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행정기획위원회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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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9월 18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손재권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주환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천정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호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7년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태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장인선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평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43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원래 전체 살림을 담당하시고 힘든 일이신데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예산편성하기가 힘들고, 올해처럼 여유로우면 여유로운 대로 예산편성하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니까. 하지만 기본원칙을 가지시고 지금 예산편성하고 계시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임현숙위원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하시고 추경에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임현숙위원

각 과의 업무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진행기간 같은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49쪽에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답십리 영화의 거리, 이것은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신경 쓰시고 심혈을 기울이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용역 때부터 시작해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2017년 1월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적으로는 내년도에 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임현숙위원

17년도에 예산 쓰신 거 보면 총 사업비 24억 잡혀서 지금 ‘벽화조성, 경관조명 등’ 이렇게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거기 촬영소사거리 양쪽 벽에 벽화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보도정비, 그다음에 경관조명을 했고 표지판, 그다음에 상징조형물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문화회관을 영화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거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까지, 그리고 지하 3층은 내년도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그러면 구비가 얼마 들어갔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기타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는 거죠, 24억 안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2017년도 예산이 21억 6,5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작년도에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

벽화조성임현숙위원

같은 경우는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예산 관계를 질의해서 죄송한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5억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5억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원래 처음에 편성할 때 5억으로 돼 있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벽화는 5억으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받아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영화의 거리 기본사업을 조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으로

앞으로임현숙위원

영화관이라든가 갈 길이 먼데 이것도 예산낭비 없이, 이게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 보고한 우려되는 부분을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주 이용고객이 주변에 연령층이 높은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 부분에서, 물론 과장님 주업무는 아니세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구체적이지 않지만 거론되신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영화의 거리 처음에 조성하는 것은 거기가 지금 촬영소, 거기에 상영소가 있었기 때문에 상징성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영화의 거리를 조성한 것이고요,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잘 조성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이라든지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서는 구체적인 않은 그런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러면 전체 영화관까지 해서 총 사업 결론이 2018 내년, 후년까지 되는 건가요, 2019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잡혀져 있는 게 영화의 거리 조성한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24억 6,500이고요, 2016년도 일부를 편성해 놓고 있고 2017년도에 21억 6,500만원이 편성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그러면 454쪽에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진흥과 사업이지만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이게 보면 수강생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관 관계는 지금 경희대학교에 평생학습 교육시키는 부분에서는 어제 교육진흥과에서 말씀한 그런 사항이고요. 올해 평생학습관을 (구)한의약박물관 자리에 설치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각 대학에 위탁하고 있는 평생학습교육을 평생학습관에서 다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에서도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사업기준에 따라서 많이 상황이 변하겠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거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대학에 그 많은 돈을 주면서 위탁교육을 할 필요성까지는 저희가 못 느끼고 있고, 그 부분은 올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 검토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임현숙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예산대비 실효성인데 지금까지는 관심 많아서 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직접 평생학습관을 유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재조정이 돼야 한다고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6번에 지역보건과 업무인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것도 사실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출산율 떨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거시적인 안목으로 언젠가 한 번 이런 걸 거론한 적이 있는데 산후조리원 구립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말씀하셨지만 큰 규모 아니고 지금 별거 별거 다, 분야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구립 산후조리원 같은 거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거시적인 시각으로? 중장기 계획도 세우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산후조리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곳은 송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후조리원까지 우리 구에서 시설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거까지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고요. 또 민간에서 행해야 될 사업을 굳이 관에서까지 다 가지고 와서 운영한다는 자체는…….

임현숙위원

왜, 우리 실질적으로 관에서 할 것을 민간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거꾸로 민간에서 하는 것을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관에서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되지만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의 소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아

신생아임현숙위원

처음에 출생했을 때 기념품 주고 뭐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송파 같이 재정이 여유로운 곳에서는 가능하다 하시는데 저희 형편에 맞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적인 안목으로는 한 번 검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사업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끝으로 457쪽에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하고 그 뒤에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게 추진부서가 도시전략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전략과가 한시기구 맞죠, 과장님?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내년도 6월 말까지 존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 업무가 다시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조직개편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확신은 못 드리고요, 지금 현재 체제라고 한다면 아마 도시계획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도시계획과 업무인데 저희가 걱정되는 게, 물론 필요에 의해서 도시발전추진단을 만들었어요, 한시기구를. 그런데 물론 같은 분들이 옮겨가서 업무를 진행하겠지만 조직개편을 합리적으로 하셔야지 이 업무를 하다가 다시 또 도시계획과로 편재가 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과장님 일은 아니세요. 그런데 업무라든가 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계획과로 가면 하던 분들이 그대로 가서 업무를 지속하는 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마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낼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발령을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평

장안평임현숙위원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지속되는 거 맞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시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임현숙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 거 같은데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동대문구 통합 과장님 같아요. 전체 다 아우러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책인 자리인 거 같습니다. 일단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예산 사정이 좋아져서 편성하시기는 좀 나으신 거 아닌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없을 때 하고 예산이 좀 여유 있을 때하고 예산 파트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정만 하면 되고, 삭감 조정만 하면 되고 예산이 있을 때는 우선투자 사업이라든지, 우선 사업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고 각종 요구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은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서

앞서서신복자위원

행정국에도 동료위원님이 건의하셨던 거하고 비슷한데 행정국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무래도 예산 재정 상황이 넉넉해진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물론 추경 때도 그렇지만 가능한 한, 물론 구청장님 공약은 당연히 우선순위 챙기고 계시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역현황은 지역 의원님들이 정말 어떤 게 우선순위로 급한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시점에 저희가 별로, 더군다나 밝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언제쯤 딱딱 넣어주면 이게 반영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그 시점을 항상 저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원님들이 현황 지역을 뛰시면서 혹여라도 급한 예산 지역에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가야 한다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이런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것을 각 과에다가도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예산과장님이 많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위원님들 한번 어떤 예산들이 좀 급한지, 100% 다 반영은 어렵더라도 현안 사안, 어떤 게 우선순위로 가야될지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면서 꼭 그렇게 돼 주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각 과에 지금 예산요구서는 다 받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업은 계속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정되는 게 의회에 예산제출 기한이 11월 21일이고 저희가 예산을 확정짓는 것은 의회에 제출하기 일주일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게 되는데요, 한 10월 초까지만 의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에 잘 이야기를 해 주시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10월 달까지, 10월 말까지라도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저희 과에 아마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열여덟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열여덟 분께서 다 요구를 하신다고 해서 다 수용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고 해당 과에서도 과별로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하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해당 과에 얘기를 할 거고, 의원님들이 직접 해당 과에 얘기를 하시면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해서 예산요구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신복자위원

과에서 예산이 올라갈 때 싹둑 자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건은 그렇게 넘어가고, 저희 간주처리 예산 우리 상임위에 잘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회 회기 때마다 간주처리 부분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올해는 하반기 때 선거가 계속 연이어 있었고 또 지난번에 한 번 더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도 추경하고 같이 연계돼 있어서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하다보니까 저희가 알지도 못했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간주처리가 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물론 저희가 6월에 선거도 있고 시기 맞추기가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럴 때는, 어떤 회기 딱딱 맞추기가 어렵다면 사전에라도 간주처리 됐던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들, 저희 상임위원 몇 분되세요? 좀 드려서 미리 자료라도 저희가 받아보고 나중에 또 저희가 임시회라든지 적정할 때 일단 그때 과장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시더라도 미리 주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간주처리가 확정이 되면 의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야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가 간주처리가 확정되고 하면 의회에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도 그게 당연히 기획예산과가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돌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 일이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됐으면 사무국이 의원님들한테 올려야 될 자료를 안 올렸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기획예산과 쪽에서 인력이 안 돼서 사무국 쪽에 부탁할 때는 정식으로 이것을, 저희가 늦어지니까 의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전해달라고 요청을 정식으로 해주세요. 지금 기획예산과도 알아서 하는 일 별로 없는데 무슨 사무국이 딱 딱 짚어주지 않는데 뭘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사무국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셔서

하셔서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다가 협조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과 쪽에서 직접 하시든지 그 부분은 꼭 간주처리 되는 부분 알려주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너무 지금 제때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 건만 좀, 445쪽에 과장님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이렇게, 저희가 뒤에 보면 위원님들도 다 느끼는 부분인데 시효결손이라든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각 부서들마다.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데, 일단은 세외수입 쪽에 보면 지금 윗면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해가지고 세외수입 건수가 먼저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먼저는 1건 해서 6,200인데 이번에는 2건을 해가지고 4억 6,500인데 이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쓰여지고 나머지는 건수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세외수입을 잡는 부분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결산하고, 그러니까 2016년도에 결산금액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을 2017년도에 저희 과에 반납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내려줄 때, 돈을 내려줄 때 100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원을 주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95원 쓸 수도 있고 98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남은 부분을 그 해에 바로 반납하는 경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결산에서 남은 금액을 다 반납해서 저희한테 주는 돈이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어떠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쪽에 쓰고 집행잔액을 어차피 저희가 예측해서 내려 보내니까 나중에 결산하고 남아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해서, 먼저도 같이 대동한 내용으로 1건으로 명시를 해서 잡혀지는데 지금 2건으로 하고 금액 자체도 예측이, 뭐 예측이야 빗나갈 수 있죠. 거기가 지금 100억 이상 금액이 나가는데, 그러긴 하는데 먼저는 그러면 정말 예측을 잘하셨던 거 같아요. 집행잔액이 한 6,000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는 왜 2건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 2건으로 명시를 해서 4억 6,000이 잡혀지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잡을 때 집행잔액 부분을 대부분 안 잡고 이자수입을 잡거든요. 이자수입이 6,000 정도 되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번에 뭐가 잡힌 건데 이런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게 2건이 이자수입하고 집행잔액 2건이 잡힌 겁니다.

저도

먼저도신복자위원

명시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먼저 자료에 내용은 똑같이 잡혀 있는데 1건으로, 이번에는 2건으로 되어 있어서.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 자체가 관련된 부서가 워낙 많다보니까 해당 관련 부서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안 하고요, 공통적인 거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소관 업무 중의 하나가 위원회 총괄관리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현재전범일위원

우리 위원회가 87개가 있죠? 맞습니까, 과장님?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95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9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물론 기획예산과 소관인 위원회도 제안심사위원회부터 해서 여러 개가 있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위원회가 활동 자체가 잘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임의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라든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지 위원회 설치조례를 구의회에서 의결 해줘서 운영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은 그런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 시달하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은 실질적으로 참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데도 법에 있기 때문에 만드는 부분도 더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번 위원회 조정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해당 과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름만 걸고 활동도 안 하고 또 법령에, 조례에 있다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위원회 활동비, 이것도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랑 이런 걸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다 하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측면에서 보면 한 번 정비계획을 가지시고 소신 있게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장기간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한 번 비상설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10월 달에 하나 조례 상정하는 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요즘에 유명무실화 돼 가지고 지금 상설화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비상설화로, 회의 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부서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그렇게라도 변경을 하셔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전체 진행하는 사업이 한 221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452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221개 사업 중에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한 사업이 3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수상까지 하셨습니다. 수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 성과관리는 저희 구에,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따라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성과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최우수로, 자료에 있다시피 우리가 목표를 100으로 잡았을 때 120% 정도를 하면 매우 우수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서 우리 평가관리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9개 부서를 선정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서에 포상금을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전범일위원

정도 지급합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최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50만원 주고, 그다음에 우수부서 3개 부서에 대해서는 30만원, 그다음에 장려부서 5개 부서를 선정해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수상의 폭도 조금 더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평가하는 방법이 어떻게, 평가기준을 물론 갖고 계시겠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지만 정량적인 평가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성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정량이 좀 요소가 많고요, 정성부분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정성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여러 나름 생각하셔서 평가를 하겠지만 이런 평가라는 자체는 첫째 합리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부서간이라도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담당 입장에서 어떤 서운한 점이나 불이익이 없게끔 평가를 하실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평가지표도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보면 지금 우수사례 9개가 있는데, 이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이 221개 사업 중에 9개를 선정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가 어느 한 과에서, 이 사업이 과별로 한 개하는 사업도 있겠고 어떤 과는 여러 개의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9개가 과가 다 다릅니다. 9개, 과별로 하나씩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컨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면 진짜 잘한 과에서 사업을 잘했다면 2개, 3개 복수로도 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한 과에서 우수한 사례가 여러 개 된다면 여러 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물론 이런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됨으로써 나중에 인사 고가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진짜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금액 자체가 커서 탐을 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나누어 먹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나누어 먹기 식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성과관리평가위원회에서 두 번씩 검증을 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전범일위원

지난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데이터를 저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점수 부분에 대해는 위원님들의 평가…….

니요

아니요전범일위원

, 개별점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21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떤 점수를 부여했는지, 토털 점수는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60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하게

간단하게신복자위원

할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요청 한 번 해보려고요. 461쪽, 워낙 뭐 예산과장님이 야무져서 잘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지금 460쪽에 지방보조금 경상적경비 지원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지방보조금 심의회에서 지금 금액 자체로 보면, 물론 지방보조금에 내용,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줄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왜 이렇게 17년도보다 18년도가 많이 늘어났는지 우선 이 건 좀 답변 좀 해줘보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이 우리가 사회단체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 사회복지시설운영비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사업비, 그러니까 매칭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하는 것은 작년도, 2016년도에는 4억 6,100만원 정도 해서 운영을 했고, 2017년도에는 한 5억 4,400 정도 해서 한 8,000 정도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 말씀은 당연히 수치야 예산과에서 틀리기야 하시겠어요?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지금 이 자료로 봐갖고는 17년도에는 113개 단체애 5억 4,000, 그렇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번에는 단체 심의 결과 단체 어떤 사업이 주로, 물론 사업규모 따라 금액이나 보조금 이게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늘어나서 이거 한 번 자료로 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신복자위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71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책자 471쪽 창의·.제안제도 발굴현황 및 성과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20건 정도 접수가 되어서 채택건수가 29건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채택 3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는데요, 에코로봇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에코로봇은 맑은환경과에서 설치한 사업인데, 청소행정과, 우리가 깡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리할 때, 지금 중랑천 변에 하나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넣으면 재활용품이 자동적으로 분류를 내용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에코로봇이거든요. 그것을 설치하자는 그런 사업을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설치를 해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제안이 되어서 우리 구만 설치를 해놓은 겁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게 타구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에코로봇이라는 이 제안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타구에도 있고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타구에도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제안이라는 게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구에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근속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물론 오래 된 분들의 어떤 숙련된 행정 노하우나 이런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경험이 부족한 분들의 어떤 참신한 제안제도라든지, 행정업무개선의, 구정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제안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업무, 이 행정감사 자료 말고 주요 업무계획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예산이 제안제도에 54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42만원이고 나머지가 포상금 같은데, 500만원 정도가? 지금 여기 보면 3건에 3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건 별로 1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은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후하게 포상금도 상향조정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이런, 특히나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발전된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개인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한 두 사람의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에 전 인류가 이런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제안제도가 오히려 활성화되어서 우리 구정에 상당히 소중한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인들 참여가, 구민 참여가 우리 직원 분들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 좀 더 구정에도 관심을 갖게끔 하고 또 그런 좋은 제안을 받아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시상금,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임의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보면 포상금 규모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금상을 받게 되면 250만원, 건당. 그다음에 은상이 되게 되면 150만원 그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어 있고요…….

전범일위원

조례개정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개인적으로 금상을 받게 되면 그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시상금뿐만 아니고 특별승급까지도 해주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안제도를 지금까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작년, 재작년 쭉 이렇게 봤을 때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저희가 국가사이트인 국민신문고하고 연계도 시키고, 서울시 사이트 오아시스 상상의 샘이라든지,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서울시 제안제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구민들에 대해서 제안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SNS라든지 소식지에도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는, 직원들이 요즘에 공문 내린다고 해서 말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집중 공모기간으로 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공모를 하라, 이렇게 집중공모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좋은 부서는 저희가 포상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전범일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질의 드릴게요. 481쪽에 장기발전 종합계획 올 7월에 용역결과가 끝났네요, 준공 용역이? 이거는 물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잡으시기 위해서 1년여 간에 용역기간을 두고 과정을 거치셨는데 주목할 만한 테마 잡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년간 계획이거든요. 2035년까지의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8월 달에, 7월 달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저희가 한 번 위원님들한테 용역결과 보고를 시립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용역결과를 보고하려고 협의했는데 의회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보고를 못했고요. 다음 회기 때 시립대에서 다시 한 번 용역결과보고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지금 현재 동대문구 2035 장기발전 종합계획이라고,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한 부씩 다 나가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한 번 보시고 우리가 특이한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걸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20년 동안 동대문구를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지를 저걸 토대로 맞춰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동안에도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었어요. 여쭤보는 이유는 인간중심이라든가 테마가 잡혀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차별화되는 게 있나 하고 여쭤 봤는데 그런 거보다는 동대문구 여러 가지 상황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잡았다 보면 되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구체적으로 하나,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거 같은데 청량리 정신병원에 대한 게 혹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청량리 정신병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그거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을 때, 처음에 용역 할 때는 청량리 정신병원이 그렇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그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도 어차피 저기에는 장기적으로 한 거고, 어차피 또 여기에 맞춰서 중장기 계획에 또 가는 거니까, 또 4년 계획도 맞춰가고, 공약사항에 맞춰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도 너무 어렵고 또 그 사업이, 청량리 정신병원이 우리 관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지역적이긴 하지만 그런 장소를 사실 저희가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기회에요. 그리고 오랜 지역민원의 숙원사업이었었는데 그게 마침 올해에 이전, 이전이 아니지. 영업종료를 한다고 해서 너무 반가워했는데 지금 이 계획에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거를 꼭 어떤, 당장 실현해 내지 않으면 계획이라도 잡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안을 가지고 지역구 안규백의원님께서 서울시장까지 만나서 그 안을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손들고 질의하려고 해도 뒤에 직원들이 눈이 한꺼번에 다 와서 무서워죽겠어요. 살살 하는 거예요, 저희. 예산과장님 일 잘하고 계셔서, 480쪽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사업 추진내역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먼저 번에는 10개 사업을 해가지고 시상금을 4억 1,700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로 행복한 도시’ 그것도 빠졌고, 그리고 ‘서울 꽃으로 피다’ 이 사업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협력사업에 응모가 안 된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서울시에서 매년 사업을 공동으로 하겠다 정해진 사업이라서 2016년도에는 10개 사업을 했고, 2017년도에 8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10개 사업 중에 그러면 2개 사업이 똑같이 지금…….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줄어들은 거죠.

신복자위원

17년도에도 지금 8개 사업은 똑같이 들어 왔는데 2개 사업은 줄어들은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구가 이게 뭐 협력으로 빠진 부분인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아니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이 시상금 부분은, 그러면 이게 거의 25개구가 다 동일시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25개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거의 시상금도 같이 나가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시상금은 제가 저번에 한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2015년도까지는 시상금, 평가를 해서 많은 구를 안 줬어요, 상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부터는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점수가 도달하게 되면 다 똑같이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전 사업이 다 점수를 받아서 시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귀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영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영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분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5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87쪽 하단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아마 작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거 같은데 변동사항이 없이, 이게 저희 재무과에서 승소한 내용이죠, 과장님?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487쪽 하단이요?

