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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8

윤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선호위원장

지금부터제6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문화복지국세무과,지역개발국생태허가과,환경관리과,산림과,미래특화사업단의전략기획과,특화도시개발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방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송요찬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세무과소관사무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세무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길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8일 세무과장이현주

황선호위원장

예,세무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체납액징수대책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연일감사에고생많으십니다. 체납액징수관련해서최근3년자료를제출하셨습니다. 이내용이그전...비교했을때그실적이,이게,징수한실적이늘어나는겁니까,아니면점점쌓이는추세입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매년지방세를부과함에있어서피할수없는...또한체납액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표에,제출한표에보시다시피전년도이월액이증가하는부분도있고,감소하는부분도있는데요,저희가또한징수액은많이늘어나고있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그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자료제출하신것보면은...509명에대해서이제자료를제출을했습니다. 거기에보면횟수가1회에고액체납이된경우도있고,또어떤경우는645회에이제9000만원이체납된경우도있고,그래서그횟수...건수,그러니까건수죠? 건수에따라서체납액이증가하는경우도있고,어떤경우는1회의체납액이많은경우도있는데그건수가많은경우는어떤경우가이렇게체납이많이된겁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제출한자료에의하면건수가굉장히,상당히많은부분이있는데요,그런부분은자동차매매상사에서폐업되어가지고지금상태에서는이제불명되어있는,거취라든가또소재지불명되어있어가지고지금누적되어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렇다면이런경우에계속우리가안고갈것이냐,아니면결손처리를할수있는근거가있는거냐,또다른사례,우리시군만이러지는않을것같은데요,뭐다른시군도한번비교해보면동일한업체가동일한일을또했을수도있거든요,자동차교통범칙금에대한과태료라고한다면. 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는지답변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동차같은경우에주로이제우리가소위말하는대포차가많이있는데요,저희가이제결손처분이라고하는그런제도가있습니다. 그래서결손처분을하기이전에그차량에대해서무슨과태료라든가범칙금또운행사실여부를저희가다조사를합니다. 그래서최근5년간그러한사실이없는차에대해서는저희가결손처분에들어가고요,그리고지금과태료라든가범칙금이라든가여러가지압류가되어있다든가하는것은지금차가운행을하고있다고보기때문에저희가결손처분을할수없는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저희가수시로교통과하고공조를해서체납차량에대한번호판영치라든가또우리가,운행정지,뭐이런제도를지금저희가시행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경찰서에서도그과태료미납차량에대해서관리하는부분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협조를같이하면세수확보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같이기관협동하실것을촉구합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이제개별적으로이체납액이많은사람...많은그...납세자가있는데이납세자에대한불이익,우리이제관내에거주하는납세자에대한불이익처분하는제도가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저희가그납세...아니,그러니까체납자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가지고있는재산에대한...전부압류하고,그리고또한우리가은행권에신용정보를제공을해서하위등급을받을수있도록하고,또한봉급자라든가하면은급여압류,각종시스템을...이제지금은전부다전산화가되어있어가지고요,체납자에대한모든정보가다나옵니다. 그래서저희가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전부다제재를가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일부명단공개도합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명단공개는이제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명단공개를하게되어있어가지고그제도는저희가활용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적극적으로그런제도를,가지고있는제도를활용을해서체납자가생기지않도록납세하는데이렇게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세무과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체납액관련징수대책관련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404쪽,세무과직원뿐만아니라전직원들이고생을하셔서60개법인뿐만아니라특히고액체납자등맞춤형체납액징수추진실적이상당히괜찮...좋습니다. 과거에도했지만그래도동산압류라든가또은닉재산같은것찾아내는게상당히어려울텐데어쨌든여러노력의흔적이보입니다. 일단치하의말씀을드리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2017년세입결산결과지방세등7종류세입이무려70억이...과오납환부를했을뿐아니라이누적체납액또한...지금총액이얼마죠? 체납액총액이?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어떤자료를보고계신가요?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우리지금까지누적체납액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여기저희가자료제출한바에의하면2017년도체납액은지금95억1600으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체다누적체납액이95억이에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러니까지금제출한자료에의하면요.

박현일위원

제2017년도결과는195억으로나오는데,지금까지총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이.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것은...아,세외수입까지포함해가지고요?

박현일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중에서예를들자면지금징수결정액이15.7%,지방세16.4%,세외수입이14%,그런데거기에서도또이제이월체납액을보면무재산,행방불명,뭐다해서지금그체납액중에서납세태만으로인한것들이대부분입니다,지금. 195억이월액중에아까세외수입까지포함해서184억이납세태만으로분석되는데이부분을해소한,이거가면갈수록이게누적에...아까같이고생했음에도불구하고이체납액누적이액수로천문학적인데이부분에대해서어떤또지금현재특단의대책을여러...세우고있으면서도이증가폭을갖다줄일수가없는데혹시나과장님좋은아이디어없을까요? 한번있으면말씀해주세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체납액은사실매년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체납액과의전쟁을선포하면서어떻게하면...우리가납세형평을고려해서체납액이없도록,체납액없는군을만들기위해서저희가노력을하고있는데요,그러기위해서일단우리가부과를하고,그런다음에부과한자에대해서저희가면밀하게검토를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재산여부를우선확인을하고,체납액이발생했었을때는가장중요한게압류가되겠습니다. 그래서소유권이전이되거나하게되면저희가받을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신속하게재산압류를하고,그다음에여러가지봉급압류,예금압류,또여러가지또뭐자동차번호판영치까지하고,그런다음에또한안됐었을때는저희가또탐문수색또해가지고해서,가택수색까지해가지고해서강력한체납처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저도뾰족한수가없습니다. 항상추적반,추적할수있는재산추적관리팀또는전직...가장뭐우리나라에서국내최고로실력을자랑하는사람들이그보험회사에채용된전직경찰관들이라든가뭐추적하시는추심요원들이있다그래요. 그런전문가들이나영입해서어떤...그총징수금액의리베이트를얼마정도준다든가뭐이런계약에의하지않고서는이특단의대책을만들기가참어렵겠다는생각을합니다. 어쨌든지금공무원들나름대로징수를열심히했습니다. 8개과,46팀,107명이여기책임징수반을편성해서하고계셨다고이제보고를했는데애쓰셨습니다. 또나름대로또열심히하신공무원들은뭐이렇게인센티브가있죠? 뭐해외여행보내드리는가요? 아니면...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저희자체적으로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업무연찬도하고,또한벤치마킹도해가지고해서저희가지방세수증대에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금전적보상이나해외여행같은것없습니까,혹시? 실질적보상.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우리가징수포상금제도라는게있어가지고요,저희가,1년전부터해가지고징수한금액에대해서는저희가심사를거쳐가지고일정비율에의해서징수포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포상금을주고있군요. 예,어쨌든그런제도라도해야만이...자기부서외에남는시간을활용해서이체납액을추적하고또현지방문한다는게결코쉬운일은아닙니다. 그런것들이누적되어야만이이것에하나씩이라도조금곡선을완화시킬수있는...이체납액상승곡선을... 특히세외수입같은경우는지금징수율이거의그냥70%에딱고정되어있어요. 이세외수입은또이징수부서가다르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각부서에서부과하는세외수입이기때문에지금각부서에서도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특히자동차관련과태료라든가과징금,이제이런부분이굉장히많이차지를하고있는데요,각부서에서도굉장히많이노력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체납액이징수를...아니,체납액이많이발생을하고있는데요,체납액일소를위해서최대한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타시군에,타시군의검색을통해서든전화를하든지...분명히각지자체마다한개정도는아이디어가있을겁니다. 그한개들을모으면우리는,타시군의잘된것만모아놓으면우리가뭔가가좀대책이나올수도있으니까한번검색을,타시군전화도해보고...예를들자면38기동단이라하면그부분에또다른무슨아이디어가발전해서예를들자면야간추적조를한다든가아니면민간합동해서민간한테인센티브를지급한다든가또아까제가말씀한양평에서도50대후반들,60대초반들경찰공무원들도많은데경찰직공무원들을예를들자면시간선택제로채용을한다든가뭐여러가지아이디어를좀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저희가,각시군수시로업무매뉴얼이라든가또연찬회를통해가지고저희가업무를같이공유를하고있습니다,징수방법이라든가징수기법에대해서. 그래서많은것을도입을해가지고저희가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고,앞으로도체납액징수를위해서최대한,더욱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과오납환부,부과...예를들자면지방세세입업무처리소홀에대한지적을받으셨는데70억이과오납...70억에이르는돈이행정기관착오,납세자권리사유,이게대부분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관련부분인데그부분을다직원들한테숙지시켰습니까? 업무처리미숙이죠? 이게법률연찬미숙이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위원님께서는지금어떤자료를보고계신가요? 결산감사자료보시나요?

박현일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안보시고요?

박현일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래서자꾸이렇게헷갈...제가조금혼란이오고있거든요.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제양도소득세과오납환부가굉장히많습니다. 뭐냐면은,어떤경우가있냐면은이제세무서,국세청으로부터양도소득세이제그결정이나오면그것에따라서납세자가이제어떤이의신청을한다든가여러가지상황에따라서이제환부를받는경우가있어요. 그거...마찬가지로우리이제지방소득세가10%가붙게되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도우리가또환부를해줘야되는그런사항이나와서그과오납환부가금액이크고,또건수가많은것은주로그러한사유라고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또어폐...세무관계이제손바닥의앞뒷면같습니다. 양평에그렇지않아도없는법인들을아까제가세외...체납액징수하고또법인세무조사를한편에서는해야되지만적어도이제인지...어떤것들이적법...불법사항을또인지를했지않았다면인지유예차원에서기업의위축이또혹시될지도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이런세외...법인세무조사는상당히좀판단을신중히좀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법인세무조사는저희군에서그냥...주기적으로정해져있어요. 그래서세무조사를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

박현일위원

일부러하는거는아니고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우리가무슨뭐표적조사를하는거는아니고,당연히해야되는데요즘은또성실하게자진납부를하는법인들이많이있어가지고추징액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주기적으로혹시라도누락되는사항이있나해서저희가세무조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총량적으로우리체납액이너무커졌습니다. 192억,뭐이렇게커졌는데당근이있지않으면...채찍만써서는안됩니다. 반드시공직자들...공직자아니면또사실상내일같이이거돈을,체납액을일소하는데앞장설사람없습니다. 어쨌든공직자를통해서한5%정도,예를들자면100만원걷어오면5만원이라도용돈이생겨야뭘...직접보상을또하시고요. 어쨌든이당근에대한부분,조례를개정해서라도이부분을좀강화를해야됩니다. 그래서전공직자가동참해야만이것을일소하니까... 뭐예를들자면1억을걷어왔으면1000만원을상금못주겠습니까? 어쨌든좀파격적인포상제를좀도입하도록애써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그런계획이있다면본위원한테도좀상의를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군금고세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혹시우리군금고운영관련해서단수금고또는복수금고시에우리예를들자면협력사업이라든가군세율,이자가좀더높게나온다든가이런것혹시비교해보신적있나요? 거기에대한소견이혹시나그런...알고계신것있으면견해를좀밝혀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은지금단수금고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는지금31개시군중에서복수금고를운영하고있는데가이제2개시군이있는데요,거기는이제물론예산이굉장히규모가크기때문에복수운영을하고있고,그래서단수금고를함에있어서장점은저희가그자금의흐름이라든가자금의안전관리를쉽게,용이하게할수있는사항이되겠고요,복수금고로운영했었을때여러가지이중적인행정력이낭비가되는사항도있고,또이런여러가지설치비용이또이중적으로들어갈수있기때문에저희군은단수금고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항상제가의문을갖고있는게하나있어요. 우리가5년연속조기집행,조기집행을함으로인해서우리가군금고의예를들자면세,이자세수입이줄어드는것아닌가. 또만약에균형집행,상반기집행할거고,하반기집행할거하면전에이율이예를들자면높았을때는다만30억이든50억이든좀이자가발생하지않을까,그런... 그래서그런것들을무조건관행처럼작년에도조기집행했으니까그냥3월설계부터그냥한겨울에해놓고,1,2,3월그냥공사다끝나면이제손가락빨고온동네건축업자들이그냥여름철에먹을게없어서가을철에는아예놀고있고,이게뭔가가조금오히려조기집행으로인한이자손실및지역균형예산보다는훨씬더악영향을미치고있는게아니냐,이제이런의구심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이자수입부분만균형...조기집행을해서우리가이자수입이어느정도줄어드는가,객관적으로한번판단한...자료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신속집행은시행한지가굉장히오래됐는데그것은다아시다시피이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고요,거기에따라서자금이조기에집행됐었을때이자발생에서손해가...손실될우려가있다,그렇게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요,지금까지저희가저기평균그거를봤었을때크게손해본,손실보는사항은미미하다고보고요,손실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행자부에서,행안부에서보상을해줍니다. 그러기때문에신속집행에따른그이자손실은크게없다고볼수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과...그래도양평우리군청내에...서로장단점이있죠. 우리시각으로보면다,양쪽다정의입니다. 우리시각으로보면농협에서우리군연간6,7000억을해서나름대로이득을취하고있다,농협측에서보면우리는멀리떨어져있는데양평군에다해서민원인들편의라든가공직자편의를봐준다,뭐서로이렇게자기유리할대로해석할수가있는데지금현재1년에협력사업이1억5000만원내외라는것은타시군사례를보면너무적지않은가. 실제이제그협상을어떻게하시는가몰라도농협군지부자회사인양평청운농협에뭐올해만해도로컬푸드라고한3,4억들이고,또작년같은경우는지평장유공장에항아리값이라고해서뭐1,2억배치하고,또그것도모자라서...저희입장에서보면,군의,농협에서나서서당연히농협하나로마트있으니까쌀을판매해야되는데우리군에서정말전직군공직자대외협력사업으로쌀을판매하고있고,또식당을위해서1만원씩을싸게...20kg당뭐예를들자면1만원을보조한다든가해서지금연간...저는총액을안빼봤습니다만올해만해도농협쪽으로실물,현찰로예산을편성해서주는것도몇억일진대이막대한6,7000억의금고를단수금고로하고...그래서우리가협력사업적어도이게어느정도...지금왕우렁이농법이나뭐한두가지이렇게받고있는가본데...전에한번양평군지부한테“협력사업있는거다써오세요.”했더니자기네들이,조합장이,자기네군지부장이학생들한테주는무슨책선물,이런것을써왔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은우리군수가간적도없고,양평의예를들자면담당과장이가서준적도없는데너희들사업이지왜이게우리군을위해서하는거냐,이것은말도안된다고제가이제질타를좀한적이있는데이협력사항을좀강화하거나조금더유리한국면,아까우리가몇억씩너희들현물지원도하고이렇게하는데너희들협력사업을좀더늘려라,이렇게얘기할수있는근거는없을까요,만들수있는? 한번거기에대해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자료에의하면2017년도협력사업비가2억5100만원을했고요,2018년도에는3억3600만원,또한이거외에도이번에우리체육대회,경기도체전을하기위해서또2억의또기부도하고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고선정을하는데있어서협력사업비에대해서는강요를할수는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왜냐하면그렇게되면여러가지이제부작용이많이있기때문에이것은자발적으로,양평군발전을위해서자발적으로이러한사업을같이협력을하겠다했었을때저희가받아들이는거지어떤강요에의해서할수없는...할수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양평군을위해서농협과또한그지역농협에서저희가친환경농업을위한그협력사업또우리큰행사를위해서또같은협력사업,이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최근3년간협력사업에대한보고를받은것있으면그자료좀저한테갖다제출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타시군에여러가지아까...직접적인어떤...우리가아까바람직않다고지적했습니다. 예를들자면지난번에우리체전때같은직접지원은저도결코바람직스럽지않고,장애인들이라든가학교,애들급식납품이라든가또여러가지소외계층들에대한어떤지원을,우리군에서특별회계라든가이런걸,예를들자면기금이라든가편성을못하고놓칠수있는것들을혹시나농협에서해주면그래도사각지대를해소하는데이런...서로품앗이라고그러죠? 우리는그분들한테돈을벌게해주고,그분들은조금이라도그런것을보상,답례로서군민들한테환원을하는...그래서제가협력사업이라고하는것보다는군민환원사업이라고이름을바꾸랬는데이런것들도어쨌든타시군사례를봐서...수원시는너무큰가몰라도수원같은경우는그협력사업만뭐6,70억이라그래요. 그래서타시군사례를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애쓰셨고요. 세무과가살지않으면양평이죽습니다. 결국은양평행정은다세무고,세무는세무과하나만이아닙니다. 12개읍면전체,전...또양평850여공직자전체가다세무과직원이라는그냥정말그런인식,또국장님한테도...그냥아침마다월례조회할때복명을했습니다. 우리는세무과직원이다. 또세무과장님도전직원이다우리직원이다생각하고다총동원해서이체납일소를위해애써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아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특수시책으로하는것중에...이제지난번업무보고받을...할때나왔던얘기입니다. 인구증가와세수증대를위한주소이전,이런이제사업까지우리세무과에서하고있는데실적이좀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제...우리가이제인구증가또세수증대,두가지를다잡기위해서노력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요,그래서우리주택소유자중에서관외거주,관외로다가주소가되어있는분들한테저희가안내문을다보냅니다. 그래서그로인해서여러가지이제소득세라든가자동차세가우리양평군수입으로들어오기때문에그러한것을우리가노력하는데...그래서지난번에도계속우리가안내문을보냈는데거기의한10%정도는효과를보고있다고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얻는세금이어느정도...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래서이제근예로들면지금지방소득세,이제양도소득세할10%인지방소득세를몇억씩내시는분들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분들은저희가봤었을때서울에있는집이라든가건물을매각을하고주소가양평이기때문에그10%소득세가우리양평군으로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서종이라든가강하,이런데서도이제많이나타나고있어가지고저희가정말잘했구나,큰보람을느낍니다,그런사항에서.

전진선위원

예,고생하셨고요,이시책,특수시책일텐데요,이시책이잘이행되도록계속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주류업계하고MOU를해서...예를든다면소주1병,맥주1병을팔면뭐100원을이제교육발전기금으로낸다,이것이세무과소관업무입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은이제평생학습과에서교육발전기금을위해서양평군관내에서소비되고있는주류에대해서병당뭐10원이라든가뭐20원,이렇게이제소비를...아니,우리그교육발전기금으로들어오는데요,그래서그것도연간한,한4,5000만원정도가양평군수입으로들어와서교육발전기금으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거이제평생학습과에서담당을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마는만약에연말정산을해서우리가1년동안이렇게세수가늘었다,이렇게좀...또군민들이도와준거니까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군민들이도와줘서이렇게,이렇게효과를보았다,이런내용들을홍보좀해서군민들이아,내가듣긴들었는데이게진짜뭐어떤기여를하는건가라는것에의구심을가질수도있지않습니까? 엊그저께군민의날행사에주류업계에서우리가2년동안했던것이얼마다라고자체홍보를하는걸보고는우리군에서도홍보좀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있어서제안을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홍보는이제각업소에도홍보가되고있고요,또각종매체를통해서교육발전기금에많은노력을하고있다라고...또한주류를양평에서많이사용할수있도록하는그런홍보를많이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날나왔던팸플릿을이렇게가게에다가게첩을하면우리군민들이,소비자들이상당히도움이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한번검토해주시고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세외수입에대한부분이,이제우리군전체예산중에세외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몇%정도됩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그...총1800억,우리군세입이1800억정도가되는데요,그중에서세외수입이차지하는부분이190억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10%정도.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이거는10%정도.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세외수입이늘어나면우리가군재산이늘어나는,늘어나는건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렇죠.

전진선위원

또너무늘리다보면군민들에게또뭐소위이렇게과태료나이런부분들또뭐주차위반이나이런것이너무과하게또되면또군민들이불편함을또느낄수도있고,이렇게상관관계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또감면해주면은어떤특정한사람들은좋겠지만또그것을...또군수입에는지장이있고,뭐여러가지가있을텐데그런점에서앞으로세수계획과우리양평군의앞으로재정운영계획하고그런것들을잘감안해서세외수입을조정해주는그런어떤...이렇게안목이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세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어떤강제성있는이제그런세입이라고보시고,그리고세외수입은일종의이제원인자부담성격의세외수입이기때문에저희가세수증대를위해서우리가어떤민원인이라든가납세자들한테큰불이익을주는게아니라규정에의해서저희가해당행위를했었을때부과하는게세외수입이기때문에저희가그법이라든가조례,규정내에서부과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제조례,규정내에서도뭐주차료를관리하는어떤그...비용을삭감해준다라는또지난번에조례도...삭감해줄수있다라는조례를우리가통과시킨적이있습니다. 또일부에서는우리가위탁수수료를받을때감면해주는경우도있고,이런경우가있기때문에그런것들이세수하고도연결이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드린말씀이니까한번쯤은전체적으로세무과에서도그런것을이렇게핸들링할수있는그런안목을좀이렇게가졌으면좋겠다라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생태허가과소관사무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이부재중으로지역개발국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역개발국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길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개발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8일 지역개발국장이종승

황선호위원장

지역개발국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생태허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한옥호텔,펜션허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인허가에대해서감사할것까지는없는데주민들이하도궁금해하고많은문의가있기때문에더시크릿수향원한옥호텔에대해서감사를요구하게됐습니다. 생태허가과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한옥호텔관련입니다. 일체의자료를제가...너무성실하게준비해서일단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 이방대한서류를저한테제출해서다꼼꼼히살펴봤습니다. 인허가상에큰문제는없습니다. 다만,주민들의궁금사항을해소하기위해서제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개별인허가로여러건에걸쳐서났던데이게지금이미개별분양을거의하고있거나...또이게그분양방법이전형적인콘도형분양을하고있더라고요. 그리고지금현재이복합,휴양복합단지,더시크릿수향원,이게호텔개념,리조트풀빌라1단지,42개동과리조트형생활형숙박시설58개소,총100개의한옥타운을만들어서그안에호텔도있고,한옥형호텔도있고,나머지풀빌라도있고...적어도이런것들이한번빌려줄때마다30만원,50만원받을수있으니까네가3억이든5억이든분양을받아서이걸소유하고있으면지가상승이라든가해서...이루말할수없는이달콤한유인책을쓰고있습니다. 이게이제대표적인지금...뭐도배한지가뭐1,2년이넘습니다. 이거지어지지도않았는데홍보를하고뭐인터넷...그냥더시크릿한옥호텔만치면정말수십개가뜰정도로...그래서이게이제저는혹여라도이게다완공...대규모1군업체도아니고또이대목장님을...저한테아마오셨던기억이납니다. 여러가지이제서울에알려진대목장님이고,또양평에서여러가지사업제안도하고...아마이걸,그분한옥의대목의그권위라든가이런것은제가의심치않습니다. 다만,이사업에그분은아마임차를아니,이걸전체좀...이제대목장이그렇죠. 항상총책임만지고나머지이제이사업은또누군가가있는데이사업이전국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그렇습니다. 이부분에,이분양관련해서주민피해우려나법망을어긴게있는가,그걸묻고싶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금이게,정상적으로이게콘도라든지이렇게되어있으면이건뭐관련법에따라서그분양승인을받든지이렇게해야되는데이게지금호텔이고이제빌라식으로해서펜션식으로들어온거기때문에현재그런부분은별도로승인을받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그러면제가...전에파라다이스콘도회원권이이제800개정도됐었고,그뒤에1,2차,3차,추가분양...쉬운말로N분의1,10분의1정도...내가이제오너면1년에한달정도를써야되는데이걸너무많은이멤버십을받다보니까내...쓰려드는것이한달이아니라일주일로줄어들고,결국은성수기때는쓰지도못하다보니까그때파라다이스가이제이루말할수없는어떻든부도로가는어떤여러가지과정을봤습니다. 그걸지켜봤는데지금이제이부분도그럽니다. 총체적으로아직다지어지지도않고,선분양,거의선분양,예를들자면자금이없는사람이가장손쉽게지을수있는거고,또아까말한대로카르텔을형성하든아니면회원제를하든그돈들어온만큼만신축을하고추가분양한다면뭐땅짚고헤엄치기사업이될수가있고,또하나는만에하나라도이런것들이본인선택이겠지만,본인선택이겠지만그래도이런인허가,개별인허가와군행정의인허가만믿고또그런...이런데에혹시라도문구를양평군이,또양평...대한민국에최고살고싶어하는,뭐예를들자면송파고속도로몇분대,이런모든것이이제혹시라도주민들에과잉홍보로인한피해가있을지혹시나제가이것을...이부분은정말전문가하고좀한번상의를해보려고그래요. 이분들이양평시내에지금일부사무실도있고,또양평군에서하루아침에떠날사람은아닌데이게다완공이되면양평명소가될수도있습니다. 정말우리아시다시피대명콘도앞에작은...이규모의뭐한10분의1정도되는개인작은호텔,한옥호텔있는데그부분도우리MICE산업에상당히많은사람들의호응이있거든요. 그럼이정도규모라면정말명품,명품으로서양평에큰...그야말로브랜드,랜드마크가될수있겠죠. 그래서이부분을속사정을좀잘파악을해서정말아까주민들이우려하는...혹시라도중간에좌초되거나이런것들이...거기까지책임질일은아니지만인허가나과잉홍보로인한주민피해대책을좀수립해주십사...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임대주택공급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저희한테가장민원의...다수민원이고,사실또정동균군수님이나저나뭐다임대주택공급에대한확대를공약으로했습니다. 그런데이게과거에주공1차아파트,2차아파트,3차아파트해서임대주택이한동안잘추진되다가주민들의...가야주유소있는데도반대하고,또공흥2단지도반대하다보니까일시에이제주춤하고,결국은주민들이반발해서들어오질못했습니다. 그런데지금차제에거의이제절대평수14평미만인...양평어르신들또장애인들또그야말로앞으로또...지금50대면10년있으면65세가되고,이런이제급격히...청운,양동이34%입니다. 일본최고...섬의고령화추세가양평의극초령...고령화... 양평전체는뭐22%,그나마도양평읍이좀젊지우리청운,양동은일종의전라남도섬보다도더극초고령화. 이런분들은어쨌든우리가도시락배달도할수없고,이런임대주택에종합적으로해서1층에는예를들자면로컬푸드레스토랑,2층에간호사실해서그냥통합관리에대한어떤부분을생각,고려를안할수없습니다. 그런차제에이번에감사자료로임대주택공급문제를말씀드렸는데지금두개추진...애쓰셔서공흥리따복하우스와우리창대리따복하우스2개가원만히진행되고,또엊그제또분양까지... 뭐몇대1? 2대1인가4대1인가뭐이랬던광고까지봤는데잘추진은...고생하셨고요. 추가로전에김선교군수님이저한테직접말씀하신게기억이납니다. 양평의우시장터,그걸활용하거나또공설묘지이전을통한1200,300세대의임대주택을꼭추진하고싶다,그런것들에같이보조를맞춰달라,또이지금정동균군수님도이제아마그런것에지대한관심인데저도건의할생각이지만그런건의와또지금현재까지주공토건과어떤협약이라든가또건의를한적있는가,그것만말씀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별도로추가적으로협의를하거나이런건없고요,하여튼먼저,먼저그군수님계실때도좋았던그런정책에대해서는앞으로도계속계승이될것이고,지금현재그정동균군수님들어오셔서도그공약에임대주택공급에대한사항이언급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같이연계해서지금따복하우스라든지지금조금전에박위원님께서말씀하신임대주택이라든지추가적으로여건이가능한한계속해서공급을늘릴계획을수립을해서추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도시과와도협의해서용문과양평에3개단지의이공영개발,택지개발,또향후에양평군에양평공사개편이라든가여러가지봤을때,예를들자면도시개발공사라든가도시개발사업단,뭐이런것들이구성됐을때는정말양평군유지를활용한...가장먼저우리가투자하고,경기도시공사나협약을맺어서돈을끌어와야될이정책적인사업,군민들의기초,가장어렵고소외당한이웃들,또어르신들의항구적인...2,30년,적어도70먹은어르신이나죽을때까지국가보조에2,30만원내고평생집걱정없이살수있다는그희망만이라도,메시지만준다고해도정말민선7기는성공할겁니다. 그런것에확신을가지고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공동주택,아파트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공동주택,아파트에대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양수리갔더니두물더팰리체테라스뭐아파트를공급한다고분양사무실이나광고,여러것또언론홍보까지를또했는데이게삼익아파트에대한과거의선례...부정적인의견입니다. 남한,북한강에삼익아파트가둥둥떠있다,또그것을과거국무총리시절신현확씨그부인인김혜배씨인가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분들이정권유착한것아니냐. 그뒤에이제우남,흥선아파트,LG아파트,정부에서다,정말총동원해서다사들였습니다. 환경부의또한강유역청의그부정적인시각을뚫고이인허가가능합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현재까지...작년까지는뭐순조롭게잘진행이됐습니다만최근들어서지금한3건정도가지금거기서협의가굉장히난항을겪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처음부터,입지단계에서부터그게만약에어떤블로킹이걸렸으면여기서도자체적으로정리가될수있는부분이있을텐데중간에그렇게됐기때문에저희도그렇고,중앙환경부도그렇고,지금서로입장이많이달라져있는입장이기때문에그건의견조율을계속하고는있습니다만그렇게쉽게좁혀지지는않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물론최소한의...양서도읍으로갈수있는희망또어쨌든상권이형성되고먹고살려면자족도시의최소한의요건은있을겁니다. 그게뭐2만이든3만이든. 그러면이저밀도아파트주변오염을...첫째없고,또아까말한대로도시가스라든가청정에너지가들어가면서또잘관리되는첨단아파트가들어서서우리양평양수리이미지를갖다거양시킬수도있을겁니다. 그것에우리군에서도충분히발맞추어서인허가를갖다긍정적으로검토하는것도하나방법일겁니다. 다만,양수리에이제환경부라든가우리이제한강유역청이라든가일단이런걸로사이가나빠지면혹여라도우리양동이나수변구역내의여러가지이제지금규제해소에대한엇갈림들또더나아가서는양평에서도여러가지제동을걸지않을까,여기속된말로눈치,북한하고대화하면서미국눈치보듯이환경부눈치를안볼수없는상황아닙니까,저희가?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위원

