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이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0까지 3일 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9월 20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3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지자체 카드 적립포인트 35만원, 지방교부세 2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에 2017년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포상금 150만원과 2018년도 규제혁파경진대회 우수기관포상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17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입니다. 기획조정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비 예산과목 조정으로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를 감액하였으며, 기관공통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 등 이전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19억 935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3억 7,559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8억 7,082만원이 증가된 1,820억 2,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3억 3,694만원이 감소된 217억 6,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7기 공약준비 등 홍보물 제작, 공단본부 전출금, 규제개혁 선진지 견학 등의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영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예산성과금을 감액하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예산성과금 올해 성과심의를 했는데 총 8건이 신청됐습니다. 이 중에서 성과심의회의를 개최해서 8건 모두 성과심의 대상으로 되지 않았고, 다만 일정한 지출 절약 실적이 있는 대상 4개 사업만 격려금으로 350만원 지급했습니다, 4개 사업에.
복임
성복임위원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낸 사업을 신청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예산이 절감될 경우에, 경상적경비가 절감될 경우에 절감액의 50%,
복임
성복임위원
60%?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50%.
복임
성복임위원
50%?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다음에 주요 사업의 절약경비는 10%인데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입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수입은 수입증대 가액의 10%, 수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10%.
복임
성복임위원
아, 늘어난 부분에 대한 10%.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2,000만원까지만.
복임
성복임위원
대상이 없었다라는 거네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000만원 예산 세워서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집행이 다 됐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외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해온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나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주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방법을 바꾸거나 해서 있는 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현격하게 절약한 사업이 작년에는 많이 있어서 심의해서 통과되어서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는 왜 그럴까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올해는 그래도 신청은 많이 됐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기준에 안 맞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기준 심의과정에서 성과금의 기준하고 대상이 맞지 않아서, 다만 창의력이나 이런 것은 부족한데 예산 절감한 성과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격려금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14쪽 민선7기 공약준비 이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들어가요, 3,000만원?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민선7기가 시작됐으니까 홍보물 제작은 당연한데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민선7기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시설비에다 3,000만원을 세웠는데 시설비에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계목을 조금 조정해서 시설비는 깎고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구요. 지금 3,000만원에 대한 용도는 저희들이 취임인수위원회에서 백서를 제작합니다. 그 백서 제작비하고 우리 공약사업 홍보책자 제작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하는지 의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요청드리구요. 그 밑에 보면 공단본부 전출금이 있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출연액을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단에 채용하기 위한 위탁수수료인데 민서7기부터 모든 채용은 필기시험을 하도록 채용방식을 변경했고, 중앙정부에서도 공기업의 경우에는 NCS 블라인드 방식으로 서류·필기·면접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위탁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민원이 많이 폭발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장님 알고 계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행감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보다 시민들의 민원을 군포시에 바란다라든가 다른 SNS를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의회에 많이 연락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든지 만들어지면 시설관리공단에 거의 위탁을 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은 방향성과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시설도 만들면 거기다 놓고, 자원센터도 만들면 거기다 주고, 소각장도 만들면 거기다, 거기가 다목적 공기업입니까? 뭐든지 군포시에 공공시설을 만들면 다 시설공단에다 위탁을 주는 경향이 많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 전체 거기 주죠. 공원관리도 다, 공원녹지과도 있고 생태공원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 소규모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재활센터도 저기에서 하고 소각장 관리도 저기서 하고, 아니 거기 공기업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위탁을 줘서, 그래야 위탁 준 그 기관이 활성화도 되고 아웃풋도 내고 성과도 낼 수 있는 것이지, 그럼 시설관리공단 전문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 전문이 뭐냐고. 전문 분야가 다목적 기업입니까?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당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체육시설하고 주차장 관리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시세가 계속 확장되어서 여러 가지 환경관련해서 소각장도 위탁이 되고 그랬는데 본연의 시설관리 목적은 시설관리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의정활동 5년째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시민 입장에서 배드민턴장 시설보수를 요구했다 그러면 민원인이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실장님이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배드민턴 공원에 대한 민원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다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에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돼요, 생태공원과에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에 해야 돼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체육시설 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경호위원
봐요. 실장님께서도 금방 대답을 못 하듯이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면 배드민턴장 하나로 본다면 네트하고 이런 준비하고 시설하는 것은 청소년교육체육과야. 소규모로 이렇게 소금이라든가 모래를 갖다 달라 그러면 또 시설관리공단이야. 또 그 후에 시설을 뭐 한다면 생태공원과야. 공원 옆에 뭐 조금만 개발하면 공원녹지과야. 5개, 4개 과가, 전화하면 그 민원인은 네 번, 다섯 번을 전화해야 그 부서를 찾아요.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량도 많고 전문분야도 확실하게, 시설관리공단이 가야 될 방향을 매뉴얼을 세우셔서 2019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해야 될 과목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시고 이번에 생태공원녹지과도 새로 과가 신설이 된다면 그런 업무분장도 당연히 그쪽으로 이적을 시켜서 시민들이나 과에서도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둔전공원에 시설을 하는 데도 본인 스스로가 계속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 직원과 과장님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갖다 오면 “저희 과가 아니고 위원님 이건 생태공원과인데요.” 또 예를 들어 한라1차 공원에, 404동 위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계단이 푹푹 파여서 1년에 골절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제가 다 만나보니 시에다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를 다 모시고 갔어. 전문위원님들도 다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생태공원과라 그래서 제가 의원인데도 세 과를 모시고 갔어. 그런데 결론은 뭐로 내느냐, LH에서 기부채납을 해줬는데 그 공원은 관리는 시 게 맞는데 계단은 사유지기 때문에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과 구분 없이 업무량을, 특별한 매뉴얼 없이 이렇게 막 주다보니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꼈다니까. 의원이 이것 계단 하나 정비하러 가는데 몇 과를 모시고 다녔다고 생각하면 시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실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마무리 한다면 과별로 새로 생기는 과들과 또 생태공원녹지과 그런 데에서 일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업무량, 공원 관리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냐고. 생태공원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시정업무고 의회나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참고 좀 하셔서 업무보고 때까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시죠? 문제가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시청 조직이라는 게 각 분야별로 있고 책임도 있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 사안에 따라서 파트별로 업무가 다 달라지니까 가능한 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모든 과가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권고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너무 둥그렇게 대답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고, 제가 예시를 했잖아. 배드민턴장 하나에 민원을 넣으려고 그러면 청소년교육체육과에도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에도 해야 되고 생태공원과에도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이 최소한 114로 해서 4번을 해야 진짜 민원 넣을 수 있는 부서를 찾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가만 생각해봐. 공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거기서 다 하면 되잖아요. 생태공원, 아 초막골생태구나. 체육, 체육 쪽. 이렇게 시민이 생각하고 시민이 전화하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를 위해 4개 부서로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하냐구요. 그런 부분을 개선 좀 해달라구요. 아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둥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 개선 좀 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추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채용 위탁수수료잖아요. 이것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의회에 제출한 이 견적서만 가지고 출연금을 편성하신 거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실제 뭐냐 하면 이번에 시에서도 위탁해서 시험 봤죠? 공무직 관련해서.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 서류전형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서류전형 비용만 880만원이에요. 이 서류전형 과정은 서류를 받아서 이 사람이 이것에 응시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만 검증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서류전형을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그것을 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전형 비용이 별도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필기전형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위탁을 했죠. 그것은 위탁했는데 면접전형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면접비용이 1인당 2만 8,352원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한 방식은 뭐였냐 하면 반나절 와서 면접하면 20만원, 하루 종일 하면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지출했어요. 두 분 내지 세 분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면접비용이 훨씬 절약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견적서 하나 받아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제출한 측면이 있어요. 실제 서류전형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서류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이 사람의 적합 여부만 판정을 해서 위탁업체에 넘겨주면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할 것과 그다음에 면접전형의 비용의 문제도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기 시행한 방식이 있으니 그런 방식들을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방식을 찾아야 된다, 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할 때 거기에서 예산 정리가 필요할 것 같구요.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하는 방식만 보지 마시고 다각도로 접근하셔서 출연금을 편성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용방식 할 때 공기업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계속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NCS방식이라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개발된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 기준에 맞는 단가를 적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면접에 대한 단가, 서류에 대한 그것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이것을 한다면 정부에서 말한 NCS 블라인드 방식이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이미 시에서 1회 시험을 그렇게 치렀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하는 방식은 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기업부분에 NCS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따라서 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방식에 따르려면 그런 룰을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구요. 이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금액과 관련해서도 조정을 자치행정과에서는 했던 거거든요. 했던 것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경쟁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다 일체 위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산절감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채용하는 게 맞죠. 여지까지는 면접만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를 결정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던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하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위탁하는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의 유무까지도, 어쨌든 의회는 시설관리공단 할 때 그리고 NCS기반 채용방식이 세 가지를 다 반드시 위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기와 면접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면접을 위탁하는 것이고 서류전형은 자체적으로 서류를 받는 거니까 그 부분은 직접 수행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공단에서 이 사업 받아서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처음 올라온 예산인데 상당히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500명 규모로 잡은 건데 1인당 9만 4,000원 정도의 비용을 잡은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은 분명히 있다, 그런 방식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 번하고 질의할게요. 지금 위탁수수료가 꽤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응시하는 사람을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급제로 주면 그 업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응시자의 숫자에 따라 변동되는 건 아니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저도 처음 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성복임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잖아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중앙정부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가 공정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수탁기관에서 면접을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면접 볼 때는 아무래도 공정성의 시비나 도덕적 해이문제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첫째, 1인당 위탁하는 수수료가 적정한지, 물론 시설관리공단 할 때 체크하겠지만. 둘째는 과연 이 부분이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만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효율이나 효과보다는 공정에 제일 방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할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관련되어서 전출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전에 우리가 공단을 심의도 별도로 하고 여기서 또 실장님이 관할 전출금을 주는 부서니까 여기서 또 심의를 러프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 5쪽에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정성적 기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정성적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추진 성과평가에서 정성적 기술을 해서 자체 평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 부분에 보면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아직 부족한 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있는 시설관리나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최선을 다하는 거야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
이희재위원
실장님이 관할부서니까 실장님이 어쨌든 방향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시민이 원하는 기대치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희재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실장님의 어떤 가치관이나 개인의 주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장님의 지위에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래야지 우리가 전출금을 주든, 뭘 평가를 하든, 감사를 나가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기초로 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실장님이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보셨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봤습니다.