임현숙위원

487쪽 하단,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재무과가 승소한 내용. 그런데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지금 2016년에 체납액이 있었고 또 체납액이 그때는 3억 6,000 얼마였는데 지금 2017년 자료 보니까 체납액이 6억 1,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승소를 해서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1963년에 시멘트 해서 뭐 하여튼 어려운 상황인 거 같아요, 이분이요? 그렇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민한테 우리가 승소했지만 방법이 없는지? 1년 만에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서, 지금 가산금이 몇 프로씩 붙는 거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가산금이 5년이 지나서 12%까지 과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제기동 청량교회, 여기 다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3년도에 집을, 허가를 받은 유허가 건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체납액이 2016년도에는 3,900만원이고 우측에 보면, 현년도 2017년도에는 4,026만원입니다. 이 정도 늘은 건데,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총 체납액이 2016년도 행감에는 3억 6,844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1,40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 시스템 자료에서 보니까 작년에 이 자료는 2012년도부터 2016년 합계 정도 된 금액 같습니다, 3억 7,300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분에 대한 총 체납액은, 2017까지 총 체납액은 지금 세외수입 시스템 상에 6억 2,3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시점까지 빼고 2017년 말로 따지면 한 마디로, 2008년도 10월 달에 2건 해서 1억 6,800이 시스템 상에서 빠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합산 하면…….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최초 부과 시기가 2008년이라는 거예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6억 1,400 정도인데 작년에는 3억 6,800이라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1년만에 이렇게 몇 억씩 늘어날 수가 있느냐…….

이가

차이가임현숙위원

너무 나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에는 3억 9,000, 올해는 4,026만원 이 정도 차이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은데 이분한테 어떻게 우리가 해줄 방법은 없고 이것도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민으로써.

산이

재산이임현숙위원

없는 분이면 사실 이거 현실적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은행예금을 17개나 압류를 했다는데 그러면 재산이 그만큼 되는 건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어쨌든 그만큼 아무튼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다 지금 확보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낼 의사는 있는 건가요, 이분이? 형편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형편은 되는데 낼 의사가 없는 건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분은 그러니까 일전에도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최초 자기들 불하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금액, 이런 걸로 해달라, 가산금 이런 거 다 일체 무시하고, 지금 그런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1936년 그 당시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성이

현실성이임현숙위원

없는 얘기네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게 좀 안타까운 얘깁니다.

납액

체납액임현숙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봤고요. 우리가 보통 대부료하고 변상금,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서 체납하신 분들한테는 분할로 가능하게 하죠, 납부를, 그렇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대부료 같은 경우는 체납하신 분들 중에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은 납부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대부료하고 변상금도 다 일단 금액상으로 봐 가지고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금액상이라 하면 1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차등을 주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기간에 걸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행안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기도

거기도임현숙위원

이자가 붙고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나눠서 내는 금액은 자기가 결정하나요? 100만원 이하라 하면 30만원 냈다 20만 냈다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본인의 형편을 봐 가지고…….

거는

그거는임현숙위원

가능하고? 대부료는요? 대부료도 같은 기준인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대부료는…….

하면

가능하면임현숙위원

우리가 세수를 잡되 체납하시는 분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이런 납부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료는

대부료는임현숙위원

그러면 분할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대부료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만원 이상일 때 1년에 3회로 납부, 분납 해주도록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한 가지 경우 인가요? 많을 수도 있잖아요, 50만원 이하 말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50만원 이상일 때.

임현숙위원

50만원 이상일 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50만원 이상일 때 이렇게 되고, 분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분납이 6개월, 3개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마냥 1년 안에, 2년 안에 이렇게 돼 있나요, 그 기준이 좀 궁금해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금액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금액 대비 분할 범위 납부기간을 주시고 납부 범위를 준다,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하면 되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 범위 내에서.

적인

세부적인임현숙위원

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끝으로 497쪽에 공공용지 용도폐지 추진현황 이게 계속 이런 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유지

시유지임현숙위원

·구유지·국유지 있을 텐데 2017년에 이거를 하신 거죠? 집중적으로 전수조사 하신 건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18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용도폐지를 추진한 겁니다.

에도

기존에도임현숙위원

이런 제도, 전수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용도폐지 한 게 앞전에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지금은 방침 사항으로 해가지고 용도폐지 제도를 지금 실시해서 작년에 나온 겁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결국은 구민 점용료를 강제로 해서 주민생활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납부

납부임현숙위원

부담을 좀 감소해주는 거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용도폐지라 하는 것은 문자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공공용지가 도심재개발 등으로 해서 행정재산의 목적과 기능 상실로 사용하지 않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일반재산이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매각 이런 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가장

가장임현숙위원

큰 혜택하고 목적은 대지로 전환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대부분이 용도폐지 하면 재무과로…….

건이

건이임현숙위원

그러면 18개였나요, 더 있었는데 18건만 용도폐지가 된 건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전체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전체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발췌하는 건 아니고 연번 18번까지.

임현숙위원

검토했는데 폐지가 어렵다고 보여진 것들 사례가 있었을 거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런 사레가 있을 수 있죠. 용도폐지를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용도변경은 별개인데요. 용도폐지하고 용도변경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재산의 목적에 맞는 거는 변경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017년도에 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특별히 이렇게 변경을 못해주는 건은 여기에는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다 직권 용도까지 해가지고 18건이 다 용도변경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도에도 하셨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2018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지속사업으로 계속하시나요, 아니면 한시적 사업인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용도폐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앞으로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많겠네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도폐지 돼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대지화가 되면 홈페이지에 다 올려 놉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도에 사례가 좀 많았던 거로 비교가 돼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이고 혜택은 계속 주어질 것이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3쪽, 무허가건물 점유자 증감 현황해서 3년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같은 분인 거 같아요? 숫자가 변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허가건물 점유자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택과 주택정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81년 12월 30일 현재 등재된 기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매년 항측 결과물에 나오는 거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 해가지고 나눠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철거하거나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허가건물이 신발생이 되면, 새로 생긴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리가 부수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변동이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거는 어떻게 계속 끌고 가는 겁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죠. 이것도 시유지, 구유지에 들어 선 건물인데, 무허가로 있는 건물인데 이거는 이분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기존 무허가건물 대장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언제 이런 게 정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나요, 이런 게 없어지려면?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기존 무허가건물에서 재개발이 된다든가 이런 변경이 됐을 때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겠죠, 자기 건물에 대해서만.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런 거를 어떻게, 여기 구유지에 지금 보면 건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시유지는 또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구유지에 있는 거는 그런 어떤 건물분 재산을. 예를 들어서 보상을 적절하게 해주고 그런 대지를 저희 구에서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지 그럴 방안은 없습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보시면 동별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내역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답십리2동만 184건으로 비약적으로 많은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손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 지금 다른 동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용신동 같은 데, 사용료가 용신동 같은 데 359건은 시 도로보다 구 도로가 많아서 시 수입인 시도로 점용분을 제외하고 보면 상대적으로 부과건수 금액이 많아 보이는 것이고요.

용료

사용료손세영위원

부분 말고 변상금?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변상금 답십리2동은 지금 아시다시피 신복자 위원님 계시는 동에 답십리 현대시장 지금 굉장히 거기가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답십리14구역이 내년 1월에 준공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점유되신 분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더 많습니다, 여기가.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현대시장에 있는 데 변상금이 많은 거고, 그러면 또 나머지 부분은 아예 없는 동도 있습니다, 휘경2동이나 전농2동은? 그러면 이런 데는 아예 없을 수도 있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변상금을 조사해 가지고, 측량이나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변상금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히 없어서 여기는 안 나온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답십리 현대시장 쪽에 하천부지가 문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더 나왔다, 다양한 말씀들 불만 섞인 말씀들이 나오고 계셔요. 재무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그분들이 볼멘소리하지 않으시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재무과에서 늘 하는 게 임대료라든지 사용료 이렇게 나오는데 변상금, 위약금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징수율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재무과가, 이게 17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거의 현년도 것만 하고 다 세무과로 넘어가지는 상황이잖아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변상금, 위약금 징수율이 그 앞서 연도보다는 좀 올라가긴 했는데 재무과가 그래도 현년도에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여기에도 보면 지금 체납이 변상 위약금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한 1억4,000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재무과에서 부과해서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결국 이게 세무과 쪽으로 넘어가지잖아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물론 치중돼서 전체 과에 넘어온 부분은 하고 계시지만 지금 재무과에서 부과한 변상금이 거기에서 1억 4,000 정도 넘어갔지만 시효결손으로 저희가 1억 1,000, 한 1억 2,000 가량이 시효결손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시효결손, 5년 됐을 때는 어차피 법적으로 시효결손 되는 거고요. 거기에 또 불납결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관리하고 추적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그분들의 재산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바로…….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게 부과 자체가 재무과가 해줬는데, 저희도 그때 위원님들이 고심고심 하고 과에서 할 때 서로 다음 담당한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놓쳐지는 부분도 있고, 치중적으로 이것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일정 부분이 세무과 쪽으로도 넘어가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부과한 과는 따로 있고 현년도에는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는데 그게 세무과 쪽으로 넘어가지고 나면 왠지 손을 놓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을 재무과가 왜 그러냐 이 차원 보다는 모든 과들이 똑같은 일이여서 우리가 이렇게 불납결손 내지는 시효결손이라든지, 기간이 5년 가져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 많은, 정말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 입장에서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나만 좀 억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지 않게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어떤 시스템 상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고견 좀 들어 보려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결손 부분을 보면.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국 안에, 세무1·2과도 다 우리 기획재정국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상의하고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재신복자위원

재무과는 부과한 다음에 세무과로 넘어가고 나면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시나요? 체납 건들, 새로 막 신발생되는 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물론 그렇게 되면 체납 부분은 세무과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신복자위원

좀 해주셔요. 전년도 보다는, 앞서 16년도 60 몇 %에서 이번에 70 몇 % 징수율이 올라가긴 했는데 재무과장님, 한 80% 선으로 징수율 좀 올려주십시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올리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00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515쪽, 관내업체 우선 계약 및 구민 우선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보면 지금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일단 계약 건수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계약률은 한 2%정도 떨어졌고, 그리고 구민고용 추진현황도 보면 숫자적으로는 조금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어떤 고용률에서는 한 3%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오히려 해가 거듭될수록 좀 상향돼야 될 데이터 같은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과장님?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민 우선채용하고 관내업체 우선계약이 있는데, 구민 우선채용 부분을 봤을 때는 지방, 물론 계약체결 후 착공 시에 50% 구민고용계획서, 준공시에도 50% 구민고용확인서를 징구하도록 돼 있는데요. 사실「지방계약법」제6조에 보면 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대상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안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고사항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계약업무는 추진하지만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협조가 덜 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부서하고 공문을 통해서 한다든가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업체 우선 계약이 조금 미비한, 물론 50%는 넘었지만 미비한 이유가 관내업체 정보부재라고 문제점에도 지적 해놨듯이 좀 더 이런 업체들 리스트라든지 또 기본적인 어떤 업태라든지 종목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가 되면? 좀 더 정보공개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구민 우선 채용은 일자리창출과랑 협조가 되면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일자리가 있구나’ 정보도 알려주고 참여할 기회를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전범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자리창출과도 일자리센터를 지어서 청년취업이나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그런 거를, 여기에 지금 구민고용이라는 것은 사실 보통인부, 단순 근로자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같이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이현주위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우선계약 및 구민 우선채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덧붙이겠습니다. 답십리1동 동청사를 지을 때 내가 그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해서 부탁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요. 한 사람도 거기 가서 일 못했습니다. 구민 우선채용,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그거를 좀 해주십사, 특히 우리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건축 인력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라고 생각되십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1,500만원 이상 공사나 이런 거할 때는 전문인력이,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데 그 미만일 때는 충분히 단순근로자, 보통 인부를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뭐랄까 홍보부족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각동이나 필요하신 인력이 있으면 최대한 어쨌든 우리가, 이것도 공약사항이거든요, 우리 부서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인부를 더 활용해서 그분들이, 우리 관내 주민들이 더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더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각 동 주민센터랄지 일자리센터를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지적이 나온 거 같습니다.

적은

지적은이현주위원

여러 번 됐는데 지켜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 이 부분도 업체들이, 동네에 영세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사업자등록증만 내놓고 있는 데도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도움을 청해서 그런 게 있어서 좀 해주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분들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관급계약은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른 데하고 부탁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쪽은 부탁해서 하게 되면 그쪽한테 다 수익금을 주고 나면 자기는 남는 게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런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꼭 관급계약에 원하는 그걸 다 충족해서 해야만 되는지, 그걸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왕에 구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그런 것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거 같은데 답변 주십시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 답변드렸다시피 우리가 계약대상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의무사항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구민 우선채용을 하고 있는데, 법보다 우리가 앞설 수는 없고 최대한 이런 방법을 찾아서 매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이현주위원

그 업체한테 일을 주려고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포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도움을 저희들한테 청하거든요. “이렇게 힘들 때 도움 좀 주십시오,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도움 좀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일을 맡기니까, 일을 해 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완화해서 해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서류를 못 만들어 내더라고, 서류를. 서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하는 업체만 하게 돼 있어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에, 그런 자격요건이 되는데 1,000원 미만의 공사, 소액은. 그 서류를 못한다 하시면 저희 재무과에서 나서가지고…….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그런데…….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부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류를 꾸며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제가 도시관리국장한테까지 부탁을 해서 “이분들 일할 수 있게끔 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까지 해서, 한번 거기를 불려 가니까 똑같은 거더라고.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설계사무소까지 소개해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런데 결국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도와주려고 안하는 게 아닌데도 그런 것들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재무과장님은 일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찾아봐갖고 좀 손쉽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하고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2013년도 경에 무허가건물 특별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단으로 주거용으로 이렇게 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시켜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도 보면 한 300만원 정도, 설계사를 통해가지고 한 300만원 정도 수수료 내고 주택과나 건축과에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월하게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전문인들인 설계사들이 건축사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물론 그분들도 그냥 할 수는 없고 규정대로 해서 300정도 드니까 수월하게 깨끗하게 했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컨설팅을 해줄 수는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컨설팅 방법이 똑같더라고요. 그 300주고 또 다른 데에다가 얼마주고 하니까 한 500이 나가요, 2,000만원짜리 공사가. 500만원 나가고 나면 그 사람들 남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해 버리더라니까. 일을 못해요. 2,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못하더라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설계사무소에 300만원 들었듯이 그렇게 드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튼

여하튼이현주위원

한 500 정도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500 주고 나면,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거론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당한 조금 정도 그렇게 나가는 것은 자기들도 인정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가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내가 도움 주려고 했는데 나도 좀 멋쩍어져 버렸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진짜 영세업체들도 구에서 하는 일, 소액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그런 게 좀 보장이 되어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걸 좀 찾아보십시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큰 거는 그런 전담인력, 전문인력을 우리 기술직 등으로 해가지고 구성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큰 돈 안들이고.

래요

그래요이현주위원

. 그거 좀 꼭 좀 할 수 있도록…….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한 번 연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된다고 했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한 사람 통으로 받아서 쪼개줘요. 그걸 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급공사가 85% 공사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러면 하청에 하청이 오면 몇%겠어요? 10%, 10%, 10% 3번 걸쳐오면 자기는 50% 공사해야 돼요, 적자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본 사람은 그렇잖아요. 통으로 한 사람 김남길 위원이 받아서 5명 쪼개요. 60%, 70% 해주면 남잖아요. 그 얘기를 뜻하는데 길게 얘기하니까 헷갈리구만.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주라는 얘기예요, 통으로.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514쪽에 계약업무 신속성·투명성 제고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처리기간 단축한 것은 과장님 우리 구의 사례인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우리 구 사례입니다.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구 사례? 타구는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반 정도로 줄였어요, 처리 기간을?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방침으로 해서 줄이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이 들어와도 우리가 처리기간을 그렇게 많이 단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간

처리기간임현숙위원

단축하면 문제가 없다면 아주 좋은 거죠. 또 하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50억 이상 공사, 10억 이상 물품·용역 등 계약할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성이

구성이임현숙위원

일곱 분으로 되어 있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연직

당연직임현숙위원

두 분, 그다음에 위촉직 다섯 분, 그렇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직은

당연직은임현숙위원

어느 분이세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당연직은 우리 국장님하고요, 물론 위원장님은 지금 외부인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일곱 분 중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해서

관련해서임현숙위원

또 질의를 드리면 2017년 같은 경우는 계약심의위원회가 4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렇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4회 했습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예산이 참 큰 심의를 하는 부서인데 4회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액이 63만원인가 지급이 됐어요, 전체 70만원 예산에서. 그러면 4회 63만원 지급이 됐으면 1회할 때 참석인원이 작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큰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석률이 어떤지, 4회 했을 때 각각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촉직만 7만원씩 운영수당을 드리는데 위촉직만 드리고 당연직은 안 나가거든요.

알고

알고임현숙위원

있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위촉직은 아까 말씀에 보완해서 드리면 건축사 사무소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시민단체, 교수 이렇게 돼 있고, 공무원은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재무과장, 그리고 강북구청 재무과장이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위촉직 다섯 분 외부인사인 건 아는데 지금 4회 예산심의를 했는데 63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7만원씩이면 아홉 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9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다는 얘기인데 4회에 아홉 분이 나갔다는 거, 물론 당연직 두 분은 했겠지만, 그러면 평균 세 분도 참석 안 했다는 얘기네요? 두 분 내지 세 분이 했다는 얘기네요? 이거 심의하실 때 인원이 작아서 안 되거나 그런 내부규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게 보니까 7명 중에, 4회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다섯 분이 다 참석했고요. 두 번째는 네 분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의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참석해서 과반수 통과하고 이런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규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반수 이상으로 보면 되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당연직하고 위촉직 포함해서 1회, 2회는 다섯 분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3, 4회는요? 3, 4회도 정족수에는 미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서면심의가…….

일곱

일곱임현숙위원

분이면 일단 네 분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분은 돼야 되죠.

임현숙위원

아, 서면심의가 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서면심의가 한 두 번 있었네요.

심의

서면심의임현숙위원

두 번?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해주시면 총 6회가 되면 그것은 안 나가는 거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임현숙위원

지금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액수가 커서 심사가 잘 이루어져서 불편·부당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노트 보니까 공부 엄청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많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냥 이렇게 띠지만 붙여왔습니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많이 하시고 준비해 갖고 오셔서 보기 좋습니다. 일단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하나, 위원장님 지나갔는데 498쪽, 도로점용 차량진입로 허가신청 현황이 있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입구 쪽 붙이는 작업은 어떻게 됐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일전에 말씀드릴 때, 의회 열렸을 때 그때 한 100개 정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린 게.

신복자위원

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총 대상이 1,025개였고요, 실적이 지금은 한 267개 정도.

신복자위원

267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267개 정도 했고, 그때 말씀드린 무단 진·출입 시설 적발, 이게 지금 무단으로 된 게 24개 정도.

신복자위원

적발하셨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적발이 됐고요.

신복자위원

애쓰셨네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다음에 경사판, 적치물, 설치물만 해놓은 게 한 15개 정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경계석 낮춤 해서 진·출입 시설을 사용 중인 이용자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 실제 사용여부 이런 것을 따져서, 사용기간 이런 것을 추정해서 변상금 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이고요. 유형적 변경 없이 적치물, 경사판 등으로 해서만 차량 진입 시킨 시설에 대해서는 무단적치물로 건설관리과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조사 다 마쳐서.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직원들이 애 많이 쓰셨는데 진행은 좀 더디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인력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국장님 인력 좀 여기에 보완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차량 진입 입구 표시 붙이는 것은, 내면에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자가 원 취지일 수도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거의 다 붙여, 지금 1,025개의 차량진입로가 다 붙여지면 위원님 포함해서 공무원들도 다니다 보면 차량이 다니는데 안 붙여진 데는 그걸 신고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같이 협조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잘 할 수 있는 건 현장에 다니시면서 보고 신고가 된 곳인지 아닌 곳인지를 적발하시는 건데, 결국 붙인 거 대비 한 10% 정도는 지금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적발을 하신 거네요? 이런…….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고요. 부착하면서, 부착한 거하고 별개로 전수 조사 허가판…….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부착을 1,025개인데 267개를 부착을 하셨고, 그렇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조사…….

