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경민정 의원 발언
정옥
박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전 회의에 이어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환경국 나. 건설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민정입니다. 407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안전위생과 쪽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예산액이 5억입니다. 저희 과에 예산액이 10억인데 50%가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관리비입니다.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는 190개소에 9,3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190개라고요? 190개 센터에서?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아니요, 190개 어린이집이나 급식소에.
경민정위원
아, 190여개에 이르는 급식소에서 9,300명의 어린이를 관리하고 있네요. ’16년부터 용역을 주셨고, 그 이전에도 이런 형태로 운영하셨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 이전에도 저희 울주군이 울산대학교와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울산대학교에서 계속해서 위탁해왔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도시과에 GB관리지원사업 쪽에 일반운영비와 시설 부분이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실질적으로 4,5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GB관리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GB지원사업 해가지고 GB지역에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8개소입니다. 18개소인데 도로가 6개소, 교량이 4개소, 산책로가 3개소, 저온저장창고가 3개소, 그리고 전통 담장이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개소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저온창고라고 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상용위원
저온창고는 어떤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설보수라든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전부 5,000만 원 예산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파손된 부분이 있다든지 데크 파손이라든지 도색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저온창고 부분은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창고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개인이 관리하는데 시설은 설치를 해줬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개인이 관리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유지·관리하는 데에 돈을 투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어떤 시설쪽으로 지원해줍니까? 저온창고 부분을.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설치를 해줬습니다.
김상용위원
시설 설치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상용위원
시설 설치가 어떤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냉동창고 설치할 때에 우리 군에서 경비를 투자해서……
김상용위원
아, 저온창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설치를 해줬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전체 다를?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상용위원
GB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해주는 모양이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가 파손됐을 때 아무 데나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된 산책로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연락오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GB지원사업으로 공사를 했던 구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산책로를 개발한 부분만 지원을 하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위원
383페이지 도시경관관리 연구용역 관련해서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하신 것과 합쳐서 활용하셨는데요, 도시경관관리에 관련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억 원 암각화 문형디자인이고 이월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민정위원
예, 금액적인 부분은 경건위에서 짚었을텐데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몇 년 단위로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용역내용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당초예산에 잡힌 1억 외에 이월한 금액 중에서 경관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 9,500만 원 정도 전년도 이월액에서 경관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16년∼’17년까지 경관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울주군경관관리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울주군이 경관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관 가이드 라인이라든지 울주군에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걸 하면서 울주군에 중점 경관지역을 지정하고 울주군에 경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된 용역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16년에서 ’17년 사이에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월된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왜 이월됐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용역기간이 ’16년에서 ’17년까지로 2년간 걸쳐왔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419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다음 시간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380페이지에 보시면 간판개선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간판정비가 필요한 곳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간판개선사업이 중단이 됐었고, 작년까지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했었는데 ’12년부터 ’17년까지 5개 읍과 웅촌면을 대상으로 4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에는 웅촌을 마지막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디자인은 다 똑같나요? 지역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역마다 다릅니다. 할 때마다 용역을 줘서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간판디자인을 선정했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자부담은 있나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없고, 100% 군비로?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100%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계속 사업하실 건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올해부터는 중단이 됐었는데, 신청지역이 없었고, 대부분 간판개선사업이 진행이 돼서 특별한 지역이 없었는데 만약에 원하는 지역이 있고 추가로 조사해서 더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 디자인이 한 번 되면, 요즘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폐업하고 개업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새로 개업했을 때에는 간판을 어떻게 하나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 디자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떼고 다른 간판을 할 때에는 그 디자인으로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디자인만 허가가 되나요? 사업자가 마음대로 안 되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바꿔서 다른 소유자가 들어와서 다른 간판을 달고자 하면 간판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을 때 우리 당초에 된 디자인에 맞춰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거는 군에서 지원되나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기간 안에만 지원하고 차후에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생태환경과, 396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부분에 민간위탁이 64억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은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허가가 세 군데 나있습니다. 조례규정에 따라서. 세 군데 나있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지역별로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왔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어디에 나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회사 이름을 말씀하시나요?
김상용위원
회사 이름과 위치까지 이야기해주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4개 읍·면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하는데 대화실업, 삼협환경, 대성기업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대화실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온양에 있는 게 대화실업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대화실업은 범서쪽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대화실업은 범서에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대화실업, 1권역요. 3권역은……
김상용위원
대화실업은 어디에 있다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대화실업은 범서쪽에 있고요.
김상용위원
삼협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삼협은 삼남에 있습니다.