이희재위원
볼 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던가요? 아니, 문서 작성하는 폼도 법률양식에 맞지도 않고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환경미화센터 운영도 적절하지 않다고 성과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우리한테도 지적도 많이 당하고 우리가 볼 때 외관상 가장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데서도 적자가 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냥 감사하는 기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이 이것을 직접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지휘 감독하는 기관에서 지금 그렇게 편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C등급 받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다 등급 받습니다.
이희재위원
다 등급 받죠? 대한민국 전체 평균 중에서 다 등급이 몇 %나 돼요, 시설관리공단이?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50%면 잘하는 거예요?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희재위원
100점 맞는데 50점 맞으면 보통수준이에요? 50%가 반이잖아요, 반.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아니, 50%가 80개 공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80개소 중간 정도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성과보고서에서도 주차장하고 환경미화타운을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내야지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지켜보고,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대책을 만들라고 하고 있으니 잘못된 거잖아요. 산본시장이 적자난다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모 사우나탕 옆에 주차할 데 없어서 맨날 차가 만차인데도 거기 적자난다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적자도 보통 나는 게 아니고 인건비의 60% 수준 정도도 안 되면 다른 부분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인건비 기준으로만 했을 때 그래요. 인건비도 60%도 채우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하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죠. 그리고 이렇게 책자에 시설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표현하면, 그리고 7쪽에도 보면 “자체평가 지적 및 대책 해당 없음”, 7쪽에 보면 “외부평가 지적 및 대책 해당 없음”, 해당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대책 해당 없음” 실장님, 이것 읽어 보셨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읽어보면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없고 대책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해당사항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보셨다면서요. 작년에 감사할 때도 아주 기본적인 문서양식도 안 맞아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주차장 수지비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왜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다음 추계 작성할 때는 제대로 다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3년간 결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증액사유는 사업 업무량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게 보이는데 뭐 때문에 자꾸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돼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사업 업무량도 계속해서 2015년도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것, 체육시설 같은 게 계속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계속 올라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올해는? 올해도 많이 증액됐던데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지금 인건비가 93억 예산 편성된 걸로 제가,
이희재위원
그런데 2018년도 보면 증액 폭이 큰데. 그런데 어쨌든 경영성과 평가할 때 수지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계속 증액되면, 인풋이 증액되면 아웃풋도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계속 다 등급에서 돌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나 등급도 한 번 받았었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나 등급도 받았었는데,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채용한다고 예산도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구요. 예산안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특위장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때 특정 노동단체에서 예산편성지침 위반해가지고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는지, 관련자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그때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더라구요. 왜냐하면 시장님은 취지가 좋으니까 그냥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취지가 좋다고 해서,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이나 절차가 불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절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좋다고 그래도 수단이나 방법이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몸이 아프고 급하더라도 내가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관련돼가지고,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서면으로, 시장님이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아직까지 서면으로 제출 안 하고 있는데요. 제출하실 거예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시장님한테 물어보시고 제출을 할지, 아니면 제가 이번에 본예산 할 때도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질의할 때 시장님한테 구두로 하면 답변하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산총칙 5쪽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올해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첨단산업단지 얘기하는 거죠? 특별회계.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지금 이게 거의 다 입주하고 청산은 언제 하나요? 그때 청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아직 청산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직접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총칙만, 예산팀이 그래도 실장님 부서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다음에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게 입주한 지가 꽤 오래 되고 아마 그때 듣기로도 청산을 한다고 했었는데 왜 안 하는지. 그 위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일몰제 시행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2020년부터 일몰제 하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는 일몰제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기금이 일몰제하고 관계 있구요.
이희재위원
기금?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대지보상 나와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수용해가지고 공원녹지 만들려고 이것 회계 만든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이희재위원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보상이 나가고 또 다른 데 기금에서 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법이 바뀌었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있어요? 집행계획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2020년부터 일몰제가 시행되고 2017년부터 작년부터 이것 도시계획 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시켜 달라고 신청을 받고 있다니까. 우리 신청 들어온 것도 모르겠네? 그렇죠? 신청 들어온 것도 몰라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희재위원
이것 엄청 중요한 건데. 아니, 우리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계속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개정됐어요. 2016년인가 이때 개정돼가지고 장기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 적용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2020년부터. 2020년이 지나면 장기도시계획 한 게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거기 일반인이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그게 제한이 풀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것 안 봤다고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 계획한 부분하고 언제 수립했는지하고, 혹시 우리 해제신청 들어온 게 있는지, 다른 데는 많이 들어왔더라구요. 다른 데는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 우리가 해제신청이 들어온 게 있는지 들어온 내역하고 장기미집행 어떻게 할 것이 인지 집행계획 한 것하고 우리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보게. 했을 거예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관련 총괄해서 정리는 하는데,
이희재위원
이것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시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구요. 저희는 예산부서의 총괄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자꾸 실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산팀이 그냥 장부정리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예산팀이 아니죠. 이것을 알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특정한 부서에서 이걸 담당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요.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디든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을 확인해봐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금액을 증감을 한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뭐 다른 부서 거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만약에 도덕적 해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존치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상을 안 하고 넘겨가지고 일몰제가 적용되면 그 사람은 횡재하는 거잖아요. 횡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횡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지역이 꼭 필요해서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2020년에 일몰에 적용돼가지고 우리 집행계획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횡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특정부서에서 올라오면 실장님이 잘 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균형이 맞는지 아닌지 체크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부서 것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는 이제까지 저희들이 세입을 특별회계에 편성해준 적이 없구요. 계속해서 이월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확보가 안 되면 결국 일몰제 되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풀리면 난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도덕적 해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인지를 못 하고 있으면,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1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로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2020년에 일몰제 적용됐다 그러면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픈 거죠.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하고 해제신청이 들어온 게 있으면 신청내역하고 두 개 위원장님, 두 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뭐 해가지고 세입세출 총괄표가, 우리가 세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이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지방교부세도 많이 하고 조정교부금도 좀 올랐는데 혹시 우리 최근 5년 동안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경우가 있나요? 최근 5년 동안. 뒤에 예산팀장님하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고. 최근 5년 동안에 지방교부세 감액된 적이 있는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3년 동안에는 감액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희재위원
3년?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감액하면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을 못 한다든가 어떤 규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액사유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구요.
이희재위원
그럼 어떨 때 감액하는데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이 사례가 맞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총액인건비제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총액인건비가 넘으면 그 넘은 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교부세를. 그 정도 수준이었지,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얘기는 감액 사유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결론은 그것은 그 중에 한 예고, 꼭 기준인건비뿐만 아니고 재정운용이 잘못됐다고 중앙정부에서 지적을 당하면 심의위원회 심의해가지고 감액을 시키는 거잖아요? 교부세를. 그런데 아까 얘기한 기준인건비도 그 중에 하나인데 최근 5년 동안은 모르고 하여튼 3년 동안에는 그런 적이 없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감액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감사하다 보면 재정운용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원 감사나,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터널 옆에 있는 방음벽 같은 것 그런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지적당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것도 지적됐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교부금에서 감액은 안 됐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예산사항이나 세출사항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감액을 하는 것이지 행정착오가 있다고 해서 감액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방음벽은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부세에 반영되지 않았답니다.