또막말로민간아파트,이런...여담이지만슬그머니허가받고이걸갖다가조합을,아파트모집을하고뭐했으면그렇게저는우려를하지않습니다. 마치다된양온동네를떠들썩해서하면그아파트조합원들모집에는좋을지몰라도우리전체양평군이갖는행정적인부담과압박감또다른사업에대한어떤중압감,이런것도있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도적어도사업추진자,추진자들한테정말오히려떠들면허가날것도안나니까다난다음에조용히나름...내부적으로예를들자면조합원모집을하든지해야지이건어떻게거기에서특혜냈느냐고환경부백이냐,대통령백이냐,별의별소문다나면이게참될일도안된다,뭐이렇게좀지도편달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하여튼주의시킬게있으면저희가주의를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환경부...걱정하시는대로환경부하고저희가협의하는과정에서뭐그렇게불미스러운일이있거나뭐그렇게까지하지는않으니까...특히또어저께도답변들으셔서아시지만도시과장은거의프로중의프로입니다. 그래서큰그런문제는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혹시라도...양평공동주택이굉장히최근에이제답보상태예요. 그린아파트앞에이제1500,600세대도지금지가상승으로인한또는1단지,2단지나눠서개발한다더니결국은지금현재착공도다못하고있고,일부토지매입상태에서...또는양평군수가나서서뭐300만원이하로토지를매수해주면우리가나머지하겠다든가뭐이제쉬운말로그분들도지가상승에대한그압박요인을견디지못한것같고,두번째,세월아,네월아...이거뭐군이개입할일은아니지만양평역세권일부에아까3,40억대사기사건이터지더니결국조합아파트도모델하우스만세월아,네월아있지...아까우리주상복합쪽맞은편에그강변에있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위원

도시계획도로까지이미우리가축소해서혜택...극단적인특혜입니다. 뭐25m도로를20m로줄여서그네들의들어올수있는여건을,환경을갖다가조성까지해줬음에도불구하고오늘현재까지도뭐착공한흔적도없네요. 이런전반적인양평의...그외에도지금오빈리에신설추진하는주택조합아파트,그외에도여러가지양수리에도이제소규모뭐50개,100개씩해서나눠서하는미니아파트들,이게양으로봤을때는뭐3000세대,5000세대이렇게쭉쭉...이부분이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는지금커버를하고있지만이게다인허가만맡고진짜들어서지않는우려는없을까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뭐,그...

박현일위원

전반적인그분석과추이를한번말씀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뭐그럴수도있고요,현재그...지금현재진행상황에대해서저희가그도시...저희관련부서에서위원님들한테중간중간에보고를좀느슨하게드렸는것같습니다. 아마...조금저하고상이하게알고계신데하여튼차후에는그변동,이런사항에대해서는,중요사항에대해서는제가의회에가서도중간중간에보고드릴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우선. 그렇게하고지금현재그아파트를짓는것여기두산위브말씀하시는거죠,아까?

박현일위원

예.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두산위브말씀하셨는데그것은지금건교부에,국토부에저희가올라가서엊그저께국토부현지...그관련자들이내려와서요,현지조사를하고갔습니다. 하고가서아마그거는...그거저희가허가를안내주는게아니고,국토부승인사항이기때문에국토부에서와서보고,현장을보고뭐이렇게가타부타이야기는안했지만저희판단으로는뭐긍정적으로정리가돼서수일내로내려올것같습니다. 그거내려오게되면바로인허가처리돼서곧...아직까지아까뭐착공을안하셨다고하는데곧착공이될것으로저희가판단이되고요,또현재까지지금전체저희가공동주택,전체아파트,뭐연립다포함하면한1만세대정도인데,정도되는데이중에서도지금현재는한6100한2,30세대정도되고요,6000한100여세대정도되는데지금진행중인것도,지금현재공사중인것도160호,앞으로지금절차이행중인것도한486세대가되고,지금현재전체적으로주변에지금향후에,양평에2,3년내에지금인허가를받으려고준비중인게한2500세대정도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정도가들어오게되면2500세대,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것까지한3000세대정도되는데3000세대면한4명씩만쳐도한1만2000명,1만5000명되지않습니까? 그래서뭐늦게까지봐서최하3,4년까지,4년이내에는한...그정도는충분히들어서지않을까이렇게전망이되고요,그다음에아까그린아파트앞쪽에아파트허가났다가이제지금지지부진한부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이아파트가과밀하게,너무과도하게많이들어올경우에...이역시뭐수요가있어야지되는거고,또공급이달리면그가격이올라가지만수요만늘어나고공급이또부족해지면가격이올라가게되고,땅값이올라가게되고,이제이런부분때문에그사업자들이그건잘판단해서정리를해야될부분인데저희는일단그런사업계획이들어오게되면일단법적인문제만이제검토를하고있으니까그사업적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아직약간좀부족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인허가를정리를할때사업주들하고충분히협의해서시기도조정을할수있으면같이조율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정리를해나가는것으로이렇게하고,그다음에지역주민들이...이건뭐과도하게홍보하거나그쪽에서이제마케팅차원에서좀심하게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 제가보니까작년같은경우도있어서그런게있어서저희가주의주고,권고조치하고이렇게했는데지역주민들이최소한도로...또는지역주민이아니다하더라도외부에서양평으로전입오려고그러는사람들이아파트를사려고그러는경우도있을테니까하여튼그런사람들한테도좋은이미지로비춰질수있도록저희가행정적인지도는하여튼가급적이면최대한강화시켜서그런피해가...줄일수있도록저희가,관련과에다가제가지시를해서그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예,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성실한답변감사하고요,양평에통상적으로지금역전앞에주상복합상가가공용화된...말이랜드마크지서울사람들이오면웬이게공룡이있냐... 그런데하물며지금전반적으로소방설비라든가정말심각합니다,여러가지로. 그런데지금양평에26층짜리,그좁은데다가뭐15층도아니고...오죽했으면제가이거관련공동주택층고제한조례를만들든지뭐타시군의한번사례를검토중에있는데절대로양평이든양수리든저밀도에서...누구나스카이라인을보고,남한강,백운봉은바라볼수있어야지...양평초등학교앞에있는아파트들그것여기26층이들어서면백운봉이보이겠습니까? 이런통상적인하나의...이게적은땅가지고높이지으면업자들만이익이지과연군민들은어떻게그나머지교통문제,그리고가장이게...아까2500세대들어온다는데정말심각합니다. 양평초등학교이전하려다못이전했는데과연양평북촌을갖다설립을해야할지이거다이사람들뭐학교분담금안내고우리군에서정말몇천억,몇백억을투자해야되는상황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정말심각하게인구...시가화,양평시대비에대한여러가지복안과대비책중에서가장중요한문제는학교의질적인문제또초등학교개설문제입니다. 그래서이런...특히또아까층고제한에대한문제는38층짜리도중간에짓다가불이나갖고는...우리양평에사다리차가올라갑니까? 그래서오죽했으면중간에아예한층을그냥비워놓고공동화를시키라고해서지금저걸올라간것아닙니까? 그런데26층짜리가양평에웬말입니까,웬말? 어쨌든이부분이런...에둘러서지적을했는데학교문제또층고제한의문제,이런것들은저는조례로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나중에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저희입장에서도요,지금위에스카이라인이라든지이런경관부분이이제자꾸고층화가되고있기때문에우리도시계획측면에서도그런걸검토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도지금그걸용역을주든지뭐이렇게해서하여튼중간에양평의경관에맞게그런걸정비를하려고저희도준비중에있습니다. 저희가따로보고드릴테니까의회에서도,의원님들께서도좀잘자문을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성실한답변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감사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생태허가과가우리군청에서가장힘들고바쁜과라고하는데맞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뭐다른과도다그렇지만특히좀민원에많이시달리는편입니다,예.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직원들또이번조직개편에어떤방향설정을좀새롭게해야된다,이런여론도있는데복안이있으십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금그런부분때문에저도저지만은군수님도아주적극적으로그런건관심을가지고계시기때문에요,생태허가과의직원들일일이다만나셔가지고요,군수실에서세번인가네번에걸쳐서브리핑도다받으시고,개별적으로...그렇게해서받으신그내용을가지고지금현재용역그수행팀에다가지금의뢰를해서현재검토중에있는데아마그내용도이번주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아마1차용역보고가있습니다. 그때아마의원님들도같이참석하시게되실지모르겠는데하여튼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주민들이이제허가때문에...가장접점부서에서하고있고,그래서공과도많습니다. 열심히잘해주는경우도있겠지만은어떤경우는허가처리기간이너무늘어진다,또가면불친절하다,또업무가이제숙달된직원도있겠지만또신규직원이나그런경우는업무도미숙해서업무를가르쳐가면서일을한다,뭐이런이야기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점에대해서이미잘들으셨겠지만이번조직개편하고또직원들업무추진하는데좀감을했으면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그건조직개편하고는관련없이저희가사전에그런내용을이미파악하고있었기때문에뭐3일걸릴게한달이걸린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별도로저희가내부지침을만들어서현재시행중에있고,잘지금진행이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다...한지가한...이제한두달밖에안됐기때문에성과는크게나타나진않고있는데제가볼때는굉장히큰효과가있는것같습니다,지금현재. 그다음에용역해서우리조직개편까지는기다릴수가없기때문에...마침군수님도같은생각으로생태허가과는별도로,그거하고관련없이별도로수혈을해야되겠다,이렇게해서얼마전에또아주능력직원,뭐기존에있는사람도능력이있지만그능력직원추가로배치해주셔가지고지금전보다는많이좋은조건으로잘돌아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상당히아주역동적으로움직이는것같습니다. 잘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제그허가관련해가지고,허가관련해서허가의어떤기준을법규에어긋나지않으면허가를내줄수있는상황이지만우리가도시계획또는어떤양평을어떻게발전시킬것이냐에대한어떤기준,이런것들이나름대로우리생태허가과의어떤,과원전체로봤을때어떤기준이좀있나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이제그런거는생태허가과에서는기존에정해져있는,정해져있는테두리안에서만움직이기때문에...거기서는뭐양평...거기서생각은할수있겠습니다만하여튼그런전반적인양평군지역개발부분에대해서는도시과에서지금관장을하고있고요,그도시과장이현재그런거에대해서깊이고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제흔히우리가난개발,또산을너무많이까낸다,높은산까지지금개발이들어가있다,그래서아까뭐미관얘기도했지만그런거에대한그우려를많이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전진선위원

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금현재는저희가,공무원들이...뭐다아시지만공무원들이법을초과해서뭐산을안까야되는데산을까게해준다든지이럴수는없습니다. 또뭐여기사정기관이매일하루에한번씩왔다갔다하고그러기때문에그렇게할수는없고요,저희는다만오히려,지금뭐예를들어서뭐10m까지만약에정리를할수있다고법적으로이렇게돼있으면오히려거기보다낮춰서,조금씩낮춰서공무원들이그일을처리하지습성이그걸초과해서하지는않습니다. 다만,지금염려하시는부분대로막상해놓고보니까뭐여기지금높았다,낮았다이렇게짓게되다가...보니까이제그런시각이비쳐질수는있는데지금,지금새로들어오신군수님도그런난개발에대해서는굉장히,상당히관심많이가지고계시고해서저희들도이제별도로또방침을이제지금현재내부정리를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어쨌든우리도그런난개발...공무원들도난개발하는부분에대해서는뭐원치는않는데하여튼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업하시는분들은그걸많이하려고그러고,땅가진사람들은많이하려고그러지만또반대에있는사람들은이제그걸,난개발을좀억제시켜달라는이런측면이있기때문에,상대성이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난개발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위원님들한테저희가한번자료를정리를해서따로설명을드리도록그렇게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제일반적인얘기지만또그런얘기가있습니다. A라는사람이허가를내서추진하다보면은그지역이허가안나는데B라는사람이추진하다보면은허가난다,그게이제사실은아니더라도,사실은아니더라도그렇게얘기가되고,또허가기관에대해서도또잘하는사람이있고,못하는사람...물론이제있을수있겠지만그런어떤일반적인얘기들,그런얘기들에대해서도우리공무원들이참별로좋은소리는아니니까그럴겁니다. 상당히조심해야될것같고,그런...그것이또사실화되면그건아까말씀하신대로사정기관에서뭐이렇게보고있는데라는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조금공무원들이참어려운점인것같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뭐그런부분도있을지모르겠는데요,사람에따라서그주관적인능력이조금씩다다르기때문에어떤사람은일을빨리처리하고,늦게처리해주고,아마그런부분에서좀오인된게아닌가이렇게...싶습니다. 하여튼어쨌든간에그런사소한일이라도그런민원처리하는데있어서오해의소지를불러일으킬만한그런행동을한다든지그런처리를,처세를갖춘다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상시다니면서지도감독을잘할수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것이사실이아니고오해였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공무원들이좀그부분에대해서는관심좀가져줬으면좋겠다싶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지난번에제가도시과이제...에서질의를했습니다마는우리건축허가를내주고집을짓는데뭐외딴지역,중심지역에서먼그계곡안에허가가나오면법적으로허가안할수는없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가지고집을지어주면뭐그집에뭐가스넣어주고,전기넣어주고,또청소해줘야되고,나중에는하수도,상수도도또요구할테고,뭐가로등요구하고이러다보면은우리행정력이미치지못하는지역이있을수있습니다. 그런것에대한우리양평군전체에대한그기준...그래서가칭행정업무가가능한지역으로그렇게자꾸그렇게집단화시키는그런것들도...물론허가를안할수는없지만그런것을사전에고지를해서...참우리양평군의어떤실정을고지해주는것도한방법이지않겠나... 또필요하면그분들이여기와서50대에집을지어서30년지나면80대되는데또60대에지으면20년후에고령화돼서우리복지혜택도마찬가지로굉장히어려운점이있지않습니까? 그런것에대한전반적인고민들이좀우리국장님측면에서,이렇게과에서,국에서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그건뭐거기까지는,사실뭐저희도거기까지생각을못하고있었는데지금위원님께서그런질의를해주시니까새롭게제가받아들이고,하여튼그런부분도저희가한번고민해보도록,고민해서잘...여러가지비용도줄이면서효과적으로관리도되고,또서로서로도와가면서살수있는좋은길이있는지모색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관리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길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관리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8일 환경관리과장김사윤

황선호위원장

예,환경관리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관리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생활쓰레기처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감사에착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부터감사에착수하겠습니다. 우리그음식물쓰레기가전에는,뭐몇년전인가는정확히기억이안납니다만이천통합소각로로간적있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소각장으로간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처럼다지금...

박현일위원

몇년째별도전문...전문처리업체에다지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2008년도까...인가2009년도까지는우리위생매립장에매립을했었습니다. 매립을하다가이건아닌것같다싶어갖고그사설매립장으로위탁처리를실시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무왕매립장,위생매립장에매립을하다가그양이또많아지고그러니까어쨌든무왕매립장사용연한,사용연한을늘리고자전문업체에다처리,위탁처리하고있다는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사용연한도있지만그음식물을넣게되면음폐수라해갖고침출수가많이생기거든요. 그래서환경오염이나고그러다보니까이매립하는것보다는사설위탁처리하는게...처리시설에위탁하는게더효율적이라고위탁처리쪽으로갔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처리단가가10만7240원인데이부분이이제타시군과혹시비교해본적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조금쌉니다. 그리고우리가이번에입찰을했는데요,이단가로하니까두번이다유찰이됐습니다. 입찰이들어오질않고유찰이돼갖고지금이단가보다는조금더...지금수의계약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금더단가를올려서관련...매력이별로없어서사람들이오질않으니까수의계약으로하고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여나우리가평이제슬러지처리소각로아시죠,우리?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이제큰규모의여주,가평에일반하수슬러지를갖다떼는데일본같은경우는사실이게사료화라고하는데사료화를가본적은없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요?

박현일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사료화를하던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중국집에서나오는뭐예를들자면병깨진것,젓가락같은것,이런걸다어떻게걸러내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사료화공장가면요,우리가단순생각했던공장이아니라그거뭐한500톤씩처리하다보면투자비가뭐설치해서...1000억,뭐몇백억씩들어가는공장입니다. 그거대기업에서하는데가있기때문에하고요,해서가면깨끗합니다. 그래서처리공정도복잡하고요. 그래서우리지방자치단체가처리하는것하고지금차원이틀립니다,큰데에서는.

박현일위원

저는과거에무왕이라든가민간업자들의...봤을경우걸러내지를못해서사실상사료화는실패하고,또하나,부패된음식이라여름철같은경우는이게어떤식으로발효를시켜서이제비료나사료로쓰는가몰라도...그래서사실상저는우리이처리비용이더만약에비교로...우리가낫다면우리자체내에있는소각로를활용하면어떨까. 가평이나여주가이제안들어온단말이에요,앞으로는. 그러면우리가일을처리하는이소각로용량이남는데우리자체처리하면혹시라도비용이더절감될까싶어서한번여...물어보는겁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원래환경부처리방침은음식물쓰레기는이제재활용쪽으로유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래서소각은지금권장하지는않습니다,아직까지는.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그입장이전반적으로사료화쪽으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사료화,퇴비쪽으로이제권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소각은권장하고있지않다. 어쨌든혹여라도추후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문제들이닥쳤을때는우리자체소각로가여유...한번불을끌수가없어요. 한번태우면365일소각로가돌아가야된단말이에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무슨이야기인지알겠습니다,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남은용량이...솔직히말해서장사를해야되는데가평도이제안들어온다하고,여주도안오고해서돈벌이가없으니까우리자체내에소각을하면좀이비용이라도절감할까해서한번여쭤본겁니다. 그러면지금현재청소인력에대한처우라든가여러가지가이제개선이됐고,꾸준히투자를했습니다. 지금처우문제,임금문제,이런부분에대한간담회나면담할때혹시무슨불만이라든가요구사항이있었는지한번묻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환경미화원분들이주장하시는거는연장근로수당이...좀더해달라,그게좀있습니다. 그게왜냐면연장근로수당이라는게왜냐면통상임금하고결부가되기때문에통상임금을올리면연장근로수당이올라가거든요. 그래서연장근무수당을좀올려달라는요구사항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되풀이되는일입니다. 뭐이천갑작스러운화재말고도양평군에서,특히서종면의경우는재활용품에뭐가섞였다해서받아주지도않겠다,그래서엄포도놓고또거기에서일일이검사도하고... 이런것은첫째는각읍면의쓰레기에대한주민들의계도,특히또집단주거지의이주가잦은...특히이제양평시내같은경우는무단불법으로하시는중국인여성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굉장히많이방을얻어서쓰는데이사람들이그냥무단투기를너무심하게해요. 그러다보니까그런것들이제때안지키다보니까무왕리에서이제주민자율감시단들이아마반발하고있는가본데최근에도그런사례가있었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지금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떻게처리하고있는가말씀해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도그런사례가진행중에있고요,그래서지역주민들의의식함양을위해서마을별로그재활용품분리배출지도를할수있는이제그271마을담당자를,환경지킴이라해서담당자를좀지정해서운영하고있고,그다음에읍면장이라든가그다음에단체같은데주민의식교육을최대한시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오늘현재도무작위추출을해서검사를하고있습니까,주민들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오늘세분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분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매일같이지금쓰레기를무작위로꺼내서잘분리가되고있는가,안됐는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반입금지사태가발생했습니까,안했습니까? 올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전면반입금지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그러면그해당사안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가장...적발된사례중에서노출된읍면있습니까? 가장많이지적된읍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특별한,특이한건없습니다. 다뭐대동소이합니다.

박현일위원

전에서종면이반입금지가며칠됐었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하루정도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루정도였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지금그것도차량한대로갖고한겁니다,그게.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꾸준히계도를해주시고요,무왕리주민들심정도이해가갑니다. 지금이제쓰레기종사원들에대한...우리초입에들어가다보면재활용스티로폼수거장이있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상당히좀뭐랄까,완벽하지는못하던데그부분을좀외부로옮긴다든가뒤쪽으로뺄생각은없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올해그한강수계관리기금을해갖고요,그스티로폼처리장건물하고기계를아주현대식으로해갖고,6억3900만원을들여서현대식으로잘지어놨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최근에는확인을못해서... 그러면이제지금현재우리입구에학생들이나주부들이나현장방문을하면여러가지전시도있고,또평소종사원들의,또분리수거하시는분들의샤워장도있고,나름대로이제갖추어지기는했어요. 그활용도가지금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교육장소는지금활용을하고있고요,샤워장은그렇게변변치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그것에대한대안은혹시있습니까? 예를든다면한여름,올해같이40℃폭염속에서선풍기몇대틀고그방대한일을하면이루말할수없는악취와...또특히여러가지사고위험도있겠지만일단샤워는...냄새부터는제거해야죠. 그런데그런것들이혹시나간이...요즘해수욕장같은데가보면그냥버튼만누르면솨하고내리는그샤워장있지않습니까,이동식? 그런것을남녀이렇게구분해서그현장에다설치한다든가뭐대안이없을까요,혹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샤워장은있긴있습니다. 있긴있는데요,그분들이샤워는잘안하고가시더라고요. 샤워장은갖추어져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리고우리가남자분들같은경우는샤워를하는데여성분들은그냥집에를가시더라고요.

박현일위원

일본같은데가보면분무있죠? 규슈지방에가면35℃만넘으면길거리에서쭉그라인이설치돼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아,TV에서만봤습니다,예.

박현일위원

분무가나와요. 작업장같은경우이제그연막...연무라든가그명칭이있을겁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뭐한30초간격으로확...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무슨이야기인지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시설만해도여름에최소한도밖의환경이40℃가올라가도그근처는1g당70㎉가다빼서나가니까주변이항상5℃이상쭉떨어지는그효과를거두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시설개선도한번검토해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여러가지로쓰레기청소하시고,열악한시설에서...특히여름에덥다고했는데그유리에찔릴수...안전장갑또분진마스크,이런것들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우리환경미화원분들읍면별로지금배치되어있는데혹시기준이인구수에비례해서배치가되고있는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뭐인구수를딱따지지는않고요,거리량이라든가쓰레기양을봐갖고그렇게적절하게나름대로선정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많은곳도있고,좀적은곳도있는데환경미화원분들그러면연간보수에대한부분들이타시군에비례했을때상황이어떻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지금약간...조금높다고볼수가있습니다. 왜냐하면여주하고양평만직영이되고,나머지시군은다민간업체에다위탁을주고있습니다. 그러면위탁을주는시군은상대적으로보수가좀낮을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직영하는데가보수가조금높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그연장근로수당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검토가되고있는상황인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현실에맞게좀검토부탁드리고요. 새벽부터일찍나오셔서제일먼저문을열어주시는분들이고,활동하시는것에있어서그매립장이나이런데도...뭐다른위원님들도의견주시겠지만쉼터나...가봤었을때그안에서그환경...이렇게좋아보이지는않더라고요. 그안자체도그런데작업환경에대한부분들도있지만작업후에본인들이쉴수있는공간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전적으로공감합니다. 그부분에서좀같이검토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한요즘에그재활용가격,재활용가격하락으로인해서플라스틱이나이런수거를담당하는그런사설민간위탁체들이시장이많이붕괴됐다라는이런신문보도나이런실생활에대한것들을많이들을수있었습니다. 그러면서좀양평군에서도환경미화원들하고그런상황적인그갈등사례들이나이런것들이좀나타난경향이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일단은그환경미화하시는분들은이제우리무왕위생매립장으로다재활용품을가지고오거든요. 가지고오면무왕위생매립장에서이제선별을해서처리를해야되는데사실상단가가싸다보니까는처리할데가없습니다. 그래서옛날에폐지같은경우도뭐100원이상150원씩하던게지금30원줘도안되는거고,그다음에그잡병같은경우는옛날에뭐20원,30원씩주고,저희가돈을주고매각을했었는데지금은외려수원시같은경우도60원씩주고저희가처리비를줘야될판입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도사실상선별은하지만많이쌓여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거저희도상당히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어떻게처리하는게맞는건지요.