춘근
이춘근도시환경국장
대성은 온산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대성은 온산에 있고, 업체가 3개밖에 없으니까 입찰할 때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군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화실업은 온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맞지요? 진동에 있는 거 말이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대화실업은 범서, 온양, 웅촌, 두동이고요, 삼협은 언양, 두서, 상북, 삼남, 대성기업은 온산, 청량, 서생, 삼동입니다.
김상용위원
민간위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쓰레기양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세 군데 균등하게 배분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발생양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용역하고, 매년 용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쓰레기 발생량은 범서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범서 쪽에서 발생량이 제일 많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회의중지
10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안전건설과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320만 원 이월돼서 사업을 하셨는데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및 정비 대상이 108군데입니다. 차바로 인해서 자금이 11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됐고, 이월예산이 320억인데,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구간별로 다 하고 주로 보면 하천입니다. 하천공사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108군데에 대해서 이월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했고요, 다 해서 현재 남아있는 게 안전건설과 소관은 보은천만 남아있고 보은천 집행이 11월 말쯤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거 하면 집행이 완료되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 전체 지출액은 전년도에 200억 했고 올해 이월된 게 116억인데 11월 되면 해소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수해복구사업이 차바 때 하천이나 소실된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러면 111억 사고이월로 넘어온 부분도 완료단계에 있습니까? 완료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거의 완료됐고 보은천만 한 건 남아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집행잔액도 다 소비를?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계약에 따른 부분이라든지 설계변경에 따른 부분이라든지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거는 해소가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감리비도 변경되어서 감리비로 2억 3,000만 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게 보은천 부분인데 보은천이 당초에는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보상이라든지 주민과의 민원발생된 부분이 있고 인근에 축사 부분이 있는데, 교량 재가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이 발생돼서 다소 지연이 됐는데 연내에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보은천은 어느 면에 있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삼동입니다. 삼동에서 양산 넘어가다 보면……
김상용위원
통도사 쪽으로?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촌교 관련해서 상황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점촌교는 현재 공정이 87%입니다. 교량은 가설이 포장만 하면 되고, 그거하고 일반 교차로 쪽에 구조개선을 하고 있는데 선바위불고기는 현재 보상가 폭락으로 중토위에 이의신청해놨고 우리는 명도소송을 오늘 접수할 겁니다. 등기는 8월 20일로 해가지고 8월 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토지는 울주군과 건물은 소유가 됐는데, 어제도 주인을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자기 말로는 공사가처분청구소송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이런 걸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단계별로 해서 1단계는 도로개통만 우선 하고 2단계는 나중에 소송하고 선바위가 철거되면 우회전 차선과 마무리 지으려고 단계별로 나눠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도로개통이 기사 상으로는 9월 안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폭염과 비로 공사진행이 늦었습니다. 아마 10월 말에 도로 임시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10월 말에 임시개통이 된다고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1차 구간만 해가지 고 개통을 시켜놓고.
경민정위원
이게 선바위불고기 때문에 우회전 차선 확보가 덜 되어 있다는 상황을 접한 것 같은데 강제수용을 하셨으면 그 부분이 10월 말에 되는 건가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아니요, 선바위불고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사람이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해서 재판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경민정위원
특수한 경우인데 꼭 감정가밖에는 해결이 되지 않나봐요. 선바위불고기집 사장님은 참 안타까우시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보상금액이 5억 6,700만 원이 나왔는데 자기는 권리금, 인테리 비용이 적다고 하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경민정위원
10월 말에 임시개통이 된다고 하셨는데 버스 통행이 가능한가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그거는 가능하도록 할 겁니다. 도로만 우선 우회전 차로 없이 그것만 개통해 놓고 단계별로 선바위불고기가 철거되면 추가로 할 겁니다.
경민정위원
우회전 차로 추가가 되는 거는 선바위불고기집이 철거가 돼야 가능한 것이고 임시개통만으로도 버스운행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466페이지에 교통정책과에 온양 연안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해서 1,93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설계비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위치가 미도파아파트 바로 뒤인데, 대상지가 GB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한 설계비입니다. 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아니고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상용위원
면적과 차는 몇 대 정도?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차는 66대이고 면적은 750평 가까이 됩니다.
