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추경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광섭 위원께서 추경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경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광섭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전문위원 정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8년 9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관련 국도비 사업 및 신규 시책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반영하였고, 한해 및 폭염대책 등 당면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검토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519억 532만 원 대비 165억 684만 원인 9.45%가 증액된 총 4946억 1216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73억 5872만 원 대비 422억 3634만 원이 증액된 4195억 9506만원으로 예산총액의 84.83%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5억 4660만 원 대비 지방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이 변경되어 4억 7050만 원이 증액된 750억 1710만 원으로 예산총액의 15.17%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519억 532만 원 대비 427억 684만 원이 증액된 총 4946억 1215만 원입니다. 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 세입규모는 당초 530억 9000만 원외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전체 세입의 4.53%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24억 428만 원 대비 215만 원이 증가한 224억 643만 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276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062만 원이 감소한 49억 53만 원입니다. 7페이지 제2회 추경 세외수입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37억 4225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1.08%로 기정예산 1419억 4400만 원 대비 117억 982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 112억 4525만 원, 특별교부세 5억 53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기정예산 1523억 2243만 원 대비 30억 3564만 원이 증가한 1553억 5807만 원입니다. 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654억 2572만 원 대비 278억 7080만 원이 증액된 932억 9652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4519억 532만 원 대비 427억 684만 원이 증액된 총 4946억 1216만 원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3개 분야 35개 부문으로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총 지출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18.95%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이 18.29%, 환경보호가 15.88% 순입니다. 11페이지 조직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총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 비율 순위는 주민복지과 14.83%, 상하수도사업소 13.38%, 행정과 12.77% 순입니다. 조직별 예산안의 증가율 순위는 기획감사실 139.47%, 원예유통과 17.71%, 건설과 11.28% 순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성질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총지출 대비 성질별 구성 비율 순위는 자본지출 38.26%, 경상이전 28.47%, 인건비 11.26% 순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아랫부분 주요 신규 사업 편성현황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5000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32건으로 사업비는 51억 5810만 원이며, 이 중 증액순위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7억 7610만 원, 공설장례식장 신축 5억 원, 석전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5억 원, 법수 가교3 재가설 공사 3억 5000만 원 순입니다. 14페이지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주요 신규 사업 현황과 이하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이 많은 실과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경비 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실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박쾌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함안 무기리 주씨 고가 헛간채 개축이라 해놨는데, 이건 요 앞에 한 겁니까? 할 겁니까, 할 거 아닙니까?

예, 이건 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헛간채 개축 해놨는 거는.

이건 함안 무기연당 옆에 주씨 고가라고 있습니다. 이게 벽채하고 헛간채하고 창호공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비지원이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홍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11쪽에 신설하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복지박람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신설했는데, 사회복지의 날에 참석 대상이나 하는 모든 범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관련되는 모든 단체라든지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사람들, 그런 모든 관계되는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자활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단체, 기관, 이런 모든 걸 부스를 만들어서 그 부스별로 비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 홍보를 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복지사도 참석을 합니까?

예, 합니다.

요즘은 사실 복지나 우리가 하는 모든 복지부분에 대해서 범국가적으로 대단히 업그레이드되어 가는데 이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나 친절이나 하나 만들어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복지부분에 상승되어가는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사람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가고 또 부족한 거는 익혀 배워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내나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올해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좀 더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관계자도 격려하고 해서 좀 더 우리 복지가 잘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110페이지에 405-03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 해가지고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 사무국장 업무가 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라 하면 우리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 참여도 시키고 이런 걸 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획을 짜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교육담당 이런 겁니까? 사무국장도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에 3명인데 7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 항목을 바꾼 겁니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돈이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라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3억 2000만 원이네요. 법수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이 보행로 규격이나 치수가 나와 있습니까? 면적이나 넓이나 이게.

지금 규격은 나와 있는데 현장여건을 봐가면서… 최소한 보행로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인도를 하는 거거든예. 최소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m 이상을 확보를 합니다.

높이는 현재 초등학교 앞에 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보도를 높입니까?

예, 높입니다. 우리 가야시가지처럼 한 20㎝ 정도 높습니다.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가야읍하고 달라서. 이왕이면 제 개인 생각에 그냥 기존도로하고 같은 높이로 해버리면 쓰임새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예?

근데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노면과 보도 높이가 같아버리면 차가 지나가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앞쪽에는 바로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용이. 이거 맞은편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학교 앞에서 거기 앞쪽에 보면 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차도폭은 유지하면서 보도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학교 바로 앞 보도는 이용을 하지만 일반도로하고 끝이 나는 논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지금 개설한다는 거죠?

예, 그런 편이지예.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학생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높이를 같이 해놓으면 농기계도 다니기 용이하지 않을까?

이 사업을 할 때는 학교측과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님.