진행

진행신복자위원

중에 조사된 건으로 나타난 게 20곳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이거만 따로 하셨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률이 지금 90% 되고…….

따로

따로신복자위원

하셨다? 애쓰셨네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것만

그것만신복자위원

진행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이런 것도 혹시 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적치물을 놓고 차도에서 인도를 거쳐서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하신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 쪽으로 이관하셨다고 하신 거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역을 다니면서 어느 부분이 보이냐면 대로, 차도 쪽에서 진입은 금세 그게 선별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그 건물에 주차장도 없는 사람들은 차도 쪽에서 들어가지를 않고 중간에 인도가 끊겨서 이면도로 내지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들 있잖아요? 그쪽은 자전거나 유모차 다니기 좋으라고 저희가 경계석을 낮춰놨는데 그쪽으로 진입을 해서 지금 주차들을, 자기네 앞에 건물 후퇴선이 되는 거죠, 주차장은 아닌데. 거기에다 차량들을 올려놓고 그래요. 이 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물론 경계석이 낮춰진 데…….

기는

거기는신복자위원

못 올려요. 어차피 일반 자전거나 유모차나…….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출입을 해야 하니까.

하는

보행하는신복자위원

분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그런데…….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보도 상에 있으면, 사실 보도 상에 세워 놓으면 그 자리에 세워 놓는다면 주차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나 유모차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볼라드, 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통 설치해서 하도록 우리가 협조요청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드로

볼라드로신복자위원

? 차량이, 어차피 거기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어차피 거기는 차 못 들어가게…….

차장

주차장신복자위원

공간은 아니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487쪽 보시면 지금 하천사용료를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천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현재?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성북천, 정릉천, 안암천 이렇게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여기 건수를 보시면 67건 했네요, 사용료 보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천사용료라고, 우리 하천이 67개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명만 이러지 사실은…….

명이

지명이김남길위원

이상하다 싶어서, 많이 잡아놔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지명만 이러지 사실은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하천사용료로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천이 몇 개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희가

저희가김남길위원

지금 하천을, 성북천 같은 경우는 하천을 우리가 성북구에서 우리한테 물을 내려 보내니까 사용료를 받죠, 역으로? 성북구에서 우리 구로 1년씩 얼마 들어온 거 있나, 혹시 사용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성북구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니죠

아니죠김남길위원

, 과장님 있어요. 확인해 봐요. 성북구에서 들어온 거 있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게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이렇게 돼 있는데…….

수면

공유수면김남길위원

사용료라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부과대상이 하천 또는 구거 부지에 주택 등 공작물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받은

받은김남길위원

거 있나요? 전년도, 2017년도에 혹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하천사용료가…….

북구

성북구김남길위원

쪽에서, 타구에서 우리 구로 전용, 넘어온 거 있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런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 내에 있는 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남길위원

성북천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사용료가, 그것은 다음에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확인해서 있으면…….

있을

있을김남길위원

거예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금에

변상금에김남길위원

대해서 그 밑에 물어보겠습니다. 변상금은 대개 보면 주택소유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땅에 깔고 있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세무과에서 재무과로 넘어오죠? 그게 지금 세금을 부과해서, 재무과에서 세무과로 넘겨주나요? 재무과에서 부과를 해서 세무과로 넘겨주죠? 맞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저희가 부과를 해서 세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죠.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그런데 변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 '63년도 치부터 이렇게 집행을 해서 넘어오는데 최근에 우리 관내에, 옛날에는 쉽게 얘기 하자면 하천이나 길가에 어르신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막대기로 꽂아놓고 내 땅이다 해서 야금야금 먹어서 1m, 2m 먹어 들어서 거기다 집을 지은 게 오늘날 변상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사용료를 난데없이 정부에서 받니 불만이 지금 굉장합니다. 그 소리는 듣고 있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만은

불만은김남길위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더구나 변상금은 사용료의 120%를 받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5년 치 소급…….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5년 치 소급적용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받고

받고김남길위원

있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실제 그러한 사용료를 내면서 웃으면서 과연 사용료, 변상금을 낸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과장님 그것 좀 묻고 싶은데, 난데없이 옛날에는 잘 쓰고 있는 땅인데 어느 날 측량해서 그 돈을 내라 하니, 그 돈이 적은 게 아니고 자그마치 몇 백 단위, 몇 천 단위씩 되더라고요, 보면. 몇 십 만원 짜리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우리 재무과에서 부과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침을 세워서 전수측량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사항이 들어왔다든가 해서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나오는데, 변상금 이런 게 발견됐을 때는 우리가 부과할 건지 말건지 하는 재량 사항이 아니고 귀속행위가 됩니다. 반드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지금 역으로 말씀드리면 제기동 고려대 앞에 137번지 일대…….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역으로 주고 있잖아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만 법원…….

도에

금년도에김남길위원

얼마 변상해줬어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법원 판결로 해서 나오는데…….

얼마

얼마김남길위원

줬죠, 역으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매년, 처음에는 한 4,500, 5,000을 줬다가 지금 많이 줄어서 매입을 하고 이래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매입단가가 지금 얼마 나와 있어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매입단가는 지금 이분들이 우리가…….

얼마

얼마김남길위원

정도?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평당 480 정도.

도로이기 때문에요.

김남길위원

도로부지라 그렇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480이면 비싸지는 않는데, 거기 지금 총 몇 평이나 돼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처음에는 1,300㎡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남은 게 4필지, 한 479㎡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4필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래서 월 임대료가 186만원 정도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한 4억 8,000, 5억 이내에서 되겠네요. 그러면 차라리 매입을 해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은 필지 이분들은 서로가 담합을 해서 그러시는지, 동대문구 땅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래서인지 잘 안 팔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평당 480만원 정도면 이분들은 지금 1,000만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가가

시가가김남길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1,000만원 더 잡혀있을 텐데, 그 일대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도로고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판결에 의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받고 18억 정도가 우리가 명시이월 돼서 지금 남아있는 돈인데…….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 그래도 땅주인들한테, 땅 임자한테 어느 정도 쳐줘야지 그냥 480에 강제적으로 뺏어오려고 하면 되나요? 요즘 480짜리 땅이 어디가 있어요? 저 전라도, 강원도 가도 480짜리 없어요. 어디 뭐 산꼭대기, 지리산 꼭대기 땅도 아닌데. 그래도 명색이 사대문 안에 있는 땅인데, 480짜리…….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싸게 사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고시가가 제가 알기로는 1,000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당초에 우리가 토지 매입비가 18억 8,700으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서 2필지에 6억 정도를 사고 이월된 게 12억 7,000 정도가 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 4필지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가서 사정도 하고 하는데…….

김남길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해마다 대두 되잖아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김남길위원

줄었네.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일을

일을김남길위원

많이 하셨네, 과장님.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몇 백 만원씩 월 나갔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 시유지랄까 국유지 아니면 구립, 주택가에 보면 시유지를 보통 2평, 3평 깔고 앉아 있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10㎡, 보통 8㎡ 이 정도 깔고, 그게 지금 경계측량을 안 해서 그러한 부분은 잘 모르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측량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민원 들어와서도 하고 방침 세워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재무과에서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경계

경계김남길위원

측량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작년 10월 달에 한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지역에 그러한 땅을 이렇게 지금 많이 깔고 앉은 데가 꽤 많죠? 하천 주위에는 더더욱 많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하천 주위에는 집을 지었는데 토지 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 그런 땅이 꽤 있나요, 저희 지역에?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게 사용료 내고 변상금 부과하고 그런…….

김남길위원

꽤 많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지금은 한 번 헐어버리면 허가가 안 나오죠? 나오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죠. 건물이 헐리고 이러면, 물론 재개발에 의해서 헐리기도 하고 하지만 헐리고 나면 우리 같은 사례를 봤을 때는 힘들지 않겠나…….

김남길위원

재개발지역에서 그게 만약에, 참 그 말씀 잘하셨네. 재개발 지역에서 과장님,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하는데 엄연히 건물 있을 때는 조합원이 되는데 건물이 헐려버리면 조합원이 안 되죠? 날려가 버렸기 때문에, 공중에 떠 버렸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맞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죠. 자기 땅이 아닌 경우에.

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그러한 게 재개발지역에서 심심찮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옛날에는 보통 한옥집들이 20평이다 하면 가서 보면 30평, 5, 10평은 깔고 앉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측량을 해서 지금 다 사용료를 못 받아내고 있죠? 그러한 부분,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받나요? 못 받죠, 다? 1년에 한 번씩 경계측량 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물론 측량을 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징수한 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해서 민원사항이나 용도폐지 방침하고 과세 자료 정비하느라고 했는데 꽤나 됩니다. 37건에 1억 6,400을…….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죠?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르니까 그것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야죠. 지금 우리 구에는 측량이 없죠? 재무과에, 부동산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측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LX라고.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부동산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 있어요? 그게 우리 구하고 3개 구가 같이 하지 않아요?

「와 있어요」하는 이 있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 부분은 부동산 쪽에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부동산과니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우리 주민들이 변상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는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그것을 와서 2평, 3평을 깔고 앉았는데 너무 과다한 변상금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과장님 고려를 한 번 해보십시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주환입니다.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성남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수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소한주 시장활성화팀장은 현안업무 때문에 지금 현장에 출장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9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525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과 기금운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연리 2%라 그러면 대출을 받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실 거 같은데 지금 실적에 보면 2016년도에 10개 업체에 한 10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평균 업체당, 업체별로 지원 금액이 상이하시겠지만 한 1억원 정도 되고 2017년도에는 17개 업체로 지원 업체 수는 늘어났고 금액도 늘어났지만 업체당 지원 금액을 보면 한 5,000만원, 평균적으로 5,00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업체에서는 많은 자금을 지원 받으면, 저리로 받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업체당 지원 금액이 평균적으로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은 저희들이 한도금액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아마 2016년하고 2017년에 차이나는 것은 업체에서 희망하는 금액에 한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일단 다른 어떤 제약조건이나 한도가 아니라 업체에서 필요한 지원 금액이 작아서 그렇게 지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529쪽 하단부에 자매도시와의 직거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설 때랑 추석 때랑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우리 자매결연 시·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12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매출액을 보면 한 1억 2,800, 900 거의 추석이나 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또 자매도시별로 보면 한 번 이렇게 직거래장을 개설했을 때, 물론 기간적인 제한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한 도시에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00만원 매출을 가지고 또 거기에 참여한 농민이나 어떤 그런 단체의 개수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크게 어떤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까하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는 실질적으로 설맞이하고 추석맞이 1년에 두 번씩하고 있는데 시골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억 한 2,000, 3,000 정도 되는데 시·군별로 따져보면 사실은 물건을 적게 참여하는 그런 시·군도 좀 있고 좀 많게 하는 데도 있고 좀 차이는 납니다. 차이는 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큰 도움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도 도·농간 어떤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또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각 동에서 자매도시별로, 제가 알기로는 2개의 읍·면하고 저희들 동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거기에서도 조금 왕래를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런 것도 그냥 타이틀만 자매도시하고의 어떤 교류,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나 어떤 도·농간의 다른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이상은, 물론 각 동에서 직접 이렇게 거래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각 동에 좀 더 활성화대책이라든지 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이렇게 상향조정하셔가지고 실제 이런 부분도 우리 자매, 어떤 시·군에서 우리 동대문구랑 자매결연 맺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진짜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만 이게 또 나름의 의미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가 과별로 업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사실은 서울, 추석 이때 하는 행사로 1년에 두 번하고 있고요, 또 동하고 연계를 하는, 그건 제가 알기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또다시 질의할 때가 왔네요? 이거를 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라 질의를 해야 됩니다. 좀 지겹기도 할 거예요. 공사가 다 끝났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아직은 완전히 끝내지는 못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현주위원

리모델링 공사 완료가 지금 8월 달로 돼 있죠?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저희들이 8월에 맞추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한 달 연기해서 9월 21일 날 마무리하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이번 주에 마무리된다는 얘기네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면, 지금 창업지원센터에는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개중에는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죠? 채워지지 않은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빈공간이 아직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몇 개가 있죠, 빈공간이?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A, B동 합해서 6개 공간이 비어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난달에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입주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에 다시 추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A동은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A동은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있고 또 퇴거된 공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A, B동 같이 공모를 했었는데 신청업체가 다 신청하질 않아서 지금 비어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A동에 기존 업체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했어요. B동인데 A동이라고 말씀을 잘 못했는데 A동은 리모델링하는 공간이고 B동에 기존 업체가 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지금 뒤에 528페이지 보면,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는 데가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과, 교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이 업체들이, 업체라기 보다 우리 지금 구청 과별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나요, 들어오는데? 조례를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냐 그런 얘기예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교육진흥과하고 일자리창출과가 들어올 수 있는 걸 검토한 것은 사실 17년도 12월 달에 했는데 그때 저희들 조례상으로 보면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뒤 기타사항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래요

그래요이현주위원

?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조례 상에도 보면, 기타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공동제조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혹시 구청, 어떤 과별로 들어오려고 하면 조례도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조례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기타사항에 있는 건 저도 알아요, 봤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제대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창업지원센터나 이분들은 지금 사용료, 월 임대료가 나가는데 우리 구청, 어떤 과에서 들어가는 것은 임대료 같은 거 안 낼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직영하는 데는 임대료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교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임대료 없이 직영해서 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들어오는 사회적기업 5개 업체는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현주위원

1층에 들어오는 거 뭡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 들어오는 것은 임대료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거.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B동 B1층 거기도 일자리창출과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거기도 나중에, 지금 아직 거기는 구성이 안 됐는데 거기도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고 들어 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거기도 새롭게 하면 아직도 거기는 준비만 해놓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시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현주위원

패션봉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는 직영이라?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지금 직영이니까요.

이현주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직영하는 것은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일자리창출과에서만,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 복지정책과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거기도 사실은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그러니까 들어오면 받을 수 있냐 그런 얘기에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받아야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거기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현주위원

안 받게 되어 있다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무료로 하게 돼 있답니다.

이현주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그쪽으로 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북카페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하루

하루이현주위원

인원들이 얼만큼 오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운영한 지가요?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운영을 해서 탈북민들이 찾아와서 거기가 대화의 장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걸 이용하는 탈북민들이 얼만큼 되냐 그 말이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그건이현주위원

자치행정과에도 질의를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같이,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갔을 때 그거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그냥 기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지금도 내가 감정을 자꾸 죽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될지 몰라서, 말도 더듬고 할 정도로 막 지금도 복받쳐 오르는데, 잘 판단을 하셔서 기왕에 리모델링 해서 일자리창출과나 복지정책과나 교육진흥과나 다 이쪽으로 옮겨서 일을 하려고 하면, 진짜로 이분들이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잘 좀 하시고요, 조례는 잘 판단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같으면 고쳐야 됩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하튼

여하튼이현주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판이 펼쳐지기까지 문제 많이 해결하고 그러시느라 우리 이현주 지역 의원님, 앞서 그만뒀던 신현수의원님이나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분들 애쓴 거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언짢으신데 그래도 잘 참아주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답변 중에, 물론 앞서 진행됐던 부분이고 그 상황을 실은 여기 계신 우리 양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신 부분은 저희도 인정은 해드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공동제조사업장이에요. 조례가 먼저 손이 봐졌어야 맞는 겁니다. 기타사항에 구청장님이 특이한 경우에는 뭐 어떻게 입주를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주가 뭐예요? 공동제조가 주에요. 그 시설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을 구청장님 재량에 따라 넣을 수 있다고 할 때는 그건 공동제조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조례가 손을 봤어야죠. 시끄럽다는 이유로 조례 새로 들여오기에는 위원님들 만만치 많으니까 손 안보고 일을 거꾸로들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적으로 법 지키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게 공동제조사업장입니까? 뭘 제조를 해요, 지금? 그 주된 업무들, 그 업체들이 지금 들어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따로 이름 없으니까, 거기를 뭐 구의회라고 붙일 수도 없으니까 저도 공동제조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조례 자체도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없다보니까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지금 경제, 그러니까 타 과는 놔두겠어요. 경제진흥과만 해도 지금 A동 볼 때 지하1층에 입주업체, 공동창고라고 명시는 해놨어요, 입주업체. 그러면 지금 1층에 패션봉제지원센터에서 또 직영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직영이니까 거기는 임대료 없고 미징수다 그랬어요. 그러면 1층을 지금 입주업체 공동창고로 쓴다는데 입주 업체가 누구예요? 패션 그쪽에서 무슨 의류 자재가, 부자재가 얼마냐 해도 의류부자재 보관 창고로 쓰겠다는데 우리 구가 직영을 할 때 의류부자재가 뭐가 나올까요?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잠깐 답변을…….

답변

답변신복자위원

좀 해주세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하에 저희들이 일단 창고로 쓰고 분할 칸을 만들어서 쓴다는 부분은 4층에 지금 입주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공동으로, 1층에 봉제지원센터 운영하면서도 만약에 물건이 필요하다면 그걸 쓰고, 이렇게 공동으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용도로, 4층에 들어가는 창업지원센터 쪽, 그 팀도 쓴다고 하면 거기는 징수를 하잖아요, 또?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뭐 지금…….

수를

징수를신복자위원

할 때, 우리가 센터를 직영을 할 때는 보관창고까지 같이 가지는 부분이 미징수가 맞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듯 하면 패션 쪽이야, 패션봉제지원센터야 미징수면 우리가 직영을 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창업지원센터 쪽으로는 저희가 다 징수를 할 때 그분들이 어떤 부자재까지 지하1층에다가 쓰겠다고 하면 거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창고를 만약에 입주업체에서 쓴다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야죠.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직영해서 창고를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임대료 부분이 발생…….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례로 만들어지고 어떤 룰이 직영으로 어떻게 갈 거며 어떻게 한다라는 게, 물론 의원님들이 이거를 반기는 상황은 아니었던 건 알아요. 우리 과장님 뒤늦게 오셔서 이게 머리 아프잖아요. 실은 머리 아픈 시절은 다 지나갔고요. 앞서들 국·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일자리창출과 쪽은 말씀하신대로 다 징수고 자치행정과나 복지정책과 쪽은 또 미징수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도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거든요. 지역의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패션업체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그 상황 따라 구가 징수를 한다, 구가 센터를 직영을 한다는 이유로 거기는 타이틀 딱 붙여서 징수 안 하고 다른 쪽은 다 뭐……. 그러니까 왜 직영으로 가야 되는지도 문제고 이 부분은 자료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상세하게, 과장님, 저도 뭉뚱그려 자료를 받았는데 상세하게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내주세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자료는 드리는데, 일단 한 말씀드리면 교육진흥과만 지금 직영 운영이고 일자리창출과는 5개를 지금 공모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임대료 내고…….

신복자위원

자치행정과 임대료 내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아니, 자치행정과 아니고 일자리창출과.

