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소관 나. 복지여성국 소관 다. 경제국 소관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액 264억 8,407만 원에서 14억 8,536만 원을 증액하여 279억 6,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억 8,801만 원에서 2,344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1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무과 현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로 1,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26억 2,780만 원에서 1억 7,847만 원을 증액하여 228억 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죽동 충혼탑 진입로 정비 공사에 5,000만 원, 웅천동 남문 경로당 개보수에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억 6,794만 원에서 1억 3,21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이동건널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1억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9억 32만 원에서 11억 5,135만 원을 증액하여 40억 5,1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 8,000만 원, 이동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원, 소사동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금지 표지판 구입 및 교체비로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 되었으며, 당초예산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조 8,760억 4,000만 원에서 14.01%가 증가한 3조 2,790억 2,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08억 7,700만 원인 12.8%가 증액된 2조 5,627억 9,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8.16%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21억 400만 원인 18.56%가 증액된 7,162억 2,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증액된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0억 원, 1.42%가 증액된 7,163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84%를,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9,400만 원인 13.82%가 증액된 5,267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06%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28억 3,100만 원인 7.4%가 증액된 4,764억 1,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53%를,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304억 3,100만 원인 20.02%가 증액된 1,052억 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6%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21억 8,800만 원인 6.72%가 증액된 8,286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27%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135억 8,300만 원인 63.78%가 증액된 5,484억 5,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73%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628억 6,500만 원에서 903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조 532억 600만 원으로 증감률은 9.38%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06억 8,400만 원인 8.78%가 늘어난 9,991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6억 5,700만 원인 21.77%가 늘어난 540억 1,300만 원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이 창원시 전체 예산의 3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2억 4,000만 원인 60.23%가 증액된 1,150억 2,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9억 700만 원인 59.95%가 증액된 1,091억 4,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희망근로지원사업인부임에 17억 1,100만 원, 가로등 개선사업 국고상환금에 8억 8,300만 원,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경남스마트연계사업 8억 1,000만 원, 고효율 저공해 자동차 부품 기술고도화 테스크베드 구축사업에 6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3D프린팅기반 및 금속부품제작 기술개발에 6억, 취업상담사 인건비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 일자리 사업 예산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이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3,300만 원인 65.72%가 증액된 58억 8,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7억 8,000만 원인 4.83%가 증액된 7,325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1억 7,000만 원인 4.83%가 증액된 7,32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기초연금에 62억 8,8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0억, 노인의료복지시설 공단예탁금에 13억 7,3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11억 1,800만 원, 시립보배어린이집 증축에 6억, 아동수당 지원에 20억 7,80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8억 4,500만 원, 창원충혼탑보수공사에 5억, 진동종합복지관 헬스장 증축공사에 4억 5,000만 원 등이며, 주요감액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생 교통비지원에 1억, 중‧고생 교복구입비 1억 6,500만 원,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8,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6,20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8,0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 5,6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예탁금에 1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분, 아동수당 신규지원 및 현안사업 등의 조정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예산의 삭감에 따른 효율적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900만 원인 2.92%가 증액된 215억 2,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의료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저소득주민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억 7,800만 원인 9.47%가 증액된 586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지원 사업에 3억 3,6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에 7억 8,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2억 2,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치매치료비지원 사업에 5,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8,000만 원은 국비사업 과목경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5,600만 원인 4.25%가 증액된 161억 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봉급 부족분 1억 2,700만 원, 상남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2억 2,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자가대출반납 및 도서분실 방지시스템 등 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창구 등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5억 8,500만 원인 6.15%가 증액된 1,308억 3,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5,100만 원인 0.84%가 증액된 1,042억 3,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마산정신요양원 운영비 1억 2,500만 원, 대죽도 충혼탑 진입로 정비에 5,000만 원, 이동1건널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마산정신요양원 운영비 2억 2,500만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67억 1,004만 원인 33.76%가 증액된 266억 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북동주차장조성사업에 20억, 주남생태관광지 동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1,600만 원, 월영동 만날근린공원과 노외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부담액 정리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이 주로 반영되는 등 금회 추경 예산안은 추경재원의 한계로 사업계획의 변경과 예산절감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의 삭감 여부, 사업의 경중과 완급,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총 2,306억 원으로 기정 기금 운용규모 총 1,953억 원보다 3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3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7년도 말 120억 1,900만 원에서 수입부분은 전입금 240억, 예치금 회수 3,500만 원이 증가한 391억 3,9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5억, 융자성 사업비에 200억을 그리고 35억 3,500만 원을 예치해서 2018년 말까지 146억 2,800만 원을 조성하는 안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2017년도 말 70억 6,000만 원으로 수입부분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에서 6,900만 원이 증가하고 예치금 회수가 77만 원이 감액되어 71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며, 지출은 감소된 예치금 77만 원을 당초계획과 실제 지출액으로 정산해서 반영하려는 것으로 금회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의 건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설치목적과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기금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구청과별 직제 순에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513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546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헌순입니다. 515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입니다. 여기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해서 사기진작비와 하계휴가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은 우리 시가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하신 분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고 해서 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보육 교직원이나 조리사 그다음에 누리보조교사, 운전기사, 영양사 이분들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 3월까지는 3만 원씩 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2018년 6월 4일부로 해서 시의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신규 임용이 되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매월 10일자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하게 됐는데 올 6월 4일부터는 신규 임용과 동시에 바로 3개월이 안 지나도 첫 달부터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차액이 한 850만 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단가가 3만 원도 있고, 4만 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아닙니다. 