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사항과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제한 등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개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 대상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제4항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명시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군계획조례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신설하였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명시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을 담양군 계획조례 제29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담양군 계획조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1개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 등 3개 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하수처리시설 특성상 민가에서 떨어진 곳을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런 곳은 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담양군 계획조례 제3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에서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별표 20 농림지역 등 5개 지역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계획위원회 회의운영 정비사항도 상위법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65조제4항 심의결과 처리 방법을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 분과위원회위임 결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로 참석할 수 있는 조항과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 및 회피하는 경우를 담양군 계획조례 제65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또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원안 동의로 사전 협의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제한 등을 완화하고자 개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개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신설 및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등을 개정하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회의 운영 의결 사항을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부결, 분과위원회위임 의결에서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 결정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대리참석 및 원활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