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생태산림과, 클린환경과, 상하수도사업 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생태산림과 소관 2018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 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유재욱입니다. 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에 117억98백만원보다 8 억73백만원이 증액된 126억71백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33.7% 42억 69백 만원, 도비 9.7%로 12억3천만원, 군비 56.6% 71억7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 다. 보고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 환경생태 보전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 성 민간이전 사업이 당초 1억원이었는데 환경부 심사에서 4백만원이 감액 돼 서 감액해서 9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생태공원 관광명소 사업 추진에 시설비 DMZ 야생화분재원 그늘막 설치에 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 감 체험 자연생태길 조성사업에 금번에 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하여 군비 매 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밀도조절사업 재료비에 기정액 150만원보다 많은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유해조수를 구제하는 사업이 되는 산탄총알, 마취주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유해조수 구제활동 지원에 8백만원 증액된 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금에 2백만원이 증액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아카 데미 일반운영비가 당초 3천만원인데 12백만원을 감액해서 양구생태협회에 위 탁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 식지외 보존기관 종보전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도비 6백만원, 군비 6백만원 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6천만원 사업비가 되는데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천만원은 원 주지방청에서 직접 사업자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과목경정이 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소나무재선충병 선 제적 대응에 재료비가 776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 고 다음에 인건비에 병해충방제 인건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 경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운영,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17만원을 감액해서 인건비 17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사실비 보상금에서 54만원을 감액해서 기 간제 인건비 보수에 갖고 5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에 임 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에 1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사업 과목이 잘못되었고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4백만 원을 과목 경정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관 리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4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시설이 노후가 되어 시설 리모델링에 하는 사업하고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 5백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리 모델링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공익사업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서 시설비와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를 다 쓰고 남은 잔액을 시설 비 401-01로 과목 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임도시설인데 임도시설 감리비가 다 쓰고 잔액이 158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시설비로 158만원 감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다음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에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송우리 주변에서 황강교 인도설치 공사인데 거기에 가로수가 큰 것 이 있는데 이식비용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7백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2018년도 산지 타당성 조사에 따라서 보존산지에 대해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생낙원조성 100만 그루 나무심고 가꾸기입니다. 시설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서천 지 역에 제방 사업으로 하는데 단풍나무 166번하고 이팝나무 50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 에서 일반운영비에 바이오매스 집단 인건비에 3,054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지역일자리 부분도 감액경정이 되겠는데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잔액 1백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201-01 에 1백만원을 계상했고 하반부에 보면 일반보상금 301-09 18만6천원을 감액 해서 상단부 인건비로 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01-02에 1백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산불상황실에 무인카메라가 송출기가 망가져서 보수비용이 되겠 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감시활동중에 일반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지난 4월 19일에 강원도에서 깃발제작비용을 보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사전승인을 받은 사용하고 금번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 림재해 예방사업에서 주택피해 우려목제거 사업 시설비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정액이 1천만원이 있는데 사업량의 폭주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무기 계약직 보수에 2,52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4월 16일 날 가로수 수목관리 전문가를 선발했는데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자연생태도 매표소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 1,5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월 1일서부터 자연생태공원이 유료화되면서 운영재원을 1명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에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 민통 선 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 등 1,315만7천원,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10년도 사업비 2백만원 포함해서 729만5천원, 그리고 과오납금은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반환금 858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은 조림사업을 하면서 산주 가 자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추가분 있어서 환급해 주는 분이 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14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내역을 보 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조림사업 산주부담 반환금을 제외하면 아 2 천여만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상반 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 업에 12만5천원이 반환이 됐는데 2017년도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 예 산이 없었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국고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국도비 포함해서 2억5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국비가 1억31백만원 도비 39백만원, 군비가 91 백만원으로 책정이 되겠네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토정중앙 양구는 자연의 중심이다 라고 홍보하면서 우리 양구에 외래어종, 외래식물들이 판을 치고 있다면 우리 자연중심의 브랜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자치단체에 서 전국처음으로 퇴치의 날을 정해가지고 민관군 합동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제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날을 정해보자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내 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이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 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137쪽에 오감체험 자연생태길 조성 사업에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저 희가 자연생태공원내 분재원과 생태공원, 야생동물생태관이 있는데부분에 대해 서 동선을 해 좀 쉽게 이용자들이 안내판도 볼 수 있고 데크를 깔아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도비 2억원을 받아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사업이네요. 어렵게 받아온 교부금인 만큼 내실 있 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 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163쪽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 도비, 군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년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축을 기르시는 관내 사용자분들에 대해서 가축재해 보험을 가입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국비 가 30%지원, 군비20% 지원에서 50% 지원해 드리고,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국비에서 50%를 부담을 해드리고 지방비로 30%, 자부담 20%해서 축사가 많 으니까 축사에 불이 나서 가축에 피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을 때 지원금을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축산 농가에 아주 유익한 그런 보험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위원입니다. 신규축사 지원사업 계획 은 있는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축사지원 사업이 있었는 데 근래 들어서는 지원안은 축사에 관한 축산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축산현대 화 사업은 조건이 있는게 기존 축사를 그만큼 철거를 하셔야 100평을 철거하 면 100평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요구를 들어서 문제 심각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축사 자체가 상당히 웬만한 장소외는 상당히 짓기가 힘 듭니다. 동네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라든지 환경문제 때문에 알기는 군청에 서 허가부서에서 허가가 나가도 마을에 집단민원이 발생됨으로써 지침을 못하 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축사를 서류 신규에서 신축 지원하는 거 는 지원하는 사업이 없고 현대화 사업은 기존에 있던 축사를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 부분만큼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를 보니 양구관내를 순회하면서 관리하잖아요.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입계획은 있는지요?

