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에의거보건소,문화재사업소,건설지원사업소,의회사무과소관결산안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정인옥입니다.보건소2017회계연도결산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액은73억4583만7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73억5652만3652원입니다.수납액은73억5511만1276원,환급액은1만700원,미수납액122만3276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진료비가22억130만9347원이며특별교부세4억원,국고보조금이30억6885만7000원,시비15억1248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149억4722만6920원,당해연도예산액은149억1192만1000원이며전년도이월액은3530만5950원입니다.재원구성별로는국비는이월액을포함한22.2%이며33억2016만9800원,시비는이월액포함10.2%이며15억3855만990원,군비는이월액포함67.6%이며100억8865만950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세출내역은70.6%인105억5691만5910원을지출하고24.9%인37억1918만5290원을2018년도로이월하였으며4.5%인6억7412만57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별세출집행내역을설명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입니다.보건소운영기간제등근로자보수는5399만9000원중3986만1260원을집행하고1413만77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이유는황청하리난정진료소진료원이정년퇴직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예산에반영하였으나보건진료8급공무원이채용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2억1302만5000원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전기전화요금등공공요금으로1억9922만8400원을집행하고1379만66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특정업무경비민간자본사업보조20억은BS병원의미개원으로명시이월했습니다.자산취득비5311만9000원중5226만1030원은집행하고85만79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보건소청사유지관리공공운영비1억1400만8000원중1억943만180원을집행하여458만7820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보건소청사유지관리시설비2억3740만원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청사유지관리에2억3529만8600원을집행하고210만1400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보건사업용차량관리에공공운영비5128만2000원은보건소차량30대유류비,보험료,수리비등으로4315만6530원을집행하고815만546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일반진료기간제근로자등보수2576만7000원은물리치료사의출산휴가대체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로603만3920원을집행하여1973만308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잔액이높은것위주로하세요.

네.알겠습니다.일반진료비구료비12억3123만원은일반진료에필요한의약품소모품구입으로12억3122만8700원을집행하였습니다.한방진료기간제근로자인건비1억3505만9000원은한방실기간제근로자입사퇴사과정으로미채용기간이발생하여666만83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시설비입니다.인하보건진료소82.39㎡신축에따른3억2103만350원중기성공사비2억5471만90원을지출하고동절기공사로인해5744만8290원을사고이월하고잔액은897만197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말라리아예방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2290만8000원은기간제채용지원등으로1987만1380원을집행하고414만66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재료비2억750만6000원은방역납품구입등으로2억748만7350원을집행했습니다. 민간위탁금2억5743만1000원을입찰후8개업체에2억5587만8530원을집행하였으며입찰잔액은155만247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말라리아예방사업,자산및물품취득비4770만2000원말라리아예방방역소독기등을조달구입하고4759만3120원을집행했습니다.말라리아채취사업재료비8860만원은방역약품모기기피제등구입으로8859만7590원을집행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임시예방접종사회보장적수혜금850만5000원은국가예방접종에강화군자체사업으로1급에서3급장애인접종에대한병의원에지급하는시행비로예산에반영되었으나병의원접종자보다보건소접종자가많아799만272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임시예방접종의료비구료비6025만원은자체사업예방접종인플루엔자구입비로예산에반영되었으나만36개월에서50개월어린이인플루엔자가국가예방접종으로변경되어국가예방접종사업보조사무예산으로변경했으며1060만33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의료비구료비6억2374만원은예방접종백신구입과위탁의료기관접종비지원입니다.어린이,노인예방접종의위탁의료기관접종자보다보건소접종자가많아5269만194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영아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회보장적수혜금431만9600원은전년도위탁의료기관2차접종시행기이며보건소접종으로인하여313만52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영유아예방접종의료비구료비2375만원은2017년도신규로실시한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사업이며보건소와위탁의료기관백신구입과접종시행입니다.2017년도출생아수를감안해서접종대상자를선정했으나접종대상자가생후8개월까지이며입찰약품가격등의사유로2794만2300원을집행하고3580만77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구강보건교육및교실운영의료비구료비3009만원을소외계층중고등학교어린이구강보건사업구강이동차량치과재료물품구입으로3918만948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무료의치보철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1억1600만원은성인의치지원사업으로1억1600만원을집행하고노인의치사업5450만원은5388만5820원을집행하고131만418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건강검진사업각종임상병리검사사회보장적수혜금1655만원은하점산업단지주민건강검진실시에157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민간위탁금1억2250만원을국가암조기검진비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전액위탁하였으며암환자의료비지원및재가암관리사회보장적수혜금1억272만2000원은암환자의료비로집행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기초건강증진센터지원민간위탁금1억9324만원을강화군건강증진센터의인건비및운영비로1억7855만8540원을교부하고1468만146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치매보호센터운영공공운영비1470만6000원을치매위치추적기사용료와유지관리비로1164만8150원을집행하고705만75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치매보호관리운영민간위탁금3억8452만4000원을치매보호센터위탁기관도담병원인건비운영비로교부하였습니다.치매치료관리비지원민간위탁금4748만원을치매환자진료및약제비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위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3억6968만9000원은선원면창리소재강화정신요양원운영비지원으로13억3100만950원을교부하고3764만805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거점통합지원센터신축시설비감리비부대비8억9350만원을2회추경에확보된예산이며동절기공사추진이어려워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설치시설비와자산및물품취득비는3회추경에확보된예산으로7억5000만원중8000만원을자산취득비로전용하였으며치매안심센터안내표지판설치비로270만3000원을집행하고6억6721만7000원과자산취득비8000만원을동절기공사등추진사유로이월하였으며19페이지기간제근로자인건비5000만원과사무실관리비6000만원은안심센터가미운영되어삭감처리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기간제근로자등보수4977만4000원은금연상담사등인건비로211만62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으며사무관리비는9879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아이맘클린육아용품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3840만원은중위소득40%초과와80%이하영유아가정에게기저귀목욕용품등육아용품지원사업비로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17년출생아신청마감이2018년2월18일까지로부득이2120만원을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6490만7000원은난임부부의료비지원으로5860만7420원을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방문보건사업의료비구료비2512만원을재가암환자영양식의구입과혈당콜레스테롤검사로2515만8900원을집행하였으며독거노인사업의료비구료비5250만원은독거노인의영양제,파스비구입등으로5249만9440원을집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난청어르신보청기지원사업9000만원은166명보청기지원비로8490만원을집행하여51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보건소보수4억3143만5000원은보건소직원정액급식비와시간외수당,연가보상비로4억3143만5000원을지급하고8502만2710원집행잔액이발생했으며기타직보수6억8690만1000원은공중보건의진료활동장려금과시간외수당,시간제계약직보수로6억1559만4950원을지급하고7130만605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무기계약직보수3억3572만5000원은무기계약직보수로2억9572만2550원을지급하고4000만24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국시비반환금으로2억4502만6000원중1억4362만2800원을반환하고140만3200원의잔액이발생했으며,시비반환금은7371만9000원중7241만1430원을반환하고130만767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이상으로2017년도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예산승인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세입에대해서질의할께요.보건소에서증지수입하고의료사업수입의내역이뭡니까?

증지는저희가보건소민원실에서발급하는민원서류의증지이고요.의료수입은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에서진료를하고발생되는수입입니다.