신복자위원

일자리창출과는 내더라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임대료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직영의 기준이 뭐에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직영이죠.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알아요. 그 선별기준이 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선별기준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런데 선별은 구청장, 구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지금 저희들이 봉제센터 같은 경우에도 뭐 임대료를 줄까, 직영을 할까 그렇게 해서 결심을 얻어서 직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의회 쪽은 전혀 그냥 통보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렇죠? 사전 협의 없이 그냥 그쪽에서 일러주시는 대로 그냥 저희는 통보만 받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네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부분을 이건 정말 많이 민감해 하고들 계시잖아요. 적어도 이 부분에, 이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할 필요가 있는 일들이 있을 때 갈 장소가 마땅치 않고, 우리 구도 청장님 공약 내지는 청장님이 해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패션업계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의원님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셨어야죠. 그런데 이런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거니까 이건 안 받을 거고, 그러면 다시 징수하는 쪽으로 넘어갈게요. 창업지원센터 쪽은 저희가 징수를 해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몇 개월, 계약기간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창업지원센터는 2년 계약으로 들어오고, 연장을 하면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3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3년까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먼젓번에 애 많이 먹으신 거 기억하시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계약

계약신복자위원

상관없이 안 나가고들 계셔가지고 소송까지 가서 이게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 여기 정확하게 해놓으세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업체들 있는 데는 화해권고조정이라는 것을 법원에 얘기해서 그것도 받아놓은 게 있고요, 거기서 또 정 버티고 안 나간다면 사실은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화해권고조정을 받아놓은 업체들도 있고, 그것도 응하지 않아서 지금 성립이 안 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안 나가고 버틴다면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지금 구에서 패션봉제지원센터를 직영하신다니까 저도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봉제인력들 교육을 1년에 몇 번을 시키실 건데 이렇게 교육장으로까지 딱 잡아놓고 가셔야 되는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 계획은 위원님들 자료로 달라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간단하게 1년에 몇 번 하실 계획이세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몇 번이라는 거는 지금 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전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응어리가 져계신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법의 기준이어도 사람을, 우리가 우리 땅이었어도, 일종의 이런 거예요. 저희 지역에 이게 별개긴 하지만 도시계획도로여서 거기를 철거해야 되는데 공탁금 걸은 것까지 그분이 다 찾아가셨었어요. 그분이 다 법적으로, 겨울이라 못 내보내니까 공탁금까지 걸고도 2년 가까이 그분이 버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 나갈 때 생으로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다시 다 보수해 드리고 가는 이사비용까지 아마 해결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도 기존에 들어왔던 분들이 나름대로의 조건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그중에 저희 지역주민이고 너무 억울하게 쫓겨나다시피 나가신 분들이 좀 계세요. 정확한 잣대로 보면 그 개월만 같지만 그래도 그분이 지금 기대치를 갖고 왔다가 나가셔가지고 너무 많이 본인이 손해를 봤으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계속 이의제기를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판결이 났고 안 나가니까 네가 언제까지 공탁금 찾아가라. 공탁금을 찾아갔음에도 불구에도 버티고 있었는데도 우리가 구예산을 몇 천 만원 들여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가능한 나가신 분들이 억울해하고 이럴 때는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돼서 그분이 어떤 재산상에 많이 피해를 입었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강구를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중간에 끼어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어떡하십니까?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다른 과는 공탁,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공탁금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서 끝났으면 딱 털어버리면 되는데 털지도 못하고 몇 년을 살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그렇게 그냥 자로 줄긋듯이 딱 긋고 안 됩니다 이러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생각을 좀 바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이거 공동제조사업장 명칭도 바뀌어야 되고 들어가는 기준이 우리 직영일 때하고 직영이 아닐 때하고 창업센터, 이 부분 다시 협의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의회가 난리를 치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간다 이러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계속 이거 갖고 휘둘리실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지금 뭐 상임위면 상임위, 행감이면 행감 때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니, 거기 전체 평수가 지금 몇 평이나 돼요? 그거 우리 주체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1,947.46㎡입니다.

1,947.46㎡

디가

어디가김남길위원

1,900으로 나와 있어요? 제 거는 1,700으로 나와 있는데?

신복자위원

A동, B동 1,700, 합쳐서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A동이…….

체는

전체는김남길위원

2,897㎡고요. 맞죠? A동 B동 전부 합쳐서, 연 면적? 그런데, 그건 봤습니다. 과장님,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4층 규모죠, 지하1층에?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A동은 4층, B동은 3층.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주체가, 관리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전체 통으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고

총괄하고김남길위원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고시가격, 정부 고시가격 얼마 나와요, 거기 평당? 그건 안 알아봤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평당…….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팔아치워 버려요. 그렇게 맨날 시끄러운데, 그거 갖고 다른 빌딩 번듯한 놈 하나 사요. 맨날 수리비만 갖다 집어넣고 맨날 갖다 그러니, 땅 평수도 크구만요. 내가 지금 계산 좀 해봅시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면적은 526쪽에 보면 그 앞에 자세하게 A동, B동 다 나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64평 정도 되구만, 총 평수가요. 그러면 아니, 그걸 매년 같이 누구 쫓아내고 누구 들어가고 귀찮을 필요도 없고, 과장님, 평당 얼마 갑니까, 고시가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팔아가지고, 여기 건물 번듯한 데 많아요. 그 가격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평당

평당이현주위원

한 3,000만원…….

김남길위원

그래가지고 10층 건물 같이, 다사랑 같이 그런 좋은 데 깔끔하고 수리비도 덜 들어가고,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수리비 총 얼마 들어가셨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 과는 5억 들어갔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남길위원

? A동, B동 다 못했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뼈대, 저희들 과에서 공사된 게 5억.

틀만

틀만김남길위원

? 안에 내장재 빼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내장은 과별로 달라서, 합하면 한 9억 이상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에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사업을 하지만. 그거 그렇게 많은 돈을 옆에 겉에만, 그것도 대리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뼈대 안에 기둥, 보 이거를 보강하다 보니까.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겉만 약간만 보강하는데, 지금 보수만 하는데, 수리하는데 5억 들었으면 내장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평당 400씩 잡아야 돼요, 안에는. 이 계산 해보세요. 250평만 잡아보세요. 얼른 계산 잡고요. 평당 400씩이면 얼마에요? 건물 짓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걸 매년 같이 이렇게 돈 투자하고 매년 같이 위원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성가셔서 살겠어요? 평당 3,000씩은 갈 거 아닙니까, 주위에? 그러면 그거 생각해 보세요. 60억이면 아무 건물이나 사겠네, 어지간한 건물. 과장님, 그렇게 해요. 우리 국장님이랑 있는데 뭐 성가시게 직원들 그렇게 맨날, 안에 내장하려면 또 여기 와서 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겉에만 지금 수리하는데 5억이면 안에 인테리어 공사는 평당 400, 300, 짓는 거나 똑같아요. 짓는 거나 안에 수리하는 거나 값은 별반 차이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리를 하는데 5년을 또 가냐? 5년을 못갑니다. 아무리 수리를 잘한들 5년이면 다시 수리를 또 해야 돼요. 그럴 바에야 그 돈,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차 10년, 20년 된 거 맨날 돈 투자하면 수리비 갖다 주고 수리비 갖다 주고, 과장님 어때요? 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요, 나중에 결과로는. 그러니까 새 차를 사잖아요. 그 계산을 해야지 언제까지 맨날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책만 당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우리이현주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만 5억이죠? 지금 국장님, 따로 2억 얼만가 나온 게 있죠, 리모델링하는데?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과장님 하고, 과장님은 그것도 잘 모르고 계시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비만 7억 얼마가 들어갔죠?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건축과 쪽에서 설계과정에서 공모로 해서 국비를 아마 탄 걸로 제가, 그 무렵에 제가 나와서 그 뒤로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지금 B동에 리모델링이 2년 전인가 했죠? 그때 거기가 5억 3,000인가 얼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7억 몇 천 들어갔으면 약 한 13억이 지금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45년 된 건물하고 50년 된 건물에 리모델링비가 지금 1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겉에만. 그래서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 그러길래 그냥 안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그 건물은 지어야 돼요. 리모델링만 해서는 될 건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한 마디 얹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 패션봉제지원센터 직영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이 정도 직영할 정도 되면 이게 어디 뭐 성수동하면 수제화 이런 식으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에 패션봉제하고 깊은 관련이 있나요, 직영할 만큼? 패션거리도 아니고 봉제업체가 용신동에 몇 군데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직영에서 이런 센터를 할 만큼……. (『용신동…….』하는 이 있음) 용신동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패션봉제해서 직영할 만큼 그런 규모가 되는지 일단 일부 여쭙고요. 아까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건물 이름을 바꿔야 될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제조사업장이면 제조사업장, 창업지원센터 그렇게 모아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이런, 종합복지관도 아니고 공동제조사업장도 아니고 이거는 행정에 있지 않은 다른 부서, 다른 상임위에서 온 사람이 봐도 일관성이 없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과장님 업무에 편의를 드리고 싶어도 이거는 객관성을 갖고 얘기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 질의를 합니다, 저도 얹어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예요?

임현숙위원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대답을 들어야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대답. 공부도 하나도 안 해갖고 와서…….

답을

대답을임현숙위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당연히 질의가 나올 걸 생각…….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교육장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동대문에 이렇게, 타구에 비교하면 봉제업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거는 1,420여개…….

임현숙위원

다 영세 규모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하면 봉제도 많고, 지금 봉제조합에 사람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넣는 거는 옛날에 종로, 중구에서 봉제하던 게 지금 사실은 동대문으로 넘어오면서 동대문에 많이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중구나 이쪽에 가서 자기네 협회들 레크 교육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대문에도 업체수가 많이 생겼으니 봉제교육장 정도는 하나 마련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요가

수요가임현숙위원

있었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로…….

제는

봉제는임현숙위원

그렇게 하고 패션 같은 경우는 연계로 하면 되나요? 패션의 기본이 봉제이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패션은 사실은 봉제하고 연결, 우리 어떤 패션이 특별히 있어서 하는 건 아닌데 같은 연결 상으로 그냥 봉제가 어차피 옷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임현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이 없습니다. 입주조건에도 그렇고 아직도 공모가 다 끝나지 않아서 어떤 업체가 또 입주를 하고 현실적으로 공모가 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어요. 일관성이 있게 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우리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갈 길이 웬만큼 찬찬히 하지 않으시면 계속 문제점이 남을 거 같은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창업지원센터를 육성해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게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일자리창출은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창업지원센터 육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 서울시장님은 아니시죠? 동대문구청장이시잖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질의드립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14곳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돼 있죠? 14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1차 공모에서 11개 업체가 지원을 했다가 2개 업체가 냉·난방 설비가 안 돼 있다 해서 지원을 포기하고 9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9개 업체 전원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개 업체 중에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업체가 2군데, 7군데가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A동, B동 합하면 22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B동에는 거의 들어와 있는 상태고 B동에는 1개만 공실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A동에 설치한 게 9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심의하셨다시피 14개를 공모를 했는데 11개 업체가 와서 사실은 9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고, 지금 A동에 5군데가 비어있는 상태고 B동에 한 군데 해서 6개가 비어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전범일위원

6개 공실이고 추가모집을 하실 때 어떻게 여기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의 제한 조건에 우리 관내업체라야 된다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든지 뭐 그런 제한조건이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할 때 관내 업체는 사실은 가점을 좀 주도록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대로 10억 이상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갔는데, 물론 다른 거랑 금액이나 포함이 되겠지만 창업지원센터 신규 입주업체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그 금액만큼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원 들어갔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체들한테 평균 제공되는 업체당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평 남짓 됩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평균을 지금 내놓은 건 없는데 이번에 구성한 게, A동에 9개 구성한 게 사실은 8평, 10평 이하가 6개고 나머지 20평짜리가 하나가 있고 14평짜리가 있고 18평짜리 하나가 있고요. 기존에 B동은 거의 13평, 12평 이 정도, 좀 큰 게 27평짜리가 하나기 있고요.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평형별로 다르겠지만 월 임대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평형별로 보면 되겠네요? 한 평에 얼마나 책정…….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평균을 안 내놔서 그런데 20평형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이 250만원 정도, 그다음에 연 임대료가 187만원 정도, 여기에서 월 관리비가 12만 5,000원 정도, 이 정도가 20평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평수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20평 기준으로 봤을 때 보증금은 일단 감안하지 않고요, 일단 연 임대료를 봤을 때 187만원이라고 그러면 평균 월 15만원 꼴 치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물론 이게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예산으로 이렇게 투입된 비용이 있는데 이렇게 과연, 이거는 거의 특혜이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관내 업체고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처럼 이 창업지원센터를 육성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다면 다 의미가 있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외에 있는 업체가 9개 중에 7군데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서울시장님 같으면 맞습니다, 공약사항으로. 그런데 지금 어차피 지방자치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논의를 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고 다 동대문구 의원이고, 과장님도 동대문구청에 소속된 경제진흥과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외에 업체들이 와서 아까 또 말씀이 계약기간이 2년, 추가로 1년 연장 3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의 어떤 제조업체 같으면 여기서 매출을 발생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 구 재정에 세금으로 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대다수가 말 그대로 창업입니다. 매출이 아마 3년 안에 발생하기조차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창업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해진 9개 업체는 그렇다고 하고, 추가로 지금 6개 공실이 있고 이 업체들도 공모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당장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입주업체를 모실 공간을 확보해놨다고 해서 서둘러서, 지금 연 187만원밖에 안 되는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타구에 계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릴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관내에서 진짜 이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좀 일을 천천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공실 재공고를 할 때는, 사실은 우리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물론 심사할 때 나름 이렇게 평가요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다른 요소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관내업체고, 특히나 이거는 창업입니다. 그야말로 인큐베이팅하는, 병아리 부활을 시키기 위한, 계란 상태에 있는 업체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할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긴 기간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 정도 임대료를 받고자 수익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 지원하시려면 관내업체한테 최대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고, 저도 지난번에 사실은 심의할 때 처음 느꼈는데 사실상 조례나 이런 데에 우리 구를 딱 못 박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심사할 때, 저도 역시 뭐 동대문 구민이 한 업체라도 더 들어오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별도로 공고를 하더라도 관내업체를 접수하게 해서, 접수가 돼야 뭐 심사를 하죠. 사실 위원님 지난 번 심사 해보셨잖아요? 접수가 안 되는데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거를 제가 공고와 별도로 관내업체가 있다면 봉제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접수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0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공동제조사업장만 나오면 과장님 난감하시고 국장님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조례 얼른하세요. 제한을 둬야 될 부분이 많아요. 동대문구 사업장을 뒀다거나 내지는 주민 내지는, 그렇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임의대로 그렇게 막 가시면 뒤에 더 힘들어 지시니까, 꼭 얼른얼른 조례 부분은 위원회하고,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530쪽에 보시면 동물보호 관리 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 부분, 물론 여기 유기동물 부분도 그렇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듭니다. 보호 기간도 짧기 때문에 안쓰럽고 그런데 일단은 길고양이 중성화 부분에 지금 관내 2곳에 위탁업체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캣맘들의 불만이 좀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이 부분까지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분들 의견도 듣고 정말 제대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다른 거하고 달라서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적어도 동물한테 좀 애정이 있는 동물병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친 길고양이라든지 어디 데리고 갈 때 인근 어느 동물병원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해준다 이런 병원들을 그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에서 그렇게 중성화 할 때 인위적으로 하실 일만은 아니고 그분들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그런 동물병원을 선정해주시면 저희 예산 이거 다 소진되고 난 다음이라도, 한 번 병원에 가면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이 많다보니까 길에 있는 애 데려다 주면 그 비용 안고 부담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아마 그 과의 팀원 중에 그분들 모임이랑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일전에 한번 저는 구의회에서 소회의실 빌려서 하실 때 저는 그냥 전혀 계획 없이 들어가서 한 번 자리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꼭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대표적인 캣맘 협회를 한 3개 정도 꼽을 수 있습니다. 3개 단체들이 따로 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지금 원하는 민원으로는 급식소 설치부분을 구에서 해달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의회에서 그분들 만나서 면담, 봄에 했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면 일단 급식소를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제가 그래서 부구청장님 결재까지 갔는데 자기네 3개 단체가 지금 의견을 통일을 못 시켜 와요. 그래서 그 통일만 시켜오면 내가 주민센터 14개소에 일단 시범적으로 1개씩 갖다 놓고…….

좋은

좋은신복자위원

안을 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의견을…….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대하겠노라, 여기까지 사실은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도 개소마다 자기네 각자 의견이 다 달라, 각자 의견이. 그래서 참 제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좀 넣어서 그분들이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제는 사실은 그렇게 캣맘이나 반려견 많잖아요?

신복자위원

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반려견 놀이터나 캣맘 중성화사업이나 급식소나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신복자위원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이

길고양이이현주위원

캣맘 올 3월 달에 길고양이 간담회를 한 적 있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문자가 왔어요, 9월 7일 날 저한테. 시민자원봉사자가 가동된다고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동물분야에서 동대문구민이 구사업에 참여하는 첫발자취라고 하면서 점차 확대가 돼서 단초가 되리라는 점에서 뜻깊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간담회 자리가 없었더라면 그런 것도 없었을 건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뜻으로 보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난번 봄에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때도

그때도이현주위원

확연하게 단체가 3군데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때도 있었습니다.

때도

그때도이현주위원

갈라져 있었는데 지금도 통합이 안 되고 그대로 똑같다는 얘기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대로에요. 그 사람들을 내가 같이 불러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려고 내 사무실로 오세요. 셋이 절대 같이 안 옵니다. 따로 놀아요. 따로 나한테 와서 의견 내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개인적인,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어떤이현주위원

이해 관계가 얽혀있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하여튼 안 만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날은 같이 왔었잖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아니요, 한 사람 안 왔잖아요.

이현주위원

아, 그랬던가요? 그때는 뭐 한 20명 이상 왔었던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그쪽 편들, 자기네끼리 모이는 단체가 다르거든.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두 단체가 그때 온 거 같은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때 두 단체는 왔어. 한사람이 빠졌어.

이현주위원

두 단체가 온 거 같아.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름은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한 분이 안 왔어요. 그 세분을, 회장이라고 하는 세 분을 제가 의견조율 좀 하자 그래도 내 방에 같이 안 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뭐 집행부 마음대로…….

래도

그래도이현주위원

그런 노력을 같이 해서 기왕에 시작한 거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만

하나만신복자위원

여쭐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애쓰신다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맨날

맨날신복자위원

과장님만 보면 막 이의제기만 하는 거 같아서 저도 죄송한…….

이현주위원

경제진흥과…….

종일

하루종일신복자위원

하려고 원래 계획을 잡았는데 워낙 우리 양 국장님이 공동제조사업장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하신 거를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서 시간을 줄여드릴 거예요. 534쪽을 한 번 봐주시면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거 할 때 이거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시장 현대화사업은 거의 전자입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어느 업체인지 여기에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아케이드, 어닝, 햇빛가리개 할 때 그분들이 거의 비슷한 업체가 몇 번 들어오는 일이 있나요, 동대문구에? 지금 전통시장.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아마 뭐 했던 업체가 또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전자 조달, 전자 계약하고 하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은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경우에도 좀 안타까운 거는, 답십리시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닝이나 간판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지금 2억 3,000이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간판이라고 해놓은 게 어닝 밑에 딱 위에 붙여져 있어가지고 간판은 보이지도 않는 데에 매달아 놓은 데들도 있고, 어닝과 어닝 사이에 그게 안 맞아져서 비가 들이치고 해서 그 부분을 보수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면 저희들이 하자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간판이 좀…….

