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마늘농사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추위도 오고 해서 기대했던 것만큼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나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형터넬을 씌운다든가 이런 저희한테 당부하신 게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재료비가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조규환 대표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예산을 부탁을 드려놓은 게 있고,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군비라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비용 문제가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저희 하수도요금이 원수 1톤을 생산하는데 1,800원정도 드는데요, 저희가 하수도요금 사용료를 받는 것은 톤당 181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대비해서 7.8%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강원도 평균이 20%인데 2016년도부터 환경부에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2016년부터 각 시.군이 다 좀 하수도 평균 사용료가 현실화율이 상당히 작았었는데 대부분 20-30%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저희도 2025년까지는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해서 35%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네.

지금 김은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톤당 181원의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이런 부분을 지금 매년 30%씩 올리면 많이 과하실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매년 2천원 정도 꼴밖에 상향이 되지 않습니다. 30%라고 해야. 그래서 그것을 일단 5개년까지 인상을 하고 5개년 후에 다시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서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것이 상수도는 상수도 물을 먹는 것하고…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요금을 갖고 자립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횡성군은 상수도사용료를 받는 것을 가지고 전체 예산의 10%도 지금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를 쓰는 분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를 배출하는 부분이 회계가 별도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상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우리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전입금이 너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전입금을 많이 넣고 쓰셔야 되는지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요, 일반회계에서는 마을상수도,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전입금이 엄청 많이 과다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올해 안에 그걸 다 쓰실 수 있으세요? 사업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저희 횡성군은 광역상수도물을 먹으면서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지금 광역상수도 물공급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양이 늘어나고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일반회계로 쓰시면 되잖아요?그런데 꼭 특별회계에다 집어넣어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수지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글쎄 모든 것은 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편리에 의해서 알아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특별회계에 써야 되는 부분을 쓸 수는 있지만 전입금이 너무 과다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작년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1억 이렇게 이월을 시키셨더라구요. 작년에는 거의 쓰셨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도 이 많은 금액을 다 쓰실 계획이 있어서 물론 올리셨겠지만 향후에는 전입금을 쓰실 때 일반회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너무 특별회계에다 많이 집어넣고 쓰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목적이…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35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갑천면 상대리 음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갑천면 상대리에는 자가지하수로 먹었었는데 그 지하수 수량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질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계속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 때도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 급수시설 개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 설명을 하셨죠?

네. 그래서 지하수 1공하고 관로 1킬로, 물탱크 50톤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급수가 가능한가요?

네, 44가구가 다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날 설명회를 가보지 못해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들 정말 시급한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부분에 접해 있어서 항상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갑천면 하대리 인가 거기 질소였나요? 뭐가 이물질 나와서 했던 부분 거기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죠?

지금 저희가 2006년도부터 청정환경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준공된 것은 2004년도, 2005년도에 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 되면서 현재의 소각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소각량이 저희가 3기가 있는데 하나에 8.5톤 정도를 소각하고 노후가 되면서 제 용량을 발휘를 못해서 2019년도, 내년도 국비.군비.도비 합쳐서 20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안에 담긴 게 3억600만원을 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21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준공이 되면 소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립할 수 있는 양이 3년 정도를 매립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19년 정도가 종료되는데 한 2년-3년 정도 더 해서 3만6천톤 정도 매립을 하면은 21년도부터 아마 시공이 되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 중인데 2020년도에 매립장 증설공사를 2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사람들한테 종량제봉투에 들어온 것을 파봉한다거나 냄새나는 곳에 와서 현장체험을 부탁드리기가 사실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단계에서 파봉하는 것은 체험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1단계에서 분리된 2단계에 있는 부분을 사회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부녀회, 자원봉사단체를 1차적으로 체험할 것을 하반기나 상반기에, 또 오면은 그냥 가기도 뭐하고 해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해서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민 스스로 오는 분들은 사실 요즘에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보시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고서 느끼는,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마음속에서 갖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매립장타당성조사용역은 저희가 1단계매립이 끝나면서 자원순환형으로 할 것이냐, 매립형으로 갈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용역을 하는 건데 현실여건상 2단계는 1차적으로 여러 여건을 보면은 2단계는 매립을 하고 최후에 다시 3단계 갔을 때 자원순환형으로 가면 앞으로 최소한 50년-60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립성상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분리배출, 분리배출 되면서 매립형으로 되는 흰봉투에 들어오면은 바로 매립장으로 가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와서 파봉을 하고 소각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립장으로 올라가는데 아마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매립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것도 간혹 끼어서 가는 것도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은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분들이 좀 있지요?

네.

나무나 종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시골의 어르신 같은 경우는 비닐이건 뭐건 다 태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CD를 부탁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100만원을 주고 만든 것이 전 가정에 아마 배포가 안 되었…

가정 말고요 리에 이장님들한테.

