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보건소장 이규룡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용일입니다. 예방보건담당주사 권석규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전영순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박은주입니다. 진료담당주사 김현수입니다. 구강보건담당주사 하연옥입니다. 정신보건담당주사 김주은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보건소 직원 중에서 행정직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직은 현재 2명입니다.

2명이고, 그 다음에 면허 있는 의사는

공중보건의까지 하면 25명입니다. 의사면허가 25명입니다.

면허 있는 간호사 수는?

간호사는 좌우지간 대부분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가 궁금한 것은 면허 있는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가 밖에 기타 시설직이 안있겠습니까?(예) 그러면 면허 있는 직원을 많이 채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채용할 때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간호사가 많습니다.

많습니까?(예) 지금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 가시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도 생겼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를 생각하면 의료면허 있는 분들이 더욱더 많이 채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아까 전에 질의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보여드리거나 전달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직원에 대한 기술자격 보유현황을 조미련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창녕군기초건강심의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54조에 근거해서 설치되었다. 그렇지요?(예) 그럼 이것이 심의위원회를 심사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까?(예)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법률 53조 54조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면하도록 되어 있지요?(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운용을 한다 이런 것이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받은 명단을 보면 심의위원과 심사위원이 동일하다 9명으로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같이 운용한다 그러면 실지 심사위원은 심의위원회 중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운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예) 그러면 이것이 다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을 한번 보셨습니까?(예) 시행령에 보면 실지 심사위원은 심의위원회 부회장이 회장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심의위원과 심사위원장이 우리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용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령을 위반해서 운용을 하고 이런 지적입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어서 심의와 심사를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다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시 심의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도록 지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일시 했을 경우에는 안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예) 시정해 주시고

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칠봉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시군을 따라가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도해야 나가야 된다. 왜 법과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따라합니까?

검토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법령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꼭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법령이나 조례 근거없이 운용하는 이 부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조례 관련해서 지적을 하는데 지적한 실과만 수정을 하고 조례도 변경합니다. 그런데 그외 부분은 어떻게 이런 부분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똑같은 지적이면 각 실과에서 그것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적하는 실과만 조정을 하는지 시정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부분은 실비가 나갈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 자료에는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지출근거가 없습니다만, 지난연도에 보면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지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부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통적으로 참조하셔서 운영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여성아동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담당 공영필 주사입니다. 여성정책담당 하은영 주사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석혜경 주사입니다. 복지시설담당 정재호 주사입니다. 여성회관담당 전미자 주사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 고재규 주사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최강둘 주사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개선 건의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해서 200여명의 우리 아동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3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실지 6건 중에 4건이 보조금 환수, 여입, 4,900만 원, 2,600만 원 이런 수준으로 금전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 1억 300만 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1건 중에 7건 1억 5,000만 원이네요. 전체는, 각별히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창녕군 여성회관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로서 창녕군 여성회관 자문위원회 규정을 들고 있는데 과연 설치근거로 자문위원회 규정이 타당성이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 설치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성회관이다 보니까 여성단체 우리 창녕군 여성단체장들이 자문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설치근거가 마약하다는 것이지요. 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설치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설치를 하고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또 예산 집행이 되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위원회 설치 그리고 수당집행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바르게 잡아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터 운영 위원회 이것도 설치 근거가 2018년 드림스타터 사업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안내하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수당은 국비로 나갑니까?

수당은 지금 예, 국비

국비로 나갑니까, 아니면 지자체 우리 군비로 나갑니까?

드림스타터는 국비 지원이 거의 태반입니다.