하자

하자신복자위원

기간이 얼마인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보통 공사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18년도 3월에 끝나서 하자기간 맞거든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분들이. 체크 좀 해주세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제가 담당 팀장 보내서 다시 파악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이 있는데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 말씀…….

경선

손경선위원

537페이지, 거기 2017년도까지 해서 현재 대출잔액도 있고 대출총액이 나갔는데 추후에도 지금도 이런 대출을 받아줍니까, 상인들이 만약에 원하면?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의 소액대출은 매달 대출해 주고 상환하고 이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이 양식으로는 지원한도액을 표시해 놨는데 사실은 위에 보면 상인회에서 미소금융중앙재단이라는 데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로는 사실 그 내역이 없는데 이게 매달 필요한 사람들을 해주고, 답십리 현대시장하고 풍물시장, 그래서 또 그다음에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도

요즘에도손경선위원

만약에 현대시장 상인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몸이 좀 불편하시죠? 안 불편하세요? 얼마 전에도 병원 갔다 오시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괜찮습니다. 약은 먹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신복자위원

괜찮으셔야죠. 우리 상임위 때문에 들볶여서 그렇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박태성팀장입니다. (인 사) 청년일자리지원팀 김승찬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적경제팀 박승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5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에 일자리창출과가 두 군데 들어갔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2층하고 지하1층?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B동 지하1층,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이현주위원

지금 어떻게, 뭐 어떤 게 들어가는 게 결정이 돼 있고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A동 2층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허브센터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원래 5개의 기업에 사무공간을 임대해 주는데 3개 기업만 현재 들어와 있고 B동 지하에…….

벌써

벌써이현주위원

들어와 있다고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현주위원

두 군데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다음에 B동 지하1층에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협치 예산을 받아서, 1억 4,500만원 리모델링비로 받아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거기는 평형별로 다 나가 있나요? 5개인데, 106평인데 약 20평씩 나눠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5개 사무공간이 있는데 사무공간은 사실 5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저희가 회의실이나 교육장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수는 조금 적게 뽑아…….

이현주위원

사무실 공간 5평씩 주고 나머지는 커뮤니티 공간인데,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에 임대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임대료는 사업체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5군데가 들어가게 되면 5군데 나눠서 낸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이현주위원

거기하고 B동 1층 거기가 54평인데 외식시범사업장하고 공방하고 판매장, 지금 세 군데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B동 지하1층에 커뮤니티 공간 일자리 인프라 구축사업 그거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공방 사업하고 그것은 내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거기가 지금 이쪽에 문 들어가는 데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기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만약에 거기를, 외식시범사업장 어떤 외식을 할 건데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시범사업장이라는 것은 거기서 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이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외식창업을 지금 장안동에서 20명 양성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 공모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2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그 청년들 중에서 한 개 팀을 시범매장으로 거기에서 창업할 수 있게 기반 조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게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 얘기는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이 음식이 잘 팔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거기서 시험도 할 테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저희가 그쪽 지역에 수요 조사랑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층들이 있는지 조사한 다음에…….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수요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개발을 아마…….

이현주위원

음식이라는 게 수요는, 음식만 맛있으면 수요는 얼마든지, 그것은 거리하고 관계없이 가서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음식 맛있으면 가서 드시잖아, 과장님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금요일 날 직원들 상대로 해서 100명 분에 대해서 청년외식창업이 준비한 음식을 이번에 시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하는 기대욕구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이현주위원

그 골목이 음식점이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먹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입소문을 타고 아마…….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입소문을 타고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잘 돼서 거기서 한 사람한테만 계속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이 음식가지고는 어디 가서든지 먹힐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내보내고 또 다른 분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공방도 있고 판매장도 있다는데 54평에 3가지를 같이 만들어서 또 출입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상당히 복잡한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만 구성 해놓고 리모델링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델링

리모델링이현주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요? 거기가 들어가는 곳이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안쪽에서 들어가는 곳 한 곳하고 밖에서 새시 문 해 놓은 데 한 군데하고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곳을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거기가 딱 막힌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지하가. 리모델링해서 하려면 그 돈이 또 제법 들어갈 건데. 여하튼 기왕에 시작한 거 청년창업이라고 아까 말씀 들었는데, 청년들 20명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창업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진짜로 제대로 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제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떠세요? 그런 각오는 돼 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장안동에 있는 그래도 괜찮은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해피브릿지’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400여개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청년들 아마 빈틈없이 챙겨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창업 준비해서 내보내고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업체가, 거기는 지금 프랜차이즈인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프랜차이즈입니다.

이현주위원

그 프랜차이즈한테 외식을, 청년들이 가서 외식을 공부를 해서 새롭게 가서 자기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현주위원

일종의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저희가 다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특혜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장안동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소만

장소만이현주위원

옮겨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거기서 한 개 팀만…….

이현주위원

한 개 팀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쪽 시범 매장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 마련한 다음에 내보내고 또 다른 팀이 또 와서 거기에서 또 자립기반하고…….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 다른 팀도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선정한 다른 팀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3년 동안은 그 업체한테 일을 맡겨야 된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오늘 처음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것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 건데, 저도 처음 느꼈는데 기왕에 시작한 거 꼭 성공해서 청년 창업자들이 또 좌절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550쪽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현황,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지금 16개입니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5개, 아직 예비단계인 데가 11군데, 예비에서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가려면 기간이 3년이 걸리나요, 과장님?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개가 있지만 인증이 5개고 예비가 11개인데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정한 자격은 갖췄으나 매출 규모나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증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인 그런 것을,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여기도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증 받으려면 3년 안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3년 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라질

빨라질임현숙위원

수도 있고 하여튼 3년 안에 하면 되는 거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보면 아까 충족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한 마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충족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괄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수익 구조면에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겁니다. 자격요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되게 복잡한데, 조직 형태, 그다음에 사회적 목적 실현 이런 것은 같고 배분에 이윤도 같고 이렇게 되는데 지정요건이 좀 다양하게 깁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밑에 재정지원 현황에 보면 이게 어떤 차이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적기업인 경우도 개발비 나간 경우가 있고 또 예비인데도 개발비 나간 게 있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이 나가는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인건비랑 그다음에 사업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 75%, 그다음에 시비 25%, 그다음에 사업비는 국비 70%, 그다음에 시비 30% 이렇게 나가는데 사회적기업이 인건비를 받을 때에는 전문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다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요구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사업개발비는 인증됐을 때 1차에 한해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원, 2차면 3,000만원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사업비가 틀립니다, 인증될 때. 각자 틀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

차이임현숙위원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자료가 많다하니 그것도 지금 설명이 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비적기업이라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는 거죠? 3년 뒤를 보고서 지금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 인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지만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인증을 못 받은 거여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지원금까지 나오니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2016년에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비기업 중에 ‘에덴그리닝’ 이게 없어졌네요, 2017년에 보니까? 이게 자격요건에 안 맞아서 탈락한 그런 사례가 된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마 ‘에덴그리닝’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가

숫자가임현숙위원

늘어나긴 했는데 그 업체는 없더라고요, 2016년 대비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매출조건이 안 맞아서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기업으로 간 그런 사례입니다.

임현숙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갔다, 안 맞기 때문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임현숙위원

매출조건이 안 맞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준으로 둔 것에 안 맞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인건비 지원 받는 데는 감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조건에 매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저조하거나 이러면 조건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건

그건임현숙위원

업체마다 다르겠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조금씩 매출조건에서 업체마다…….

마다

업체마다임현숙위원

다르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554쪽하고 556쪽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업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인데 556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게 본 위원한테는 생소한 부분인데 국비·시비·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행안부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2017년에만 있었나요, 그전에도 있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부터

그전부터임현숙위원

있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저희가 공공근로 알고 있는 부분하고, 이게 물론 매칭 비용하고 취약계층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창출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근무기간은 다르더라고요? 양쪽을 비교해 보면서 했는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비슷해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시비 매칭하고 다른 점하고 또 근무기간 다른 거 말고 또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기간이 공공일자리는 12개월인데 이건 8개월입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는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하지만 이 사업은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공모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서 행안부로다가 보내서 행안부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작습니다.

모는

규모는임현숙위원

작고 선정 사업에 배정된 인원, 신청한 인원을 할 수 있다 그 차이란 얘기인가요, 지금?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자치구별로다가 약간씩 틀린데 행안부에서 결정, 선정할 때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전년도 추진실적 이런 것을 참고해서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보면 그래서 2016년에는 사업내용이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사업하고 2017년 같은 경우는 마을마당 가꾸미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내려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거기에서…….

정이

선정이임현숙위원

되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취약계층을 위한 것은 같고,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오히려 근무연한이 길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더 선호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임현숙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오래 하시다보면 다른 취업으로 가는 의욕이 별로 없어서 안주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근무연한이 짧아서 이동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혹시?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근로자들은 근로의욕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민간 취업 유도가 어려운데 되도록이면 그중에서도 괜찮으신, 약간 젊은 층이나 괜찮으신 분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있는 ‘내일배움카드’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경감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알선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두 사업 모두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라고, 배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거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텐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하시고 저도 답을 들었는데도 과연 이 두 사업이 분리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사실 여기 일자리과장으로 오면서 되게 많이 혼동을 했는데 또 사업 주체가 공공일자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틀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차이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거랑…….

어느

어느임현숙위원

부서에서 진행을 해서 하느냐 차이지, 특히 업무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비슷합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유형은 비슷한데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작고, 공공근로사업은…….

시나

시나임현숙위원

나라나 행안부나 우리나 사업을 찾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세분화되어 있고 각 추진 사업마다 특색들이 있어서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실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실업률은 8,898명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고용 동향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가 실업률을 측정한 치수입니다.

전범일위원

몇 %라고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4.5% 실업률을 추정하고 자치구 단위에서는 사실 그것이 없습니다. 광역단위로 해서 내려오는데 중앙정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하고 실업률 측정하는 게 약간 틀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것은 4.5%이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실업률은 9.4% 그렇게 추정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어떻게 구별로 구분이 안 되고 광역단위로, 그러면 서울시 실업률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여기 560쪽에 있는 4.5%는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전국 실업률이고, 서울시 실업률은 9.4%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내부적으로 이런 통계를 낼 수는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내부적으로는 사실 자치구는 없고 광역단위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론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단위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인데 연도별로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사업별로 실제 일자리를 구한 분들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에 다 그 자료가 있으니까…….

전범일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서는 자료가 안 되고 저희 일자리센터가 구청 1층에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에서만 생성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나중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우리 마을기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53쪽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한 80여개 되죠, 협동조합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4개고 저희가 협동조합은 84개가 있습니다.

조합

협동조합전범일위원

84개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실 협동조합이 84개지만 거기에서 절반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은 제가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기업체만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히

특별히전범일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도 물론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우리 구비도 25% 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기업은 사업비를 받지만 협동조합은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도 큰 의미에서 보면 지속적이고 생계를 완전히 감당할 정도의 그런 수익창출은 힘들지 몰라도 이런 협동조합도 잘 운영만 된다면, 취지에 맞게만 운영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시키고 해야 될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거의 절반 정도 활동이 없다는 것은 유명무실화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따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아까 일자리센터 관련된 연도별로 사업별 일자리의 실질적인 수치하고, 그리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현황자료를 추후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상단에 마을기업, 지금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마을기업이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4군데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시설할 때는 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업자금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경선위원

창업을 해서 하는데 그 후에, 자리를 잡고 그 후에 장사를 계속하면 또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1차는 5,000만원 지원금이 나가고 2차 3,000만원까지 해서 최고 8,000만원까지 밖에 지원이 안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손경선위원

돈은 그렇게 지원해 나가면서 무슨 다른 지원 같은 건 없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다른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출, 판로개척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추석 때나 구정 때 장터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데 찾아가는 장터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교육시켜서 사회적기업에 지원금이 더 많으니까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수, 비전이 가능한 기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에

답십리에손경선위원

‘조병순’씨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해서 사업을 번창할 수 있나 하고, 그런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게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마을기업으로써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서울시에 공모해서 작년에 반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사업이 괜찮으면 공모사업이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60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563쪽 직업소개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직업소개소가 우리 관내에 2017년도에 59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 중 경고 또는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24개 업체입니다.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사실 2016년 이전에는 분기별로 나갔는데 2017년 작년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거기에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행정지도를 하는 현장에서 지적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로전범일위원

여기에서 제일 이렇게 보면, 물론 위반사례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좀 소개소 비용을 과다하게 받는다든지, 예를 들면. 실제 이런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안정된 일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생활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쪽을 통해서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업소개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절박한 분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가게 한다는 것은 사전 예방도 돼야 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피해 받지 않는 그런 어떤 행정지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개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대장관리 미흡으로 해서 21건이고, 부착물 게첨 불량 3건 이렇게 돼서 좀 미흡한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59개가 있지만 저희가 유료 직업소개소 요금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3개월 미만은 구직자일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 이 정도만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반은 없고, 앞으로 저희가 교육 훈련 이런 게, 현재는 사실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고용노동부나 서울시에서 시키게 되어 있는데 2015년 이후에 시킨 게 없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했는데 얼마 전에, 올해부터, 2018년 4월 달에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4월 달 교육할 때 공지한 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기존에 반기별 1회 이상 이렇게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물론 우리 담당 팀에서 다른 업무도 과중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놓침이 없게끔 수시로 점검활동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저희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팀 김광훈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1팀 최윤석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 성기배 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 김동형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 윤용준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징수팀 유명아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기동팀 강범석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3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579쪽 지방세 과년도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한 2억 2,50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재산세 체납이 1억 8,500입니다. 말 그대로 재산세 체납이라는 것은 재산세 자체가, 재산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산세의 체납액이, 물론 전체 징수액에 비해서 비율적으로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징수율을 보면 58.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이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이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분석을 해보면 어르신네들이 와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집 한 채 밖에 없는데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라고 물으시는 쪽도 많이 계시고요. 두 번째 재개발을 하다보면 아직 건물도 짓지 않았는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택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불만사항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신경들을 안 쓰시기 때문에 거기서 체납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 동대문구의 징수율을 보시다시피 마지막 12월 31일까지 결손을 다 털고 나면 99.8%나 징수를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거의 상위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걷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고액체납자 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38기동대팀들이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부서 같습니다. 우리 기동팀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38세금징수팀과 기동팀이 체납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전부 10명이 있습니다.

합계

합계전범일위원

10명이고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동별 책임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10분이 1개 동이 아니라 여러 개 동을 담당을 하시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복수 동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동이 크면 1개동하고 작으면 2개동하고.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동 보다도 고액체납자 또 이런 상습체납자가 많은 데에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것도 총괄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총괄담당이 따로 있어서요.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한동안 TV에 보면 서울시의 38기동대팀 활동하는 모습들, 특히나 그룹 회장님이었던가 아주 고액체납자들 그런 분들 집을 방문해서 세금 징수하는, 압류하는 과정들을 TV에, 어떻게 보면 재미도 있어 보이고 또 저렇게 해서는 ‘결국은 세금을 내야겠구나, 결국은 안 내고는 못 배기는 구나’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징수팀도 있지만 기동팀에 일하시는 분들, 좀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직원들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악성 민원인한테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세무 1·2과 전 직원이 70명입니다. 돌아가면서 대부분 하다 보니까 어느 직원들은 한두 번, 30년 동안 한두 번 정도 하고 어느 직원은 한두 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다른 데도 힘든 데도 많이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전범일위원

로더가 걸릴 때 걸리지, 평균적으로는 다 똑같은 입장이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국고보조, 시비도 보조를 받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 예산이 있어야, 일단은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체납금이 생기고, 예를 들면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버티면 줄어드는 줄 알고, 아니면 안 낼 수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힘은 드시겠지만 우리 세무1과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왕하시는 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좀 세금에 대해서만큼은 많이 내시는 분도 손해 보는 느낌이 아니라 좀 공정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끔, 하여튼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이라는 말도「헌법」에 나와 있듯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명칭을 따서 38징수기동팀, 징수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기법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민원인과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않는 상황에서 설득해서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580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명단을 게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1번, 10번 이런 경우에는, 26번, 뭐하는 데인데 건수가 많습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이후드코리아’라고 1번에 되어 있는 것은 전농동에 건물 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각 호수별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건수가 다 큰 겁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건물 호수별로 부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10번이나 26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51번에 개인한테도 이렇게 177건이나 부과가 됐거든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몇 번이요?

임현숙위원

581쪽에 51번.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두동에 보면 작은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한 평, 두 평짜리 분양해서 지금 소송 걸려있고 사업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문제가 있는, 이건 개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이분은 여러 개를 그렇게 구입을 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되어 있는 거죠.

희가

저희가임현숙위원

체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재산이 없고요, 압류하거나 이런 거?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이미 압류는 다했습니다.

압류

압류임현숙위원

다 돼 있는데, 이분이 뭐 재산도 없겠지만 납부 의사도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납부 의사가 없는 거죠.

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38기동대라든가 하시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저희는 참 이런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진짜 없어서 못 낸다면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뭐 업무를 진행하시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도표상으로 보니까 더 개인적으로 화가 나네요, 저도.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신복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세무과가 고생이 많으시다는 거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막 열 내고 열심히 듣다보면 우리 과장님 톤이 워낙 차분하셔가지고 지레 저희가 그만 물어야겠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우리가 제일 문제시되는 게, 전에는 일정 과들이 자기네가 부과를 하고 일정 부분은, 그게 보건소 쪽에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지난 과년도 것도 그쪽에서 관리들을 하던 적이 있었고, 전체 지금 다 세무과로 넘어오잖아요, 지금 현년도만 자기네가 관리하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무

세무신복자위원

1과나 2과 쪽에 같이 통틀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넘어갈 때 거기에 관련이 세무2과 쪽이 해당되는 내용은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앞에서 하다보니까 체납이 되게 많아요, 여기 과들이.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거의 다 2과 쪽일 거예요, 1과가 아니고. 거의 세외수입 쪽이고 이러는데 그냥 1과 과장님이 옆의 과 넘겨다보실 때 원래 그쪽에다 두는 게 나은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신가, 일단 큰 틀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처음에 세외수입 체납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세무1과에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1과 게 2과로 간 건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1과에 있었는데 세무1과 업무를 보시면 부과하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세외수입 복잡한 수 부서의 관리까지는 사실상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무개 국장님께서 이건 도저히 세무1과에서 다 감당 못하겠다 해서 2과로 업무분장해서 조직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무2과로 넘어갔죠.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가 볼 때는 부과한 과에서,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부과했던, 어떤 문제가 발생 돼서 부과했던 과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거기는 딱 끝나고 나니까 현년도 부과만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그래서 더 많이 뜨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좀 답답한 마음에 한 번 세무1과 쪽이긴 하는데 좀 여쭤보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물은 거라 뒤하고 연결돼서 보면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 어차피 물건별로 해서 상가나 이럴 때 그 부분인데 그 뒤에 보면 발생년도는 16년도인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뭐 수십 건이잖아요? 지금 임현숙 위원이 물어봤을 때 ‘생보부동산신탁’ 해가지고 12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액이 없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결손으로 기간이 안 돼도, 시효결손에 걸리지 않아도 결손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첫 질의는 다른 과에서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전부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타구 중구나 성동구 쪽을 쭉 거치면서, 또는 다른 구 하는 걸 비교를 해보면 세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했을 때의 문제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압류하는, 그러니까 체납 처분하는 방법부터 추적하는 방법, 징수하는 방법이 많이 서투릅니다,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세무 부서로 보내니까, 타 구청도 마찬가지죠. 다 보내다 보니까 역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더 높아지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체납이 점점 많아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법 중에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인 거 같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게…….