이희재위원
정확한 개념은 재정운용이 잘못됐다고 중앙정부에서 지적이 되면 감액위원회에서 감액심의를 해서 감액을 시키는 거라니까, 교부세를, 정확하게. 재정운용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래요. 꼭 뭐 기준인건비뿐만 아니고, 그것도 재정운용을 잘못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재정운용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감사원이나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혹시 최근 3년 동안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라도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제출 안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59쪽 한번 볼까요? 59쪽. 세출예산서가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의 규모가 한 3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이 300억 중에서 가장 크게 추경에서 차지하는 우리 파트가 어디가 있어요? 경제, 도로, 환경 이렇게 따졌을 때 여기에 나오는 세목으로 따졌을 때.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59쪽은 일반과 기타 특별회계 전체를,
이희재위원
전체로 볼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기타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많이 편성이 된 것이 저희 잉여금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잉여금 예산 관련해서 지방행정 분야가 59억 늘었구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분야에 20억,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이희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편성된 데가 어디냐고, 제일 많이 편성된 데가. 교통하고 도로하고 보면 편성 많이 돼 있더라구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42억으로,
이희재위원
그게 제일 많이 편성됐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많이 편성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국도비 내시라든가 어떤 본예산 성립 이후에 새로운 사건이 생겨서 예산편성하고 추경하면 심의해서 정리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내가 시장님한테 질의하려다 말았지만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추경을 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전체 부서의 실과소에 지침을 하달하시든지 해가지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지금 뭐 조기집행 인센티브도 없어졌다면서요? 조기집행 인센티브도 없으면 본예산을 잘 편성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쪼가리로 해가지고 추경을 2회, 3회, 4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심의 잘 해가지고 딱 짜임새 있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본예산 편성기준이 1년 단위로 볼 때 거의 몇 %나 돼요? 본예산 편성기준이. 전체로 볼 때 우리가 세출기준으로. 한 80%? 75%? 85%?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한 75% 정도 수준입니다.
이희재위원
75% 정도 되면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을 잘못 했다고 하면 추경을 하면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가,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기타 비용이 자꾸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예산낭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모든 것을 계상해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행정의 경우에는 위원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50% 이상이 보조금이나 교부세, 중앙정부의 돈으로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 사업이 매번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정리를 안 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고 또 추경에 정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에 계속 재투자하고 하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국도비 내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아무 소리 안 해요. “국도비 내시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왜 추경에 편성하느냐,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일을 이중, 삼중, 사중으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도로하고 교통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본예산이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는 가능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좀 잘 고민하셔 가지고 한번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세입예산은 구체적이어서 잘 내용을 파악 안 하고 계시죠? 95쪽. 이쪽은 각 실과소에 질의하는 게 맞는 거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1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선7기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부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기에. 여기 보면 나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인 게 없고 공약준비 및 이행을 위한 홍보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이게. 아까 보니까 뭐 100인 위원회 뭐 얘기하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밑에 민선7기 시정구호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 민선7기 준비하는 홍보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도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을 했구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의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임인수위원회에서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백서가 어떤 건데요? 어떤 백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취임인수위원회에서 민선7기 동안 했으면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넣어서,
이희재위원
뭘 한다구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백서,
이희재위원
백서인데 어떤 내용이라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민선7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넣어서 백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백서에 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약사업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홍보물 책자 만들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이희재위원
공약도 홍보를 해야 돼요? 거기 시책사업이 있는데 시책사업을 하면 되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공약을 알려서, 저희들도 알려서 저희 시민들과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걸 하겠다는.
이희재위원
시장님이 되시면 그게 시책사업이 되는 거지, 공약이라기보다도. 하여튼 그것은 표현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백서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2,000만원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백서를 만든다는 게,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민선7기의 주요 사업내용을 담는다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인수위원회가 뭘 인수한 건데요? 전 시장 걸 인수받은 것 아니에요?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떤 걸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것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인수위원회가.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년에 하실, 자기 민선7기에 할 주요 사업을 자기들이 결정을 어떻게 하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업을 인수위에서 인수도 받고 또 시정의 주요 사업, 7기에 펼쳤으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은 의견을 담아서 정책건의를 하는 것이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지식과 지혜로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제시를 하나요? 자기들이? 그런 것도 인수를 받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인수위원회가 정확하게 역할이 어떤 거예요? 전 시장님이 한 일에 대해서 인수 받아서 거기에서 적절하고 안 한 걸 선택해가지고 자기에 맞게끔 선택하는 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을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시 전반에 대한 인수와 인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
시 전반에 대한 것을 인수 받아가지고 그것은 그냥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인수위원회 역할이. 그런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인수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주요 사업내용을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걸 백서를 낸다는 게 적절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인수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명칭은 취임준비위원회거든요, 취임준비위원회. 취임준비위원회에서 백서를 만들어서 민선7기에 주요 사업들을 이렇게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담아서 백서를 내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게 시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인수위원회 생각이에요? 시장님은 취임준비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장님은 취임준비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은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의 생각이 어떤 게 있을 것인데, 앞으로 우리 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런데 이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방향을 또는 제언을 한다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냥 하면 되지 백서까지 만들어서 해야 돼요? 이것 백서라는 게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공직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펼쳐 나가야 된다,
이희재위원
취임준비위원회 활동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선거 이후로 해서,
이희재위원
아니, 취임준비위원회가 언제 발족했는데요? 당선되고 나서 발족했을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당선되고 나서, 취임준비위원회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이제,
이희재위원
활동기간이 아주 짧을 것인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여튼 이것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님이랑 성복임 위원님이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성과금이 있는데요. 성과금이 큰 폭으로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성과금 심의 신청을 받아서 8건을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성과금 대상은 없었고 다만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만 이번에는 4개 사업에 대해서 격려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 잔액으로 떨어져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마무리 추경도 아닌데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성과금 심의위원회.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이희재위원
한 번만 하니까?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없었다,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거잖아, 없는 것은. 있어야지 많이 주고 우리도 효율도,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성과금 대상이라고 결정된 것만 성과금을 지급하니까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 성과금이 원래 우리 기존에 예산 세운 것처럼 3,000만원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올해만 그렇게 됐구요, 예년에는 다 집행이 됐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게 좋은 건데 없으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으면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밑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관공통운영비 엉뚱하게 사용해가지고 의회에서 지적당한 적 있었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때 그렇게 지적당하고 했는데 또 왜 늘어났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기관운영예산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상적사업의 경우 예산이 부족할 경우나 예산편성이 없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잔액이 거의 100만원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이희재위원
예상치 못한 사업이 어떤 건데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 내역을 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희재위원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만 큰 틀에서, 지금 6,000만원 있는데 6,000만원에서 거의 다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5,000만원.
이희재위원
5,000만원 나갔다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5,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희재위원
전에는 모 시 초청하는 비용으로 써가지고 돈 한 푼도 없이도 잘 하더만. 그때 그것 다 써가지고 한 푼도 없어도 잘 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엉뚱하게 쓰인지 그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때 행사할 때 어떤 특정인을 초청한다고 이 비용 전용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몰라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몰라요?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엉뚱하게 써가지고 하나도 없이도 잘 하더만 이것 지금 돈 없다고, 주요 어떻게 쓰는지 집행내역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6,000만원이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때도 뭐 한 이삼천 만원 그냥 쓴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물어본 것은 알아야지 기획을 하고 감사를 할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훌륭하게 답변하시고 지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시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실장께서는 홍경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민선7기 공약준비 및 이행을 위한 홍보물 제작계획 3,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 또 하나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과 해제신청 내역에 대해서 본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내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군포관광 시티투어 참가비 수입 40만원, 특별교부세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8억,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81만 8,000원 등 총 8억 2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홍보실 세출예산은 총 10억 8,0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전통사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수리사 지하수 개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8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81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13건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221만원 증가된 22억 8,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8,031만원 증가된 227억 2,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사 지하수 개발,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생활문화센터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0쪽 수리사 지하수 개발 5,000만원이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홍경호위원
이 예산이 시장 공약사항인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경기도 인근에 사찰에 지하수 개발을 시에서 부담해준 사례가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경호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홍경호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확인을 안 했으면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가나 그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고, 이게 지하수 개발하는데 홍보실장님께서는 100% 저희 예산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이 5,000만원이 혹시 수리사에서 몇 % 부담하고 그런 것 없이 전액 시비로?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리사 지하수 관정 양수능력이 1일 95톤이 되고 있으나 현재 실제 나오는 지하수량은 3톤에 불과합니다. 생활용수나 소방용수로 사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전통사찰 수리, 또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 관내에 사찰이 몇 군데인데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전통사찰은 수리사밖에 없습니다. 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찰은 수리사 1개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관내에 전통사찰이 아니라고 해도 본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수리사, 상연사, 용진사, 만수사, 법회사, 천지사 이런 사찰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민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수리사는 신랑 진흥왕 때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많은 신도들, 시민들이 수리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정 자비 말씀하시는데 문화재 측면에서 저희가 전액 이번에 계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스스로 보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으면 도비·시비를 막 갖다 퍼부어서 해주는데 그러지 않은 사찰은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수리사처럼 불공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드리는 게 약한가요? 수리사 전통사찰 가서 드리면 불공이 엄청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예를 들어 상연사 가서 하면 안 들어지나요? 형평성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왜냐하면 전통사찰에 예를 들어서 1억 예산을 해준다면 일반 사찰에도 관내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만약 거기서 민원이 있다면 형평성에 맞게 들어줘야지 않는가, 부처님 오신 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찰을 전부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쪽 상연사나 용진사나 또 하나 거기도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쓰는 재래식화장실 모두 다 그런 화장실이에요, 우리가 30년 전에 시골에서 쓰던 화장실. 모든 주지스님들과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다 100% 들었을 거예요. “아이구 위원님, 화장실 좀 현대식으로 바꿔 주십시오.”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수리사에 작년에 해준 게 돌계단하고 화장실 해줬죠? 그게 얼마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돌계단이 얼마였어요? 1억이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진입계단 정비공사 1억 계상해서 정비했습니다.