김상용위원
GB지역에 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당초에 연안마을은 GB라서, GB는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관리결정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미반영시설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부에서 바로 승인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와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관리 계획결정이 되지 않은……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걸 해야 저희들이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아직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1차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추가로 GB지역에 주차장 공사를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추가로 GB지역을 하려면 또역시 마찬가지로 더 확정해서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연안마을 미도파 주변에도 주차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할 때 면적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66대에 대한 면적을 벌써 용역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 승인신청단계이기 때문에 자료가 시에 일부 가 있습니다. 또 변경하려면 시일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GB에 하려니까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왜 GB에 하냐고, 주거지역에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 GB에 반영을 안 해주려고 엄청나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영을 시켜주라, 국토부는 안 된다. 그래서 시하고 국토부에 다니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마저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김상용위원
아시다시피 연안마을에는 주거지역이 거의 빈 공간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GB지역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위환경을 충분히 국토부에서 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방침상 그렇고, 올해도 안 될 걸 억지로 시에도 몇 번 갔고 국토부에도 갔습니다만 시로 하여금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안 해주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싶은 데, 그것마저도 난색을 표하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온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주차난으로 애로점을 겪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안리는 공영주차장 만들 부지가 주거지역 내에는 없습니다. 바로 미도파 뒤쪽에 보니까 위에 마트에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면적을 확대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국토부에 설명을 잘 해주세요. 주거지역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몇 번 갔습니다.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충분히 반영시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종합체육공원이 창조시설과 소관입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침에 신문에 난 거 봤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기사 다 봤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수님이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오늘 아침에 교육체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상세한 사항은 결재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과거에도 용도변경하면서 시간을 끌은 적이 있었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과거에 울주체육공원에 대해서 용도변경……
우식
정우식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서……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규모가 크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돼서 규모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갔고, 2년간 늦은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적도 몇 번 받았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러면 또 지적당하고 감액되는 거 아닙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교부금이 많이 감액되는 모양인데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금액보다도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금액감액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정부교부금이 감액되고, 감사 지적 당하면 그렇다면서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지적당하면 그렇죠.
우식
정우식위원
과거에도 그런 게 있고, 또 지적당하면 그런 사태가 발생할 거잖아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기존 업체와 계약한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 물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창조시설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사를 하는 단계이고, 거기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교육체육과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마다 대문짝만하게 나있던데, 울주군에 신뢰도는 확실히 해서 해줘야지 떠들면 군에서 좋은 이미지가 없지 싶은데. 과거에도 몇 번 해가지고 교부금이 감액되고 하면서 쭉 써놨던데. 아직 군수님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없네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오늘 아침에 교육체육과장님께서 결재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은 아직.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
433페이지에 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 용지보상 부분에 19억 정도 예산이 잡혀서 실질적으로 시설 부분이 18억 6,000만 원으로 대부분 다 사용을 하셨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미지급 용지 보상이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도로를 개설하고 그때 당시에 보상이 안 된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시행할 당시에 상속이 안 되어 있거나 사람들이 해외에 가고 해서 지급을 못 하고 공사완료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토지보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순서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사업을 시행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사업을 준공하고 사업은 끝이 난 상태이고 그 사업구역 안에 도로법면이나 이런 게 그때 당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나중에 청구를 하면 해마다 몇 억씩 보상을 확보해 놓거든요.
김상용위원
사업을 하면 사업비 속에서 보상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로 나가는 것보다 사업비 속에서 토지 보상이 포함돼서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때 사업기간 안에 보상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주로 그런 게 많고 행불됐다든가 외국에 가서 연락이 안 돼서 주소를 찾지 못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안 돼서 사업비 속에서 보상이 포함돼야 되는 부분인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분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하면서 보상하는게 맞는데, 과거에 타 사업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할 때 보상을 공무원이 미처 안 챙긴 부분이 있고 본인이 관리 부족으로 보상 요구를 안 했다든지, 도로미불용지입니다. 뒤에 소유자가 바껴서 소송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사업 속에서 보상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이민 가고 지급을 못 하는 부분은 그 사업 부분에서 이월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사업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런 내용도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대지만 먼저 사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사업이 당장 집행할 형편이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 안에 결정된 사람만 동의를 못 하니까 내 토지를 먼저 사달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지급 용지라는 보상제목이 사실은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에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 속에 포함이 안 되고 따로 보상비를 책정해 놨다는 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거는 사업을 안 하고 보상을 해주는 거는 없고 장래에 할 계획인데 먼저 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상용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국토계획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심의에 넘는 경우에 사업을 안 하는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구하면 6개월 이내에 판정해서 사줄 거냐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줄 거냐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사줄 걸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거는 보상해주고 사업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못 사주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은 사업을 안 하는 구간 내에 장시간 방치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을 군에 신청하면 어떻게 판정을 내려서 지급을 합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든지 아예 안 했다든지, 우리가 방침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거는 몇 년 뒤에, 만약에 3년 뒤에 공사할 거라는 계획이 되어 있으면 통보해서 보상을 못 해줬다면 3년 뒤에 공사를 해야 되고 이것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상용위원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일몰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사업성격으로 봐서 다른 것 같아서.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사업을 안 하는 구간에 대지에 한해서는 구상청구가 왔을 때.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각 부서별 예산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에 심사결과는 9월 19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