아까

아까신복자위원

평가액, 개인적으로 물건으로 해서 100 몇 건씩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5년이, 16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그게 어차피 시효결손에 걸릴 상황도 아닌데 평가액 부족으로 딱 되어져서 결손처리로 다 정리가 됐는데 그 금액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답변드리기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부과를 하고 나서, 그 분이 갖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부과가 1억이 됐다고 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만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9,000만원은 못 받는 게 되잖아요, 재산평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만 압류를, 150%를 압류를 해요, 재산평가액의. 나머지는 불납결손으로 나눠요. 그러면 체납은 1,500만원만 돼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불납결손으로 넣고. 그런데 그 사람이 다행히 돈을 납부하고자 할 때는 1억을 다 부과를 합니다, 다시 살려서. 그런 취지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거기에 결손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도 저희가 불납결손으로 관리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불납결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이해를 하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보기는 하셨는데 579쪽에 보면 저희가 다른 것은 거의 행정 쪽 지역의 현황이라 좀 잘 아는데 세무 쪽은 아무래도, 제가 저는 좀 어눌한 것 같아서 계속 세무과 쪽을 여쭤보고 그러는데 지금 지방세 과년도 체납징수 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징수율은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지난 년도, 중간에 보시면 579쪽 지방세 과년도 체납징수 대책에 가서 징수율을 보면 먼저 연도에는 한 70 몇 프로 떴던 부분 같은데?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징수율이 사실상 평균적으로 보면…….

으로

금액으로신복자위원

봐야 될까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우리 구세 징수율은 보통 4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평균적으로. 여태까지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년도가 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동부청과 건이 24억이, 40 몇 억이 저희가 관허사업의 제한으로 인해서 추징, 다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201년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2017년도에는, 역시 특별한 경우는 있었지만 40 몇 억을 따라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거기도 10몇 억은 걷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하면 징수율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구세는 4억에서 5억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연도마다. 너무 불특정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율로

징수율로신복자위원

보기는 어렵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거는 별…….

사안

사안신복자위원

따라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는 내용까지 세세히 알 수 없으니까, 그 해에 재산세가 징수를 얼마나 했는가를, 결국 징수율로 표기가, 징수율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일전에도 한 번 여쭤보기는 했는데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세무1과가 지적을 받았잖아요. 취득세라든지 개인 건축주 발주 공사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징수가 적었다, 이래가지고 실은 이 금액이 1억 1,000에서 한 2억 1,000정도가 돼요. 그런데 나름대로 답변했을 때 보면 현장에서 유흥주점 뭐 이런 쪽에 애로사항도 좀 많으시고 개인 건축주 쪽 중간에 변동되는 이런 사안들이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어려운데 근본적으로 뭔가 그래도 이게 어렵다는 이유로 두기에는 훗날 또 감사원에 반복되는 지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 건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볼 때 몰라서 2억 얼마라는 것은 솔직히 감사원을 통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취득세 부분을 또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훗날이어도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면 이런 현상으로 또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건데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원에 제가 파견근무 나가서 타 구청에 대해서 제가 감사관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례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느 구청에 가도 다 추징 건수가 발견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건들인데요. 그러니까 유흥주점이라든가 신고세 과소신고 된 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구청이나 다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3년 평균에 동대문구청만 해도 12,000건 1,000억원을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과 제척기간이 5년 안이니까 5년을 계속 곱해 보면 수 만 건에 수 천 억이 되는데 그거를 검토를 사실상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징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세무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평균해서 약 300여건 30여억원을 1년 평균으로 추징을 하고는 있지만 그 와중에 이렇게 누락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직원들한테 많이 화를 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어차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상에 다 집어넣어서, 개선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용두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 1일 현재 방문을 하게 되어 있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납세자들이 탈루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니까. 16.6배거든요, 일반 세율의.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 갈까, 갖은 방법을 찾고 계시고…….

연히

당연히신복자위원

그쪽은 그렇게 하겠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들은 또 그거를 못하게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내년 주요업무계획에는 6월 1일 현재로 가지 않고 불특정 일을 저희가 만들 거예요. 계획을 해서 불특정 일에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세 번 정도 방문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도록, 언제든지 불안하면 장사를 못하거든요, 언제 저 사람들이 와서 두드려 볼지 모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탈루하는 일이 없도록, 공평 과세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개인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0평 이상 되면 법인이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개인이에요. 200평 이상 되다 보니까 건물 취득가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으니까 일단은 낮게 내고 보자라는 게 납세의무자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에 조사를, 공문을 보내서 얼마에 너희가 지었느냐고 하면 또박 또박 안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런 누락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넣어서 법인 담당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개인 납세자니까 개인담당들이 따로 하고 있거든요. 법인 담당들이 법인장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법인장부를 통해서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신복자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부분은 알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시다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옳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 입장에서 이게 억울하지 않나, 행정적으로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남들은 잘 빠져나가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좀 더 이러한 부분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동대문구에 주택으로 해서 세액이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체납액이, 단독주택?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체납?

태인

이태인위원장

최고, 동대문구에서 단독주택이나…….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주택으로 해서 체납 최고액은 100만원이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동부청과물은 지금 법인이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법인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게 지금 얼마를 우리가 징수했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2016년에 타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관허사업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달에 42억인가를, 정확한 금액, 그러니까 40억이 넘는 금액을 다 받아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89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판용입니다. (인 사)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 김경석 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세팀 왕종학 팀장입니다. (인 사) 주민세팀 김지현 팀장입니다. (인 사) 지방소득세팀 정석원 팀장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팀 이중칠 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영치팀 한 웅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2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605쪽부터 630쪽까지로 세무2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동차세가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소유하고 있으면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를 내나요, 자동차세 부과가?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두 차례 내게 되는데요, 6월 달하고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그런데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맨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요, 자동차세는 두 번 그걸로 다 종료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물론 취득세를 안 내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니까 별로 문제가 될 거 같지 않고요. 이제 운영을 하면서 소유자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 부과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서울시 전체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 2회 이상 체납하게 되면 영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결국은 1년 동안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떼 가는 거네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난 이후에 또 계속 번호판을 떼 가고 운행도 못 할 거고 예를 들면, 그런 상항에서 어떻게 보면 장기체납으로 넘어 갈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시점까지 도래하면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견인을 하죠?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일단은 체납처분은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50일 뒤에 독촉을 하게 됩니다.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를

압류를전범일위원

하고 자동차를 견인은, 물론 그런 자동차 대수가 많다보면 우리 견인보관소라든지 이런 데 장소적인, 물리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끌고 가지는 못하겠지만 압류하고 난 이후에 자동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견인해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있다가 끌고 가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의 일환인데요. 1년에 견인해서 하는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이게 주택가 골목길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결국은 번호판을 영치해 가고 나면 소유주 분께서 실은 세차도 안 하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게 물론 자동차 세금과도 관계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도시미관에도 좋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른 어떤 징수 수단을 동원하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각도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일처리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두 대를 제 눈으로 보고 있어요, 번호판을 떼 가고. 그래서 나름 제가 관리사무소에도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도 공고를 붙이고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까지 하지 않으면 하여튼 강제 견인요청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네.

에도

그럼에도전범일위원

불구하고 지금 6개월 이상 그냥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번호판 떼 간지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년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세무2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체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견인을 하게 되면 그걸 공매처분 하는 그런 목적으로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한 등록업무를 통해서 환가가치, 그러니까 그 차량의 채무가 자동차세뿐만이 아니고 여타 채무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가 걸려 있느냐, 그다음에 그 차량의 가치는 얼마냐, 공매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목적, 달성하고자 하는 체납징수액을 받아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가치가 있다면 저희가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이 돼 가지고 번호판 영치한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작년에 1년 동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로만 영치된 게 2,624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제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누적 자동차 대수로 보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작년에 신규 발생된 게 2,624대고, 과년도에 또 발생된 분이 있을 건데, 현재 어쨌거나 현 상황에서 영치된 대수가 몇 대죠?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치대수가 311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수량은 매일 매일 변합니다.

겠죠

그러겠죠전범일위원

. 하여튼 2회 이상 체납했다가 또 번호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311대, 그러니까 300여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 부분을, 물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가서도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시미관이랑 또 다른 어떤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하여튼 빨리 징수를 해서 번호판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어떤 공매처분이나 이런 거도 구에서 크게 손해 볼 일이 아니라면 그런 어떤 업무추진을 빨리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저희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는 방치차량 조치 방법에 따라서 자동차관리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업무전범일위원

협조를 통하여,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609쪽을 봐주시면 지금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부서에서들 다 부과는 하고 뒤에 이렇게 또 과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받으시려고 애는 쓰고 계시는 데 재무과 쪽에 우리가 도로사용료 부분이 있어요, 뒤로 넘어가시면. 610쪽 재무과 쪽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 지금 체납액으로 1억 1,200이 이렇게 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인땅 도로 사용할 때 저희 그거 단 1원도 안내고는 구는 못 배기잖아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네.

이런

이런신복자위원

경우에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도 그렇고 도로사용료 부분도 있고, 이게 제때 안 되다 보면 저희가 이거를 또 나중에 결손으로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될까봐요. 그 건에 대해서 왜 도로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 정도 금액이 해마다 떠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나 변상금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사용료 부분은 정식으로 사용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체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체납된 사유를 들여다 보면 대부분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구유지나 시유지고, 거기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사는데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부과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납세할 능력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리가

우리가신복자위원

변상금하고, 지금 사용료나 변상금 그 비율이 똑같은가요? 어느 쪽이 높은가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부과되는 비율이요?

신복자위원

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일반 사용료보다 변상금은 한 20%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가 100이라면 변상금은 120원이 부과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앞서서 재무과 쪽을 하다보면 어느 동들은 변상금 부과 부분이 없어서, 물론 시유지일 경우도 있지만 그중에 변상금이 아닌 사용료를 내겠다고 요청드려서 사용료로 가는 부분인가 보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서 임대료나 도로사용료 이 부분은, 그러면 변상금 아닌 사용료 쪽으로, 도로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부지는 사용료가 되고요.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 부분은 아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무허가고 받을 수 있는, 나중에 이 부분을 안 낼 때 그럴 때 이게 지금 변상금 사용료 이렇게 전환해 주는 건 재무과가 하죠?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건설관리과가 하는 거예요, 재무과예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일부 부서에서는 또 있습니다, 그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공원사용료가 있고요, 사용료 붙은 게 꽤 많습니다.

용료

사용료신복자위원

붙은 부분이?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 대책이 없네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세무과장 입장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체납이 많고 또 결손, 시효결손까지도 종국에는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확보입니다.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해놔야 그 세금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아무것도 없는 분한테 어떻게 채권을…….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징수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와서 하소연하는 게 이 부분을 좀 탕감을 해달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대부분이 시효결손으로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가 시효결손되는 부분 비율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는 거 같아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지금 과년도 체납 부분에서 대부분 세무2과에서 관장하는 세금인데요, 세금이 아니고 체납금인데 금액이 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8억 정도, 2017년도에 8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200억 이상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닙니다.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세무2과도 세외수입 그냥 각 부서에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징수하시기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구세 세무1과, 2과에서 잘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려움은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좀 더 매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자동차 체납차량도 폐차 가능합니다’ 그게 써져있어요. 그러면 체납이 많이 돼 있는데 그게 폐차가 가능합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정 연수 이상 돼야 가능하거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폐차 가격이 30만원이다, 체납액이 300만원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런 경우는 안 되겠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길가에 보면 체납차량도 폐차가 된다고 자동차에 붙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폐차시키려니까 가격이 kg로 해가지고 고물로 해가지고 3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체납액이 300만원인데 폐차가 가능하냐고? 그거를 한 번 답해 보세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경과 연수가 중요한데요. 보통 11년 이상 되게 되면 차량에 가치가 없다고 봐서 차량에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폐차를 하고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데 폐차하고 싶어도 체납된, 그 차량에 관계된 체납된 금액이 500만원, 800만원인 사람들이…….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체납 주인이 신차를 뽑는단 말이에요, 새 차를. 그러면 밀렸던 세금을, 전번에 폐차시켰던 거 체납액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납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게 되면 대체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 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물건이 발견되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동대문구에 대포차, 일명 대포차인데요. 대포차가 몇 대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지금 자동차관리과에 등록된, 신고에 의해서 등록된 대수는 한 100여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00여대, BMW가 됐든지, 외제차, 여러 가지 해서 100여대?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게 확인된 것만 이죠?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러니까 실제…….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상은 더 훨씬 많이…….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실제 소유자들이 내 차를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대포차가 100여대가 된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체납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영치합니까, 번호판을?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는 저희가 현장에서 체납사실을 조회해서 그 차를 맞닥뜨리면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대포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저희가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치하면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우리는 목적이 체납액만 징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방금 폐차에 대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차는 아무 차나 다 됩니다. 그러나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말소가 안 되면 차량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김남길위원

위원장님은 그걸 물어본 거예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위원님께서는 사실상 미소유 차량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김남길위원

그 전봇대, 지금 위원장님이 그건 정확해요. 폐차는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차량 운행을 못하면 폐차는 돼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렇죠.

차는

폐차는김남길위원

되는데…….

태인

이태인위원장

말소가 되느냐?

록은

등록은김남길위원

살아있는 거예요. 말소까지 시켜야만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말소가 되지 않으면 차량 세금은 계속 나가는 겁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맞습니다.

과는

부과는김남길위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그걸 물어본 건데, 우리 과장님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차량은 폐차는 하되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고물로 파니까. 그런데 말소를 안 시키면 그 차량은 살아 있어 가지고, 일명 대포차도 마찬가지에요. 대포차도 압류는 시켜가지고 차량은 뺏어 와도 차주가 말소를 안 시키면 그 차는 계속 세금은 나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요, 미소유 차량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상 미소유 차량. 그러니까 차량은 폐차되고 없는데 등록원부상에 살아있어 가지고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추진단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인준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필 도시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발전추진단 주요업무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도시전략과, 도시발전과 업무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환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철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규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35쪽부터 649쪽까지로 도시전략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길 위원입니다. 지금 한의약박물관, 여기 동의보감타워 전에 지금 이전을 완전히 하셨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한의약박물관으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남길위원

거기에 지금 관리로 있던 분들은 그대로 인원이 가셨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김남길위원

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승계

승계김남길위원

안 됐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여기 동의보감타워에 있던 그분들은 몇 명이 근무하셨죠, 과장님?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관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했었고요.

김남길위원

5명이 근무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장은

관장은김남길위원

어떻게 됐나요?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임시직인가, 아니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계약직입니다.

김남길위원

계약직인가요? 계약직이 만료가 돼서 거기 동의보감타워에서 그대로 끝나고 여기 한의약박물관에는 다른 분이 오셨단 말씀이시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새로 채용이 되었고요, 작년 6월말일자로 계약관계가 끝나서…….

누가

누가김남길위원

오셨죠? 전에는 누가 있었죠? 전에 동의보감타워에는 누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태무 전 과장…….

태무

이태무김남길위원

관장님이 끝나고 그 뒤에,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오셨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센터장은 ‘조남숙’ 센터장이 공개채용되어서 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센터장말고, 센터장은 총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의약박물관의 총 센터장이고 박물관장이라고 또 없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한방진흥센터는 센터 안에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 별도 박물관장은 없고…….

도로

별도로김남길위원

여기서 하던 분이 박물관장으로 가 있지는 않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센터장이 센터 전체를 총괄하고 박물관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태무 관장 이후로 새로 온 그분이 지금 오셨다는 말씀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관장도 그러면 다 지금 퇴직하고, 아웃이죠? 그러면 직원들 4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에 지금 직원들 네 분이 근무하셨는데, 그분들은 채용을 어느 쪽에서 했나요? 박물관 쪽에서 했나요, 아니면 우리 구 쪽에서 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한방진흥센터에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들

그분들김남길위원

가기 전. 다섯 분이 근무했는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동의보감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6월말일자로 종료되면서 다 퇴사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6월말일자로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분들은 다 짤리고 한방진흥센터에서 신규로 모집을 했다는 말씀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전체 신규채용이었습니다.

여자

여자김남길위원

분이 센터장입니까, 새로 지금 오신 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분은

그분은김남길위원

, 그러면 박물관장이 없이 총괄로 해서 센터장 하나로 지금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박물관 업무를 주로 하는 직원을 예를 들면 공개경쟁해서 저희들이 채용한 게 ‘학예사’라고, 왜냐하면 박물관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박물관은 별도로 사람을 또 이렇게 두셨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니, 센터 전체를 하는데 거기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물관이고, 예를 들면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김남길위원

뭔 자격증이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학예사.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학예사 자격증 가진 분이 한방 아니라 박물관 아니라 모든 것을 한의약에 대해서 다 통틀어서 하나요, 그 분야만 하시나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시를 한다든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은

그분은김남길위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영구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임기제 공무원이고요.

네.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2년만? 그러면 2년 뒤에 재계약을 하시겠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실적에 따라서 하고 최대 5년이요.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거기 지금 혹시 전에 한의약박물관은 도시추진단, 도시전략과에서 전혀 터치를 안 하겠네? 합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퇴사 이후에는…….

퇴사

퇴사김남길위원

이후에는 거기 면적이, 저희 지역구거든요. 제 지역구인데 지금 거기를 뭘로 하려고 하는가, 지금 구체적인 것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한의약박물관에서 계속 거기를 주관하나? 어떠한 것을 지금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한의약박물관은 기존에 의약과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관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도 2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거기 하는 시설은…….

기도

거기도신복자위원

학예사가 있었잖아. 학예사가 있었어.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때는 의약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사가

학예사가신복자위원

…….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현재 사무실 용도를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용도는 지금 행정국에서 총괄해서 문화체육과 교육 파트 쪽하고 해서, 그다음에 우리 합창단 연습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상공회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행정국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자료를, 도시전략과에서 지금 단장님이 그 자료를, 거기가 제 지역구인데 뭐가 들어 간지 알아야 하고 뭐가 있는지…….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건 행정국 소관인데,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거기를 서로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 의원은 아무것도 몰라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이미 설계가 다 끝나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그러면 쪼개기 식으로, 전부 다 나눠 먹기 식으로 날아가 버렸네? 그렇구만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모릅니다. 또 하나 한의약박물관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주차장에 지금 주차 대수가 몇 면이죠, 총?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총 199면이요.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어느 정도 거기에 주차 대수가 차나요, 이용률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그 업무는 주차행정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공단에서 넘어왔는데 잘 모르겠죠?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199대로 지하3층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보고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는 1층 정도 다 차는 것으로 최근에 제가 센터장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것을, 부서가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왜 그것을 한의약에 연계시켜서 물어보냐면, 주위에 전부 상권은 한의약에 대해서 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분들이 차를 거기다 안 넣어요. 왜 안 넣는가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네. 비싸서 안 넣는가요, 싸서 안 넣는가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주차장 요금을 최근에 한시적으로 낮췄습니다. 낮췄는데도, 낮췄더니 지하2층에 조금 들어오는 그런 수준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주차요금을 조금…….

물관

박물관김남길위원

주위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건 생각인데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의약박물관 주위에 먹거리가 너무 없다 이거예요. 가면 물 한잔 먹을 데도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하기야 주위에 전부 다 상가 점포만 있으니까.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들어 올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죠.

네.

다고

그렇다고김남길위원

박물관 안에는 먹거리가 들어 갈 수가 없죠?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들어갈 공간도 없고.