이혜원위원

예,지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래서환경미화원하고갈등은없습니다,현재.

이혜원위원

공동주택관련해서도이런재활용에대한부분으로좀이야기가많이나오는것으로알고,먼저도한번담당팀장님이고생많이하셔서잘해결해주셨는데이런민원들이좀발생할것으로앞으로도예상이되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우리군뿐만이아니라. 그리고정부에서도올봄에재활용대란관련해서재발방지하겠다라고거기에대한10년단위장기계획수립하고지자체마다계획수립하겠다라고발표를했어요. 거기에대해서우리양평군은어떤...최적의처리체계를어떻게구축할계획이신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이제이공동주택에서나오는그재활용품중에서이제돈이좀되는거는재활용업체가가지고갑니다. 돈이안되는거는사실상저희가이제그냥무상으로다수거하고있는실정으로서갖고와서저희가무왕리에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러다보니까재활용량이늘어나서저희도이제늘어나는재활용량에대비해보자이래갖고그재활용선별시설을이제지금보수하고지금개선해갖고효율을향상시키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에대한,그계획수립에대한부분이별도로문서화되어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문서화된건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것에따라서자원순환뭐기본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별도로수립되어있는건없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별도로수립된건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어쨌든정부에서발표한내용이고우리양평군도그또한또벗어날수없는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지금뭐공동주택뿐만아니라민간에서말씀하신대로그재활용품...필요한것들은,돈이되는건가져가고돈이안되는것들은안가져가면서문제가계속적으로발생될것으로우려가되고,예방적인측면에서대응하실수있도록거기에대한계획수립이라든지이부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고생하십니다. 전진선위원입니다. 무왕리지금대책위하고관계가뭐이렇게악화되거나그런건아닌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어제위원장님하고부위원장님하고총무님하고군수님하고군수님실에서어제4시반...아,5시반부터6시반까지한시간동안또면담을했습니다. 그래갖고어느정도절충안을지금찾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주민들의요구가어떤환경을개선하고또매립장을관리하는데필요한부분이있을겁니다. 그부분들을잘수렴해서원만한해결을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현장에이제그재활용품분리수거장을지난번에우리과장께서안내해서이제가봤었습니다. 그런데참열악한...환경자체가뭐아무리잘하더라도그자체가열악...쓰레기기때문에냄새와그분리하는시설도뭐아무리좋은기계를갖다놔도금방기계가망가질수도있고,여러가지환경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분들의...결국은수작업을하는사람들이얼마큼열심히잘해주고그사람들이성의를보이느냐에따라서그처리량도늘어날거고그런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처럼그분들에대한어떤복지나또관리,이런것들이좀잘됐으면좋겠고,아까잠깐이야기했지만샤워장이,그분리시설안에샤워장이있으면여성분들도이렇게활용하지않겠나,그분들의견을다시한번수렴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있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각읍면별로쓰레기처리량을보면뭐인구수비해서확연히또늘어나는지역도있고,인구에대비해서전체양이좀이렇게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지금환경지킴이를뭐271개리에다배치를해가지고이제활용을하셨는데그분들을하기전하고그분들,그환경지킴이를운영하면서어떤변화가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많이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떻게변화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올해시행초기지만지역주민들을지정을해갖고동네별로이렇게쓰레기버리는장소를관리토록하고그러니까좀공터같은데는깨끗해졌고요,지나가는사람들이좀많이보고아,잘해야되겠다는생각을갖게되는계기를만들었습니다. 그게지속적으로되면많은...양평군에효과가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전진선위원

예,쓰레기양을줄이는데도,쓰레기양을줄이는데도좀일몫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현재271개는이제리단위로한명씩일텐데...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필요하면또자연마을이있지않습니까? 그쓰레기집하장,저기공동처리장을만들어놓은지역,그개수로다가이렇게사람을늘려가면서활용을하면좋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뭐그특수시책으로다가지킴이하는것참잘됐고,쓰레기양을줄이고쓰레기양을처리하는데무왕리에서도원만하게해결할수있도록과장님다시한번노고를치하드리고또앞으로그런점에활동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최선을다해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예.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클린양평지킴이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올해운영예산,클린양평지킴이올해예산이총얼마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2억2000...2억2000만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저희들이혹시승인을할때5억9600만원을승인하지않았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271마을...지금말씀드린것있잖아요? 271마을환경지킴이입니다,이건.

박현일위원

아,그러면클린지킴이는지금83명을운영하는거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각...아까271개전마을에한명씩하는것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271마을환경지킴이...

박현일위원

환경지킴이라고하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이게호칭상에제가... 그러면현재뭐적지않은숫자네요. 아까5억9600만원과2억7000이면총...우리공공근로사업같이다만뭐27만원인가얼마...적은돈이지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군의환경통합...예를들자면환경을관리하시고지키려는사람이지금271명에다83명이면354명이네요? 지금총운영하는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산도아까말한대로7억,8억이넘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참고적으로클린양평지킴이는우리가지금가로청소원이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을가로청소원으로안뒀고,지금이거를갖다가클린양평지킴이로해서지금현재가로청소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청소행정이관주도에서민주도로지금변하는과정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그러면271개마을환경지킴이들은선발을...올해첫시행인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올해처음으로시범적으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다임명을완료했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몇동네,몇개마을은안한동네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안한이유는뭐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참여자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동네이·반장이겸직할수는없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겸직도가능합니다. 하지만이제그거뭐보수갖고그렇게참여안하는데도한...몇군데가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27만원이너무적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일종의이제봉사...공동체에같이희생정신을가지고마을리더들또는...큰돈은아니더라도어쨌든참여하는어떤의미가있을텐데제가좀그마을에대해서는좀진짜알고싶네요. 27만원이지만한달에몇번이라도봉사하고작은...뭐커피값은되지않습니까,이게? 적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공무원들이설득과어떤행정처리가미숙해서이거안들어온것아닐까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건아닙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이지킴이전반적으로한번명단이라든가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첫시행인만큼잘잘못에대한,시행운영상잘잘못에대한모니터링을반드시하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반드시적어도마을별로면사무소에다지시를해서간담회를좀하라고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운영의묘미를첫해피드백을받아서내년에개선점을찾아서아까말한대로돈이적다든가또예산을좀증액한다든가아니면복장을통일을시킨다든가,과연이분들이활동하는것이주민들한테알려지고,그게연쇄적으로시너지,파급효과를노려서동참하는사람도좀생기고... 뭐이런...이장님들세상에13,15년동안동결된예산도지금20만원인데이장님보다7만원을더드리는데이게돈적다고모집을못한다는게저로서는,참위원으로서,감사하는입장으로서는좀이해가안됩니다. 어쨌든전반적으로이것을점검한번해보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환경부매수토지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가장최근연도에팔당수계7개시군,또는8개시군과더불어서환경부매수토지가너무과다하다,해도해도너무한다,우리도시계획지역내나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여관도신축하고또여러가지건물도쭉쭉올라가는데또한쪽에는,서종같은데가면그림같은집들을다쳐붓고,또아시다시피우리그린힐사서없애고,양평에하나있는진짜강변에,지중해에그좋은카페가없어지고,또최근에는힐하우스까지,뭐양평밸리,뭐이런데까지다이제지금넘보고있다,우리말,우리입장에서,양평군에서는진짜넘보고있죠. 그게하나가,하나가없어지면진짜지역경제가초토화되고,명물이사라지고,이제는그야말로도시계획지역내외에는다환경부땅이됐는데1년에2000억까지매일같이사들이고... 이것에대한관리권이양부터웬만큼사세요,이런건의안좀올린적있습니까,혹시환경부에? 연대해서7개시군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우리가팔당수질...그협회에서,거기서계속적으로이제건의는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관련자료좀저좀갖다주십시오. 우리군의회에서도별도로한번건의안을올려야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한번올린적있는데뭐계란에...바위치기지만계란을여러번치면또깨질날도있겠죠. 또두번째,우리의적어도지금양강섬하나는그래도관리권을이양받았는데예를든다면오빈리에있는우리그조그마한쉼터있었죠,헌거?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거나저기그린힐부지는너무좋지않습니까? 양수리거기주차장만,주차타워만만들어도...뭐어떤것을한다는게아니에요. 그린힐그대지에그5층건물을우리한테양도만해주면우리는정말100억짜리이주차장이하나생기는것아닙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떤훼손도않고그림같이식목다...나무심고해서거기다가주차타워를정말너무...양수리의연꽃모양으로만들어서운영하겠다고그린힐좀제발관리권우리한테양도해달라고건의좀올려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들도올리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이제그문제는우리가정말환경부등살에뼈골빠지고더이상진짜양평의공동화정책이정도까지는가서는안된다는요지입니다,지금제...말씀드린게. 그것은,그건종결하고요,한강토지매수관련해서공직자들이양평에또올해뭐일을터트렸어요. 알고계십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직원들이지금현재환경관리과에근무하고계십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과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장으로서그런게...한국가를상대로한,어느지역의언론에서는뭐국가를상대로한정말뭐사기극아니냐,뭐이렇게과도하게또표현도했던데저,본인도공감합니다. 아니,국가땅을사는데하수처리구역아닌것을세상에자기마음대로그것을고쳐가면서민원편의를봐줘요? 사업소? 아,사업소소관입니까,그부분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나온...제가또어쨌든이부분을사업소한테따로하겠지만환경관리과의총괄업무를하시니까거기에대한견해를한번발표해주세요,과장님입장.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법을어긴거는잘못한것같습니다. 그래갖고이번에,지금부터로해갖고이제검토하시는분한테그직,성명을써갖고다시한번그런일이없도록좀재발방지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환경관리과가열악한부서에서...전에도이야기했지만조금이라도근무여건과또수당이라도좀더드리라고저도챙기고있습니다. 어쨌든환경분야가국도비예산을따오지않는한은양평군은발전이없습니다. 어쨌든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석면피해구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우리양평군에석면피해관련해서그동안뭐이렇게발암물질에대한피해사례라든가또우리군의지원사례같은것있으면총체적으로한번압축해서말씀해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군에서발병된건없고요,오신이제세분이외부에서이렇게사시다가저희군으로전입오신분들입니다,이게.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게다국비로...전액국비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제국비기금이90이고,도비가5%고,군비가5%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래도어쨌든우리자부담이조금...조금이라도,5%있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이제어쨌든지금현재파악된것은세분에게3800만원정도를...아니,3800만원편성됐는데지금지급,현재까지지급한것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2300.

박현일위원

2300만원. 연말까지지급하면3800만원이다나간다고지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일단지금현재발병된사람많지않아요. 그런데우리학교들,지금학교,학교창고라든가또옛날구건물들전부다그게슬레이트아니에요? 폐건물...저기뭐야,석면들있는건물이...전수조사해보셨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건물은,양평군슬레이트현황은총따져보니까요,7739동입니다.

박현일위원

7739동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703페이지에...

박현일위원

이게전수조사를다마쳤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것을연차별로어떻게이것을다철거를할것인가. 지금철거비용이너무적지않아요,4억3000이면? 아,4억320만원이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것이왜냐면돈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거기서하지...뭐환경부에서그보조금을받아서하는데요,보조금을그렇게많이주지를않습니다,아직까지는.

박현일위원

양평군에철거단이구성돼있습니까,안돼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철거단...

박현일위원

철거,철거,예를들자면전문용역업체나우리군자체적으로철거단을만든적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군에서철거단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건어디용역회사에서오는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가공사하는거는경기도그산하단체하고계약을맺어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제경기도에이런업체들이많지않고이렇게적다이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경기도산하,경기도산하단체가있습니다. 경기도에서지원하는업체가요.

박현일위원

혹여라도,이거우려인데과거에10년,20년에...수돗물을특히앙덕리,양동면,지평면할것없이라돈이라는걸우리가,수도없이주민들이먹었는데그걸뒤늦게확인한적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이제보강공사를했습니다. 똑같이지금이7700에이르는건물들이...학교,학교일경우학생들의...잠복기가이게석면같은경우는한10년정도걸려요. 또1급발암물질아닙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전문가의자문을...전문가의조언이나자문을거친적있습니까? 기존에표본채취를해서혹시나학생들이이런발병사례가있는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런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예를들자면이런학교시설에근무하거나종사했던...학생들이잠복기를갖고있는가,그것도아닌가도지금우리가전혀모르네요,정보를.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건없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참이런문제는어디까지이제우리군에서책임을져야하는가,또국가차원에서어떻게드려야하는가... 그러면지금현재이런시설에근무하는사람들의어떤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든가이런것은혹시체킹한것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라든가이런게국가적으로나양평군에서혹시나있습니까,자문받는기관이?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뭐이런게없습니까,혹시나?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냥지금은군으로서할수있는것은단순히이제이런것들을갖다매립하고처분하고또관련위탁을줘서아까말한대로연차적으로예산을확보하는대로국비를지원받아서철거하는그런...이제쉬운말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단순업무만하지,아까제가말한공격적인지금예방적인업무는할수가없다,이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한계적이다... 어쨌든이런문제도단...작은숫자가아닙니다. 7700이면경기도대책이나국가차원의대책,건의안을좀마련들해주고,타시군은어떻게하고있는가,그런사례도한번살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정말이거,상당히석면피해는잠복기간이길어서우리아이들이오염이됐으면나중에어른이돼서발병하기때문에정말위험스러운데어쨌든석면피해구제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예,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미세먼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미세먼지분야입니다. 과장님,우리양평군이미세먼지로부터비교적경기도에서안전한도시입니까,아니면서울...편서풍영향으로서울과다름없이여전히...미세먼지에대해주의를갖다,경계를늦추지말아야할도시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서울하고농도는비슷합니다. 그래서우리양평도미세먼지가높은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전적으로지금우리편서풍영향,서울에있는거의...그미세먼지가한시간내지한시간반이면양평으로다이동을해서강원도쪽으로빠져나간다는결론이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양평의나무와숲과는상관없이하층...사람이도시지역에서마시거나느낄수있는미세먼지농도는서울과거의대동소이하다고보면됩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걸근원적으로이제측정을하는데우리측정치,측정할수있는지금그런장비나자동측정소는몇개나됩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한개소입니다. 그측정을우리가용문...

박현일위원

달랑한개소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용문면도서관위에그측정시설이있고요,우리전광판은역전앞에전광판을설치해서지금군민들한테알려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서울에버금...1.45배,면적이서울보다더크고,분명히편차가양서면,서종면,양평읍,양동면,청운면,이렇게...강상면에도하나,한6개정도는있어야만이양평의포괄적인그공기흐름과미세먼지농도에대한객관적인수치를알수있을텐데...실례로양동면에영하28℃까지떨어졌을때양평읍은영하20℃일경우도있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편차가,지역편차가양평에너무심한데이걸어떻게이거달랑하나가지고지금이렇게하고있는...객관적인데이터를갖다...라고말할수있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경기도하고협의를해갖고요,점차적으로좀측정소를확대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마늘려야우리가...너무면적대비...또양평을포괄적으로체킹을하면인근의횡성,원주,홍천,이런데에도비교,서로비교할수있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기흐름이라든가미세먼지농도라든가서로수치를비교하면아,이게어디쪽으로어떤식으로가고있구나,예방적차원에서이런데이터를가지고있어야될것같습니다. 지금현재그러면양평...그런다치더라도,서울에서유입되더라도우리자구노력은안할수없습니다. 양평군자체내의미세먼지대책이있으면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도뭐다른도시하고뭐특이한건없는데요,전기자동차이제군의보조금을지원하고,이륜차라든가또그다음에우리같은경우는,양평같은경우비산먼지라든가그개발사업장이많습니다. 왜그러냐면공사장이많아갖고거기에집중적으로흙날림같은거를많이없도록지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올해그노면청소차,도로노면청소차2대를확보해갖고,확보해갖고또살수차1대를더구입을해서3대를또운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또주민복지사업으로는이제민간계층에서황사마스크를보급한다든가이렇게대비사업도같이병행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뭐정말이게대책이너무방대해서우리양평군자체적으로어떤...시행한다는게한계가있을것같습니다. 첫째,국가매뉴얼이있을겁니다. 어떻든또자체적으로,양평군자체진단과또우선이행과제,적어도예산을투입해서아까방금말씀하신어린이라든가어린이집이라든가또노약자,취약계층,특히호흡기계통의...의료보험관리공단과연계를한다면호흡기환자들에대한전수...어떤통계가있을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한것들을시민교육,특히어르신들의그집합...노인복지관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시민교육을갖다강화...어르신들교육을강화할수있도록... 또이건혼자만의일이아닙니다. 개인,사설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는민간거버넌스를갖다구축해서이황사마스크라든가또는미세먼지마스크,특히약국에서파는마스크가굉장히다양하게있는데그게뭐거기에있는...이제한국형수치를나타낸게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의사용을...뭐예를들자면K93이상은미세먼지까지잡아주는데그이하,85이하는못잡아준다든가그런부분에대한홍보가좀미흡한것같습니다. 그런것은의·약사지도회의할때든그런...크게약국앞에다가마스크에대한홍보라든가우리새소식지를갖다활용한다든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정확한정보를줘야...주민들스스로가또예방책도세울수있도록요. 황사마스크라든가미세먼지,이런대비책에대한직접적인우리가지원하는예산이나어린이에대한어떤대책이있습니까,혹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우리가지금뭐경로당같은데실내공기질때문에이제공기청정기라든가또황사마스크지원해주고,그다음에석면슬레이트지붕같은것철거사업도하고그래서하여튼미세먼지방지사업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환경복지사업에대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린이집이라든가또유치원같은우리교육협력사업으로채용하는...그것을...아마대기업의공기청정기를임차하는경향이있는가봐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임차보다는되도록이면관리,선생님들이관리를하더라도...너무비싸게이제한달에뭐예를들자면5만원,10만원씩이렇게...그것이총량적으로3년한다면오히려배보다배꼽이더클...관리비가더들어갈수가있으니까최대한도로그런것은약식이니까집에공기청정기또는집에뭐청소기수리하듯이선생님들이간단한상식만있어도충분히관리가가능하니까구입을해서자산으로서관리할수있도록그런지도편달을해주시고요,내일부터3일동안서울코엑스에서대한민국120개제품,미세먼지부터시작해서공기청정박람회가있나봐요. 혹시라도시간이되시면단한명이라도내일서울코엑스를방문해서관련그제품이라든가또그동향추이,이런것들정보를1년에한번씩하니까아마내년도에...빗겨간다면저희의원님들도이걸한번내년박람회때는한번가볼생각인데한번그런사전,미래첨단어떤그...뭐라그럴까,업체,추이라든가이런걸한번견학,견학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좋은정보주셔서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그미세먼지관련해서방금담당과장께서대책에대해서설명을주셨는데아주적절하다고생각을합니다. 특히이제도로에서의먼지수거,청소차를이용해서하고있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지금6번국도도우리군에서합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원래는이제의정부국토관리청인데요,저희차가수시로가서,이제될때,시간될때마다같이병행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의정부관리청하고관계는우리가하는것에대해서좀비용부담을하거나그렇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렇게안하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이제양평군땅이니까,관내니까그냥저희가할뿐입니다. 그래서저희땅이니까그래서...

전진선위원

뭐청소를하는것참잘하고있어요. 그런데이제문제는서울에서지금덤프트럭으로흙을싣고우리양평으로들어오는차들이많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차량에서비산되는먼지가상당히많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많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것에대한어떤대책이있을까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으로서는특별한대책은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우리가비용들여서...그사람들은흙을뿌리고,우리는청소하는정도밖에안되는데...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래갖고우리가그성토장같은데요,흙덤프트럭오면그사람들보고이제그물차를항상대라그러고빗자루질을하라그러고해서그흙먼지가도로에못나가게하는방법밖에는없습니다. 그렇다고그차를...전면적으로양평에는버리지말아라,오지말아라할수는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이제그비산되는차량이있으면과태료가있지않습니까? 덮개를안하거나덮개를잘못해서흙이떨어지고하면은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근거가있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건이제교통법에서가능합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건환경,교통또뭐도로전체가이제연계해서할일인데도로에서도마찬가지고,이제흙을부었을때지금말씀하신대로도로에떨어지는...그러니까공사장현장가까이에서그조치하는데그것도관리를우리환경과에서만관리하기는굉장히인력한계가있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눈에보이면조치를하고,눈에보이지않으면조치를못하고,이제그런정도밖에는안될것같은데그런면사무소의업무또는그런환경단체들,환경단체를활용해서라도그런일이벌어지면바로조치가되도록하고,신고가돼서필요하면아까도로법이야기하셨는데과태료를부과한다거나해서그런일이없도록...우리가청소많이하면비용이많이들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제공사현장얘기인데공사현장에서도그비산먼지방지를위해서이렇게천막을가리거나이렇게조치를해야되는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그런조치를하지않고하는것에대한단속권한은어디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있습니다. 그건대기환경보전법위반이래갖고요,그신고안하고그러면고발시키고또과태료먹이고부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참하는일이많을텐데그것도마찬가지고또공사현장에서우기에비가오면토사가다흘러들어가지고도로로다가흙이나와...다이제내려오면말라가지고도로가다이제흙먼지가되고뭐이런일들이있어가지고관리가안된다,그런것도본위원도목격도했고,그런것들이있는데공사현장에대한관리,이런것들도좀잘해주셨으면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양평읍사무소옥상에설치했던측정기를용문으로옮기면서,용문도서관으로옮기면서...기존에양평읍사무소에도그낙뢰보호장치가있었어요,기기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지금잘좀생각이안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모르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들혹시모르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낙뢰...장치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용문에지금설치돼있어요,용문에는? 낙뢰장치가용문에는설치되어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제가아직이거는파악하지못했습니다,낙뢰장치에대해서는.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한번지적당했을텐데이부분을...낙뢰장치가필요하다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바로시정토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제가파악못해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확인하셔서저한테보고해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유해야생동물피해사례가해마다급증하고있는겁니까,답보상태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2016년대비2018년,2016년1억1670만원있던것이2018년,딱2년만에4억원까지증액을했는데그만큼예산이두배이상을올랐는데오른만큼의피해가같이비례적으로이렇게많습니까,지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이거는2015년부터이제광역철조망사업이시작된건데요,그래서저희가국비가50%거든요. 국비고50이고,군비가50...국비확보에좀신경을써갖고...더,국비확보를더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유해야생동물그포획단이잘운영되고있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현재30명씩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전체가통합관리되고있습니까,읍면별로나눠서관리하고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군에서직접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직접관리하고있습니까? 총그러면몇명정도...39명입니까? 올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39명을선발해놓고요,30명을이제...

박현일위원

활용...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30명,예.

박현일위원

주로현장,사건발생현장출동입니까,아니면야간순찰피해예방사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신고가들어오면출동하라고이렇게여기서이제명령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분들이여러차례건의를하고또직접찾아오시기도했는데지금보상금이멧돼지기준으로해서고라니나...2만원단가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멧돼지,고라니,각각2만원씩하다보니까엽사님들이좀돈이적지않냐하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 그래갖고저희도좀검토해갖고서내년에는그래서멧돼지를그래서한1만원정도상향하는게어떻겠냐하고지금서로가협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이분들도...주장은타시군은5만원까지있다,또10만원까지주는데도꽤있다,이렇게주장하시던데혹시나비교검...비교검증하신사례가있으면말씀을좀한번해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은이제멧돼지같은경우는이제뭐2만원,양평군은2만원주는데가있고,가평같은데는6만원주는데도있습니다. 뭐여러가지...