리에 배포가 안 되었고 된 곳이 있더라도 CD를 만들어서 줬는데 CD가 마을에서 구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전체 조사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마을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CD가 되는 데가 있고 USB가 되는 데가 있고 테이프만 되는 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 번 당초에 제작된 것을 CD가 되든가 USB가 되든가 그런 방법으로 특별한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홍보를 제가 언제 홍보전단지를 보면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아주 꼼꼼하게.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얀비닐, 빨간비닐에 넣는 것, 타는 것과 안타는 것의 구분이 아직도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죠?

네.

저도 하얀비닐에 넣어야 되나? 빨간 비닐에 넣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타는 것, 안 타는 것 구분 없이 빨간비닐봉투를 사다 무조건 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따로 하얀비닐을 사지 않고.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주시고 불법소각하는 문제, 이것도 주민 스스로가 이웃 간에 이거는 정말 태우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게 홍보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청정환경사업소에 갔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보고 정말 심각성을, 저도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매일 집에서 고민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버리기는 버리지만 참 그 과정이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광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음식물만 분리해서 음식물만 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비닐봉투, 병, 오만가지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리는 그런 우리 군민수준이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넣어서는 안 될 물건들을 거기다 막 집어넣고 그걸 어쩔 수 없이 가져가서 분리하고 또 재활용하려고 음식물을 가공해서 나온 물건들,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게 있었어요. 농가들이 사료용인지 거름용인지 다 가져가기는 했는데 지금은 많이 쌓여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계장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염도 때문에 이게 비료역할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참…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사실 어떤 분들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들어오면은 현장에서 파봉하시는 분들이 하다보면은 냄새도 많이 나고 불편한 게 있는데 일단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승진하셔서 얼마 안 되셔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시다가 다시 또 청정환경사업소로 가셨는데 어려운 환경으로 가셨어요. 해야 할 역할이 너무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계를 바라봤을 때 이게 언제 망가질까 불안불안 했어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수일 내에라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라도 받아다가 교체하는 그런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또 거기서 파봉하시는 계약직근로자들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정환경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94억8,850원으로 3억7,762만7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 자산취득비에 공중보건의사 관사 매입비로 9천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카드단말기 구입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는 현재 공중보건의사 관사로 이용 중인 대동아파트 실소유자가 매도를 결정해서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관사를 매입하려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소, 지소 카드단말기 구입은 현재 보건소에는 카드단말기가 있는데 지소, 진료소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주민이용편의를 위해서 구입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에 2,040만원을 증액한 1억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물리치료사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이 지금 육아휴직으로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대체인력을 하고자 기간제에다 추가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에 도비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지정의사 수당으로 80만원 감액해서 의료구료비에 만성질환원격진료 기자재구입으로 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찾아가는 보건소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여 7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비로 1,20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는 900만원, 국민역량관리우수포상금으로 100만원, 식품안전관리 성과평가 우수포상금올 200만원해서 총 1,200만원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직원연수계획에 따라서 타시.군 선진지견학 등 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으로 2,160만원을 증액한 2억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진료활동부분이 10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운영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교육여비로 36만원 증액하여 108만원, 사무관리비에 홍보 및 교육자료 구입비를 36만원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대상기관은 횡성대성병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사무관리비 예방접종 예진표 와 리플릿 제작으로 1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6,740만원 증액한 5억3,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0%의 예방접종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3%의 적용을 해서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2,50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 및 운영물품으로 해서 90만원 증액한 1,59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그램 운영 급식비로 90만원 감액해서 4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보상금에 재활원격진료 의사수당으로 1,100만원을 감액해서 311만4천원으로, 의료및구료비로 장애인 재활용품 및 약품구입으로 1,1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원격진료의사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원격진료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과 급식비가 좀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 약품이나 물품이 구입비가 증액되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국고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치매전문인력 인건비로 3,630만원을 증액하여 6,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치매전문인력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두 사람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증액하고자 합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1,79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치매환자 의료용품 및 조호용품 지원으로 1,84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앞에 인건비와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채용에 따라서 강사비 등이 줄어들게 될 것 같아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금연사업에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환경조성 사업운영비로 5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에 금연의달 행사 운영으로 750만원 감액하여 25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530만원을 증액한 4,370만원,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 상품권구입비로 200만원 증액한 85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308만5천원을 증액한 2,108만5천원, 금연행동강화요법 지원용품 구입으로 3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금연단속현장 휴대용 단말기구입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여 804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주말과 야간 금연지도원들의 단속 숫자가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활동비 예산을 늘리고 환경조성비와 금연의날 행사 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산무건강관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과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의료및구료비에 고위험임산부에 의료비지원 사업 이 부분은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에 세부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별도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정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3,200만원 증액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 건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와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이 부분도 329페이지에 재편성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국고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증액하여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 된 부분입니다. 지역자율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 75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 건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국고사업입니다. 327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으로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국고사업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당초에는 240만원이었는데 변경내시 되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7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고사업에 의료및구료비에 당초 앞장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변경내시되어서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국고사업도 의료및구료비에 당초 24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관리 확산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100만원 증액하여 4,6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건강플러스마을운영위원회 운영비 100만원 감액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림면이 1월중에 법인설립인가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2월부터 운영위원회가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식품비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 식품위생사업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4,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업소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강원도 추진사업이 있는데 추경예산에서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90만원을 증액하여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보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5,147만3천원을 감액한 1억2,6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물리치료사 2명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국고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방문전담인력 무기계약 상여금을 500만원 감액하여 3,1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육아휴직 부분에 대한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인건비 국고사업입니다. 금연사업 인건비 378만9천원을 감액하여 8,6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인력교육비를 70만4천원을 증액하여 21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6월말에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한 부분이 7,527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 저희가 추가 예산한 부분에 대한 것을 787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40%를 예상을 했던 부분들은 어린이선택예방접종을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어린이예방접종이 물론 비용은 좀 많은 부분이여서 그랬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자녀에 대한 접종인데도 50% 정도밖에는 하지 않은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시작을 연초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보니까 한 40% 정도면 예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당초에는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상을 한 것은 저희가 6월말 이후에 접종한 것이 한 달에 70-80명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5천명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접종하러 오시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이 그 분들은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480명이 아직 못 맞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산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15% 증가가 필요하고 일반주민은 53% 정도,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80%를 계산해서…