기는

거기는김남길위원

사람을, 좋은 건물을 너무 잘 지어놨는데,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사람은, 인프라를 어떻게? 많이 오게 해야죠. 그런데 과장님이나 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 건물만 지어놓고 자기 발로 와라,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활성화 계획을 수립…….

성화

활성화김남길위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개관한 지 이제 1년 남짓 되어서 일단 개관의 평균 이용객 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요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일 평균 160명 정도…….

그렇습니다.

맨날

맨날김남길위원

발 씻으러, 족 하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김남길위원

발 씻으러 들어 온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족욕이요?

족욕

족욕김남길위원

, 그거 몇 명이나 옵니까? 많이 오나요? 족욕으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체험행사하면…….

마씩

얼마씩김남길위원

받아요, 족욕하는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5,000원 받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김남길위원

비싸.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런데 한방진흥센터에 참여하는 인원은 크게 전시,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약선음식 체험 또 각종 공연과 강의, 그리고 아까 족욕처럼 체험행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박물관 전시가 현재 2,600명 정도 되고요. 교육이 652명,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약선음식체험은 765명,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 등에 1,305명해서 연간, 월 5,300명 정도가 입장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그러면 24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김남길위원

혹시 과장님, 팀장님 중에 제천에 가면 한의약 전시 박물관 가보셨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가봤습니다.

네.

니까

가보니까김남길위원

어때요? 저희 것하고 비교가 어때요? 건물은 우리가 낫고 실속은 제천 것이 낫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때요? 건물은 우리 게 낫고 실속은 제천 것이 나을 거 같은데. 족욕이랑 다 있고 안마 있고 전시관 있고, 다 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수는

평수는김남길위원

거기가 여기보다 월등히 크니까, 평수야.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제천은 굉장히 잘 해놨어요. 관광객들이 오게끔 해놨어요. 제천 한의약 박물관 가서 보시면, 제가 일부러 가봤는데 여기는 시내권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아주 변두리에 있어요. 그런데도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점이? 우리하고 거기하고 차이점이, 여기는 건물은 조계사 같이 참 잘 지어 놨어요. 우리 것은 건물은 정말 조계사의 모델이에요, 롤모델.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제천 박물관은 우리보다 더 오래 됐고요. 저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천 못지않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동시장에 한의약이 전국에 70%라고 그 얘기가 들렸는데 맞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유통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70%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상권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데 위치해서, 좋은 데서, 글쎄요? 사람이 지방에 있는 것보다도 못하고 모든 게, 건물은 좋으나 그만큼 유치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좀 더 지켜보시면 저희가 활성화 되도록…….

제천

제천김남길위원

가서 보시면 정말, 지방이지만 정말 잘 해 놨습니다. 가서 보면 잘 해 놨다기 보다도 사람들이 오게끔 해 놨어요. 거기 와서, 관광지에 와서 돈을 쓰고 가게, 몇 천원이라도 쓰고 가게 모든 게 가서 보면 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체험장 이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와서 체험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것을 그렇게, 하나를 좋은 것을 갖춰놓고도 사람들이 안 오면 그건 있으나마나 한 거죠. 그것 한번 타구의 이런 사례를 짚어봤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나 담당 실무자 분들이 좋은 것을 받아서 우리 구에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639쪽, 마을공동체 주민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목적하고 과정하고 방법이 참 좋은 거라고 공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공구대여소를 18개 운영하고 계시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대여

대여임현숙위원

물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종류나 됩니까, 과장님? 다르죠, 조금씩? 주민센터 다르고 조금씩 다르지만 총 대여 물품 몇 종류나?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물품이 개별이 아니고 세트, 공구세트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전동드릴이나 가정용 공그세트인데 정확한 개수는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총 개수 말고 가지 수, 물품 가지 수. 예를 들면 공구세트가 몇 개라든가, 뭐 다른 거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개괄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제가 얼핏 보면 여러 가지 종류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응도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운영실적 같은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자료 없으신가요? 지금 18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과장님?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8개 맞고요, 복지관 4개소하고 동사무소 14개소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대여물품은 지금 뒤에 자료 없으시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물품은 정확하게…….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대여물품이 공구세트로 해서 일반적인 세트가 종별로 3종류씩 되어 있는데…….

주로

주로임현숙위원

공구세트입니까?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공구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커텐을 단다든가 했을 때 망치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튀고 해서. 그런데 그런 공구 드릴 같은 것을 사게 되면 적어도 10 몇만원씩, 20만원씩 한다 말이에요.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몇 번 쓰자고 사기에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쓰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10 몇 만원 해서 사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데 너무 고가품이라서 한 번 쓰는 그런 것 위주로…….

들이

주민들이임현숙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실제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망치나 펜치 같은 것은 가정용으로 거의 다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고 고가품 위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 그런 걸 내년에 좀 많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것 18개소 운영실적 있죠? 몇 건이나 돼 있는지, 자료 지금 있으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전체적인 운영실적은 총 700여건이 대여되었습니다.

자료

자료임현숙위원

있으면 주시고요. 또 하나 룸셰어링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어르신 14가구에 대학생 21명 매칭해서 지속적으로, 올해도 하신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그러면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반응이 좋다 하시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어르신하고 대학생이 같이 거주하는 구조라서 어르신들은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또 대학생들은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시세보다 저렴하고 평균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

임현숙위원

20, 30?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저렴…….

모에

규모에임현숙위원

관계없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그 선으로 보면 되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 정도…….

해는

올해는임현숙위원

몇 명 하셨어요, 그러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총 14가구에 21명 했습니다.

해도

올해도임현숙위원

? 이거 작년, 2017년 자료 아닌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금년이요?

임현숙위원

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올해는 5가구에 8명, 9가구에 14명 매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임현숙위원

줄었네요? 과장님 대상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직 연말까지 기간이…….

임현숙위원

아, 지금 차원으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학기별로 계약을 하고요.

통계는 연말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년 단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임현숙위원

주선은 하고? 서로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디서

어디서임현숙위원

하죠? 과에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도시전략과에서 합니다.

임현숙위원

도시전략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양쪽

양쪽임현숙위원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매칭을 해주는 것이죠.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645쪽에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작년 예산이 약령시 부분이 있고 시비·구비해서 2억 1,500이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예산집행 결과 프로그램하고 예산 액수하고 2018년 사업예산하고 예산 액수 같이 비교할 수 있게 그것 좀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647쪽 한방진흥센터 저희는 이 센터에 기대가 참 큽니다. 선농단에 이어서 두 번째 역사성을 갖고, 지역성을 갖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춘 이런 센터를 유치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가 큰 만큼 또 우려도 큽니다. 지금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저희 방문자 현황에 보면, 647쪽 중단입니다. 방문자 현황에 보면 10월 달에는 물론 처음이라서 총 방문객수랑 작았는데 11월 달에 갑자기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한방축제 영향인가요? 그리고 다시 12월에는 줄었어요. 갑자기 인원이 11월 달에 이렇게 많아진 것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0월은 그렇게 됐고요. 11월에는 저희가 개관을 하고 그해 연말까지는 박물관 입장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10월 달에 248명인 것은 개관을 10월 27일 날 했기 때문에, 날짜가 3, 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248명이고, 나머지 달부터는 무료로 했는데 정상적으로 관람하러 들어온 사람들 4,953명…….

임현숙위원

12월에는 다시, 이때 유료화 된 건가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아니요, 올 1월부터 유료화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10월에는 인원이 갑자기 또 줄고, 저는 그래서 11월 달에 물론…….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좀 추우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관의

개관의임현숙위원

효과도 있겠지만 혹시 홍보를 달리 또 하셨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여쭤봤고요. 또 하나 기대 크고 우려 크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소장유물이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센터에 비해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소장유물을 기증받습니다’라고 현수막 붙이신 것도 봤습니다, 작년 상황이지만. 그래서 효과가 있었는지, 처음에 소장유물이 426개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더 늘은 게 있는지, 또 한약재에 대해서 더 증가된 게 있는지 그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유물은 금년에 동의보감타워, 박물관에서 이전해 온 것이 유물이 290품목에 한 426점, 그다음에 약재가 또 있어서…….

임현숙위원

358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358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대로 개관이 돼서 지금 현재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공간에 다 전시할 수 없어서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기증을 받기 위해서 약령시 협회 또 한의원 상가를 방문해서 총 522점의 유물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가로

추가로임현숙위원

기증 받으셨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도서하고 한의약 기구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물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이 유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박물관에 전시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선농단하고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 놓고 프로그램을 잘하고 하지만 어딘가 허전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처럼 원래 취지에 맞게 소장품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가 많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면 저희가 아무리 고객 유치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증가한다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개발하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 취지에 맞게 소장품 많이 만드시고 역사적인 고증자료 많이 만드시는 게 원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복자 위원입니다. 639쪽에 봐주시면 공유문화 확산 및 마을공동체 주민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추진사업에 보면 주택가 나눔카(카셰어링)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에 현재 나눔카 지금 몇 대나 이 부분이 운영되고 있나요?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가 카셰어링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아파트 자체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16년 통계를 보면 총 4면 정도, 전체적으로.

신복자위원

동대문구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활성화…….

거의

거의신복자위원

뭐 전무하다시피…….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전무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가뜩이나 기본적으로 주차공간 부족할 때 그래도 이 카셰어링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홍보를 하겠다고 하셔서 이게 좀 많이 추진이 됐나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기업체 쪽에서 가져다 놓은 거죠, 현재 4개동?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현재 나눔카를…….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이게 신청이 교통행정과에 요청하게 되면 서울시로 통보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 업체하고 연결해서 오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4개다 보니까 여기는 홍보한다 하셨는데 홍보도 저조할 수밖에 없네요. 40대나 돼야 어떻게 홍보를 좀 하신다거나 이럴 텐데, 이 부분은 카셰어링은 많이 활성화돼도 좋겠다는 쪽이에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제도 자체가 좋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좀 더, 구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네.

신복자위원

SK텔레콤이나 여러 군데 기업체에서 이걸 해 주는 거 같던데 동대문구는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42쪽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42쪽 위에 상단 봐주시면 2017년도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개요해서 지금 12개 사업이 있고, 이거 전액 구비죠?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신복자위원

구비고 주민들 3인 이상이나 주민 모임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면 보조금 집행하고 단체들을 보면 좀 큰 단체인데도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은 300, 400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앞서 다른 부서를 보면. 그런데 여기는 동대문구 3인 이상 주민모임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거의 2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던가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한 게 참 좋더라고 말씀하실만한 사업이 뭐가 있던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지금 2,300만원 정도 규모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마을공동체 수요에 충족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원금을 시에서도 주민제안사업 공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한 12개 주민모임은 저희가 나중에 성과 공유회를 하고 했는데 대단히 만족하는…….

들은

그분들은신복자위원

만족하실 수 있겠죠. 저희 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그분만의 만족이 아닌,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동대문구 주민들이나 이러한 제안사업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있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 예산을 서너 명에게 몇 백씩을 지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만족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시적인 효과가 있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공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돕는다든가 이런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3명 이상의 주민들이 만나서 그것이 구성원 간에 독서모임이든 무슨 여행모임이든 그 구성원들이 공익과 관계없이 행복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대충 과장님 알거든요. 동대문구가 제가 보는 부분은 3인 정도 모여서 뭔가를 해보겠다, 일상적으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거 하실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저희도 적극 홍보 좀 해야겠네요? 지역에 3인 이상 모여서 어떤 일을 해보겠다 그러면 200만원씩 다 주시는 거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우리가 두레나 울력, 품앗이 같은 그런 마을공동체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다시 그런 모임들이 더 확산되고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서로 이웃 간에 관계를 긴밀히 하는 그런 것이 목적…….

신복자위원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막연한 기대치를 갖고 이 예산을 붓기에는, 제가 전작의 예를 들었죠. 지역의 봉사하고 활동하고 서로 공유하는 단체들, 그 단체들 어떠한 목표된 사업을 함에도 300, 40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 서너 명이 모여서,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여쭐게요. ‘숲에서 놀면 행복해요’라는 지원사업명을 갖고 했습니다. 이분이 구체적으로 200만원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하나 예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숲에서 놀면 행복해요’라는 사업은 다양한 숲 체험과 환경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친화적인,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태 나들이를 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숲 체험, 그리고 자연친화적 숲 탐방, 문화확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목적이야 당연하지. 목적에 부합하는 어떠한 행사가 이루어졌는가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녹지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이 다 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는 숲 해설가도 있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렇죠? 그럴 때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디에나 제시되고 나와 있는 건데 이분들이 이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활동이라는 것이…….

신복자위원

과장님!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이쪽

이쪽신복자위원

부분에 사업명이 12개가 있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12개 사업에 어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신복자위원

제시할 때는 제가, 이 경우는 아닐 수는 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저희도 위원님들 공감대가 서는 부분에 심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폼을 정말 잘 뽑아오는 분들은 잘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몸으로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잘 못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정말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당연히 여기에 응모한 열두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이후에 이거 계속 또 하실 건가요? 18년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금년에도 하고…….

하고

하고신복자위원

있고, 이분들이 또 응모가 됐나요? 다른 분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분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기존에 했던 단체는 가급적 다시 선정을 하지 않고…….

하지

하지신복자위원

않고, 받는다? 예산에 조금 철저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예산

본예산신복자위원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서, 17년도 것하고 18년도에 응모한 단체들 세 분씩 모여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물론 내용으로 봐서 참가한 인원이 적다고 해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치부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저희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역을 위해서 뭔가 뜻도 있는데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좀 많다는 그런 걸 볼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647쪽을 봐주세요.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수입 및 방문자 현황에 가서 수익시설 임대해서 3건이 있어요. 10월은 다 지나가고 11월, 12월 달에 수익시설 임대료를 치면 어림잡아 한 달에 2,500 3건이요. 이거 얼마 얼마씩을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수익시설 임대는 저희가 임대사업이 한방카페 , 한방뷰티숍, 사무실 임대…….

신복자위원

한방뷰티숍이 있고 사무실 임대가 있어요. 한방카페가 얼마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한방카페가 연간 사용료가 4,545만 6,00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4,500…….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부가세를 합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1년,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1년 임대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기준은, 여기는 어떻게 기준을 잡나요? 저희 동대문구에는 동대문구가 관리하는 시설은「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건물 플러스 토지 해가지고 1000분의 20인가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 적용이 된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공유재산법」제22조에 사용료 징수는 기존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희 동대문구가 정해놓은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그 기준을 맞춰서 이게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서

평가해서신복자위원

, 워낙 거기가 땅값이 여기보다는 비싸니까, 공동제조사업장보다는 엄청 비싸니까 많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죠. 지가 자체가…….

신복자위원

한방뷰티숍은 얼마예요, 연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한방뷰티숍은 연간 750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한방카페는 지금 4,500, 부가세 포함해서 거의 5,000만원 돈이 되고, 한방뷰티숍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750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거기도 공간이 넓은 거 같던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평수차이인데요. 한방카페는 48평이고, 뷰티숍은 11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리고 사무실임대는 지금 몇 층을 임대하고 있나요, 저희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층입니다.

신복자위원

1층, 그거 몇 평이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8평입니다.

신복자위원

8평, 그래서 여기는 연간 얼마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137만 4,000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좀 안타까웠다고 느낀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한방진흥센터 운영하며 기존의 한의약박물관 쪽에도, 물론 관장님은 그런 계약조건으로 그러셨다손 치더라도 거기에도 학예사도 있고 근무하던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한 분도 이쪽으로 못 가신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계 의사를 물어봤는데…….

신복자위원

물어보셨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다른 곳에 취업이 되어서…….

신복자위원

안 오겠다 하셨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직원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그 공간도 국장님, 공동제조사업장처럼 구가 필요한 데로 다 가듯이 이미 갈 단체들이 거의 다 정해졌더라고요, 이번에 행정국 하다보니까. 그래서 위원장님도 모르고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계시는데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이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관련 사항이라 좀 질의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임현숙위원

639쪽,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휘경 지하보도 마을공동체도 이 부서 맞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완성이 돼서, 그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이 오갔던 거 아시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활력소가 지금 두 군데가 있고, 휘경 지하보도 커뮤니티 공간하고 회기 치안센터 커뮤니티 공간 두 군데가 있고, 휘경 지하보도 공간은 지금 준공이 되어서 지금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제

언제임현숙위원

개관돼서 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휘경 지하보도는 민간위탁심의를 거쳐가지고 경희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탁하게 되었습니다.

것도

그것도임현숙위원

경희대 협력…….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것만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개괄적으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수탁 받은 지가 얼마 됐습니다. 거의 열흘 정도 됐는데 그 공간 안에 아동청소년 학습공간이라든가 휴카페, 그다음에 복합문화 공간 이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장을

현장을임현숙위원

저희도 한 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자료를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도시발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문화융합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상생거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53쪽부터 658쪽까지로 도시발전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하게

간단하게김남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655쪽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시면 도로법위반 과태료 11건에 126만원인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지금 어떤 위반을 해서 도로법입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노점상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김남길위원

노점상이요? 그러면 11건이니까 돈 10만원 정도 한 번씩 부과할 때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부과, 평균적으로…….

디서

어디서김남길위원

어디까지 단속구간이에요, 우리 도시발전과에서?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소관하는 구간은 왕산로 제기역부터 청량리 로터리, 그리고 고산자로하고 홍릉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남길위원

위반하는 데는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주로 왕산로 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고작 11건밖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고작 11건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11건이 대표적으로 지금 위반을 해서 어떻게 스티커를 발부했나요, 범칙금을? 어떤 사람한테 줬나요, 11건?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는 주로 신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손을 못 대고 새로 생긴 사람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기존에 있는 분들이 좀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혀가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확대가 되지 않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물어볼게요. 노점상은 전기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단 노점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전기가 합법이다 불법이다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처음부터 불법인데 불법 전기는 어때요? 단호하게 한전에서 나와서 끊죠? 과태료도 먹이죠? 지금 그 예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줄까요? 남서울대학교 아시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남길위원

남서울대학교 담벼락에 보시면 그분이 토스트를 35년간 구웠대요. 노점한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불법으로 해서 전기도 끊었을 뿐더러 그 자체도 없애버렸어요. 셔터를 해서 건물에서 허가를 내줘서, 허가보다도 하라고 먹고 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단속을 하고, 다른 사람은 왜 단속을 못할까? 나는 그걸 좀 묻고 싶네요? 그 사람은 가서 보시면 참 아들이 장애자인데 정말 가서 보면 불쌍해서 못 봐. 보셨나, 혹시? 얘기 들어봤어요, 단장님?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남서울 쪽에 거기는 제가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정말요, 35년 된 사람이 토스트를 아침마다 구워서 거기 골목 코너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단속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전노련, 민노련에 가입을 안 해서 그렇게 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 동대문 구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정된 구역을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분은, 예를 들잖아요. 그분은 단속대상이고 우리 제기역에서 청량리는 아주 호화생활을 하고 있죠, 노점이? 호화생활이라고 해야죠? 아주 청량리 역전 앞에 가면, 우리 구의원들 할 일 없으면 우리도 다음에 거기에 노점 하나씩 줘요. 거기 엄청나게 잘 되더만. 우리도 배지 떼면 그거 하나씩 줘요, 먹고 살게. 우리는 퇴직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2016년 하반기부터 거리가게 개선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추진단이 작년 4월 1일부로 발족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맡은 구역이 노점에 가장 밀집된 지역입니다.