홍경호위원
100% 시비로 해줬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자비도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자비 20%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화장실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화장실은 전액 5,000만원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다 2017년도에 해드린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화장실은 금년도에 보수 정비했습니다. 진입계단은 작년도에 계상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사찰은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아직까지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의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데이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수리사가 군포시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군포시에 기여한 것보다도 수리사는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신도수가 3,000명 되고요. 1일 100여 명의 많은 신도들,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 해소차원에서, 문화재 보존차원, 불편해소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역으로 물어보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리사는 3,000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사찰들은 더 영세해서 더 돈이 없으면 누구를 더 지원해 줘야 돼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많이 고민해서 저희가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수리사 전통사찰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질의가 아니고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고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신경 쓰고 다 하는데 왜 사각지대는 신경을 안 쓰는지, 오히려 그렇게 전통사찰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성도가 그렇게 남의 10배가 되면 수입도 엄청나잖아요. 돈 많은 사람한테는 계속 우리 시비·도비를 갖다 지원해 줘야 되고 영세한 단체는 정말 성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100명밖에 안 된다, 거기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화장실 하나 지을 능력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살펴 주셔야지 100명 다니는 사찰은 기도발이 안 받는 것 아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지만 이 예산이 적절하지는 않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실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성도들과 많은 등산객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하루에 물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물 부족현상도 이해하고, 또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물 부족현상을 커버하는 데는 본위원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통사찰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바로 밑에 그것을 뭐라 그래요? 관사처럼 지어져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수리사 밑에.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도립공원 관리사.
홍경호위원
그럼 거기서 수돗물 끌어가면 되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수돗물을 새로 매설해서 할 경우에는 10억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홍경호위원
거기다가 저걸 매설해서,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수도관을 매설하고,
홍경호위원
그렇게 하면 10억 들어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10억 이상이,
홍경호위원
지하수를 개발하면 5,000만원 들어가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비용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게 더 싸네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하수 하면 취지대로 산불 났을 때 물까지 커버돼요? 물 양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소방용수 용량이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긴급 화재 발생 시에 골든타임에 소방수를 확보해야지만 진압이 가능한 그런 면에서,
홍경호위원
그럼 상연사 있는 데서 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리사에서 떠다 거기다 부을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일단 전통 수리사 말씀드린 것이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홍경호위원
산불 생각하면 다 사찰 있는 데다 지하수 개발해 줘야 정상이지 꼭 그쪽에서만 불 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면 황당하죠. 다른 주지사가 들으면 황당하거든요. 저쪽에서 불나면 수리사 가서 물 떠다 끌 거냐고. 아무튼 예산을 세울 때는, 실장님 말씀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도비·시비·국비까지 막 지원해서 하고 또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많은 성도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큰 자산이고 보물인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방향이 약간 틀어지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 다하는데 거기 지정된 사람들은 다 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똑같은데 서류상 하나 안 되어서 삶의 질이 완전히 100%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각지대 얘기를 하는데 이왕 이런 예산을 받으려면 다른 군포시에 있는 사찰에 다녀서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바로 밑에 보면 군포문화재단 회관 리모델링공사 특별회계가 8억이 편성됐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홍경호위원
특별회계를 지금 편성한 이유가 뭐죠? 책자를 보니까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72억 정도가 되던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총 공사비가 73억 7,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금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8억원을 합쳐서 총 41억 7,7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0억이 가내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향후에 부족예산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12억원도 금년도 이번 달 초에 경기도의회에 방문을 해서 의원님들께 특별조정교부금 좀 확보하려고 설명을 드리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계속 총 예산금액 73억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홍경호위원
현재까지는 41억을 확보한 거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통과된 것까지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통과된 것까지 61억 7,700만원,
홍경호위원
이것까지 하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앞으로 12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41억이니까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12억 정도 금년도에,
홍경호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할 방안이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12억 예산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12억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여기 잘, 홍보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단에 넘겨주는 돈이, 청소년수련관 냉동고 교체금액이 여기에는 없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 사항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담당입니다.
홍경호위원
아, 거기에서 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홍경호위원
마무리 하면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용역단계인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5년 째 위원을 하다보니까 어떤 예산을 세우면,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세워놔서 예산을 집행시켜 주면 계속적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떤 때는 본예산보다 추가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들이 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러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시작되면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지속적으로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 종종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특히 제가 문화재단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호칭을, 또 민선7기 시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하니까 그 이름을 바꾸세요.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라든가, 가칭 시민회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아니면 문화예술체육이라는 단어를 넣든가 이렇게 변화를 주어서 정말 시민들이 거기에 용도라고 표현하나? 거기 표현의 용도에 맞는 행사를 했을 때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는 바꿔야 된다,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계기가 좋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고 또 민선7기도 새로 됐고 시장님이 새로운 “시민 우선, 사람 중심” 이렇게 캐치플레이어를 바꾸듯이 문화예술회관이 변모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군포시민회관 해서 리모델링하면서 계기가 딱 떨어지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름도 한번 바꾸어서 새로운 면모를 주는 부분, 또 그런 시기에 체육이라는 부분을 같이 넣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무조건 해 주셔야 돼요. 업무보고 때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수리사 지하수 개발 있잖아요. 여기에 화재 관련한 것도 내용에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소화전이나 이런 것도 같이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소화전은 설치하는 것 없습니다. 여기는 물탱크 10톤짜리 제작 설치를 하고 배관공사, 전기공사 등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홍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화재안전 내용이 있어서 저는 설치를 하면 화재 긴급 시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봤는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생활용수하고 소방용수 2개,
우천
이우천위원
소방용수?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소방용수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연결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반월천 상류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하수 관정했을 때 이미 한계가 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물이 많이 메말라서 현 지하수가 90톤 양수능력인데 실질적으로 하루 나오는 양이 3톤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리사에서 사용하는 물도 부족하고 소방용수는 거의 활용능력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맥을 찾아서 이번에 관정을 새로 개발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예전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줄은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하수위가 예를 들어서 수원~광명고속도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동이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원인은 제대로 모르지만 지하수가 계속 줄고 있고 반월천의 수량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점점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하수를 또 관정을 하면 반월천 수계나 이런 데 문제가 없을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100톤 이상이면 지하수 영향조사도 실시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반월천 수계하고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별 영향이 없을 거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하수 수맥을 찾아서 관정을 해서,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관정을 찾아서 개발을 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에 설치된 건 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한계에 도달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은 일단 알겠고요. 121쪽에 생활문화센터 자산취득비 해서 2억 1,000만원 올리신 게 맞으시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9억 5,000은 국비 지원 결정이 됐고, 자산쥐득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2억 1,000이면 어떤, 어떤 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생활문화센터 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1억 7,600만원 중에서 자산취득비를 전액 확보해야만 금년도에 남은 국비 2억 1,5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9,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미확보 잔액 2억 1,507만 6,000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에어컨이라든지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건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 냉난방 관련한 집기라든지 사무집기라든지 의자, 책상 이런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산취득비라는 게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게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거기 시설에 필요한 자산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매칭사업비기 때문에 이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세워야만 국비 2억 1,5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먼저 들어오게 되는 사항이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수입 중에 군포관광시티투어 참가비 수입이 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몇 명이나 참여했던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136명 참여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버스비를 내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참가비가 2,500원인데 버스 하루 이용요금을 환산해서 부담한 내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버스 임대료는 얼마였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총 예산이 합쳐서 버스 임차용역은 192만 5,000원,
복임
성복임위원
192만 5,000원,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 뭐 이것도 나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해설사 수당, 홍보물 제작부분, 이것을 운영하면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운영비용 이렇게 해서 총 예산 6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예산이 600만원이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몇 코스를 한 거죠? 거점을.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시청에서 집결해서 철쭉동산으로 이동해서 초막골생태공원, 반월호수를 거쳐서 수리사 관광버스를 운영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곳을 해서 다시 시청으로 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시청으로 집결을 해서 해설하는 걸로 운영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청에서 해설을 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관광시티투어의 목적이 두 가지였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군포에 있는 문화의 거점들을 연결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참여자에게 홍보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매번 얘기했듯이 철쭉축제가 지역경제와 연결을 못 시키지 않냐라는 지적에 따라서 실제 지역경제에 연결을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효과는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 하셨던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금년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외부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한 60% 이상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외부가?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철쭉동산이나 초막골생태공원 반응 설문조사도 시행을 했는데 시티투어 운행에 내년도에도 또 참여를 하겠노라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군포시 철쭉도시나 생태도시, 초막골생태공원해서 군포 이미지를 널리 알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관광지 관람에서 좀 더 나아가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나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통시장까지?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셨던 거예요? 3일간 운영하셨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총 계획은 5일간 잡았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하루는 취소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일간 운영한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이용자는 많지 않았던 거죠. 4일로 계산한다고 하면, 전체 136명이 이용했다고 하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총 예약인원 대비 80%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용률은 첫 해여서 그런지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실제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면 거기 가서 과일이든 뭐든 하나라도 사놓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연결하는 것은 좋을 것 같구요. 120페이지에 전통사찰해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500만원 있죠? 이건 뭔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금년도에 수리사 배수관이나 물탱크가,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 수리사?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수리사. 터졌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수리사를 찾는 신도들이나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예비성격으로 소규모 보수나 주변 정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비비 성격이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리사 화장실은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용역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청소하고 화장지나 이런 것 다 비치해 놓고 이렇게 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1년에 4회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4회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보통 연 4회인데 금년도에는 2회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회 했어요? 2회 했는데 예산이 1,300인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금년도에 한 번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리는 용역으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용역사가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지. 1,300만원은 용역비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물청소도 실시하고 각종 휴지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 보완을 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을 가서 여기를 우리 공중화장실 청소하듯이 그렇게 관리되고 있냐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생활문화센터 자산취득비 2억 1,500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구 및 사무용품 3,300인데 이것에 대해서 가구는 책상, 의자, 테이블, 소파 이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300을 편성했고 그 밑에도 보면 편의 및 제작기기 해서 1,900 이런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쭉 한 거예요. 안내데스크, 로비 뭐 이런 식으로 개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을 결정하실 때, 그리고 의회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판단하겠냐는 거죠. 음향설비, 스피커, 앰프, 믹서, 마이크 등 7,500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에 대한 적정성을 의회가 어떻게 편성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이 필요하다, 음향설비 스피커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기종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뭐라든지 식별할 수 있는 세세한 내용들 있잖아요? 세부내용. 책상이다, 의자다라고 하면 몇 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가격대는 어느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세세한 세부내역들이 필요한데 1식 3천, 1식 7,500 이렇게 해서는 예산승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문화재단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정성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버리면. 그래서 부서에서 출연금 편성하실 때 이런 자료 갖고는 편성해 주지 마세요. 세부내용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보고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 그 자료를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 목이 몇 개 안 돼가지고 다시 제가 추가질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유지관리비가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500만원, 그렇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예비비면 구체적으로 뭐, 예비비 이게 지금, 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 편성이 몇 번째 되는 거예요? 이게?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처음입니다.
