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오세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사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심지역에 오래 거주하였던 주민입니다. 그동안 지방의원이 되면 꼭 추진하고 싶었던 생활민원과 안심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안심지역은 기존의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 대규모 신도시들이 하나 둘 조성되어 과거와 달리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건수뿐만 아니라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입안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도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와, 욕구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꼼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구 주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동구의원의 입장에서 주민들이나 지역 여건에 꼭 필요한 주민밀착형 정책 아이디어를 제언하겠습니다. 먼저 안심지역은 대구의 대표적 부도심지역으로 주거시설과 산업시설 그리고 공원시설 등이 잘 조성되어 있거나 조만간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최근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서 국가균형발전법에는 반드시 추진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역대 정부에서 추진이 지지부진하였던 2007년 이후 신규 지정된 약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신서혁신도시 인근의 안심지역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안심지역에 있는 신서혁신도시, 율하신도시, 동호신도시, 안심택지지구와 현재 신도시로 조성 중에 있는 안심뉴타운은 계획된 신도시로서 각종 주민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이들 신도시간 인적, 물적 연결성이 부족하여 각각의 신도시별 장점들이 공유되는 것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들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보나 자전거나 차량 등으로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도시간 연결 보행로와 자전거길 간선도로를 정비하고, 간선도로변 가로수도 주민들의 민원요구에 맞추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는 도로변 가로수 리모델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추진은 이들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높여 줄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의 랜드마크인 신서혁신도시를 포함한 안심지역 신도시의 도시이미지 및 위상을 높여 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 열풍과 관련하여 우리 동구 차원에서?자전거 타기 생활화?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안심지역의 신도시들과 이시아폴리스 등은 자전거 타기 환경이 잘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자전거수리소, 자전거길 등을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에 덧붙여 자전거를 탈줄 모르는 주민들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기반으로 금호강 주변지인 율하체육공원에 무료 또는 유료 자전거강습소 등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율하택지지구 앞 금호강변은 아름다운 풍광뿐만 아니라 계절별로 각종 철새가 찾아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철새들을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손쉽게 관찰 할 수 있도록 안심도서관에서 율하체육공원 사이 금호강둑에 조류탐조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현재 율하택지지구 앞에 금호강 건너편 수성구 팔현마을 금호강 둑에는 5개의 조류탐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류탐조대 설치는 자연을 가까이에서 관찰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태도를 키울 뿐만 아니라 동구를 알리는 한 요인도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최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시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효철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2017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구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입관리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미수금, 미수납과 결손처분의 문제점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측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지적하였고, 세출관리에서는 각종 보조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소신 있는 집행잔액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본예산을 집행한 후 추경예산에서 또다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예산액보다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은 예산편성 시 신중하게 예측을 못한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 등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이와 같은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장들에게 다짐을 받은 후,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여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안건이 이번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말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6,122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5% 늘어난 48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932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3% 늘어난 40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90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1.2% 늘어난 7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경우 세입의 증감부분과 세입추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적시성 및 선심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창조경제과, 전통시장 이용 및 안전홍보,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오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불로풋살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장 황종옥입니다. 2018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조정실에서 세무6급 1명과 창조경제과, 도시과 등에 7급 이하 1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확충과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로풋살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불로풋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인건비 등 시설 유지․관리비 절감과 위탁수수료 징수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의 위탁관리를 통해 주민의 체육서비스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동의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4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불로풋살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입니다. 2018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과 