박현일위원

6만원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6만원...3만원,5만원,6만원주고있는데각지자체별로이렇게이제그기동포획단운영예산액을보면은이제안성같은경우3000만원,안성3000,의정부300,광주시1억,뭐김포700만원,여주시가9000만원이고,양평군이1억4000,그다음에가평이5000,뭐연천이1000,남양주가1600,포천이2000만원정도해갖고양평군이가장많이주고있습니다. 우리같은경우는단가가낮은대신365일잡아오는거를다보상을해주는거고,인근시군은농번기나수확기때그시기별로만보상금을지급하기때문에보상금액은작습니다. 전체로보면양평군이지금많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리단가가내년에만약에1만원이올라가면그수준도적당수준에현실화가되고,지금포괄적으로,포괄적인행정시책을추진함에있어서타시군에부족함이없다이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분들의주장이현재로서는좀부족하지만충분히이게기동포획단의욕구를충족시키는것에다가가는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거를뭐...보상금을많이주면줄수록포획단은좋아하겠죠. 좋아하는데저희도왜냐하면...일시적으로많은금액은올릴수는없는것같습니다. 왜냐하면작년에도7500마리잡아왔는데또올해도거의한5000마리잡았는데잡아도,잡아도계속이거참동물수가늘어나는추세고하다보니까...그래서이보상금을조금씩올려가면서좀현실에맞게끔운영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일시에많은금액을올리는것보다는요.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이분들의고생도알고,또그부분에대한주민피해사례를최소화하는차원에서...옆에서왔다갔...다녀가라도가야,또잡았다고해야아마주민들이스트레스도해소되고,어쨌든상응하는...어쨌든적절하게간담회를통해서이분들여론을수렴하고,그적정선...너무많이앞서서준다면또군비,예산낭비가또초래될것이고,적정수위를갖다잘조절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박현일위원

다만,의구심이하나있습니다. 해마다...지금이두수가무려7000두가넘어섰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양평에5800마리를갖다가작년에만약에잡았다면...총량이있습니까? 고라니가몇마리나살까요,양평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몇마리...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지금지난한해에5800마리를갖다일단사살했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양평에고라니사는총량이있을겁니다. 얘네들이사는이...저는한3배수,양평에2만마리가넘지않는다고보거든요,고라니가. 그러면이런속도로잡아내면이것은주민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아니라고라니멸종위기를촉진을시키지않을까요? 정확한게이수치화...이잡는숫자를조정과조율을갖다군에서지도편달을해야할텐데총량을알고있는가,그걸여쭙는겁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총량은모릅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어떻게이런계획을세워요,총량을모르는데? 더잡으면그야말로오히려우리가이제반달곰방사하듯이...세계적으로고라니가사는나라는대한민국,딱북한,연해주...이지구상에멸종위기동물입니다. 이지구상에어느나라도고라니가없어요. 우리나라만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래서저희환경과에서는그래서이제그천연야생동물이라든가그천연기념물은보호를하고요,그다음에농작물에피해를주는이제멧돼지나고라니는저희는그렇게...포획을,활동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반드시용역을한번주세요. 무슨말이냐면멧돼지피해에대해서는1년에우리가잡아내도,2000마리잡아내도멧돼지는번식률이강합니다. 또이적정경계선...양평에서,여주가,흥천에서제대로안잡으면그것들이이동,남의영역을침범해서기하급수적으로줄거나갑작스럽게멸종위기는드뭅니다. 그런데고라니는정말세계적인,대한민국밖에없는멸종위기동물인데대한민국에서만이렇게...북한분도많지않습니다. 그런데이게적정숫자를알아서반드시이런동물들은,보호종들은,보호이야생동물들은총량을측정한다음에...잡아내도적정숫자를조절해야한다는겁니다. 제얘기뜻알겠죠? 그래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얘기는알겠습니다. 예,뜻은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련...다만,관련부처에전화를해서이총량을한번객관적으로국가차원에서조사한것있으면데이터를받고,만약에없다그러면자체적으로1,2000만원이라도편성을해서...이게최근들어서저를찾아오셨어요. 전숲해설가협회...우리양평분들이지리산과변산반도용역을받았더라고요,환경부에가서. 뭘받았냐,아까방금이런야생동물의숫자를세고,종합적으로...그분들이이제뭐한1억정도이렇게받아서여러분이가서거기서주무시면서...아니,남의동네에서,환경부에서다조사를하는데우리용문산에있는천연기념물이나숫자한번조사한적이없는데의원님살펴주십시오. 양평것부터지켜야돼...그래서뭐부터할까요,그랬더니양평에하늘다람쥐가몇마리인지아세요? 양평에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있는데양평...의원님모르시지않습니까? 또담비가몇마리있는지아세요? 양평에담비...남한강에수달이수도없이사는데그수달서식지를압니까? 그래서이런부분,고라니도천연기념물에대한우리보호세계적으로하니까이런부분을한번용역이라도아까함께줘서총량적인조사를한번해보시라는겁니다,환경관리과차원에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혹시저희총기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총기관리는경찰서에서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러면야간에...지금보시면멧돼지나고라니같은경우에는야행성동물인데야간에는그러면어떻게진행을하고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오후에가서경찰서서총을받아갖고그다음날입고시키는걸로되어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아,그럼지금그개인집에서총기를보관하시는분은안계신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법령이개정돼갖고집에총을보관할수있는장소가있으면24시간이내에...24시간까지는이제가능하다고그래갖고저희도이제저번에경찰서하고연석회의할때건의한바있습니다. 그래서24시간좀총기허가를내주십사하고건의는드렸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아,그러면지금시행을하고있는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12시간으로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름이아니고저기...지금보시면기사에도나왔다시피총기사고로해서타시군에서2명이사망을했다고합니다. 이런부분에서저희양평에서는안전교육은또실시하고있는지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저희가그포획단구성하고총기내줄때경찰서그3층강당에서같이안전교육하고이제주의사항시달한다음에총기내주고같이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렇게지금안전사고가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 저희그...멧돼지나고라니를잡는것도중요하지만산에서등산객들도있을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안전사고무조건예방하셔서그런것주의깊게하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지금보시면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라고지금하셨는데철조망,광역철조망설치사업이잖아요,이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이부분이사업을하다보면금액이모자라서주민이설치해달라고한양에대해서도달하지못할경우가있을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런부분은어떻게진행을하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래서제가업무를보기전에보니까읍면별로예산을배분을해주고그냥뭐면에서알아서이렇게하려다보니까부실공사가많이생겼습니다. 왜그러냐면철조망이약1.5m를쳐야되는데뭐1m치는경우도있었고,그다음에뭐철조망을허술하게해서뭐치나마나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그래갖고이걸갖다가저희가표준도면을만들어갖고읍면에시달해주고선1m당4만원씩예산을계상해줘갖고거기에맞게끔설치를하도록꼭하고있습니다. 했기때문에예산범위내에서까지만설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치다가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는다음...다음에또예산을확보해서쳤지그냥무조건치라한적은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러면이게연계사업이라는말씀이신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모자란예산은또추가예산을내려보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게제가전에,작년에제가나가본적이있는데요,이렇게사업을하면서4만원단가에서는튼튼하게만들수가없을것같아요. 보시면그도면,표준도면이있다고말씀하시는데그상바,하바를치는데하바만치다보니까상바로고라니같은건분명히뛰어넘을수있을정도의높이거든요. 그러다가한번걸리면그안에시체가썩어서그망들이다무너져내리고,이런부분들을제가몇번봤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예,그런부분들잘관리하셔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이유해야생동물피해에대해서민원많이들어오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대책이잡는방법,포획방법하고,그다음에광역철조망치는것,그외에는없어요. 그런데지금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광역철조망같은경우에는사실그렇게효과가없다고봐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지금저희들이가장큰건이제엽사들이잡아서없애는그러한방법밖에없는데지금저희들이동일하게2만원씩주고있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월별로나가는숫자가있죠? 포획숫자가,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그분기별로이렇게집계를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분기별로내고있어요? 아니,이제월별로내셔야되지않아요? 일별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세부적인자료도있습니다,있기는.
요찬

송요찬위원

예,일별로내셔서지금겨울에,농사철아닌데도2만원을주시지마시고,농사철일경우에는더차등지급을하는거예요,한5만원씩이라도. 사실피해보는때는그농사철이거든요. 집중적일때,그때차등지급을해서더주게하고,그리고그겨울에,한겨울에상관없을때는아주낮춰준다든가그렇게하시는게더효과적일것같아요. 지금뭐충북영동에는지난달25일경...10만원으로올려줬더라고,10만원으로. 이철조망보다사람이잡아없애는게가장빠릅니다. 특히이제고라니같은경우에는인기척만있으면도망을가기도하는데멧돼지가가장큰문제예요,그렇죠? 맞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방법을달리하셔야돼요. 지금벌써이거시행한지가벌써몇년돼요. 10년도넘었어요,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왜냐면이제월별로보상금을달리하다보면요새좀냉장,냉동고가좋거든요. 우리가꼬리를잘라갖고보상금을지급하고있는데이꼬리가그냉장고에들어갔다가적절할때그시기에맞춰서나오기때문에,그런우려가있기때문에그건지금제가검토해본바로는타당하지않았다고생각했습니다,이거는.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그런문제도있겠죠. 그런문제도있겠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그래서우리가보면은지금도일부에서는이제보상금을올릴거니까돼지를뭐그러면내놓지말자는그런얘기도들어본적은있습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그러한부분들그분들보면대부분,유해조수엽사들은대부분냉장고가다있어요,가보면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확인하시면되죠,예? 확인하시고걸리면이거엄벌에처해야돼요,걸리면그런부분들. 이것뿐만아니라뭐지금우리배스,이런잡는것도마찬가지예요. 속여가지고...뭐신문지상에는그속에다뭐페트병집어넣고물병집어넣고뭐이런식으로무게늘리고이러는데그런부분들은과감히아예엽사까지취소시키게끔하고경찰고발시키고이렇게해야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그거무서워서안한다고그러면어떻게하세요. 그런방법을제시해야지. 지금마냥2만원만주고해봐야... 지금총알값이나이런부분때문에안하려고한다고그분들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일당이되어야잡거든. 일당이되어야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여러가지,여러가지방법을강구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나치게이제쏠릴때가있어요,뭐자기네들이저거하면은. 그리고엽총나가는일자가있는데,총나가는일자,실탄회수일자,뭐이게있잖아요,실탄사용일자,뭐이런게있을거아니에요,자기네들이실탄구입한날짜도있을테고. 그거를거꾸로실탄을구입을안하고총이나가지를않았는데이달에뭐100개를,100마리를잡았어? 그건아니죠. 여러가지크로스해서체크할부분도있더라고요. 그러니까그부분도분명히...2만원만줘서이렇게고집하지마시고,한번그방법을체크를해보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지역같은...10만원씩준다고하는데...이게그사람들주는게목적이아니라잡는게목적이에요,잡는게. 잡아서주민들의피해를줄이는거거든요. 지난번우리의회개원하자마자지금잡지않으면어떻게하느냐,무슨훈련때문에총을안내줘서못한다,뭐이런부분민원도들어오고이랬는데그렇게좀생각을바꿔보시라는얘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총을안내줘,누가경찰서에서총을안내줘서못한다,우리광역철조망외에는못한다,이렇게하지마시고이제좀생각을좀바꿔보시라는얘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도...그래서그얘기가들어와갖고광역철조망도있지만국비사업을확보해서개인한테도개인이40%자부담을하면은또피해방지시설설치할수있기때문에그쪽으로도국비를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국비뭐지금확보해서지금까지광역철조망한것보다는총으로잡는게제일좋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돼지때문에그런거니까,돼지때문에그런...그래서저는그렇게해서확인을하면좀더효과를높일수있지않을까이래서말씀드립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꼭시행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광역철조망에대해서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2017년도사업에보면국수리에광역철조망이설치가됐었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거기한지역인가요,아니면몇군데지역을나눠서해드린사업이었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게국수리하고대신리하고그러니까경계선이있는데같이이렇게,이렇게연계된지역을친겁니다,이게.

윤순옥위원

예,지금국수리정자골에서민원때문에지금제가질의하는건데요,아까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설치하는구간이전체를,피해지역을전체를해야되는데일부만했던것같습니다. 이내용에대해서알고계시나요,여기,국수리지역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전체는...왜냐하면그예산범위내에서쭉일렬로갔을겁니다. 그러니까왜냐하면중간이지만끊지를않았었거든요,저희가요.

윤순옥위원

아,중간은끊지는않았는데요,피해지역이이제구간이뭐100m다그러면50m정도밖에안해서지금피해가...여기멧돼지가철조망옆으로지금계속일몰해가지고,출몰해서다지금피해를보고있다고이렇게민원이들어와있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저희가그렇게들어왔으면그런부분에서는추가로더지원을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지금2018년도의사업에보면그국수리지역에는추가지원사업이지금되어있지않은데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면에좀확인하시고요,좀관리가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야생동물이양평군에문제는문제인것같습니다. 위원들이다돌아가면서질의를하는데...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농작물피해보상금을지급을하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지급실적이이제작년보다올해가...’17년하고’18년도가이제아직상반기여서그런지몰라도16건밖에는상반기에는실적이없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농가보상수가혹시어느정도추이가됩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이제112농가에한3800을했는데요,지금현재까지나간게지금30가구에1000만원정도가나갔습니다. 30농가에1000만원정도가지금지급이됐거든요.

전진선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아까오후에현재까지는. 그래서12월까...11월까지는가봐야좀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러면그래도그거한100정도는되지않겠나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오히려작년보다는좀줄어드는추세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이게신고절차가복잡해서아니면보상금액이적어서신고건수가줄어드는건아닌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런것같지는않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보통피해금액의몇%를보상해줍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70%해주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70%?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그런데일부개중에서는이제뭐자기네텃밭에한세평,네평해놓고선피해입었다고들어오시는분들도있습니다. 이런분들한테는농업인이아니니까보상을해드릴수가없습니다,그러고우리가정중하게해서답변드리고보상을안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거는.

전진선위원

예,이게이제행정편의때문에이게신고를안해서피해를보고있지만또나름대로귀찮아서못하는경우도있지않나...싶을까봐질의했습니다. 그래서좀편의성을봐주고,용이하게이렇게처리해주면좋겠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아까지금포획을하고나서포획실적을이제꼬리를잘라서보관하고있다가한달에한번씩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분기별에한번씩우리가받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분기별에한번씩받고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지금스마트폰이아주잘되어있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스마트폰으로다가그현장에서사진을찍어가지고접수를받으면...그방법도있을텐데좀방법을개선하는것은어떨까싶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런데저희가엽사님들한테이제매일일보를받기위해서잡은거를갖다가문자로좀넣어달라그러니까맨처음에하루이틀은되더니그게현실적으로되질않더라고요. 엽사님들이바쁘다보니까이거그렇게는안하더라고요. 그래서그분들이원하는게그냥꼬리갖고와서냉동고넣어놨다가한번에갖고오십쇼하면그때가서이제갖고와서이렇게해달라고하더라고요.

전진선위원

그러면올필요도없잖아요. 핸드폰으로해서사진을찍어가지고담당자한테전송을하면올필요도없이그거보상해주면되잖아요. 그건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게...

전진선위원

날짜,찍은것보통요새보면은장소하고시간도다,다...뭐지? 다이렇게확인가능하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나오죠,예.

전진선위원

그렇게한다그러면오히려더신속하게좀보상도해주고,우리가접수하는것도마찬가지로불편하지않을텐데굳이뭐꼬리를해서냉장고만들어가지고냉장고에다집어넣었다가다시갖고온다는것은아까우리송요찬위원께서지적하신대로꼭그런방법을계속해야되느냐,그것도한번검토를해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한번또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예.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이제자력구제에대한이야기도좀하겠습니다. 자력구제는이제자기집은자기가지킨다라는이제그런방법아닙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이제자력구제로그유해조수를포획하는사람들입장에서도이게뭐우리집만오는거냐,결국은다돌아가면서하는건데꼭그포획단이포획한것만보상금을줘서되겠냐,이제이런민원을제기하시는분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번에위원님이이렇게질의를한번해주셔갖고요,저희도이제경기도하고법률단하고해서뭐환경부나...이렇게여쭤봤습니다. 했더니그법취지가,법취지를봤을때...왜냐하면,보상금이라는건왜냐면자기게아닌걸보상차원에서주잖아요. 그래서보상차원에서지급을하는거지자기것하는것은줄수가없다,그렇게자문결과가나왔습니다. 환경부하고그렇게변호사협회라든가자문을구해봤습니다,거기에대해서. 그랬더니...

전진선위원

방금이야기한대로논리가내집에오는내걸하는게아니라그러니까동네에서,동네에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무슨이야기인지는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제그렇게한다그러면우리자체적으로도,우리군에서라도좀보상범위를좀넓혀서이렇게좀유연하게생각하는것도어떤가라는생각이드는데한번검토했으면좋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수계기금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수계기금참범위가방대합니다. 우리양평군에이제수계기금이지금주민지원사업뿐만아니라공동까지총량으로1년에얼마정도...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주민지원사업비로130억이오고요,그다음에환경기초시설설치비로이제119억정도,그다음에기타수질개선으로해갖고404억정도왔습니다. 그래갖고총해갖고올해2018년도온게278억정도가수계...

박현일위원

200...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278억이요.

박현일위원

78억.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278억.

박현일위원

이게거의이정도수준이에요. 200한2,30억에서최근10년간280억까지오르고들쭉날쭉한몇3억왔다갔다편차가그렇게많지않은데이정도면또한강수계에서는가장많이받아온다고하지만받는우리입장에서는피해보다는너무적다이제...언발에오줌누기다. 군수님이최근에수계기금의인상에대해서거론한적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계기금지금180원가지고는,170원가지고는도대체안되니까이걸인상을건의하겠다고그런말씀했다고들었는데요,혹시관련과에지시한내용은없습니까? 한번어쨌든확인을해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예,군수님이이문제에대해서팔당수계8개시군중에양평군이핵심이고,또양평군수가이런말을했다면인근시군과연대하고또의회까지연대하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참고로말씀하나드리겠습니다. 이게,이말씀은수질정책협의회왔을때거기위원장님한테그렇게건의를해달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이문제에대해서는.

박현일위원

예,우리,일단우리동결된지가벌써한3년됐어요. 3년되고,또160에서170원까지오른것은2008년입니다. 벌써10년,10년동안겨우오른게달랑10원입니다. 8년간기다리다가한번2016년도에10원올려줬는데올해금강도10원올렸습니다,2018년도에금강도. 그런데팔당에서2600만명이이렇게물을먹고,또수혜자혜택을누리면적어도양평뿐만아니라팔당수계에대한... 지금수혜를받고있는게양평을비롯해서35개시군인지는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30...시군에서이렇게참전국을상대로참좀주세요,정말이건뭐거지도아니고... 그래서반드시수계기금인상문제는팔당특별대책지역수질개선정책회의라고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경기부지사,차관또양평군수,양평군의회의장,이렇게모인그룹이1년에한두번씩해서정책을다루는게수질정책협의회인데거기의의제로다뤄지고또거기의제로된다면저희양평군의회에서도이인상건의안에대해서결의를해서관련부처에올리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로공조,공조를맞춰서...올해의2018년9월11일날양평군수님이참석했는가안했는가그건모릅니다. 어쨌든거기서나온문제가3대의제중의하나였습니다,수계기금이. 9월11일날용인에서만나서오염총량제에대한가변성을좀늘려달라,너무압박이심하다보니까비점오염도좀강화하고예산좀지원해달라,뭐이런요구였고요. 두번째가방금이거수계기금을좀인상도좀해주고,수변구역관리에대해서너무엄격하니까지자체장한테유연성을좀달라,마지막으로이땅,정부에서땅산것,좀가능한한...아까도거론했지만지자체장이관리권을좀운영,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그런것을해달라,이제이게중심이었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중에서지금우리는어쨌든예산한푼이라도더배정받아야되니까이것을공동연대,또제일앞장서서양평군이수계기금인상총대를멜수있도록한번관련자료나주위동향을파악해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양평종합운동장이수계기금이아까134억을...이제2016년도에왔습니다. 또2017년도에도130억,뭐4억정도줄었네요. 어쨌든주민지원사업으로쓰였는데우리종합운동장과교육발전기금이꼭해마다...전년도에는,2016년도에는20억이나왔고,각각10억씩,교육발전기금10억,종합운동장10억,2017년도에는종합운동장이급박스러우니까20억을편성을했고,특화도시개발과에...평생학습과에교육발전기금10억을넣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한완벽한근거가있습니까,아니면군수의재량권이나예산편성권자의재량권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이것에대해서는군의회동의를받아갖고예산을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혹여라도이런것들이타시군선례라이수계기금쓰는것에근거가있이편성하는것인가아니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자체로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자체로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이그래요. 실제이제수계기금에쓰는합목적이있지않습니까? 수계...수질개선이라든가주민,직접피해입는사람들,주민들지원하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이부분,지금현재제가말하는것은양평종합운동장의일반회계로전환을해야할사람을특별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지원한것은돈이없다보니까이렇게돌렸던것같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의회승인하고. 이런부분은앞으로좀자제를해주시고,다만,오히려중장기적인예를들자면지역발전을위해서...교육발전기금까지는재원이없으니까이해를합니다. 다만,앞으로양평종합운동장건립이라든가이런체육시설투자되는금액은...너무우리장기미집행이나도시계획도로가진척이없어요. 그래서그런도시계획도로특별회계라든가이런적립금으로다만500억이든1000억이든만들어놔야향후양평시가되고하면하다못해주차장을만든다든가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도시계획도로특별회계,이런것들을해서한번타시군...수계기금을도시발전,도시계획도로또는주차장특별회계로전환해서쓸수있는사례가있는가,있다면지금하는가,교육발전...양평종합운동장20억,30억을좀그쪽으로,지역발전쪽으로돌릴수있는방법이있는지한번연구를해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내년도예산이,수계기금이총6870...으로편성이됐습니다,정부에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중에항상...이게하루아침에되는건아니지만지속적인건의를하라는말씀입니다. 자기네들돈이라고몽땅걷어서6800억을걷었는데결국은아까양평군에는코딱지만큼280억주고나머지는어디다쓰느냐,단순히예를들자면팔당쓰레기그홍수지면내려가는것에,나무목재건져내는데150억쓰고,152억쓰고,또토지매수,아까양평군땅사서그냥나무심고놀리고지역경제초토화시키고,여관하나사면20명이그냥일자리잃어버리고,이런것에다가1196억을내년에배정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국가국회의원들이하는일이에요,지금. 그래서양평군수님,내년예산편성에이럴수가없습니다,그땅대부분이양평땅이고,양평지역...웬만큼좀...제발좀이토지매수하지마...당신네들이토지매수하는만큼우리는도시계획뒤에또다른근린생활시설내주면셈셈아닙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엇박자나는이런정책은...우리도가급적수변구역인허가를자제할테니까당신들매수도적절하게좀...1100억이면1196억내년인데이걸한500억으로주십시오,이렇게군수님한테보고말씀드려서이수계기금이양평하수종말처리장이나근본적으로물을맑게하는데,비점오염저감사업에이렇게쓰여지도록유도를해줘야지지금뭐농약치고예를들자면길바닥에...타이어단하나도국도비...비점오염사업없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정책적으로건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수계기금올려서,단10원이라도올려서우리군이최초로300억을좀넘어설수있는,수계기금을...그런데앞장서시고건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청개구리서식지복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대한민국에서참보기드물게양평군이MBC나KBS,이런뉴스에나올만한거리가딱두건있습니다. 그게대한민국에하나밖에없는소똥구리,말똥구리복원사업,그리고청개구리복원사업.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성공했습니까,청개구리가지금? 그냥넘실넘실두물머리용늪에청개구리가면볼수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런것같지는않습니다,그렇게.

박현일위원

그러면4억이,4억5000만원이들었는데이게이제습지,청개구리를사다넣은게아니라청개구리가살수있는식물이라든가그여건을조성했다는말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그런여건을적정하게조성을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왜냐하면부지는양평군에서댄거고,이거이제환경부에서그사업시행을한겁니다. 사업시행을했는데요,그래서보니까는뭐그렇게청개구리가이렇게당초계획대로처럼많은것같지는않습니다. 그래서간혹보일수는있겠지만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른...저기담양이라는데가도개구리습지원이라는게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길한쪽에다다크게,또그게관광자원으로서,아이들생태학습장으로서굉장히... 그래서이런부분들이양수리에적정합니다. 적정하고또데크,관찰데크라든가여러가지...뭐망원경같은것갖다놓으면청소년들,학생들와서볼수있는시설임에틀림없는데잘돼있으면우리위원님들견학이라도한번가고...어쨌든지속가능한,전국에서4억5000만원을갖다가투자했으면단발적으로끝나버리면이게또여러가지로힘듭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국도비공모든환경부공모든이렇게건의를해서이게,한번시작한사업이마지막좀...예를들자면관찰데크,관찰나룻배라도좀띄워서학생들교육용으로이용할수있도록...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좀건의를해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습지로의역할이충분할수있도록관리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참고로혹시라도제가이제몇가지좀말씀드리...양평에천연기념물들이있어요. 또보호종들또한국특산종들. 아까제가말한수달이여러군데서발견된것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목도리담비,강상면백병산부터시작해서또하늘다람쥐가이번에청운면에서사고가나서잡아다가다시방사시킨것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성공사례가여러언론,매스컴에양평이청정지역,하늘다람쥐지역,그외에도아까개구리,청개구리말고도우리양평에가장많은게아무르산개구리,아무르산개구리양평에정말서식지를이루고있습니다. 그다음에꼬리치레도롱뇽,대한민국에한군데밖에없는,용문산에만있는꼬리치레도롱뇽,그외에맹꽁이가대한민국에다섯군데밖에안남았는데그한군데가바로양평.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또능구렁이외에도여러생물들,양평밖에없는한국특산종들이니까이런것들반드시서식지표,근접하면소음내지마세요,잡아가지마세요,이런것을연계사업으로꼭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결국은양평의자산이고자원이고관광자원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꼭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환경미화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별도제출자료로서갈음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아스콘공장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결론부터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아스콘공장을폐업명령을내렸더니아스콘공장에서우리는그것에불응하겠다,행정소송을냈습니까? 정확한명칭이...어떤행정소송인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행정소송을아직안냈습니다. 일진에서안낸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확인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며칠전에확인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지금현재상태는조업을안하고있습니까,하고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하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앞으로일진레미콘상태가주민들이공감하는폐업쪽으로,이전이나군과협의를해서타시군,뭐예를들자면군유지를준다든가어떤공통분모를찾는노력을지금하고있습니까? 하고있다면그대안이무엇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지금일진기업있는데는그국토이용관리법상이제계획관리지역으로서특정유해대기물질이나오면입지자체가되지를않는지역입니다. 관련법이2015년12월10일날개정이돼갖고입지가안되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지금현재로서는특정유해물질이나오기때문에지금사업장폐쇄명령이된상태입니다. 됐기때문에하여튼특정유해물질나오면입지가안되기때문에지금현재로서는이제그시설을개선한다그래도공장은운영할수가없는상태가되겠습니다. 운영을한다그러면이제그사람들이,일진기업에서소송을해갖고법령에서뭐행정명령이잘못됐다고했을경우만가능하지그렇지않고는운영을할수가없는상태가됩니다,이건.

박현일위원

일진에서혹시관련소송을추가로할가능성이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건제가어떻게답변드릴수가없습니다. 제가물어본...

