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성석 의원 발언
최용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성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의원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가 일부 조정되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2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혁신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제4조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지속가능전략국, 농업기술센터, 물순환사업소,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담양군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 설치와 과 신설 등으로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호위원장
김성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성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국 1과가 신설되어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기존 ″실과″체제에서 ″국″체제로 변경한 내용으로 생태환경과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정된 것은 관계공무원의 군의회 출석·답변 등 운영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와 군 행정기구의 ″국″체제를 일치한 내용이므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김성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의원
김성석 의원입니다. 다음은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국 기구 설치에 따른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를 정비하고자 발의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2호 의회 또는 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소장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 기구설치에 따른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성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거나 보고·설명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2국 1과가 신설되어 국장도 가능하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전라남도 타 시군 의회에서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국장도 출석토록 하여 답변·보고, 설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2국이 생겨서 국 안에 과가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들이 제안설명을 하고 국장은 앉아 있다가 답변만 하는 체계예요? 아니면 국장이 전체 9개 과를 설명해요? 그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답변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물어보면 답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최용호위원장
발의한 의원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최용호위원장
다시 기록해주세요.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