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월13일 제270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입니다. 1페이지에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5월2일 하동군의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대출채권 매입으로 1,81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대송산단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2018년 7월 현재 공정률 92%인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우리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족 사업비 450억 원의 추가대출, 담보대출 확보가 필요하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대출 대주 및 담보 순위를 1순위로 하고 기존 대출 대주 및 담보 순위를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하는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이 필요함에 따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사업약정서 1,810억 원 상의 대주의 대출채권 및 담보계약상 순위를 당초 1순위에서 후순위 2순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 나번에 담보계약상 순위를 기존 사업약정서 상의 대출채권보다 선순위인 1순위가 되는 추가대출 사업약정 체결에 대한 동의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약정서 변경 약정서 안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약정의 변경약정 체결 세부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PF 1,810억 원 대출약정 변경약정 체결이고 추가로 한투를 통한 부족재원 450억 PF자금 담보대출 추진입니다. 가번에 기존 약정서 변경 약정서 안입니다. 기존 사업약정서 내용은 2013년 5월2일 1,810억 원 사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차주는 대송산업개발이고 금융 대주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매입확약인은 하동군으로서 대출채권 매입확약이 되겠습니다. PF자금 등 문제점입니다. 2013년 5월 당시 사업비 검토 부족 등으로 필요 사업비보다 적은 1,810억 원만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토석 판매비 반영 부분이라든지 금융비 문제, 토석채취 비용 설계가 등 미반영, 그리고 시행이익 등 적용 오류, 이자유보금 미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7월 현재 92%에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1,810억 원은 현재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공사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약 64억 원, 확정이 39억8천만 원, 약 40억 원, 미확정이 24억4천만 원 등으로 공사 중단 및 유치권 설정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송산단 공사완료 시까지 450억 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2018년 9월까지 추가자금 확보 불가 시 하동군은 1,810억 원 대출채권 매입의무가 발생됩니다. 약 10월 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존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주요 내용입니다. 금리를 당초 고정 5.4%에서 변동 4.7%로 조정하고 참고로 앞에 미래에셋하고 협의할 때 4.75%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를 19%에서 7.7% 내외로 조정하는 내용, 그리고 조기상환 수수료를 상환 시마다 대출약정금의 2%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기상환 금액의 1%로 수정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기존 대출 대주 및 담보순위를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PF자금 추가대출 사업약정입니다. 당사자는 한투가 대주고 차주는 대송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450억 원의 대출금 반영이자는 1년 치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로 5.3% 내외로 하고 연체이자는 대출금리 플러스 3%해서 8.3% 내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래에셋대우하고 협의를 할 때 미래에셋대우에서는 6.5%를 요구했습니다. 대출조건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 분양수익금 금전채권 신탁계약상 1종 수익권, 예금근질권설정계약상 1순위 근질권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선행조건으로 하동군 대출채권 매입확약 담보 우선순위를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450억 원은 대출약정을 하되 자금 지출은 매번 필요할 때마다 필요 금액을 대출 실행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향후에 토석수익금 발생이라든지 미확정 금액의 지출 감소 시 금액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내용으로 토석 판매금, 농어촌공사 부지비용, 그다음에 환치마을 공사비, 산지복구예치금, 이자유보금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변경약정 체결 관련 하동군 부담 우려 저감대책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이나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 조기분양을 추진하고 각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추가 대출약정 및 기존 대출약정 변경 비교표 박스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내용으로는 대출약정 조건의 기본 구조가 추가 대출약정은 토지담보대출이고 기존 대출약정은 하동군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의회 일정에 따라서 변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면 12월까지 내부간선도로 공사에 맞춰서 기본적인 산단 내 토공 공사는 마무리를 하고 토석채취 공사는 가능하면 내년 3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요청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입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붙임 내용으로 사업약정서 변경 약정안 추가대출 관련 사업약정서안, 그리고 추가소요 예상 사업비 내역 사업약정서 변경 약정체결 장·단점 등이 있는데 약정서 변경약정안과 추가대출 사업 약정서 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가소요 예상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추가소요 예상 사업비는 전체 45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조사설계 용역비 약 18억5,700만 원, 보상비가 3억8천만 원, 공사비가 토공 부문 219억7,300만 원, 그다음에 토석채취 부문에 33억8,400만 원, 폐기물 처리장 공사비 추가감액이 마이너스 30억 정도, 이번에 진행이 되게 되면 설계 감액변경을 시킬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연계 시설해서 총 공사비가 239억1,500만 원, 그리고 부대비해서 법인운영비 1년 치 반영을 해서 11억8,800만 원, 기타 이자소득세, 외부감사 용역비, 금전채권 신탁수수료, 법률수수료, 신규대출 취급 수수료, 부건 대여금 등 해서 약 23억5,900만 원, 여기에 법인운영비는 현재 SPC에서 자체 감액을 해 가지고 기 진행을 했는데 감액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융비용으로 제세공과금이 산지복구 보증수수료 1년 연장하는데 약 5,100만 원, 준공하고 나서 취득세 이 부분은 계획상으로는 ’19년 공시가격을 추정해서 약 75%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이 약 3억8,900만 원, 그리고 금융비용 1,810억 원에 대한 1년 치 이자 4.7% 해서 85억700만 원, 그리고 우발채무로는 환치 이주단지 공사비, 그리고 추가 토석채취 및 처리비, 농어촌공사 토지보상 예상 소송가 등 해서 약 88억7,2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지출 예산이 46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잔액으로 이자유보금 변경차액 부분, 그리고 대출금 계좌, 토석판매 계좌, 원천세 대여환급금, 기타 대여환급 등 해서 약 36억7,4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켜서 개발사업 부족액 426억5,600만 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신규대출이자 등 약 23억8,100만 원해서 450여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9월에 지출이 되었고 10월 지출은 내일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건데 그 부분하고 기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제출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입니다. 추가 PF대출 관련 장·단점 등입니다. 큰 제목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대출 시 단점으로는 1년 이내에 분양면적 56천평 이하의 경우 하동군은 1,810억 원 외 추가부담 발생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지 않았고 1년 이내에 분양면적 56천평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전체 투입비 대비 분양면적을 나눠서 단순 수치로 계산했을 때 이런 면적이 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산업단지 공사 완료, 하동군이 일부 추가 부담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된 부지 인수로 향후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고 분양할 수 있는 기회,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1,810억 원 대출채권 매입 의무이행 완료까지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을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 미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2018년 10월31일 차환 1,810억 이자 약 98억 원 미지급 시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채권 원리금 즉시 상환의무가 발생됩니다. 내일 보고드릴 간담회 자료에 보면 끝부분에 날짜가 10월30일이 아니고 10월25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출 원리금 즉시 미매입 시 연체이자가 발생이 되고 시공사들은 미지급 기성금을 지급받기 위한 현장 유치권 행사가 예상되고 사업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여도 유치권 해제 없이는 토지 권리행사가 불가한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공사 유치권을 해제하고 토지를 인수하더라도 미완성 토지를 인수하기 때문에 추가사업비가 투입되어야 공사가 완료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기한이익이 한번 상실이 되고 나면 금융 제고화 등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51페이지, 5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존 SPC 대송산업개발을 없애고 새로운 SPC를 가지고 운영을 할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나 실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인데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는 실익이 없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8년 9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13일자로 대송산단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단지는 승인된 계획상으로는 국비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2,38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3년 5월2일 하동군을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인으로 하는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여 1,810억 원의 PF자금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8년 7월 말 현재 약 92%의 공정률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450억 원의 사업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대송산업개발㈜는 대송산업단지 내 부지를 대상으로 추가 소요사업비 450억 원을 담보 대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 약정 체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사업약정서 1,810억 원 상의 대주의 대출채권 및 담보계약상 순위를 당초 1순위에서 후순위 2순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과 담보계약상 순위를 기존 사업약정서 상의 대출채권보다 선순위, 즉 1순위가 되는 추가대출 450억 원 사업약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2013년 5월2일 1,810억 원의 사업약정 체결 당시 총 사업비 2,383억 원 중 국·도비 372억 원을 제외하면 민간 총 사업비는 2,011억 원으로 승인을 받고 자체절감 및 시행이익 선투입 등을 반영하여 1,810억 원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약정서 체결로 인해 하동군은 매입확약인으로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8년 경과 시점 또는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 발생 시 미분양 부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기존 PF자금 집행 잔액으로 2018년 9월 말까지 대출이자는 지급할 수 있으나 2018년 10월 말 도래하는 1,810억 원에 대한 차환이자 지급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PF대출과 관련한 기존 사업약정서 변경 약정안에 대한 하동군의회의 동의 절차가 9월 말까지 진행되지 않을 경우 10월 말에 도래하는 차환이자 수취를 못하는 금융대주인 트루프랜드대송제일차 등에서는 2018년 10월 말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대주가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할 경우 하동군은 대출채권 즉시 매입 의무가 발생되고 금융대주는 적립되어 있는 이자유보금에서 6개월 치 선취이자를 수취해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동군은 대출채권이나 연체이자 또는 협의이자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절차를 착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5월2일 1,810억 원에 대한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과 관련한 사업약정서 체결에 대하여 하동군의회 의결 이전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실은 없으며, 금번 사업약정 변경 체결은 하동군의 1순위 담보권을 2순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동군이 추가 매입확약이나 보증채무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나 지방재정법 제37조의 투자심사 대상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선언이 되고 나면 공사 현장은 기성금 지급을 받지 못한 시공사들에 의한 유치권이 설정될 것이므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더라도 유치권을 해제시키기 전에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미완료 공사부지 현장을 인수하더라도 추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동군이 의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금융대주는 대송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공매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 용역사나 대경건설 등 다른 채권자들도 각종 압류설정 등을 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어 향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금융 재구조화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금융구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변경추진 가능여부에 있어 첫 번째로, 하동군이 사업자로 직접 공사를 추진할 경우 하동군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행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투융자심사 등 절차를 이행 후 가능할 것이나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공사 재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출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현 사업시행자를 교체하여 공사를 추진할 경우 시행자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현 시행자를 인수하거나 파산처리 절차를 거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신규 사업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지정요건에 맞는 자본금을 구비하여야 하고 신규 사업자가 지정이 되더라도 공사 착공까지 소요기간과 기본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업 경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하동군이 사업자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행자를 교체하여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사업 재개에 따른 소요시간과 사업비 추가요인 발생으로 사업지연과 분양단가 상승 요인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기존 사업약정서 변경 약정에 따른 PF대출 조건의 주요 내용은 금리에 있어 당초 5.4% 고정에서 4.7% 변동으로 조정과 연체이자가 당초 19%에서 7.7% 내외로 조정, 조기상환 수수료를 상환 시마다 대출약정금의 2%에서 조기상환 금액의 1%로 낮추는 것과 함께 기존 대출 대주 및 담보순위를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하는 것이며, PF자금 추가대출 사업약정은 당사자는 대주가 한투이며, 차주는 대송산업개발로 약정기간은 2년, 변동금리 5.3% 내외, 연체이자 8.3% 내외로 대출 조건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 분양수익금 금전채권 신탁계약상 제1종 수익권, 예금근질권 설정 계약상 1순위 근질권 제공과 함께 선행조건으로 하동군 대출채권 매입확약보다 우선순위를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하는 것이며, PF대출금 약정은 450억 원으로 하되 수입금 발생 또는 미확정 금액의 지출금액 감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대출 미실행하는 내용으로 당초 사업약정 조건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분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현재 분양 의사를 제시한 업체는 수협중앙회 사료공장 1만 평에 80억 원, 광물섬유 생산공장 4만 평에 330억 원, 위그선 제조공장 4만 평에 330억 원, 코코닉스 제조공장 21만 평에 1,753억 원, 원유저장시설 27만 평에 2,160억 원 등의 분양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실제 분양으로 이뤄지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 약정과 추가 담보대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결정은 하동군의 사업추진과 분양의지, 분양실적 저조 시 재정적 부담 완화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현 상태의 사업 중단과 추가 담보대출금 450억 원 투입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손익 비교 등 심도 있는 토론과 철저한 검토로 하동군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동의·부동의 여부를 중지를 모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내용이라 이제는 설명 안 해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요즘 세간에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는 알지 못하고 어제 출장 갔다 와서 신문에 난 것으로 그런 내용을 조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발목을 잡고 안 잡고보다도 저는 매번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발목을 잡는다는 것보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런 것을 거치는 과정이지 발목을 잡고 저는......