사기진작비는 보육교사시설 종사자에게 일률적으로 3만 원씩 지급이 되고 하계휴가비는 7월이나 8월 여름 1회에 4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본예산은 5억 8,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기진작비와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예,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정액에는 제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그것이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이것이 차액이 석 달 주던 것을 첫 달부터 주다 보니까 차액이 이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감사합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성산구 사회복지과입니다. 여기 노인복지기반조성 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사업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7개소 우리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해서 그 이후에 또다시 경로당 개보수비가 필요하다고 한 데가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예산편리상 그러면 증액을 시킨.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우리가 견적을 내서 대략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돼서 1,000만 원을 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신요양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를 보면 국비가 2억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억 5,000 이것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감액된 것이 그 옆에 523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연계성이 혹시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546페이지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북동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20억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진행사항이 좀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입니다. 북동 주차장은 지금 현재 부지가, 작년 7월에 부지가 확정되어서 지금 현지 사유지 4필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에 20억, 이것이 보상비로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이것이 지금 39사단 개발이익금으로 시행되는 북동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필지가 4필지에 883평방미터입니다. 보상비가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장 견인보관소 설치 사업에 1억 8,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특히 곡각지라든지 인도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견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주차공간의 부족을 호소하는 민원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인보관소가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주차면적을 더 늘린 이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차견인소를 만들면 이것 위탁을 줄 것이지요?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보관소를 하는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견인을 하기 전까지 주차공간이 필요하다하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사실 마산, 구)마산지역만 이 견인보관소가 없습니다. 구)창원하고 진해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 자체로요. 물론 위원님은 견인보관소 있음으로써, 견인을 하게 됨으로 해서 견인비 1인당 3만 원하고 거기서 시간당 보관료가 추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에 의한 과태료 4만 원만 매기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견인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견인제도가 필요 없다 하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거기서 불법주정차를 하고 과태료 4만 원 매겨도 그것으로써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어떤 제재라든지 인식전환을 위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견인조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견인조치가 필요 없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 인식전환에 있어서 주차공간부터 만들고 나서 견인보관소를 하신다면 지역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마산지역이 2007년도부터 견인보관소를 운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법 주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견인보관소가 있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견인이 됨으로 해서 한 3만 원 더 이상 추가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민원의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차단속이나 불법주정차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데 어떤 민원의 어려움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크게 봤을 때 통합시에서 구)창원이나 또 진해가 있는데 마산만 안 하는 것도 약간은 어떤 균형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같이 교통행정이라든지 그 어떤 시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약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경제교통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서두에 꺼내고 제가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원지역에 보면 워낙에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곡각지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단속을 그렇게 해도 사실상 수없이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단속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거기를 특별히 절대금지역으로 표기를 해서 비용을 들여서 제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지역은 인위적으로 저희들 단속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원 중부경찰서에 교통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라든지 또는 평면지역이라든지 기타 허용시간을 저희들이 경찰의 심의를 받아서 그것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해서 단속을 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곡각지에 절대금지구역 표기하는 것은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볼라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일단 환경적으로 못하게끔 이렇게 많이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쪽에 단속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따로 표기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표기하는 것은 안 되고 현재 규정상에는 단속만이.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도로교통법상에는 곡각지 이런 부분은 아예 주차라든지 불법주차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안내 볼라드 이런 쪽으로 측면을 해서 하고요. 나머지 구역에는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가 같이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표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구역이라고.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시스템에서 신항초등학교 앞 과속경보시스템 및 옐로카펫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이 부분은 추가로 신항초등학교에 차량이 과속으로 많이 달린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사업비로 과속CCTV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해서 교통물류과에서 창원시 정책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횡단보도 앞에 옐로존처럼 노란색으로 칠해서 어린이들이 그 구역에 서 있어도 예를 들면 차량운전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이쪽에는 어린이들 보호구역이라는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 지역이 위험지역이고 사고 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경보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이 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법상에 30㎞만 제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넘으면 그쪽에 있는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운행하시는 분한테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사실은 워낙에 대로이고 그리고 신항에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거든요. 이미 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앞에 차단막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유명무실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고 뭔가 이것을 하시고 나서도 이 과속차량에 대해서는 뭔가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트레일러나 대형차량은 지정로가 여기 맞나요? 다닐 수가 있는 지역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거기는 차량은 인위적으로 다닐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야간에 12시부터 4시까지 아무 지역이나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대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신항 지역에 워낙 도로가 많은데 굳이 왜 학교 수업시간에도 다니게끔 허용을 했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도로법상에 법적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도로는 화물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다니긴 다니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제한을 시켜서 다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세무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원 증원율이라고 해서 1,48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증원된 인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경섭 진해구 세무과장 김경섭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직원들 시간외 지급하는 수당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편성할 때 긴축예산 지침에 따라서 현원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편성시에는 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편성됐다가 금년도에 2명이 충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충원된 인원이 세무직이면 어떻게, 정규직인가요?

