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강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5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9월1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위원 중 연장자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위원발의)

본 위원은 하인호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수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예, 수락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18년 5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7회계연도 하동군 세입·세출결산 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 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회계 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네 분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같은 법 제12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전년대비 722억4,100만 원 증가한 5,527억4,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531억3,900만 원의 99.93%이며, 그중 전년대비 지방세는 47억5,300만 원, 지방교부세 183억1,500만 원, 조정교부금 90억7,300만 원, 보조금 수령액 242억2,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26억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3억4,000만 원으로 이는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미수납에 따른 것이며,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57%이며,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경·공매 시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 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3억 원으로 이는 지방세 2억7,100만 원, 세외수입 2,8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85.7%인 평가액 부족이 2억5,700만 원으로 결손처분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6.2%인 시효소멸이 1,800만 원이며, 5.6%인 무재산이 1,600만 원으로 배분금액 부족과 행방불명 등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나,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 등의 적극적인 자료 관리를 실시한 이후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당해 연도분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동산,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조회하여 재산 발견 시 즉시 불납결손을 취소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 이월액 20억3,900만 원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납세태만, 무재산 등으로 이월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나 전체 미수납 이월액의 75.9%가 과태료 등 기타 잡수입 및 자동차세와 지난 연도 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보유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 자동차세의 체납 경우 재사조회와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 독려반을 상시 가동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현지 방문 징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세 미수납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한 발생 사유에 있어서도 납세태만, 무재산 등 고의성이 있는 군세체납 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 및 회피 사례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징수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고의성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531억3,900만 원 중 78.62%인 4,349억1,300만 원은 지출, 16.24%인 898억7,100만 원은 이월되고 5.12%인 283억5,4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그중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28억4,500만 원이 감소하였지만 발생의 원인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이겠으나 그중 예산집행 잔액이 50.7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부분이나 사회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보다 세심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사전 충분한 현장점검과 검토를 통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전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126억5,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원인은 행정절차 이행 지연, 보상협의 지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므로 예산의 집행 순기를 단축된 회계연도에 맞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은 실수납액 508억6,500만 원은 예산현액 444억4,000만 원의 114.45%로 징수결정액 508억9,900만 원에 비해 3,300만 원 미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실수납액의 비율은 99.93%로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액 이월액이 3,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5% 감소한 사유는 담당 부서의 강력한 징수대책과 현지 방문 징수, 공매처분 등의 행정조치 결과라 사료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및 목적 수행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하는 회계로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향후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확보와 자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4억4,000만 원의 77.86%인 346억100만 원 지출되고 9.25%인 이월액은 41억1,100만 원으로 이는 준공 기한 미도래, 승인기관 과다 소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22억5,600만 원, 사고이월 18억5,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2.88%인 57억2,700만 원으로 이 역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등으로 전년대비 4억4,6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기금 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투자유치 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하동군 체육기금으로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이월액 116억8,500만 원이며, 2017년도 조성액은 57억6,300만 원, 사용액은 27억4,0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 총액은 147억8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에는 재난관리기금 5억1,500만 원을 농어촌 재난경보 방송장비 설치와 재난위험감시 CCTV 설치사업 등에 사용하였고 식품진흥기금 1,900만 원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 및 후식용 녹차 지원에, 자활기금 2,000만 원은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21억5,500만 원은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동군 체육기금 3,000만 원은 하동중학교 배구코트 바닥재 설치사업 등 원활한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옥외광고 정비기금과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현재 이자발생액 외에 사용액이 전혀 없으므로 전체적인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과 기금 일몰제 적용 등 기금관리를 위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50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우수농업인 해외 현장 교육을 위하여 국외 업무여비를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이며,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이체액은 총 76건에 37억700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66억3,500만 원의 14.68%인 9억7,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25건에 대하여 9억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7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구제역·AI 긴급방역 추진 사업경비인데, 그중 구제역·AI 긴급방역 추진 사업의 경우 예비비 사용 목적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사용해야 함에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과 AI 방역을 위한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어긋남으로 앞으로 예산 수립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 후 집행 잔액이 다시 예비비로 환원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사용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의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23억1천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저소득 주민생활, 주민소득 지원자금과 발전소 주변지역에 16억6,3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9억7,3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현재 41억5,900만 원에서 6억1,4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 원이 상환 소멸된 금액입니다. 융자사업은 상환 기일 내에 회수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일부 융자금이 장기 회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보증 채무는 현재 제로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현재액은 156,399건에 6,546억3,600만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98.83%, 일반재산은 1.17%이며, 전년 대비 신규취득은 옥종 편백공원 조성사업, 송림공원 확장사업 등에 2,820억700만 원 증가하였고 매각은 신기 보건진료소 국도 19호선 사업대상지 편입 등으로 143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체계적인 재산 운용으로 세외수입 및 자신가치 증대가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증가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수익성 창출 방안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소유권 이전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해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우리군 공유재산의 현행화를 통해 공유재산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전수조사의 결과물을 제출하였지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7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함께 6,546억3,600만 원으로 확정지어 제출되었으나, 입목죽은 임목등기, 명인등기 된 것만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는 재산별 결산 처리 방침으로 볼 때 종류별 현황에서 입목죽과 공작물의 수량과 가격이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의 비교에서 많은 차이로 더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57종 572건에 59억7,200만 원이며 전기자동차, 쓰레기 수거용 트럭, 화물트럭 등 32건에 4억7,500만 원이 취득으로 증가되었고 화물트럭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내방송장치 등 16건에 1억3천만 원이 매각 처분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물품 역시 그 성질상 종류와 수량이 방대하고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많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 하동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된 결산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분석과 효율성 있는 계획 수립으로 과다·과소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과 이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회계연도는 민선 6기가 출범한지 3년 6개월을 넘어선 해로 100년 미래를 위하여 속도와 방향을 겸한 가치창출을 위한 노력을 통해 창조경제 군정, 행복한 복지군정, 웰빙과 힐링 군정, 잘 사는 농촌부자 군정, 안전하고 깨끗한 군정을 강화한 한 해로 평가됩니다. 또한 하동 전통차 농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으며, 하동군 사상 최초로 한 해 살림 규모가 5천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사계절 다양한 축제를 통해 세계축제도시에 선정되는 등 하동군청 공무원 모두가 열정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의 결실이라 여겨지는 한 해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서의 효력은 있으며,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하다는 결산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할 때 올해 7월하고 12월에 검토보고 다 하고 올해 결산할 때 승인받기로 정리를 다 해서 이번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보고하고 거기에서 많이 빠진 입목죽과 공작물까지 해서 이번에 상세하게 결산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에서 입목죽이 10만 건 차이 나는 것은 지방도 1002호선하고 가로수 식재한 왕벚나무 등 취득해서 이걸 e-호조에 입력을 하여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작물은 작년에 승인 못 받았던 가로등......

2017년도에 산림녹지과에서 지방도 1002호선, 가로수 식재한 왕벚나무 이것도 다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취득해서 취득가액이랑 공유재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작물은 작년 결산검사할 때 빠진 부분, 가로등하고 교량, 부잔교, 소형 인양기 등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다 입력하여 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5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교량이......

예, 교량에 70개 신규 등록한 게 349억 정도 되고 부잔교 만들 때 했던 것도 다 재산등록이 되어야 된다 해서 공유재산으로 다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8,490개, 그다음에 수도하고 상수도관 개설할 때 넣었던 것 300개 정도도 공유재산법에 공작물로 다 재산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9,800건 정도 신규로 하고 그다음에 폐기처분한 62건 해서 10,000건을 이번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