예, 지금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총 공사비용이 2,383억이지요?

예.

2,383억 원이고 PF자금 450억 원이 추가로 대출되면 2,260억 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액이 123억 원이 남습니다. 123억이 순이익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차액은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그 부분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2,383억 원은 당초에 국·도비 372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그걸 빼고 나면 2,011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2,011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민자 사업비거든요. 거기서 450억을 하면 2,260억, 그렇게 계산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60억 원 같으면 자부담이 있어야 공사가 완공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450억이 들어가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예, 현재 공사는 450억이 추가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단지......

그러면 공사비용 2,383억 이 금액은 뭡니까? 국비, 도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일단 나중에 또 질의하면 되니까 시간 관계상 하나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2,260억 원 했을 때 월 이자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450억을 추가 대출 했을 때 월 이자가 얼마입니까?

450억 원을 대출했을 때......

금액이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5.3% 했을 때 한 달에 12.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1,810억에 대해서 약 9억7,7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지요?

어떤 부분이요?

현재 우리가 1,810억에 대한 월 이자를 한투에 제공하고 있는 게 현재 9억7,7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10개월 단위로 했을 때......

12개월......

기존 단위로 5.4%, 97억7,400만 원이기 때문에 12개월로 하면...

약 8억 얼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완공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공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스톱이 되면 미완성 공사 상태로 스톱이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유치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완공을 급하게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내일 모레 여기에 나오는 몇 개의 회사입니까? 위그선. 그다음에 광물섬유, 그다음에 카보닉스, 기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완공이 되면 당장 계약합니까?

카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금을 못 받아서 그렇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자금 구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완공되면 계약금이 들어옵니까?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금융 작업을 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공정이 92%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80만 원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준공이 안 되어서 지금 계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80 몇 만 원 분양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가격이 싸면 들어올 수 있는 의향도는 높아지겠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기존 80만 원 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완공이 안 돼서 분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92% 공정 같으면 도로 높이 나오지요? 계획고라 그러지요? 전문용어로는 계획고인데 계획고만 나오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도움만 주면 건축허가까지 다 나옵니다. 모릅니까?