이희재위원
처음이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예비비가 남으면 반납을 하나요? 이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비비의 성격으로 줬으니까 자기들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남는 부분이 있으면 반납할 것 같아요? 하지는 않겠죠. 정산보고는 하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대행으로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거기에,
이희재위원
아, 갖고 있다가?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보수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가지고 있다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주는 건 아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지하수 개발도 마찬가지고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거예요? 예산편성하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하수 개발,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 전통사찰이 몇 개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수리사 한 곳입니다.
이희재위원
하나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수리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렇게 지원할수록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내가 그 법률 보니까 재난방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라고 했지, 지금처럼 화장실이라든지 지금처럼 수리비를 이렇게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지원하라는 근거는 없던데요. 그 근거는 어디 있어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이희재위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전통사찰이 문화재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시민들도 찾아오고 있고 또 등산객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수리사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절이 많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국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전통사찰이라고 허가를 받은 사찰이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단지 그런 요건만 갖춘 거지, 나머지 절은 전통사찰이라고, 단지 국가로부터 인정만 못 받은 거지 사찰은 다 사찰이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유독 전통사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의문이지만 전통사찰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면 명백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명시돼 있는 부분만 지원하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한다 그러면 다른 절도 이용은 많이 하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관내에서 제일 신도가 많은 데가 수리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내에도 신도 수가 많은 절도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률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하려면. 우리가 재작년인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어딘가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 그것은 지방보조금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근거가 있어야지 지금처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편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타 사찰하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을 공감을 하구요. 이쪽 수리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군포시의 대표적인 수리사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 그래서,
이희재위원
실장님, 대표적인 절이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판단이 잘 된 것 같지는 않구요. 어쨌든 저희가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한다 그러는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재난방지 등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게 돼 있지 지금처럼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지하수 개발이, 이 수리사 절이 생긴 지 오래 됐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신라 진흥왕 때 생긴 사찰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진짜 아주 오래된 기간 동안 있었던 절인데 갑자기 이렇게 물이 부족한 이유가, 만약에 물이 부족한 이유도 궁금하지만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리산 쪽에 우리 사찰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이 많이 부족한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만 물이 부족한가요? 갑자기 어떻게 물이 부족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터널문제도 있겠지만 금년도에 많이 가물고 해가지고 그쪽 지역이 많이 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재위원
그런데 물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서면이라든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있어요? 물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하수 시설을. 그렇게 물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자료가 있냐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하수 양이 3톤 정도,
이희재위원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가 있냐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객관적인 자료요?
이희재위원
과거에는 5톤 나왔는데 지금은 3톤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객관적인 자료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사용하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용하기에 소방용수뿐만 아니고 생활용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수리사뿐만 아니고 다른 절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런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수리사의 지하수 개발 같은 경우에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어떤 자료가 데이터가 있어야지 좋은 것이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물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물 부족으로 계속 민원이 있고 이래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동안 계속해서 물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수리사, 그러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명백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큰 공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든 지 오래 돼가지고 보수를 할 때가 됐잖아요. 하자보수라기보다도 보수를 할 때가, 오래 돼가지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20년 경과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앞으로도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수리홀 무대기기장비 예산만 한 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60억이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설명서에 보면 13쪽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업체 선정하는데 조달청에 의뢰했다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혹시 입찰참가 업체의 제한은 있나요? 그냥 막 참가하면 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협상의 계약이구요. 이것은 제한을, 저희가 실적제한을 둬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적제한을 아파트 15층 짓는 능력이 돼야지,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실적제한 20억 이상,
이희재위원
아, 우리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무대장치만 해도 60억이 넘는데 20억 이상 하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조달입찰 자격요건에 3분의 1, 실적제한을 할 때 3분의 1로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재위원
그게 규정이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규정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60억 공사를 하면 자격제한을 할 때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할 수 있다”예요, “해야 된다”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할 수 있다.
이희재위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러니까 실적을 제한경쟁 입찰을 할 때 실적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기준이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예요,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서,
이희재위원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와서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무대장치 같은 경우에. 전에 실장님 계실 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음향반사판 예산 때문에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음향반사판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장을 강력하게 했더니만 그때 문화예술회관 쪽의 관계자들이 떼거지로 왔어요, 그렇지 않다고.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100% 제 말이 맞다고 확신을 했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입찰, 그 음향반사판이라는 장비가 외국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장비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입해서 파는 업체가 여러 군데였어요. 그러면 결국은 담합을 하지 않으면 가격을 우리가 낙찰가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원하는 만큼의 가격에 낙찰이 됐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입찰 자격제한을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진짜 맨날 1억짜리, 2억짜리 무대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20억짜리를 행운이 좋게 자기가 공사를 했어요. 자기는 쭉 조그마한 장비만 해요. 그런데 사실 실적이 20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 업체가 만약에 여기에, 이것은 자격제한을 하면 그 이후에는 누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업체가 만약에 당선이 돼가지고 우리 수리홀 무대장치를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도 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가격의 “3분의 1로 해야 한다”가 아니고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저는 가능하면 금액을 조금 상향시켜가지고 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계약법 상에 왜 그런 사항이 안 되냐면요, 위원님. 3분의 1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최저 기준으로 누구나 입찰은 어느 누구든지 최저 기준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에 3분의 1로 해야 된다를 하면 그대로 하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3분의 1로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무대장치를 100억 정도에 수주한 업체가 와서 해 주면 훨씬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1~2억짜리 무대장치를 하다가 영세한 기업이 20억짜리 한 번 했는데 이게 실적이 맞아서 딱 참가했는데 이 사람이 낙찰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한테 왔을 때 그 업체는 행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행운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정에 3분의 1로 해야 된다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없잖아요. 3분 1로 하면 되는 것. 그런데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이왕이면 우리한테 좋은 것은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타업체, 3분의 1 기준 최저점에서 정해서 누구든지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의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최저점 기준으로 조달청에서 정해서 입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3분의 1로 해야 된다 그러면 다툼이 없구요.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실장님은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군포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만,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돼 있는 지침이나 규정에 위반되면 않, 그렇지 아니한다면 저는 그래요. 오로지 우리 시민들의 편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민원이 우리 지역 민원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우리 지역에는 무대장치를 이 정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선택인가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구요. 저희가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맞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남들 눈치봐가지고 20억,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입찰기준을 선정할 때 조달청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자꾸 같은 말 하는데 기준에 3분의 1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툼이 없다니까. 당연히 실장님 하는 게 맞고 3분의 1이 이상으로 하여도 된다 그러면 이왕이면 좀 더 베스트 솔루션을 우리가 선택하자는 거죠.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게 맞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러면 그렇게 최고로 저희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선택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우리 군포시민의 입장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려하셔 가지고, 저는 60억짜리 만드는데 20억 이상 했다는 것은 일단은 아마 거기에서 최저점으로 해서 최저점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장님 하여튼, 제가 말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선택이 어떤 게 맞냐고 하는 거거든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구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수리사 지하수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운반급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운반급수.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운반급수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 수도급수 조례 21조 2에 보면 운반급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수리사에서 혹시 운반급수를 신청한 적이 있나요? 물이 부족해서 물을 실어다 달라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운반을 해가지고,
경민
장경민위원
네, 그런 요구한 적이 없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물이 부족한 게 아니네, 실질적으로. 쓸 물이 없으면 그런 거라도 요구를 할 텐데.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운반급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요구를 하면. 물이 만약에 부족하면 그런 거라도 요구를 했을 텐데 그런 급수실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실질적으로 수리사에서 물을 사용하기에 생활용수나 소방용수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관정을 새로 뚫는, 매일 그게 부족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운반급수는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관정을 다시 뚫어도 거기가 위치상으로 수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 아래라든가 이러면 괜찮은데. 수맥이 지금 물 시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산꼭대기부터 물 시초가 되는 부분이라 수맥이 그렇게 중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텐데, 물론 그건 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설명자료 18쪽을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5,000만원에 대한.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견적을 좀 받은 건가요? 아니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견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몇 군데서 받으셨어요? 견적을.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견적은 1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견적받은 것 좀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위원장님, 그 견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저도 옛날에 일을 할 때 사실 관정을 파고 이랬었는데 좀 과다하게 이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원님들 합의해서 감액이 된다든가 이러면 절대 관정을 설치를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액이 된대도 좀 유도리가 있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지하수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소요비용이 있구요. 또 물탱크를 추가적으로 제작, 설치해야 되고 또 배관공사, 전기공사 등이 이렇게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여기 견적 받은 것에는 보통 지하수 대공으로 굴착을 했을 때 100미터에서 200미터 암반수를 뚫고 들어가도 보통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 정도예요. 사실 2,200까지는 들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실 지금 소방용수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소방용수로 쓰기 위해서 가압펌프라든가 이런 게 설치돼 있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소방용수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2015년도에 소방방재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20분간 이것을 화재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방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기능을 못 한다는,
경민