그런데그것이왜미수납액이나와요?보니까금액이많지않지만증지수입이2만1900원,의료수입이119만770원이나왔는데이부분이보건소에서미수납액이나오게제가이해가안돼서요.

이게수입이들어오면세입으로종말추경에세입으로예산반영해야하는데그것을놓쳐서미수납된것같습니다.

그런거예요?아니면연말에늦게받아서수납처리가안된겁니까?

증지수입은그때그때되는건데놓쳐서그런것같습니다.

그때그때하는수입임에도미납이나오는부분은앞으로이런부분은주의를하셔야될것같고요. 기타수입에서1억1600만원이나왔는데그내용이뭡니까?

이게암환자의료비지원은암환자의료비지원은예탁을하게되어있습니다.예탁을하면연말에보건복지부로정산을해서예탁기관에서보고를해야되는데결산을받은보건복지부에서저희한테정산내역을통보하고정산된부분을통보해서저희가세입으로해야되는데보건복지부에서통보를안해줘서그냥저희통장에만입금되었고저희가세입처리를못하게되어서그부분은올해연초에반납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세출에대해서포괄적으로말씀드리면사회보장적수혜금민간위탁비에대한부분집행이저조하고공공운영비부분도일부저조하고또9건에대한부분이100%가불용되었습니다. 이부분을포괄적으로말씀드리는것은앞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에대한수요를제대로파악하셔가지고국비나시비도많은데주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겠금해주셔야될것같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공직자들께서관심을가지고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도집행률이71%이면이월액이있긴하지만집행률이저조한편입니다.그점도유의하시고요. 몇가지자료에의해서4페이지입니다.일반진료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있는데2500만원에서23.4%밖에집행하지않았습니다.이게출산휴가대체기간근로자인데출산휴가는거의예측하잖아요?

이부분은기간제근로자를채용했는데갑자기개인사정으로사직서를제출해서저희가보건소에있는물리치료사를대체해서근무를했습니다.

예측을잘못했나해가지고요.8페이지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850만원에서51만2000원을집행했거든요. 여기내용을보면이래서그렇구나하는게와닿지않습니다.위탁기관에주는예산이라는말이지요?

위탁기관에1급하고3급장애인은강화군국가예방접종사업이면서대상자가아닌,장애인의1급에서3급까지예방접종을자체사업으로해서위탁기관에서접종하도록했는데지금노인이나장애인이나모든예방접종대상자가병의원을이용하지않고보건소를이용률이많다보니까한사람앞에백신료라든가시행료에대한부분이지급이안되어서잔액이많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2017년도만한것이아니죠?지속적으로하시던사업이죠?

네.

그러면추계가될것아니에요?그러니까예산을안세울수는없지만예산측정할때100%는맞출수가없겟죠.그렇지만너무집행률이저조하면그런부분에서는관심을갖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9페이지도마찬가지인데사회보장적수혜금10만원이에요?1억입니까?

2010년하고2013년에인천광역시필수예방접종사업비미지급분을시비로받았는데대상자가없어서지급발생이없었습니다.

대상자가있느냐,없느냐를따지지않고시에서내려보내줘요?

네.

10페이지영아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도명시이월사업임에도불구하고집행률이굉장히저조해요.아까총괄적으로말씀을드렸기때문에일일이말씀은안드리는데11페이지도마찬가지로의료및구료비인데구료비라는뜻은무엇이에요?여기에보면이것도예방비접종지원이거든요.위탁기관에6300만원을예산을편성했는데43.8%밖에안했어요.이런부분도예산추계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부분은접종대상자가생후8개월까지만접종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우리는전체대상자를선정했는데생후8개월까지만접종하게되어있어서그대상자가못맞게되어서접종이불가햇고요.입찰가격이우리가계상했던것보다많이약품가가낮아져서그래서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군비로책정을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금년에는추정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마찬가지로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라는것은아기들에게정밀검사를해준다는거죠?

네.

홍보가혹시미흡해서예산에대해서아기를가진부모들이내용을몰라서혹시검사를못하는것아닌가요?홍보는충분한가요?

네.임신단계부터홍보를하기때문에충분히홍보가되어있습니다.

임신단계부터하는것이개인병원에서하면굉장히고가던데이것이국비,시비,군비로예산편성된부분이있다면금액은많지않지만적극홍보하셔서아기를가진엄마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저조하긴한데요. 그다음에18페이지입니다.거점통합지원센터신축이어디라고했죠?

길상인지센터입니다.

이번에노인회관에하려고했던것요?

네.

이것도마찬가지예요?국가치매안심센터.

이것은보건소에국가치매책임제에따라서저희가치매센터를증축했습니다.그부분이이월해서올해완공을했고요.12월에개소할예정입니다.

이것은준공되었어요?

네.

공공운영비가대체적으로집행율이60%이하더라고요.그런부분은앞으로신경쓰시고요.

네.알겠습니다.

23페이지클린육아용품지원사업에서이부분도3800만원인데900만원밖에집행되지않았어요?이게,

이게2017년도에대상자가정해져있고신청기간이2월28일까지로되어있어서이것은명시이월을했습니다.

그러면올해정도면잔액발생이없이쓰게되나요?

네.

23페이지지역자유형투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원인자부담15명이것도집행잔액이굉장히많이남았어요.인원이없어서그런가요?홍보가덜됐나요?

이것도신청을하고대상자가있기때문에대상자가정해져있고신청을하는것인데그런부분에서저희가지원부분에서본인들이희망하고그런부분이완전히만족도가없어서지원이약간저조한편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라는것은산모에게건강관리를해주는거예요?

산모와아기에게수유나아기목욕이라든가그런것을도우미가가서도움을주는겁니다.

그런데왜좋아하지않죠?

산후조리원을많이가고요.그이외의대상자가신청하는것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지금내용이취약계층이나다자녀이면산후조리원에가지못하는사람들이하는것이좋을것같은데이것이만족도가높지않아서안한다고하면사업내용이부족한게아닌가요?

그래서2019년도에는사업내용을보강해서만족도가많도록지원자가많도록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시비100%인데만족도가높지않다는것은사업내용이부실하다면그런부분에관심을가지시고예산집행하는데군민들이혜택을입을수있도록해주시고요. 24페이지임산부의료비지원이것도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8%정도집행됐어요.

이것은예산은이렇게반영이됐지만고위험임산부가생기면안됩니다.이것은고위험임산부가생겼을때지원하려고예비차원에서세운것입니다.강화에발생이안되서요.

알겠습니다.28페이지인력운영비에서공무원들예산인데80%밖에집행이안된부분은추계를잘못한부분이있는거아닌가요?8500만원씩수당이남았다는것은.

시간외수당하고연가보상금이랑시간외를하는사람이많지않고해서이렇게잔액이발생한것같습니다.

필수로이만큼세워서되는부분이에요?

사람정원수대로요.

초과근무를덜해서많이남았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5쪽에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조거기시설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인하리보건소신축공사가23.3평을신축하셨죠?

네.

그런데설계비따로건축비가거기에증축공사한것이포함되어서한것인가요?

아닙니다.그것은18년도예산으로했고이것은신축예산입니다.

신축예산따로,증축예산따로했다는거죠?

이것은17년도결산이라신축에대한예산입니다.