농업지원과에 차를 구입을 한다는 계획은 없습 니다. 계획은 없는데 농업진흥청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농촌지도순회지도 차량 을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를 해보려고 협의 중 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차량이 확보돼서 실은 저희가 농업정책과쪽에 농기 계임대사업소가 농업지원과 소속인데 그쪽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농 업 지원과에서 쓰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확보되면 농업지원 과에 전용차량으로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164쪽에 축산 자생력조성 관련 민 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인데요.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1천만원과 다음쪽에 중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폭염대책 지원사업이라고 써주 셨는데 사업 내용은 비슷하신 거죠.

저희가 양계농가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 데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제1천만원이 추 가 배정이 된 겁니다. 올해 유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에 많은 피해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해서 일부농가에 하도 축사, 양계, 양돈이라든지 이 런 농가에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도 예비비에서 시, 군으로 배정을 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계 농가에서 대응 시설비 1천만원이 소진이 됐 을 경우 축산폭염 대책 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기후대책은 기존에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추진 될 사업이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정 이 안 됐지만 기존사업 부분에는 그렇게 됐고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사업하 고 폭염대책 지원사업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풍기, 풀매트, 해충포획기등 설치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 사업 이 축산 농가가 만족할 정도로 지원금이 많지 않으니까 폭염대책 지원사업비 가 여유가 있습니다. 농가는 추가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성격은 비슷한데 구분이 돼 있다보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175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관리는 포락시계절 근 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3 ~4 백명씩 계속 들 어 왔는데 전담할 수 있는 요원이 없었습니다. 이게 전담사무소 뿐이 아니고 현장 확인까지 같이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전담요원이 필요 하다해 갖고 확보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직원에 역할이라든가 임무가 어떤 것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외국인에 입구 출국 관계다음에 이제 현재 가지고 농가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실태 인권이라든지 이런 실태를 천장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군청에 있는 무기 계약직 공무원들 이 다 그렇게 했지만 업무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책임의 한계도 있 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업무에는 저희가 무 기계약직 보다는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 각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과장님 뜻하고 전담요원은 먼저 동시번역을 해주고 행사 때 그분은 아니죠.

그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주요 사업들 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 중 국도비 사업 증액 증감 없이 과목 경정된 사업은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건소 예산은 기정 77억6,299만원에서 8억4,336 만9천원이 증액된 86억63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청 사업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63만원 증액된 9,343만1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9월 10일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건 지소 진료소에 항온항습 공기살균 청정기를 구입 설치하기 위하여 군비로 추 가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 인력 관리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중 보건의 진료 활동 장려금인상분인데 1,020만원 증액된 1억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자는 공중보건의 14명에 대한 업무활동 장려금이 5월서부터 매월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10만원이 인 상 됐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위탁운영 예산은 과목 경정으로 생 략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 대회 사업으로 1천만원 증액된 6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상반기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 대회 참가를 당초에 25개에서 28개 팀으로 400명에서 450명을 예상한 예산이었습 니다만 올해 4월 10일 개최된 제14회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 대회인데 31개 팀에 606명이 참가해서 당초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가하였습니다. 12월 개최 예정인 제15회 건강 체조 경연 대회 개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0 이쪽에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184쪽에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 연 서비스 사업을 과목 경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 치유 센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천만원 증액된 예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동 치유 센터에 옥상 배수로 오늘 귀한 방지 이종문 설치 옥상 방수 우레탄 작업 예 옥상 물탱크 열선 작업 목욕 찜질 실시의 현실 등을 설 치할 계획입니다. 183쪽에서 184쪽입니다.

소외 계층 지원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과목 경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4쪽 난임 부부 시설비 채외수정 지 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최수정 시설비 전액 사용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 5만 원 증액된 8만8천원,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에 485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식품 진흥 기금 예산 편성 사항이 되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