세무과장 김경섭 세무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이 되는지, 아니면 다 정규직만 충원이 되는 것인지.

세무과장 김경섭 정규직 충원된, 이 부분은 전부 다 정규직 부분입니다.

그만큼 진해 쪽에 세무 관련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김경섭 당초에 정원이 19명인데 출산휴가를 해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족 인원 2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뒤늦게 충원된 사항이네요?

세무과장 김경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529페이지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해서 7,300만 원이 있거든요. 웅천동 경로당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웅천동에 경로당이 몇 개정도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웅천동에 경로당이 한 10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웅천동에 21군데 있습니다.

21군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그중에서 남문 경로당이 언제 개소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언제 개소했다는 말입니까?

예, 언제 경로당을 열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지금 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어제 개소를 했거든요. 어제 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로당 개보수해서 남문 경로당에 3,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남문동은 경로당을 설치한 지 내가 볼 때는 10년 이상 넘은 것으로 있는데요.

남문이 지금, 남문…….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어제…….

아파트 세워진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어제 개소된 것은 아파트 밑에 새로 생긴다 해서 경로당이 새로 개소했고 이 남문 경로당은 성내 바로 밑에 남문동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자연부락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웅천동에 21개중에 남문 경로당, 거기 자연부락에 있는 것이 지금 오래 돼서 3,000만 원 들여서 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주 내용에 이것은 벽체 내면 방수공사고 그다음 2층 회의실에 타일하고 창호교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에는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웅천동에만 지금 이렇게 비용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추가를 올린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진해구 경로당 개보수해서 또 8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이것은 왜냐하면요. 금액이 많은 것은 경로당을 부기로 표시했는데 금액이 적은 것은 그냥 묶어서 진해구 경로당 부기를 달았습니다. 신이동 경로당 외 4군데 보수할 것이 한 800만 원되어서 이렇게 부기를 더 단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웅천동에 이렇게 7,300중에 6,500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루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저희들이 연간 경로당 개보수를 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냅니다. 보내서 개보수 할 수 있는 경로당은 저희들한테 신청해라 하거든요.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웅천동에 있는 이 3군데 경로당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그것이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것 사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동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 남문 경로당 이 건은 사업 조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규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아까 견인소 보관하는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차가 스티커가 발부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견인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요즘은 차가 외제차 이런 경우도 견인이 가능합니까? 요즘 나오는 차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는 파킹을 누르면 바로 사이드브레이크 4개가 다 잡히는데 이것이 견인이 됩니까?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376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7년도 결산하면서 생활보장수급자 중‧고생 교복구입비해서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1억 6,578만 원을 삭감은 한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했는데 그렇게 해도 저는 작년 것에 비하면 더 불용이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중‧고생 교복구입비에 443명이 신청을 해서 1억 1,000만 원 가까이가 들었다는 말이지요.