그러면지금건축비가1억9534만9260원이되어있어요.집행한것을보면요.그러면24.3평을했다고하면토지보상비포함된건가요?

토지보상비포함안됐습니다.

그럼평당단가가800만원이상을주고건축비가들어가나요?

이것은농어촌개선사업비로국비를받아서하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건축비,시설비가다명시가되어서나와있고거기에준해서설계를합니다.그래서지급하는비용은거기단가에맞춰서하고있습니다.

거기에단가를맞추더라도850만원대라고하면이해하시겠어요?

관급공사는개인공사같지않고보건소뿐아니라다른부분보다높게책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입찰했어요?

입찰했습니다.

관내경로당신축사업을하면보통25평하면건축비가부지매입비까지2억2000만원에끝나요.여기는예산이많아서요. 329페이지기타직보수시간제계약직7명보수가2억580만원지출됐어요.이게시간제계약직이7명인데이분들에게주는보수는대충얼마나편성하시나요?

급수로9급,8급으로채용되고있습니다.다르기는한데요.

평균245만원입니다.왜말씀드리느냐하면그냥일반계약직이면이해가는데시간제계약직이면하루7시간인데책정이적게된건가요?많게하나요?

단가가7급,8급,9급에따라서단가가정해져있기에저희가책정하는것은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임기에라급공무원은어떤기준을말씀하시나요?

라급은8,9급입니다.

아,그것은가,나,다,라이렇게구분한다고요?

네.

320쪽,18쪽사회보장적수혜금이2억5000만원예산세워서정신요양원의생계비지원,이것은잔액이남았어요.그런데전체적인것을봤을때민간위탁금은거의100%집행을했어요?

다른것은민간위탁금으로주는것이고이것은교부신청을합니다.입소한생활수급자가몇명인지변동사항이있기때문에그것을교부신청을하고심사를해서교부를합니다.

심사를해서숫자가적을수도있고많을수도있는데어떻게해서100%가됐느냐고요?

100%는아닌데요.

거의다가민간위탁금은지급이100%대에있어요.

민간위탁금은그대로위탁금을국민건강원이나사회정보원에위탁을하고거기에서나중에연말에정산을하는것이고요. 정신요양원이나은혜의집같은경우에는교부신청을하고거기에따라서교부를하는겁니다.

도담병원도마찬가지지요?

도담병원은치매센터에위탁을줬기때문에거기에도교부신청을하고우리가심사를해서교부를하고있습니다.

예산세워놓은것다100%지급하는거아니에요?

아니죠.

지금도담병원같은것을보면.

그것은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어떻게정해진것,자살사업,치매사업이렇게세워진것은그대로지급을하고있고요.운영비나인건비는계산을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민간위탁금을보면위탁기관도담병원,319쪽,16페이지사업비중에주간보호행사운영등으로지출이된것을보면행사를치를때에는예산이딱딱떨어지는예산이아니거든요.

이것은저희가도담병원에기간을2년을정해서위탁을주고거기인건비,사업비,운영비를통틀어서시비를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주고결산을받고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그것이아니라예산대비집행이100%예요.공공요금이나차량비는운영을많이하면더나올수있고공공요금을덜쓰면덜나올수도있잖아요?

그런데이것은연말에정산을저희가받아요.정신보건센터나치매센터는연말에위탁금을주고정산결산하면서정산을받습니다.

이해가안가는것이예산대비집행한것이다100%이다보니까이것이행사비,공공요금,차량유지비이것이딱맞아떨어질수가없는예산이라는얘기죠.

이것이12월31일기준이잖아요.이것을연말에정산하고받기때문에12월31일자로저희가회계연도마감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것은다주고정신을나중에받습니다.

그게아니라아무리민간위탁금이지만어떻게잔액이10원도안남고딱떨어지냐그말씀이에요.

이정산내역을따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자료에대한불충분때문에그러시는것이아니라쓰다보면미집행도발생할수있으니까그런측면에서말씀하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소장님도그런쪽으로이해하고계세요.저는세출결산승인설명자료를보고전체적인보건소의역할이전염병예방등공중보건사업,또더분명해야될것이출생률이거의저도알정도로제한되어있잖아요.250명정도로. 그런출산에서영유아사업도분명히확대해야되겠고고령노인분들의치매라든지,노인성질환에대해서더확충되어야되겠고요. 청소년관련해서사업이약간부족한것같아요.학교에서는극히제한적으로할수밖에없거든요.보건소에서그런역할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잊지않아야될것은장애인관련사업이주가되는것으로알고그런쪽으로사업을확충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6쪽입니다.말라리아환자가실제발생하는것이꽤오래됐죠?

현재까지올해8명입니다

국가적으로강화를취약지구로보고있나봐요.말라리아예방사업,말라리아위험지역퇴치사업,말라리아퇴치사업으로분류해서말라리아사업이3개로나눠져있더라고요.

예산국비,시비를나누다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

말라리아가국가적으로강화는위험지구로생각하고판단하는것같아요.8쪽을보면실제에이즈환자가몇명이나됩니까?

그것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책정된거죠?

네.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관리하는분들은따로하고있습니까?

정기적으로관리는하고있지만공식적인자리에서는발표가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13쪽입니다.저는돈지출관련보다사업내용으로결핵환자가많이발생하고있나요?

그렇게많지않고잠복결핵검사로인해서잠복하고있는사람들을많이발견하고있습니다.

실제사업내용을보니까결핵환자가보건소에많이내방을합니까?

결핵환자는거의내방을안하고거의병의원에서치료받고있고결핵환자가집단으로감염되고있기때문에법정대상자가있습니다.법정대상자위주로먼저하고잠복결핵을가지고있는사람을발견해서조기치료하는것이우선이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집중적으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20쪽입니다.금연상담사활동감시원,아파트입구에도금연하게되어있어요.이감시원활동을실제하고있는지?주로어디에서하고있습니까?

지금법적으로금지를해야되는대상이있기때문에,아파트는금지를해야된다고자발적으로하지않는한대상제외이고법적으로금해야되는대상이있기때문에그위주로감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금연감시활동보상비가2300만원이지출됐어요.실제이런활동내용을일지를받고있거나이들이활동하는연중으로실시되고있습니까?

연중이아니라기간정해서하고있습니다.

몇명이나하고있죠?

8명이하고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눈에,주차감시대상감시위원들은이분들은활동하는것을볼수가없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분들이거의피시방이라든지음식점이라든지이런곳위주로활동을해서위원님께서직접대면을하실수는없었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이분들은지적하거나적발하면그것을행정적조치가됩니까?

그러면저희담당공무원이출장하게됩니다.

22쪽입니다.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아이맘건강관리지원,거기에서행사실비보상금을보면사업내용이거의흡사해요.참여율은얼마나됩니까?예를들어서모유수유임산부해피맘육아교실강사료가되어있는데참여율은실제얼마나됩니까?

아시다시피강화에출산율이많지않아서대상자도교실도한꺼번에다하는것이아니라몇개월에서몇개월은이런교육이필요하고하는식으로개월수를정해서하기때문에그부분은출산한사람이나아이나개월수로해서맞춤형교육을하고있습니다. 참석자는그개월수에맞춰서출석하고있기때문에굳이몇명이라고할수없지만그대상자에맞게교육하고대상자가참석을하고있습니다.