박현일위원

그러면현재일진레미콘근로자들이나종사자들이군에청원이나민원을넣은적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온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현재이제양평군에서취할수있는이런...예를들자면양면의칼날입니다. 주민들민원을듣자니예를들자면종사원들의처우와생계가막연하고,또그사람들이먼저들어왔고,두번째는주민의광폭의지금불안감,적어도암,특정암유발물질이...했고,이것을한두해도아니고몇십년간인지를못해서정말그잠복기...누구나암에걸리면그로인해서...그생각을안할수가없습니다. 또그런것들에대한소송도대비해야되고... 이런피해사례를전수,그사람들이주장하는,주민들이주장하는국수리,증동리,바람의방향에따라서남풍을...불때는북으로올라가죠? 그러면청계리까지올라가죠,예를들자면. 또편...통상적으로는예를들자면편서풍을...불면또우리동쪽으로가죠. 그런전수조사를할계획이있습니까,또한적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한적도없고요,앞으로도할계획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왜그러죠? 주민들피해를주장하는데군에서좀알고...기본적인데이터는있어야되지않을까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그암,암의환자는어디가나이렇게좀발생이되는거고요,이게암환자가여기서있다그래도일진기업때문에암이걸렸다는인과관계를입증할수있는게없습니다. 그래서역학조사를해도제가생각하기에는별그게가치가없지않냐라는생각때문에할생각이없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은군의정책적인판단이고...또주민을우선시하는정책들이시행이되어야됩니다. 공론화위원회,적어도양평의객관적인시민단체,경실련이라든가환경연합이라든가이런단체장들을초청을해서주민들의불안과또암에대한그걱정을덜어주는차원에서공론화위원회를열고,또그런데,이런것에학계의높은권위를가진사람들의자문을거쳐서그전수조사를한다면...반경뭐1km를한다든가500m를한다든가이렇게해야주민들이...설득력도있고또하나,향후이와유사한사례에대한대처능력도,공무원행정능력도기르는거고... 그래서저는오히려선제적인이런주민을위한정책을폈으면어떨까,이런생각인데지금현재그냥잘라서과장님이우리양평에는그런것있을수도없고,이제하지않겠습니다,미리딱얘기해버리니까제가드릴말씀이없어지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현일위원

한번그의지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그다른데아스콘공장이나그주변환경이나여건을봐서이렇게하는대로적절하게대비해...대응하고또대비책을세워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지난번에여기와서그분들시위할때잠깐양서또담당의원이니까가서면담을했습니다. 그랬더니원망이저한테이루말할수가없습니다. 몇번의진정서도받고,또주민들도면담했는데거기서속된말로숙식을하면서그분들과고통을같이나누지못했다는죄로죄인이...이제저희도죄인입장에서거기서있었습니다만주민들의갈급함,이제한없이매도를하면늦게들어온사람이먼저...굴러온돌이박힌돌빼내야,이렇게매도하기시작하면한정없고,또그사람들먹고사는데에왜왈가왈부하고너희들이생계유지해줄래이렇게하면한정이없습니다. 딱하나,죽음을전제로한암,1급발암물질을모르고몇년간,몇십년간마셨다,이게핵심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합리적인접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부서에서지금그문제가발생된이후로현장에방문해보셨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우리관련...우리환경관리과하고관련된것다측정해보시고환경...그아스콘뿐만아니라그외시설,법정시설있잖아요. 그런부분들혹시확인하셨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아스콘공장은운영하지않고요,그다음에레미콘공장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제운영을하고있는데그것은이제비산먼지라든가그런거좀나오기때문에저희가수시로가서이렇게지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도가아니라측정을해서계고장을보내든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리고지금현재그방진망이지금해갖고...지금허술해서저희가개선명령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선명령내렸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다른인허가부서에서도같이함께합동단속이라든가합동지도점검은안갔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과만단독으로했습니다,저희는.
요찬

송요찬위원

생태허가과나이런데는안갔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는생태허가과는같이안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관련부서하고같이갔어야죠. 최초의허가된거와그외의게설치됐을시에는가서뭐적법화를시키든지아니면벌금을,벌금조치를하든가이렇게해야지그렇게관심들이없어요. 대응이미흡한거예요,우리가. 좀...주민들이아프다고하는데가서빨리조치를취해야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다시한번그러면건축쪽하고해서요,다시한번점검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가셔서...그래야지그사람들도움직이지그렇지않고서는안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이제이게동전의양면성이있어요,분명히. 그분들이우리관급공사도하고...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다보면또그게멀리서오다보면또뭐질의...건축자재의질도떨어질수있는부분이야. 그렇지만가장중요한건우리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아프다고하는데가서잘못된거는바로지적해서조치를취해줘야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너무뭐진짜강건너불구경하듯이하고있어요,지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최선을다해서지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혹시이제... 추가질의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에대해서. 지금지난번에라돈에대해서,일부회사에대해서그부분이문제제기가많이되고지금까지도아마해결이안된상황인줄알고있어요. 우리혹시양평군에서는그런제기가들어온적이없어요,문제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라돈은지금대진침대,그침대매트리스그거만...대해서문의가들어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문의가들어왔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은혹시라돈측정기를대여하거나이런건없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는라돈측정기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는발빠르게지금라돈측정기구입을해서시민들에게1000원씩...대여료를받고빌려주고있어요. 대여를하고있어요. 이라돈측정기얼마안해요. 한...뭐비싼거한15,6만원하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나머지는5,6만원대하는데이러한부분도주민들의생활환경개선을위해서우리환경관리과에서해주셔야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입하는방안으로한번강구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거하세요. 그거망가지는거아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평상시에도우리주민들이안전하게...양평이라는청정지역에오시는분들이다그런것때문에오시는건데우리지역에는정말그런게없다,라돈측정기대도라돈이검출되지않는다,뭐이게나와야지그렇지않고는...다환경가지고양평에서싸운다는거는참저희창피한일이에요,창피한일. 그리고우리환경정책기본법...양평군환경기본조례10조에의하면이제우리환경보전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어요,5년마다. 하셨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셨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작년에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작년에하셨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음식물폐기류발생억제계획수립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음식물쓰레기...
요찬

송요찬위원

그발생억제계획도수립하셨냐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그러면하셨으면자료를좀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위원님들다갖다드리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계획을세우셨는지저희도확인을해야되니까. 그리고지금우리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에그분들이지원을해주는거든...지원하는거라든가또계획이라든가어떻게,지난해는무엇을지원해줬고,무엇을어떻게했다든가이런부분들이다또인터넷에공시하게되어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원해준...
요찬

송요찬위원

실적이라든가성과,이제뭐계획,이런부분들...그주변영향지역의그주민들한테,피해주민들한테그러한부분들을우리는어떻게하고있다,양평군에서어떻게하고있다,이렇게해가지고우리이홈페이지나이런데공개하게되어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보니까,제가찾아보니까없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공개는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하셔야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래서우리주민대책위와해서면담을...회의를해서그렇게상의하고협력해서일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렇게하시는데...왜냐하면,그런걸왜하라고그러냐면이돈이왜쓰여지는지,기금이왜쓰여지는지우리주민들이또알아야돼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하셔서아,이...그러한부분들이잘가고있구나,아니면어려운지역에서하시는분들한테이러한혜택이가고있구나,아니면너무약하다,뭐이런부분이나오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도법쪽에있는건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제가찾다가못찾아서지금말씀을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지금이제환경부에서오염...환경을지켜야된다고하는것이이제물,땅,공기,이렇게되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제공기에대한것이이제뭐미세먼지정도얘기를하고있는데우리양평에서,양평에서...제가제안을하는겁니다. 지금주말마다우리6번국도가막혀가지고일요일오후는뭐이쪽복포리부터해서양수대교건너갈때까지막히지않습니까? 거기서나오는그대기물질오염량이얼마나될까요? 그걸한번추계를한번해서... 이게양평이...아까도얘기했지만깨끗한양평,이렇게얘기를많이하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그물오염에대해서는우리가그렇게걱정을하고돈도뭐내고뭐이렇게까지하는데지금대기오염에대해서는전혀...우리양평이그도로가개설되지않은걸로인해서그환경오염이...양수리주민들이주말마다그대기오염...매연을다마셔야된다고생각을한다면그런거에대해서우리가어필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오염...그러니까뭐도로가소통이잘됐다면관계없는데주말마다나오는양이,과연오염량이얼마나될것이냐. 서울에서내려오는,토요일날아침에내려오는차량이소통이안돼서매연이얼마나될것인가를우리가뭐수치화해서,동영상도촬영을해서그런것들을...이물맑고깨끗한양평을...국가에서도로를해주지않음으로인해서이양평이오염이된다,이거는우리양평만의문제가아니다,국가적으로문제다,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런발상을좀이렇게했으면좋겠다,물문제만이아니라. 이런한번제안을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그내용을...저는그런제안을합니다. 또하나가양수리대교옆에우리야립간판하나있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야립간판을동영상을할수있는전광판으로바꿔가지고거기에우리가,양평이홍보할수있는것들,이물맑고깨끗하고다그런건좋지않습니까? 그러나지금제가제안한대로차량이소통이안돼서또어떤것이지원이안돼서,국가지원이안돼서우리가할수없는부분들을갖다가동영상을촬영을해가지고그내려오는사람들한테,많은사람들한테홍보를한다면양평에대한홍보가잘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저는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만큼이제...이제제안을하는건데뭐우리환경과하고관련돼있는부분,차량매연을한번뭐...몇시간동안차량이,거기지나가는차량이몇대되지않습니까? 그차량들계산하면뭐쉽게나올것같아요. 그래서차량...해서우리가,양평이이도로가개설되지않은것때문에이렇게매일매연에시달리고있다,이것이어쩌면더큰민원이되고우리가고속도로를,민자고속도로를빨리만들어야하는이유중의하나도거기에서찾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적극적으로좀추진했으면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까유해조수에서과장님께서뭐분기별로지급을하신다고했는데그러면그분들이포획을하고나서냉동실에넣었다가분기별로지급을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잘못돼도한참잘못된거죠. 총을매일내가잖아요. 그러면경찰에협조할수도있고아니면그분들이오기불편하면읍면사무소에서도확인할수있잖아요. 매일확인하게하세요. 그러니까그런폐단이발생하는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안하면안준다고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매일파악안하면안준다고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확인만시키고우리환경관리과에다가통보해주면,면사무소에서확인해가지고통보해주면그때통장이체시켜주면되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게하세요. 그거어떻게분기별로모아놨다가...저는매일주는줄알았습니다. 그건꼭시정하세요.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행에앞서서의사진행발언요청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담당국장님좀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장

국장님,저기가셨는데... 나가셨어요,나가...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다른국장님...예산담당관.

황선호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책임있는군수나부군수또는국장님을배석해야되는데진행의원활함을위해서여기계신담당관님을모셨습니다. 전달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하고...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공식문건으로처리하려다가아까좀전에일진레미콘관련감사도중에제가감사를하려고반드시...지금현재일진레미콘측에서소송을한것있느냐했을때담당과장님은분명히없다고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제가감사를중지했습니다. 더이상...없는데무슨감사를합니까? 그런데다시확인해본결과소송이있다고합니다. 이거는명백한허위보고이거나의도적기피라고나는봅니다. 내일감사직전까지그사실여부를확인해서오셔서담당과장님이나국장님이책임있는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만약에허위보고라고하면저희의회에서도관련절차에대해서...절차법에따라서고발조치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내일다시...행정사무감사시작전까지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책임있는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사무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산림과장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길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8일 산림과장한용원

황선호위원장

산림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임도개설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산림과감사에착수하겠습니다. 과장님,임도개설에대한제가의구심과의혹이있어서그럽니다. 관련법이있습니까? 모든사업이2017년도총9억9359만원,4건,수의계약100%. 2018년간선작업임도또100%3건,7억4531만원. 2년에걸쳐서총7건,17억3890만원이...양평군산림조합과100%다수의계약을했습니다. 이게어떤법적인근거와어떤근거에의해서이렇게액수를고하간에100%임도수의계약을했는지그근거법을좀대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조합법과...그규정은정확히...바로파악을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산림과장님이그정도는줄줄줄외우고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뭐숙지를못하셨다니... 적어도제가이질의요지는산림간선도로같은경우는적어도4억단위,2억단위,2200만원넘어도수의계약이관행처럼예를들자면공개입찰을하거나또임도개설은다른도로개설보다도단가도저렴하고,측구,측면,법면,녹화,뭐이정도수준일겁니다. 그래서혹시라도우리예산누수또더전문적인시공이라든가이매너리즘에어떤것도...이게뭐어제오늘이아니라최근10년동안다...최근10년에단한건도바깥으로빠져나간적없고다산림조합과수의계약을하셨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건아니고이제그입찰을붙여가지고외부에서이제들어온업체가있었는데공사를하다중간에그냥그만두고나간사례도있고,임도가,이게적은단비로다산에서이루어지는일이기때문에그런노하우가있지않은업체에서하게되면공사를제대로할수가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또한이제이게금액이크다보니까이제입찰을하게되면관내업체가될확률이더높은그런현실이고또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산림조합에줄수있는법적인근거가있기에산림조합하고수의계약을해서추진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임도개설사업에서는...저희위원들의감시,감독에서좀취약지구입니다. 산까지일일이다다니기도... 그런데한두군데를사실현장실사하러다녔는데갈때마다사후관리,측구가매몰되어있다든가법면녹화가다...잔디가말라죽어있다든가특히대표적인사례는뭐전에도한번갔지만우리백운에서용문산연수리특화임도도마찬가지였고요. 올해,2018년도만한번...올해각종18km정도여러가지10억을들여서임도,테마임도도만들고하는데지금올해전부...순조롭게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준공받은부분도...

박현일위원

다준공끝났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준공은한곳이준공돼있고요,나머지는마무리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모든임도의하자보수기간이몇년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2년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가장중요한것은해를...대부분의법면시공인낙석방지망,얼었다녹아야떨어진줄알거아닙니까? 또는겨울철에눈비가와서옆에측구를했으면측구가매몰됐는가,다음에항상하자보수에대한부분을챙겨야겠네요. 지금까지임도를해서작년,2017년도하자보수를시킨건수가몇건입니까? 이제2년인데,임도가다른데3년도아니고,5년도아니고2년에...그냥2년만지나가면임도가무너지든말든더이상하자를...우리돈으로해야되는데적어도그다음연도는반드시,이게제대로시공이됐는가반드시확인을해야되는데적어도그것이확인됐으면하자보수가여러건이나왔을때지금... 그러면2016년도건을2017년도하자보수시킨게몇건이나있는가를묻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하자보수한건에대해서는...저희가현재까지하자보수한일은없습니다. 그리고사후조치를위해서임도관리위원이있고임도보수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가지고이렇게배수로를정비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본질의를잘...답변이동문서답이됐어요. 저는임도에예산을충분히주고그예산...공개입찰이아니라수의계약으로이루어졌고책임시공을했다면뭐그관리감독...반드시임도같은경우는산에,산악형공사기때문에아까말한대로다른업체가쉽게근접을못해서전문노하우와기술이있는산림조합이랑수의계약합니다,그게저한테답변이에요. 그러면그렇게완벽해서다음에...2년밖에안되니까반드시하자보수를찾아내고그것을갖다가...사례가있어야죠. 공무원들관리감독소홀이거나직무유기거나아닙니까? 또하나,임도후에가서봐보면낙석방지망도누수가돼있었고,폐기물처리도적절치않을때나무를갖다베서한쪽에다쌓아놓을때도있었고,아까잔디가다법면식재했는데다죽어버릴때도있었습니다. 이런부분들이다하자보수대상아닙니까? 배수구설치됐는가,장마후에,비온후에매립이됐는가,법면시공이낙석방지가제대로됐는가,전문가아닌저도...또그러면시공할때산림교육전문,산림전문가들의또는주민숲해설가아,임도를할때이런정도의문제점이있으니까혹시나임도개설할때그자문을구하거나전문가들조언을들은적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산림환경연구소에그설계도면을심사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좀미비한부분이라든지뭐과다하게설계가돼있다든지그런부분은저희한테회신을해주면그거에서보완을해서설계를해서추진을하고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백안리에서연수리간간선임도7.8km,총4억을들여서테마임도를다완료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공사를제가지적을합니다. 그길...노견이죠. 노견주민피해방지책을뭐로설치했습니까? 목재로했습니까,아니면가드레일로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가드레일로한부분이있고요,또목재로해서끈으로다이렇게해서거기를이제...저희산림과에서는테마임도를지금조성하고있다시피그런다각적인용도로쓰기위해서혹시라도이용객들이...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이제로프를설치한구간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법면으로흘러내린토사량이많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법면...

박현일위원

임도를개설하면이법면으로흘러내리는토사량,그법면토사량흘러내리는것은어떻게시공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포크레인작업을해가지고다배수로를이제조치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후에완공된다음에다시한번아까말한대로본위원이현장방문하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측구...이물빠짐배수실도너무좁은생각이들고요,두번째는가로수를군데군데심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가로수,그가로수식재가종류별로어떤종류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에...

박현일위원

임도변에심은가로수종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팝나무가있고요.

박현일위원

이팝나무가거기에맞는수종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저기...

박현일위원

또어떤나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기존에명달리가이제그고개에서부터쭉내려오시면...그런걸봤을때는뭐거기에적응할수있는수종이라고이렇게판단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팝나무말고어떤또수종...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다음에메타세콰이어나무가있습니다. 그리고...

박현일위원

메타세콰이어가수삼나무,우리말로,물삼나무,물가에사는나무를그산,해발한300고지에다심으면살까요? 잘살까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이제그밑에이제그삼성리쪽에이제거기서부터,고개서부터심은부분인데요,그래서거기가이제잘못돼있다그래서고사된거에대해서는밑에쪽에다가하자보식을시켜놓은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임도에대한...해마다우리가국유임도뿐만아니라우리자체적으로만드는간선임도... 임도는중요합니다. 산과산을연계시키고어떤산불예방효과또여러가지산림자원화의가장중요한...그런데관리가안되면뭐수풀이고,임도를활용해서산책로,트레킹코스,마로,말을달릴수있는뭐산책로라든가이렇게활용을하지않으면이막대한임도가사장가치가있고... 가장중요한것은어쨌든자원의보전입니다,산불. 그래서이런아까테마임도같은경우는특히관광자원으로서그코스를충분히연계할수있고요. 그래서분명히특색,특색있는,적어도임도가우리물소리길처럼주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는특색을갖추지않고그냥단순히공사를위한아까...반드시사후,준공후전문가와대동하고기자또저희위원들,사후조치에대한,하자보수에대한...분명히체킹을해주십시오. 로드체킹을해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거말고도여러가지임도가뭐...지난해특히많이있습니다. 어쨌든테마임도개설사업에대한것은각별히좀신경써서하자보수에만전을기해주시고,그녹생토인가뭐하는것도여러가지누수,잘못된것들있으면보수를좀해주시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임도를일반통행로로사용할수있습니까,도로로? 그러니까통상적으로차량을운행하고하는도로로사용할수있는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경우에따라서마을간마을도로로다이제활용해서사용하는것도권장하고있는부분중의한부분입니다,산림청에서.

전진선위원

그거는산림과의허가를득해야됩니까,아니면그냥임의대로사용할수있는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차량이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안전성이나뭐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숲가꾸기라든지뭐이런산림사업을할때특별한경우에외부에개방하고,그렇지않을때는안하고있는데연수리구간은마을간마을도로로다겨울철하고장마철은안전에문제가있기때문에통행에제한을하고,좋은날,좋은계절에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연수리구간얘기하는게아니라일반적으로얘기하는겁니다. 일반적으로임도를쉽게차량을가지고들어갈수있는어떤...그렇게개방을해놨냐이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대부분그차단기를설치해가지고있습니다. 왜냐하면그임도를개방을해놓으면뭐쓰레기라든지그런걸갖다가그런데다,으슥한데다버리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좀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장소에따라서는뭐이렇게통제를...

전진선위원

임도를이용해...예,임도를이용해가지고다른개발행위를할수도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개발행위자체는도로로인정을안해주고요,그도로까지허가를받으면임도의기능을상실하지않는범위에서그기존에있는임도를포함해서목적사업지까지허가를받게되면그거는도로로인정을받아서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그것도산림과에서그러면허가를해주는겁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협의만해주는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협의를해줍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아까박현일위원님지적을했지만임도의본래목적에맞게지금사용되느냐에대한부분,그리고아까산림조합에서수의계약으로지금다공사를하지않았습니까? 그런데공사금액을보면은한85%...80%에서85%정도수의계약을하더라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꼭,산림조합이수의계약을하는금액이꼭정해져있더라고요. 100%로안해주고,한80%가안되게수의계약을하는이유가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보통은85%정도선에서이렇게계약이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수의계약을하는데예산과다책정이아닌가요? 그렇게책정을해놓고꼭85%로다가계약을하는이유가있습니까,별도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설계한것은저희뿐만아니라기획감사실에서그단가전체적인것을과다하게설계가되어있지않은지검토를받아가지고과다하게설치한부분이있으면그걸줄여가지고정상적으로다설계서를...이루어진후에이제계약을하게됩니다.

전진선위원

그용역은누가합니까,먼저설계를?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설계는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하고요,일반산림법인에서도하고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한번다시검토를하세요. 산림조합에서임도를개설하기위해서수의계약한내용들이지금과장님말씀대로80에서85%정도로하고있는데최초의그수주단가,수주계약금액자체가잘못된건지...굳이수의계약을하면서그렇게하향단가...계약을할이유가있는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아까답변을저기했습니다만계약법에보면은87.8%정도로다가이렇게...

전진선위원

수의계약은그렇지않잖아요. 수의계약도87%로하는게아니라그것은...그뭐야,공개입찰인경우에이제그렇게...그규정아닙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부분은...

전진선위원

수의계약인경우는100%도있고,90%도있고,많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런데보통저희임도의경우계약하는,계약법에의해서계약하는것은87.8%정도에서계약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점도마찬가지고요,아무튼계약부분문제,그다음에관리문제,그다음에사후그보수유지해주는그기간문제,이런문제를좀다시검토하셔서제대로집행이되도록한번공사하고나서...뭐그사람들한테뭐특혜를주는것도아니고... 그렇지않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거우리군에서예산하고나서사업관리를좀철저히해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산촌생태마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과장님,지금현재111억원을들여서8개소생태...산촌마을을조성을했네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엊그제도존경하는동료송요찬부의장님이마들가리마을에대해서이제이게...지적을하셨는데마들가리마을같은경우는지금중복지정이됐죠. 산촌생태마을이외에도농촌체험휴양마을로도지정되고또정보화마을로도지정되고... 어쨌든한마을에여러번에걸쳐서또액수도누적된액수로써상당히많이투자가됐습니다. 그마들가리마을같은경우는뭐개점휴업상태다,또주민들의이견이있어서시설물을...마들가리체험관자체가이미용도폐지돼서설치한것이흔적도없이,흔적도없이사라졌다,뭐이런얘기들었습니까,혹시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전못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2000...최근연도만2018년도1월...658쪽에8개소또2017년도,그위에또있네요,임대수입및지출내역있는데이게활성화된근거,방문객이뭐제일많은곳이6800명,1년동안,또지출소...연간매출소득이뭐한8300만원이제일많고,명달...서종면명달리,단월석산1리,6500만원,이게마을수익으로써이소득이활성화됐다고판단하십니까? 그거한번말씀해주세요. 이전반적으로지금2017년도저한테수입및지출내역을제출하셨는데이게총량적으로지금양평에산촌생태마을이111억을쏟아부었는데지금살아있는...아까제가지적한마들가리는지어준체험관도10년도안지나서2018년6월21일날철거를해버렸습니다. 이거흔적도없이돈이사장된거죠? 그런데그전에여러가지이제우여곡절이있겠죠. 그런데다른마을의임대수익이라든가이게총량적으로방문객마을순수...순수익,여기나와있습니다. 이부분을갖다가과장님평가로서몇점을줄수있는가,또는이게활성화됐다고보는가그것을종합평가해달라는겁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일부활성화된마을도있습니다만전체적으로봤을때는투자액대비수익이저조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이걸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그동안혹시라도용역을주거나공무원들의머리를,지혜를짜거나...이부분이이지경에이를정도... 제가보기에는이건,111억원을갖다은행에다예치했다면그이잣돈만가져도이분들다나눠줄것같아요,1억씩은. 안그래요? 1%...100억을넣어놓으면1억씩이잣돈이생기면... 1%는더되겠죠. 뭐5%잡고도5억씩이생기겠죠,1년에. 이걸,산촌생태마을운영및지원활성화관련해서2017년도,2018년도특단의대책을어떤노력을했는지그걸한번소개를해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생태...산촌마을에매니저를이제3명을’18년도에는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매니저,마을별로3명씩을두고있다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마을별로,3개마을에...

박현일위원

3개마을에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1명씩...예. 그리고내년도에는4명,4명을배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마을에대한그런부진한부분이라든지잘활용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컨설팅용역을시행해서역량자립강화부분의자문성격의보고서,용역서를받아서그마을에이제주고그런방향에서운영을했으면하는생각...저희의생각인데이제그거를실제적으로하는것은마을에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잘안이루어지고요. 보통그운영위원은이장님들이이제운영위원장이돼서그거를운영을하고있는데요,그런부분이이제좀...이장님중에그런부분에노하우가있는분들은그런대로또운영을하시는데그렇지않은분은또못하겠다고해서그냥방치한상태로있는그런상태가고송리마들가리마을입니다. 그래서앞으로그제일문제가되는부분은이제그마을에주도적으로그런일을이끌어갈그젊은인재가있어야되는데실제적으로는대부분연세가있는분들이고,이제그나마도또젊은이장님이맡아서하신다는데연세가드시고그러신분들은그런데대한어떤그런지식이없어서그걸운영하는데는,실제적으로운영하는데는문제가많습니다. 그래서과거에는한번시설을해놓고저희가예산을안들였는데요즘에이제시설물들이많이망가지고그런부분이있어서이제명달리는보일러교체및천장보수로5000만원,서후리는실내보안등보수로360만원,단석리는휴양관차양보수로1500만원을지출완료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명달리는그나마도위탁운영자가열심히노력하고,또거기에는어쨌든숲속학교다,뭐여러가지생태힐링학교도있고해서입지적으로됩니다. 그나마도두부체험도지난번에가봤더니,아침새벽에한번두부체험한다고불시에갔더니또체험온가족단위체험객들이있더라고요. 또서후리도항아리부터시작해서나름대로그우리옛날로컬푸드에서참봉사하시고희생하신그분이독점을해서유지해서그거는나름대로운영되고있더라고... 그두곳을제외한,그두곳을제외한111억,지금111억을들인산촌생태마을이완전흉물...아마이정도로서국고또군비,예산낭비가없을겁니다. 혈세가그야말로그냥밑빠진독에물붓기로...새고있습니다. 관광,산촌생태마을의관광,자연활용은전무하고,소득창출,일자리도아예전무하고,지금. 단석2리는12억6800만원이들어갔습니다,단석2리. 목재...소형경기장은아예축구도할수도없고,공연장,씨름장은아예없어져버리고,방치되고있고... 다섯채펜션은아예...두채는월세로임대하고,휴게소,고속도로직원들이사용하거나그냥임차하고...안나가면방치하고. 양동면계정3리도마찬가지로10억6600만원이들어갔습니다. 산촌문화관은완전히건물이폐쇄되고,1층은전시공간인데2층은숙박용방달랑2개있는데그것도운영이어렵다고포기상태고,뭐고송이런1리는...아까고송2리는비닐하우스모양체험실에는비닐,잡동사니만쌓여있고,아예,두부만들기체험은아예사라져버리고,철거...아까체험관은아예용도폐기,사라져버리고... 이111억,아까두군데를제외한,명달리나서후리,한두군데를제외한나머지의이산촌생태마을에,이밑빠진독에과연...자꾸이공모를하고,우리군에서과연지속가능한사업으로해야될지그종합판단을한번... 지금111억들인8개시설이무용지물이되고,정말이건해도해도너무한다,이런실패사례는없다,이렇게본위원은지적하는데종합평가만해주십시오. 앞으로어떻게꾸려나가고...아까방금말씀하신잘되는,그나마좀되는...천장보수도하고,명달리,서후리에보안등보수를했다는것은이해가됩니다. 왜? 잘되는것은조금이라도지원해야죠. 그런데아까완전히개점휴업상태는어떻게할겁니까,이제? 그냥폐쇄시킬겁니까,아니면또다시돈을지원할겁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컨설팅을통해서그마을에새로운발전방안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계정3리와고송2리에대해서이제컨설팅용역을줄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예,정확히마을의사를총회를거쳐서...계정3리는이제해지의사를이미...싫다,우리이거못해먹겠다,또석산1리,도원리,중원2리,이건뭐이득도안나고괜히이장으로서부담스럽기만하고군에서투자한것은이미다활용가치도없고,그럴바에차라리임대방식으로전환을하든지뭘좀살길을... 서후리도임대했다가다시마을에서직영하는것아닙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냥명확히해주세요. 이거안되는곳은차라리계약...지정해지를하든지아니면아예마을에서임대를넘겨서전문가들초청해서한푼이라도벌어먹게하든지. 알겠죠? 종합점검해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종합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덩굴류제거사업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덩굴류가시박넝쿨이봄,6월,7월이면이렇게무성하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올해덩굴류제거사업하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산림훼손뿐아니라도시미관상도좋지않은데요,어떤방법으로제거를하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조림지같은경우에는칡덩굴을끊어주고요,실제적으로덩굴류제거사업만하는부분에대해서는약제를칡덩굴을자른다음에그뇌두에다가약을,제초제를발라서고사를시키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약품을사용하시는건가요,그러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자전거도로주변이나...지금올해사업하셨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국도주변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거기에약품을사용해서하신다는걸로보면되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거기는약품,예,약품을사용합니다.