예.

이번에는 1억 8,500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약 300명 정도가 더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것 생활보장수급자는 파악이 다 안 되는가요?

위원님 이것이 저희가 인원 대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적의하게 완전한,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올해는 사업이 초‧중‧고등학생 운동화 구입비하고 책가방 구입비가 추가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더 오른.

그러면 1인당 혜택 받는 금액이 늘었다는 뜻이지요?

예, 1인당 혜택 받는 금액도 늘고 대상도 조금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책가방하고 운동화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구청을 다 통틀어서 대상자가 될 만한 중‧고생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됩니까?

예, 555명입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거기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 100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아, 제가 경제기업사랑과로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헌순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여성청소년보육과 아니가.

예?

388페이지 여성청소년보육과 아니가

해도 된다면서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여기 보시면 이것도 보면 기정에는 없는데 이것 신설된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비로써 하는 사업은 지금 추가된 사업입니다.

추가된 사업입니까? 이것은 뭐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그렇다보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들 인력개발센터에서 자격증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추가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격증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395페이지 거기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보시면 1,004만 원 이것이 삭감되고 지금 보수 등에 보면 삭감을 한 것이 있어요, 밑에.

예.

삭감을 해서 여기 위에 무기계약직 이쪽으로 이관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간제근로가 8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아동보호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기정예산에는 30만 원이 편성했는데 지금 증액이 1,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1400만 원 이것은 어느 곳에 대관을 하기 위해서 이것 증액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동위원협의회가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이라서 창원지역에 와서 하겠다 해서 창원지역에 저희들 대관료를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도 문순규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아동협의회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관료가 좀 많이 증액이 돼서, 이대로 다 돼야 하는 것입니까? 이 증액이.

세코에서 대관을 하다보니까 세코 대관금액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코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바로 401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기정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마 도비사업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올 때는 도비매칭사업으로써 금액을 올리고 또 도에서 확정내시라든지 이 부분이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반면에 이 대상자 수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삭감이 되었길래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입니다. 앞에 이헌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388페이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소 지원사업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인력개발센터가 있고요. 창원인력개발센터, 진해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격증사업으로 노인여가건강관리전문가라든지 경리회계사무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 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경력단절여성이 우선적으로 하고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 전문화된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가요?

이번에는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격증 위주라든지 좀 전문화된 과정으로 해서 취업하고 연계시키자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던 부분도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특화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 과장님 40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00만 원 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시설에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퇴소할 때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그러면 금액이 500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5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비교증감에 보시면 시비 7,200 그다음에 도비 800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예.

줄였는데 도비에서 500으로 한정해 놨더라도 시비에서 남는 것을 더 나눠준다든지 그것은 안 되는 것이네요?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0대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90% 매칭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를 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34명 정도 지출을 했는데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 인원이 좀 감소할 것 같아서 도에서 또 확정내시도 그렇게 내려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변동을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퇴소를 하면 그이후로 우리 사회가 이 퇴소자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끝나는 것입니까?

특별히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시설에서 LH공사하고 연계해서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하고 계속적으로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정부에서 2년간인가, 월 30만 원정도 자립금을 2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것은 어떻게 입양하는 가구 수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 수로 지급하지는 않고요. 입양대상 아동당 가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이 축하금이라든지 아동양육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아동양육은 얼마 정도 책정하십니까?