국비로 나갑니까?(예) 그렇다면 위원회 설치 부분은 근거는 우리 예산상에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만, 실지 그렇다면 정확하게 드림스타터 사업안내 12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개정이 되었다 신설했다. 2017년도에 신설해서 회의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사업안내 12페이지에 보면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에 보면, 그런데 여기 따라서 운영은 지자체 별도 규정을 두라고 했습니다. 임기는, 그래서 드림스터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거기에 근거해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합노인복지관 건립 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5차례나 있다 그렇지요?(예) 이런 부분들도 사전 설계 물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군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한두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담당자가 업무소홀로 인해서 5차례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형황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에는 3개 국공립과 5개 법인 맞지요. 18개 민간 어린이집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실지 우리가 감사지적 내용들을 중앙, 도 감사나 종합감사나 또는 자체 감사를 보더라도 민간어린이집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보육관련해서 인구증가 관련해서 출산 보육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 상으로 봤겠지만 100억 원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면 63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돈이 보육정책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당장 도(道)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40군데 중에 현재 28곳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김해 8개, 창원 7개, 거제 6곳, 양상 4곳, 진주 2곳, 하동 1곳 해서 지금 현재 20곳은 이미 국공립 전환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도내 출산율 1위가 산청이라고 그러는데 산청에는 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도 물론 지난번에 민간어린이집 보육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만, 보다 더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창녕군도 국공립 전환을 내년 2019년도에는 신청을 해서 보다 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또는 부모들의 부담도 덜고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은 민간 어린이집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기임차 사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국공립을 확충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국공립을 40%까지 확충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예)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산청자격이나 이것이 맞으면 전환해 줄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녕군도 우리 부모들이 그런 지역 차별로 인한 위화감도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인데 실지 지금 조례 관련된 규칙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예)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자치법규에 들어가면 있는 그것이 맞습니까?(예)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행규칙을 보면 창녕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맞추어서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도 그렇다면 본인이 들고 있는 자료가 맞다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야 된다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무감사 자료 지적이 아니고 우리 경로당이나 지금 회관에 보면 올 여름에 너무 더워 가지고 에어컨 용량이 날씨가 30도 이 정도 가면 용량이 맞는데 올 여름에는 38도 40도 가까이 가니까 용양이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전부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에어컨을 교체하려니까 예산 책정된 것이 80만 원 안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80만 원 가지고는 에어컨을 사 봐야 내나 용량 그 정도 되는 것 밖에 못사는데 내년에도 보면 엄청 날씨가 덥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보면 폭염이 장기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그렇게 되라 보고 80만 원에서 140만 원 그러니까 벽걸이에서 스탠드로 바꾸려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고, 2017년도 대합 노인복지회관 건립 관계에 있어서 5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물론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현장여건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된 자료를 상세하게 저가 서면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답변은 듣기는 들었는데 또 39페이지 경로당 보조사업에서 보면 보조사업 안에 우리 다른 어떤 보험료나 이런 지급들이 보조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9년도부터는 변경이 된다고 하시니까 잘 정리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다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 관계로 해서 한부모가정의 지원이 중단될 그런 사유가 발생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최저 임금이 내년에 한 10.9%로 정도로 인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기준중위소득을 2.09% 정도 상향조정을 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최저 월급이 상향조정되면 기준중위소득도 같이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준중위소득보다 훨씬 최저 임금이 높게 되면 그만큼 생활에 안정은 영위할 수 있으니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당장 지원되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우리 군에서

한 가구가정이요?

예, 그럼 그것은 자료 서면보고해 주고 아직까지 정부에서 최저 임금을 높이다보니까 다른 부속적인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간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 줄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예) 아니지만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갖다가 미흡된 법령을 재정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금액을 올리든지 해야 된다고요. 제가 자료를 쭉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60세대가 탈락될 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최저 임금이 한 130만 원 되는 사람들이 이것 인상됨으로 해서 기준이 넘은 159만 원까지 올라감으로써 2인 가족이 한계점이 149만 원인가 그렇지요?

148만 원 정도

그러다보니까 거기 탈락될 위기가 많은데 우리도 실태파악을 잘하셔서 혹시나 발 빠르게 정부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은 데 많이 안 됐을 적에 실태파악이 당장 지원되는 게 끊겨버리면 거기에 대한 원성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빨리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런 가정에 어떤 변화된 정부정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지원될 것이라는 그런 것도 홍보도 우리 군에서 먼저 우리가 정책적으로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다고 제가 보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우홍재입니다. 복지사업팀장 김용범입니다. 관광시설팀장 문정훈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김지숙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정진동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국가에서 공공기관 또는 관변단체 직원 채용 부적정으로 조사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예)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원채용 공개채용 부적정으로 자체감사를 받으셨네요?

예, 14페이지에 보면 아, 14페이지가 아니고

3쪽도 있습니다.

예,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7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건을 지금 지적을 당해서 관련자 2명을 훈계조치하고 관련된 사항을 채용 시에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안에 더 상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하수처리장에 기술직을 한명 모집하는데 그 직종에 1명이 채용됐습니다. 1명이 응시했습니다. 1명이 응시했는데 저희들은 해당직렬에 자격증을 가지고 그 자격증과 관련된 직종에 2년 이상을 근무한 자라야만 합격대상입니다. 그런데 응시자가 1명이고 기간이 2년에 미달됐어요. 어차피 공고를 해도 똑같은 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래서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전문직종의 근무경력이 2년이 안된 사람을 채용했다 해서 지적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더욱이 이런 관변단체나 산하기관 이런 데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창녕군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관변단체에서 아는 지인이나 이렇게 해서 소개해서 들어갔다는 소리가 절대 안 들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