎡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불법 묘지 조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시설, 풍력 발전시설, 야적장․고물상 관련 사항을 현행『여수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토대로 현실에 맞게 보완 조정하여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 3 개발행위 허가기준 적용 예외사항 또한 현행 지침을 토대로 현실에 맞게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의 2 제1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있어서 도로 및 철도 경계 100m 이격거리를 적용하되 다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차폐된 지역으로서 도로 가시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변 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후단 단서조항을 추가하였고 주민 실제거주 경계 300m 이격거리를 적용하되 다만 10호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실제 거주자의 전체 동의를 받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후단 단서조항에 두었습니다. 그 사유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조성을 위한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 방지 필요성과 중앙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주민 수용성 확보사업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지역의 개발이익과 주민생활권 보호라는 양면성 때문에 국내 및 관내 실제 민원사례와 타 지자체의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셔서 저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의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목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시지정문화재 이상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내용 있죠?

다시 한 번 좀 확실하게 발언해 주십시오.

제12조 1호 다목 문화재 시지정문화재 이상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그 부분에서 논의하셨어요?

예, 문화재 관련법은 지자체 조례보다 더 상위법에 위치한다는 것 인정하고 계시죠? 이상우의원님요?

예.

그리고 문화재는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져왔고 충분히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은 한번 훼손이 되면 절대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지금 문화재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의 보호지정보다 전라남도의 보호지정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내용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이렇게 지정하고 있어요.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등록문화재에 한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지정문화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내에서 형상변경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형상 기준 변경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300m 안에서 형상변경이 안 되고 그리고 도지정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그 관련해가지고 또 형상 기준 변경을 합니다. 결국은 현재 지금 다목에 있는 문화재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입지를 하지 아니할 것은 상위법을 위반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상위법에는 500m 내에서 형상변경을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별도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바뀔려면 문화재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내용을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맞죠?

저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에 의하면요 문화재 형질 변경 관련해서는요 500m 이내에서는 형상 변경을 허가를 받아서 행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만든다니까요. 문화재가 나오면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자는 의견일 것일까요?

상위법에 시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관리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한해서만 이런 법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시지정문화재는 시에서 임의대로 지정한 문화재예요. 우리가 시 관련해서 시에 그동안에 있던 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정한 거고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지정문화재도 문화재로서 충분히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고

그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명기를 안 해버리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련 법규하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지금 상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란 걸 혹시 아십니까? 2010년 12월 31일 날 제정된 조례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화석연료의 사용이 지나치게 높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CO2 사용량을 좀 줄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정책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발효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조례에는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제7조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시장의 책무로서 여수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 시책 자체가 아마 위원장께서도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셨을 건데 2030년까지 약 20%의 발전 비중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얻고자 하는 게 정부 시책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지금 가목이나 나목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강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변경내용 자체가 국가에서는 맞습니다.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상충된 부분이 있더라도 산자부에서는 이 태양광발전을 위해서 풀어라, 조례를 개정해라 그리고 허가 조건을 완화시켜라 이게 지금 산자부의 지금 정부 시책이거든요. 결국은 시장님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정부 시책을 따라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더 강화를 시켜 버린 거예요. 어차피 위원장님도 가항은 놔두더라도 나항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수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는 이런 정의도 있어요.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정의를 놓고 이런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금 더 강화시켜 가지고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으로 동떨어진 한 집에 있어서도 300m가 넘으면 행위를 하지 마라 강화시키거든요. 결국은 정부 시책을 어긋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내용을 바꾸자는 소리는 아니고요.

정부 시책을 어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요 저는 최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6월 30일 날 개정 시행에 따라서 어느 측면에서는 가장 근접한 시기에 신법의 적용도 우리는 참고해야 된다. 다음 대체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생활정주공간까지도 해치면서 대체에너지를 꼭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대체에너지 자체는 활용을 하되 국토의 난개발이나 우리 국민의 생명에 저해가 되는 그런 자연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대체에너지는 이제는 좀 지양되어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2030년까지 20%의 발전 비중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얻는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7%거든요. 전국 발전 비중이, 그러면 앞으로 13%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에 대해서는요.

2030년까지 13%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발전 비중을 그게 몇 기가와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지금 현재 이러한 조례가 규제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꼭 대체에너지를 발굴하거나 CO2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은 가지지 않고 전체 국민적인 동의와 그리고 자연환경을 지키고 미래의 보고인 한반도의 생태를 지키면서 대체에너지를 발굴해도 충분히 그 기준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반도의 보고가 아니고 여수의 미래를 갖고 이야기하셔야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1의 다목 자체도 상위법을 위반을 했고 이 조례 자체가 그리고 나항도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너무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한 자체가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다시 한 번 다음 회기 때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환경을 공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찍이 목초지의 비극이라는 사회과학적인 용어를 이미 접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공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공유된 공간을 훼손시키고 파괴시켜서 대체에너지를 얻은들 그것이 무슨 득이 되겠는가를 판단해보십시오. 화면 스크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것이 지난 해 2월 달부터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화양면 서연마을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가 지난 일요일, 토요일 다녀왔는데요 수십 년 된 나무 최소 천 그루 이상을 벌목해서 버려버렸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올 봄에 저렇게 자연이 훼손되어 있는 장면 그대로를 지금 올 봄에 주민이 찍어준 사진을 제공 받았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벌목된 나무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화양면 옥적 대옥입니다. 저 위에 지금 산중턱을 보십시오. 산사태 위험이 그대로 지금 보입니다. 다음 스크린 보여주십시오. 같은 대옥의 태양광발전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30만 여수시민을 위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여수 해양관광의 도시로 관광과 생태 그리고 세계박람회를 치른 그런 도시로서 지켜야 될 것은 지켜 주십시오. 본인은 질의에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2항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자는 것이죠?

표결로요.

그러면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중 찬성 11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장 제안) 1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장 제안)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송재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결산서를 한번 살펴봤더니 올해 2018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여수시 집행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이·통장 사기진작비,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비 그다음에 민간보조비 이런 데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 원도심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도로를 내주라, 하수관거정비를 해 주라 이런 민원들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편성한 그런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 민간행사보조금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이·통장을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셔서 쓰지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어떤 아무런 말씀도 안 드리신 건가요?

송재향의원님이 말씀하신 선거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17년도 결산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요. 2017년도도 2018년도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해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미처 다 못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하셨는지 듣고 싶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이번에 위원회에서도요 불용액이 과다하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 잔액의 사유 그런 내용에 송재향의원님 의견이 일치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적사항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이월을 최소화해 주라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교부세 삭감 이걸 뭐 많이 해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라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7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87회 정례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시정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 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우리 주위를 좀 둘러보고 서로 사랑과 정을 나누며 더불어 함께 훈훈한 추석되도록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심병원 휴업 관련 종사자들과 수산물 특화시장 내부 분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우리 시정부가 최대한 중재하여 이분들이 추석을 지내는 데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해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일간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훈훈한 추석 명절 맞으시고 가족과 친지 이웃들과 사랑과 정이 넘치는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7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