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결산 승인 1일차인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2일차인 9월 19일 수요일은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를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구의회 의원 윤성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여양구 공인회계사, 한용수·이흥준 세무사에게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재무제표는 회계법인 상지원에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14일간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결산 검사결과,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결산서에 의거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4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870억 5,154만 6,9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34억 1,811만 9,218원이며 지출액은 3,340억 3,278만 7,403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593억 8,533만 1,815원으로써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593억 8,533만 1,815원을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5억 3,197만 6,630원이며 사고이월은 38억 6,194만 2,47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7억 1,186만 1,60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2억 7,955만 1,106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778억 4,842만 5,9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41억 4,543만 9,544원이며 지출액은 3,293억 7,288만 4,618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547억 7,255만 4,926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547억 7,255만 4,926원은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125억 4,835만 8,230원, 사고이월 37억 8,094만 2,47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6억 3,751만 1,639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8억 574만 2,587원입니다. 다음은 20쪽, 2017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2억 312만 1,000원에 대해 수납액은 92억 7,267만 9,674원이고, 지출액은 46억 5,990만 2,785원이며 그 결산상잉여금은 46억 1,277만 6,889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총액 46억 1,277만 6,889원은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억 8,361만 8,400원이며 사고이월 8,1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434만 9,97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7,380만 8,519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70억 154만 6,900원으로 4,035억 6,346만 6,763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935억 6,079만 8,788원을 수납하였고, 과오납 1억 4,267만 9,57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3,934억 1,811만 9,218원입니다. 미수납액 101억 4,534만 7,545원 중 13억 7,134만 4,033원을 결손처분하였고, 87억 7,400만 3,512원은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70억 5,154만 6,900원으로 3,340억 3,278만 7,403원을 지출하고, 193억 9,391만 9,1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6억 2,484만 397원입니다. 다음은 3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593억 8,533만 1,815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2억 7,955만 1,106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38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778억 4,842만 5,900원으로 3,909억 2,501만 9,150원을 징수결정하여 3,842억 7,409만 2,014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1억 2,865만 2,47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3,841억 4,543만 9,544원입니다. 미수납액 67억 7,957만 9,606원 중 9억 2,202만 4,964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8억 5,755만 4,64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425억 5,939만 6,640원, 세외수입 161억 5,711만 6,528원, 지방교부세가 100억 1,779만 7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11억 142만 9,000원, 보조금 1,971억 6,498만 1,94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1억 4,472만 5,366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778억 4,842만 5,900원으로 그 중 3,293억 7,288만 4,618원을 지출하고, 163억 2,930만 7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21억 4,624만 582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25억 4,835만 8,230원, 사고이월 37억 8,094만 2,470원,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5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세출예산 편성목 변경 등 6건으로 1억 2,473만 6,000원이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356쪽, 예비비 지출과 360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부터 순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948만 8,000원으로 11억 2,850만 3,65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8,325만 6,619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1,326만 6,26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6억 6,999만 359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 5,851만 3,29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948만 8,000원으로 그 중 5억 8,499만 7,0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49만 93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78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6,567만 6,000원으로 94억 6,087만 4,953원을 징수결정하여 65억 9,923만 4,445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42만 6,96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65억 9,880만 7,485원입니다. 미수납액 28억 6,206만 7,468원 중 4억 4,931만 9,069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4억 1,274만 8,39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6,567만 6,000원으로 그 중 31억 6,793만 1,180원을 지출하고, 29억 8,361만 8,4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1,412만 6,420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90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8,272만 3,000원으로 10억 2,844만 9,380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2,844만 9,380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환급액은 없고, 실제 수납액은 10억 2,844만 9,380원입니다. 다음은 39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3,272만 3,000원으로 그 중 8억 6,797만 9,250원을 지출하고, 8,1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374만 3,750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00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523만 4,000원으로 10억 2,061만 9,630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7,576만 6,330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33만 3,88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9억 7,543만 2,450원입니다. 미수납액 4,518만 7,1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523만 4,000원으로 그 중 3,899만 5,285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억 3,623만 8,715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운영·관리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1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은 186억 8,171만 3,127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30억 9,162만 6,180원이 증가되어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7억 7,333만 9,307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부터 463쪽까지 재정상태표입니다. 460쪽, 우리구의 총자산은 1조 751억 1,678만 377원이며, 총부채는 190억 5,467만 9,410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62쪽, 1조 560억 6,210만 967원입니다. 다음은 464쪽부터 469쪽까지 재정운영표입니다. 2017 회계연도 우리구의 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 등의 총수익은 3,385억 9,130만 2,020원이며 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등의 총비용은 3,092억 3,001만 1,743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293억 6,129만 277원입니다. 다음은 470쪽,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 1조 268억 2,892만 3,343원에서 292억 3,317만 7,624원이 증가되어 기말순자산은 1조 560억 6,210만 967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49쪽,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9억 8,762만 1,11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8,272만 90원이 발생하여 201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0억 7,034만 1,200원입니다. 551쪽,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3억 5,0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23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2017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심사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과장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좀 한번 하려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건 개인신상발언입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 지금 마라톤을 하느냐고 상당히 지금 저기 하는데 과장님들이 쭈욱 국장님하고 쭉 오셨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들 조셔. 조신다고. 아이,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보시면 알지만 주무시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벌써 우리가 세 번째인데 저희 의원들도 사실 상당히 피곤하고 이걸 갖다가 검토하는 것도 그렇고 세심히 살피기도 그렇고 지나치게 하기도 그렇고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알려고 노력하니까 더 힘들고 아침부터 나와 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이걸 갖다 결산을 해 주려고 하는데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오셔 갖고 존다면 그러면 문제가 진짜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TV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봐도 조는 사람 보면 누군가 하고서 쳐다보고서 그 사람 이름해 갖고 지역구에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최소한, 최소한의 그런 어떤 지킬 건 지켜줘야지. 도대체 저기 뭐야. 나는 구청장님이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난 이게 궁금하고 실국장님들이 직원들을 어떻게 하길래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을 무시를 한다면 그래요. 저는 건의를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고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속개할 것을 건의 합니다.

