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 과 2018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25억3298만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시장지원과 관련해서 선진시장견학지원행사 운영비로 37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안정추진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역량강화지원교육 및 컨설팅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20만원,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60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설명서 36쪽입니다. 선진시장견학지원부분에 있어서요 18만원씩 21명을 개요란에 기재를 해주셨어요.

네네.

18만원의 소요내역과 이 21명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세 번째,

네, 21명은,

잠깐만요, 한 번에 다 질문을 드릴게요. 18만원의 소요내역, 21명이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부담이 없이 전액 지원인 건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 세 가지를 좀 차례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21명은요 저희가 전통시장이 7개에요. 그래서 7개 전통시장에 상인회별 임원진으로 해서 3명 정도씩 해서 21명을 이렇게 구성을 한 거구요. 그리고 각 시장별 자부담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18만원은 이 행사운영비로 버스임차료 뭐 강사비, 숙박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식비까지. 1박2일 예정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좀 소요가 됩니다.

이게 17년도에도 있었나요, 이게?

17년도는 없었구요 올해 처음 추경으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 근거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여기에 상인교육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이런 추진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전통시장이 많이 침체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우수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견학을 통해서 시장경영역량을 강화시키고 자발적으로 사례발굴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소상공인역량강화지원 교육 및 컨설팅이 있어요.

네.

진행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어디까지이구요.

대상은 뭐 저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2백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기준은 뭐에요.

기준은 소상공인이라면 다 참여가 가능하구요, 사업대상은.

신청을 받는다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공모를 할 거예요, 신청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서비스 관련해서 그리고 고객관리부분, 그리고 이제 사업아이템 개선사항 그리고 경영상태 진단, 그리고 상권분석 이런 여러 가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예정일자는 언제인가요.

지금 추경이 끝나면은 바로 저희가 세부사항 실무검토를 통해서 바로 10월 중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일괄, 어떤 개괄적인 개요도 나온 게 없이 그냥.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기관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기관장님 방침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 거라구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는 그냥 뭐 주문사항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일보 최근 인천일보 보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70%가 줄었다는 우리 모 일간지의 보도를 제가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시장견학을 할 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한두 명 정도 같이 포함해서 가서 선진시장이 진짜 얼마나 활성화됐고 우리 남동구에 접목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나 우리가 알아야지 예산지원도 하고 사업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 좀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예, 저희가 이제 전주시장에 목표를 하고있구요 전주시장에 보면은 청년몰이 또 이제 형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전통시장하고 접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상세히 한 번 견학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배병준입니다. 농축수산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1쪽 사항별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1억4056만8천원 대비 3667만원이 증액된 11억772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 3개 사업에서 변경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36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0억4098만1천원 대비 4751만원이 증액된 20억884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경쟁력강화에서 금년도 쌀소득직불금 신청확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조정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보상금 433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부양곡관리비로 추곡수매시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긴급한발지역에 대한 농업용 관정개발비 지원에 따라 우리 구 2개소 관정개발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8쪽 행정운영경비로는 가 정원에 필요한 기본경비 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1029만4천원 대비 5.56%인 5061만3천원이 증액된 9억60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예산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비 1090만2천원 증액입니다. 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석면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기금을 세입처리하고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운영경비 19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증액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 보조금으로 총 2071만1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사항설명서는 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1억2353만4천원 대비 5.44%인 6116만1천원이 증액된 11억8469만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증액사유는 시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로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와 공중화장실 안전을 위한 안심벨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개선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경비로 1211만3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립전경비로 석면피해 인정자 증가로 인한 구제급여 경비를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보상으로 일반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로 3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교부계획 변경으로 증액되었으며 온실가스를 감축한 세대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급량비 출장여비로 총 104만4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분 예산을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안심벨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이세요, 과장님?

저희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있는데요,

위치, 위치.

소래지역에 4개소가 있구요,

네.

그다음에 부평농장공중화장실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소에다가 안심벨을 설치를 하는데 안심벨이 지금 현재는 화장실 전체에 입구라든가 이런 데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개별 실실별로 들어가서의 문제지 사실 뭐 바깥에 나와서 누르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건 전체적인 어떤 개념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내려온 예산으로 개별 실실별로 안심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그 이렇게 안에다가 안심벨 설치하잖아요.

네.

그럼 외부에도 이렇게 안심벨이 울릴 수 있게 그렇게 하실 건가요?

뭐 시스템이 지금 그런 형태로다가,

그렇게 돼있죠?

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전에 건의 드렸던 건데 안심벨을 눌러도 경찰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외부에다가 달면 바로 외부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볼 수 있잖아요.

네네.

바로 도움줄 수 있다 했는데 이번에 개별로 할 때도 그렇게 밖에서 울릴 수 있게 그렇게 같이 해주세요.

네, 그렇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성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남동소통아카데미 행사운영비 요구액 700만원 중 450만원 삭감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은 삭감은 없으나 그늘막 활용 트리 설치는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길 당부하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삭감은 없으나 부기명 중 ‘석촌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석촌근린공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로 부기명을 수정하고 도시관리공단의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남동소래아트홀 자산취득비는 향후 이사회를 통해 35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정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