5천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인원이 9,425명이거든요.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상심리사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고를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래서 2명을 했습니다.

센터를 개원하면은 저희 계획으로는 센터장을 보건소장이 겸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과 담당 1명, 담당자 1명,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9명 해서 12명으로 인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담당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담당을 만들고 추가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인력에 대한 것은 국비로 80%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 인력채용을 다 못해서 못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만큼 고용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담당자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네, 안내 되었었고요 지금 21개소 중에서 14개소가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 추경예산이 미확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우선은 사업취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와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쨌든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비행기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비행기장이 그 지역에서 당초에는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이고 지역에서도 윈윈하는 목적으로 해서 비행기를 2013년도에 저희가 오히려 그쪽에 양여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항공기소음도 있고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점이 더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리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해가지고 색칠도 해야 되고 공군 군부대로부터 관리점검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공원하고는 그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하게 되어서 저희가 대여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에 다시 군부대에 반납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해서 내년쯤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계획이고요, 저도 이쪽에 실내수영장에 대한 운영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실내수영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건축년도 자체가 벌써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건물도 20년 가까이 되면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땜질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면 실내체육관까지 구조적으로 전체를 다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위탁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도 몇 번 재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공고해도 운영자가 나오지 않고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보수비용으 뽑아 봤더니 연간 7-8천 정도 들어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위탁을 안하고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봤어요. 그럴 경우에 기간제나 어떤 전문인력을 갖다가 실내수영장을 운영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2명 정도 인력을 운영하면 7천이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력 2명을 집어넣을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청소기 같은 것도 어떤 민원이나 수질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도 뾰족한 해법을 못 찾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을 1회에 한하든지 아니면 전면적인 보수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비치하려고 하는 데는 군민체육센터나 헬스장입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운동기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분들 요청사항이 우리도 그쪽을 갈 수가 있고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장애인복지관에 3대 있는 게 다 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장애인 운동기구도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도 장애에 따라서 틀린 것이 있고 휠체어로도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체스트프레스나 레그익스텐션이나 저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보고 있었는데 현재 공간이나 이런 여력을 확인해 봤을 때는 3종정도는 저희가 비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군유지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어떤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할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럴만한 예산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부지확보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앞에 말씀하신 호스텔 기반시설사면이라고 했는데 호스텔 이 제목만 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꼭 호스텔을 위해서 이걸 다 해주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들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목을 저희가 잘못 쓴 것이고요, 호스텔이 있으면 먼저 번에 비가 많이 오고 이랬을 때 사면이 일부 붕괴조짐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면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전력사업은 호스텔을 짓자 라고 하는 전력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부지를 조성하고 부지를 조성하면 왼쪽에는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야구장이나 기타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그 반대쪽으로 오른쪽에 들어가면 저희 계획대로라면 거기에 먹거리사업이나 기타 개발사업이 그리로 몰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력에 대한 대비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스텔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먹거리나 향후 개발에 의한 기초전력을 깔아놔야 누가 들어와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