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성태입니다. 이번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8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4일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7 회계연도 영주시의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8,663억 5,500만원이며, 세입수납액은 8,788억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6,565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223억 2,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이를 이월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개선방법을 모색토록 심사과정에서 당부하였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7쪽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8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282억 1,800만원 중 9.6%인 27억 1,700만원을 지출결정한 후,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 지원금 외 12건에 22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의안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6천 9백억원보다 585억원이 증가한 7,48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678억원, 특별회계가 807억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485억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베어링산업 기업대표초청 워크숍 개최 등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 17건 11억 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명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6쪽 입니다.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이산면 두월1·2리 일부 불합리한 지번을 주민생활권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흥1동 28·29·30통의 인구 과다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통장 업무수행을 위해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통을 신설하고 30통 6반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8쪽,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구축된 영주시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영주시 민원콜센터는 신속·정확·친절한 전화민원 상담으로 일평균 2017년 173건, 2018년 179건의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지속적인 개선으로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민원콜센터를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1쪽,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 건립, 영주시 풍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상지 부지매입, 풍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부지 매입의 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주시 풍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풍기읍 중심지내 문화공간 확충과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 건립, 풍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향후 추가적인 논의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1쪽 입니다. 『영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4쪽『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