축하금은 일반아동은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정도 나가고 있고요. 또 장애입양양육보조금은 중증일 때는 62만 7,000원, 경증일 때는 551만 원정도 나가고 있고요.

혹시 1회성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양육보조금 같은 경우는 월 나가고 있습니다.

월.

예.

월, 몇 회입니까, 년으로 지급합니까, 횟수로 지급합니까?

월 나가고 있습니다.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별로만, 그러면 매년 지속적으로 나갑니까?

나이가 몇 세까지 지급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기준으로.

15세까지인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입양하는 입양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한 숫자입니다. 한 지금 280여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92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저출산극복 전담홍보반 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58개소가 어떤 단체고 이것이 실비로 보상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행사를 했을 경우에 다른 현수막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저희들 홍보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읍면동에 분기마다 10만 원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본예산에 확보가 어려워서 추경에 나머지 2분기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일시적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매년 이어오는 행사입니까?

계속 이어오는 사업입니다. 지금 58개 읍면동에서 1,344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서 월 분기로, 이것이 캠페인 한다고 출산장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동에서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페인하시는 분들은 다 저출산해서 나이 드신 분이 나와서 캠페인을 하다 보니 이것이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급을 하더라도 젊은 층에서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헌순입니다. 421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있으시지요? 여기 3군데 노인복지관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 복지관 수익금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 의창, 마산노인복지관은 저희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세입은 우리 시에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예를 들어서 복지관 수입액이 혹시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수입현황은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했네요.

뒤에 계장님들 아는 분 없습니까?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이것이 조금, 조금씩 증액이 생겼는데 이것이 증액이 필요한 것이라서 책정은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과다책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이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 4,5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어디 있냐면 탁구장바닥시설 개선공사에 2,500만 원 다음 경로식당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재료비구입에 1,000만 원정도가 더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성산노인종합복지관은 5,400만 원인데 여기도 경로식당 노인분들의 이용 증가에 따른 식재료비 구입이 2,000만 원이고 복지관 조명등 LED등 교체하는데 1,000만 원 그다음에 경로식당 탁구장 캐노피 설치하는데 2,2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은 2,5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하주차장 반자동차수막 설치하는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 의창구노인복지관 탁구장바닥 같은 경우는 이것 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창구 시설개선공사가요. 바닥이 전체 면적이 다 안 되고 어르신들이 계속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바람에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 준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이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인가 언젠가 한번 교체를 했는데.

예, 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바닥이.

렉스코트로.

미끄러워서 다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렉스코트는 일단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사용을 하다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교체를 하신다고요?

옆에 시설 환경개선을 해 준다고,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환경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바닥이라는 것은 미끄러우면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조명이 좀 어두워서 창문틀하고 옆에 벽체하고 수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바닥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바닥은 미끄러워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바닥은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다른 데 인근 유사한 렉스코트 설치한 데 가서 보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탁구대회가서 한번 해 보고 나서 적응이 돼서 더 이상의 민원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소명이 되었습니다.

소명이 되었다고요?

예.

얼마 전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부분을 주철우 의원님이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어르신들하고 면담을 해서.

혹시 과장님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예.

그 바닥하고 다 보셨어요?

예.

그런데 뭐 크게 불편한 것이 없으시다고 하시든가요?

요새 탁구장 자체 바닥이 렉스코트 추세로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기존 바닥에 적응이 되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했는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425페이지 점자정보도서관 운영에 2억 4,000만 원 연간 들어가고 있다, 그렇지요? 연간 2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점자정보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부분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3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는 의창구 도계로 29-1번지에 있고요. 마산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는 마산 합포구 서성로 48번지 그다음에 진해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진해구 진해대로 577번지에 있습니다.

3개 중에 지금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이동식센터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 3개소 다 이동식센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시각보호시설은 지금 현재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현재 인원수가 이동하고 다 포함해서 60~70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우미까지 포함하면 거기 자리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시설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보증금을 대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사업을 자꾸 확충하다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다고 계속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2019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4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보호자하고 포함해서 다니다 보면 거기 자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에서라도 올려주시면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좀 더 편하게 해 주시면, 신경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이크 꺼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맨 위에 노인일자리사업해서 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10억 증액된 것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저희들 편성 못했던 부분은 재원 자체가 시 전체 재원이 부족하고 또 일자리사업 자체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추후에 사업비를 확보해도 집행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사실은 재원부족으로 예산부서에서 차후 추경에 잡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잡았습니다.