장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설치돼 있는 부분 같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감액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좀 더 물량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파야 되겠다, 잘못 팠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보실장께서는 장경민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수리사 지하수 개발 관련 견적자료, 본 특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오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오늘까지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의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0.1% 감소한 1,423억 7,02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0% 증가한 2,411억 7,882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125쪽에서 130쪽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4.7% 증가한 26억 3,098만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등으로 4,8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등의 도비보조금 1,3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7.1% 증가한 172억 7,854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3,200만원, 보훈명예수당 6,552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맞춤형복지팀 운영 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50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5% 증가한 629억 887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3억 9,976만원 증액되었고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비가 2,792만원 감액되었으며 2017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억 2,773만원 편성 등 총 8억 9,9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3% 증가한 972억 9,295만원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비 및 재가급여비 등으로 9억 1,24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등으로 2억 184만원을 감액하였고 2017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5억 7,04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대비 3.76% 증가한 20억 34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9,6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2,3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에서 168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2.3% 감소한 711억 2,227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변경되어 국도비 보조금 아동수당 29억 3,218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 9,7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2.1% 감소한 878억 6,024만원으로 아동수당급여 34억 2,665만원, 누리과정 부모부담금 지원비 3억 3,19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세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억 9,300만원, 영세아 어린이집 운영비 3억 5,4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71쪽에서 175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1.6% 증가한 37억 776만원으로 시도보조금으로 산본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지원비로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4.9% 증가한 367억 4,676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 노후 냉동기 장비교체 사업비로 6억 5,921만원, 눈썰매장 조성사업비로 4억 2,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318만원이 증가된 26억 3,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3,400만원 증가된 172억 7,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3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957만원 증가된 629억 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8,106만원 증가된 972억 9,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 등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46만원 증가된 20억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153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6,263만원 감소된 711억 2,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8,501만원 감소된 878억 6,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가정·민간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하여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71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505만원 증가된 37억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1,091만원 증가된 367억 4,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노후 냉동기 장비교체공사, 청소년 전용카페 운영,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내 눈·얼음 썰매장 조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주몽복지관하고 매화복지관 리모델링 예산이 5억 1,600씩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가 내년에 공사 들어가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월부터 8월이라 그러셨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고 그다음에 복지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관 프로그램은 일시중지를 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전면 중지를 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리모델링하는 사례 아시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들어 보셨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글쎄 그건 잘 못 들어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는 어디 사회복지과인가요? 노인복지관 담당하는 데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당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때문에 중단이 됐잖아요. 식당은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직원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유휴지 장소를 찾았어요. 교회 같은 데, 공간이 있는 데들을 찾아서 협약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100%를 운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공간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들은 운영해 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한테 그런 내용을 파악하셔서 실제 이것을 전면 중단하는 방식보다는 주변에 어떤 장소를, 이건 공익적 측면이니까 그냥 전기세 정도라도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종교기관 같은 데들은 지역과 잘 협약해서 하면 이런 데 빌려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가동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그래서 관내에 유휴시설이 있나 해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사실 사용할 만한 데가 없더라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두 군데 다 그래요? 주몽도 그래요? 주몽은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는데 마땅하게 이용할 시설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하다고가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몽이나 매화나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직원들 출근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은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일부만 출근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일부는 출근하고 일부는 그러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쉬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유급 뭐 그런 식으로 쉬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소를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중심 쪽에 장소가, 오히려 장소가 없는 데가 사실은 기존도시 쪽에 더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다 다니면서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 데 협조를 받아내고, 오히려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는 게 더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직원들의 노력으로 해서 가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조사를 해서 중심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장소를 협조 받을 곳이 꽤 있다고 보여져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임대료 내는 데는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내지 않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하여간 복지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냐하면 계속 쓰는 게 아니니까, 그 프로그램 하는 그 시간에만 사용하는 거여서 어떤 종교나 무슨 기관이나 이런 데들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단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데들이 있어요. 정 조사해 보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냥 문 딱 닫아놓고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장소를 옮겨서라도 인근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데들이 있다고 하면 가동하려는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장소를 그렇게 협약해서 쓸 수 있게 해줬던 분들이 나중에는 후원도 하고 서로 결연도 하고 이렇게 후원자로 연결되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별도 하구요. 127페이지에 보훈명예수당이 6,500 증액됐어요. 이건 왜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3,034명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인원이 3,190명으로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인원 증액부분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원이 증가된 것은 어떤 이유예요? 이사를 오셨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전입자가 더 많구요, 전출자가 적은 경우죠.
복임
성복임위원
전입자가 더 많이 들어온 경우인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이 경기권에서 보통 중간 정도 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7만원 이상 지급하는 데가 경기도 내에서 열네 군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수행기관 전담인력비 4,000만원은 뭐죠? 4,092만 4,000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분야별로 공익형이라든가 시장형 인원수에 따라서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형 같은 경우는 153명당 한 명, 시장형은 100명당 한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작년에 저희한테 내시가 될 때 열한 명 분으로 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가내시가. 그래서 사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11명을 뽑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홉 명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그 두 분을, 일자리사업은 또 유동적으로 언제 더 증가될지도 모르고 해서 저희가 두 명 분에 대해서 계속 하면서 일단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비 추가분을,
복임
성복임위원
아, 이게 두 분의 인건비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추가, 두 명에 대한.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하고 계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하고 계신 거고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아홉 명 분만 내려와서 시비로 운영하신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청년 희망키움통장 국·도·시비 해서 127만 3,000원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 대해서 탈수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들, 일을 하고 있는 생계급여 청년들 본인이 한 10만원 정도 저금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소득장려금을 매칭해서 저금을 해 줍니다. 조건은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탈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가 2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변경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적용을 시킨 사안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2명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2명에 127만 3,000원밖에 안 드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넣어주는 금액이. 소득장려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 작아서 이걸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건지 잘 몰라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3년 정도 계속해서 저금을 하면 나중에 본인이 어떤 자립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기 통장사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자활사업 대상들에게는 내일키움이라든가 희망키움 여러 가지 통장이 많습니다. 올해 청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사업인데 변경 내시가 되어서 반영이 된 사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탈수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나중에 탈수급을 해야 되고 탈수급을 안 할 경우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찾아가는 사안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탈수급을 해야 여기서 지원된 금액을 주는 것이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을 다 주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작더라도 그래도 없었던 사업 새로 생긴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새로 국비랑 도비 내려와서 매칭하는 사업인가 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용옥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여성화장실 안심스티커하고 탐지장비를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구입하셨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그것 조사를 쭉 하셔서 스티커 배부를 다 완료하신 건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화장실에는 다 붙였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군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인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공중화장실하고 공원하고 우리가 하수과하고 같이 하는 공중화장실에 다 붙였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탐지장비가 한 대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으로 5대 구입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운영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농담 식으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농담은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탐지를 딱 하셔서 안심화장실이다라고 해서 스티커를 붙여 놓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우리가 한 이후에 이것을 붙여놨을 때 우리는 이미 안심화장실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는 시에게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관리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어떤 건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몰래카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됐는데 그건 불법촬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스티커를 저희도 내부에서 그 논의가 됐어요. 이 스티커 붙이고 나서 안심이 된다 그러는데 그 후에 설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과 내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면서 했는데 결론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스티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더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스티커가 붙여진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경각심은 다시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 불법촬영 이런 것을 하려는 사람도 여기가 계속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구나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을 계속 어떻게 점검하겠다는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7월, 8월, 9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여성민우회, 화장실 관리자, 저희 이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월하고 있으세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안심화장실과 관련해서 이게 여성만 해당되는 건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 내에도 여성화장실을 우선 먼저 했습니다. 청 내에 점검을 다 했구요. 남성화장실은 아직까지 그런 제보는 없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실제 남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적발된 경우도 사실 있는데 여성화장실만 안심화장실을 하는 것보다 어쨌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다수가 이용하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해볼 때는 화장실 앞에 전체를 다 막고 남자화장실이건 여자화장실이건 다 점검을 했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건 여자화장실에만 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남성화장실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양성평등,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남성화장실도 점검은 다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쨌든 어린 남자아이가 만약에 화장실 들어가면,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굳이 남성·여성 화장실 안전 이것보다는 안전화장실을 전체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요새는 가족화장실이 또 있어서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남성화장실도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굳이 남성·여성·가족 나눌 이유는 없고 군포시에도 안심화장실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구요. 불법촬영 탐지카메라가 모든 게 거의 다 되는, 왜냐하면 어떤 카메라는 보니까 어떤 것은 못 잡고 어떤 카메라는 어떤 부분은 못 잡고 이렇게 좀 복잡하다고 하는데 이 장비가 전체를 다 스캔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모델이나 일부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아예 못 잡는 건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것은 렌즈형 5대하고 전파탐지형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렌즈형 같은 경우는 전파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역 같은 데, 전철역 같은 경우는 전파가 많기 때문에 전파탐지기형 갖고는 계속 전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실효성이 없어서 렌즈형을 다시 가지고 그걸로 해서는 동그란 통을 이렇게 해서 보는 건데 그것해서 볼 때는 거의 다 발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두 가지 형태가 있고 두 가지 형태로 거의 모든 불법촬영 장비는 잡아낼 수 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렌즈, 하나는 전파를 잡아서 잡는 두 가지를 구입하신 것이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아까 성복임 질문하다가 여성가족과의 질문사항이라 그래서, 매화복지관하고 주몽복지관의 어린이집 아동들 리모델링 공사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주몽복지관 어린이집 아동들이 2개 반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서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휴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부모님들과 대화를 했고, 그다음에 의견을 조사를 다 받았고 했는데 부모님들 의견은 다른 곳에다 어린이집을 임대를 하든지 빌려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여건에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산본2동에 있는 교회까지, 그리고 또 다른 데 시설에 갈 수 있는 데를 다 조사를 했는데 6개월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어린이집 시설에 맞는 안전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할 수 없고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른 어린이집에 대기 순서를 다 해놓고 근처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모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부모님들 의사를 다 받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좀 더 3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니까 그 안에도 좀 더 많은 회의를 하시든지 소통을 하셔서 민원 제기가 되지 않도록 해서 공사기간에 안전하게 타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짜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알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도에서 추경 잡아서 다 지급을 하실 거잖아요? 10만원에서 5만원 오른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것 잡으신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영세아 보시면 추경에 올라왔는데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더 지정이 되었나요? 지금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여덟 군데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덟 군데예요? 여기 9개소라고 돼 있어서. 올해 추가로 지정된 곳은 없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한 군데가 지금 착오가 생기신 건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꽃들어린이집, 리틀피카소, 예비맘, 세종, 아이샘, 왕성, 자연, 하얀꽃잎 이렇게인데요.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여덟 군데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여덟 개입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간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있잖아요? 도에서 진행됐던 것. 도비로 진행된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것 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민간 가정어린이집요?