시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의원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남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이며,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구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재난취약계층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소방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동구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김병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권상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84회 정례회에 본,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제8대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동구 구정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특히 구정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구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김병두 위원장, 김병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정중히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구정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 파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본 도로 개설 사업의 명칭을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도로 개설 사업이 동구청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건설과에 요청하여 건설과로부터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도로개설 사업의 발단은 지난 2015년 11월 16일 당시 동구청장의 동촌동 방문 때 소위 말하는 민생 현장 속으로라는 행사에서 주민들이 직접 당시 동구청장이었던 강대식 구청장에게 건의하여 시작하게 된 사업으로 2016년에 사업을 계획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후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금 현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촌동 홈플러스 도로 뒤편, 홈플러스 뒤편 도로 개설 사업이 동구 검사동 756-462번지와 468번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곳 검사동 756-462번지와 756-48번지에 새로운 도로를, 도로 개설을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도로 개설에 대한, 대하여 도로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검사동 756-468번지와 756-462번지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 주민들이 원하시는, 하시는 말씀은 “도로는 무슨 도로, 공원 산책로로 연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도로 개설을 요구한 주체와 정체가 누구라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검사동 756-48번지와, 번지는 2018년 8월 현재 매입을 완료, 매입 완료되었고 검사동 756-462번지 여기 이 땅, 여기 이 땅은 58.97%를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590제곱미터 즉, 41.03%는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 이 두 필지 땅을 2018년 8월 현재까지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총 19원이, 19억원이라고 합니다. 아직 매입하지 못한 땅을 매입하기 위하여 2018년 2차 추경에 공사비 2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도로 개설을 위해 총 예산 30억이, 3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검사동 도로 개설 지역의 두 필지 땅을 모두 매입하는데 공시지가로 매입하면 약 10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동구청은 약 27억원에 매입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17억원을 더 주고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동 756-468번지와 검사동 756-462번지의 땅 매입에 대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사동 756-468번지의 땅은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고 지분이 13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사유지입니다. 구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로 매입하면 약 2억 1,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을 약 6억원을 주고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세 배를 주고 매입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감정가액은 통상 공시지가의 2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동 756-462번지의 땅은 동구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로 8억 2,600만원의 땅을 동구청은 약 21억 2,500만원 정도에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억 7,000만원이 더 필요하여 공사비 2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검사동 756-468번지와 756-462번지의 땅을 매입할 때 사용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동 756-462번지의, 검사동 462번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현재 대구시 출자기업인 대구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사동 756-462번지가 최초로, 최초 동구 검사동 756-5번지로 철도청 소유 땅으로 2003년 건설교통부로 소유권이 변경됩니다. 다시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2009년 대구광역시로 무상 귀속된 후 2011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가 다시 대구도시공사로 현물 출자하게 되었던 땅입니다. 이후에 필지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2년 12월 31일에 동구 검사동 756-5번지가 동구 검사동 756-386번지로 필지 분할되었고, 그 다음 2013년 12월 6일에 검사동 756-386번지에서 검사동 756-462번지로 필지 분할되어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는 땅입니다. 이후 대구 도시공사로부터 동구청이 2017년 6월 13일과 2018년 5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구시가 대구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 도로개설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주고 다시 매입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출자한 대구시 공기업의 땅을 왜 동구청이 감정가격으로 구매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지역 주민들이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진다는,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검사동 756-468번지의 땅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고 지분이 13명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유지입니다. 13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검사동 756-468번지의 사유지를 왜 도로를 만들려고, 만들겠다고 사들여야 했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사익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공익을 위함입니까?