해피맘육아교실이같이겹치는것은아니죠?

겹치는것은아닙니다.

독거노인이1097명으로되어있어요.26쪽이요.1097명으로되어있는데영양제파스구입해서나눠주나요?

네.

5200만원씩이나드나요?

영양제구입도있고요.파스같은경우는고혈압,당뇨환자못지않게관절통을가지신분이90%이상이라고보시면될것니다. 농한기에경로당특화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때사용하기위해서많은파스를나눠드리고있습니다.

독거노인관리인데경로당과무슨상관이있죠?

경로당도그렇고독거노인도그렇고요.

그러면금연상담사가있듯이노인상담사채용해서관리하면안되나요?

일단치매부분은치매센터하고같이보건소,보건진료소직원들이하고있고요.아직그런사업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생각해본적이없습니다.

똑같은11개월까지기간제한것인데금액이차이나는것은어떤이유에서그렇죠?

어떤부분에서말씀하시는지?

6쪽에사역기간1월부터11월기간제보수1800만원,2200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7쪽에보면똑같이사역기간이11개월인데금액차이가있어요.무엇때문이죠?

이것은근무자가초과근무를하고안하고의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결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소장님사실지금강화군민이제일관심사나지금궁금하게생각하는것이BS병원이거든요.BS병원추진현황을알고계신가죠?

글쎄,저희가BS병원에올9월7일직원채용박람회에채용된직원들에대해서공청회를했습니다.병원라운딩을하고공청회는한100명정도가참가했는데제가거기에인사말씀드리러갔다가들은말로는시공사와잘되어서준공이조속히되고10월중순쯤에개원을할수있다는말을병원측에서한것으로제가들었습니다.

사실밖에서10월14일에오픈한다는소문이있습니다.혹시소장님이알고계신가?알고계시면구체적인설명을부탁드렸던것이거든요.

확실한게없어서의회에도설명을못드렸고요.준공계를드렸다든지하면제가설명드리려고했는데병원측에서그렇게는얘기했지만확실하게준공이된것도아니고해서그것은제가일단설명을안드렸습니다.

준공은이번주금요일에드린다고하던데요.

글쎄요.그렇게는얘기를하는데확실한내용을몰라서요.

그것도구체적으로파악을하셔서의회에도보고해주시고,본위원이나여기계신위원님들이그것에대해서질문을받으시는경우가꽤있거든요.그것을좀잘파악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과장님세입을볼께요.세입예산누락된세입이예산상본예산이나추경과정을통해서세우지않았던예산이결산에서드러난것이증지수입,이자수입,과태료,불용품매각대,그외수입입니다.내년도예산편성할때에는예측치라도잡을수있는것은잡으셔야되요.

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아까말씀드렸는데증 지수입은우리가실제로증지를발행하는거예요?

엄국진 진료팀장엄국진입니다.건강검진수첩이라고보건증이라고하는것이있고요.병의원에대해서도증지수입이있습니다.

우리가말하는증지가발행되는거예요?

엄국진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은진짜미수납액이발생할수없는구조인데요.

저희가오류를한부분입니다.종말추경이라도세입이있으면정산해서예산에반영해야하는데이부분을놓쳐서이런일이발생했습니다.

예산서세입에보면과징금이라고세워놨는데수납액이없고예산서에편성하니까과태료가등장하는데거기에수납액이나왔어요. 그러면이것은원래가편성할때과태료로편성했어야하는데과징금으로잘못편성한것이아닌가싶어요.담당누구신가요? 거기우리가예산에편성했던과징금이라는것은뭐에대한과징금이예요?

이남희 의약관리팀장이남희입니다.저희가서울미소치과에과태료300만원처분이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과태료를책정한것이고요.과징금은아니고요.과태료가맞습니다.

과징금을세우지말고과태료로세웠어야하는데과징금으로잘못세우신거죠?

이남희 네.

아까말씀하셨지만321페이지국가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이것3회추경예산입니다. 그리고324페이지에아이맘클린육아용품지원4회추경예산입니다.이월될수밖에없는구조가나오는거죠.4회추경이면12월인데예산을세우면.

그것이시장님이갑자기만들어내신사업으로아이맘클린사업이생겼습니다. 그것을아이들한테주다보니까대상자접수를받는과정에서다받을수없어서그다음연도2월28일까지접수를받아서지원하도록하다보니까명시이월을수밖에없습니다.

4회추경이니까이월될수밖에없어요.

네.

예산이불용된것을하나여쭤볼께요.인건비아까말씀하셨잖아요.잔액이무기직하고기타직거예요.수요예측이일정부분가능한부분입니다. 그런데잔액이1억9635만원이발생합니다.그런데이게문제가뭐냐하면2회추경에3549만원증액하고3회추경에도2024만원을증액합니다.3회추경이면지금이맘때예요.이렇게까지증액과정을계속거쳤는데잔액은2억이남았다? 그러면예산편성을하는데있어서신중을기하지못한것이라고볼수있죠.제가말씀드리는골자는2억정도가까운잔액이발생했어요.2회추경이후계속몇천만원씩증액을했다는거죠. 그러니까수요예측에있어서오류가범해진거예요.모자랄것이니까2회추경에도3500만원증액하고3회추경에도2000만원이상증액했어요.그런데조금있다보니까1억9000이상나온거죠. 이런것은예산편성에있어서신중을기하지못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전용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311페이지에서312페이지가있는데말라리아예방사업에서민간위탁금3000만원이재료비로민간위탁금의3000만원을감액하여재료비로증액시킵니다.8월달쯤에승인이나요. 그런데재료비가본예산에2억2520만원을편성하고1회추경에오히려4700만원정도를감액을합니다.감액후모자라서전용한건가요?

그것은아니고요.예산과목때문에.

재료비가모자라니까말라리아에서민간위탁금에서가져와요.3000만원을요.그런데이재료비예산이왜1회추경에서4700만원을삭감하고다시나중에전용으로증액시켰느냐는거예요.

처음에저희가자산취득비를4700만원정도를국비로계획서를해서올렸습니다.국비가3월초에예산을쓸수있겠금나왔어요.나왔는데거기에자산취득비로쓰지말라고되어있어서저희가재료비에서,처음에는본예산에2억2500만원이,

이것은군비사업이에요.

그걸밑바탕으로이렇게됐다라는것을말씀을드린것이고요.본예산에2억2500만원이세워져있었는데4700만원이7페이지에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1회추경에그쪽으로가게된거예요. 그리고전용해가지고민간위탁비300만원이민간위탁금에서재료비로3000만원이올라가게된것은저희가민간위탁방역업체를8개권역으로나누어서경쟁입찰을받았는데8개권역이거의89%선으로계약해서입찰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민간위탁비를3000만원을재료비로해서전용해서쓴게된겁니다.

알겠습니다.317페이지에건강검진사업및각종임상병리검사에서각종공공운영비에서260만원삭감,연구용역비에서1100만원삭감해서합1360만원을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증액시킵니다.이것이하점산업단지주민의건강검진비용이에요. 이것사실은의료비하고구료비에서도변경예산으로145만원이더갑니다.합1655만원이건강검진으로쓰는데이때건강검진이언제쯤했어요?