아, 그러면 노력은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인가요?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굳이 안 해도 한 6개월 정도만 편성하면 그 이후 추경에 남아있는 부분을 잡으면 시에 예산 운용을 하는데 조금…….

원칙적으로는 앞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예산의 비율대로 편성해 주면 편한데 일단 재원활용 방향이 조금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운영을 그러면 직접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간위탁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사업 자체가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해서 민간기관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하는 그 자료하고 성과랄까요? 한 일. 평가를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90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조 5,627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는 기정액보다 100억 원 증액된 7,16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18억 4,300만 원 증액된 1,55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328억 3,100만 원 증액된 4,69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304억 3,100만 원 증액된 1,82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71억 700만 원 증액된 7,957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1,586억 6,400만 원 증액된 2,44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3조 2,790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3.5%를 차지하는 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3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5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49페이지부터 359페이지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545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3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54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4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4억 원,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에 2억 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행사지원에 1억 4,5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및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5억 5,300만 원, 진해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등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25억 3,800만 원, 화재알림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에너지관리 분야는 그린홈 보급 사업에 3억 2,700만 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8억 8,300만 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근로복지 분야는 노사민정과 함께하는 스마일 페스티벌에 6,000만 원,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재무활동 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50만 원이 증액된 1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기획 분야의 대기업유치 자문단 운영수당으로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전략산업육성 분야의 로봇 핵심기술 상품화 지원사업 1억 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3억 원, 창원 INBEC20 전략산업 육성계획 실행사업 1억 원, 지능형 기계산업의 제조.기능안전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5억 원, 고효율.저공해 자동차 부품 기술고도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 보급형 표준 제조로봇 개발지원 장비구축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D프린팅기반 안전등급 금속부품제작 기술개발사업은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재무활동 분야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분야의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9,2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로 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부터 372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 분야의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1억 2,9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업지원 분야는 파트타임거래소 운영시스템 구축 및 홍보물 제작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청년실업 분야는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에 4억 7,100만 원, 대학 휴학생 직무체험 아르바이트 운영에 2억 9,000만 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움 연계사업에 8억 1,000만 원, 창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에 10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분야는 공공근로사업에 10억 7,1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20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청년정책개발 분야는 창원청년 구직수당으로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별첨입니다. 25페이지부터 40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40억 원, 2017년도 예치금 회수액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억 원, 동반성장 협력자금 20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 35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2017년도 예치금 회수액에서 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투자유치 진흥기금 예치금에서 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하였으므로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경제국 소관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49페이지에서부터 35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545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입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은 총 98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139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100개를 설치하고 앞으로 나머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년도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태양광이 각각 몇 kw에 이렇게 하는지 그것은.

보통 3kw.

3kw입니까?

예.

이것 100개 설치된 것하고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이 3억인데 지금 추경에 거의 800%가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240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데.

30%네.

240억 늘어나는데.

8배네요.

이것이 IBK기업은행하고 동반성장협력자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이나 또 조선업, 일자리창출기업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IBK기업은행에서 200억, 우리가 200억 이렇게 매칭을 해서 400억 조성을 하는 계획 중에 하나, 그 우리 부담분 200억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매칭사업이네요?

예. 그다음에 이 나머지 40억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0억에서 이번에 40억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증액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용적으로 봐서는.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좀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금 소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것 좀 참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이것이.

200억 협력자금 이것은 원금손실도 아니고 그대로 원금은 계속 유지되면서 하는 거니까 별로.

