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한종문 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7일 기간 중 총 6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및 출연기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총 86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식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 추진과정이나 결과가 다소 미흡했거나 부적합다고 판단된 71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처리요구를 하기 로 하였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면밀한 자료 검토와 분석으로 철원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 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11페이지에?

기감실 그 13번 소송수행관련 공무원 관리라고 돼 있는 데? 거기에 공무원 관리 및 변호사에 대한 얘기가 좀 빠진 거 같아요. 이게 그때 제가 기감실에 그 거 할 때, 앞으로 인 허가에 관련 된 그 소송이 많이 제기 될 것이 예상되니까? 이 전문변호사를 인 허가 관련 전문변호사를 섭외 하던가 아니면 우리도 타 시군처럼 변호사를 좀 채용, 계약채용하자는 내용으로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어, 고게 좀 빠져 있습니다.

예, 소송 및 관련 공무원, 소송수행 관련 공무원 관리 및 변호사 선임, 이렇게 해서?

예, 변호사 선임. 그리고

예. 소송수행 관련 공무원 관리 및 변호사 선임, 그래서 맨 밑에서다 가 그냥 어, 변호사의 전문성 갈호 열고 닫고 뭐 인 허가 전문성 확보 요렇게 좀 변호사의 전문성 확보, 요렇게 해 갖고 전문성에다가 인 허가 부분은 좀 갈호 쳤으면 좋겠다는 인 허가를 가로 쳐서 소송 대리 그니깐 변호사의 전문성 확보. 이렇게, 그리고?

예, 그 뒤에 문화체육과 13페이지인데요. 거기 MOU 연계 사업 관련해서 35번입니다. 그 문화체육과 거기 보면 연 MOU 체결한 연우회와 연속성 있는 사업이 있는 데, 지역축제 동원이 아니라, 참여로 좀 자고로 수정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원이 아니라 참여로?

네.

철원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째든 뭐 우리랑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오잖아요.

예.

어째든 그러면 뭐 MOU로 체결한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뭐 MOU 체결하는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하는데,

내용이야 뭐 활용방법이랑 축제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고 하는데 대신에 동원보다는 참여로 고쳐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