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 입니다. 제 1차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철원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안 등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남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철원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총 1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 신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농업기술과장 김미경 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조례 심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조례명은 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GAP등 농산물 품질인증 분석지원 확대 및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의 전면 시행에 따른 우리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철원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기능강화를 위하여 관련 내용 및 서식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관련법령의 명확한 표기 및 근거 법령의 추가, 안 제2조 및 제3조는 분석의뢰 기준 구체화를 위한 내용 추가 및 수정사항, 안제 12조 및 제13조는 잔류농약 분석 무상분석지원에 대한 내용 명시 및 수수료 관련내용 삭제 건이며, 안 제15조는 분석내용의 명확한 표기를 위해 일부 문구의 수정과 안 제19조는 임산부 근로자를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과 신 구조문 대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원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농업기술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조는 관련 상위법령의 명확한 표기와 근거 법령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는 군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화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는 분석을 의뢰하는 군민에 대하여 수수료를 무상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19조 제4항은 임산부 근무자에 대한 제외되는 업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수수료 면제 조항에 대한 가능 여부는 법제처 의견제시 13-0300에서 볼 수 있듯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는 등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지금 이 분석실 철원군에서 지금 운영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네.

그 분석실 보면 이제 분석 내용을 보면 12쪽 보시면요. 검사항목, 또 농림산물 뭐, 토양, 용수, 퇴비, 인제 축산물까지 포함이 된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외에 또 검사 할 좀 능력들이 있으신가요. 이거 외에?

지금 현재는 법에 지금 고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여기 명시 된 고 부분입니다.

요 부분 말고도 뭐 군에서 어떤 거 필요하다고 그러면 분석 할 수 있는 그것들 있나요.

그 전에 한번?

환경오염이나 다른 거 쪽으로 좀?

환경오염 쪽으로 요.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해 보질 않아서 고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 아모그린텍 기업 지원 동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우리 부 군수님? 그 아실 거예요. 제가 현장 가서 지적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 지원 동? 그 선풍기? 그쪽으로 인제 나가는 쪽 보면 지금 그 되게 어제도 분명히 뭐 과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저한테 자꾸 하시는 데, 지금 그 풀 베는 분들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그 전 까지는 이 풀 베면 하얀 장갑 끼면 풀만 나오잖아요. 그 풀 벤 거? 근데 거기는 아주 씨 꺼매 해 가지고 장갑이 다 씨 거 멀 정도로 지금 풀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뭐 과학적으로 뭐 저도 답답한 게 그게 인제 말씀처럼 우리 아모그린텍 인제 본 소로 올라가서 기계 들어간다고 그러면 환경 쪽인 부분이 되게 중요 하거든요. 저는 인제 그런 거 예를 들어 어떤, 어떤 기계를 돌리임으로써 오는 그 환경 측정도 가능한가 한가하고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거지요.

저희가 주로 지금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고시 된 거는 농산물 재배에 관련한?

네, 네.

그런 쪽을 저희가 지금 친환경이나 그 다음에 뭐 GAP 나 PLS 요런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험해서 그 성적을 좀 발부할 수 있는데? 다른 쪽으로는?

그런 부분은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고거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법을 그거는 재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농진청 쪽에서 고거는 움직여야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인제 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인제 작물은 아니지만은 이런 거 의욕제기가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이런 분석실이 있다. 그러면 금방금방 이게 피드백이 좀 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니까 저희 성적을 발부까지는 아니고, 그거를 참고 사항으로 해서?

어떻게 성분은 좀 할 수 있나요.

그렇지요. 참고 사항으로 해서 인제 그런 성적 데이터를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걸 인제 정식으로 이걸 시험성적서로 발급은 인제 못 드리는 상황이 되겠지요.

대략 그런 거만 알면 또 이게 정말 기존 풀이랑 그니까 근처 풀, 예를 들어서 샘플을 2종류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 뒤에 환풍기 나오는 풀 하나, 샘플 얹고 그 주변에 환풍기나 관계없는 풀 또 어쩌면 뭔가 성분의 차이가 분명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정에 대한 처리가 근방, 근방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면 그런 데 좀 그런 걸 좀 접목시켜 가지고 할 수 있나 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요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 걸 한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알아 봐 주세요. 그니깐 작물이 아니라?

네.

똑같은 풀이라서 어떤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누적 됐다 그러면 뭐 그런 거에 뭐 다른 성분이 나올 수 있는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은 철원군에 이렇게 분석실이 있다 그러면 고런 것도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고건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확인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번에 그 우리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축분뇨가 이제 포함이 됐지요.

네, 네.

근데 이게 분석을 의뢰, 의뢰 하는 거?

네, 네.

군민들이 의뢰 하는 거 그 부분만 분석을 해 줍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분석 의뢰하시면 네, 저희가 분석 성적 서를 발급 해 드립니다.

예, 우리가 먼저 현장 확인에?

네.

지금 뭐 논에 돼지 똥을 그냥 방출했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이미 나 뭐 강제적으로?

네.

그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음.

저희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쪽에서 저희한테?

분석을?

예, 예, 의뢰를 하시면?

아니 근데 지금 가축분뇨가 포함 됐기 때문에 가축 분뇨까지 액비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액비 같은 경우 뭐, 살포, 살 포단에서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그렇게 저, 투기가 의심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분석실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검증해야 되지 않을 까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액비하고 퇴비를 이 퇴비 그 재료로서 쓸 수 있는 지 그 성분 분석 하는 쪽에 지금 저희가 취중 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가서 강제로 어떤 거를 이미 로 분석해서 강제 사항을 조치하거나 그런 쪽은 저희한테 그런 권한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깐 무단, 지금 뭐 축산악취가 우리 철원군 현안이잖아요. 가축분뇨가 포함이 됐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할 수 있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그 물을 예를 들어 그 물을 채취해서 저희가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가?

네, 네.

이게 진짜 순수한 물이인지, 아니면 거기 투기가 됐는지?

네.

확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는 저희가 참고자료는 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검토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안 그 개정 배경에요.

네, 네.

그 그러면은 지금 임산부근무자 이거 모성보호를 위하여 제외 할 수 있는 분석 작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했는데? 그러면은 이 개정하기 전에는?

네.

근무자, 여성근무자, 임산부가 아, 기존에는 그럼 그 뭐야 품목에?

네.

여러 가지 다 그냥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뭐 원칙적으로 인제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임산부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배려를 해서 사실 그런 업무에서는 제외를 시켰는데 그게 인제 조례로 근거가 마련이 돼 있지 않던 상황을 요번에 인제 개정하면서 요 항목을 눈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니깐 이제 그 근무자 그 임산부 근무자가 네, 뭐 조례를 재정해서?

네.

그 분석 그 품목이?

네, 네.

그니까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규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아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9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철원군의회 정례회 제1 차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