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7일 심상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외 5분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같은 날 심상금 의원 외 5분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 서희정 의원 맨위로

연천군민 여러분! 연천군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희정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두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은 군정 전반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짧은 2개월 반이라는 기간 동안 본의원이 연천군의 예산과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도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연천군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된 사업들 중에 주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들로는 로하스파크 내의 사업들, 고대산야구장 관련 사업 등이 있고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사업, 한탄강 세계캠핑존 조성사업,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특정한 명목의 사업비로 집행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제안하여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사업비가 적게는 수십 억 원, 많게는 수백 억 원에 달합니다. 몇 백억 원을 들여서 펜션, 건물, 스포츠관련 시설 등을 조성해 놓고 운영관리는 위탁업체에 주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위탁업체는 연천이 아닌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들입니다. 이런 방식은 관련업체에게 군과 국가재정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는 이런 큰 사업들이 우리 연천군민들의 이익창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런 대규모 사업은 당초에 기획할 때 거의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주도하여 제안한 사업들입니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은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현장 민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민들 소득창출에 직접 연결되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앞으로 연천군의 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꼭 지역 주민들과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십시오. 지금의 방식처럼 주민설명회 형식이나 간담회 형식이 아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민들은 본인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과 군청과 의회가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연천군의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을 도립화 또는 도립 병원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입하고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출산율 증가 대책팀을 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전남 해남군은 5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노력하지 않거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연천군이 각별히 신경써야 할 분야가 대북 관련 분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화해, 민족공동번영,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 잡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미 전쟁 종식과 평화 선언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이를 말해 줍니다. 남북화해 교류협력시대를 맞이하여 연천군도 여기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역사·문화·체육·조림·자연재해대책·관광 등 교류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조성되어 있고 조례도 제정되어 있기에 군 차원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민간교류단체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종교 단체 등 많은 단체들이 북한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과 가까운 북한 지방자치단체들과 교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군사분계선이 지척에 있고 북한과 접한 우리 군은 향후 본격 전개될 남북화해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제안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