하점공단주민들한테하는것이용역결과에따라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정상인사람은2년에한번씩폐질환이있거나이상이있는사람은1년에한번씩건강검진을해야된다고해서저희가폐질환이있는사람에게만건강검진실시하려고예산을,

그내용은잘알고요.그해에2017년도건강검진을언제했느냐고요?

3월달에했습니다.

정확하게언제했나요?이게전용하고변경한승인이3월6일에떨어졌는데요.올해는몇월달에받았어요?

올해에는지난달에받았습니다.

이것이시급성이나이런것을볼때추경에3월27일부터진행이되는데그때세우시지,뭐급하지도않은것을갖고이쪽에서변경으로끌어다,전용으로끌어다.

그게아니고작년같은경우에는농번기전에건강검진을꼭해야된다고하셔서그때한것이고올해의경우에는BS병원이개원하면가는식대비나운영비를절감하기위해서BS병원이개원하면건강검진을하려고했는데BS병원이개원이안되다보니까늦어져서주민들이건강검진을빨리해달라고요청을해서저희가8월에실시하게되었습니다.

2017년도건강검진언제했는지날짜를알려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잔액이집행률100%짜리가나오는데대표적인것을보면의료비및구료비같은것에서많이발생해요.의료비구료비에서발생한것이7건정도있는데요.

위탁금이요?

아니요.민간위탁금따로있고의료비및구료비는민간위탁금과달리우리가편성을하잖아요.

네.

그러면거기는약품도살수있고비품도살수있고,거기에다들어갑니다.의료비및구료비에요.소모품도사고때로는홍보물품도사고이런것이다포괄적으로의료비하고구료비에편성되는데이런것이어떻게잔액이한푼도안남고떨어지는지? 치매센터운영,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운영,이런사업들에서그몫의예산이집행률100%입니다.이렇게맞아떨어지나요?

이것은아마국시비보조금이있어서맞춰서사다보니까잔액이없도록구입이된것같습니다.

거기는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은보조사업이아닐것같은데요?

몇페이지입니까?

313페이지입니다.

이것도시비사업이고요.이것같은경우는150만원이면150만원보다가격이더높은것을150만원에맞춰서사다가보니까잔액이없이구입이되었습니다.

317페이지건강검진사업및각종임상병리검사요.

검사실시약구입인데이것은입찰하고나머지는남은부분으로하점공단에건강검진비를전용을해주었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에서는전용된사례가없어요.

여기했는데요.

보건행정과장문승기입니다.저희가결산서를보면서잔액이큰것,잔액이0인것특히지적하신내용중에왜그런현상이났는지물어보니까보통보면시설비는입찰잔액이발생하는데잔액에대해서계속필요한경우끝까지나중에쓴것같습니다.그래서회계에게답변을들었고요.예를들어서필요물품이100만원이다하면100만원을추가로산케이스입니다.

제가볼때에는그렇지않겠지만의료비구료비는분명히거기에쓰이는몫이있는데우리가여비나운영비나사무관리비나이런것이모자라서,

그렇지않습니다.쓸수없습니다.145만원은하점공단으로전용을했습니다.

변경한거예요.

네.변경이요.

그런데이렇게까지맞아떨어지나그런의구심이생기는거죠.

다음연도에쓸수있는것을예산범위에서집행을완료한겁니다.

무료의치보철사업이있어요.

네.

그것이본예산에서9800만원이편성되고3회추경에서도1500만원이증액하고,자꾸자꾸해준거예요.심지어4회추경에서도한250만원증액했어요.4회추경이면거의회계마무리지어야하는시점아니에요?이것4회추경에세울정도로해서도마저해준거예요?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이요.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17년도결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보건소소관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국시비변경내시등으로6734만5000원이증액되어69억1583만8000원이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4856만9000원이증액되어136억2744만4000원입니다.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보건소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는373만1000원을감액해서31억4852만1000원입니다. 보건소운영사무관리비에하점지방산업단지주변주민역학조사분석연구용역비500만원에대해서는건강과환경조사를연계분석하는조사보고서에2년마다작성할필요가있다는결과분석에따라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청사유지관리에사무관리비는보건지소전기설비안전점검수수료를계약전략50kw이상과미만으로구분하여계약하고2018년신설된주문볼음지소에안전관리선임비용을지급하기위하여426만9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청사유지관리시설비는보건소옥상방수와보건지소시설공사등6건의잔액으로모자보건실리모델링공사2100만원,보건소부설주차장차량통제시스템설치에따른1496만8000원을편성하여추진코자합니다. 2페이지입니다.농어촌보건소이전신축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에서황청보건진료소부지매입비와진료소개보수공사잔액으로2018년신설된볼음보건진료소관사를설치공사5000만원을편성하고모자보건실증축으로훼손된주변공사에1202만원을사용코자합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모자보건실증축공사는감리를해야하는규모이하로감리비300만원을삭감했습니다.질병관리기능강화는2억7042만2000원을감액한62억1093만5000원입니다. 질병관리기능강화감염병예방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은장애인1급에서3급까지독감접종행위로인한보건소접종율의증가로인해서326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사업임시예방접종의료비구료비에서대상포진약품구입비는접종약품비낙찰가격으로인하여3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잠복결핵검진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은검사자수증가로인해서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건강검진사업및각종임상병리검사사회보장적수혜금은하점지방산업단지주변주민건강검진암검진비가2018년건강검진수가가인상되어236만원을증액하였으며하점지방산업단지주변주민건강검진운영비로기타보상금19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대장암검사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은검사인원을1000명으로수정실시코자5000만원감액하였으며정신보건사업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민간위탁금은중증정신질환자사례관리전문인력1명의증원에따라인건비를3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강화정신요양원종사자28명의기본인건비인상분으로1억2898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정신질환시설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는정신재활시설은혜의집운영지원비로시설장변경에따른호봉조정에따라인건비가감소하여1949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거점인지센터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10월에개원하는북부인지건강센터요양보호사인건비로2명에대한3개월인건비를1180만1000원을신규로편성했으며민간이전위탁금북부인지건강센터개소에따른민간위탁비3억원을반영하였으나국가사업으로전환되어보건소가직접운영하게되어전액삭감하게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거점인지건강센터운영시설비입니다.금년개소하는치매안심센터와북부인지건강센터설계가기본적구획만되어있어필요한내부시설등이필요합니다.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인건비기간제보수는협력의사와직원들의보수로북부인지건강센터가개소하지못하여1억2095만8000원이감액되어변경내시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료비구료비는변경내시로1375만원이증액되었으며자산및물품취득비는인지재활장비구입비로2200만원이증액변경내시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건강행태개선사업비는2961만5000원이감액한14억8536만3000원입니다.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금년부터초등학교학생에게추진한척추측만증검사결과2차검진이필요한200명의검진비용을지원코자200만원을신규편성했으며과일이나채소영양나눔사업4964만원은농정과에서실시하는초등돌봄교실과실간식지원사업과중복되어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건강행태교실강사료및운영비는보건소직원이직접교육을실시하여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건강중심금연지원서비스보조사업행사실비일반보상금은금연교실신청학교감소로인해서2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기타보상금에서금연감시원6명이감소하여327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보건지소에노후된시효측정기를교체하기위하여787만6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여성과어린이증진사업은2800만원을증액한3억8411만4000원입니다.자산취득비에올해증축한모자보건실사무용품비를설치하기위해서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산모신생아지원보조민간위탁금확정내시로1000만원증액한1억3400만원입니다.의료비지원사업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은변경내시로4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선천성대사이상검사환아관리는변경내시로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587만원을감액하여6억9717만4000원입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인건비입니다.무기계약직보수는공무직전환으로누락된위험수당을지급코자840만원을증액하고기간제근로자보수는공무직전환에따른인건비잔액으로1440만원을감액하여행사실비보상금으로변경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방문건강관리사업587만5000원을감액하여1억4187만8000원입니다.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입니다.기간제근로자보수와4대보험료를1320만원을감액하고일반운영비300만원,의료비구료비880만원을증액하여독거노인등홍보물과가정건강용품을구입코자합니다. 행정운영보건소입니다.7344만7000원을증액한22억7332만9000원입니다.인건비보수입니다.인사발령으로인한직급별초과수당을724만원증액하였으며기타직보수를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증액분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연봉조정등으로6619만8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재무활동보건소입니다.국시비보조반환금국고보조금반환금은2017년도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집행잔액에25건을반환하기위해서2억504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반환금2017년도정신요양시설운영사업집행잔액에31건을반환하기위해서7384만7000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보건소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79페이지인건비가혹시17년도하고특별히변화된것이있나요?내용적으로인원이늘어난부분이혹시있어요?자료가없으면제가말씀을좀드릴께요. 2017년도결산서를보면15억8200만원을예산을편성했는데1억9600만원을불용시켰어요.그런데18년도예산은19억이넘어요.18억이넘게기정액을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7300만원을또추가로편성했어요. 이것이아까도말씀드렸는데초과를덜해서8500만원이불용이됐다고말씀하시는데이번에추경은정확히하셔서예산편성하신것인가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고생이많습니다.대상포진이준고령자들,예비고령을대비하는50대,60대에서는인기있고관심이많아요.그런데많은예산이책정됐는데감액된사유가뭐죠?3600만원감액됐거든요.