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땅을 도로 개설한다고 3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했어야 했는가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것은 동구청의 무사안일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신설 도로 주변에 있는 특정 업체 소유의 지가 상승을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 지역에 도로가 무조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뜻과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이고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홈플러스 뒤편에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 우측으로 기존 산책로가 계속 뻗어 있으며, 이 산책로를 연결하여 공원으로 개발하게 되는 것이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756-462번지와 756-468번지는 체육․근린공원으로 개발하여 대성산업 대구석유가스 사업부 좌우측 주민, 홈플러스 주민과 홈플러스 우측, 홈플러스 우측 지역 주민들에게 운동 할 수 있는 공간과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욱더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도로개설 사업은 그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지역 주민 즉, 자료화면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 동촌동 11통, 12통, 13통 주민들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도 않은 곳에 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깊은 관심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국회의원께서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2016년에 10억원, 2017년에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왔다고 선전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아무리 동구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작은 일들은 지역 의원님들이 하신 업적으로 돌려주시는 것도 큰 정치인이 하셔야 할 본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2017년 의정보고서에서 대구선 동촌공원 진입로가 협소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관광활성화의 저해요소를 제거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도로 개설 지역에, 지역과 600m 이상 동떨어진 곳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으며 또한 도로 상황상 직진으로 갈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교통불편과 관광활성화 저해 요소 해결책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더욱더 이 도로 신설은 정치적 논리로 개설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황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유추하여 보면, 사실관계를 가지고 유추하여 보면 자료 화면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 동촌동 11통, 12통, 13통 주민들은 이 도로 건설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 특정 정치인의 요구를 받고 집행부 동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하였던 사업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 개설의 발단이 동촌동 주민들의 건의에 대한 도로 개설 사업이 아니고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은 이 도로 개설은 도로 개설 지역에 인접해 있는 특정 업체 토지 소유하고 있는 지가 상승과 대형 유통업체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하였다고 지역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검사동 756-468번지의 13명의 지분자 사익을 챙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동촌동 11통, 12통, 13통 주민 약 1,500명은 이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방촌로 1길 즉, 대성산업 대구석유가스 사업부 북편 담장과 K2 담장 사이에 있는 이 도로를 확장, 이 도로 확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성산업 대구석유가스 사업부 북편 담장과 K2담장 사이에 도로가 폭이 좁아, 좁아서 두 대의 차량이 교행 하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곳 대성산업 석유가스 사업부 북편 담장과 K2 담장 사이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1시간당 120대 가량의 통행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동촌동 11통, 12통, 13통 주민들 외에 지금 현재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해안동 주민들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업비가 19억이나 되는 많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고, 그렇다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촌동 11통, 12통, 13통 주민들은 단지 사업의 우선 순위가 매우 잘못 되었다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불편함을 말 없이 참으면서 구정에 절대적으로, 절대적 협력자로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동촌동 11통, 12통, 13통 주민들의 애절한 소망을 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동 756-468번지, 756-462번지 도로개설 부지 매입을 감정평가서에 의해 금액이 결정 되었습니까? 둘째, 통상적으로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약 3 배 가량 더 비싸게 매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검사동 756-468번지 땅은 13명의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유지를 3배 가량 비싸게 주고 매입한 이유가 감정평가서에 의한 결정입니까? 검사동 756-468번지, 756-462번지에 대해 도로에서, 대하여는 도로에서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서 없는 구정 질의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경식 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정책적인 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비해 길고 무더웠던 폭염도 지나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날씨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껴집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올 가을에는 더 큰 수확을 거두시는 결실의 계절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권상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플러스 뒤편 도로 개설공사의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검사동 756-468, 검사동 756-462 부지 매입시 감정평가서에 의해 매입결정 하였는가와 둘째로 통상적인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약 세 배 더 비싸게 매입한 이유와 셋째, 열세 명 지분의 사유지인 검사동 756-468번지 부지매입을 세 배 가량 비싸게 매입한 것이 감정평가서에 의한 결정인지 여부와 마지막으로 검사동 756-468, 검사동 756-462 부지를 도로에서 공원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의 순으로 구정질문에 대하여 하나 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서 2016년에 걸쳐 구청장 동 방문시 지역주민 자치위원장으로부터 건의가 접수되어 해당 부서에서 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며,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2020년 장기미집행 시설의 일몰제를 앞두고 있어 도로 확장보다는 막힌 도로를 우선하여 개설하고 있으며 본 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검사동 756-462 대구도시공사 소유 부지의 매입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무상귀속 협의대상은 국공유 재산으로 한정되고 이 건 대구도시공사 소유의 부지는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공사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서에 매입금액이 결정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로 취득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외부감정평가를 통하여 보상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서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둘째로 감정가격이 공시지가의 세 배 가량 비싼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에는 협의나 재결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토지의 이용계획과 지가변동률, 또 생산자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원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시세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감정평가사에 의거 산정되며 통상 2, 3배 정도의 보상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셋째, 13명 지분에 검사동 756-468번지 땅을 세 배 가량 비싸게 주고 매입한 것이 감정평가서에 의한 결정인가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은 예외 없이 외부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해당 토지의 보상액 결정도 제일 감정평가법인 외에 1개 사에서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감정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도로사업을 공원산책로로 변경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에 남북방향인 중로 3-73호선은 8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동서방향인 중로 2-270호선은 대구선 이설로 2006년도에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원시설로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동서방향 보조 간선도로인 중로 2-24호선과 연계하여 도로의 이용실태와 주민편의, 주변 도로와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개설관련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권상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원 권상대 입니다. 