신금자위원
네, 개보수비.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18년도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앞으로도 개보수비가 진행이 될 것인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신금자위원
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2018년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구요. 2019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계획이 없죠. 이게 전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혹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18년도까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19년도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중간 아동수당급여 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91억에서 57억 집행되고 34억이 남았어요. 이게 아이 출산 이것하고 관계되는 건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이 올해 처음 신설되는 건데요,
이길호위원장
처음 신설이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지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당정 간에 협의라든지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늦어져서 9월부터 내일모레부터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수는 정확이 됐는데 아직 안 된 인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이 신청을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았구요. 잠시만요,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인원은 명수는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길호위원장
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6월 20일부터 우리가 접수를 사전신청을 받았구요.
이길호위원장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내일모레 우선 부모의 소득을 조사해서 2인 이상 가족의 제일 처음이 132만원 초과분 되는 사람들은 차등에 따라서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저희가 계좌로 지급을 해 드리는데요.
이길호위원장
보고 확인하세요. 팀장님,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전체 인원이 11,649명이구요.
이길호위원장
대상아동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대상아동은 13,830명입니다. 그 중에서 부모소득이 우리가 중위소득 기준보다 더 높으신 분들이 한 2.9% 정도 돼가지고 지금 현재 내일모레 지급될 대상은 11,649명이구요. 전체 금액은 11억 1,410만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91억을 예산 세웠잖아요. 그렇죠? 57억이 현재 집행됐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게 여섯 달에서 네 달로 줄어드니까요.
이길호위원장
그래서 개월 수가 줄어서 액수가 주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명수나 이런 게 준 게 아니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건 아니구요. 제일 처음에 7월 1일부터 6개월을 지급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늦어져서,
이길호위원장
2개월치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2개월치가 줄어든 부분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이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청소년 전용카페 운영 있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에서 9,5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이게 부곡동에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차장에 있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조성하려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에 내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리시는 거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도비가 4,300만원이 저희가 확보돼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아래 휴카페 지원, 이게 도에서 받은,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도비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비 50% 부담비용이 들어서 앞에 보시는 9,500만원 안에서 4,300이 시비가 포함되고 나머지 5,200만원이 시비가 추가로 지원,
우천
이우천위원
추가해서 지원하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나온 거지만 출입구 문제,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은 없고 안에만 리모델링하고 시설 설치하는 비용인지.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9,300만원하고 그다음에 4,300…… 9,500하고 4,500 해서 1억 3,900만원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현장방문 때 지적하신 그런 출입구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플러스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출입구 관련 변경 예산을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예산소요액이 확보되면 그만큼 예산에 추가 소요돼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입구 설치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이 추경에서 설치를 하고 내년에 또 만약에 문을 외부에서 낸다고 하면 변경해서 또,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이용자 청소년들의 안전문제와 또 시설 전체의 개보수할 때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출입구 문제를 선결하고 카페를 개소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번에 할 때 출입문 문제도 같이 예산 세워서 하신다는 얘기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지금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설계용역을 할 때 출입구 변경 문제까지 포함해서 설계하고 전체 사업비가 나오면 그 부족되는 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올해 안에 다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올해는 못 하고 내년 6월 정도에 개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6월에 개소 목표로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나온 출입문 문제를 해결하고 안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게 이것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도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시설 리모델링만 먼저 하고, 아직 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출입구 설치 변경 예산하고 예산소요액하고 자산취득비 한 5,600만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지만 원래 계획했던 출입문이 다시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또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고 좀,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원래 용도가 주차장 용도였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준공이 돼서 활용하기 전에 저희한테 그 공간을 청소년 카페로 쓰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변경을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공간은 이 과로 청소년교육체육과로 넘어온 거네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넘어온 것은 아니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이 사업 확정되고 공간 저희가 관리주체로 인수받고 그리고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후에 카페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위탁이나 아니면 직영 이런 것도 계획이 돼 있나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두 가지 다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탁 쪽으로 운영하는 게 좀 더 자율성이 강화될 거라고 판단돼서,
우천
이우천위원
민간위탁이든 아니면 이렇게 갈 계획이시라는 거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눈썰매장 있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2017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3억 1,600이었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같은 예산이었습니다.