지금 김태성위원님...

정회를 하시고...

정회하고 하세요. 정회를 선포하고 하시라고요.

정회를 하고 하셔야지. 사실대로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마이크 끄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어이가 없으니까 막 웃음이 나와요. 쳐다보면 다 그러고 있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동환위원입니다. 결산서 105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감사운영 공직자재산등록의 공공운영비 과목의 예산액 165만원 중에 7만 4,120원을 사용하고, 예산액의 90%인 15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융정보 조회하는 시스템인데요. 신청서 란에 동의서, 동의하는 부분에 명의인이 통보받지 않을 것을 동의하는 서식이 변경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없을 때는 저희들이 다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의란이 생기면서 별도로 통지하는 비용이 절감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사실 정리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럼 모르셨던 거죠?

예산 편성 이후에 서식이 바뀐 겁니다, 6월 달에.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제가 이 건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덕구에서 결산 재정공시 하셨죠?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의회에 승인한 후에 2개월 내에 공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재정공시 하시는 게 문제가 없나요?

제가 잘못된 공시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라는게 있는데 대덕구에서 예전에 결산 승인이 안 된 적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공시 제도에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같으면 6월, 8월에 대부분 공시하게 돼 있는데 보통 1차 정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8월이면 1차 정례회가 다 끝난다, 보통 6월이나 7월에 하거든요. 그걸 좀 간과하고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1차 정례회가 미뤄졌었으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안부에서 좀 지방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다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년마다 선거가 되면 되풀이가 되는 현상이 될 거거든요. 절차라는 것도 필요할텐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인지 제가 기획실 어제 감사...저기 심의할 때 제가 여쭤 보니까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고 하셔서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통합기금 말고요. 저희가 기금을 보면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설치목적과 법적 규정 이런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그런데 각 운영관서가 다 달라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이렇게. 그래서 건건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총무과 총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설치목적에 따라서 기금이 운영되고, 연도가 지금 있는데 그게 1991년, 그다음에 1996년, 93년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저출산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 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출산장려의 정책을 펴기 위해서 는 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성복지 그쪽에서 출산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좀더 저희가 자유롭고 정책을 원활하고 자금 회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기금을 조성을 하고, 어떤 그런 근거법규를 해서 설치 목적에 부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좀 운영하고 싶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금은 1년에 한번 씩 심사를 해서 필요가 없으면 없애고 또, 필요한 기금은 새로 만들고 합니다. 박 위원님 출산장려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해당 부서에 적극 검토하도록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기금이 설치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보니까 녹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한 번도 없고, 또 기금이 많이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지금 해 놓은 상황인데 그런 기금들을 잘 검토하셔서 시대에 맞게 그러한 기금 조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저번에 혹시 제가 자료 요청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불용 물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품 폐기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겁니까?

자료는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지금 드릴 수도...오늘 오전까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재물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일부 보완하느라고. 오늘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입니다. 혹시 저번에 오동환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수첩 얘기입니까?

예,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겁니까?

그건 아직 시기가 좀 있어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는 시기에 받아 보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좀 있어 가지고.

아, 답변을 항상 하실 때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사업별 이월현황 중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373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373페이지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제월당하고요. 읍내동에 위치한 제월당, 옥오재 보수공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월했다고 질책하려는게 아니고요. 사실 다른 사업 같지 않고 문화재 보수사업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덕구에 문화유산이 많은데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특별히 지도 관리를 잘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민원여권담당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쪽입니다. 도로명주소정착 사무관리비 과목 예산에 1,227만 2,000원중 865만 1,000원을 집행하고, 30%인 3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오유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 가지고 사유는 일반수용비 도로명주소를 집행하고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올바르게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유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18만 6,000원인데 과오납이 왜 발생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수강료를 징수를 할 때 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잘못되거나 내지는 신청했다가 취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 드려야 됩니다.

아, 그걸 과오납으로 반납을 잡아두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은요?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건 제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수강료를 한 15일 정도 기간을 주다 보니까 그걸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12월에 이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12월 한 15일 경에 했는데 내년 1월까지 기간을 줘야 되면 2017년도 안에는 그분들이 수강료를 못 내시거든요. 그 다음 달까지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미수납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수납으로 5만 5,000원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예, 저희는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처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