진행이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 계약하면 현재 대송산단에 공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이 되는 것과 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만약 내가 예를 들어 거기에 들어갈 때 공사해서 뭔가 제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본 위원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제가 “내일 당장 터파기 해서 공사해야 됩니다.” 하면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허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되지요?

준공 전 사용승인해서 허가는 해줄 수 있는데 공사는......

제 얘기는 현재 상태로 준공 전 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온다고 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에둘러 1,810억에 대한 이자만 우리가 물고 있으면 됩니다. 한투가 뭐 하는 데입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 벌어먹는 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군이 한투에 1,810억에 대한 이자만 꼬박 꼬박 내주면 돼요.

그 부분은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준공 전 사용승인은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 조건으로 하동사무소에서 승인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분양이 되어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공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왜 에둘러 450억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냐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450억을 꼭 줘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에 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준공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입장도 아니고 당장이라도 사전에 준공시켜주고 여기 들어와서 당장 설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45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에둘러서 줘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분양 계약이 되어서 물론 잔금은 완료되면 들어오겠지만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돈은 별도 계좌로 관리가 되어서 금융 대주한테 대출금 상환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면 입주업체가 분양이 되어서 공장을 차리려고 해도 나머지 기반 시설하고 이런 부분은 시행사가 다 마무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행사가 마무리해 줄 공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당장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이 내일이라도 계약하면 당장 여기서 허가만 내주면 공장 건설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다 다듬어 놓은 상태에서 들어오면 땅도 파고 또 엎어야 됩니다. 현재 상태가 공장을 지으러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 나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지금 1,810억에 대한 약 8억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을,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450억을 더 추가 대출을 해 주고 그다음에는 한 달에 12억씩 우리가 또 내야 됩니다. 450억이 투입된 뒤에 예를 들어 이런 업체가 들어온다는 전제조건만 된다면 450억을 속는다 생각하고 어떻게 한번 해 본다지만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도 우리는 1,810억에 대한 이자만 주면 될 것을 그렇다고 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들어오려면 들어 올 수 있는 상황도. 조건도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450억까지도 2차 투입을 시켜서 여기 들어온다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그때 되면 분양가는 이미 정해집니다. 80 몇 만 원으로, 맞지요?

예, 단순 수치로 하면 평균 84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 84만 원에 누가 거기에 들어올 겁니까? 그리고 왜 84만 원이 됩니까? 거기 조성비용 원가가 얼마이기에 84만 원에 분양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10억 플러스 450억을 하면 2,260억인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게 1,810억이 제대로 쓰였는지, 450억이 정말로 추가로 필요한 건지 그걸 따지고 묻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그래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현재 우리 여건이 당장 희망하는 업체 들어오면 계약할 수 있고 공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 좋은 여건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공사는 누가 할 겁니까? 마무리 공사를 해야 입주업체가......

8% 남아 있는 마무리 공사......

아니! 공사가 진행된다는 조건 하에 입주업체가 들어오지 공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입주업체가 계약을 하고 들어옵니까?

그러면 역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마무리 공사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요.

만약에 돈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마지막에 주 간선도로는 국·도비로 내부 포장까지 마칠 거고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신호등, 조경 그다음에 외부·외곽도로 포장, 이런 부분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 보도블록도 국·도비로 하는 겁니까?

보도블록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공사 스쿠퍼가 어디까지인지도 알아야 되고 공정이 현재 8% 남아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8%가 남아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450억 투입되고 난 뒤에 제가 볼 때는 2,383억 원 중에 2,260억 되고 123억 원이 또 부족한데 그 전에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123억 원이 부족해서 스톱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물론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못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3억이 국·도비 포함입니다. 여기에 국·도비가 372억입니다. 그리고 민자가 2,011억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민자가 당초에 3년 이내에 공사완료하고 분양을 다 마쳤다 할 경우를 가정하고 분양이익금도 선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토석 채취비도 빼고 순수입금만 투입하고 계산을 해서 PF자금이 1,810억 원 필요하다고 계산이 됐습니다. 옛날에 여기 자료를 보면, 그래서 1,810억 원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국·도비는 내부간선도로 하는 공사비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민자가 당초에 계산을 해도 2,011억인데 그 계산이 1,810억으로 된 것이고 이 갭이 벌써 200억 정도 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 공사 뒤에 민간 PF하고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토석채취비용 설계가가 저도 당초에는 몰랐는데 뒤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설계가를 보니까 약 120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에 토공 전체 사업을 하는데 1,571억입니다. 사업비 말고 공사비 설계가만,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120억 원이 빠져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돈이 펑크가 사실 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450억 원을 투입해야 공사가 되고 물론 여기의 개념은 이자비용이 조금 더 계산이 되어 있고 운영비가......

아니, 과장님! 아까 저기에 민자가 2,011억 아닙니까?

예.

450억이 투입되면 2,260억이 되지요?

예, 그렇지요. 여기 450억 원하고......

2,260억이 되지요?

예, 2,260억 원이 됩니다.

이 공사 우리 하동군이 하고 있는 공사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공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SPC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송산업개발에서요.

대송산업개발이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대송산업개발이 방만한 경영을 하는데도 우리 과장님은 문책을 하려고 안 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겁박하고 어찌 됐든지 돈 내놔야만 데모 안 한다 그러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의회에 와서 겁박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었을 때 하동군에 이런 상황이 닥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설명 자체를 못하지요. 하동군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압니까? 중단시켜야 됩니다. 중단시켜야 돼요. 잘못되고 있는 것을 왜 자꾸 눈감아 주면서 추가로 돈을 더 보태주자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답변을 드리고 잘못된 게 무엇인지 알아야 저도 할 거고요. 그런데 약정 자체가 2013년도에 할 때 이미 이렇게 약정이......

아니, 그러면 약정이 1,810억으로 되어 있으면 1,810억으로 끝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더 안 해줘도 됩니다. 지금 그대로 해서......

과장님! 목소리 톤을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대로 해서 스톱을 해도 되는데 아시는 대로 실시협약서에 보면 1,810억 이외에 부담을 안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1,810억 원 약정해 줄 때 만약에 1,810억 원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도 부족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우리 하동군이 또 더 드리겠습니다.”하고 약정서에 적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1,810억 원에 공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저 사람 손 털고 나가면 되잖아요? 자기 돈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하동군이 다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가도 아무 부담 없습니다. 군이 부담이 생겨서 그렇지,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문책하든지 해 주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디 돈이 45억도 아니고 450억을 달라면서 무책임하게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발목을 잡는 겁니까?

450억에 대해서 조금 시각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수차 말씀은 드렸지만 1,810억 원은 하동군이 매입확약을 해서 대출이 일어난 것이고 450억은 기본 구조가 담보대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우리가 추가 대출을 해 주는 것은 아닌데 1,810억 같으면 예를 들어서 현재 공사된 대로 저희들이 수익금만 챙겨오면 됩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군이 1,810억을 갚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물권의 담보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미 빼먹을 거 다 빼먹어 버렸고 또 2순위로 몰리면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될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 1,810억만 갚으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대출 약정상으로는 1,810억이 되어 있습니다.