윤순옥위원

올해몇㏊정도를제거하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67㏊정도했습니다. 그리고이제잔액남은걸로가을철에약한3㏊정도를추가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올해할계획이또있으시다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1년에한번하신다고하셨는데추가분...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숲가꾸기예산이남는부분에대해서그걸전체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가을철에...

윤순옥위원

덩굴류사업으로,덩굴류사업으로하신다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러면내년에...앞으로이렇게덩굴류제거사업으로확산시킬계획은가지고계신가요? 이렇게1년에한번정도해서덩굴류가완전히제거가안되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래서다니다보면미관상에도좀좋지않은데앞으로그계획들에대해서좀말씀좀해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작업한부분에대해서이제칡덩굴이있는부분은추가적으로더방제를하고요,그다음에사업량을올해는한70㏊정도하는데내년부터는300㏊이상방제작업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는70㏊에서내년에300㏊면한다섯배가늘어나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정도...

윤순옥위원

아,그정도의지금생각을가지고계신데그럼예산은어떻게세우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산은저희군에그숲가꾸기예산이...숲가꾸기사업에는조림지의풀베기작업,그다음에한10년내외된어린나무가꾸기작업,그다음에이제간벌할정도의큰나무는간벌작업,큰나무가꾸기작업이라고하는데이제그런부분의예산중에서이제일부를,이제100㏊분량의예산을쓰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아니,그런사업을지금...올해는700㏊잖아요. 그런데내년에300㏊을늘릴수있는그런사업이숲가꾸기그사업에서가능하다는말씀이신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추가...지원이,그쪽으로지금지원을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거기덩굴류제거사업에좀더예산을많이투입을해서없애는쪽으로가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계획을잘잡아서해주시고요,국도주변이나자전거도로에덩굴류제거사업을좀집중...제거작업을통해서우리경관조성을통해서주민들이...쾌적한경관조성및산림훼손미연방지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덩굴류사업감사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연간양평군에덩굴류확산㏊가몇㏊로추계하십니까? 본위원은답변하기쉽게100㏊정도가1년에확산되고있다고판단되는데... 혹시그런추정치없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기존...이제숲가...저기,조림을하게되면칡덩굴이양수라서햇빛을많이필요로하기때문에수정갱신하기전에숲이있을때는그숲변두리,가에쪽으로만이제칡덩굴이자랍니다. 그런데이제나무를베게되면그밑에이제종자들이여러...사방으로퍼져가지고조림과동시에칡덩굴이없던것도많이발생을하게됩니다. 그래가지고그숲가꾸기...조림사업지는거의뭐90%는칡밭이될수있는가능성이높습니다. 그래서그숲가꾸기,풀베기작업할때그것을방제를해주는게굉장히중요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연간한100㏊에이르는이칡덩굴류제거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특히또이제아마환경관리과나다유관부서에협의를해야될겁니다. 일단3대작물,우리가한삼덩굴,가시박,환경관리과에서가시박,한삼덩굴담당하고지금덩굴류에서...산림과에서는칡을담당하고계신것같은데이3대우리덩굴류가양평을여러가지로산림을황폐화시키고또환경을갖다가정말걱정스럽게...특히4대강마저도가시박으로...다뒤덮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은,조림지내덩굴류는산림과소관이니까특히...지금그러면이조림지내말고혹시나...칡넝쿨이우리맑은숲캠프들어가는진입로에도수두룩하고,사나사에서등산로도그냥수두룩합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냥칡꽃따...까서술담는사람들이그냥...그쪽에칡이너무많으니까뭐아주머니들이그냥줄서있을정도로... 그러면도로,국도변에있는칡넝쿨은어떻게지금협조...한국도로공사와협조를해서지금어떻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래서저희계통에서는이제그도로에서,산으로올라가는건도로에서제거를해야된다그러고이제또산에서이제도로쪽으로온거는산림분야에서제거작업을한다,그러는데...

박현일위원

책임소재가서로다른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런데그거는덩굴이죄얼기설기내려와서좀어려운부분이있는데하여튼지금그런개념에서제거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

박현일위원

우리관련한국도로공사와양평관내의주요국도변에대한칡넝쿨제거에서로협조공문을하고,작업매뉴얼을만들어서아까방금그런책임소재에서명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 조림지가꾸기에내년도사업이확대된다고하니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감사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도시숲가꾸기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하나만여쭙고끝내겠습니다. 뭐여러가지...감사자료661쪽에서부터664까지상당히성실하게도시숲가꾸기,특히꽃길조성에대해서여러가지신경을쓴...해마다종합운동장화단내...유난히올해행사가많다보니까많은예산이투입됐는데이게설마내년에도...매년되풀이되는예산은아니겠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사시에...

박현일위원

예,많이좀집중됐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까다른해당과,특히도시과나또생태과,뭐여러가지부서의해당소관이겠지만그래도산림과에도관련이있을것같아서한번질의합니다. 이나무가무슨나무일까요,과장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글쎄요.

박현일위원

어디서본듯하지않아요? 바오밥나무. 나중에유관부서와협의를하세요. 이앞에가바로군청여기예요,이앞에. 이거전지를했죠? 이군청앞에...물론해당부서가...산림과에서다전지를한것이아니라이제관리팀에서도하지만나무에대해서주가...주로가로수라든가지난번에존경하는동료송요찬부의장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양평군청앞에나무가똑같죠,진짜. 어쩌면이렇게바오밥나무를만들어놨을까요,가로수를? 그렇죠? 양평이게...여기대비해서내가SNS에다올리면아마박수칠거예요,똑같이. 아니,가로수가그늘을형성하고사람들지나가는풍경과...세상에간판좀안보인다해서다싹둑싹둑,그민원수용하다가이바오밥나무...양평에는바오밥나무가가로수입니다,지금현재. 진짜신경써야됩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신경써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전문가자문걷어서제발이렇게만들지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청도안했는데... 예,과장님제가이제8년째,벌써...이이야기를하고있는데똑같은이야기예요. 그런데지금우리과장님이도서관으로몇월달에가셨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3월달에...
요찬

송요찬위원

3월달에가셨죠? 그때이인구과장님이여기이쪽으로오셨었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때당시에4월달인가저희한테보고하기로실질적으로또용문산,아,용문마룡리서부터광탄리또삼성리,이지역에은행나무전정한적이있는데여기는,사업에는아무것도없어요. 사업을시행을했는데... 사업을시행을했어요. 그래가지고거기그렇게좋던은행나무지금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아주진짜바오밥나무처럼다잘라놨어요. 그좋던은행나무들을. 그런데여기사업시행내역에는없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게’17년부터’18년도에가로수전정사업의첫...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거는’17년4월30일에서5월25일이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밑에보면사업연도가세번째칸에...
요찬

송요찬위원

1권역강상화양리라고썼잖아요. 3월26일부터4월24일,87주. 거기용문같은경우는87주훨씬넘죠,전정한거보면은. 사업내역이아예없어요. 누가잘랐을까요,그건? 우리담당팀장님누구아시는분계세요? 담당팀장님자리좀해주십시오.

황선호위원장

예,담당팀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영송

이영송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이영송입니다. 답변...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도그때이쪽에계셨었어요,산림과에?
영송

이영송산림보호팀장

아니,제가온거는...올해6월27일날발령자로발령을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도모르시겠네요.
영송

이영송산림보호팀장

그런데그때알고있기로는명품가로수길하면서그용문쪽에,광탄쪽에그때전정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사업자체가틀린거예요?
영송

이영송산림보호팀장

예,그건사업이일반가로수전정사업이있고요,그리고명품가로수길조성사업의일환중에가로수전정사업을포함시켜서그걸용문쪽은그렇게실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왜그렇게,12년간우리의원님들께서,6,7대의원님들께서이야기를하는데도왜그렇게자꾸그런식으로전정을해요? 저희들이해외시찰갔다왔을때거기서일부러사진도찍어와서이렇게좀작업...똑같은은행나무갖고...이렇게하면좋지않겠느냐,이런말씀을계속드려도그렇게고지식하게그냥싹둑싹둑죄잘라버려요. 그거몇십년길러놓고... 왜그러시는지모르겠어. 이유가뭐예요? 우리감독도가서하게되어있잖아요,우리담당팀장님이,그렇죠? 전정하실때.
영송

이영송산림보호팀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이재영팀장님인가계실때용문산에하실때보니까제대로자르시더라고. 그런데그러더니배석안할때는뭐그사람들편한대로자르시더라고요. 선거기간때도각리에서...개군자를때봤구나. 개군자를때보니까거기서도뭐제가보기에는...뭐그분이전문가인지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싹둑싹둑다잘라놓고있더라고요. 서로이제뭐거기서이런...아시는분이라서이런이야기,저런이야기도했는데그게너무심해. 아니,이거를어떻게개선하실거예요,혹시라도? 그게맞는답이에요,아니면저희들이,지금우리위원님께서보여주신그러한부분들이,그게맞는답이에요? 어떤게정답이에요? 팀장님하고과장님두분말씀해주세요. 저는이번...한번8대때이거위원님들하고말씀하셔가지고이것만큼이라도한번우리가로수조정제대로해보자고다말씀하셨어. 벌써사업전에도위원님들께서다한마디씩들하셨어. 한번말씀해보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앞으로는그렇게강도전정은안하고좀뭐라그럴까,다듬는정도로다해서수간이예쁘게되도록그런방향에서추진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정전에저희한테보고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저희도같이나갈게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까지해야지이게그렇지않고서는이루지지않겠어요. 그래서어떻게하겠다는모형을사전에우리의정활동협의의날보고를해주시고,그다음에저희들참석할게요. 그래서한번확인을하고샘플로...아니,그게너무과하다하면은...그렇게할게요. 과장님보시기에도안좋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너무강도전정을해가지고좀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우리팀장님도그러시고요?
영송

이영송산림보호팀장

그건앞으로수형모델을좀만들어가지고보고드린후그대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림병·해충방제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생활권수목진료컨설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생활권수목진료컨설팅을하고계시는데요,올해도15개를선정하셨는데매년15개만선정하시는이유가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매년...’16년서부터’18년도까지는15개,그전에는14개,20개가됐었는데요,이제특별히관리하고있는그런구역에대해서추가로다가들어온부분이나필요성이있겠다고생각한부분이없었던부분이라서이제그숫자가계속가는부분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15개외에다른지역에서는그럼신청이안들어와서지금15개만선정해서지금하고계시다는말씀이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저희가이제처음에이제지정한부분도있고요,또이제해달라고하는부분도있고그렇게해서이대상지가선정이돼서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15개소말고그럼추가로이렇게들어오면,신청이들어오면가능하다는말씀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타당하다고판단이되면거기를추가로더해서컨설팅용역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컨설팅하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방제도하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방제는거의가로수정비라든지청소하는데정기적으로그벌레가,해충이나올시기에저희가방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13개정도를했고,2개소...2개소정도는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학교,학교숲도하셨다는말씀이시네요,그러시면요? 15개중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학교가4개인가그렇게있는데1개,1개소...학교가이제방제안된것같습니다. 이제그조현초등학교는해달라고요구가있어서했고요,나머지학교에대해서는이런,이런병이있으니까약제,방제를했으면좋겠다이렇게현장조사시에거기학교에다얘기를하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방제하는데민원...그주위에친환경농산물을재배하시는곳들이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럴때그민원발생은없으시나요? 어떻게관리를하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외부로다개발해놓은게있다고해서그거를저희가하나구입을해서쓰고있습니다. 친환경농업필지조사기기라고해가지고요,그걸,기계를갖고다니면유기농이라든가그렇게하고있는부분에서는그번지가퍼렇게...이렇게나타나가지고유기농을하고있는지역이라는것을알수가있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1개갖고있는데1개더추가를해가지고그렇게약제살포시에그걸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예. 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15개소에그근처에는친환경재배지가없었다는말씀이신가요? 올해지금13개소를하셨다고그러셨는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거기는없는걸로다그렇게돼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만약에이렇게신청이들어왔는데요,그주위에친환경재배지가있다그러면어떤방식으로방제를하고계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그냥방제를안하고그냥자연적으로병충해를이기든뭐이렇게해서그런부분은그냥관리를안하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방제를안하면병해충관리가안되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시죠? 예,그렇다고그대로두기에는또그러시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는사례가전혀없으셨나요? 한3년동안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이제하면서그런부분이이제요새는없는데전에는그런건이한두건씩있어가지고민원전화도받고이렇게한게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포기를하셨다는말씀이시죠? 방제를못하시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런지역은...예,저희가지금예비...2년이나3년돼있어가지고그전에는그유기농을하는부분에대해서알지못하는부분이있어가지고방제하다보면농지주인분들께서이의를제기해서그다음부터는거기신경을써서방제를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주위에그친환경농산물재배하는지역들이분명히있을겁니다. 그래서좀잘검토해주시고좀신경좀써주시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정확한농약방법...농약도저농약으로사용하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요즘은친환경...

윤순옥위원

친환경,친환경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농약하고저농약으로쓰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저농약방법으로체계적인병충해관리를하셔서주민들에게쾌적한숲제공을하는데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산림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꽃길가꾸기를산림과에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꽃은저희가심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전체예산이7억4300만원으로금년도사업비가맞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상반기에는주로어디,어디쓰셨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경기장주변하고시가지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난간이나전주,가로등에설치...

전진선위원

전주,난간을읍면에있다하더라도다산림과에서관리를한건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이제읍면에다예산을내려줘가지고읍면에심는부분들은거기읍면에서심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사업비관리를...제가구체적으로뭐어느정도들었는지에대해서는확인은안해봤는데이게7억4300만원이면상당히많은금액을지금꽃길가꾸기에우리가쓰고있다라고판단이됩니다. 이번에이제생활축전해야되는데그계획은어떻게돼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부분도봄철하고비슷한정도에그꽃을다시...이제지금다지고없는상태기때문에그꽃을다시심을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지금이제한40일남았지않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좀뭐적극적으로좀...이꽃이있어야외부에서오는손님들에게우리양평에대한이미지를홍보할수있는데꽃길가꾸기...적정한장소에식재를했으면좋겠다,지금그런모습들이뭐아직시기가남았...시간이남아서그런지몰라도이렇게보여지지않으니까과연,축전을위해서과연우리양평군에서는무엇을하는지를지금...이렇게가시적으로나타나지않는다. 이것이,우리꽃길가꾸기가제일먼저이렇게나타날거고,그꽃이적어도뭐2,3...뭐한하루이틀다지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서둘러서그것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이런생각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지금현재이제읍면에서저희가국화를공급을하려고주물량을받아가지고지금읍면에나눠주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이제읍내지역은업체에다가계약을맺어서경기이전에꽃이활짝필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해서차질이없도록잘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체육대회뿐만아니라지금이제추석,한가위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우리출향인사들,출향자들이다이제고향을온다고오는데우리양평에돌아오면은꽃도좀활짝펴있고뭔가좀아,단정되어있구나,참우리고향이참아름답구나라는모습을보여줄수있도록좀이꽃길가꾸기에좀심혈을기울여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검토해서추석전에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적극적으로좀저기...추진해주십시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전략기획과소관사무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과전략기획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미래특화사업단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미래특화사업단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8일 미래특화사업단장이창승

황선호위원장

미래특화사업단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전략기획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역만들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미래특화사업단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지역만들기관련감사입니다. 하도의정평가의날자세히설명을들었고또사실상감사에서지적할사항을사전에다지적을했습니다. 그간에이지역만들기총사업비가...들어간사업비혹시기억하십니까,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매년...지난해한22억정도투입이됐고요,제가전반적으로모든사업비를다합산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만22억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22억가량투자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소기의의지,일본연수도다녀오고이걸또도입하기위해서사전또군수님여러번갔다왔습니다,전군수님이. 또아시다시피지역만들기의대가이신,전에도여러번지적했습니다만정도훈선생자문을또많이받았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강형기교수님의일본여러가지소개도...다녀왔죠,벤치마킹으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관련해서적어도1년에...2017년도만해도65명주민들을일본연수...총8629만원을통해서일본을다녀왔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적어도그분들,다녀오신분들이다즐거워하셨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즐겁다기보다는좀여수가좀여유롭게좀시간계획을편성해달라는건의가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자부담은거의없었...군비로보내드리니까뭐일본못가신분들은여행겸해서벤치마킹겸해서다녀오시니까뭐괜찮았던프로그램이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금년에는,금년에는자부담이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있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자료747쪽에서부터753쪽까지통계수치는다나와있습니다. 거기나와있고,또많은예산이들어갔습니다. 여러가지로지속가능하지않으면죄악이라고했습니다. 지역만들기도군수가달라졌다고중단될수는없습니다. 다만,항상경제적인...마지막에문화예술에대한공동체또더나아가서는아까뭐여러가지...지금까지우리살아온것이다상부상조...홍익인간자체가뭐지역만들기아닐까요? 그런면에서는향후우리민선7기로이어지는계승,승화,발전,계승,승화,발전전에이모든부작용이라든가여러가지지금선심성이라든가또막말로주먹구구하다보니까과연이게실효성이있느냐,또이장바뀌거나군수바뀌면끝나는거아니냐. 그래서지속가능한정책리빌딩계획을갖다만드셨고지금민선7기군수님한테보고를마친걸로알고있는데그내용에대한...그냥한3분스피치로압축해서한번그청사진듣는걸로감사갈음하려고그럽니다. 말씀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일단2013년부터추진되었던이마을만들기에대해서는개략적으로다알고계실겁니다. 자료를전달해드릴때저희가만든보고서책자도드렸기때문에과거에있었던부분에대해서,추진되었던부분에대해서는일괄하겠습니다. 그리고민선7기들어서는두가지크게저희가추진할계획인것이첫번째는공동체지원기관에대한부분입니다. 공동체지원기관에대한부분을실행계획부터시작해서읍면순회컨퍼런스까지다마쳐서주민들의의견이반영된중간지원조직을만들계획이고,또하나는공약사항과관련돼있지만마을만들기신문,마을신문을만들어서스스로의견을모아가는것들을좀추가로할생각입니다. 그래서두가지를주력...기존의시책에두가지를더더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과거를또현행을알면미래를알수있습니다. 리빌딩계획안중에서특히오해받을만한것들은다중단시켜야돼요. 최소한도희생적지도자가적어도많이배워와서그걸갖다매뉴얼화시키고,또주민들한테전파하고,또군청에서월례조회때잠깐10분...압축보고를하고,이런것들이오히려더효용있고,또자부담도자기돈내야만이배웁니다. 여행처럼...그래서반드시국외시찰부분에대해서는관련조례를개정하든지아니면압축을해서이렇게많은예산을통해서,1년에8629만원을통해서50명,60명가서과연배우면그게56개마을이...아니,65명보냈습니다. 65명이...다마을이참이희생적지도자로인해서정말잘사는마을이됐으면쓰겠지만그렇지않습니다. 어쨌든국외시찰부분줄일의사가있습니까? 의지가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보고드렸지만열매마을단계에서2명정도만보내는걸로해서저희가추계한계산으로는,예산으로는한6000만원정도지금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것도,국내시찰도몇십명씩떼몰려다니듯이...국내시찰은수시로더...지방자치박람회라든가이런박람회에한번씩갔다오면전국을다알수있습니다. 국내시찰도과감히폐지시킬겁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국내시찰은별도의예산을편성해서지원하지는않을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때그때필요한상황이있어서아까박물관,전국지방자치박물관이라든가또우수공동체마을을갖다견학한다든가그때그때,연계된사업으로서편성해서그때그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일괄적으로예산편성하지마시고... 어쨌든정말로좀짜임새있고정말로희생적인지도자또마을기업으로승화될수있어서지속가능한,적어도돈,경제적인공동체를일구는데초점을맞춰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제공동체부분은잠깐말씀을드리면지역공동체에서경제공동체로나아가시는분의비율이한10%도안됩니다. 경제공동체로나아가는게매우어렵기때문에어쨌든저희가최선을다해서도와서경제공동체로나아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강하에에버그린에버블루라는그마을아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가선진사례로서저는상당히모범사례라보고또개군에요새문화공동체사업을...그래서몇가지그선진사례를연구를해보면타지자체...아까기둥마을들을...갈길들이아마보일겁니다. 어쨌든그런선진양평사례를전파하는데애써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의정협의의날이나여러과정을통해서내용에대해서설명을사전에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먼저도의견을좀제시한바있었는데이정책리빌딩하는과정에서타부서에서진행되고있는유사사업에대한부분들도좀검토가돼서시행될것에대한그런계획이혹시있으십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그것은저희리빌딩계획안에는담지않았습니다. 그런데조직개편지금용역도진행중에있는데조직개편하면서사실공동체부분이세군데,네군데정도흩어져있습니다. 그래서모을계획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러면조직에서합쳐지면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적어도국장아래에서좀일관되게추진될수있는방향을강구중에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조직개편되는사항을보고그사항에맞춰서저희정책추진하는거는일부변경을하든지해서품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과정에대한부분을좀면밀히검토하셔서이게그리빌딩과정이아니더라도말씀하신조직진단과정에서라도그런유사사업에대한부분이나아니면분야를조금나눈다거나이렇게해서좀양평군전체적인측면으로보고시행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의견개진은한상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물소리길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물소리길현황감사시작하겠습니다. 물소리길이이제안착단계에이르렀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약간아쉬운부분은발견이되지만안착단계에이르렀다고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물소리길이협동조합이잘운영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물소리길협동조합은위탁관계를청산을했고요...

