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01%인 4,029억 8,183만 1,000원이 증액된 3조 2,790억 2,554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8%인 2,908억 7,768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5,627억 9,565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56%인 1,121억 414만 5,000원이 증액된 7,162억 2,989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8.16%, 특별회계가 21.84%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4,029억 8,183만 1,000원이 증액된 3조 2,790억 2,55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00억원, 세외수입이 639억 4,769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328억 3,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304억 3,192만 1,000원, 보조금이 521억 8,804만 4,000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가 2,135억 8,317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1,651억 5,718만 9,000원이 증액된 7,155억 5,115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21.82%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02억 5,554만 2,000원이 증액된 5,163억 8,52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49억 164만 7,000원이 증액된 1,991억 6,586만원입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관광문화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 5,270만 8,000원이 증액된 596억 6,358만 4,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8.34%이며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관관마케팅정책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관광과는 관광홍보물 인쇄 등 1억 3,35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억 1,3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소외계층 초청 뮤지컬 공연 등 6억 3,826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 등 7,3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6,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추산동 재해위험지역 토지매입비, 충무지구,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 등에 대하여 18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는 국고보조금 반환 등 5억 4,17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문신미술관 야간 경비용역 등 1억 3,984만 7,000원을 감액하여 4억 1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도시정책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 2,675만 7,000원이 증액된 973억 1,883만 9,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13.6%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8억 507만 3,000원이 증액된 561억 3,21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168만 4,000원이 증액된 411억 8,66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사계절 4색 꽃동산 파고라시설 보강공사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택정책과는 사회보장금 수혜금 등 8억 5,61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사업 등 2,456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 5,3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는 내서읍 광려천 중리교 경관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2억 2,639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대협력과는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예비비 53억 7,64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비비 등 65억 9,7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73억 7,292만 7,000원 증액된 3,076억 6,404만 7,000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42.99%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54억 7,863만 6,000원이 증액된 2,833억 1,339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억 9,429만 1,000원이 증액된 243억 5,06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회계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시민안전보험가입,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등에 대하여 16억 3,5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도로과는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 정비, 제2안민터널 건설,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개설 등 465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대형화물 운송로 확보사업 11억원을 감액하여 476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과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수소차 보급 활성화 등 149억 7,49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공용차 구입 등 1억 400만원을 감액하여 148억 7,0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종합계획수립 용역,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대하여 95억 9,9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 지방하천 준설사업, 소하천 정비 등 17억 5,32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7,400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7,9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교통물류과는 예비비 등 12억 2,0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읍, 면 지역 시내버스 정류장 정비 등 6,0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낙동강 친수시설 정비 등 6억 1,2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35억 2,410만 1,000원이 증액된 1,542억 5,431만 8,000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2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3,842만 9,000원이 증액된 290억 4,07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17억 8,567만 2,000원이 증액된 1,252억 1,35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재개발과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 산업입지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개발사업과는 내서복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17억 3,6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입지과는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상복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35억 7,2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66억 5,6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입니다. 동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1,22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신방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5,5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9억 1,21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9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사업과는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사파지구도시개발에 414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 과의 예산으로 252억 8,069만 6,000원이 증액된 966억 5,037만 1,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입니다. 의창구청은 기정예산액보다 43억 3,205만 4,000원이 증액된 172억 6,024만 2,000원입니다. 문화위생과입니다. 천주운동장 화장실 설치공사 등에 1억 7,24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시계획도로 건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41억 5,6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 특별회계이며 금액변경 없이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 27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산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74억 293만 9,000원이 증액된 218억 5,149만 5,000원입니다. 문화위생과는 상남푸르미운동장 테니스장 인조단지설치 등 6,21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 건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터널유지관리 등에 73억 3,0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 1,05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4억 9,723만 2,000원이 증액된 215억 3,722만 5,000원입니다. 문화위생과는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공사 등에 1억 9,04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도시계획도로 건설 및 농어촌도로 건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53억 4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현수막지정 게시대 실사시트 교체공사 등 1,22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길 조성사업 간이화장실 위탁관리에 1,008만원을 감액하여 21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49억 6,248만 2,000원이 증액된 161억 780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문화위생과는 합성1동 게이트볼장 천막 교체 등 1억 14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건설과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시계획도로 건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48억 2,2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공용차량 구입 등 3,84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0억 8,598만 9,000원이 증액된 198억 9,360만 6,000원입니다. 문화위생과는 성내게이트볼장 화장실 교체 등에 9,18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건설과는 장천 배수펌프장 자동제진기 설치, 도로개설 관리 및 터널 관리 등에 29억 7,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허가과는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설치 등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확보 및 변경 통보와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 설치한 창원시의 2018년도 제1회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3,534억 2,150만 7,000원에서 3,625억 7,952만 4,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당초 765억 2,070만 2,000원에서 1,030억 9,726만 2,000원, 지출은 당초 576억 4,233만 4,000원에서 855억 5,333만 4,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70억 303만 5,000원에서 49억 3,653만 7,000원이 증가한 419억 3,957만 2,000원으로 시 전체 대비 11.57%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계획에서 수입은 156억 5,168만 4,000원에서 25억 3,400만원이 증가한 181억 8,568만 4,000원으로 시 전체 대비 17.64%입니다. 지출은 80억 5,090만 9,000원에서 65억 6,498만 6,000원이 증가한 146억 1,589만 5,000원으로 전체 대비 17.08%입니다. 2018년도 말 예상 잔액은 446억 381만원에서 9억 555만 1,000원이 증가한 455억 936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부대협력과 소관인 부대이전기금은 부대이전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15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39사단 이전사업 시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유니시티가 부대이전 사업비로 시에 예납한 자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원에서 예치금 회수로 8,681만 7,000원이 감소한 1,318만 3,00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681만 7,000원이 감소한 1,318만 3,000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민간사업자본금 부담금 증액으로 2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폐기물처분 부담금, 건설사업관리비 등 2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93억 6,961만 6,000원에서 도비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로 46억 7,819만 6,000원이 증가한 340억 4,781만 2,00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721만원이 증가한 312억 8,464만 3,000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재난복구 장비임차는 1억 3,485만 8,000원을 감액, 재난위험지역 정비 및 응급복구 등 43억 5,4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