1,810억?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저 공장이 가치가 1,600억 되면 나머지는 다 누가 책임집니까?

군이 책임을 져야지요.

결국은 군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군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나쁜 표현을 하면 현재 대송산업개발은 자생력이 없습니다. 보따리 싸들고 나가야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8% 공정에 우리 행정력만 총동원 시킨다면 끄떡없습니다. 저대로 유지되어 갑니다. 공사 현재 상태에서 스톱시켜 놔놓고요.

맞습니다. 지금 스톱......

분양하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스톱시켜 놓고 이자만 주면 진행은 됩니다.

그렇지요. 이자도 줘야 되지만 분양도 같이 하는 거지요.

분양을 하려면 현재 중단되어서 진행도 안 되고 공사도 안 되고 뒤에 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성이......

지금 남아있는 게 8% 공사가 남아있다면서요?

8%에 토석채취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으면 지금 몇 % 공사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92% 공정이라고 얘기를 몇 번이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만큼의 흙을 다 치워야 100%인데 그러면 흙 이거는 따로 놔두고 어디에 감춰져 있는 게 또 있습니까?

여기서 92%를 말씀드리는 것은 토목공사 도급 계약상에 금액을......

현재 우리 의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모든 게 완료되는 것을 10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렇고 설명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토석채취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450억 원에 들어내는 토석채취 비용, 들어내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혹시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15분이 넘어서 추가시간을 더 드렸는데 계속 질의가 진행돼서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로 대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특위는 시간제한을 15분으로 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을 위원님들 휴식시간에 서로 협의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예상 사업비 내역서에 보니까 신규대출 취급 수수료 부분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출을 하는데 수수료가 있습니까? 이자 주는데 따로 수수료를 주나요? 1.5%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절차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450억 원을 담보대출 하겠다고 하시는데 담보대출하고 기존의 대출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 기존의 것은 신용대출이고 이거는 물권대출입니다.

물권대출을 만약에 담보로 대출하게 되면 우리가 분양이 안 돼서 결국 최악의 경우에는 혹시 저쪽에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제 생각에 450억짜리 땅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내용이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인데 지난번에 제가 실투입비 하고 감정가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경매에 나오게 된다면 낙찰가하고 감정가하고는 같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다가 재수 없으면 450억짜리밖에 안 됩니다. 42만 평짜리가......

절차가 보면 기존에 1,810억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하동군에다 “돈 갚아 주십시오.” 하고 문서가 날아올 겁니다. 그다음에 45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강매,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SPC에 “너희가 당초에 담보대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너희 땅 담보대출을 해 가지고 갚아라.”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공매는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이 될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부지가 진행될 것 같으면 하동군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자......

그런데 PF대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한다면 기존 방식으로 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맞다고 봐요. 만약에 이게 담보대출이 되면 오히려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우리가 위험부담을 안고 갈 수 있어요. 2년 담보대출을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2년 안에 절대 분양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450억 하고 1,810억 하고 분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450억은 450억대로 추가대출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1,810억 원에 대한 책임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감사 요청을 하고 따로 가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걸 같이 가져가면 사실 위원님들이 전문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문위원단을 두게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단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권한이 사실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단은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괜히 예산 낭비만 할 수 있으니까 1,810억에 대한 부분은 감사 요청을 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하고 450억에 대한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논해 보는 걸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 알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쭉 몇 개월간 지켜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짜증도 나도 화도 나시겠지요.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하동군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고 사실 짜증도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답변하실 때 기본적으로 예의는 좀 갖춰주십시오. 같이 위원님들하고 언쟁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 보기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으면 제가 맞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겠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요. 신용대출이 담보대출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노력을 하신 결과겠지요. 하지만 혼자 생각을 하신 건지 직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담보대출로 전환이 되는 것은 위험부담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진짜 최악의 경우에 잘못되면 대송산업단지가 450억짜리 땅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내가 그 분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말 그대로 책임을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다면 왜 책임지겠다는 소리를 못 합니까? 국장님이나 군수님도 내려 오셔서 “내가 책임질게” 이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을 위해 1%, 0.1%도 경계를 하고 가야 돼요. 이게 담보로 들어가고 나중에 경매 절차를 밟게 된다면 유찰되고 유찰되면 450억짜리 땅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고 할 수 있다면 기존의 대출방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기존의 대출방식이라면 하동군이 450억에 대한 추가 매입확약을 해서 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뭐 크게 다를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대출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데, 2년 안에 분양하실 자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100% 확답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경우의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450억 원에 공매로 나와서 유찰, 유찰, 유찰되어서 가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20% 가격에 나왔다, 그러면 차라리 군에서 사 버리지요. 450억 짜리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수월하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거의 240억 가까이 되네요?

예.

여기에는 450억 중에 보면 사람이 위에 집 짓고 화장실 안 지어놓으면 집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화장실도 짓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폐기물 처리장......

여기에 나와 있는 폐기물 처리 부분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폐수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폐수는 지난번에 한두 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폐기물 처리는 기존에 그 안에 공사하면서 각종 콘크리트도 나오고 쓰레기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거를 처리하고 남아 있는 잔액이......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공장을 만약에 분양을 해서 짓게 되면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원래는 갈사에 연결을 시켜서 중계펌프로 갈사에 처리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갈사는 물 건너갔으니까 이야기 하실 것 없고......

갈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체가 들어오면 간이시설로 우선에......

각 업체마다 간이시설을 해 줄 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공동시설을 해 줄 거란 말입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공동으로 하더라도 임시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분양이 다 되어서 들어온다 하면 입주 업종에 따라서 영구시설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구분 구분해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여기에는 그 금액이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 금액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폐수연계 시설 14억4,300만 원을 일단은 운영자 부담......

아니, 그러니까 된다면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네요?

예, 간이시설은 정상 구조물로 하는 것 하고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법인운영비 11억8,8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까 저쪽에서 조금 조정을 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오늘 추가 자료를 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자료를 받고 저도 세부적으로 검토는 아직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참고로 보시도록 먼저 자료를 내드려라 해서 오늘 추가 자료를......

대략 기억하고 계시는 거나 들은 거는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15% 이상 감액을 시키는 걸로......

15%요?

예.

지금 이분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15%밖에 감액을 안 합니까? 제 생각에는 솔직히 한 푼도 안 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급한 거는 대송산업개발 사람들이잖아요?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미지급 기성금도 추석 앞에 체불임금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 것은 15% 줄이겠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한 푼도 안 줬으면 싶은데 자기들도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되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50% 이상은 줄여야지요.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인 책임은 고사하고 도의적으로라도 우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월급 15% 깎겠다고요? 그 사람들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 넘던데 150만 원 깎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거 군민들이 들으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약정서만 보면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거꾸로 보면 또 다른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실 것 없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예쁜 짓 했다고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 운영비까지 빚내서 줘야 됩니까? 아니,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빚내서 이 사람들 운영비까지, 월급까지 줘야 돼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과장님이 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50%면 50%, 60%면 60%, 지금 분위기가 그렇고 군민들이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이런 모습 좀 보여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되지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이 가져오는 거 보고 “15% 해.”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오후에 마치고 나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보고 있는 분위기는 이 사람들 수갑 차고 감옥에 가 있어도 시원찮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하동군이 빚내서 월급 주자는 소리는 군민 정서상 이해가 갑니까? 가서 한 대 쥐어박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문서로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요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는 시각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 시켰을 때 위원님들도 아시는 대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분양을 끌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봉급을 그래도 한 300만 원 받다가 직원들이 150만 원 깎여서......