원금 유지되면서 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352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가 기정액 1억에서 1억이 추가 되었는데 지금 어떤 장소에서 유지보수 금액이 들어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초 1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전통시장마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한 1억 정도 올려서 그런 민원들을 해소해 주고자 그렇게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노후화된 시장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1억 가지고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장소부터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입니다. 355페이지하고 356페이지에 보면 노사협력,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 그다음에 노사민정과 함께하는 스마일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것이 노사민정 노동자측, 노사민정에 어떤 그런 상호 협력 이해력 또 이해도 증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작년에 이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3,900만 원, 약 4,000만 원 들여서 이 행사를 했는데 올해도 이 행사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추가로 하겠다고 행사계획이 올라온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노사민정에 우수 자치단체가 되어서 포상금을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 행사를 치르게, 별도로 이렇게 꼭지를 달아 온 것이 아니고 그 포상금이 예산을 편성시켰다가 노사민정 쪽으로 보내줘서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아, 그 노사민정 협력해서 혹시 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스티벌은 금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긴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산지원도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예산지원은 다 이렇게 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예.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보수‧방수공사 9,000만 원이가, 이것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벌써 방수공사 하면 부실공사가?

이것이 지하 1, 2층에 누수가 있어서.

누수가 하자 보수기간 도래 안 됐을 텐데.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하자 보수기간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 됐어?

예.

그러면 완료됐으면 할 수 없이 또 해줘 되고.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관련 돼서, 예산이 추가경정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잡혔다, 그렇지요? 그런데 351페이지에 보면 시장에서 하는 잔치한마당 지원사업이 아주 많은데 이것이 매년 해 오던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처음 생긴 것입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경상남도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모여드는 관광객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한다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시작하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5대5대 매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정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반짝하고 마는 것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한마당이 하루짜리입니까, 아니면 한 일주일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시장별로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 공모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보여주기식 사업 이런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가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면 좀 내실 있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52, 353페이지 보면 공연무대 제작, 간이무대 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장에 이런 간이무대라든지 이런 야외무대를 설치해 놓고 상설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하나요?

이것도 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이 1시장 1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채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해당 시장상인회에서 올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해서 올렸다고 볼 수는 있겠고 그다음에 다른 화재알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그다음에 367페이지 일자리창출과에.

그것은 일자리창출과.

아, 아직 안 넘어 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요트경기장 있는 데 말하나?

요트경기장 앞에.

예, 그렇습니다. 그쪽입니다.

야외공연장에.

362페이지에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환영 꽃탑 설치인데 이것이 설치를 하는 사용 용도하고 장소하고 왜 잡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합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에 나가있는 한인경제기업인들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한 800명 정도 오고요. 국내 2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이 창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세코 앞에다가 환영 꽃탑을 설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코 앞에 설치합니다.

환영 꽃탑 그것을 며칠 동안 놔두고.

예, 4일 동안, 4일 보다 개막식 전부터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환영현수막이 더 안 나을까요?

현수막도 합니다.

현수막도 하고.

하는데 가을이고 하니까 꽃을 설치해서 분위기도 돋워주고 기분도 좋게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366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이라고 1억 5,000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의창구 팔룡동 근로자 복지타운 2층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는 주 역할은 창업이라든지 경영지원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아카데미운영, 제품홍보 전시관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탁운영이요?

예.

아직 선정이 안 됐지요?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 선정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예, 그래서 1억 5,000만 원은 1년 운영비가 되겠고요. 참고로 경남도를 비롯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경남시군 같은 경우는 거창군이 지금 현재 신설 운영하고 있고 김해시가 지난 9월 13일에 8억을 들여서 김해여객터미널 4층에 홍보관, 커뮤니티 공간, 창업체험실을 둔 센터를 개관해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하고 통영시하고 고성군이 지금 우리처럼 하반기에 센터를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이 사업을 넣은 것은 이것을 설립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들을 다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좀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업센터, 사회적기업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공모인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회적경제지원 할 만한 업체가 창원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일단 그것 입찰을 해서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쪽에 용역을 주더라도 한번 입찰해서 응찰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외부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사회적경제하면 그래도 창원에 있는 업체가 해서 하는 것이 이런 설립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회적경제 쪽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대학하고 연계해서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1억 5,000 들이고 향후에도 저희가 또 이것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단발성이 아니잖아요.

예, 1억 5,000만 원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될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이것 센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전문성을 좀 확보해서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업무보고였던가 그때 제가 잠깐 이것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 드렸을 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보다는 도 쪽으로 많이 기울어,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을, 예비사회적기업인증을 도에서 해주고 실질적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설팅해 주는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도에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그러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누가 만들고 창업하고자 하면 컨설팅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