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 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와 관련된 담당은 김용진 행정담당이나 오늘 서울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담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도모와 행정사무 간소화 도모함을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8월 하반기 조직개편을 반영한 부서별 명칭조정 및 법률근거의 규정 정비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별표1과 별표2에 규정된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였고 법률 4조에 오타 등이 있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별표2의 읍면장의 위임사항 중 자치행정과 3번 문서보관 및 폐기항목을 읍면에서는 문서의 폐기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항목을 군에서 심의 후 폐기토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위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3쪽부터 8쪽까지가 이번 개정안을 반영한 신·구대비표입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뒤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부재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 확대 및 능률향상을 위한 민간위탁대상사무의 신설에 따라 추진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이유는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반영한 부서별 명칭을 조정하고 생태환경과 소관 슬레이트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마련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의 현행화, 법률 제6조2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고 생태환경과 사무 중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위탁사무명 및 수탁기관 신설에 대해 군 조례에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2쪽부터 13쪽까지가 이번 개정안을 반영한 신·구 대비표입니다. 14쪽에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부재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공무원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개정 안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를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몇 년 전에 있는 조례여서 담양군에서는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하려면 이 조례가 삽입되도록 되어 있어요, 별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안하고 포괄적으로 대상사업을 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계속 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면 개정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서 담당자에게 드렸는데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불편합니다, 이런 조례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전면 개정을 해주시고 특히, 민간위탁을 하는데 의회 동의 없이 하는 데는 몇 개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도 통과시켜 주고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동의를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기석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안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검토하고 그 외에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회동의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것에서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이미 절차가 진행돼서 개정 조례안을 그대로 설명 드렸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들 일도 덜어주고 앞으로 선진행정이 되려면 개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행정에서 안 하신다면 다음 회기 때 제가 전면 개정을 발의해 볼 계획입니다.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전면 개정 발의를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음 회기 때 10월에 이에 대해서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협의해서 서로 행정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이고 행정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의원입니다. 전면 개정을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의회와 소통해서 의회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발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하고 협의해서 만약 10월에 못하겠다면 제가 전면 개정 발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10월에는 날짜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입법예고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대상사무를 별표1과 같다로 규정한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저하고 논의해서, 10월 중에 회기가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센터하고 정신건강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모집활동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추가로 모집해요?

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작년 3월에 개소를 했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작년 11월에 임시개소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1명 결원으로 인해 채용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는 추가인원을 이번에 3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원을 모집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철원 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간사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장, 정철원 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철원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김미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대북관련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향후 다방면적 남북교류 협력과 왕래접촉의 활성화에 대비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남북교류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여론수렴사업, 통일정책공감대 확장사업, 타 지역협의회간 교류를 통한 활성화사업,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등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사용결과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과 안제5조를 통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집행 및 정산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원의 사기진작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북화해와 공존번영의 시대에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통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 지원을 위해 규정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를 보면 경비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통회의법에도 조례로 제정하라는 것도 없고 또한 기 민주평통법에 의해서 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담양군협의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42명.

42명입니까?

예.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42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서에서 그에 대해서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서에서 발의했으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잘못하면, 우리 의회의원들도 평통자문협의회 위원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얻어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 세워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우리가 혹시라도 해외를 간다든지 선진지를 간다하면 42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 것도 좀 찝찝하고 또한 제7대 의회에서 이 예산관계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7대 때 왜 예산을 통과 안 시켰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7대 때 자치행정위원회에 안 있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서로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오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상위법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중간에 16대 때 해외연수를 갔다 왔고 그 뒤로 17대 때 못가고 18대인데, 해외연수비가 문제가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 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돈을 걷어서 활동하는 결과를 빚고 있거든요. 매달 임원회의를 하면 임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그것을 모아서 누구를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활동에 보다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법이 있으면 법으로는 크게 활동하죠. 그렇지만 담양군 조례가 없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은 있어도 조례가 제정 안 되면 지원할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30조의2를 보면 경비의 지원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경비도 예산 세울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회의에서 조례에서 사업 지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야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은 어떻습니까? 경비지원 관계는 꼭 조례를 제정해야 경비를 지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관련법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은 법정 보조금지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저도 쭉 봤는데 구체적인 사항으로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본 경비지원은 조례 제정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7대 때가 문제된 거예요, 사실상. 7대 때는 안 해줬는데, 혹시 이 조례가 제정돼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라 민주평통위원회에서 지원요청 했을 때 이 조례 핑계대고 해준다면 7대 의원들이, 저희도 평통위원 아니면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자동으로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외부에서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받기 위해서 의원발의를 한다? 생각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발의하셨으니까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자문위원들이 우리한테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계속 2년에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바뀌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는 돼있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발의 안하고 행정부서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상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다른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7대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사실상 핑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통회장님께서 강력히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발의해야 할 것인지 행정과에서 제정했으면 저희들은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신다면 우리도 다시 한 번 의회에서 논의를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현재는 조례가 이미 의원발의돼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없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행정부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례가 되도록 했다는 그게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미 절차가 진행되어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논의하도록 하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중앙사무처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다 조례를 만들도록 권고한 사항이고 의원발의한 것을 거꾸로 집행부에서 다시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철원 간사, 김미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철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