과장님! 같은 이야기 반복되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지금 5년 동안 땅 한 평도 못 팔았습니다. 5년 동안 땅 한 평도 못 판 사람들이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받아간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돈이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주시겠어요? 쫓아가서 뭐라고 하지,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따로 변명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장님이 찾아가서 좀 나무라십시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시정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굳이 이 사람들 편에 서서 변명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도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했을 때 내가 300만 원 받다가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서 150만 원만 받고 해라.” 그러면 업무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본적으로 눈앞에 떨어지는 업무만 하지 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450억 원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기한 내에 못 맞췄다 아닙니까? 약정서에 패널티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약정서도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고 준공기한 내에 못하면......

그게 시행사하고 매입확약인이나 금융하고 이런 약정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사하고 시공사 간에 공사 도급계약이 있거든요. 공사 도급계약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약정서 안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자세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의 대표로서 나와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명찰도 달고 또 윗도리 재킷도 단추를 잠그고 해줘야 되는데 자세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대송산업개발㈜하고 하동군하고의 관계가 어떤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증 선 그런 관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송산업개발㈜는 발 뻗고 있고 하동군이 안달이지요?

예, 쉽게 말하면 지적하신 대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 잘못해서 그렇지요?

예.

지금 그러면 대송산업개발㈜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산단 개발하고 분양하는 역할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대송산업개발㈜는 하동군에다가 협박을 해요. 하동군은 의회를 협박하고 있고 저번에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장점검 나갔을 때 의회를 보고 “450억 원 안 해 주면 어쩔 건데?” 이런 말들이 회자되어 떠돌았지 않습니까? 간부가 했던 말인 것 같기는 한데요. 곰곰이 되짚어보면 “안 해 주면 어쩔 건데?” 이거 협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동군청을 협박하는 거지요. 하동군을 협박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들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미 지적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십시오. 어떤 것이냐, 450억 원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1,810억 원에 대한 것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로 대송산업개발㈜는 시행사지요. 이 공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늘 MOU는 하고 있는 겁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MOU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아파트 하나 지을 거라고 모델하우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모델하우스 되는 순간에 50% 정도는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분양 1건도 없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군민들은 그 내용을 일일이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의회가 발목 잡고 있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파해서 알고 진압되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로 지금 과장님이 집행부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담당자로서 와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92%의 공정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2% 공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은 누가 이렇게 말한 거지요? 우리 집행부가 92% 공정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92% 공정이 맞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집 한 채 지어놓고 입주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대문 한 개 안 되어 있는 것 그게 92%라고 한다면 대문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집에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42만 평 전체를 본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70%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공공개발, 그러니까 도로 이런 것들이 포함되니까 92%라고 말씀주시고 저희 의회 위원님들은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7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을 것 같다,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군민들은 92% 되어 있는데 의회가 승인 안 하니까 발목 잡혀있는 것이고 의회는 70%밖에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1,810억 원에서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되니까 450억 원을 더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의회는 계약자가 있다면 당장 450억 원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언제 나타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동군이 2,260억 원에 대한 것들이 발목 잡히게 되는 거지요. 그 위험한 짓을 의회가 책임져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회가 책임이 있게 되는 거지요. 이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사실 분양관계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도 대송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금관계 이런 게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서울로 올라가서 추가로 할 계획이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수협중앙회에서 지난번에 한 번 왔다갔지만 부지 확인을 위해서 중앙회 경제이사 등이 현재 하동군에 내려와 있습니다. 대송에도 오후에 현장 확인차 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못 가고 우리 계장들하고 현장에 가서 하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분양은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히 분양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50억 하고 1,810억 관계에 대해서 우리군이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한 겁니다. 면적하고 관계없이 저 땅이 50만 원짜리가 되든지 안 그러면 100만 원짜리 되든지 150만 원짜리가 되든지 우리군은 1,810억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 약정을 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450억 원을 추가 담보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 SPC가 우선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이후에 안 됐을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공매 절차에 돌입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동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절차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은 땅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분양 용지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대출 원리금을 갚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자가 불어가지고 2,200억이 되든지 2,500억이 되든지 분양이 되고 나서 조금 갚고 나면 1,5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담보대출 실행해서 450억 원을 못 갚았을 때 금융기관에서 “당신들 담보대출 해서 갚도록 되어 있으니까 담보대출을 해서 대출금 450억을 갚아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하고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담보대출을 해 줄 때 보통 현재 상태하고 나중에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면 450억 원을 투입했을 때 포장이 다 되고 조경도 다 됐다, 그러면 대송에서 한투 말고 다른 금융기관을 대고 담보대출을 실행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 60%로 보자면 금융기관마다 담보대출 기준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60%, 75%, 70%, 80%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저 60%로 보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단순 수치로 80만 원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분양대상 면적에 2,260억을 나누면 한 84만 원 되는데 안에 용지별로 분양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50만 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 이렇게 가면 산업시설 용지가 평균적으로 한 80만 원, 정산되기 전에 단순수치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후 정산을 추가로 하게 되면 빠지는 금액이 있어서 내려가지만 450억 원을 단순 수치로 계산을 했을 때 한 56,000평이 나온다 했을 경우에 최저 60%밖에 담보대출을 안 해준다, 그러면 40% 부분만큼 갭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40% 부분은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56,000평해서 60% 잡으면 40%가 비기 때문에 그만큼이 면적이 더 들어가야 450억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83,000평 정도 해서 담보대출을 60% 받아서 갚았다, 그러면 하동군에는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매입확약 의무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동군이 100만 원짜리 땅이 되든지, 150만 원짜리 땅이 되든지, 200만 원짜리 땅이 되든지, 안 그러면 50만 원짜리가 되든지 간에 하동군은 남아있는 채권을 갚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단순히 450 대 1,810억 했을 때하고 450억을 갚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60% 받는데 한 40% 펑크가 난다, 그러면 1,810억에 대해 갚아 주는 부분은 차이가 없고 갚아줄 때 하동군이 땅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차이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만 평 정도 확보를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안 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못 갚았다 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그러면 이걸 공매로 내야 되겠다.’ 해서 갔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찰, 유찰, 유찰이 되어서 20%도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40%도 갈 수 있고 재수 좋으면 70%도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진행되는 부분이 되고 우리가 1,810억 원을 갚아줘야 되는 부분은 전혀 변함이 없다, 단지 내부적으로 이 땅을 담보대출 했을 경우에 면적상으로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다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동군은 1,810억에 대한 매입확약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이 5만 평이 남든지, 10만 평이 남든지, 이 땅 평당 가격이 150만 원이 되든지, 200만 원이 되든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된다면 2,200억을 갚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450억 하고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분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 도중에 “지금도 오후에 계약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과장님이 산단조성과 계장님 때부터 현재 과장님까지 몇 년 정도 계셨습니까?