집된

밀집된김남길위원

지역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은병원 있죠? 좌측 편에 청량리 방향으로 나은병원부터 보도를 비오는 날 우산 받고 청량리역까지 걸어가 봤어요, 안 걸어가 봤어요? 우산 받고요, 비오는 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우산을 받고? 우산 받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인도를?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단 그쪽 지역이 지금 통행로가 가장 좁은 지역인데요, 일단…….

기를

얘기를김남길위원

해봐요. 제가 묻는 말에 먼저 대답을 하고 해요. 갈 수 있, 우산을 받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많이 밀집된 지역은…….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갈 수 있냐고 없냐고 물어봤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해요, 과장님? 우산을 받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많이 비좁습니다.

좁죠

비좁죠김남길위원

? 그런데 그 옆에 지금 가드레일 보면, 옆에 지금 가드레일까지 도로로 못 나오게 이렇게 딱 예술이랑 그림이랑 그려서 딱 철망 철을 대놨던데 그건 누가 그렇게 하신,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왕산로 구간은 저희가 거리가게 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전액

전액김남길위원

시비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김남길위원

들으셨어요? 거기 하는데, 사업비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약 5,0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남길위원

다 하는데요? 제기역에서부터 청량리역까지 하는데 5,000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제 기억에는 경동시장 사거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거 어떻게 해놓으니까 효과 있어요, 없어요? 효과, 그거 무슨 목적으로 해놨어요? 그거 옆으로 딱 막았던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5,000만원씩을 들여서?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가림막을 설치한 배경은 두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우리 동대문경찰서에서 연속 전국통계로 노인사망률 1위라는 오명이 있었습니다.

단지

단지김남길위원

, 노인사망률 때문에…….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아니, 두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가지는 또 뭐예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봄마다 봄맞이 환경정비를 하는데 저희가 제기역에서 청량리까지를 정비를 했습니다, 4월, 5월 해서요. 정비를 하다 보니 쓰레기라든가 미관상 안 좋은 거를 치우다 보니 트럭으로 2.5t 정도 치우고 났더니, 지저분한 걸 치우고 나니 깨끗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무단횡단…….

김남길위원

2.5t은 우리 구 돈으로 쓰레기를 치웁니까, 그 사람들 노점상 돈으로 걷어서 치웁니까? 그거 물어봅시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쓰레기 치우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비로 이렇게, 순수 구비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차량을 동원해서요,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장님

단장님김남길위원

, 순수 비용은 저희 구에서 지금 전액 100% 다 지불하고 있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치운 겁니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직원 분들이? 그래요. 거기에 제기역서부터 청량리역까지 물어볼게요. 청량리역까지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대문 관내에 얼마나 살고 있다고 봐요? 거주를 얼마나 하고 있다고 봐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노점 분들이 본인의 신상정보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타구

타구김남길위원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동작구 가보셨나요? 동작구 가보셨어요, 과장님? 안 가보셨구나.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가봤습니다.

포도

마포도김남길위원

가보시고, 종로도, 종로 것을 예로 들게요. 종로5가 있는데 보면 옛날에 꽃시장이 있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화훼시장 있었죠? 그게 어디로 갔죠, 지금?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골목으로…….

김남길위원

광장시장 건너편 골목으로 한 곳으로 싹 몰아져 있죠? 어때요, 보니까? 옛날에 큰 대로변에 있다 거기로 가니까 어때요? 보기가 나빠요, 뭐 물건 사기가 나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훨씬

훨씬김남길위원

좋아 보이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하고 비교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종로를 예를 하나 더 들어줄까요? 동묘역에서 신설동까지 노점이 지금 가면 좌판이 펴지고 쫙 합니다. 그런데 오후 6시만 되면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사라져, 없어져요. 왜 그러죠? 우리 구에는 하루 종일 묶어놔요, 막 산더미 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싹 갖고 가, 한 개도 없어. 참 희한해요. 동묘역 주변에 가면 사람들 못 걸어가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후 6시만 되면 그 노점이 싹 없어져. 그거 왜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는 가보면 막 수북하게 한 뭉텅이씩 묶어놨어.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노점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용품을 파는 노점이 있는가 하면 저희같이 생선이나 잡화류, 그리고 채소 같은 것을 파는 그런 노점이 있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시간제로 나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리를 아예 고정화시켜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일을김남길위원

안 했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1건해서 126만원 밖에 고작, 우리 도시발전과에서 총 몇 명이 근무해요? 총 몇 분이 근무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건 사실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계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누가 계도하라고 했어요? 노점상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 다시 묻겠습니다. 몇 프로나 살아요? 그 사람들 제기역에서 청량리까지 몇 프로나 우리 주민세를 낸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동대문구에 주민세 얼마나 낸다고 봐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는 동대문 거주자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반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50%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 50%가 우리 동대문구에 주민세를 낸단 말씀이시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자세한 것은 통계상 나온 건 없고요…….

세를

주민세를김남길위원

내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권리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신상정보가 아직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파악은 힘들 거 같습니다.

는요

타구는요김남길위원

, 타구 사례를 한 번 가서 보십시오. 타구는 지역에 주민세를 안내면 장사를 못하게 막습니다. 동작구 같은 데나 종로 같은 데 얼마나 잘 해놨어요? 한 번 보세요. 왜 못해요? 그러면 못할 것 같으면 저희도 4년 뒤에 그만두니까 저희도 노점 하나 줘요. 우리도 한 4평만 주면 되지 뭐. 4평이나 5평주면 되지. 과장님 선에서 단속 안 하면 우리도 먹고 살지, 뭐. 어차피 만인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더더욱 동대문구에 주민세를 내는데. 정말 과장님, 어렵지만 타구나 옆의 구나 이런 데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타구, 강남에 교보빌딩 앞에, 신논현역 앞에 제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신논현역 앞에 그 많은 포차가 밤 7시만 되면 전쟁터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노점상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얼마나 말끔하게 그거 관리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교보사거리 일대가 양쪽으로 그 넓이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야에 가면 어디 청량리역 음식점이 못 따라올 정도로 크게 하고 있었어요. 강남구청에서 일제단속으로 하루아침에 싹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가보세요. 어떻게 해놓은 지 알아요? 내가 사진을 찍어 올려다가, 교보 앞에 가면 이런 화분을, 500kg씩 되는 화분을 다 보기 좋게 다 놨어요, 화분을요. 얼마나 깨끗한데요. 신논현역 있는 데 한 번 가보세요. 밤중에 포장마차 하나가 없어요. 떡볶이 장사 하나 없어요. 거기는 정말, 저녁에 먹을 거 없으면 옛날에는 거기로 나가서 먹고 왔어요, 야간에는. 우리 지역은 왜 못해요? 동대문구에 소문났더만. 서울시에서 포장마차, 노점하려면 동대문구로 가서 해야 한다고. 25개구에 노점이 가장 활성화되고 아주 잘된 데가 우리 동대문구래요, 소문났어요. 그런 소리를 왜 들어야 돼요, 그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봐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노점은 옛날부터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어 왔고 그리고 일단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점, 2000년도 이전에는 일방적인 단속으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들어서는 생계형하고 기업형을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해왔고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생계형은 뭐고 또 기업형은 뭐예요, 똑같이 노점은 노점이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래서 그 구분이 애매해 가지고, 사실상 공권력이 약화되는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들어와서 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올해 4월, 5월, 6월까지, 6월 28일 날 거리가게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는 허가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울시

서울시김남길위원

방침이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지금 서울시 방침이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허가제로 간다고 지금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걸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그래서 재작년도 9월 달부터 거리가게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디자인 안이라든가 이거는 작년에 결정이 됐고 거기서 약간 지역에 따라서 좀 변형된 캐노피라든가 박스형이라든가 해서 거리가게를 깨끗하게…….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지나가는 보행자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야죠. 좀 있으면 경동사거리도 노점한테 뺏길 처지가 와요, 우후죽순처럼. 세상천지에 노점에 가면 사주팔자 해서 광고판이 이만하게 해가지고 밤중에 불이 훤하게 켜졌어요. 세상천지에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난 그거 참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아니, 어디 노점에서 사주팔자 본다고 막 불이 환하게 켜져있어요. 우리 동대문구만 참 특이한 데에요. 아주 그냥 코미디야, 코미디. 타구에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거요, 정말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지금 우리 도시발전과가 한시적으로 있는 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안 하는가 본데 예산 내년에 10원도 올리지 마요. 뭐 하러 올려요, 일도 안 하는데? 일도 안 하는데 뭐 하러 예산 올리고 그래요? 정말 수차례 얘기합니다마는 정말로 이래서는 안 돼요. 주민들하고, 우리 동대문구 350,000이 보고 있어요. 담당 부서장, 과장께서는 그 점 널리 생각하고, 그분들 드센지는 알지만 그래도 할 것은 하란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끝으로 해봐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거리가게 개선계획에 의해서 조금 진도가 늦어진다 생각은 들지만 순서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일단 강제성을 동원하기 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불신감을 갖다 좀 자제를 시키는 방향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멀지 않아 깨끗한 거리를 주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김남길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과장님 애쓰시고요. 좀 안타까워서 한 건을 좀 지적을 하면, 657쪽을 봐주시면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전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없고, 사업 추진실적을 죽 보면 13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은 이번에 이 부분을 실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들어와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제 기억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로 그 내용 갖고는 어렵다는 게, 그냥 봐도 이거하고는 좀 안 맞지 않냐는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용역비 6,000만원 들어갔죠? 구비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신복자위원

구비였죠,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게 편입분석 대비 지금 일이 안 나오는 바람에 그쪽에서 한 게 채택이 안 된 거고 6,000만원은 날아갔고. 그렇죠? 어떻게 된 건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단 용역을 줘서 우리가 결과물을 받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불채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준안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비교분석이라든가 하는 방식 같은 것을 저희가 습득을 했으니 위원님 표현대로 날아갔다고 생각은 좀…….

해서

습득해서신복자위원

6,000만원 용역비 들여서 그 자료, KDI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여기 취득한, 이렇게 득한 부분이 뭐가 있나요? 처음에 우리가 새롭게 제3자 내지는 다른 용도로 가든지 뭔가 새로운 제안을 지금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일 때 600만원도 아니고 6,000만원이요. 저희가 볼 때 공연장이고 뭐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 의견이랑 많이 반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이거 민간투자사업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거를 지금 채택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해본다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당연 임의대로 안 하셨겠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KDI에 검토의뢰를 한 게 아니고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복자위원

무조건이에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의무적으로 당연히 KDI에다가 검토 의뢰를 하게….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그게 어느 정도선이 있지 않나요? 기준 없이,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행정적으로 봐도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KDI에다가 저희가 이거 용역검토 의뢰를 하지, 그냥 해주는 사안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쭙고자 하는 게 위원들 눈높이에도 제시했던 안이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지금 용역비만 없애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신 거거든요. 결국 그거는 채택도 안됐고요. 저기 과장님, 우리 지금 민간제안사업 들어 올 때 해야 되는 그 기준 있죠, 자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KDI에다가 검토를 맡기기 전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형식적인 검토를 합니다. 그 형식적이라 거는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민간투자대상시설 여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조항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그거는 무슨 비용편익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투자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민간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맡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KDI에다가 맡기고 왔는데, 사실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부실하다 뭐 말씀도 계셨고, 사실 결과가 또 그렇게 나왔었고 했지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맡긴 내용이고, 저희가 4월…….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과장님 하나 여쭐게요. 우리가 민간투자 지금 어차피 안 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 투자자로, 민간투자자한테 저희가 심의할 때 그 비율이 있나요, 공사 건축할 때 투자비율이?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건축할 때 어떤 투자?

기에

여기에신복자위원

지금 보면 사업비 예산에 지금 국비 100만원, 이거 100만원 단위니까는 지금 국비 20억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우리 시비가 99억, 구비가 210억, 개인이 147억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이 비율이…….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거는…….

신복자위원

그 예시 비율이 나갔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투자

민간투자신복자위원

응모를 저희가 받을 때 사업비는 개인은 얼마 몇%, 이런 부분이 그 민간제안자가 제시한 사업비인지, 구가 어떠한 틀을 정해 주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민자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100%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비용으로 해서…….

업비

사업비신복자위원

말한 거예요, 사업비. 100%가 아니죠, 여기 보면.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사업비는…….

역은

용역은신복자위원

100% 알고요, 사업비?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거는 민간사업자가 저희들한테 말 그대로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들여서 하고 이거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넣어도 이 정도는 부담을 해달라는 그런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자가 다 그렇게 정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여쭤본 부분은…….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KDI에다 어차피, 지금 비율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개인이 비율을 많이 투자를 했을 때는 편입분석에 비율이 이리로 넘어가지 않았을 까라는 거죠. 그 투자 비율 때문이었어요, 그 사업의 내용 때문이에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비용편익 분석은, KDI에서 한 비용편익 분석은 단순히 그것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합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알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투자 비율 쪽으로 많이 봤을 때, 개인투자 비율이 이게 기본적으로 구비보다 개인이 투자하는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분석표가 나온 거 아닌가 해갖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글쎄,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없겠고요. 일단 그것도 작용을 했겠지만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단위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이거는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계속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이라는 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걸 민간의 어떤 사업자를 모집해서 그게 사업성이 있고 이게 맞다 그러면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민간제안을 해서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들어와 주십시오.” 공고를 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고를 안 했는데도 자기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에

이번에신복자위원

이 경우가 후자죠?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안해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이 자료가지고 우리도 이 사업이, 예를 들면 구청에 예산은 없고 이걸 어떻게든 추진은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알지만 굉장한 오랜 세월 검토한 겁니다. 나름대로 1년 한 몇 개월 동안 검토를 거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피맥(PIMAC)에다가 의뢰를 한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업자는 업자대로 저희들한테 굉장히 압력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법규 규정상 그게 2달 이내로 제가 기억하는데 2달 이내로 검토를 해서 제안을 받아들일 거냐 말거냐 하는 걸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정쩡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예산 돈은 없고, 그러면 이거라도 해봐야 되는데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검토 단계를 굉장히 오래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신복자위원

1년이 걸렸네 보니까?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 자료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검토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업자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예를 들면 법을 어기는 게 아니냐고 굉장히 어필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제안을 할 때는 설계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설계를 해서 제출하려면 보통 한 1억 몇 천 정도의 자기 돈들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자료를 다 만들고 설계해서 피맥(PIMAC)에 넘겨야 되는 꼴이라.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걸 규정대로 왜 제대로 안 하냐고 해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굉장히 따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기간을 오래했고, 결국 그래도 이 사안은 일단은 피맥(PIMAC)까지 올려서, 왜냐하면 이거는 중앙정부든 공공기관 지자체든 전부다 민자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의뢰해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문이고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판단해 주는 건데, 그래서 넘기게 되는 사항인데 실제로 피맥(PIMAC)에 넘긴다고 해서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사실은 받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피맥(PIMAC)에서는 어떤 자원의 낭비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용역기간이 한 1년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꼼꼼하게 따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대개는 50% 이상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받아 놓고,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1년 이상 끙끙댔지만 그래도 이거는 피맥(PIMAC)에 한 번 의뢰해서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업체에서 자기돈 들여서 이 시설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돈 6,000만원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은 피맥(PIMAC)에, 그게 정부출연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민간업자들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게 하나의 국가예산으로 들어가서 사업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이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복자 위원님 특히 그런 예산낭비 부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좀 보완설명 드렸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답변은 감사하고요. 보이지 않게 KDI 분석 부분에 구가 반영하는 부분이 솔직히 좀 미덥지 않은 부분이 제 기억 속에는 좀 남아 있어서 좀 편익분석 대비, 먼저도 수익이 많이 나는 주차장 장안동 건이 KDI에 저희가 의뢰했던 건도 있어요. 편익분석 대비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업자로부터 우리가 기간을 줄인다든지 어떤 이익을 더 받아라 해도 KDI 검토자료 무시하고 그냥 나간 건도 있잖아요. 결국 감사원에 문제가 좀 제기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KDI에 검토를 의뢰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춰서 하시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던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658쪽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타구도 진행이 되고 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개구, 전 구 다 하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구청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13개 대학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임현숙위원

시비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 과정을 보면 공유형 상점 준비가 아직, 자료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상점이 계속 안 된 상태고, 14개 팀에서 9개 팀이 선발돼서 창업 준비 중이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때요, 과장님?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14개 팀에서…….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공유형 상점 공사가 지연돼서 개소가 늦어짐하고 여기에 돼 있거든요?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공유형 상점이라는 것은 일단은 업체가,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의 업체가 한 점포를 쓰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대학 측에서 14개 팀이 지원해서 9개 팀이 선발이 됐고 그중에서 7개 팀이 상점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7개 팀이 이 공유형 상점을 같이 쓰는 건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나머지 9개 팀 선발해서 그러면 7개 팀은 지금 현재하고 있고, 2개 팀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고정적인 장소에서 사업을 벌이는 그런 사업이 있을 테고, 또 주로 외부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일정치가 않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보면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에 따라서 유사한 예산이 참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도 보면 경동시장 내에 조금씩 성격은 다르겠지만 유사한 부분이 경동시장 내에 점포를 이용해서 청년창업하고 취업을 시켜준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여러 가지 청년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다 연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거는 좀 성격이 달라갖고요.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성격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대학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서울시에다 제안을 하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이 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걸 3년 동안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우린

우린임현숙위원

경희대만 그러면 신청을 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때 당시에는 경희대 3개 대, 저희 관내 3개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경희대만 승인이 됐고 나머지 2개 대학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을 해서 2019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나머지 2개 대학도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어디

어디임현숙위원

어디에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시립대하고 외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립대

시립대임현숙위원

, 외대. 지금 고대도 하고 있는 거로, 거기는 성북구 소재인데 고대도 지금 하고 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되는 사업이, 물론 각각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종의 목표는 청년창업, 취업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잘 성공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일회성이라든가 아니면 단기성으로 끝나서 예산만 낭비하고, 물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업의 전례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저희가 지금 이거를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경희대에 완전히 맡기는 건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현재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소규모 단위의 예산이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신청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그거를 갖다가 대학 측에다…….

임현숙위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량리역에서 딱 내리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지하철 타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하철 입구에 포장마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주변에…….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청량리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타려면 지하철 입구에 포장마차가 있어요, 없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입구에 있는 거는 최근에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없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입구 앞에는 없고요, 입구 주변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입구 주변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없다 그러면 제가 확인 한 번 하겠고요, 또 하나는 부탁입니다. 촬영소고개에서 오다 보면 답십리 사거리에서 전농동으로 우회전하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농협 있고 슈퍼 있죠? 답십리시장 얼른 말하면요. 코너에 답십리시장이잖아요, 얼른 말하면. 거기 코너에 포토차, 봉고차 장사 코너에 꼭 차를 대고 있어요. 한 동안은 안 댔었어요. 지금 또 요즘 바로 코너에다 대가지고 버스가 우회전을 못해요, 중앙선은 또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봉고차 장사하는 분, 요즘 보니까 뻥튀기 장사하시더구먼. 아니, 차량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코너에 딱 대면 버스가 돌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내가 부탁을 두 개를 했어요. 청량리역 지하철 입구에 노점상 하나, 거기 하나 꼭 그거 부탁, 제가 위원장이 부탁입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건설관리과로 넘기라고 해요. 그거 건설관리과 소관이잖아.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두 번째 위치를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답십리시장 사거리.

십리

답십리신복자위원

사거리에 그 건 때문에 이번에 CCTV 거기 해놨어요.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 밑에 서는 거예요. 주차행정과가 안돼 있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뻥튀기 장사를 해요. 버스가 우회전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말씀 맞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저희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로…….

신복자위원

건설관리과에 하세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9월 18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0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