건강증진과장이강미입니다.저희가이사업을처음하게됐을때에는50세이상발생위험이높고50세에서59세에발병위험을접종을하므로69.8%를감소시킨다고논문에나와있어서저희가이사업을하게됐고요. 50세이상인구3만9418명중에서기초생활수급자는1995명입니다.그젊은연령층을예방접종했을때접종율이64%가되더라고요.그래서64%를적용해서1276명을총접종대상자로잡았어요. 대상포진약품이두가지가있습니다.하나는수입이고하나는국내에서시판하게되었는데저희가처음시작할때에는해외수입을쓰기시작했고하반기에는국내에서시판하는가격이다운되었는데아직많이써보지않아서조금씩써가고있는것이고요. 접종은처음사업인데현재750명을접종했습니다.접종율이떨어질것으로예상해서삭감했습니다.

여기나와있는사업비는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대한전액지원비입니까?

전액인데64%만적용했습니다.

그러면일반인들은검사비를내고되지않습니까?

올해첫사업이라서기초생활수급자만대상으로했습니다.

그래서제가관심갖고지켜보는것이보통대상포진이고통이많이따르잖아요.한번걸리면요.관심들이많아요. 보통15만원20만원정도일반병원에서들더라고요.그런데보건소에서는17만원정도평균가격이되는것같아요.그래서앞으로이런기초생활수급자대상도그렇지만검사를일반분들도하는이런사업을지켜봐주시면어떤가해서요.

네.

강화보건소가꽤나유명해요.특히외지에서오는젊은부부에게만족도가높아요.그것은아까말씀하신대로모유수유교실,남편과함께하는임산부교실,해피맘육아교실,사람이많지않아서편하게교육을받을수있나봐요. 특히남편과함께하는육아교실은의사선생님말씀을잘했는데출산고통율이50%이하로줄었다.이런사업이없어졌죠?남편과함께하는임산부교실이아직있나요?

없어졌어요.

너무아쉬워하고그런분들이있더라고요. 강화보건소의역할이예방접종인지알았더니너무좋은프로그램이많다는분들이있어요.지금신규편성된1900만원모자보건실이있지않습니까?

네.

이미다른지자체에서실시하고사업인데우리는기존에실시하고있었나요?

기존에실시하고있는데장소가너무협소하고.

그래서증축을하는거죠?

네.

그래서말씀을드리는데이사업만큼은예산을확충해서더확대할필요가있다.임산부,출산부,영유아,모자보건사업은반드시강화군에서군비가100%투입되는사업중에하나잖아요. 이것은더욱확대실시할필요가있지않나그러기위해서예산확보를해야되지않나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더좋은사업이있으면저희가찾아서예산에반영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하점지방산업단지주변건강검진암검진비,추경에편성되면다지급되는거죠?

네.5942

건강검진사업,대장암검사비지원이것은5000만원감소했는데목표수가다차서안하나요?

아니요.검진을예상한숫자에2000명을대장암검진을하려고했는데검진율이저조하고500명정도가검사를했습니다.올연말까지할수있는검진자수를계산해서연말에많이하기때문에1000명으로수정하고500명분을검사할것으로예상해서1000명으로한것입니다.

연말까지하신다는거죠?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대장암검사비지원은사업중단하겠다는거예요?아니면조정한거예요?

조정한겁니다.2000명에서1000명으로조정한겁니다.

271페이지보세요.거점인지건강센터운영에기간제근로자보수는제가보는견지에서는보험료산출이잘못된것같아서요.보험료가제가보는관점에서는1060만2000원x12%요율을적용하면127만2000원이나오는데요.

저희가계산한것은맞게계산했는데요.

제가계산한것이맞을것같은데요.

제가다시계산했을때맞았는데.

우리가4대보험료산출할때에는기본급+가족수당합치면1060만2000원.

1회추경에해야하는데늦은감이있습니다.

인건비는증액된것은여기에산출기초가안나와있어요.몇명에대한,어떻게삭감되고증액됐는지산출기초는계수조정전에주셔야됩니다.