제가 2013년 7월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성사할 수 있다는 감이 옵니까? 아니면, 또 MOU 정도라고 보십니까?

수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현재 의령에 있는 공장 가동률이 낮고 구역도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은 이전을 해야 되고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 금액적인 부분만 우리군이 그대로 80만 원선, 분양단가 계산상으로 하면 78만 원 이하로 되는데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현재 단가에서 하동군이 공장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면 지역에 어쨌든 보탬이 될 것이고 수협사료를 우리 하동군에서 제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군이 평당 10만 원을 부담하든지 나중에 20만 원씩 부담을 해주든지 당기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수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단가 부분만 협의만 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데가 수협중앙회 사료공장 하나네요?

아닙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자료를 받아서 추가 자료를 내드렸는데 현재 폐기물처리장 부지도 분양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폐기물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산업단지 구역 내에 갈사도 그렇고 대송도 그렇고 폐기물처리장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장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구역이고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장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인근 주민들하고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이미 절차를 다 거쳐서 토지이용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저희들 절차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요. 그 옆에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금남면에서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집단 시위를 하러 군청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인데 또 거기다가 대송산단 쪽의 폐기물 처리장을 한다면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동의가 가능하냐는 거지요. 그 주민들로부터의 동의가......

그 동의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주민들이 반대의사도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절차를 다 거쳐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쪽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싫다 하면 그것은 곤란해지는 거지요. 어떤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위에서 안 한다고 하면, 안 먹겠다 하는데 억지로 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폐기물 처리장 관련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장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NGO 단체들이 일전에 정보공개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송산단 관련 NGO 단체들이 정보공개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평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송산단 관련되어 있는 정보공개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제가 2013년도 7월에 오고 난 이후에 평의회 쪽하고 갈사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대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NGO 단체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행정부인 우리 하동군의 답변은 이랬다고 하지요. “100% 민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른다.”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100% 민자니까 우리는 모른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100% 민자에 관련되어 있는 돈을 갚아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안 하고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지요.

물론 하동군이 매입확약, 쉽게 말해 보증을 한 상태이지만 이 사업은 SPC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될 것 같으면 SPC에 의견을 물어서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공개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의견을 물어서 가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법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는 항목은 저희들이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이 비공개 항목을 물었던 것은 아닐 거고요.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원천적으로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동군은 답변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송산업개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송산업개발㈜는 돈 1원에서부터 몇 백억 원까지 집행부인 하동군으로부터 일일이 결재를 받고 자기들이 쓰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기들이 집행을 하기 전에 채주하고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면 특별히 공사에 관계없는 내용이 아닌 것 같으면 그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약간 이율배반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민간인이 하는 회사에 저희들이 일일이 자금의 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군이 갖고 있는데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보공개 요청하면 “민간인들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데 돈은 터치를 해요. 자금 관련되어 있는 것은......

혹시 위원님들 중에 보증관계로 애를 한번 태워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한두 번 보증관계가 터져가지고 그런 애로를 한번 겪었는데 실제로 내가 보증을 A라는 사람한테 서줬을 경우에 그 돈에 대한 권리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PF자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집행할 때 엉뚱한데 쓰면 안 되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에서 승인을 하는 걸로 절차를 거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내부절차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은 제3자에 관련된 정보공개법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불신이 생겨서 지금까지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의 과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항변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고 또 이렇게 하면 앞이 보인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군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민은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알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지요. 심지어는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앞에 회의록들을 보면 여기 의회에도 숨기고 지나가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에서야 이렇게 터지게 되니까 과장님만 지금 답변하기 난처하게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것 한 개에서부터 큰 것까지 완벽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밀로 분류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했다면 이런 지경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군민들 의혹이 “어? 대송산업 단지는 원래 어떤 회사들 자기들이 한다던데? 하동군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던데?”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동군이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공정률이 92%인데 나머지 8%를 의회가 승인 안 해줘서 발목을 잡아놓고 있다, 그게 따지고 들어가면 70%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전체를 따지면,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 안 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의하시지요? 92%라는 말에 대한 전체를 다 따지면......

예, 방금 제가 계산기로 1,810억에 77억 토석 투입비를 추가해서 했을 경우에 1,9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70억을 한 개도 집행을 안 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3～4% 정도 됩니다.

그러면 92%에서 3～4%만 빼면 그게 공정이 다 나온 겁니까?

단순 수치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우선 빨리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1,810억에 70억을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1,880억인데 그 중에서 70억을 한 개도 집행 안 했다, 0%라 했을 때 그 정도 계산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대송산단에 방금 수협에 있는 사료공장이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하게 되려면 하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오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앞에 여기서 보고한 대로 원래는 갈사만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 파이프를 통해 펌핑해서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이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약 26억 정도 말씀하셨지요?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 오수정화조 100톤짜리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구조물을 해서 했을 때 100톤 기준으로 20억 전후, 조금 덜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더 나가는 것도......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20억 정도......

20억 정도요?

예, 임시시설로 쉽게 말해서 정화조를 우선 지금 당장에는 폐수처리 기본계획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정상적인 구조물은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임시 정화조로, 임시 정화조도 일반 가정 정화조 말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서 발생량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인당 하루에 쓰는 양이 한 300ℓ에서 400ℓ 정도 될 겁니다. 0.34톤 정도 될 것인데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보면 진교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4만 몇 천 평이 되는데 한 80톤 정도 되거든요. 당초에 인원이 300 몇 십 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되는데 실제는 인원이 적아서 한 50, 60톤, 인근 신안까지 유입을 시키고 있고 그런 식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수협공장이 들어왔다, 한 100명이 된다면 우선에 정상 구조물을 안 세워도 적은 돈 들이고 임시적으로 가동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100톤짜리를 했을 경우에 금액적으로 2억 정도 들어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큰 정화조를 별도로 묻어서 했는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시간을 시간제한 없이 충분히 드렸는데 이게 약간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그 조그마한 게 들어왔을 때 100톤짜리 20억 원 정도 들면 하는 거지요? 그런데 42만 평에 계속 들어오면 조금씩 조금씩 정화시설을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려고 하면 결국은 원래 있었던 대로 갈사만으로 펌핑해서 가는 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단 20억 원이라 하더라도 450억 원 안에는 20억 원이 들어 있지 않지요?

현재 원인자 부담분 14억4,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억 가지고 당장에 내일 수협 사료공장 들어온다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PF자금 또 일으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예상 가능치대로 주셔야 되는 거지요. 또 여기 말대로 위그선 제조공장이 들어오고 코코닉스 제조공장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정화시설 작은 거, 작은 거 해서 계속 늘려야 되는 거네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PF자금을 또 일으켜야 되고......