복임
위언 4억 2,000이었다구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3,000만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튜브이송장치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복임
위언 삭감했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삭감했는데요. 지난겨울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송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어린이들이 들고 올라가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다시 판단돼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7년도 예산은 3억 1,600이었죠? 3억 1,600이었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17년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맞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똑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억 1,600. 추경에 더 편성했어요? 2017년도에 썰매장 조성 3억 1,600이잖아요. 추경에 더 편성하셨나요? 안 했는데 3억 1,600이었잖아요, 2017년도 예산이.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3억 1,600이었잖아요. 2017년도에 본예산이 3억 1,600이었고 그때 타고 올라가는 것 한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만 3,000만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서 3억 1,600을 승인한 것 같은데. 추경을 더 하신 적이 없으면 3억 1,600이 맞고, 추경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 눈썰매장 여기 앞에 보니까 수입이 얼마예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해에는 수입으로 치면 5,300 정도였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300?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용자로 보면 지난 3년 동안 평균 한 2만명이 조금 안 되구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4,500명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14,500명이 이용했어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위탁비 또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할 때 위탁비 주시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탁비 안 들어갑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대행비 주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 사업 자체가 대행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게?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조성하구요.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공단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행사업비로 들어가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눈썰매장 관련해서,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설치비만 여기다가,
복임
성복임위원
설치비만 있는 거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과도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작년에,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뭐 그것 3,000만원이었다면서요. 그것 그래봤자 3억 5,000인데,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2017년도 예산요구 설명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2017년도 본예산에 3억 1,600의 예산이 승인이 된 거예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보니까 1회 추경에도 없고 2회 추경에도 없고, 어디에 있냐는 거죠. 어떻게 된 내용이래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처음에는 본예산 때 3억 1,6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구요. 2회 추경 때,
복임
성복임위원
2회 추경에?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성인용 유아 슬로프 구조물 설치가 조금 더 증액이 되고 바닥에 부직포 설치할 때 좀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4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복임
성복임위원
2회 추경에 얼마를 예산을 승인을 받은 거예요? 성인 슬로프를 2회 추경에 해서 설치를 했어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역 자체를 좀 늘려서,
복임
성복임위원
2회 추경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썰매장 운영비 5,200만원 간 것하고 여기에 그게 썰매장 조성공사 해서 추경에 없는데,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17년도 운영할 때 썰매장 운영 관련해서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총액 대비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로프 이송장치 3,000만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는 거죠. 예산서에, 2회 추경 예산서에 없잖아요, 그 내용이. 일단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실제 예산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서 예산 받아서 어떻게 쓴 건지를 모르겠으니 그 내용을 정확히 하셔서 의회로. 위원장님, 이 자료 의회로 제출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보수 해서 2,150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라 그러셨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것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 2014년도 3월에 준공하고 그다음에 7면에 대해서 2015년 4월 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테니스장 바닥이 아래는 골재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있고 그다음에 표층에 아스콘으로 5센티 두께가 있는데 그 아스콘 설치한 업체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설치한 업체가 지금 달라요. 두 업체가 다른데 불행하게도 현장도포한 표층제는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이구요. 그다음에 도포용, 맨 위에 있는 도포용은 5년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증 2년이 지난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하자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서로 하자가, 콘크리트 위에서 하자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테니스 치시는 시민들이 거기 크랙이 좀 가니까 크랙에 대해서 운동하다가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콘크리트 한 데가 부도가 났어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업체가 어딘데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콘크리트는 시호건설이라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시호건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작은 데예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규모는…….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수의계약 했나요? 여기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것 다 입찰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입찰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 회사만 부도가 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바닥이 떠 있어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테니스 면이 크랙이 가 있으니까 운동하다 미끄러지거나 그럴 때 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깎아낸다 그럴까요, 그렇게 파내고 사이는 브이 홈으로 공법이 있다네요. 그래서 파내고 거기는 메우고 평탄작업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혹시 사진자료나 이런 것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부서에. 사진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죠? 현장을 가서 봐야 되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크랙만 보이죠. 크랙 부위는,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172쪽 보시면 청소년 건강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2,60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6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전체 대상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왔는데요.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구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한 비율 중에서 과다하게 배분된 시군은 감액하고 적게 배정된 데는 재배정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상자 지원해 주는 데는 별문제가 없구요. 예산배정이 과다하게 돼서 감액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전체 여성청소년 수가 11,000명인데요, 이번에 지원대상은 539명입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상자한테 전부 다 택배로 집으로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조금 아까 봤는데 반짝반짝 선물상자라는 그것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게 전국에 청소년 대상으로 여성용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자원으로 저희가 후원을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떴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군포시에도 여성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저소득층이. 그래서 그 여성용품이 비싸잖아요? 청소년들이 금액을 사용하기에는. 저소득층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지원대상이 지금 많지 않아서 600얼마죠? 2,600에서 지금 60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액이 있으면 좀 더 찾아보시면 아마 지원받을 대상들이 많을 것 같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냥 대상자가 11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득기준하고 자격기준, 연령기준 이것이 다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은 100% 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소득층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수급자 또는 세대원하고 생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등을 일단,
신금자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대상자로 분류된, 법에 의해서 대상자로 분류된 아동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급을 하고 있어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보셔서 좀 더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혹시라도 지원을 못 받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구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뒷장에 보시면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50만원이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혹시 한얼공원에 테니스장 있는 것 여기서도 관리하시는가요? 청소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체육시설 관리 측면에서 하는데요, 실질적인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단에서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한얼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다,
신금자위원
그럼 거기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구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아까 얘기한 시설비…… 죄송합니다. 한얼공원은 생태공원과 소관입니다.
신금자위원
테니스장인데 체육시설인데,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공원 내 시설물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구요.
신금자위원
생태공원과에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거기에 문의해 봐야 되는 거네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복임 위원님, 2017년도 눈썰매장 관련 예산 자료요, 올해 자세한 저기는 필요 없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7년도 눈썰매장 조성 관련 예산자료 특위로 제출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책읽는사업본부장
책읽는사업본부장 배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9% 증가한 4억 98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7% 증가한 110억 3,75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정책과 소관입니다. 295쪽 세입예산은 2018년도 군포독서대전 국고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세출예산은 그림책박물관 실무추진위원회 수당으로 66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63만원 증가한 총 37억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300쪽 세출예산은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200만원, 청소년 진로독서프로그램 운영비로 35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531만원이 증가한 총 30억 6,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306쪽 세출예산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따른 공무직 전환 인건비로 4,295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322만원이 증가한 총 42억 6,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 책읽는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2만원 증가된 5,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3만원 증가된 37억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군포독서대전 국비의 반영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299쪽 중앙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68만원 증가된 1억 5,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31만원 증가된 30억 6,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진로독서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305쪽 산본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26만원 증가된 2억 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22만원 증가된 42억 6,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진로독서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그림책박물관 조성 실무추진위원회 참석자 수당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참석자 수당을 우리가 지급할 수 있어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조례에,
복임
성복임위원
실무추진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조례에는 그림책 관련되어서는 없구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예산 민간위원회 관련수당 그걸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민간위원회 관련된 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위원회 할 때 쓰는 수당의 규모로 해서 편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수당을 줄 때 그림책 박물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조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 제정 아직 안 했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내년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규정에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뭐에 의해서.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울 수 있게 예산편성지침에,
복임
성복임위원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편성기준은 위원회 기준과 똑같이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정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15명으로 5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10월부터 두 번씩 하는데 12월만 1회로, 연말이기 때문에 1회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월 2회, 11월 2회, 12월 1회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예산은 어차피 이 과에서 안 되잖아요. 예산만 세우고 이관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문화체육과로,
복임
성복임위원
문화체육과로?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15분 정도 돼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두 그룹으로 나눌 예정인데요, 작가 분야하고 그다음에 그림책 다락이라든가 이런 시민모임 쪽 소위원회를 두 그룹으로 분리해서 모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15분 정도 된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께서는 어디 교육 가셨죠?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네, 은퇴설계자 교육이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길호위원장
팀장은 무슨 팀 팀장이신지 먼저,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정책팀장 윤종호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사실은 공식적으로 중앙도서관장께서 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사팀장한테 얘기를 안 했네요. 팀장께서 대신 답변을 하실 겁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진로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세요?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네, 이번에 처음 내시된 신규사업인데 도비 사업입니다. 도서관 관련된 진로체험인데 중학생,
복임
성복임위원
중학생?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네, 중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사서가 하는 업무라든가 도서 기능 이런 것들 또는 진로체험 특강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프로그램은 우리가 짜서 도에다가 해서 받으신 예산인 거예요?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사업계획 신청할 때 어느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진로독서 프로그램은 중앙도서관에서만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나요? 산본도서관이나 다른 데는 없고?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산본도서관에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도서관에도 이번에 같이 하나요?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시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추경에 거기는 500이네요. 여기는 350이고.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일단 순수 도비만 105만원이고 한 이백 얼마 정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비 245, 350,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짜신 거예요?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네,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책과 관련된 걸로?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에 관련되어서 도서관의 라벨작업이라든가 분류작업, 대출반납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도서관장님이 원래 안 오시기로 미리 얘기가 된 건가요, 의회사무과로?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계획된 거라 부득이 참석을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하여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구요, 하여튼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명확히 의회사무과에 이야기를 사전에 하셔야지, 물론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도 있지만.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동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평가문제점 대책에 다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17년에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부당사용액 환수금이 있어요.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정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냉난방비 부분에서 총 1년에 8개월 정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방비 같은 경우는 6월에서 8월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10월 2개월 치를 더 추가로 사용하고 이 교부된 보조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시 환수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부당사용액 환수금이 있었는데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평가문제점 대책에는 아무 것도 안 쓰셔서,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네,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런 부분은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사업이라고 하면 거의 일방적인 게 아니고 현재까지는 양방향 서로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사례들이 많은가요? 난방비 지원하고,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보조금 지침이라든가 그런 법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착오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구요. 일부러 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건 없구요?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는 두 군데 지원을 하는 예산인 거네요? 큰나무 작은도서관하고 사랑이꽃피는 작은도서관 두 군데인가요?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위치가 어떻게 돼요? 큰나무 작은도서관.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둘 다 군포2동 관내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2동요?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랑이꽃피는 작은도서관은요?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둘 다 군포2동 관내에 있는 도서관인가요?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 내려와서 냉난방기기 구입하고 난방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윤종호도서관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장성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100만원이 증액됐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요 요인이 뭔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도서관 개관연장사업의 일환인데요, 기존에 산본도서관과 당동도서관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됐었는데 국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선정이 늦게 되어서 부곡도서관에 2명과 대야도서관에 1명이 추가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9월 1일부터 무기직 전환이 되면서 금액을 인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9월 1일부터 전환되면서 인상 요인이 발생됐다는 거네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무기직일 때와 아닐 때와 임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전환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수당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수당에서 차이가 난다, 그런데 지금 9월 1일부터 4개월분이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4개월분에 기말수당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수당부분이 157만 3,770원 곱하기 3명해서 기말수당이 400%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10월부터 하면 100%만 주면 되는데 9월부터 4개월이 되기 때문에 134%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높게 올라갔구요. 나머지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이 10시간 할 수 있게끔 되고 수당부분이 조금 올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당부분하고 보니까 4대보험 관련한 부분이네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4대보험 관련되어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나머지들은 수당 관련된 거구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민선7기 시정구호 현판제작 예산이 있어요. 이건 대야도서관 어디에다 붙이는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대야도서관이 동사무소와 같이 쓰는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자체는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구호인데 교체할 때는 도서관 예산으로 도서관에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전면에 외벽에 시정구호 있었던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현판이에요, 전면에 있는 게? 대야동사무소 전면에.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전면으로 보이는 벽에 붙여져 있는 거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 파란색 붙여져 있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책읽는사업본부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