네.제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1시10분부터계속해서문화재사업소소관결산안과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조계연입니다.먼저강화군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문화재사업소소관2017회계연도세입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결산서72페이지입니다.문화재사업소2017년도세입예산현액은3억1800만원이며이중2억8138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설명드리면공유재산임대료로카페테리아임대수입을832만5190원수납하였고박물관입장료수입으로2억7306만528만원,기타통장이자수입으로181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17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결산서177페이지입니다.2018년8월14일조직개편으로인해2017년도문화관광과문화재팀집행내역인문화재세출결산에대해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문화재관리예산입니다.총예산액은1억8028만원으로이중1억4802만원을지출하고152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설명드리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예산액3819만2000원중3797만원을지출하고2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사무관리비는예산액4397만원중2228만원을지출하고46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예산액8126만원중7273만1650원을지출하고85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문화재팀출장여비로써예산액456만원중392만원을지출하고6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8페이지입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예산액230만원중160만원을자문위원회,간담회중식비등으로지출하고6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연구용역비는예산액1000만원중95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문화재안전경비원배치및활용예산입니다.총예산액은1억7238만원으로이중1억6528만원을지출하고72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구축예산입니다.총예산액은3억7506만원으로이중3억5974만원을지출하고153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예산액3억7416만원중3억5949만원을지출하고146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국가지정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예산입니다.예산액은2억3541만원으로이중2억3435만원을지출하고10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9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시지정문화재방재시스템유지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액은4500만원으로이중4485만원을지출하고1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세부사업국가지정문화재방재시설설치및개선예산입니다.예산액은1억4510만원으로이중1억2019만원을지출하고249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세부사업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보존관리계획예산입니다.예산액은1억9292만원으로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관리방안용역비로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근대건축자산보수복원공모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2억8000만원으로이중2억1000만원을사고이월하고7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내용은강화읍,하점면의3개한옥에대한보수정비비용이되겠습니다. 결산서180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세계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3억5614만원으로이중3억3066만원을지출하고2547만원을명시이월하고7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전통문화교육지원예산입니다.예산액은4900만원으로강화향교와교동향교의전통문화학교지원비로3500만원,충렬사제향,향형묘제향,강화향교성년식지원비로1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향교명륜학당은예산전액지출하였습니다.양명학학술세미나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전통사찰보존지원예산입니다.예산액은1200만원으로이중1053만원을지출하고14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1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8360만원으로전액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전통사찰보수정비예산입니다.예산액은5억2000만원으로이중5억882만원을지출하고111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1억3600만원으로이중9520만원을지출하고40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2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기로연지원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1500만원으로강화향교,교동향교기로연행사비로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문화재보수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9억9751만원으로이중8억1893만원을지출하고949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예산액1억4130만원중9409만원을지출하고3679만원을사고이월하여104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예산액7억9178만원중6억6354만원을지출하고4686만원을사고이월하여813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강화고인돌공원관리예산입니다.예산액은1억2529만원으로이중1억2139만원을지출하고39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고인돌공원시설비는예산액7000만원중6889만원을지출하고11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고인돌유적주변토지매입예산입니다.예산액은1억6325만원으로고인돌유적주변문화재보호구역토지매입비로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예산입니다.예산액은20억6000만원으로이중7억6536만원을지출하고12억9162만원을명시이월하여30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강화산성탐방로정비및토지매입예산입니다.예산액은2억2599만원으로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184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강화외성현상변경허용기준재조정예산입니다.예산액은9278만원으로강화외성관리방안연구용역비로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강화산성경관조성사업예산입니다.예산액은14억9700만원으로이중8억8959만원을지출하고6억626만원을사고이월하여11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예산입니다.예산액은52억6000만원으로이중13억414만원을지출하고39억5509만원을사고이월하여7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356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박물관시설유지관리예산입니다.총예산액은3924만원으로이중3788만원을지출하고13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56페이지시설비는예산액2000만원에서박물관주변수목식재로1931만원을지출하고6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유물관리및전시예산입니다.총예산액이1억1353만원으로그중1억336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016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예산액이4천100만원으로전시안내물제작,유물운송임차료,역사박물관수장고소독,역사박물관체험활동지제작,역사박물관전시차단봉구입등에4034만원을지출하고6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357페이지입니다.다음은세부사업사회교육프로그램개발예산입니다.일반운영비의행사운영비는총예산액이1000만원으로박물관개관기념행사운영,박물관체험교육교구구입,박물관교육프로그램강사수당등을지출하여99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자연사박물관시설유지관리예산입니다.사무관리비는예산액500만원중486만원을지출하고1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자연사박물관수목관리용퇴비구입,조경용화분구입,환경관리용품구입이되겠습니다. 결산서358페이지입니다.시설비는예산액이7000만원이며자연사박물관대형파라솔설치,자연사박물관트릭아트설치,자연사박물관상설체험전시공사비로6516만원을지출하여48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예산액이2000만원으로자연사박물관기획특별전을실시하고1928만원을지출하여7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강화전쟁박물관운영관리예산입니다.예산액이5642만원으로그중5517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24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예산액은2600만원으로전쟁박물관기획전도록제작비,환경정비용품구입비로2574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강화전쟁박물관유물관리및전시예산입니다.사무관리비예산액은2300만원으로소장유물전시안내물등제작비,유물운송임차료,홍보현수막제작등으로2299만원을지출하고97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예산액이300만원으로활쏘기체험행사및어린이날행사운영비로298만원을지출하여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359페이지입니다.다음은세부사업인력운영비예산입니다.총예산액이6868만원으로그중568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보수는예산액이3433만원으로초과근무수당,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로2612만원을지출하여82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기본경비에대한사항입니다.총예산액은2508만원으로그중2480만원을지출하여2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예산액24만원은직장체육행사식대비등직원사기진작경비로21만원을지출하고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재사업소소관2017년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재사업소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78쪽에보면국가지정문화재,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인부가있는데이런것은문화재사업소에서주관해서아니면면사무소에서이분들을채용합니까?

제가알고있기로는면사무소에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화재가위치하고있는면사무소에서담당하고있다는거죠?

네.

결산서358쪽입니다.강화전쟁박물관유물관리및전시에서유물운송하고임차료가있습니다.유물임차료를간략하게국보급,시문화재급을구분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국보급이라고할수는없고,저희는빌려오는데요.처음에는순탄하게했습니다.조금뭐해서요즘국립중앙박물관에때를쓰고있습니다.내년에는어구를전시할계획으로있고요.저희들이빌려왔을때에보험금이충당됩니다.그액수는많지않기때문에지금과같은분위기라면얼마든지빌려올수있을것같습니다.

처음에는예산상의고충을토로하신적이있는데박물관에있던것이얼마나가치하고귀한유물을임차해서라도갖다가전시하는게손님들하고관광사업하고직접직결된다고보거든요. 그랬을때소장님께서2000만원이책정된것같아요.이게잘진행될것같다는말씀이시지요?

네.

크게성황리에전시해서행사를치러보았으면하는,박물관을가치있게하는바램에서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77페이지사무관리비에서문화재주변측량비지급하고허용기준도면제작을했는데1700만원이남았어요. 그러면1702마5000원이남아서사고이월시켰다고하는데사고이월시켜서뭐를한거죠?잔액을다른데쓰려고사고이월시킨것인가요? 지금소장님이자료주신것177페이지문화재관리에사무관리비가있어요.거기에보면51%집행했는데1700만원이사고이월되었어요.그러면사고이월시켰으면지금사업이완료됐는지?

제가알고있기로는460만원은반납했고요.1700만원은계약상태로올해에집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확인을하셨어지,알고있습니다라고하시면어떻게요?도면제작다인계받으셨을것아니에요?

네,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179페이지에근대건축자산보수보강공모사업에서민간자본사업보조에2억8000만원인데2017년12월에보조금이결정됐어요.사고이월시켰는데이것도완료되었습니까?

지금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원래는하다가1가구가빠졌습니다.포기하는통에7000만원은반납했고요.2억1000만원을집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고이월했는데진행중이에요?이게2017년도예산인데사고이월했는데아직도진행중이에요?관리감독이문화재관리사업소로넘어갔잖아요?현장안나가보셨어요?현장확인못하셨나요?

지금1/3은확인했습니다.

예산팀장님,가능한거예요?사고이월이됐는데아직도진행중이라이해가안되서,사고이월이라고표시를잘못한거예요?그런데여태사업이진행된다면.

서광석 원인행위가작년에되었으면금년까지사고이월해도됩니다.

그래서아직진행중이라고?

네.