박현일위원

완전청산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지금은헬스투어협동조합에서공개경쟁을통해서수탁자를모집을해서지금헬스투어협동조합이물소리길도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일단과거에위탁운영을한5년정도...초창기부터고생하신물소리길협동조합은해체됐다는말이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해체는나중에,나중에이제그협동조합을해체를했고요,저희위탁중에는...저희하고는계약이끝난다음에,그다음에해체절차에들어갔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는양평관광협동조합에서위탁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헬스투어협동조합에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헬스투어협동조합에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총위탁용역비는어느정도입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2018년도위탁금은한1억4400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1억4400?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종전보다늘어났습니까,이게예산이줄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1억4400은보조금으로지원하던것에서위탁으로전환됐을때이기준금액입니다. 그런데이제다만그인건비,생활임금같은것들에의해서위탁비는조금씩증가될것으로보고있고,올해추경에서도생활임금반영해서위탁금을조금상향조정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몇가지제안으로감사종결하겠습니다. 첫째,업그레이드되지않으면내방객이주춤거립니다. 그리고가다가사라집니다. 유사한변산마실길,강릉,전국에수도없는우리와유사한사례들이뜨는데가있고또지는데가있습니다. 우리양평은그나마도열번째안에들어갈정도로많이입소문이올랐고또지금한참이걸통해서지역관광자원화,연계된시너지를올릴수있기때문에지금다시업그레이드를한번...할때라고생각하는데본위원은...그부분에대해서전문가들자문을구하거나어떻게하면할것인가,이부분을한번고민을해주시기바라고요. 두번째,이벽계구곡길,우리서종에천혜...아미산,매화산,통방산할것없이너무물이좋고또누구나갈수있는근접성,제2춘천고속도로를통해서근접도가뛰어난만큼제7코스,벽계구곡길에대해서트레킹코스및물소리길을잘활용한다면역사가...겸비한서종의자원으로써충분히활용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한번고민을그것도...7코스를개발하는데... 그다음에세번째는,양평에는...자투리코스인데이부분도기존의물소리길을연계시키거나재조정을통해서통폐합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물소리길5코스,원덕-용문간의5의1다시코스로,5의1다시코스로희망볼랫길,지금원덕교를넘어서칠읍산능선까지해서가는희망볼랫길이아주잘조성됐습니다. 조금만더쉼터라든가운동시설보강만한다면거기보다아름다운코스드물겁니다. 희망볼랫길을예를들자면곁가지죠. 곁가지코스를하나개발해주시고또양강길도지금아까똑같은버드나무길,나루께길이죠. 양평4-1로강으로내려가는아주아름다운코스죠. 거기몇m나될지몰라도어쨌든1km돼있든. 또하나,양수리물래길같은경우는1코스,1-가코스든나코스든물래길도물소리길을포함시켜서어쨌든관리권은그주민들한테맡기더라도어쨌든물소리를다통폐합해서...특히고읍길도,고읍길도2-1코스,신원,아신에서...그래서곁가지코스를해서새로운것을...업그레이드되면사람들이자꾸호기심에의해서그쪽으로가봐야지,또지역경제활성화도나름대로될수있으니까그런통폐합론을한번전반적으로고민을해주십시오. 과장님,말씀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5코스희망볼랫길부분은저희도알고있는사항이고요,이거는검토를하겠습니다. 양강길부분은좀포함돼서변경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이미포함된부분이고요,물래길도역시1-1코스로해서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고읍길부분은제가아직확인을못해봤습니다,이거는. 현장을좀보고현재있는코스와연결이가능한지부분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물소리...한단계업그레이드하는게여러가지헬스투어협동조합과상의하고또여러가지...다도색들이지워졌더라고요,많이. 그래서그도색이라든가안내표시판이라든가일제점검을한번같이그용역맡은데하고공무원한사람하고같이하면서또는일제점검을...내년봄에는새로운,멋진좀디자인과뭐랄까,색깔이바래지않은새로운물소리길이되길희망합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헬스투어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헬스투어가우리가이제용역을줘서...우리가한게아니라일단실제인지가짜인지몰라도어쨌든생산유발의효과가267억,고부가가치유발효과가1200억,뭐그것만합쳐도3890억입니다. 5년간,그러면1년에한778억,이정도가지역경제에나름대로효과를든다. 그러면어쨌든이것도일본에서배워왔습니다. 배워왔고또전국에서최초로우리가헬스투어특구가지정되고,이런것들을시너지를좀올려야할텐데처음에는아주당차게갔어요. 당차게갔는데...성과도올렸고. 최근에약간제가보기에는왠지모르게주춤거리는,특히서종으로연계되는송백당이라든가우리예를들자면양수리,목왕리에있는두메향기,또이런연계코스할수있는코스개발이지금지난하고있고,또하나,우리주민들을...기본베이스를우리주민들의건강을깔아놓고시작해야죠. 연간30만명이라면우리주민참여가예를들자면15만명,외지에서오는,돈내고하는사람들이뭐15만... 울랄라코스가나는실패했다고보는거예요. 아침에한번하시는거갔더니다모인게한10명? 그래서이런것들이주민들이입소문을타고좀활성화되어야될텐데이것도똑같은,아까같은이치입니다. 우리가사랑하지않는헬스투어코스가외지인이오겠습니까? 그래서이전반적으로아까감사자료너무충실하게잘하셨습니다. 756쪽에서부터768쪽까지잘...여러가지콘텐츠라든가인프라확충의차원,여러가지잘해주셨는데이게서술,나열하는게아니라과연지금...얼마시작도않고,지금특구지정된지얼마안됐는데지금63회에3049명또매출액도뭐그렇게...2억8000정도...그래서우리기대치에못미치는데울랄라코스활성화계획과또코스새로운개발계획,어떻게이걸이어나가고업그레이드시킬건가,그것만,비전에대해서만말씀좀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비전을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뭐전에비해서약간좀둔화됐다는느낌을받고계신데그부분은실제로수익이좀줄어들어서그렇게느낀것같습니다만저희는그렇게줄었다고생각하지는않고요,지금저희가좀추진하고있는부분은헬스투어에서인증을...인증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고,주변에아까말씀드렸던송백당관련됐다든지두메향기연계,이런연계부분을저희관에서주도적으로가는것이아니고,마을에서코스를만들어놓으면거기에우리가인증을하는이런방식을좀취해볼까지금고려하고있습니다. 그래서비전을먼저말씀을드리면공유경제부분은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주변에있는마을과연계되는부분을계획하고있고,홍보마케팅은지속할계획입니다. 재방문,충성고객에대한재방문유도부분은저희가계속뭐DM발송등을통해서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세부적인사업으로는내년도광특회계에15억확보해서전문센터를건립할예정입니다. 이전문센터가건립되면아까말씀...전에말씀드렸던인증의기능을좀할수있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이인증을지금두번말씀드렸는데헬스투어가많이오게되는날짜가봄,가을입니다. 그런데봄,가을인데이날짜가정해져있습니다. 그게뭐한달,두달이렇게정해져있거든요. 이안에저희헬스투어센터하나만가지고는그많은수요를충족할수가없습니다. 그러면누군가가더많이그수요에대해서공급을해야되는데이공급하는방법이없습니다. 그래서일자리창출과연계해서좀청년들이,자기들이관광사업을한다든지했을경우에우리가좀연계해서갈수있는방법이없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문센터건립을좀계획하고있고,두번째는권역별상징코스를한3개정도개발을해서아까말씀드렸던일자리창출과공유경제쪽으로한번접근해볼계획이고요,세번째는그참여마을에원하는마을이있으면우리가공고를통해서코스를한번모집해볼까좀생각하거든요. 그러면그해당지역에컨설팅을통해서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이렇게찾아볼계획입니다. 그다음에울랄라의실패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이제처음에는당일날오시는분에한해서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진행을했는데그러다보니까뭐아까말씀드렸듯이그분들이다시오지않으면뭐인원이계속느는것은한계가좀있는것같고그래서지금은한20명정도회원을모집을해서이분들중심으로헬스투어가어떤것이라는거를한4개월정도해서16회정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분들의헬스투어를진행하면서의과학적데이터를저희가확보를해서이헬스투어가이런거라는걸이렇게축적하는용도되고주민에게홍보하는것도되기때문에지금정중동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에홍보대행회사들이여럿이있습니다. 양평뭐...관내업체니까실제이름은...양평닷컴이라든가또이앞에있는그양평...최종민씨가하시는그홍보대행업소있죠? 여기각종...최종민이라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헬스투어를우리가처음으로,최초로받았으니까입소문,전국에그야말로입소문을내서모든검색,헬스투어자만들어가면그냥다양평이뜨도록이블로그라든가파워블로그다초청해서좀기사도올리고,뭐카페,밴드,블로그할거없이전부다이게도배가되면...그래서적어도헬스투어. 전국에265개지자체또광역특구까지235개지자체에...아,저게도대체뭐야?돈버는거야? 그놈들이다녀가면서그동네도한번시험한다고하면이...올레길1번,물소리길2번,이렇게그러듯이헬스투어우리가원조,아,원조를가봐야알지. 속초에서도양평오고,그러면서양평이입소문이나면서아까,아까재도약의기회로나는삼는다고봐요. 그래서일단홍보,입소문을갖다가뭐관내업체를동원해서하든...진짜주력입니다. 이코스별,특히얼마나...소리산코스,사계절,아마사진찍어보세요. 소리산코스,정말숯가마만...우리저기청운골에가서한번찜질방만하면아마놀라자빠질겁니다. 거기또쉬자파크권역도...그거지금만들어놓은아까여러시설들,근접촬영을하고하면모르긴몰라도궁금해서한번...도대체발목풀장이뭐야,하고한번와보기도하고...그래서일단홍보가너무지금안됐다는느낌이에요. 그래서용역비...저기용역이아니라양평관내에위탁을주더라도이홍보에치중을좀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일단홍보해놓고돈은좀나중에벌더라도처음부터너무무리하게10만원... 저한테보고할때그랬잖아요,100만원코스만든다고. 양평교통병원과70만원짜리건강진단하고나머지30만원숙박하고해서이게그냥마치금방떼돈벌것처럼컸었어요,한동안. 우리가다시실질적인헬스투어를안정화하고,양평을알리고,그런사람들의좋은홍보,이미지를가지고나중에가족여행을...다시재방문할수있도록이런전반적인시스템을차분한가운데수립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전진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뭐헬스투어나물소리길에대해서...우리양평에관광업계가많이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관광업계에서는물소리길이나이헬스투어코스에대해서본인들이적극홍보를합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직저희관광업계에서이런상품화하기위한노력은접근하지는않고있습니다. 아직은요. 그리고이제헬스투어부분은우리메이저여행사에서관심을가져서이번에우리박람회나가서...그래서그쪽에서상품으로출시를한번해보자는의견이저희한테들어와있거든요. 그래서일단접촉을해서메이저여행사에서상품이나오면연계해서추진될수있는부분은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아직저희여행사들이이제...그메이저여행사하고연결시켜서많이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아직관내여행사들이관심을가지고추진하기에는좀에너지가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관내여행업계에서도관심을안갖는데외부에서이많은...지금홍보하기위해서기관을방문하고마케팅이...굉장히많이했습니다. 이마케팅을너무많이했잖아요,그렇죠? 그조금앞뒤순서가바뀐거아닌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래서헬스투어같은경우에는인지도가우리양평관내가더낮습니다. 조사,사회개발조사했는데. 그래서지금울랄라코스도관내인지도를높이기위한시책이거든요. 그러니까말씀하셨는데이관내여행사가돈을벌기위해서접근하기위해서는좀다른,지금현재있는여행사운영방식하고는다른방식으로접근해야되기때문에추가로비용소요가틀림없이됩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그지역하고연계해서인증기능같은거를저희가가지고만약에관광업체에서이런상품을우리가하고싶다그러면우리가인증을해서홍보를해준다든가이런방법을지금강구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다시말씀드리면우리지역,지역에서입소문나서우리동네가어디가좋다라고얘기를하고,어떤...뭐군에서어떤시책을하고있는데참이게좋다,나도가보니까좋더라,이런얘기가나와서그게이제입소문이나서찾아들고,이거안가면,안가보면내가손해보는것같은느낌들고이래야이게되는건데나중에다시또얘기할기회가있을지모르지만뭐쉬자파크도마찬가지고청운골도마찬가지고이게그런주민들하고관계가설정되지않은상태에서만들어놓고사람을집어넣으려고하니까이게자꾸엇박자나는거아닌가. 물소리길도뭐일부코스잘된다고얘기를하지만5코스,6코스까지만들어놓고...지금뭐용문산5코스,저도여기경찰서장으로근무할때4코스를직원들하고한번가보긴했었습니다만그게과연오는사람들이...갈것이냐. 이건...여기양평에맞는어떤정책,물론아주고급화된상품이있어서이렇게만들어놓는것도참중요하지만그게지역하고연계가돼서참와도,뭐추석날시골오면은야,거기한번가보자해서한번돌아보고뭐이런...용문분들도원덕에서용문가는길아침에그냥뭐산책코스라도좀이용할수있는정도가되고뭐이런모습들이과연보이겠느냐. 그렇지않습니까? 저는너무이렇게동떨어진그런정책들을만들어가는것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제가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전진선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물소리길은사실은관광상품이아닙니다. 그래서걷기를좋아하는사람들이모여서이제하는행사고,그755페이지보시면그완주하신분들이거든요. 다코스를완주하시는분들은또이정도로많이있고...

전진선위원

예,봤습니다,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다음에뭐저희지역에서도여러차례완주하신분들도있고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은지역에서입소문이나면당연히좋고,저희도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런데헬스투어부분은이일반관광과는좀차별화된것으로처음부터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기준가격이한15만원정도되거든요,소리산코스가. 그래서비용이더들어가는다이나믹코스같은경우에는좀더많이비싸고,18만원선그렇거든요. 그래서1박2일에이정도비용이면일반적인관광하고좀다르고비싸다고봐야됩니다. 그래서사실은이건강에관심이있는,좀경제적으로좀투자할용의가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일반관광적접근보다는저희가틈새시장을공략을하고있기때문에좀더디게나간다는느낌은있겠지만지금설정하고가는방향은옳다고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어쨌든간에지금현재까지추진되면서저희정책방향이틀어지거나그런적은없습니다. 그리고올해도...작년에도마찬가지였지만올해도역시세미나를해서다시학자들하고피드백도좀할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이거는일반관광과는좀차별화된틈새시장을공격을하고,비용이좀비싸고,그비쌈에도불구하고비용을투자할용의가있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이렇게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뭐전략은좋습니다. 전략은좋습니다. 어찌됐든우리가예산을들여서만들어놓은어떤그런사업들이,그런정책들이이렇게좀불붙듯이좀이렇게해서야,참우리가잘했구나라는얘기...다른사람들이참부러울정도로이렇게인식이가도록해야되는데이게,점점이게식어지면,식어지면,결국은관심이떨어지면없어지는예산이되고,그동안에사용했던,들어갔던예산들은다낭비가되고이런일이우려돼서하는얘기입니다. 또민선7기,6기에서7기로지금이렇게교체된상황에서과연이것들을어떻게이끌고갈것인가,이런부분들입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하여간식지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림,건강비즈니스벨트구축(쉬자파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쉬자파크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334억,천문학적인재원이들어갔습니다. 또인근에뭐테마임도개설또연계한여러가지이제또사업들이추진될거라고믿습니다. 어쨌든2단계,지금현재334억이들어간쉬자파크에대한논란은어제오늘일이아니니까차치하겠습니다. 뭐올바른선택이냐,군민의과연공론화를거쳤느냐,또과연승산있는게임이냐,뭐이미다지난일입니다. 활성화방안에대해서만감사를하겠습니다. 이미충분히인프라구축,최저인프라구축인지최고의인프라구축인지몰라도트리마켓도그동안실패를했습니다. 뭐미니동물원도철거를했습니다. 뭐사라진돈은어찌할수...책임을물을수도없고담당공무원문책을할수도없는지경에이르렀습니다. 딱하나칭찬을해주고싶은것은발목풀장을...누구아이디어였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거는위원님들께서제안해주신부분도있고요,저희실정에맞춰서일본에서보여주신사진...

박현일위원

공무원,유공공무원에뭐표창이라도해주세요. 그건잘,참잘만들었어요. 설립당시에류재현,그뭐랄까,전문가나자문을많이했지만산상해수욕장을만들자,대한민국에하나밖에없는,산속에서백사장,모래깔고거기서팬티입고수영하고,산상해수욕장만들자는그런아이디어도있고또거기웅덩이,지금현재연못을동도,서도만들어서독도모형만들어서국가예산따다가수학여행코스로라도하면...정말200분의1정도큼지막한동도,서도를똑같은모양으로만들어서쉬자파크의명물화를시키자,뭐별의별안이,아이디어가다나왔죠. 다만,제가본중에서는가장괜찮은...발목풀장은잘만들었다. 그거공사할때현장을갔다가좀지켜봤습니다. 또그앞에있는...어린이놀이터죠,그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아래쪽에설치돼있는...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것도적절하게...아이들유아숲체험이숲해설가협회에서맡고그런것은잘...아이들이가면할아버지가고,엄마,아빠가따라오고,아이들이도시락...3대가행복한그야말로쉬자파크. 그래서그방향설정은잘나름대로잡고가고... 3대가행복한가족쉼터. 지난번에명칭을갖다바꾸는걸로한번심각하게고려하라했는데어쨌든전국최초의산림복합단지로서의방향을잡았으니까그거에따른비전과활성화방안을한번간략하게압축보고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트리마켓부분을먼저말씀드리면트리마켓은쉬자파크에서앞으로하지않을계획입니다. 미니동물원을없앤부분은아이디어를받아서설치를했는데이나오는이익보다는냄새,악취로인해서민원이너무많아서실지로는없애게됐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3대가행복한그공원만드는거는저희도같은생각이고,그방향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도그놀이터아래쪽으로는좀이렇게접근이용이하고그늘진,걷는공간을한번만들기위해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그거는본예산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비전을말씀을드리면쉬자파크는어린아이들이좀와서쉴수있는공간이되었으면합니다. 그래서지금만들어놓은그잔디밭도허용을할계획입니다,입장을. 그래서아이들이뛰어놀고...망가지면또고치면되거든요. 그래서그잔디밭도입장이가능한잔디밭으로하려고그러고,놀이터아래쪽으로부분은평상들을좀여러개설치해서부모님들...아이하고부모님들이와서거기서도시락도좀먹고갈수있고,그렇게와서하루좀즐기고갈수있는그런공간을저희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런그연장선상에서발목풀장도그래서아이들이좀편하게쉴수있는공간을만들어보자...그공간이사실은좀일반적인그냥놓여있는공간이었기때문에활용차원에서접근한부분도있지만그렇습니다. 그래서모두에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산림복지단지로의추진은현재저희요건이다갖추어졌기때문에내년에는실질적으로단지지정을받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그리고어린이들놀이할수있는공원,이부분으로맞춰서가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장기적으로봤을때는이동권이좀불편한부분이있는데요,이부분을여러가지로고민을해봤지만현재로는사업비용대비효과가너무...효과를담보할수없기때문에...삭도같은것도고려를했지만도저히뭐비용이너무비싸서,20억정도막들고그러기때문에안됩니다. 그래서이동권...이동약자에대한이동권확보부분은저희도고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세가지정도만어느정도만들어지면...뭐추가적으로공원계획을,공원구역을넓힌다든지하는이런큰계획은없고,수리하거나관리하는비용쪽으로만투자를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비전잘들었고요,최근에중국자본과연계된국내제안산업이저한테한두개들어왔는데다른게아닙니다. 민자유치에대한부분을가능성있는가그런타진인데나중에한번협의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당초에이게쉬자파크개념이3만에서5만평정도민자유치를통해서여러가지수익사업도올리고,제3섹터로서개발가능성을타진하겠다,뭐이런계획도과거에있었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혹시나거기지금그야외공연장일대에...그게주민들어쨌든공연장으로도...너무활성화가안되니까활용...공연장으로활용되고있지만활성화가안되니까그윗부분,그윗부분에첫째,주차장을...너무부족해서주차장을혹시라도만들수있는공간이든주차타워를자연친화적으로만들수있는...어쨌든주차장확보계획을고심을해주시고요. 순환,잘만들었어요. 순환트레킹,쉬자파크를전체아우르는정자,조망대,남한강을바라볼수있는망원경같은것설치해놓은것있잖아요? 그래서거기에서,사진작가들이거기에와서조망도하고또트레킹을한다음에남한강을조망하면서좀쉬어갈수있든... 그리고좀더간다면아까산악임도나연수리로나갈수있는트레킹연계코스개발,이런것들이향후조금더가다듬어져야할부분이라고봅니다. 그리고6번국도에서쉬자파크로바로들어갈수있는,혹시나...정말전문가들모셔다가도로개선사업을...어떻게하면쉬자파크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가,일단그앞에가...대형입간판을하나설치한다든가어떤그런방법론적으로한번실질적으로접근을해주십시오. 사람이...개장은,지금정식개장은안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한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입장료를지금받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정도받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2000원받고있습니다. 군민은평생무료고요.

박현일위원

그게반응은어때요? 2000원이비싸다,적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비용에대한민원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워낙...그것마저도들어가는사람이비싸다고한다면숲해설사협회에서1000원짜리여러가지모형들,용문사앞에가다보면일주문앞에숲해설가50분들이만든소형,500원,1000원짜리그목재를이용한선물들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나비라든가곤충모양...볼펜. 그게하나에,곤충모양을닮은볼펜이1000원정도할겁니다. 그런것을예를들자면3000원을받은다음에1000원짜리선물을... 그사람들소득도올리고또어쨌든숲에관련된서로공감대도넓힐수있고,그런아이디어를... 지금현재숲해설가협회에서쉬자파크유아숲체험을위탁받고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맞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예,그분들하고한번상의를하시면될겁니다. 또아마지금전반적으로지금거기에있는숙박시설,민간영역을침범했다고지탄을받았으나어찌할수없습니다. 그나마도지금우리가숙박시설이없으면이게사실활성화가되기힘들고...거기에대한반응은어때요? 이용자들의반응.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용자들은약간좀비싸다는이야기는있지만그비용을저희가내릴수가없거든요. 그리고이위치적으로봤을때너무좋기때문에그비용을들여서묵고가서비용대비너무만족도가높기때문에그부분은뭐민원은없습니다. 뭐클레임도없고요. 이제가격을더이상낮추면이제펜션업계하고경쟁이되기때문에더이상낮출수는없고요,다만이제저희가식당이큰게없기때문에식당겸해서하는행사들이있습니다. 이행사들은저희가수용을못해서주변에있는펜션,앞에양평벨리라든지이런데로가급적푸시해서그쪽을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민간영역부분은이게이제치유의숲의치유기능이있기때문에묵는기능이있어야되거든요. 그리고이제수도권안에서는실제로휴양단지지정받은데가그렇게많지도않고해서이점은있습니다. 물론뭐송요찬위원님하고다위원님들께서중복되는...민간영역침투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셨지만어쨌든거점개발을하면그런부분이일부포함될수밖에없는부분이고,그런거점개발방식을취하지않는다면또많은의존재원을확보하는데도어려움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좀운영의묘를살려서저희가민간부분하고충돌이좀적게되고,공익성이극대화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조형물도좀설치하고요,양평아까한국특산,양평에만사는양평,한국특산종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아무르산개구리부터꼬리치레도롱뇽또아까우리청운면에서날다람쥐또담비,이런모형들도...전에백두대간수목원을갔더니거기도마찬가지예요. 사람키보다더큰호랑이도만들어놓고그래서아이들이와서좋아할만한여러가지들을지금있는것들을...도있지만조금더포토존같은경우,아이들이좋아할만한그런시설물도해주면좀낫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딱하나만마지막으로부탁드리는것이남한...들꽃수목원가면핑크뮬리라는게있습니다. 갈대밭조성하세요. 핑크색이나는갈대입니다. 완전핑크입니다. 그게제주도에서선풍적인...그거몇만평조성해놨더니진짜몇십만명이올정도로. 핑크뮬리라는이핑크색나는갈대밭을조성한다면정말메리트있는관광자원이될겁니다. 우리나라에딱두군데있습니다. 제주도와경주. 한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업단지전략기획과소관업무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산업단지,지금이중간지원조직설치연구용역다마쳤습니까,아니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마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에따른실질적인지금까지한실적이라든가뭐지원조직을갖다설립했는가그런추진과정을한번설명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용역은마친상태고요,지금실제로그중간지원조직,그러니까공동체지원기관이설립되기전까지지금용역서대로,나와있는그대로진행을하면또주민들의견반영부분에대한문제가있을수도있기때문에지금이쪽그공동체지원에관한부분이이제뭐여러가지가있겠지만일반지역공동체,경제공동체,그다음에크게이제두가지,뭐도시쪽도있고이렇게세가지로나누어지는데해당전문가분들을좀모셔서실행위원을좀구성을한다음에이분들이발제를통해서지역순회를해서좀올바른공동체지원기관이설립되도록할계획입니다. 용역은완료가됐지만용역대로...용역은참고를하고,물론용역을시행했던희망제작소도같이참여를할수있는방안을지금강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게되면은좋은방향으로좀나아갈수있을것으로보이고요,이게전에공동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과관련돼서이계획이사실은있었습니다,하드웨어중심으로. 그래서이안에서플랫폼개념으로조직들,그다음에일부생산시설,그다음에유통,판매까지할수있는시설을계획을했었는데이게아마거기에서추진되다가우리쪽으로분류가돼서,유사한부분이공동체지원기관이기때문에저희쪽으로분류가돼서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을보고드리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것도당시에상당히획기적이고,군의원들한테설득력있게설명도하시고,전폭적인지원을갖다당부했던건데어쨌든사무실하나까지도지금오빈리산림조합이리모델링이안돼서지금못만들고있으니까뭐지탄하는대상이아니라어쨌든처음생각한대로,뜻하는대로마무리를꼭해주시고,이런것들이하루빨리해서하나라도진짜좀지원할수있는근거,지원센터가마련돼서누군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빨리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용문산자연휴양림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나중에공사...

황선호위원장

공사때하시겠다고요? 예,그러면전략기획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략기획과가처음에만들어졌던배경이어떻게됩니까? 이거쉬자파크만들려고전략기획과만든건아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이게전임군수님핵심공약이몇개가있었습니다. 그중에서공동체지역만들기하나,그다음에6차산업과연결된산림비즈니스벨트,그다음에헬스투어,힐링과관련된이렇게세가지업무가들어와있고요,저희팀이그래서3개가만들어졌고,그다음에그때는이제창조...박근혜정부때인데이창조와관련돼서창조와관련된업무가전환이되면서전에는각기관에서사업계획을받아서예산을배분을했었습니다. 그런데창조라는업무가이야기가들어가면서공모사업으로다전환했어요,예산배분을. 그래서그공모사업의컨트롤타워역할을하기위해서주무팀이생기고이렇게해서만들어지게됐습니다. 그래서팀들이나름대로이제그정책에맞춰서추진되었던부분이죠. 그중에서일부이제농산어촌개발사업같은경우에는예산총괄기능이들어와있는부분도있고,기획파트에서몇개들어와있는부분도있지만이것은사무량을조정하기위한불가피한조치였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앞으로도그러면전략기획과는계속이사업중심으로갑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일단저희전략기획과는특화도시개발과와함께12월,올12월말이면한시조직이기때문에기한이만료가됩니다. 그래서이게존속이될지아닐지부분은오로지,온리정책적판단사항입니다,어떻게추진될지부분은. 그래서존치가된다면존치돼서다른형태로바뀌어서갈수도있고,현재있는부분에서일부변경이돼서갈수도있겠지만어쨌든한시조직이기때문에저희는12월에종료가되고지속여부는정책적판단사항으로보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양평의미래를설계하는그런과,그런목적이지않았습니까,처음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과명칭이전략기획과였지만아까말씀드린그런식...형태로갔었고요,그다음에양평전체를그리는뭐내용도있었지만실제로기획기능은한군데서추진이되는것이맞기때문에이원화되는것은좋은현상은아니라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명칭이전략기획과였지만실제로기획쪽파트보다는정해진사업을추진하고있고,지금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뭐기획파트에서다시조정을하겠지만어떤특정한사업을진행하는특정한그런업무는우리행정기관에서자꾸이제일을벌여나가다보면그것에대한성패문제또그것이이루어졌을때그사후문제,뭐이런문제가있을것같아요. 아이디어를제공을하고,민간에이양을하고,아까도제가말씀드렸던헬스투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그런아이디어를만들어서개발을해서했으면그다음에는헬스투어를운영할수있는기관에다가넘...민간에넘겨서할정도로우리가아이디어를가지고있어야되는데이거를관에서이끌고가다보면이거계속예산은투입이될것같고,쉬자파크도지금인건비로들어가는예산도뭐굉장히많지않습니까? 2억...1년에뭐2억될것같은데그리고또앞으로이제그쉬자파크에대한시설보강이나이런것들도연3,4억씩다투입이될텐데,일반적으로도,관리만하는데도. 과연이런예산을투입을해가지고이군민들만족도가과연얼마큼날것이냐. 참뭐쉽게여기서이래라,저래라이야기하기는어렵겠지만이게탁아,참잘했다,참멋지다,이런이야기가안나옵니다,그부분에대해서. 또주민들의여론도아직까지그렇고. 그런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하시고,물론이제우리과장께서다결정하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어려움은있겠지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참앞으로우리민선8기에서어떤사업을결정하고어떤...추진해나갈때는좀신중을기했으면좋겠다,아까제...지난감사때제가그런말도한번했었습니다. 공모사업도뭐국비,도비많이따오는것좋은것같지만결국은군비가매칭사업으로이루어져야되고또그러다보면그것이,검증되지도않은일들이...또따오게되고,그래서신중을기해야된다는이야기를했었는데우리전략기획과에서추진하는업무들도접을수는없겠지만좀신중을기했으면좋겠다이런부탁을드립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뭐헬스투어는민간영역쪽으로저희가준비를하고있고요,쉬자파크는당초준공부터한2년정도직영후에정책판단하기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위원님께서잘아시지만조직은원래기능적으로묶여야됩니다. 저희가기능적으로묶이지않은조직은맞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뭐조직파트에서별도의판단을해서다시조직안으로지속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으로묶일것으로보이고요,공모사업부분은우리송요찬위원님께서지속적으로매칭이많이들어가는부분들에대해서는기본적인기본계획이없으면좀고려해야되지않느냐는이야기는계속주셨습니다. 그래서올해는실제로의존재원이70%이상되지않으면우리가권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좀짜임새있는사업추진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고맙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략기획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휴식을위해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특화도시개발과소관사무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특화도시개발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특화도시개발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8일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

황선호위원장

예,특화도시개발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특화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용문면청사신축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용문면청사신축관련특화도시개발과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용문면청사가타시군에비해서군청사만큼예산이...강원도읍면청사들은보통한5,60억이던데우리용문면은앞으로읍승격대비한미래지향적인청사를만들계획이라서이렇게158억이나드는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점도있고요,주민자치센터와노인분회가같이복합적인건물은...용문종합다목적청사로다되어있기때문에지금예산규모가다른데하고는좀약간좀차별이됩니다.