우리 도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 질문에 답변에 대한, 대해서 몇 가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권상대 의원 자료검토)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 사업에 추진 경위가 지역주민, 그 지역에 지역주민 자치위원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이 동네 사시는 분도 아니고 반대편에 사시고요. 사실상 개인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평소에 드문동에 아무런, 쉽게 말해서 11통, 12통, 13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분의 말씀을 듣고 이 지역에 도로개설을 추진하였다는 것이 정말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면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어떤 그런 건의가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년, 2020년에 장기미집행 시설의 일몰제를 앞두고 있어서 이것이,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에 다른, 지금 신평로에서 내려오고 있는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부분 보다 지금 사람이 통행하는 것이 더 시급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도로가 좁아서 70년대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로 교행 하는데 한쪽 길 곁에 세우고 손짓 해주고 피해 가는 도로를 60m밖에 안 됩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 수십 억을, 그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그걸 받아 갖고 그 도로를 사업을 하시면서 구비 4, 5억 들면 하는 것을 정도로 이 동네 사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정말로 말 없이 동구청의 업무에 협조하고 정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지엽적인 게 있어서 그렇지 저는 이 동네 살면서 정말로 이 대구선이 이설되기 전에는 섬입니다. 섬. 육지의 섬입니다. 섬.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바깥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굉장히 폄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고요? 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의 땅을 이거는 뭐 일반 도시공사니까 회사의 땅이겠죠. 땅인데 그면은 대구시, 정부에서 건설교통부로 받을 때는 그냥 받아가 해 갖고 대구시가 도시공사에 무상 귀속시켜, 현물출자 해놓고 난 다음에 동구청에 팔아먹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장사 아닙니까? 그거는? 동구청이 어디 뭐 대구시 호구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보통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데 토지의 이용, 계획 및 지가 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등 그 밖의 토지 위치상, 토지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적정가격으로 보상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756-468번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 땅이 무슨 땅인가.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감정평가액의 최고액을 주고 매입을 하신다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제 공시지가에 보통 통상 2, 3배의 감정평가를 한다 하는데 이거는 감정평가에 평가, 회사의 선정규칙도 위배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감정평가를,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를 할 때 시공사와 저거 땅주인이 각각 한 곳씩 하고 그리고 공익에서는 또 한 사람을 더 추가한다고 합니다. 세 군데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두 군데만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건의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7월 25일자로 동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경과와 그 전의 경과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사 땅이 건설부에서 무상귀속 되었는데 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 고모로의 한 예를 말씀드리면 원래 고모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이 그 토지를 2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사실을 대구시가 도로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변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행정심판에 가고 소송에 가서 결국은 졌습니다. 토지의 보상 중에서도 이렇게 국공유지 이외에는 무상귀속이 어렵습니다. 행정재산인 경우에도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시지가의 2, 3배 보상한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뒤편에, 홈플러스 뒤편에 다 한번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주변에 토지보상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검사동 756-64번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토지보상 현황에 보상단가와 비율인데요. 대체로 2.7배에서 많게는 4.7배까지 보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상대 의원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권상대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성산업, 이거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대성산업 대구석유가스사업부 북편 담장과 K-2 담장 사이에 도로를 도시계획대로 폭 8m로 확장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신평동에서 지금 뻗어 내려오고 있는,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도로의 어떤 개설과 이 도로는 이용객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동촌동 11통, 12통, 13통이라 했는데 12통, 13통 주민 절반정도는 지금 도로개설 새로 하고 있는 신설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못하도록 그 구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그 분들이 이용을 하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 책정된 것을 보면 4, 5억 정도 들어간다 카는데 땅 매입비가 그렇고요. 