저 부분은 업종이 현재는 기타 운송 제조업하고 금속 제조업하고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보닉스가 들어왔다, 안 그러면 원유저장시설이 들어왔다, 이러면 통째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폐수 계산 방식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폐수까지는 원 단위로 반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유저장시설이 들어왔다 하면 사실상 폐수는 안 생기는 거거든요. 오수만 생기고 관리 인원에 대한 오수 산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진행을 하면 폐수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따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업종에 따라서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현재 대송에 당초에 계획했던 기본계획에는 갈사 4,500톤하고 대송 1,800톤해서 6,300톤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원 단위 계산 수치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액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고 업종이 바뀌면 그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수협 중앙회 사료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참고로 9월9일에 덕오마을 대동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무슨 건의가 있었냐면 “대송산단에 유치기업 자연친화 기업을 희망한다, 지역 혐오업체 입주 시에는 절대 반대다.”라는 게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마을회관에 대동회를 갔을 적에 마을 주민들의 건의였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다는 것은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이 여기에다가 지금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속개되면 조금 더 진솔되게 답변을 해서 정말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기관하고 다 같이 군민들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대송산업개발 관련해서는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450억을 승인해 주면 좋겠지만 정말로 제가 안타까운 게 1,810억이 지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게 명분이라도 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한 세금계산서 자료를 보면 순천, 경남 합천 할 것 없이 지역 관내에는 계산서 끊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1,810억을 하동군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민이 그래도 일해서 세금계산서라도 끊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1,810억이 전부 다 외지입니다. 그래서 450억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기여한 바가 있고 1,810억이 지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450억을 준다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혹시 그 당시에 조유행 군수님 있을 때 대송산업개발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윤상기 군수님 있을 때 계약이 된 겁니까?

PF 약정체결은 전에 군수님이 계실 때 했고 공사 도급계약은 지금 군수님이 계실 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특위를 한다는 것도 정말로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대송산업개발 대변인도 아니고 내가 이쪽에 혹시나 싶어서 보니까 주주 현황에도 과장님은 빠져 있더라고요. 맞잖아요?

예,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난리통에 코빼기 하나도 안 보이고 별도로 수당을 받고 계시는 건 아니지요?

제가요?

예, 대송산업개발로부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군수와 이상한 산단 조성”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어도 아마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50억을 안 줘도 괜찮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안 줘도 되지요?

예, 안 줄 경우에 약정상 의무만 이행을 하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거는 없잖아요?

약정 체결을 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450억을 우리는 통과를 안 시켜도 문제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군이 이미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의무만 이행을 하면 됩니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우리가 의무이행은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92% 공정에 아까 수협에서 사료공장 만든다고 그랬지요?

예.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계약은 아직 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배 만드는데도 마찬가지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고 말로만 그렇고 그리고 석탄재로 뭘 만드는 그 회사도 마찬가지 얘기만 지금 하고 있고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고......

거기는 계약은 되어 있는데 금융구조 만든다고 아직 계약금을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선급금이 안 들어옵니까?

예, 계약금......

계약금 중에서도 선급금, 중도금, 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급금도 전혀 안 받은 상태네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조로 보면 선급금인데, 일단 전체 대금 중에 계약금이 20% 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 체결은 정상적으로 했고요?

예.

공정도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공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면계약입니까?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러면 현재 상태로 사전 준공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 분양자가 나타났을 때는 당장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만 좀 도와주신다면......

그 부분은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450억이 되는 조건으로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이 전제가 되는 것 같으면 분양 계약도 일어날 수도 있고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450억이 안 되면 그대로 현재 상태에서 스톱이 되고 나중에 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 선언도 받을 거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분양 계약이 진행되기도 어렵고 설사 된다 해도 공사는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국비, 도비로 안에 도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가 가운데 도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도로 공사하고 나머지도 부분도......

현재 대송산업개발에서는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거기에 돌이 있다 보니까 돌을 팔아먹으려고 돌은 조금씩 깨서 반출되어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맞지요?

현재 나가는 것은 없고 기존에 일부 횡천강 그다음에 노량항, 금남 매립지하고 일부는 반출허가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와중에 팔아먹을 거는 팔아먹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것 맞잖아요? 노량항에 현재 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포클레인이 거기에서 파고 있고 그러니까 돈 되는 것들은 대송산업개발 일당이 지금도 땅을 파서 팔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상태에서 스톱을 시키더라도 다른 어떤 업체가 들어오면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일 했던 사람들이 유치권 행사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요.

예.

맞잖아요? 그것은 결국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돈 맞잖아요?대송산업개발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줄 겁니까?

나중에 그 부지를 이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다만 얼마라도 할 것 같으면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현재 상태에 스톱이 된다면......

지금 현재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저 양반이 유치권 들어올 때는 50억이다, 유치권 들어오라 하시고 우리 하동군에서는 45억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권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손해 볼 일은 없지요? 지금 공사비를 못 받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인가 4개 업체 있잖아요?

예,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가 현재 60여억 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하동군이 갚아야 될 의무도 없잖아요?

예, 현재는 군이 갚아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450억을 안 풀어주면 저쪽에서는 유치권 행사가 바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송산단은 보내면 되는 거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60억 줄 게 있으니까 시간 끌게 해서 한 45억에 합의를 제가 봐 드릴게요. 그러면 이왕에 그 돈은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은 손해 볼 일 없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대송산단은 임대 산단으로 돌리고, 아까 사료공장도 오라 하고 연탄재도 오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닥을 그렇게 잡아가려고 해야지 대송산업개발의 대변인마냥 계속적으로 앉아서 답변만 하고 있는 것,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볼 때는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갈사산단부터 시작해서 대응을 해 오다 보니 지금도 확실한 답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현재 이거는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450억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1,810억이 잘 사용되고 그게 우리 지역에 기여한 공이 있을 때는 450억이라도 생각을 한다지만 아무 명분이 없는 450억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질의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이왕 우리가 특위를 시작했으니 1,810억 공종에 따라 물량 대비해서 지출됐던 내용까지 이제 파고들어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내용은 전부 다 밝혀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장기간 되다 보면 서로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늘 군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대송산업개발 들어내고 98% 있으니까 이걸 사전에 준공 받는 걸로 하고 당장 기업 유치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신경을 좀 쓰자고 꼭 한번 부탁을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털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가 한 개도 없다, 물론 공사 도급계약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 부건, 대경, 이런 외지업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는 그렇게 나갔고 그다음에 지역 업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5년도에 덤프 노조, 굴삭기 노조가 군청에 와서 며칠간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도경에서까지 혹시 일이 날까 싶어서 와서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가가 상당히 높게, 물론 자기들이 노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높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지역 장비를 상당히 많이 썼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대송에 가서 요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은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송에서 일부는 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현재 대송산업개발㈜를 사업시행자에서 빼내고 스톱된 상태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법적인 절차가 바로 직면하게 되거든요. 빼냈을 경우에 자기들이 과연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안 나갔을 때 강제로 조치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냐, 파산절차로 갈 것이냐, 자기들이 이사회나 자체적으로 하면 절대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대송을 빼냈다 할 경우에 새로운 사업자를 앉혀야 하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군이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할 경우에 군이 재정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보증은 서서 있지만 우리 재정사업하고 보증하고는 또 다릅니다. 재정사업을 하려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450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2,260억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을......

과장님! 제가 바빠서 말을 자릅니다. 역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자료하고 다 정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체크를......

그리고 아까 지역 업체 들먹이시는데 세금계산서 약 몇 백 억이 지출된 걸로 봤을 때 우리 지역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이 우리 지역에 몇 개 있는지 압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지요?