박현일위원

항상강상면복지회관또옥천면,여러가지각읍면이렇게보면...이양평읍도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양평읍도아시다시피적은예산으로시작했다나중에증개축을거쳤습니다,또주차장도마찬가지고. 그런우를범하지않기위해서는지금이용문면청사에주민자치센터라든가아까노인분회,뭐여러가지...이제향후어느정도내다보고지금이설계를들어갔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과같이읍승격이된다고하더라도그모든거를소화할수있을만큼의규모로다설계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차장총대수는몇대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70대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그정도면뭐무난하다고보십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의예상으로는충분한대수를확보했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향후혹시모자랄것을대비해서주차,주차장을주차타워로변환시킬수있는그런관점에서도한번분석을했습니까,혹시? 설계할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에...

박현일위원

평면주차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평면주차가되겠고요,만약에그때당시에도,읍승격이후에주차장이모자란다고한다면그주변에아직개발되지않은땅도있고,위원님말씀대로타워식주차장도고려할수있어서주차장문제는크게이렇게어려운점이없을거라고사료가됩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시가지에가장맹점을안고있는용문터미널이전을청사주변으로혹시나고려해보신적,같이검토해보신적있는지한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같이하고있습니다. 지금터미널은거의준공이돼서아마이달중으로다가운영이될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그러면기존에있는터미널은폐쇄를합니까,아니면우리가,군에서사서뭐주차장으로활용할계획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의터미널은개인소유로다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거기서끊임없이그거를환원을요구를하는어떤그런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은저희소관이아니라확실한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면청사...아마양평읍이시가된다면양평이...5만명을인위적으로는힘듭니다. 강상면을편입시키거나옥천면을편입시키지않고서는오학리합병식으로,여주식으로가지않고서는용문면이읍으로돼서양평시가될수있는확률이훨씬더높아졌습니다. 그거에걸맞은,용문면청사가너무과하지도않고적절한,방금말한대로면청사겸다목적청사로서의여러정류장기능과노인분회기능을같이,함께하는,그야말로용문행정타운으로서기능을충실히수행하도록혹시라도...이완공에최선을다해주시고,항상용문면의모든건물에비새는거에진짜제가노이로제가걸렸어요. 용문면체육시설부터시작해서용문면향토박물...저기친환경농업박물관. 어쨌든이번에야말로그런우를범하지않도록이비새는거,누수현상을꼭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거기는지붕을곡면을줘서빗물이고일어떤그런시간을주지않고바로흘러내리게설계가됐습니다. 그래서최대한누수는잡을걸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양근리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양근리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관련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여기에서나온총무연고묘지1100기에대해서우리납골담으로이전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걸...항구적이전입니까,일시적차입이전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5년간거기이전하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그부분에대한뭐분담금이라든가이런거는다완료됐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다완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느정도냈어요,돈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부분이...사업비24억6800만원중에그부분이이제포함이돼있는걸로다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전비용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어쨌든옮기다보니까또당장의,또당장의묘지수급에차질이있어서우리가또증설계획이라든가여러가지계획이수반돼서그런것들고려한것인가한번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일단이것부터옮기고보자하고해서일단이거무인...당장에남아있는아까1100기를갖다양평공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봉안담...

박현일위원

납골담,봉안담으로옮겼죠? 알겠습니다. 그것은또다른부서의해당사항이니까지금현재이대물변제모두다끝났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따른어떤...의회에보고사항같은것없습니까,혹시? 다끝났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모든...

박현일위원

절차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그거할때미리의회에보고를다드린사항이라그뒤로뭐추가로다더변화가있어서온보고사항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거협약에,협약관련해서이공설공원...묘지가도시,이제하나의섬으로,섬으로남아있는그지역을오빈역과연계시키면서도도시확장을위한,우리자본을들이지않고민간자본을흡입해서어쨌든도시가능지역을넓히는데있었는데우리혹시이분들하고할때이개발방안이나향후이런개발에대한공동협약을...구체적인,명시된게있습니까? 혹시따로협약서를가지고있는게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협약서가아니라거기서처음에제안사업을...우리가들어왔을때심의할때거기의개발방안을우리한테제시한내용이있습니다. 그내용에보면은공동주택과공공...기여하는어떤부지,어떤이런부분에대한계획서는있지만이계획서는이전체의공동묘지에한해서계획이된부분이고실질적으로그안에들어가있는사유지를,일반사유지를포함하지않고는개발이조금지난한형편이라이효창,이사업당사자가다별도의계획을수립해서지금준비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이제저희들은누차이야기했지만거기타운하우스라든가테라스하우스를건설하는데그가운데쉬운말로사유지를갖다포함하지않고서는기형적인개발밖에안되고,토지효용성도떨어진다,또나머지우리의군유지도그게개발돼야또지가상승이라든가또개발가능성이높아지는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이제이런부분이혹여라도그때당시에이제물류센터라든가...그런게순수한택지분양으로써수익만내지말고거기를좀나름대로여러가지...오토몰이라든가그때뭐여러가지초기...나왔던이야기들,지역경제활성화하고서로연계시킬수있는그런안을권고를하면어떨까,이제이런말씀을드린적있는데그런것에대한어떤구체적인개발방향이라든가이런것들군과협의한적이없다,이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아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리군의대물변제를통해서그게나름대로거기도적자를봤는지저희들한테그런것은나름대로남는게별로없다,이제이렇게말씀하시는데지가상승분을고려할때는그렇게손해보는장사도아니었을겁니다. 그래서어쨌든그런방향은앞으로도개별인허가라든가여러가지남아있으니까그런데서로조율하고그런방향은잘잡아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이관련해서어떤민원을...들어오거나진정서들어온것없습니까,혹시? 지금현재까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저희한테접수된부분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독일타운조성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독일타운내에유박비료는다,모든시설이이전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철거만했습니다,철거. 철거해서폐기물처리까지4월중에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지금유박비료를보상을받아가지고그것을이전해서다시유박비료공장을세우느냐는이부분을지금고민중에있는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부안리를1차대상으로다해서추진하려고했으나부안리에서반대위원회가결성되고반대가돼서부안리는안하기로결정이되었고,그래서이거를유박비료공장을세우느냐,아니면그예산을가지고,운영비나이런당초예산을가지고그유박비료를사서친환경농가를지원을하느냐를가지고친환경농업과에서지금검토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이게해당부서에여러가지문제상으로지금좌초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독일타운과관련된어떤물류센터라든가추후에지금진행과정상나타난애로사항이나문제점있습니까,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독일타운주식회사대표,권기정대표가사인간의분쟁으로인해서지금구속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주건설사인STX건설에서는이거를채권,채무를모두인수를받아가지고대표를교체한후에이사업을추진하려고지금하고있고요,그에따라서조금더어떤,늦어질어떤그런예상은되고있습니다. 물류센터는지금이당초의이군유지가상당히넓은면적이지만개발할수있는면적은5만여평방미터밖에안되기때문에나머지는다보전임지로서그것이일단이독일마을이,독일타운이5만평방미터안에성공적으로추진이되고나면그나머지의어떤물류센터라든가이런것은굳이이부지가아니더라도지금양동면에서추진하고있는뭐산업단지라든가어떤이런것과연계해서물류단지센터도지금같이가려고하는...추진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이제우려스럽습니다. 당초에이제여러불특정다수를통해서개발사업투자자금을모으고그런과정에서또이소송과여러가지사법적인현상들이나타나고...결국은이게또인수계획과정또대표이사선임과정,이런것들이제대로과연그들의...우리군의기대치처럼잘되고있을까아주걱정스러운게한두가지가아닙니다. 만에하나라도,만에하나라도안될경우우리보완장치,협약을맺어서본래뜻대로안됐을때는환매가가능하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정말단하나의실수없도록다조문,조문까지따져서만에하나를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거는특약이아니더라도목적사업상의그것을이루지않을때는환매가가능하도록법에되어있습니다. 그래서법상으로환매를,환매권이발동이되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난번에도제때계약금을안내고해서정말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또계속투서라든가또전...뭐아시다시피본위원한테도여러가지제보가,투서가들어오고...어쨌든최악을양평군은생각하지않으면안됩니다. 제반조치를완결하시고추후에저개별적으로또관리보고를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문산사격장폐쇄,군부대이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간략하게두가지만묻겠습니다. 저도양평용문산사격장이전투쟁위원장으로서정말25년동안을군민과함께뛰었습니다. 지금현재도정책대안으로써양평군청에정책참여를하고있고요. 그런데정책회의가지금후속이...안열린지가벌써1년이넘었어요. 뭐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아니면다른대안들이있어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정책협의회가그위원장님이장영달위원장님이었는데공교롭게어떤...대통령선거와지방선거와겹치면서그분이선거캠프쪽으로가면서위원장이공석아닌,공석아닌공석이되어서저희가대안으로용문산사격장에대한갈등관리협의체를20사단과양평군과의협의체를만들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지금운영을하고있는그런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병국국회의원이오는21일날전반적인사격장관련해서법제화토론회를한다고하는데그것에대해서보고를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정병국국회의원이발의를한내용인지는저희가확실히는모르겠지만은국회법제실에서이것을어떤용문산사격장에대한이전에관한어떤특별법이라든가이런것을발의하고그것을하기위한준비단계로이토론회장을일단만든걸로다저희가알고,저희도여기에참여를하게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에정병국국회의원과지역국회의원과군수님이와서참여를해서인사말을하게그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여기에따른굉장히다양한분석과해석을가지고본위원한테전화도오고,또직접찾아...어제같은경우는직접찾아오기도했고,밤에... 여러가지로이렇게예고된행정또필터링된행정을해야되는데갑작스럽게하면이게뭐정치적인의도가있느냐,또이면에어떤빅이벤트를갖다준비해서참폭발적인것들을뭐하나던지는것아니냐,또별의별...어쨌든예측가능한행정과상식선에서이런... 제생각은이겁니다. 25년동안가시적인성과를안냈는데이게과연...만시지탄,너무늦었는데참안하라고할수는없고,이런것에우리단장님이패널로참석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참석하시는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제가참석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그정도참석한다면적어도사전교감과교류가있었지않냐,정작정책위원인본위원도모르고,또적어도25년동안고생한사람들은이게도대체뭐야,수도없이주민들좌담회하고,엊그제도...지난...한2주전인가요? 덕평리,신애리다어르신들오셔서이철우회장님,우리김학조전위원장님댁에모여서이런진지한고민도했는데어쨌든그동네일원에민원당사자들다좀수렴을해서그날좋은아이디어와좋은의견을나눌수있도록좀홍보에도만전을기해주시고요. 군수님방문했죠? 국회의장. 답변들었습니까? 어떤가시적인어떤좋은답변들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제가같이배석을하지않아서전그내용에대해서는들은바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별도로군수님통해서듣겠습니다. 만전을...용문산사격장폐쇄마지막까지이전을위해서총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경기도체전특화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과장님,또직원들너무고생들많으셨어요,운동장지으시느라고. 악조건하에서그래도어쨌든체전은치르셨어요. 여기보면은개폐식과는다르게그래도사업하는데있어서제가보기에는이제뭐설계변경을굉장히많이했어요.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좀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좀한게아니라좀많이했더라고요. 물론이제그게다이게보통설계변경을하면은업체를위한것이냐,뭐계약비를늘려주기위한것이냐,이런데다행히내가뭐겉으로만봤지만서도그런건아니라그래도이제어떤필요성에의해서현장을보고아마그렇게하신게굉장히많은것같더라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런부분들은잘하셨고요,일부제가이제그냥이렇게표시를해놨는데이런데뭐미제출한부분들있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데,미제출한데,부분이있고,또사진도,이제준공줘서들어가면서사진도,중복돼서집어넣은사진도있고이래요. 이게뭐이게워낙많다보니까한400...300몇건이죠? 이걸보다보니까아마그러한부분들이있을수있어요. 그런데그렇지만지금아직까지는다하자보수가된사항이아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원래하자보수다하고준공을띄워줘야되는데지금우리같은경우에는4월10일날준공조서를들어와서10일날준공을했는데그하자보수건에대해서는감리단이지적한게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감리단이지적한것도있고또저희가지적한것도있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은언제하기로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준공당시에는그하자를저희가다치유를한상태에서준공을한거고,지금까지지나오면서나타난그하자에대해서는추석지나고이번생활대축전전에그모든하자를다완료하기로그공사참여업체12개업체가모여갖고의논을했습니다. 그래서거기서결정된내용이추석지나고생활대축전전에모든하자를다완료하기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가능하겠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렇게해서안될경우에는저희가그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연락을해서저희가그하자를치유하는그럴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거는이행,100%이행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비준공검사조치결과지금조금전에말씀드렸던부분이제사진이이쪽에도들어가있고,이쪽에도들어가있고,그러니까조치후결과가두군데들어가있고막이래요. 제가이제금방봤는데... 그러한부분들그러니까조치했다고하지만이제차후에했겠죠. 뭐그때못할수도있어요. 지금말씀하신대로도또준공...우리가어쨌든체전을하기위해서는준공을떨궈야되기때문에,준공이안된다음에사실상이체전을치를수는없었잖아요,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사항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다보니까일부그러한부분들은제가뭐이해는합니다만이러한부분들이좀과하게진행됐다는결과예요. 물론이제우리과장님이나직원들은최대한이하자가없게하려고준비를하셨어요,보니까,나름대로. 굉장히준비를많이하셨어요. 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1월1일날영신참배하고제일먼저간데가운동장이에요. 운동장에갔는데그영하15도되는데도미장사업을하고있었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저는올해,내후년이문제라고이제. 어떻게그게과연하자가일어날지안일어날지모르겠지만그러한부분들도철저하게이제하자보증금에따라서아니면이게보증기간이언제까지인지모르겠어요,내가다보지는못했지만. 그러한부분들까지우리주무팀장님들철저히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한번접어놨던거는이제뭐빠졌던부분들그리고하도급현황보면은우리관내업체가좀몇개업체가들어갔어요. 다른데는모르겠는데위에업체들보면성광,성광또한광,이게우리양평군에서최고의심받는업체들,최고많이하도급받는업체들. 우연찮게도여기도또이렇게잘들어가있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좀설명을드릴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도내심,내심관내업체가참여를하는건좋지만,이렇게치우치지않게하려고이렇게좀애는썼지만이것이주건설사에서입찰을붙였습니다. 하도급을모집을하면서입찰을붙였는데그입찰결과가그업체가다돼서,그렇게돼서그업체가선택이된것이고,그다음에그하도급을받아서공사를하는중에얼마간에손해가났다,이걸보전해달라라고하는그정도로다가저가로다가들어왔기때문에다른업체들이그입찰에참여해서낙찰이될수가없는이런상황이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뭐의혹의눈길을...보실수는있지만은일체의어떤뭐유도를했다거나의도했던바는절대...전혀없었다는부분은분명히말씀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저도근거없이말씀을안드려요. 어쨌든제가뭘이업체가어쨌다,저쨌다는제가말씀을안드립니다. 제가근거를가지고말씀을드려야지이렇게추측성으로는말씀을안드립니다. 그렇지만우연찮게도이제그런말씀을다시드리는거고,오늘아침에이두권을받아서제가다확인한다는자체가,자체가현실에맞지도않고그래서제가급하게본것만갖고다시말씀드리지만,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준공이후의하자건에대해서는사전에...아까도이제뭐준공전에다,과장님은다하셨다고그랬는데절대준공전에다한것없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다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볼까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니,그건뭐보셔도상관없고...예.
요찬

송요찬위원

준공전에우리감리단이나이런데서지적을해서그조서를내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의견을내고하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그게다처리가됐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다처리가된뒤에준공을했습니다. 준공검사를내고난다음에14일의유예기간이있습니다. 그안에그모든걸다치유를했습니다. 해서완전준공을저희가처리를했던것이고...
요찬

송요찬위원

하자가다처리가안된상황에서준공검사를내준거라니까요. 미제출이라고쓴데는뭐예요,그럼. 미제출이라고쓴데. 이런데는아예사진도없잖아,지금보면은. 이게준공조서예요,그렇죠? 제가또금방그걸폈는데이사진하고이사진하고틀려요,조치전과조치후. 그방향자체가틀려요. 이부분도마찬가지로여기시공했던부분이여기에똑같은사진이여기있어. 조치후사진하고이사진하고. 이사진하고이사진하고. 이게어떻게같은거예요? 이사진이이사진이에요. 조치했다고하는게. 이보온시공도마찬가지예요. 여기에이거하고이거하고똑같은거예요. 다른건데어떻게똑같은사진이들어가냐고,다른건데. 기계실,다른건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렇게말씀하셔갖고는제가지금설명을드릴수가없고,답변을드릴수가없고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따로설명을드리도록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단순하게만봤어요,단순하게만. 그러니까뭐든지서둘러서는안된다는거제가말씀드리고싶어요. 지난번에도,항상또말씀드렸지만고생은하셨어요. 정말밤낮없이추운데가서,뭐가서잔소리하고뭐또그사람들격려도하고그런데일부부분이그러한부분들때문에...저는서둘러서...저는지금상황은모르겠지만이제2년후에어떻게될지모르겠어요,그러한부분들. 그러한부분들까지이번하자보수기간안에과장님께서는...우리가26일날체전개막식하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26일날하죠? 그이전까지다,추석끝난다음에다시공하신다고했으니까...저는사실상그것도서두르...뭐경기에지장이없으면서두르지마시고완벽하게처리하세요. 저는그렇게생각해요. 그걸뭐문제삼는게아니라제대로하시라는얘기야,제대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할때마다제대로합니다,할때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제대로하시면된다는얘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해서그뒤로하자가발생되지않는다고100%장담을할수도없는것이고,일단드러난것에대해서는정말완벽하게하자처리를하고난다음에또그다음에또나타난하자에대해서는또완벽하게처리를하고그렇게해나갈그럴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지금생각하시는대로...그래요. 이게비가안새야지또새면어떡합니까?이런말을들었어요,제가. 참답답한사람들이야. 용문국민체육센터,이제뭐다른얘기하겠지만국민체육센터그시공을한업체가와서이것때문에비가샌다이렇게얘기를하니까아닙니다,이거여기부분이기때문에이거마감하면다끝납니다. 그래서내가그게아니라이게비가샌다,그랬더니이거해놓고비가안새...비가안새면어떻게합니까? 당연히안새야죠. 당연히하자가없어야죠. 그렇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시공한업체측에서는당연히하자가없어야죠. 당연히하자가없어야되는거예요. 그런식으로말하는거랑똑같은거예요,제가일례로예를든거예요. 서로인정할건인정하시고요. 제가또말씀드리지만고생하신부분에대해서는정말격려를해드리고싶어요,고생하셨다고. 뭐번갯불에콩구워먹듯이했어요. 그런데뭐다행히다잘끝났지만그래도최종적으로어쨌든우리후손들이다쓸거예요,이거한10년,20년,30년,뭐50년,최하100년까지쓸거예요. 그러한부분들이기때문에좀더한번더두고그지금하자부분됐던것외에라도다시한번보고,또얘기도듣고,선수들한테얘기도듣고뭐가잘못됐는지그러한부분들다시하시라는얘기예요,천천히하시더라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특화도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지평면군부대이전사업과관련해서우리합의서써주신거있죠? 합의서쓴거있잖아요,군수님이. 횡성군수하고국방시설계획관하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에대해서다아직조치가안됐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전술훈련장에대해서아직안된부분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떻게...진행사항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면에서일단그부분을뭐로사용할건지그사용계획을내라라고했는데여태까지들어온게없고,그다음에사용계획도없이우리가무조건내놔라할수도없는사항이고,그다음에그것을,우리가전술훈련장을환원받기위해서는그만큼의대토부지를저희가제공을...훈련장을만들어서제공을해야된다라고그부분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대토부지도어느한특정리를상대로대상으로다가거기하는중에벌써얘기도나오기전에그동네에서반대가일어나고이렇게되는사항이라지금그전술부지,전술훈련장환원문제는지금답보상태에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벌써4년지나갔어요.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내부적으로혹시검토하고계신것도없어요? 부지조성에대해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검토한부분은몇가지가있습니다. 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더이상뭐말씀하시면안되고,있다고하니까그러면우리저지금지평면장님이나그때비대위랑해서빠른시간에그부분들을좀하게해야지...민원은왜그런데우리군에다자꾸넣는거예요? 왜안해주냐고. 마치우리가안하는듯이. 그것을이제우리...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을여러번설명을드렸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과장님께서대화를해보셨어요,우리비대위랑?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많이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많이하셨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게이제대화할때는다알아듣고다수긍하고하다가어느때가되면다시한번이렇게민원제기를하고이렇게되는그런사항이되풀이되고있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정말안타깝습니다. 아무튼이주민들이,지평면주민들께서사실그래요. 아까도또이런말씀드렸는데왜지평면주민들만이렇게고충을받아야되느냐,해서빨리하나라도좀매듭짓고넘어가고싶은데그런부분들이안되니까저희들도안타까워요. 추진하는사람들중에서. 그러니까조금더적극적으로하시라는얘기예요. 뭐물론이제뭐과장님이다,전부다하는일은아니시겠지만그래도우리저면장님하고비대위하고거기에대한계획서,뭐화강원얘기가있었는데그부분도지금뭐추진을안하고있는것같아요,전혀. 어떻게계획을잡고있는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면장과비대위,그다음에대화를하고난다음에,소통을한다음에위원님들께다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세요. 이부분에대해서뭐추석끝나고10월달안으로좀보고좀해주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고생하셨습니다. 방향을좀바꿔서기업분위기에대한얘기좀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이...야립간판에기업하기좋은도시라고광고가붙었는데요,어떻게주민들이수긍을할수있을까모르겠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위원님도아시다시피양평군은규제가제일,전국에서제일심한곳입니다. 그런데좋은,기업하기좋은도시라고우리가타이틀을걸었던것은행정적인,어떤인적인어떤지원에대해서는모든준비가돼있다이런뜻으로저희가하고있고,전국에서그기업이얼마간의이상의투자를했을때는얼마의지원을해준다라는조례가정해진곳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 그중에한곳이...지난번에위원님들이동의를해주셔서,승인을해주셔서그조례가...갖고있는또한몇안되는군이기도합니다,여기가. 그런뜻에서기업이양평으로이전을하거나이렇게하려고할때에는모든지원을하고이렇게최대한편의를제공할뜻의,준비가돼있다라는뜻으로저희가기업하기좋은도시,양평을슬로건으로내걸었던것입니다.

전진선위원

그광고가나간게언제쯤나갔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작년초에나갔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물론이제또뭐대비를해봐야되는데그광고이전하고이후하고어떤기업에서우리를보는,양평군을보는시각이좀바뀌어가는가모르겠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반드시그야립간판때문에그랬다고말씀드릴수는없지만어쨌든간에지금기업이지금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고,지금현재저희가기업유치팀이생기기전에92개에서지금137개로늘어났고,그다음에지속적으로기업을양평으로다...내가어디서지금공장을하고있는데양평으로이전하고싶다라고하는문의가끊이지않고계속오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전진선위원

곧그러면상당히좋은어떤여건이돼서양평이다른...뭐그것조차...지금현재갖고있는것만도상당히급속도로...90개에서137개면뭐한,거의한3,40%가증가하는그런속도인데기대를해도되겠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에는...양평은생산시설로300평을넘지를못합니다. 지평막걸리가그래서춘천으로이사갔습니다. 또국수리에있던그의료기기도규모를늘려야되는데수요를맞추...공급을맞추려면늘려야되는데늘리지를못해갖고원주기업도시로이사갔습니다. 이런것이해결될수있도록...이것은뭐행정부에서만해야될부분이아니라위원님들께서도그부분에저거를하셔서어쨌든수도권의그규제를받는부분이양동만이라도어떻게거기서제척이돼서그곳은생산시설면적에제한을받지않게끔이렇게된다면양동에는문막만큼은...여러해됐지만거기에버금갈수있는어떤산업단지가입지를할것이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산업그시설...산업단지도6만평방미터이하로해야되고그런여러가지제약때문에그렇게활성화되지는못하지만그런어떠한몇가지만해결이된다고한다면좀더급속도로어떤일자리가많이창출될것이라고확신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주상당히희망적인그런보고를해주시는데요,저희의회에서도또개인적인역량을가지고도우리집행부를지원해서기업유치에힘을보태겠습니다. 만약에...전화를...많이온다고하는데그런것들을뭐수시로정리를해서우리의회에도자료를주시면저희도좀이렇게지원할수있는그런발판을만들테니까정기적인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특화도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2018년도행정사무감사는9월19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일차2018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