입곡군립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도에다가 계약심의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하고, 오신 김에 우리 여항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경남랜드 유치한다고 했다가 결국 못해가지고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항면민들의 숙원사업이 여항 봉성저수지 가는데 다리 있는 데 보를 막아가지고 문화마을에 오는 사람들에게 오리배나 이런 걸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놨는데 그쪽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어가지고 20일 날 2차 본회의를 마치면 부의장님하고 사장 만나러 갈 건데 과장님께서도 여항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지금 현재 그게 의견이 나와야 결산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보를 일단은 해야 그다음 부분은 또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설계용역도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항면민들 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과장님, 한 개 물어볼 게 있는데예. 우리 염화칼슘 이거 1년에 3,000포 해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당겨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염화칼슘 이거 사놓으면 올해 안 쓰면 다음에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남으면 내년에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눈 올 때 안전이 최고인데 항상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눈이 왔을 때 아무 이상이 없도록 부탁을 좀 하입시더. 이상입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신오수입니다. 항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 총괄 과장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우리 담당 부서는 물론 실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추진목표는 금년 대비 30% 이상 확대 고용입니다. 예산확보 추진계획을 9월 10일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전 부서에 기이 시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30% 이상 고용확대 예산편성 계획서를 지금 각 부서별로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 산불감시원, 노인일자리, 자활센터, 청년층 고용분야에 예산 증액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년특화 일자리 사업에 국비지원 공모사업도 예정대로 신청을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계획이 취합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버스 노후교체 보니까 8대인가 그렇는데 전체 현황파악에 보니까 다 대우버스던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현대도 있고 다른 데도 다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 재산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재무과에서 그건 입찰로 하기 때문에 어느 버스 이런 규정은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함안에 대우가 있습니까? 함안에는 차량판매소가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는 함안에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큰 금액은 계약 입찰요건에 따라서 입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에 다 대우버스만 있어가지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건…

함안에 현대가 있어가지고 함안 현대가 걸리면 우리가 세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재무과의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과장이 승진자교육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자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42페이지에 소규모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다고 설명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 어린이집하고 그다음 노인정에 하고 공기청정기, 이거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인정하고…

예,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가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확인하러 다니는 거는 뭐에요?

그건 2019년도 개보수라든지 경로당에 사업이 필요한 데를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실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정기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이건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칠원 자이쪽에 문화의 집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토지매입 보상까지는 마치고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그 부분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가지고 그게 파출소하고 우체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걸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빨리 잘 추진해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센터가 2019년도부터 민간으로 위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도 12월 달까지 위탁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 모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다 동의서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 분이라도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챙겨주시고,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지 연습장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많이 하시는 단체도 있는데 민간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시설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관계를 위탁하는 거지 시설전체를 위탁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복지타운 여기가 군부대 부지 거기 한다고 하는데 복지타운 같으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번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지를 포함해서 접근성이 좋은 가야시내쪽 한 두 군데하고 그쪽도 포함해서 용역을 줘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여기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기가 주민복지과에서 별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가지고 일단 저기도 뭔가 들어갈 수 있는지? 꼭 여기를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건데, 제일 첫째가 접근성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야시가지쪽에서 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이관맹 위원님.

실장님, 방금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학생한테 일인당 한 번에 20만 원입니까?

예, 한 번입니다.

그거보고 이사를 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생을 전입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처음보고, 조례는 그때 당시 제가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게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한 번 전입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처음 전입을 하면 20만 원, 20만 원을 주고 그다음 1년이 경과하면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떠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번 20만 원 받아가지고 일부러 옮길 필요는 없거든, 자기들도 보면.

군인들은 어차피 10만 원씩의 지원금을 주면은, 휴가비 삼아 1년에 두 번씩 주면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데 학생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라든지 그다음 여기 주민등록을 옮겨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조금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잠시 미루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조항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부대이전 관련 사업기금, 문예체육진흥기금, 칠원읍 신청사 건립 기금 등 10개와 폐지예정인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안 총괄입니다. 먼저 부대이전 관련 사업기금 등 11개 기금의 수입은 203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36억 4000만 원, 보조금 2억 원, 융자금 회수가 10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151억 6000만 원, 이자수입 1억 9000만 원, 기타 수입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또한 수입과 동일한 규모로서 비융자 사업비 8억 원, 예치금 188억 2000만 원, 기타 지출 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계획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수입과 지출을 통해 11개 기금 총 188억 2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올해 12월 말 8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폐지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수료 수입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정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18년도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및 함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에서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현재액이 1308만 원에서 2018년도에 1308만 원을 감액하여 올해 말에 조성액이 없어집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도래하여 폐지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함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현재액 2804만 원에서 2018년도 증감액이 225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5054만 원입니다.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치금 회수 262만 원과 이자수입 50만 원, 옥외광고 표시허가 수수료인 기타 수입 2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기금과 함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의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기금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