예.

160여개 됩니다. 전문건설업이 총 15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이 26개 있습니다. 1,810억이 우리 지역에 풀려서 이 많은 업체들이 일이라도 해 준다면 그래도 빚내서 갖고 와도 우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금이라도 돌지요? 맞잖아요? 1,810억을 대송에다가 갖다 박아놓고 외지인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해 먹고 분양가 84만 원 되는 게 그냥 84만 원 되겠습니까? 조성원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따지고 들려면 더 속 시끄러워지니까 여기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이왕 특위 기간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계속 질책만 할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마음을 열어놓고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하고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유가 잘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툭 털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대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도 좋은 대안을 몇 가지 가지고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적극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혹시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답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필요하면 다음에 SPC, 그러니까 대송에 직접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라든지 본부장을 한번 불러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셨고 윤영현위원님은 그런 쪽에 많이 아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집행기관에 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회의 때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집행기관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궁금한 게 아까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표현방법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핵 폐기물인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혹시 산업분류표 중에 폐기물 관련된 구역이 단지 안에 별도로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꼭 대송산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수에 있는 기름걸레를 소각하거나 버리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없으니까 대송산단에 와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향후에 변경을 받으면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산업분류표에 정해져 있는 분류 넘버가 있잖아요?

업종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업종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는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대송산단에 오면 허가가 돼요. 그러면 부산 사람도 금방 와서 분양해서 가져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 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는 분양단가도 다르겠지요?

예, 맞습니다.

분양단가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자기들 내부로 보면 평당 15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50만 원이라도 주고 저 컴컴한 동네까지 와서 하려고 하는 것은 혐오시설을 들고 와서 안정적으로 허가 내주니까 여기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안에 일정 부분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더 있다면 이왕에 폐기물처리장도 있으니까 전체를 다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 나가지 안 그러면 부지가 폐기물 아니고서야 나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450억 보니까 금융비용 해서 85억 이자 부분이 있네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년 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분양 안 되면 2년 하셨는데 나머지 1년 치 이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년 치밖에 지금 반영을 안 시켰고요. 2년 치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금액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1년 내에 1차적으로 450억에 관련된 분양 계약을 완료하고 가는 구조로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분양이 된다면 상환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자 부분은 따로 제쳐놓고 원금 상환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전액 다 상환하는 방식입니까?

이게 만약에 대출기한이 됐다 하면 전액 상환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자는 대출받는 금액 안에 선취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결국 분양이 안 되고 1년 치 이자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도 이자 부담 부분을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뒤에는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분양이 이 금액만큼 안 일어났다면 남는 금액만큼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금융에서 “SPC 너희가 돈을 다 못 갚았으니.....”

그런데 이게 대출을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대략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토석 채취하는 부분 있지요?

예.

지금 토석 채취하는 거기가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혹시 설계변경을 해서 일단은 사업부지에서 빼고 이대로 놔두셔도 되잖습니까? 이걸 굳이 장비대를 들여가면서 따로 옮겨놨다가 또 옮기고 이중으로 하느니 사업부지에서 빼서 따로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이 다 따로 진행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사업부지에다가 편입을 시키면 되잖아요? 이걸 굳이 설계비까지 들여가면서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 파서 한쪽에 야적을 하느니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사업부지에서 빼고......

위원님께서는 잘 아실 건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단순히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계획을 바꾸게 되면 용역비도 수억이 들어갑니다.

용역비를 계산 해 보시면 되잖아요? 어떤 게 수지가 더 맞는지......

지금 되어 있는 계획을 분양 용지에서 뺄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마이너스 요인도 생기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부지에서 빼는 비용이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편입을 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런 방법도......

그런데 꼭 필요 없는 것을 굳이 다른 데서 파내서 야적을 하고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지를 빼놨다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재편입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생각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뺐다가 돈 70억 안 넣고 원형지 상태로 놔뒀다가 가는 방법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이게 굳이 필요 없는데 당장 어디에 갖다 줄 데도 없는데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바꾸는데 단순히 공사비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각종 다른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 제가 다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분양 면적하고 수익금하고 계산하면서 체크를 한번 했던 부분입니다.

계산을 하니까 타산이 안 나오던가요? 어떤 게 유리한지 계산이 안 돼요?

어차피 70억이라는 돈은 나중에 이 부지를 만들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 이대로 부지를 원형 상태로 놔두면 나중에 필요한 용도가 생겼을 때 파내면 토석은 토석대로 금액이 남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부지는 저절로 정리가 되잖아요? 굳이 돈 들여서 지금 할 게 아니라......

그 부분도 나중에 완료되는 시점에 하든지 중간에 계획을 바꾸려면 원형지로 별도로 떼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공정률도 올라갈 것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자꾸 무리하게 지금 꼭 필요 없는 토석을 걷어내서 다른 데 야적을 했다가 이중 삼중으로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일단은 원형지로 사업부지에서 뺐다가 나중에 다시 편입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24일에 경상남도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고시 변경된 것 아시지요? 모릅니까?

개발계획하고 연말 12월에 실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 재원조달에 보면 민간 재원조달이 총 사업비가 2,319억9,800만 원에서 민간자본이 2,007억3,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민간 자본이 2,007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그 부분은 자금계획을 짜면서 맨 처음에 2,383억으로 진행을 해서 국·도비로 분개가 되고 또 국·도비 변경도 생기고 그다음에 자체 자금계획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8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7월에 업무보고할 때 대송산단에 부족금이 250억이라고 했지요?

예, 이자 빼고 25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월14일 간담회 할 때 얼마로 나와 있냐 하면 45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450억을 하면서 대출 협의 중인 조건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57,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57,000평만 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450억을 투입해서 땅을 만들고 나면 평균 단가가 나오는데 450억 원어치 면적을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가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7,000평만 담보대출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 순위만 1순위에서 2순위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현재 담보대출 계획은 전체 부지를 일단 잡고 가는 구조이고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게 그 이야기입니다. 대송산단이 42만 평이 나중에 450억짜리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1,810억은 어디 가서 받을 겁니까?

그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부지를 만들면 450억 원 플러스 1,810억이 되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 저 설명을 좀 들으셔야......

그 내용은 위원들한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된 게 언제입니까?

공사가 중단된 게 7월 말부터입니다.

7월 말이요?

예.

그러면 사업비가 계속 부족하다고 의회에 보고한 최초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거는 작년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7일에 넘기면서 긴급으로 이렇게 넘긴 이유가 뭡니까? 아니, 작년 연말부터 자금이 모자란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고 그다음에 7월에 공사가 중단됐으면 8월 초에라도 이걸 넘겼으면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9월7일에 넘기면서 긴급으로 해서 9월 말까지 안 주면 안 된다......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자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분양 구조를 짜서 계속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분양이 일어나게 되면 추가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 PF를 하려면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어쨌든 그런 협의들을 지난해 연말부터 자금 부족이 있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해 줬더라면 우리 위원들도 좀 심도 있게 더 편하게 고민을 하고 집행기관도 여유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긴급으로 넘겨서, 위원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나 바쁜 시기입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은 나가주시고요.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건은 대송산업단지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무려 450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산업단지 내 부지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결정을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손종인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손종인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대송산업 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