그 다음제 대성석유가스사업부 대구사업부 이 자리에 도로를 관통하게 되면 땅의 접근성이, 도로 접근성이 좋아서 지가상승이 올라가게 되고 대성산업석유가스사업소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사실상 지가의 상승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에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배기철 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권상대 의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관련 대성산업 대구석유가스 사업부와 K-2 사이에 있는 담장과 담장 사이의 도로를 8m로 확장해 줄 수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성산업 석유가스사업부 북편 도로는 현재 한 6m 폭에 보행자와 차량통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차량 교행에 약간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권상대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구간 남쪽에 지금 도로 폭 15m, 288m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추진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이 도로가 개통되면은 동촌 주변지역에 교통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지금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로개통 후에도 이 지역에 권상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존경하는 권상대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동촌동 11통, 12통, 13통 주민 1,500명과 다시 협의를 해서 그때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상대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예,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황종옥 의원 거수) 예, 황종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 3, 4동 황종옥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권상대 의원님 발언이 매우 적정성 있는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동구도 도로나 시설물 등 개설 건설할 때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더하여 제8대 동구의원님들 모두가 열정을 바쳐 지역민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에서는 타 의회와 비교하여 너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집행부도 이러한 의원님들의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원님들의 10여 건의 실시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의원님들에게 피드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대구공항통합이전및군소음법제정촉구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및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동구는 오랜 기간 K-2 군사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 등이 박탈되는 인적, 물적 피해가 심각하여 동구의회에서는 2007년 11월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특별위원회 및 2017년 2월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예비후보지로 군위군과 의성군 두 지역이 선정되어 2018년 9월 현재 두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동구 주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결집하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K-2 군사공항의 전투기 소음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 소음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에 더하여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 및 주변지역 개발 방안과 인근 주민들의 생계 대책 등 수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대구공항 통합이전 및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용 의원이 제안설명 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및 군 소음법 제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공항 통합이전 및 군 소음법 제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택된 결의문을 김태겸 의원이 나오셔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김태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할 때 배부해 드린 결의문 후렴 끝 부분을 다같이 세 번 제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겸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겸 의원님과 전 의원들......

대구공항 통합이전 및 군 소음법 제정 촉구결의문. 우리 동구는 오랜 기간 K-2 군사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 등이 박탈되는 인적, 물적 피해가 심각하여 동구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대구비행장 이전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7년 7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 이후 중앙정부는 영남권 신공항건설 추진 중 밀양과 가덕도가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서는 사업성 등이 부족하여 김해공항은 확장하고 대구공항은 통합이전 하기로 결정한 후 동구의회는 2017년 2월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방부와 대구시 등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예비후보지로 군위군과 의성군 두 지역을 선정하여 2018년 9월 현재 두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동구 주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결집하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K-2 군사공항의 전투기 소음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 소음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에 더하여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 및 주변지역 개발방안과 인근 주민들의 생계대책 등의 수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방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금년 말까지 반드시 결정되도록 확실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 (후렴 제창) 하나, 국회는 K-2 군사공항의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 소음법 제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후렴 제창) 하나,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 및 주민생계대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 (후렴 제창) 2018년 9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김태겸 의원님과 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10. 대구공항통합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동구의회는 지난 2007년 11월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동구주민 열망을 반영하여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대구공항 이전에 17대, 18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되고 관련 특별법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후 대구공항 이전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연계되어 추진되다가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됨으로 인해 대구경북 권의 관문공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대구시는 대구공항을 통합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동구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자 2017년 2월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8년 6월까지 활동하였는데 그 결과로 국방부 등의 중앙정부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예정지로 군위군과 의성군 두 곳을 선정하여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한 각종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다시 한번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동구 주민들의 열망을 대변하고 통합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점이 판단되어 우리 동구의회는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하여 이전 후적지 개발 및 인근 거주하는 주민들 생계대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공항통합이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