왜이렇게12월달에결정되었어도충분히완료할시기가되지않았나요?뭐가문제가있어서진행이안된거죠?미흡해서완결되지않은거지요?

여러가지원인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건물주하고설계부분부터계속조정해나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장에나가보았어요?

현재까지나가보지못했습니다.

결산심사를하는데지금진행중인사업인데소장님도안나가고,팀장님도안나가보면어떻게합니까?여기와서답변을어떻게하려고그냥와요?이것문서만볼것같으면소장님이나팀장들부르지도않아요.내용이궁금해서질의하는것인데인계받고문화재사업소가7월달에생긴거지요?

8월14일입니다.

지금9월인데한달이넘었잖아요?

네.

그런데현장도안나가보시고내용을알고있습니다.라고답변하시면이것을제가보기에는책임감들이없으신것같네요.

지금고씨가옥은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두차례가보았는데요.아직공사에들어가지않았습니다.

업무를책임감있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전통산산사문화재활용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1억3600만원인데70%를집행하셨는데이내용이뭡니까?VR영상으로함께하는마의석불좌성,홀로그램크레이터와함께하는보문사석실,이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추후에검토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에시설비도사고이월되었어요.이것도진행사항이어느정도됐는지아세요?

보문사석실은제가확인했는데이사업이처음하는사업이었고계약에차액이많이났습니다.

제가차액난것을물어보는것이아니라내용이무엇이냐고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마의석불영상을VR로가상체험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팀장님도이것안나가보셨지요?

네.

시설비명시이월되거나사고이월된부분이많아요.문화재보수도사고이월이4600만원이되어있는데이부분이완료가됐는지도말씀을들어보면정확하게현장을나가서공정률이얼마나됐는지를파악이안되신것같아요.소장님은알고있습니다.라고말씀하시고담당팀장님은나중에말씀을하시겠다고하는데이부분이8월에조직개편이되어서당연히현장을사업대상지별로현장을나가서현황을파악하셨어야지요.여기보면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도마찬가지예요.

매일가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36%집행인데명시이월을시켰어요.현재정비가얼마나되었습니까?시지정문화재,여기보니까후애돈대,사범돈대청사쭉다된것이있어요?다진행중입니까?완료된게있습니까?

완료된것은없습니다.

아직도완료된게없어요?사업이왜이렇게추진이늦어요?

인허가문제에서시간을많이끌은것같습니다.

제가맥이빠져서이만하겠습니다. 답변을그렇게하시려면질문하나마나라서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78쪽,국가지정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내용은주요문화재8개소방범CCTV및감시시설등방제시스템구축,사업대상은정수사법당,전등사대웅전,약사전,대한성공회강화성당,고려궁지,강화산성,삼랑성홍문이이게전부CCTV를운영하신다는거지요?

네.

여기에는기간제근로자는투입이안되나요?

지금그인원이26명이나가있습니다.

그분들은기간제인가요?

일부는공무직이된것으로알고있고요.나머지는기간제로알고있습니다.

공무직은몇분이고기간제는몇분이세요?

그건아직파악하지못했습니다.

그건파악해서자료로주세요.

네.

세계문화유산활용및홍보강화고인돌유적179페이지,우리문화재보호회가있고고인돌사랑회라고있습니다.이두단체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여기에8000만원이집행되었는데이두단체가어떤단체인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정확히는.

그것도추후에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네.

아까민간경상사업보조에2017향교전통문화학교지원사업,이것이교동이2000만원,강화가2500만원인데이건어떤사업인가요?

두군데다녀봤는데요.조선시대의예절하고한문등을가르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향교에서하는거지요?

네.

그리고그아래에보면민간행사사업보조에충혈사재향지원사업,황형묘재향지원사업,이것은집행이다끝난거요?

1400만원은보조금으로지원되어서재래에사용하는의복대여,재기,음식,초청장발송등으로기타경비로다쓰는겁니다.지금다완료됐습니다.

지금강화향교,교동향교는추계석전대제는다끝났죠?

얼마전에추계까지끝났습니다.

그다음에181쪽에민간자본사업보조에백련사보수정비공사극락전,전등사극람암지붕등보수정비공사이런것이1억6000만원씩책정해서2억씩책정됐는데이런것은일반용역주나요?입찰로하나요?

입찰입니다.

그리고182쪽공공운영비,성공회강화성당경관조명전기요금,강화산성삼랑성이런데전기요금은일반전기를사용하시나요?

전기요금이3만원에서80만원까지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혜택을보는것아니냐그렇게알고있습니다.

공공목적으로쓰는전기요금이나운영비는태양광같은것을설치해서하면경비가엄청줄것같은데요.

의외로쌉니다.

지금쓰고있는게요?

지금제일많이나오는곳이한달에80만원입니다.작게나오는곳은3만원부터시작해서요.가정요금보다쌉니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문사데크조성은어떻게한다는겁니까?299페이지.

지금관광객보문사간데크조성인데요.길이는200m로알고있습니다.폭이2m총400㎡로알고있습니다.

팀장이누구에요.설계비까지다들어가있어요?어떤식으로하겠다는거예요?

최선주 보문사1층문부터200m공사인데요.목재방부목으로데크를.

데크를가운데?

최선주 아니요.사이드로요.지금차량이사찰까지관광객들하고같이올라가니까너무위험하니까옆쪽으로오른쪽으로.

그러면데크를칸막이가있는거예요?어떤식인지는아직?

최선주 네.구체적으로그것은안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필요하다고요구한겁니까?

최선주 네.보문사에서진입로가없어서위험하다고판단해서저희에게요구한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온수리성공회성당화장실짓는것은성공회내에짓는거예요?

내에짓는겁니다.입구에요.

성립전이면진행되고있습니까?

최선주 이것은화장실증축부분인데요.

건립공사라고하는데개보수예요?

최선주 네.지금설계용역중이고공사는9월에발주하려고합니다.좀늦어졌습니다.

설계는끝났다는거예요?

최선주 설계는용역을지금아직준공을못봤습니다.

개보수라고하면리모델링을하는거예요?건립공사라고되어있는데.

최선주 화장실1개소하고여자2칸,남자1칸소변기2개로해서18㎡하게됩니다.

서광석 예산계장입니다.이사업은금년초에시장님연두방문시에4층회의실에건의된사항입니다.그래서시에서특별조정교부금을1억으로교부해서화장실을밖에작게신축하는내용으로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97페이지자동차관리및전시에강화에서하는기획전,하시려고하는것이있는데일정을언제쯤인지?구체적으로일정이나와있나요?

10월에할예정입니다.관람객이많고소풍시즌입니다.

일정이안나와있어서요. 299쪽문화재긴급보수시설비및부대비1억이편성되어있는데삼랑성흰개미방제처리를위한국고보조로성립전으로예산실행이된거죠?

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흰개미방제처리는어디에합니까?

방제업체가따로옵니다.

따로오는데어디에하느냐는거죠?

대부분나무입니다.해마다공사하는데해마다발생합니다.

그비용이1억씩됩니까?

네.많이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농로보수는각면에다조사해서훼손된것을하는거에요?

네.저희가지속적으로올해부터연차별로하는데작년에1억을반영했는데하다모자랐습니다. 그래서1회추경에세우고내년도직원들이조사해또반영해서연차별로추진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